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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성진 의원 발언

제8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20

강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임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도시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확인이 요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사회 복지과와 건설과 감사 시 위원들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금성면 복지회관과 악양면 신흥지구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현장확인 대상지는 금성면 복지회관과 악양면 신흥지구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 점검반 편성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김영교위원입니다. 현장점검 대상지가 금성면, 악양면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위원님 중에서 금성지역은 추대엽위원과 양현석위원님을 현장점검 위원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방금 김영교위원으로부터 금성면은 본면 출신 추대엽위원과 양현석위원 두 분을 현장점검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이 추천해 주신대로 양현석위원과 추대엽위원을 현장 점검 반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점검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7월22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광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관광과 소관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도시관광과 소관으로는 '99, 2000년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 지역문화재 발굴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읍교회-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은 사업 량 625m에 폭 12m으로써 93억 원의 사업비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99년의 보상구간인 130m에 대해 4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당-서교간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은 68억2천 만원의 사업비로 총 연장 1,115m으로써 '9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99년도 이월사업이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 6억5천 만원은 용역 중에 있으며 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연화-화산간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사업은 총 연장 804m를 47억6,600만원을 사업비로 '97년부터 의 연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9년 보상분 156m에 대해 구조물 및 포장공사 추진 중에 있고 잔여사업비 2억1천 만원은 164m에 대해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하동·진교 도시계획재정비는 지난 2월까지 주민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4월에 도시계획결정신청을 하였으나 하동 읍 도시계획에 대하여 사업시기 불투명으로 기존 철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학교가 이전계획 없는 상태에서 일반상업지역 변경사안 재검토하라는 도의 보완요구가 있어 도 관계 부서와 협의, 절충 중에 있습니다. 섬진강둔치 수변 공간조성 계획수립은 하동읍 광평리 경전선 철교 밑에 섬진강둔치 54,000㎡에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은 지난 2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하천 점 사용 허가를 지난 3월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한 결과, 하천 점 사용허가 시 도로 점 사용허가와 도로 점 사용허가 시 가변차선확보를 요구하며 실시설계를 동시에 요청하고 있어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광양만 권 광역개발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도 5시 4군에 걸친 광역개발계획으로 9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계획이며 작년 연말에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에서 투자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주요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진주·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이 지난 3월에 확정되고 진주·광양만권 광역개발협의회를 지난 6월1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동·남해 개발촉진지구지정은 우리군은 경우 하동, 화개, 악양, 적량, 고전, 금남, 금성,진교 일원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으로 경남도에서 작년1월4일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투자계획은 지역특화사업과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써 현재는 해안도로개설 사업비 25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경남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주변 개발촉진지구지정은 우리군의 청암면과 산청군, 함양군 일원으로서 주요투자계획은 청학동 휴양 및 문화마을조성과 지리산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암-시천 간 지리산순환도로개설은 '97년12월에 착공해서 2000년12월말에 준공계획으로 현재공정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지 보도 블록 정비계획은 1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내 하동읍, 진교면 면소재지 시가지 내 보도 블록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동읍의 경찰서 앞 교차로 확충과 일방통행로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132동으로 불량주택이 85동, 빈집정비가 47동입니다. 추진실적은 착공이 40동이며 이중 10동은 완공되고 빈집 10동은 철거되었으며 37동은 철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 무료설계 기동반 운영은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269건으로써 건축신고가 64건, 사용승인이 39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이 166건입니다. 하동군 광역상수도설치사업은 위원님께서 추진사항을 잘 아시는 사업으로 하동군 경계에서 덕천 배수지까지 송수관로 사업비 144억8,900만원을 국가에서 부담 확정되었고 정수장에 대한 공업용수 시설 분담 금 144억4,600만원도 2001년도 남강댐 총 사업비 변경 시 예산 부서와 협의, 추진계획으로 건설교통부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신대로 고전, 금남, 금성, 진교, 하동 지방산업단지는 남강댐 광역상수도로, 하동읍과 적량면 일원은 섬진강용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는 안을 검토, 확정 추진키로 하고 상세한 추진계획은 위원님 간담회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누수탐사용역 171km에 대한 누수탐사를 8천 만원의 사업비로 '99년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시행하였고 구역별 유량계 25개소를 1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으며 누수 점은 하동읍과 금남, 금성면 117개소를 보수하였으며 노후관은 8.5km 계획 중 3km를 교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누수 점 보수 후 관내 수압 증가로 아직 교체치 않고 있는 노후관 에서 추가누수 지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누수 다발구간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추가누수를 방지하고 구역별 검침 및 누수 량 분석을 통해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 및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42개소에 17억400만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개소에 15억3천 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33개소에 1억7,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관정 착정이 9공에 착정 중에 있고 이용시설설치 위한 조사 9개소에 이용시설설치를 위한 조사측량을 완료한 단계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공사완료가 2개소, 공사중이 31개소입니다. 유인물에는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착공 추진중인 것이 3개소가 있어서 현재는 공사중인 것이 31개소입니다.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공사는 1일 처리능력 7,500톤의 시설규모에 총 사업비 216억500만원을 '96년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92%로 하수처리장은 90%, 분뇨처리장은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는 9월말까지 완공하고 금년 말까지 3개월간 시험가동을 한 후 이상 없을 시 연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이월사업으로 8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량은 총 3,294m이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50%입니다.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는 양보면 수척, 북천면 신촌, 옥종면 숲촌 등 3개 마을로써 현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주민 설명회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수렴과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 착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먼저 하동 군민문화회관 건립공사는 '96년5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90%이고 주요공정은 기반시설 공사, 주차장공사, 대공연장 관람석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고 10월중에 준공하고 개관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동 고소성 정비공사는 성곽보수 466m, 성문복원, 건물지 복원 등의 사업에 33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97년에 착공하여 2001년에 끝낼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 작년까지 성곽보수 350m에 7억5,7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에는 성곽보수 158m, 성문복원 1개소, 주변정비사업에 12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재청의 기본지침에서 유구가 불확실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전면 개발토록 함에 따라 현재는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주변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일환인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공사입니다. 청암면 묵계리 일원 251천㎡에 공공 및 민자를 합하여 423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98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도에서 고시한 계획이 현지실정과 너무 동떨어져 일치하지 않아서 '98년8월21일 우리 군에서 계획을 재수립하여 '98년12월29일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저희들은 조금 확대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승인규모 이내에서 현실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재검토 요청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계획이 보완되는 대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합의점 도출 후 조속히 계획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옥산서원 외 6개소의 보수대상에 4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는 칠불사와 모한재 보수공사에 대하여 문화재청 지침에 대한 변경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옥산서원보수, 두방재 보수, 운암영당서 재 개축, 하동 송림 나무보호사업 등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최참판댁 건립사업은 악양면 평사리 498번지 외 8필지 2,882평의 부지에 18억원의 사업비로 한옥건립 5동과 담장 등의 부대시설로써 작년까지 부지 매입과 부지 조성에 4억4천 만원을 투자하고 금년에 한옥건립과 담장 기타 부대시설에 13억6천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 공정은 45%로써 주요공정은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화개장터 복원사업은 화개면 탑리 762-2번지 외 15필지, 3,061평에 16억7,200만원의 사업비로장옥 3동과 전시 전망관, 관리실 및 화장실 기타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 전체공정은 85%로써 건축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부대시설이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동호주변 관광개발은 청암면 하동호 주변에 숙박시설, 연수원, 휴양촌, 유희시설 등을 민자로 유치할 목적으로 계획한 사업으로 하동호주변 관광지 기본조성계획용역을 '97년6월에 완료하여 '98년4월에 환경 성 검토를 하였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98년11월에 신청하였으나 농림부로부터 수질오염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작년 3월17일 반려되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몇 차례 농림부와 협의하였으나 우리 뜻대로 협의되지 않고 있으며 수질오염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규모의 축소 및 위치변경 등을 조정한 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산빨치산 루트 관광화 사업은 공비토벌 루트화 사업 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우리 군 지리산 일대 빨치산 활동지역에 대한 공비토벌 루트를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진입로 보수공사 3개소에 225m를 완료하고 안내판설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안내소 및 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의신 분교 부지를 매입 추진키 위해 교육청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대형 3개와 중형 6개, 소형 2개에 3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추진 계획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중 중형안내판 3개는 하동역과 송림, 청학동 주차장에 설치, 완료하였고 대형1개소와 소형 2개소는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화개천변 관광개발사업은 화개면 탑리 에서 신흥리 구간 하천변 3개 지구에 지구별 특성을 살린 자연 친화 적인 관광개발사업으로 오는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와 주민들의 관광수입 증대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소 성 유적지 개발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의 일환으로 악양면 평사리 일원 300여만㎡에 802억 원의 공공 및 민자로 등산로개설과 동종호 개발, 고소 성 패밀리타운, 숙박 및 상업 시설 등을 오는 2005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방향과 용역결과는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의 마지막으로 우리 야생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화개면 운수리 야생차 문화축제 장소에 9억 원의 사업비로 차전시 홍보관, 차제조 판매장, 도예관 등의 차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부지 선정 및 하천부지 용도폐지 신청 중에 있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도폐지 기간 중 건축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으로써 건명과 조치결과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지원확대를 건의하였으며 답변결과 향후 국가경제 활성화 시 반영, 건의하겠다는 회신입니다. 간이상수도 안전관리 대책강구는 수도법 및 먹는 물 수질검사규칙등에 의거, 8개 항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매반기 1회 이상 5개 항목, 2년에 1회 이상 1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먹는 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30,512천 원의 예산을 추가확보 하여 우선적으로 간이 상수도 172개소에 대해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 전 항목을 7월12일부터 7월30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상수도 확장공사관련 재시공 요구 건은 여과지 방수불량 부분보수 및 여과지 유입맨홀 6개소를 방수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적자해소방안 강구대책에 대해서는 '99년9월에 상수도요금 30%를 인상하였으며 금년에는 40%를 하반기에 인상할 계획으로 기반사항 검토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누수방지사업을 통한 유수율 향상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남·금성면 상수도 배수관 조속 교체 건의는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여 금성 40개소, 금남 35개소의 누수지점을 적출 보수완료 하였고 금성면 지역의 격일 제 급수를 상시급수로 전환하였습니다. 누수 다발구간인 신구노량 노후관 3km를 교체완료하고 금성 내도 마을 내 노후관 2.7km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횡천 애치댐 건설건의 건입니다. 검토한 결과 유역면적이 8.5㎢로써 상수도 원수 생산 가능량은 1일 14천 톤으로 판단되어 본 수원으로 장래 군전체 용수량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방법 및 장소 부적정입니다. 이 건은 2000년도 문화재사업이 완료 후에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부족 시 2001년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고포 지구 해수욕장 설치 건의 건입니다. 고포 지구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대상 사업 중 금성지구 관광지조성사업에 포함된 곳이므로 차후 세부 계획 수립 시 해수욕장설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금성지구 관광지 개발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99년, 2000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영풍 식물원간 도로공사는 금년 2월24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하동 상수도 취수장 수해복구공사는 앞으로 취수장 유공관 설치 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지형, 지질, 유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죽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설계 및 마을도급계약을 지난 7월18일 완료하고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화개 간이상수도 암반 관정 개발공사는 기존 급, 배수시설을 활용하여 간이상수도 공급토록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화촌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경남 도에서 한국전력공사에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용 전기의 계약종별 변경, 즉 산업용 전력 갑에서 농사용으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를 아직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어 불가한 실정입니다. 전도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는 가정급수공사를 완료하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문암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가정급수공사는 26가구에 대해 계량기설치 및 내부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급수하고 있습니다. 제81회 임시회와 제85회 임시회 시 지적한 죽치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81회 임시회 시 지적한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인도포장공사 칼라콘 시공물량 및 모래 부설 량은 정산하여 감액 분 1,113만원은 작년 11월1일 시공자에게서 환수하였으며 하수관 거 누수 및 구배 불량지점 4개소는 '99년7월10일보수하였고 CCTV 시청결과 하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정서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공사는 2000년3월3일 완공하였고 계산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에 지적된 가정용, 업소용 구분하여 침전조 재질이 견고한 것으로 재시공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집수조는 PE 제품으로 규격이 현재 상품과 동일한 한가지 제품 뿐 이나 추후 공사시 제품생산 회사와 협의, 업소용은 별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동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는 주민의견수렴, 오수처리장 주변성토와 잔디보강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동 군민문화회관 건립공사 내 포장마차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포장마차 1동 및 가로등 2주를 철거 완료했습니다. 청룡리 석불좌상 보호 각 개축공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보호 각 위치에 개축 완료했습니다. 최참판댁 건립공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재는 '99년11월부터 12월경에 채취된 강원도산 육송으로 약 6개월 정도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여 안채 등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주춧돌 아래 부분의 시멘트로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강회를 사용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99년 군정질문 처리현황으로 하동군지 정정과 하동성 복원사업 추진용의에 대하여는 하동군지 오류는 금년 6월1일 정오 표 2,5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하동읍 성은 금년 1월12일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하여 현재 공보 중에 있으며 2001년 문화재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5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 성곽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개발확충에 대해서는 종천서원, 조지서생가, 강정지, 정개산성, 경순왕영정, 문씨고가 등 6점에 대해서는 문화재 실태 조사서를 경남도 에 제출하여 자료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료검토 결과 회 시에 의거, 문화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산 동학혁명 홍보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고성산 전적지 학술세미나를 오는 9월22일 개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술세미나 개최 후 고성산성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개발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0년 각종 유인물 발간현황으로 한려수도 관광책자와 우리 군 관광안내 리후렛 27천매 등은 관광객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 터미널과 역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사업장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진교 산복도로개설의 방호벽 유실은 지난 4월24일 하자보수 완료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상수도 확장공사의 여과지 유입맨홀과 여과지 벽체 사이 누수, 여과사내 호박돌노출, 여과지 벽체 방수부분 2개소 균열에 대해서 지난 4월25일 보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미등기 공유재산 현황으로써 진교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진교면 진교리 165-3번지 등 42필지에 9,467㎡입니다. 연화-화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읍내리100-42번지 30㎡등 16필지에 2,586㎡입니다. 하동읍 교회-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공사는 읍 내리 1287-4번지 134㎡등 315㎡입니다. 미등기 사유로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처음에 지급할 때 계약 시에 저희들이 인감증명을 징구 합니다마는 인감증명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공사기간과 확정측량 기간이 6개월이 넘게되면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있는데 이 건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징구하든지 아니면 공특법에 의해서 공고하는 방식을 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등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0년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 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명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 6월말까지 위원회 운영요인이 발생치 않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99년, 2000년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으로 테마관광지 육성을 위해 최참판댁건립, 화개장터 복원, 지리산 빨치산 루트 관광화 사업, 녹차공원조성,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유적지 개발보존을 위해 고소 성 유적지개발, 쌍계사 유물전시관 건립, 하동읍성을 복원추진하고 휴식공원은 섬진강둔치 수변 공원, 가로변휴식 공원, 제2송림공원 등을 조성하고 하동호,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과 화개천변, 섬진강, 한려수도, 고소 성 유적지 개발 등에 관광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군민의 날 및 하동 문화제, 화개장터 벚꽃축제, 야생차 문화축제등 축제행사를 통한 관광객유치와 특산물 열차여행 유치로 하동 관광 및 특산물 판로개척에 애쓰는 한편 관광안내판 설치사업과 알찬 관광 홍보물 제작으로 관광사업 활성화에 힘 쏟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재 발굴실적입니다. 관내 문화재 지정현황은 국보 1점등 총 50점이며 최근 지정현황은 하동읍성을 기념물 제217호로, 문화재자료로는 한 산사 탱화 2점이 지정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종천서원과 정개산성등은 경남도에 자료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갖은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 산복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교면 진교리 지내에 총연장 932m의 도로계획도로로써 보상비를 제외한 순 사업비는 10억9,100만원이며 '95년11월10일에 착공하여 '99년5월에 전구간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준공 후 하자보수로써 차량충돌로 추정되는 방호벽 6개소가 파손되어 시공회사에 57m 구간을 하자보수 요청한 결과 방호벽으로 재시공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심지 미관과 보행자 통행 등을 고려하여 창살형 울타리로 지난 4월24일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현황은 '95년부터 설치한 마을간이오수처리 시설은 화개 정금마을 등 13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3개 마을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모관 침윤 트렌치 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있으며 측정기준 대상인 BOD와 SS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별 규모와 처리 방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현황입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채 발행 액은 총 원금이 82억 8,900만원, 이자가 54억7,955만원으로 총 137억6,855만원입니다. 기 상환액이 42억84,284천 원이고, 금년 상환계획은 원금은 1억58,045천원, 이자가 4억27,526천원으로 도합 5억85,571천 원입니다. 2001년 이후 상환액은 순수채권은 59억91,285천 원입니다. 상환연도까지 이자가 29억741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별 노후관 및 교체현황입니다. 저희군 상수도 총연장은 171.4km로 노후관은 이중 32.17%인 56km입니다. 최근 3년간 노후관 교체현황은 총 18,845m이며 33.6%가 교체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7,014m에 1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상수도별 생산 및 공급현황입니다. 1일 생산량은 7,573톤이고 공급량은 이중 62.6%인 4,743톤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지구별로 틀립니다마는 평균해서 713원 정도 됩니다. 누수량은 2,830톤으로 37.4톤입니다. 지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학동 문화마을 및 하동호주변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개발사업은 12페이지에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바 있고 하동호주변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역시 14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옥외 광고물 현황입니다. 저희들 옥외광고물 총 현황은 4,048개로 가로형 간판이 2,153개, 돌출간판이 634개, 지주이용간판이 667개, 창문이용간판이 383개로써 읍 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먼저 안전도 검사대상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과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가로형 간판 등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위임하여 '99년에 9건, 2000년에 13건을 검사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00년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총 시설은 318개로 급수인구는 44,255명입니다. 간이상수도는 172개소에 급수인구가 33,634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146개소에 10,621명입니다. 개 보수 사업현황은 9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수질검사결과는 1/4분기에 검사대상318개소 중 26개소가 부적합했습니다. 부적합한 내용은 대장균 21개소, 일반세균 4개소, 탁도 1개소입니다. 2/4분기 중에는 24개소가 부적합했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대장균입니다. 문제점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항목이 대부분 대장균, 일반세균으로써 클로로칼키 투입에 의한 제거가 가능하나 간이상수도 관리원의 무관심 및 관리부실로 인해 수질검사부적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의 정확한 염소소독을 위해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동염소 투입장치 시범설치사업 13개소를 7월말 완료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시험운용 후 필요한 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 확대 시행하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99, 2000년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99년도 설치실적은 7,456천 원의 사업비로 총 6종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00년 설치계획 대 실적은 15페이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광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으로는 많은 면에서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보고내용이 부족하였으리 라 사료됩니다. 이 점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도시관광과장님 ! 과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임에도 간단 명확하게 보고를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강성진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7페이지 상수도 생산공급현황부터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진

강성진위원

상수도에 관해서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하동읍, 금남, 금성, 진교, 옥종면의 누수 내지 상수도에 대해서 상당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별위원회까지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일 공급량하고 생산량하고 누수 량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일 생산량을 A로 보고, 1일 공급량을 B로 보고, 1일 누수 량을 C로 본다면 누수 대 비율을 보면 총계에 생산량하고 누수 량을 하면 37%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량 대 누수 량을 하면 약 60%가 누수가 됩니다. 하동읍을 보면 아까 전자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C/A를 하면 44.7%, C/B를 하면 81%가 누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앞에 자료가 있습니다. 잘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수치에 의하면 전혀 잘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왜냐 하면 전체 상수도 관을 원수에서부터 가정에 들어오는 것까지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 하면 수압 때문에 다 터져 버립니다. 옛날에 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부 교체를 해 가지고는 안 되는데도 누수방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고 생산원가가 지금 톤당 연말에 40%를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매스컴에 의하면 서울의 생산원가는 479원입니다. 거기에서 누수분 물 값까지 합해서 20원을 플러스해 해서 499원을 서울에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평균이 713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원가가 높음에도 다른 전국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건지 이걸 상수도 수혜 농가에서 인정을 하겠는지 그리고 금남, 금성에 현재 물 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아울러서 설명을 듣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페이지 상수도 생산량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일 생산량은 저희들이 7,573톤이고 1일 공급량이 4,743톤으로 된 것은 4,743톤은 각 가정에서 계량기에서 계측된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누수 량을 뺀 것이 공급량입니다. 저희들 총 정수장 에서 생산되는 것이 7,573톤이고 1일 공급량은 각 가정이나 상수도를 수용하는 가구에서
성진

강성진위원

아니, 과장님 누수량이 2,830톤 아닙니까? 바로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냐는 말입니다. 37%가 되고 59.6%가 된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되냐는 겁니다. 수치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왜 누수가 많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근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 교체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 잡혀지고 하동읍은 제한급수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상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 1일 공급량이 2,005톤이고 누수 량이 1,622톤인데 이게 상시급수가 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런데 강성진위원님 ! 누수 량이 85%라는 것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일 공급량 2,005톤은 하동읍 상수도를 사용하는 계량기를 검침한 결과가 2,005톤입니다. 정수장 에서 공급하는 것은 3,627톤인데 1,662톤이 누수 되고 2005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누수가 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성진

강성진위원

과장님 ! 돈만 들여서 누수탐사 해 봐야 헛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체 관 로만 교체하면 되는데 누수탐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전체 다 새는 걸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위원님 !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다면 물론 일시에
성진

강성진위원

누수탐사 하는 용역 비 가지고 관을 교체하라는 말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런데 현재 어디에 중점적으로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진

강성진위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계량기 달라고 안 했습니까? 흘러가는 공급량하고 그 지선에 누수 해 가지고 나오는 계량기만 달면 누수가 얼마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인데 누수탐사는 뭐 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이 부분에 과장님 저하고 입씨름해 봐야 안될 것이고 확실하게 과장님의 직 을 걸고 누수 관을 전부다 100% 교체를 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방지할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성면 에는 51.5%가 새는데 이것도 상시급수가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론도 들었습니다. 금남면 에는 89.9%가 샙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강성진위원님하고 저하고 시각차이가 있는데 1일 생산량이라고 하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정수 장에서 공급하는 양이고 누수 량은 내려가다가 흘러나가는 것이고 1일 공급량은 검침량 입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진위원님 계산대로 한다면 맞습니다. 그게 틀린다는 말이 아니고 1일 생산량과 공급량의 인식차이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 거기에 생산원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금남면, 금성면 지역은 생산원가가 순전히 지하수를 펌 핑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과다히 나오는 겁니다. 생산원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그리고 금남, 금성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진교 에는 286원인데 하동읍 에도 286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와 비슷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수장 에서 펌 핑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자연유압식보다 좀 많이 드는 형편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그런데 656원 중 에 20원이 매스컴에 나오는 것하고 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누수 되는 물량을 검침 계량 수에 일치하지 않고 총 누수 량의 수치에 공급량에서 그걸 맞춰서 나누기 하니까 원가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원가에 20원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받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그렇지 않은지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생산원가를 계산할 때는 방금 강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산량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그러면 생산량에 의해서 하니까 자기 물 쓴 것에 관계없이 백분 비율로 바로 산정해서 물 값을 받는다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아니, 물 값을 받는 게 아니고, 생산원가를 따질 때 저희들이 생산원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성진

강성진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매스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원 플러스해 가지고 개인 가구에 수혜자들한테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폭로가 돼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TV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상수도 사업 적자부분 일부를 메꿨 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동군에도 그렇게 했는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상수도 생산원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총 생산에 투입되는 데다가 공급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 자꾸 변명같이 전혀 제 귀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매 감사때 마다 이야기해 봐야 시정이 안 되는 걸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시간만 낭비되고 차라리 위원들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이 적으니까 원가는 얼마 안 듭니다. 군민이 내는 세금에 비해서 원가는 얼마 안 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고급인력입니다. 여기 앉아서 입씨름하고자 하는 생각도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저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으니까 입이 간지러워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자료를 보면 눈에 불이 튀어서 도저히 못 앉아 있겠습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게 과연 감사자료라고 내가지고 이걸 낼 때 담당 주사 분 낯이 안 따갑습니까? 이렇게 누수가 되는데 그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해도 누수는 잡히지 않고 제대로 물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예,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위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장황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간단 명확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과장님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거, 네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있어서 저희 군 하동과 진교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일제히 하셨는데 저는 건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 진교, 하동을 제외한 지역에 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될 행정구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 읍 면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있으 신지 먼저 묻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이갑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교, 하동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은 안 했습니다마는 재정비를 해야 될 요인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저의 소속면 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화개 같은 경우는 행정수요도 많거니와 이용객도 날로 증대하고 있고 더욱이 남도대교 가설로 인한 지역개발이 촉진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가지고 준 도시지역으써의 면적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히 화개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중,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해 주기를 건의 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동은 그린하동 조성과 관광하동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간이오수처리시설이 행정이 추구하는 바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11개소에 33억4,500만원의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1회 추경시 보면 22억1,4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는 저희들이 작년에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11개소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예산편성 당시까지만 해도 업무연락이나 구두로 연락오기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11개소에 33억이 책정됐다, 도에서도 중앙에 알아보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 선에서 편성을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그 마을위치까지 전부다 3개소로 줄어지고 그래서 올 1회추경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시에는 중앙정부의 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텐데 적은 돈도 아니고 20여 억원의 예산삭감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사유가 아닌가 본 위원은 관계공무원에서 업무태만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삭 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삭감된 분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확보할 용의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에 하지 않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예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2000년도분 삭감된 분야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확보할 용의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금년도 사업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시면서 2000년도 삭감분야 20억원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사업위치선정에 있어서 현재 2000년도 사업중 하동군 양보면 수척마을, 북천면 신촌마을, 옥종면 숲촌마을해서 3개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3개소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까? 아니면 일반지역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일반지역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 갈라먹기식 사업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부터 추진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3개소 선정경위를 알아보니까 11개소를 올렸는데 중앙부처나 도에서 자기 한정된 사업을 맞추다보니까 우리가 올린 11개소중에 임의적으로 3개를 찍어서
갑재

이갑재위원

우리 행정의 난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 짜맞추기 식으로 이런 지구를 선정하더라도 우리 지역실정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적시적소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 몇 개 마을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중앙정부의 일괄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게 아니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상수원 보호구역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화개면 소재 탑리마을 거기는 구시장 지역입니다. 70여 업체가 존재해 있고 민가가 80여호 삽니다. 면소재지요, 관광관문의 입구인데 이 지역은 하동의 상수원 상류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왜 간이오폐수처리시설이 매년 누락되는지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누락되는 사유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중앙정부예산확보가 한 곳이라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군자체예산을 편성해서 2000년도 사업으로 이 지구에 오폐수 간이처리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은 예산이 10억이상 투입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양여금사업 이런 게 지원되지 않으면 자체재원으로 투자하기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묻는데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저희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화개면 탑리마을 그 구역에는 공공시설물 플러스 숙박시설, 식당업 등 70여 업체가 존재해 있고 하루 발생되는 오폐수량이 2000년도 사업 3개 지역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1개소를 해도 그린하동을 조성할 수 있고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 이 지구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34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바와 같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운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13개 지역에 본 사업을 실시했는데 처리방식에 있어서 다양합니다. 여러 공법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지역에서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 3단접촉포기공법인데 왜 우리군에서 이 공법을 많이 도입하지 않고 있는지, 악양 정동마을 '99년도 이루어진 3단접촉포기공법이 요즘 많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법인데 이 공법을 왜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지금 악양 정동에 설치한 3단접촉포기공법은 최근의 공법으로써 저희들이 '99년에 처음 도입돼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여기 여러가지 공사공법들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공법적용율이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많은데는 모관침윤트렌치공법으로 해야 되고 또 좁은 땅에는 회분식활성슬러지법등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가장 최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법은 3단접촉포기공법입니다. 이 공법도입을 연구하셔 가지고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98년도 이루어진 화개 용강과 악양 정서마을에 설치한 두 지역이 공법이다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전체 20ppm이하가 되어야 정상이고 그다음에 부유물질인 SS가 20ppm이하여야 되는데 화개 용강마을하고 악양 정서마을에 '98년도 이루어진 지역이 유난히 방류수 수질검사에서 상태가 안좋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여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처리방식에서도 다른 것하고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기준율 이하이면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조금씩 다른 것은 오수가 투입되는 양이 조금 농도가 지나면 실질적으로 처리 하는 율도 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설치한 연한이 5년이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실태로 방류수 수질검사결과가 나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두 지역은 설치연도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방류수 수질검사 실태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것은 물론 20ppm이하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ppm을 초과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수질검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시설물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오폐수처리 시설이 옳게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설치한 방식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나타나는 요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방류수 수질검사는 연 몇 회 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상수원보호구역과 외지역의 기준치가 다를텐데 상수원보호구역에는 20ppm 이하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간이오수처리시설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 분야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 한다니까 지금 이루어진 화개 정금마을부터 북천 계산마을까지 13개소에 걸쳐 방류수 수질검사 성적표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겠고 그 다음 수질검사 의뢰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진주시에 있는 상록환경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게 민간연구기관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전체 13개소를 한 업체에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이 분야에 문제가 있는데 경남환경연구원이라든가 경남도보건연구원이라든가 좀 권위있는 기관에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하고 있는데 하고 연간 계약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곳에도 한번 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년 4회니까 분기별 2회는 민간사설연구원에 의뢰를 하더라도 2회정도는 권위있는 기관에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기초시설인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에는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318개소에 있어서 수질검사는 년 몇 회 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분기별 1회씩 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럼 1년에 4회입니까? 그럼 여기 수질검사 예산편성되어 있는 2,500만원 있는데 예산에 문제는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하는 항목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의뢰해서 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보건소 자체적으로 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항목은 8개 항목에 준해서밖에 수질검사가 안되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수질검사에 있어서 34개 항목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아주 기초단계인 8개 항목에 대해서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2회는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2회는 전문연구기관에 3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앞에서 제가 1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172개소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약 30,512천원의 사업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하게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172개소 간이상수도부터 하고 있는데 7월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수질검사가 안되고 "이렇게 절차만 밟았노라"는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좀 광범위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시설에 소독측정기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수도법에 보면 소독측정기를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 설치한 실적없으시고 원시적으로 그냥 소독약안에 클로로칼키 던져놓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물론 예산은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법에 보면 소독측정기를 다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측정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잔류염소측정기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독측정기가 없는 것인데 이게 다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시설이 잔류염소측정기가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설치되어 있다면 소독측정기가 같이 부착되어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기초단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타시군에 이루어지는 실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이위원님! 40페이지에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13개소를 염소투입기를 하면 측정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되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관리를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 분들 건강진단을 받아보셨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게 상수도 관리원에게는 분기별 1회씩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장티푸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질을 가지고 있는지 콜레라 침투요인은 없는지 당연히 기초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건강검진 대장이 없다면 상수도사업 자체가 문제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지금 담당주사의 계획에는 7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보건소와 협의추진중에 있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 다음 하동 취수장이라든가 진교, 옥종등 취수장에 유급근무자 있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 분들은 건강검진 받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마을단위 상수도관리하는 분들에게도 건강검진을 분기별 1회는 안될 지언정 1년에 1회라도 받아서 이질이라든가 장티푸스, 콜레라 등을 갖고 있는 분들은 관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수질검사 318개소중에서 부적합 26개소가 1/4분기에 나왔고 2/4분기에는 24개소가 나왔는데 지금 부적합 나온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가 부실해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니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럼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저희들 클로로칼키를 배부해 가지고 소독토록 조치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우리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기초자원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과장님 업무 맡은지도 얼마 안되는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유시

하유시위원

16페이지 고소성 유적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80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예산으로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계획을 내놓는 겁니까? 이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이 의회 간담회에서 거론이 안되었습니까? 되었다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된 과정을, 그동안 설명할 시간도 없었겠습니다마는 민자라는 것이 있는 기업도 도산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면 하동호주변, 금성신도시, 고소성유적지주변, 이런 것을 전부 민자로 유치하겠다고 국, 도비, 군비까지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구름잡는 예산이라는 생각 안듭니까? 군민이 볼 때 전부 혈세를 쓰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각종 어려운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다지고 있는 과장입니다. 이랬을 때 가능하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사전에 상의를 해서 들어가야 될 것인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정호가 개인거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유시

하유시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에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주무과장이나 주무담당주사가 소신이 서서 용역회사에 안도 제시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과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장및빛 계획같은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어느 한 곳에 이런 계획조차 수립이 안되어 있을 때 만약에 누가 "우리 하동군에 민자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어느 곳이 좋겠습니까?" 할 때 제시까지 안한다면 저희들이 행정인으로서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그 계획은 장기적으로 실현성이 없는 계획같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하동군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당시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을 줄건데 어디에 투자하겠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이런 계획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미리 용역조사 계획세워서 예산도 따오고 사업하겠다,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지로 대형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금성신도시 1개가 되고 10개 무산되더라도 우리가 다 희망이 있다고 볼 것인데 위원님들도 아마 동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충분히 사전에 위원들과 상의하고 또 아까 이야기대로 구름잡는 예산이 될지라도 서로 총 지혜를 모아야 될 것 아니냐,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펴놓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중앙예산을 요구할 때도 의장이나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따오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사전 예산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동군청이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 따놓고 " 군비 대라, 따라 오너라" 하는 형태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런 감은 있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앞으로는 아까도 잠깐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신선한 도시과장, 멋진 도시과 장"이라고 농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솔하게,된 그대로 해서 열린행정,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소신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왜 제가 짚느냐 하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오니까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소성에 대해서 늘 짚었고 제가 가 봤습니다. 금년예산까지 예산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아직 안가보셨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고소성은 가봤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33억 갖다넣어도 되겠던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유적지개발은 저는 아직까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상상을 초월하게 어느 단위를 개발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안에 계획하고 있는 석문이라 든지 나머지 성벽복원하는데 현재 설계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는 안가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눈에 비친 건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비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으로 유물, 유적이 파손되고 발굴을 다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고소성이 33억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옛날에 우리가 천년이상 유적, 유물을 볼 수 있다면 더 많은 돈도 들여 야되지만 그런 가치성이 없다면 금년 예산에서 종결짓는 게 어떻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시간이 나면 같이 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진

강성진위원

강성진위원입니다. 5페이지 하동·남해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지금 해안도로개설은 계획에 들어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광양 들어가는 교량 섬진대교에서부터 신방촌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좋습니다. 이게 남해대교에서 진교쪽에 고속도로까지, 안그러면 사천 비토섬까지도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루트도로를 개설하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남해안관광촉진지구해 가지고 부산에서부터 목포까지 있던데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도 해안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우리지역이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지리산주변 개발촉진지구해 가지고 여기는 청암까지만 산청군하고 함양군하고 연결되고 왜 악양까지는 연결이 안됩니까? 고소성까지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도로는 왜 연결이 안됩니까? 지리산주변 개발촉진지구지정에 그걸 넣어줘야만 완전히 악양하고 화개까지 연결되어야 된다 고 보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계획들을 볼 때 뭔가 연구가 미흡했다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좀 하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보는 안목은 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화개까지 연결지어 져야만 관광권이 완전 확보되고 우리지역에 더발전이 있지 청암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화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16페이지입니다. 아까 하유시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고소성정비 다 좋습니다. 아까 하위원께서 2000년 계획까지만 하고 금후계획은 하지 말라는 사항은 위원 전체가 아마 동감할 것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집까지 지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안좋습니다.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분야이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16페이지 고소성유적지개발 같이 일맥상통하는 현상인데 고소성에 유적지개발 이말은 좀 빼십시오. 거기에 유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거기는 개인의 성 아닙니까? 개인 성에다가 무슨 집을 지어주고 성곽복원합니까? 이것은 웃을 일입니다. 기존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하되 차후로는 하지 마십시오. 동정호 그런 거 개발해도 다 좋습니다. 민자유치 한다니까 두고 보는 거지요.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최참판댁 건립입니다. 이게 아까 나무를 9월에 베어 가지고 12월까지 말렸다고 하는데 완전 생나무입니다. 이 목조건물 안마른 걸로 지으면 건물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5도 각도 내지 2∼3도 각도는 안말린 건물은 넘어 갑니다. 그 건물에 누워자 보면 건물 넘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건물을 지으면 건물짓는 공사주는 그냥 공짜입니다. 나중에 중방을 다 흔들어 보면 다 흔들릴 겁니다. 저는 목조건물을 두 채는 지어 본 사람입니다. 전혀 안맞아요. 바짝 마른나무를 하라고 하는데 그 큰나무를 껍질도 안벗긴 상태에서 마릅니까? 1년 아니라 3년이 있어도 안말라 집니다. 껍질 벗겨가지고 완전가공은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그늘에서 말려서 제대로 나무가 마른상태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공사는 (청취불능) 바로 끼워 맞추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유격이 바로 생기지요. 이 공사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주춧돌놓을 때 회를 사용해야 되는데 시멘트는 부식하는 연도가 몇 년입니까? 최고 가면 50년입니다. 회는 천년이 갑니다. 그런 것도 없이 어디 그런 사람한테 입찰을 줘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아마 그 건물은 5년 넘어가면 부실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가지고 나무가 확실히 마른 상태에서 야무지게 지어야 된다고 건의드립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동호주변 관광개발되어 있는데 하동호물은 저희군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숙박시설, 연수원, 기념품 매장, 휴양촌, 유희시설 이걸 짓겠다고 올린다는 것은 계획입안한 사람이 뭔가 실력이 없습니다. 물을 보존해야 물보고 오지, 숙박시설에 잘데 많은데 거기에 누워 잘 겁니까? 거기는 물 보존차원에서 앞으로 그 위에 있는 집들도 다 뜯어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짓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업무연찬을 좀 해 주십시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산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오수처리시설이 바로 돌아서면 준공검사, 돌아서면 바로 부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재시공하라고 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시판되는 집수조 PE제품으로 규격이 현재 사용품과 동일한 한 가지 제품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후 공사시는 공장하고 결탁해 가지고 규격을 이원화해서 만들어서 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철 구조물로 다시 제작하면 되지 밟으면 비틀어지는 걸 얹어놓아 가지고 그 관계를 과장님 시간이 있으시면 참고로 하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99년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하동 읍성복원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한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재지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 지역에서 몇 사람이 들어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했으니까 지금 포지석을 만들어 놓아서 하동읍성이라고 옛날에 지나가다가 관광오는 사 람이 몇 사람 들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아무 것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포지석을 만들어 놓아 놓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마을에 들어가는데 5명이 읍성 구경하러 왔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하고 34페이지에 오폐수처리시설하고는 내용이 틀린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10페이지는 금년도에 3개소 할 계획이고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이냐 아니냐 질의에 따른 답변이 아니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옥종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만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알아듣지요. 따라서 진양호라는 특수성때문에 물론 하동도 진양호댐 물을 먹으려고 광역상수도사업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진양호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은 하동군 옥종입니다. 그리고 옥종주변의 덕천강변 쪽으로 전부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해당되어 가지고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와 가지고 심지어 소도 한 마리 밖에 못나오도록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소를 밖에서 키우면 오물이 나오니까 바로 규제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 사업을 할 때는 이갑재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우선 시행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다음에 12페이지에 문화재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동송림나무보호 관계, 엊그제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할 때 이걸 일원화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리측면에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산림과에서 하고 또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하고 관광차원은 관광차원대로 하고 공원은 공원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관리에 허술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김과장 송림공원에 가보면 보호책이라 해 가지고 나무주변에 철책을 가지고 옛날에는 우시장에 가면 소말뚝 매어 놓은 것처럼 있습니다. 보기에 흉합니다. 누가 봐도 나무관리 이렇게 하는데는 대한민국에 하동밖에 없습니다. 우스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부서를 단일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최참판댁 건립사업, 전에 제가 최참판댁때문에 군정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박경리가 거주하면서 집필공간을 마련해서 문학인들의 정기모임과 각종 이벤트행사를 치르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박경리씨 금년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과연 이분이 고령인데 하동와서 거주할 수 있을까요?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지요? 박경리씨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원주에서 '메밀꽃 필 무렵' 이라고 해서 저서 나온 것있지요? 거기서 거주하면서 집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하동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느냐, 자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거주는 조금 힘들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박경리 작가분이 실무진에서 전임자가 현지에 가서 면담을 추진한 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물이 거기도 있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하동군에 지으면 나눠서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런데 답변이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유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현실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각적으로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다음 16페이지 고소성 유적지입니다. 이것도 질문사항인데 그 사람이 지금 대전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 이용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부지승낙서를 징구하겠다고 했는데 징구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제가 앞에서 문제점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 고소성에 대해서만 33억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까 하유시위원께서 금년 예산으로 종료를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예산심의할 때 고소성사업이 연계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승인이 됐다고 시행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타당한 사업이라고 볼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왜냐 하면 남해안관광벨트는 지금 남해안관광벨트조성사업이라 해서 7월19일자 경남일보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우리 경남에 연도별로 5조5,742억이 투자됩니다. 우리 하동에는 금성지구에 방갈로 해수욕장, 해수탕, 낚시터, 보트장등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 해서 지금 2005년도로 밀려나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우리가 인근해 있는 사천에 있는 서포에 대형 위락시설이 선다고 하면 사실 하동이 위락시설이런 게 안맞습니다. 인접한 시군의 개발계획을 한번 더 자료를 정보교환해 가지고 수집해서 현실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로변휴식공원처럼 해 가지고 이용객도 안늘어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효과도 못거두니까 이 점 유념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19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설치방법 및 장소 부적정이라 해 가지고 지난번 제가 감사때 지적했습니다. 이 사진이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옥종지역의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 경인사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40cm×65cm 나와 있습니다. 제작한 내용을 보면 85cm×60c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0cm×65cm 나와 있어요.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남의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마이카시대인데 지나가면서 경인사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있으면 지나 가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붙어있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또 간판에는 화살표시가 있어야만 어디로 가면 경인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보면 감로사라는 절에 들어가는 간판입니다. 이것은 가로, 세로 1m로 해 가지고 표찰이 훤히 보입니다. 또한 옥종 유황천같은 경우는 상업용 간판은 엄청나게 크게 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리 표시도 되어 있고 사천시에서 표지판 해 놓은 걸 보면 단종, 세종 태실지 방향표시해 놓은 것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기가 얼마다, 그런데 거기 정자나무가 있는데 정자나무까지 다 철거를 해 버렸어요. 표지판이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지난번에 지적했는데도 지금까지 안한 사유가 뭡니까? 2001년도 예산확보해서 반영하겠다, '99년도 그때는 왜 예산반영 못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좀 추진이 미흡했는데 저희들이 보고드린대로 금년 사업비를 가지 고 전부다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예, 물론 우리 김과장은 그 자리에 간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주사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군정질문사항이 그냥 입으로 시간만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공허한 말잔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군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며칠간 더운 날씨에도 하고 여러분들도 자료준비해 가지고 수감하느라고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군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적사항이 있으면 차라리 못했다면 표찰을 빼 내버리라는 말입니다. 빼 나와서 제작중이라고 답변하면 답변이나 되지만 그대로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일을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6페이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고성산 동학혁명 홍보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하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돼 가지고 좀 새로운 가치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미나 개최일정을 지난번에 9월22일에 한다고 이야기하길래 일정을 좀 변경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 주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관계자들하고 초청되는 분들이 다 교수분들이니까 일정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일정을 협의하면서 계획을 좀 변경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3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금년도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회 개최요인이 발생치 않아서 실적이 없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행여나 앞으로 건축심의회를 할 때 부결이 되어 가지고 재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 돼 가지고 부결시킬 경우에는 차라리 부결시키지 말고 한번 더 하려고 하면 위원장, 위원수당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건부로 승인해 가지고 심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31페이지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하동군에 관광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군 전체 개발계획은 군정종합개발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지금 그렇다면 삼성궁 개발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7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추진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자료가 빠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삼성궁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삼성궁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때 새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원장

삼성궁에 대한 자료가 지금 바로 안나옵니까? 오후에 2개 실과가 있고 총평이 있는데 점심시간안에 마쳐야 되는데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자료준비해 주시고 33페이지 진교 산복도로 개설공사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신문에 금년 4월3일에 경남일보에 난 겁니다. "준공 후 1년도 안된 도로변에 방호벽이 유실되는가 하면 도로변에 있어야 할 방호벽이 개인토지의 (청취불능) 하는데 이용되어 부실공사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설계상 방호벽으로 재시공 불가한 것으로 판단, 도심지 미관 및 보행자 통행등을 고려 창살형 울타리로 재시공했다, 그러면 당초에 시공할 때 왜 이 검토가 안됐느냐 하는 말입니다.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용역하고 나서 타당성 심사를한번 해 봤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설계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 원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일 처음 공사를 할 때는 위에 방호벽이 없었는데 뒤에 사업비로 하는 바람에 부실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감독 잘못도 충분히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 감독한 공무원이 문책을 받았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 관계로 하자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태오

하태오위원

시공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잠적하고 없다던데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시공업체가 부도나더라도 보증회사가 있고
태오

하태오위원

보증회사에서 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연대보증회사에서 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산복도로는 돈이 얼마입니까? 10억9,100만원인데 이것은 연속사업이지요? 연속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설계변경을 안했다는 자체도 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안됐다고 인정했다면 미리 설계변경해 가지고 시공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텐데 준공검사처리해 가지고 돈주고 나니까 슬라이딩해서 무너져 나오면 군민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막대한 예산투입해 가지고 준공검사하고 나서 1년만에 무너진다고 하면 어떻게 군민들한테 내놓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스울 일입니다. 속에 있는 공사는 안보이니까 괜찮지만 152m 도로를 해 놓고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대로 놔둬서 내려앉은 게 아니고 차량같은 게 가면서 추돌을 해 가지고 6개 정도 파손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것은 다시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시공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어떻든 모든 공사는 기술의 노하우가 축적돼 가지고 시행하고 완공하고 나면 어떤 하자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술직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꼴사나운 일을 군민한테 보여 줬다는 자체가 좀 안됐고 앞으로는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과감한 공사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없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삼성궁 관계 아직 안나왔습니까? 삼성궁 자료가 오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삼성궁 자료올 때까지 하위원님 질의는 중단하시고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할 때 군수지시사항42건 중 완료가 22건이고 추진중이 19건이며 불가가 1건 나왔는데 불가가 농협군지부 군청출장소 부지확보건입니다. 그렇다면 군청 민원실앞 부지가 되겠는데 불가로 1건이 나왔습니다. 그 지역이 종전에는 공공시설용지로 부지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산녹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가 뭡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를 포함해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지주의 승인이 안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지정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지주의 승인이 안떨어져서 공공시설용지에서 그 지부는 빠지고 생산녹지지역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상부에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얻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느 지구를 지정할 때 그 지구에 해당되는 몽리민들이나 지주들에게 전체 승낙을 받고 지구 지정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것은 아닌데 하동군청을 지을 때 공공시설용지를 추가로 변경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주하고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빼기로 하고 공공시설용지로 군청을 잡았는지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도승인 난 것을 '92년도에 제가 도시계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 지구는 분명히 생산녹지지구로 빠져 있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애초에 지주와 협의하에 이만큼 면적은 공공시설용지에서 빼주겠노라 그런 조건부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현재 생산녹지인 이부지가 우리 군청으로 볼 때는 앞으로 꼭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부지로 여겨지고 그렇다면 이 지구를 공공시설용지로 묶어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현재 자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동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지구를 공공시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공공시설용지로 편입하는 부지가 몇 ㎡ 정도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 부지를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면적은 그렇게 안따지고 지역만 자르고 나중에 지적고시를 할 때 면적이 나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적고시를 할 때 많은 면적을 공공시설용지 지구로 선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하태오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진주·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이 '98년도부터 2011년까지 우리군에서 약 3조원을 투입해서 개발하겠다 되어 있는데 어제 신문보도상에 문화관광부에서 대통령에게 계획 보고한 안을 보면 남해안관광벨트 4대권역에 대해서 2010년까지 111개 사업소에 15조원을 투입하겠다, 경남도에는 31개 사업에 5조5,74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우리 하동의 청사진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도와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정보를 교환하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지역의 타당성에 적합한 사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중앙정부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과장님이 보직을 받아가서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통상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업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렇다면 38페이지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하동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관광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여겨져 본 위원도 두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교

김영교위원

여기에 보면 청학동 전통관광마을사업이나 하동호주변 개발사업,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등은 수백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7∼8년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국비나 지방비로 된다면 본 위원도 연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업 대부분이 70% 정도는 민자유치로 된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과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전반적인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100% 유치가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직에 계시리라고 본 위원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아마 하동군내에서 근무하시리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행하지 않으면 정말 이런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장및빛에 가까운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재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동호주변 개발사업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농림부로부터 반려되었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그 이유가 뭐냐하면 수질오염등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저희들은 하동호라는 하나의 자원을 관광지로 개발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주민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으로 하동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각 부처의 의견을 전부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완강하게 거기는 농업을 위한 자원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몇 번에 걸쳐 협의도 합니다마는 조금 완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소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최초 계획에서 축소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옥외광고물 현황에 보면 하동군내에는 4,048개소에 광고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할 때 광고물설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4,048개소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이 바로 안나오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광고수수료 자료를 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당해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다음 밑에 안전도 검사실적에 보면 검사실적이 '99년도에 9건, 2000년도에 13건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안전도 검사만 하고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검사방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한국광고협회에서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 든지 대책도 거기서 다 조사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광고설치를 해도 좋다고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해 주는 걸로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방치를 했다면 저희 들도 책임이 있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다른 게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지금 몇 개소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172개소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소규모 급수시설은 146개그래서 318개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작년 현황하고 올해 현황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줄어들었다든지 늘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개소수가 옥종이 상수도 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329개소에서 11개소가 줄어든 318개소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올해 1/4분기에 26개소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균, 일반세균, 탁도 이렇게 나와 있고 2/4분기에는 24개소가 대장균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병적인 요건은 뭡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대장균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분석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치 이상이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또 대책에 보면 자동염소 투입장치를 시범적으로 13개소에 1,8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318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과장님 설명하셨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것인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저희들이 13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보고 부적합으로 나온 것에 13개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이 양호하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318개를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대략 6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것을 일시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추경이나 내년예산에 책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하여튼 부적합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페이지 광고판을 보면 중형 3개를 하동역, 송림, 청학주차장에 설치를 기 하셨고 재질은 뭡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스텐레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만져보니까 천처럼 되어 있던데?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그 재질은 세운 지주같은 것은 스텐레스가 확실한데
영교

김영교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남강 휴게소에 가면 그와 같은 형태로 만들되 앞에 유리인지 아니면 두꺼운 플라스틱인지 몰라도 거기에 막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천으로 된 재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칼이라든지 이물질을 가지고 그려버리면 째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1개에 1,700만원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설치했을때 앞에 천으로 된 것은 칼이라든지 다른 도구를 이용하면 충분히 파손될 염려가 있는데 남강휴게소 같은데 가보면 그 앞에 투명한 유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손으로 만져도 변질이라든지 훼손될 염려가 없는데 없이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이 바로 천으로 됐기 때문에 훼손될 염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하태오위원님 삼성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질의에 앞서서 농수산부에 하동호주변개발계획 신청한 것 있지요? 그 신청계획 사본 하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청학선원, 삼성궁조성사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학선원이 아니고 청학동 관광민속마을조성으로 사업이 변경됐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추진상황에 보시면 '99년10월1일 밑에 사업명칭 변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위에도 청학동 관광민속마을로 바꿔야 되겠네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사업변경이 됐으면 약 27억원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77억에서 50억이 되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지난 10월1일에 이미 사업명칭도 변경이 되고 사업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도 변경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9년도10월에 변경된 사항을 지금까지 의회에 말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가 가고 하반기가 되는데 이런 중대사안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리고 삼성궁, 청학동 관광민속마을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 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학선원 삼성궁이라는 비법인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법인체 구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체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사업비때문에 추진이 안되어서 법인체 대표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다만 얼마라도 세입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군에서 그런 식으로 제안해 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결과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때도 제가 김청재 도시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본인들이 만약에 법인단체에서 입장료 관계라든지 검토를 한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분들한테 끌려가는 것보다 군에서 약 40억정도 지원나간다 아닙니까? 50억2,800만원인데 12억2,800만원은 자부담이고 38억이 결과적으로 보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조를 주는데 38억원을 그냥 공짜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다만 얼마라도 군세입을 좀 보자는 말입니다. 특정한 지역에 법인체에다가 38억을 그냥 주느냐, 세입을 좀 올리자, 그래서 열악한 군정에 세입이 충당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방류시설 13개소 분기별 수질검사 성적표, 옥외광고물 수수료 징수현황, 하동호개발 신청서사본을 감사종료 후에라도 당해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감사 특위위원장은 원만한 감사진행과 심도있는 감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감사 특위위원장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감사특위위원장은 되도록이면 질문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마치면서 이 사항은 꼭우리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관광벨트사업 일원으로 하고 있는 고소성복원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것이 유적지도 아닌 개인사유물이다, 물론 고소성을 복원하는 성벽안에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군에서 먼저 매입을 하지 않고 성곽복원이라든지 고소성복원사업을 시작한 것은 조금 선후가 뒤바뀐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성이 유적지도 아니요, 문화재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소성이 문화재입니까? 유적지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관광과장

국가사적지 제151호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고소성이 금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게 아니고 확실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문화재 151호로, 이게 도문화재도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도 아닙니다. 국가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해 가지고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적지도 아닌 개인의 사유지를 개발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한다면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고소성을 복원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군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화재가 우리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고소성이 국가지정문화재인데 불구하고 유적지도 아닌 사유지라는 이야기는 조금 이해를 달리 하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라는 걸 알고 도시관광과에서 아까 대답을 후련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사유지라고 할 때는 "아닙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제151호입니다." 하고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광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 2000년 각종 유인물 발간현황, '99년도 사업장 하자보수현황,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0년 운영실적 그리고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의료업 지도단속현황, 적출물관리처리현황, '99년, 2000년 예방백신 확보현황,방역사업 운영실태 및 방역인부 사역현황, 병원지도감독 현황,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용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지역 주민입니다. 진료기관은 27개 보건기관이 되고 사업내용은 환자진료, 투약, 처치 및 물리치료, 추진실적으로는 진료환자수가 126,422명이고 진료수익금이 10억75,50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 15,108명, 수입금이 1억3,204천원, 보건지소가 46,577명 진료에 수입금이 5억82,571천원, 보건진료소가 64,737명 진료에 수입금이 3억89,733천원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검진인원이 1,076명, 검진수입금이 2,086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신축공사에 화개보건지소, 악양보건지소, 범왕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사업비가 10억405천원이고 그중 국비가 5억1,408만원, 도비가 2억5,704만원, 군비가 2억29,285천원, 그리고 비고에 2,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범왕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범왕보건진료소의 자체예산 진료수입금입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WAN망 구축입니다. 27개 전 보건기관이 대상이 되는데 사업비가 2억2천만원, 국비가 66,667천원, 도비가 3,333천원, 군비가 1억2천만원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써 수질검사셋트 외 2종이 총 사업비가 4,010만원, 국비가 16,667천원, 도비가 8,333천원, 군비가 1,510만원, 방문보건셋트 는 11셋트에 사업비가 총 500만원, 그리고 방문보건차량 1대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개보건지소 부지를 화개농촌지도소와 원탑마을 회관부지를 사용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악양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기존 110평이 있었는데 109평을 매입해서 220.22평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는 사업신청중에 있습니다. 방문보건세트는 2000년2월중에 11셋트를 구입완료했습니다. 방문보건차량도 1월중에 구입,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부지 매입 및 확보가 늦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납품독려로보건복지부에 조속히 승인받고 승인 즉시 사업자선정 및 착공이 되도록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이 시범학교 8개소를 선정해서 2,754명을 관리합니다.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이 27회에 1,615명, 불소 용액 양치사업이 17개 학교에 3,572명,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가 314건에 294명, 유아불소겔도포가 191명, 그리고 보건복지부지정 학교구강관리실 설치운영이 하동초등학교가 선정되어서 1,12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헌혈증서 은행설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관하고 있는 헌혈증서를 기탁받아 저소득층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만성질환자, 거동불능자등 불우한 주민에게 무상지급하여 수혈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여는 전 지역주민이 되는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습니다. 6월5일에 했는데 그때 194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혈증서를 126매 기탁받아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헌혈에 대한 인식부족 및 자발적 헌혈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유도 및 헌혈증서 보유자한테 기탁을 하도록 홍보하고 하반기중에 헌혈운동을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이 가정방문 및 상담이 20회, 10명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홍보물이 6종, 100부를 발행했고 치매홍보 1종에 1천매를 발행했습니다. 정신건강 보건교육이 1회에 여성에 대해서 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강성진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성진

강성진위원

위원들이 거의 다 읽어봤기 때문에 특별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사전에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다소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 중요한 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병 상담실운영 실적은 203회에 10,713명, 당뇨환자관리가 302명, 고혈압환자 관리가 823명 그렇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자등록관리 505가구에 542명, 진료 및 상담 2,784명, 입원치료가 4명에 80만원지원했고 입원간병비 지원이 4명에 705천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교육을 보건소에 있는 직원 2명이 경상대학교에서 1년간 수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가정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의 한정으로 많은 대상자관리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주 2∼3회정도 가정방문일을 정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진단실시후 체계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호남화합 보건의료 교류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추진실적은 하동군이 2회 저쪽으로 넘어가서 195명을 진료했고 광양시가 우리군으로 와서 2회에 132명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대상 지역은 금남면 조금부락과 적량면 서리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골다공증 검진이 400명, 그리고 여성정신건강교육 2회에 200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부등록이 116명입니다. 산전, 산후관리가 116명, 임부기초검사가 56명,태아성장상태등 확인을 위한 임부초음파검사가 27명 그리고 임산부건강교실 4회에 107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질병 정보모니터 지정 및 운영을 36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역학조사반을 6명으로 1개조를 편성하고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을 3개 병, 의원에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발생차단 및 보균자 찾기로써 집단급식학교 세균검사를 행주, 도마, 칼 등 72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 식수 24건을 했는데 음용수 12건에서 일반세균,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학교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균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를 검사했는데 전부 음성으로 판정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검사는 화개, 청암 소재 음식점85개소에 255건을 검사했는데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예방요령교육을 했는데 3회에 68명을 했고 해, 하수검사로써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153건을 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방역소독은 읍면에서 422회, 방역소독기 구입지원하는데 50% 군비로 지원하는데 11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소독약품지원은 251개 마을에 753리터를 지원했고 방역기계수리가 165대 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사가 진단하여 처방하면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 투약하는 제도입니다. 의약분업 시행대상은 민간기관으로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있고 공공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민간기관은 한방 병, 의원, 한의원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도시화 지역외의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의 예외가 되는 것은 입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장애인 1, 2등급 그리고 보건소의 예방업무 및 시설방문진료등은 의약분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진본부를 구성했고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고 홍보활동으로는 공무원, 리동장에 대한 교육, 책자, 팜플렛 홍보물을 배포했고 현수막 31매를 제작해서 읍면마다 2매씩 게첨을 했습니다. 홍보전단은 2종에 42,000매, 1가구당 각 1매씩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및 기관지정공고는 6월15일에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외지역은 화개, 악양, 적량,횡천, 고전, 금남, 금성, 양보, 북천, 청암지역이고 예외기관으로는 하동병원인데 하동읍 두곡리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의 대상지역은 하동읍의 읍내리하고 진교면, 옥종면입니다. 의약분업시행은 공공기관 즉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써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생충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 요충검사를 1,005명을 실시해서 감염자가 124명이 있었습니다. 124명에 대해서는 무료투약을 실시하고 디스토마 검사를 983명을 실시했는데 382명으로 감염율이 좀 높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전부 무료투약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모기구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모기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은 대부분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모기를 유충만 죽이는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범지역을 선정했는데 금남면 대도부락이 되겠고 62세대에 22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해충 발생원 및 서식처 조사를 했고 유충서식지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모기의 유충구제는 생물학적 제재 박토색이라고 하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분무소독을 했고 파리의 유충구제는 주발생지인 수거식 화장실에 대해서 분무용 살충소독을 합니다. 소독실적은 74개소에 대해서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BCG 접종이 282명, 환자발견사업으로써 객담검사가 220건, 객담배양검사의뢰가 80건, 환자등록으로는 균양성 10명, 균음성 11명, 요관찰 8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시 예방접종사업인데 기초접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일본뇌염에 대해서 3,182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처리현황입니다. 건명은 국산 의료장비구입입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의료장비를 외국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국산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A/S와 외화낭비를 줄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2000년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총 5종의 8대로 그중 국산은 4종 6대이며 외국산은 1종 2대해서 치아신경길이 측정기로써 금액이 21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산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후부터는 성능 및 기능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각종 유인물 발간현황입니다. 책자명은 보건소식지가 2회에 2천부, 소요예산은 520만원, 배부처는 경남 시군 전 실과소 및 읍면, 관내 전학교 및 주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사업장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사업장명은 금성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부실내용은 전체 벽체가 누수로써 방수공사, 2층화장실 배관보수입니다. 공사금액은 4,337,980원으로써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시행을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정남개발입니다. 여기에 금액이 10원 단위까지 나온 것은 우리도시관광과의 건축담당자가 설계를 내가지고 정남개발에다가 보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0년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명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입니다. 2000년 운영횟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11월중에는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위원장님은 부군수님, 그리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님 등 의원님과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료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현황 총 23개가 있는데 그중 의료기관으로써 병원이 2개, 의원이 9개, 치과의원 6개, 한의원 6개입니다. 의료기관 단속실적은 작년도에 2회에 46개 업소를 했는데 단속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시설기준등 위반여부, 마약류취급 적정여부, 의료법준수여부 등이며 적발업소는 3개 업소입니다. 지도단속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작년도에 청해의원 진교면 진교리 311-20번지 대표자는 김선진, 위반내용은 향정신성 의약품 수급대장 일부미기재, 조치결과는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정지 2개월 그리고 형사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하동읍 두곡리에 있는 하동병원은 위반내용이 적출물 처리기준 위반입니다. 조치결과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교에 있는 성지의원은 의료법에 의한 장소변경 미신고입니다. 이것은 경고처분을 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상반기 의료기관 지도단속은 7월1일 의약분업 시행에 의한 업무추진 및 정부방침에 의거, 하반기에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출물 관리현황입니다. '99년도 공공보건기관의 처리현황은 보건소외12개 보건지소에서 1일 4.6kg이 발생합니다. 연간으로는 1,447.9kg이 발생합니다. 처리하는 것은 위탁처리를 했는데 삼진위생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하동병원 외 21개 의료기관입니다. 하루 발생량은 24.63kg, 연간 발생량은 7,447.4kg, 처리하는 방법은 경서산업과 삼진위생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보건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은 보건소 외 12개 보건지소에서 1일 발생량이 4.5kg입니다. 연간 발생량은 6월까지이기 때문에 665.8kg 입니다. 적출물 처리내역으로는 전부 삼진위생에 위탁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은 하동병원 외 21개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25.34kg 발생했습니다. 연간 발생량으로는 3,749kg이며 처리하는 것은 경서산업과 삼진위생에 위탁처리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일본뇌염 외 3종에 대해서 16,751바이알을 확보해서 접종인원이 25,147명이 되고 사용량은 16,751바이알 다 했습니다. 2000년도에 계획량은 12,295바이알인데 확보량은 2,890바이알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정기예방접종 사업입니다. PDT외 4종에 대해서 '99년도에는 9,569병을 확보해서 접종인원이 6,491명, 사용량이 5,338병을 했고 2000년도에는 6,253병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운영실태 및 방역인부 사역현황입니다. 방역사업 운영실태로는 급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역을 사전에 파악, 전염원 조기색출 및 위생해충구제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간은 5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가 되겠으며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이것은 기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읍면책임방역제 실시입니다. 소독반은 보건소는 전염병환자 발생지역, 재해발생지역, 소독 및 읍면소독을 지원하고 읍면 방역기동반은 13개 반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 2회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마을자율방역반은 251개 마을에 271개 반이 마을자체적으로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소독계획은 읍면에 1,184회, 마을에 2,510회가 있습니다. 마을자율방역반 자발적 소독활동 강화유도 및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방역소독기 구입 대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기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균검사 및 해, 하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46,53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읍면에서 422회 했고 자율방역반은 357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반 확대구성 및 운영내실화를 기해서 방역소독기 1차적으로 11개소에 대해서 구입대금을 지원해서 방역소독기가 전부 지원이되었습니다. 읍면차량용 방역소독기는 5대를 구입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보균검사 및 해, 하수검사는 보균검사는 1,631 건을 했는데 전부 음성입니다. 해, 하수검사도 198건 했는데 역시 음성입니다. 다음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읍면에는 연막용살충제 146리터, 분무용살충제387리터, 옥외용살균제 163리터, 옥내용살균제 락스 330리터가 되겠습니다. 마을자율방역반에는 연막용살충제 754리터, 분무용살충제 251리터를 기 배정 완료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인부 사역현황입니다. 서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동읍에는 방역인부가 2명이고 기타 면에는 각 1명씩입니다. 1일 소독인부임은 간식비 2천원 포함해서 24,400원, 연간 사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산상 부득이 90일간만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병원현황은 하동병원이 대표자는 김선중 외 3명인데 '98년11월6일에 개설했고 병실은 20개입니다. 병상이 79개이고 진료과목이 13개이고 의료인력이 의사 6명, 간호사등 23명, 의료기사 6명입니다. 그리고 세종병원은 올해 2월19일에 개설했는데 대표자는 구은정입니다. 소재지는 금남면 계천리 366-3번지인데 병실은 24개, 병상이 188개, 진료과목이 7개 과목, 의료인력은 의사 3명, 간호사등 6명, 의료기사 2명입니다. 병원 지도감독 점검계획으로는 정기점검은 년 2회, 수시는 민원인의 고발 및 진정시 현장점검을 합니다.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진료과목 표시위반, 과대의료비청구, 환자유인행위, 의료기관의 과대광고, 적출물관리상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관리,진단방사선 안전관리 점검등입니다. '99년도 지도점검결과는 하동병원이 적출물 처리 부적정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상반기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7 월1일 시행하는 의약분업 추진으로 하반기에 의 약분업 조기정착등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별 운영현황입니다. 12개 보건지소에 46,577명의 실인원에 연인원으로는 198,203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수입금은 5억82,571,232원, 지출은 2억 41,929,320원, 지출잔액이 3억40,641,912원입니다. 그 중에서 진료수입금이 가장 많은 옥종 보건지소는 실 진료인원이 6,372명, 연인원으로는 26,991명을 진료했고 수입이 83,660,275원, 지출이 21,419310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62,240,965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의 수입인데 작년도 집행잔액과 올해의 진료수입이같이 플러스 된 겁니다. 그리고 진료수입금이 제일 적은 청암보건지소는 실 진료인원이 1,808명, 연인원이 7,105명, 수입은 16,136,726원, 지출이 10,155910원, 잔액이5,980,816원입니다. 청암보건지소는 위치상 보건진료소가 2개소 있고 환자진료 인원이 다소 적기 때문에 진료수입금이 적은 것 같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별 운영현황입니다. 범왕진료소 외 13개 보건진료소에서 연간 실 인원으로는 64,737명을 진료했고 연인원으로는 159,106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수입금은 3억89,733,999원, 지출은 1억 87,700,500원, 지출잔액이 2억2,033,499원입니다. 그 중에서 진료수입금이 가장 많은 동매보건진료소는 실 인원이 9,775명을 진료했고 연인원으로는 18,269명을 진료했습니다. 수입금으로는 60,416,253원, 지출이 23,355,710원, 잔액이 37,060,543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이 가장 적은 고하진료소의 경우는 실인원이 4,182명, 연인원으로는 8,629명, 수입은 13,047,750원, 지출이 11,375,400원, 잔액 이 1,672,35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하보건진료소는 2층에 증축공사가 있었고 도배라든지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교체 이런 것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강성진위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있어서 연막소독을 할 때 인축에 해가 없는 약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 TV에 약제사용이 인축에 해가 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는 약제는 인축에 해가 없는 건지 소장님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시 연막에 따른 인축피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부산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다시 정정이 나왔었고 국립보건원에서 시험한 결과가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품들은 국가검증을 그쳤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의거, 6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

먼저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있어서 본 사업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99년도 사업인데 '99년도 사업시행을 못하고 2000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00년으로 이월된 이후에도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다 되지 않았다는 것은 2000년도에도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2001년으로 또 사고이월시켜야 될 상황이 오겠는데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본 사업을 동절기 전까지 완료하고 진료사업에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넘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적출물 관리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군에는 보건소, 개인병원 등의 적출물을 삼진위생에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삼진위생하고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사업비는 1천여만원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건지소에서 적출물을 처리하는 것은 일 주일에 1회 합니까? 10일에 1회 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기관에서 나오는 적 출물은 사실상 적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조직을 하는 것이 적출물인데 현재는 적출물 범위가 인체와 접촉했던 주사기, 솜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절기가 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5일마다 회사에서 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탁업체인 삼진위생에서 적출물중에서 앰플,즉 주사약병을 수거해 가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사약병 자체는 적출물이 아니다, 주사침하고 솜하고 하면 된다, 그래서 일부 주사기도 뒤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진위생보고 "너희들이 갖고 가는 김에 이것도 같이 갖고 가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쓰레기장에 나와 보면 사실상 외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약병 자체를 안갖고 가는 것은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앰플은 적출물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앰플 이것은 군보건소로 보건지소에서 보내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소에서 자체 처리합니까? 아니면 군보건소로 보내서 처리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소에 일부 갖고 와서 처리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약병까지 전부다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돼 가지고 수송을 할 겁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후반기부터는 위탁회사인 삼진위생에서 앰플까지 다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병리실이나 X선실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보일러실에 큰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받아가지고 월 1회 정기적으로 병리실에서 나오는 유독물도 있고 병균도 있기 때문에 수거하고 X레이 정착현상약 이것도 전부 월 1회 정기적으로 수거해 갑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수거해 가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대구에 있는데 제가 회사명칭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병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X선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폐수처리를 완벽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X선실에서 발생하는 폐필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폐필름은 보존기간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종이나 마찬가지로 다 나갑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여기 '99년도, 2000년도 보면 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현황도 나와 있는데 개인의료기관의 것도 우리군의 예산을 가지고 처리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예산 확보해서 처리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개인의료기관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자료에는 보건진료소 적출물 처리현황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에 전부 가지고 갑니다. 정기적으로 물량자체가 적은데 그것을 보건지소에 모아서 갖다놓으면 삼진위생에서 15일마다정기적으로 수거해 갑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서는 적출물을 모아서 보건지소에 갖다 준다, 삼진위생에서는 보건지소까지만 와서 수거해 간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적출물 처리현황에 있어서 아래 현황보다 병리실에서 발생하는 것하고 X선실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사업비 1억4,600만원 가지고 약품구입비, 인부임, 장비구입, 보균자 색출비등 예산에 차질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작년같은 경우에는 마을자율방역반당 우리가 경유를 200리터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사정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름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품도 다소 부족하지만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방역사업비가 현저하게 부족하고 종사원의 인건비도 정말 실비도 안된다는 여론에 의해서 방역소독사업이 자칫 소홀히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 런 사업은 우리 군민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한 분야가 있으면 더 요구를 해 가지고 방역사업이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품은 조달청 구매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전부 조달구매를 합니다. 품목당 리터당 나와 있으면 약제를 선택만 해 가지고 해 주면 청구에 의해서 다 처리를 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방역약품 살충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는 연막용에 알파스타하고 델타벤만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약의 효능이 타샬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타샬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약값이 좀 비쌉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아닙니다. 회사마다 여러 가지 약품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타샬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또 회충들이 내성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바꿔보자 그렇기 때문에 타샬이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타샬을 구입해서 썼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올해 바꾼 이유가 작년에 타샬을 썼기 때문에 바꿨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타샬이 방역소독약으로 성분이 제일 좋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접한 시군에는 진주에도 타샬을 사용하고 있고 타샬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분이 뛰어나다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 상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성분이 뛰어나다면 타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독방법에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있는데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연막입니다. 분무를 우리가 열심히 하동읍에 했지만 실제 했는지 안했는지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막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몇 년전에 어떤 마을에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을 주 2회하고 나니까 파리, 모기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자율방역반에서 해 보면 표가 바로 납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은 바로 하면 실질적으로 모기 나 파리가 약제에 닿으면 바로 죽으니까 표가 나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표는 별로 안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독한 부락과 안한 부락은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효과가 다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또 연막소독을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방역을 하고 있다는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막소독에 있어서 일몰 30분후 실시해야 되고 해뜨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 보면 해가 지지 않았는데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아침에는 소독을 하는 경우가 극히 없는데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독현황을 시간대별로 체크해 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지 약품을 배부할 때 지침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했지 직접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햇빛이 안나고 바람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 한낮이라도 관계없다, 그러나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면 효과가 훨씬 적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연막소독은 일몰 30분후부터 하게 되어 있고 해뜨기 전에 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다고 나와 있는데 방역하는 인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시간에 방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역자들 작업복 제공을 합니까? 안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방역작업복은 일용인부에 대해서 구입해 가지고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갑이나 마스크, 손수건, 여러 가지 비누라든지 사 쓸 수 있도록 약 10만원씩 읍면에 내려갑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하는 사람은 우리군을 대표해서 행정업무를, 군정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복장이 가히 방역을 하는 사람의 복장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역자들에게 보기 좋은 위생복형의 방역작업복이나 모자를 지급해서 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시초단계니까 바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작업복이라든가 작업모를 "방역단"해 가지고 한다든지 좋은 안이 있을 겁니다.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약 3억 4천여만원의 잔액을 남기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까지 현황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2000년6월30일 현재 현황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잔액관리를 나와 있는 지소 내지 진료소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잔액분 중에서 10만원 이하는 보건지소장의 마음대로 시설물에도 쓸 수 있고 집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10만원이상은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고 지출하게 되어 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럼 의약품비는 총 잔액의 5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잔액 분야에 있어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자체 관리하게 할 게 아니고 최소의 경비,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화개보건지소 운영을 하는데 최소경비 800여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각 지소별로 최소운영비만 자체에서 관리하게 하고 그 나머지 잔여금액은 군에서 일괄 모아 가지고 고금리의 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자체적으로 전부 정기예탁금을 화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들어 가 있습니다. 악양도 3천만원 들어가 있고 천만원 단위이하는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있고 다른 것은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물론 확인했습니다. 정기예탁 내지는 일반예탁을 해 가지고 정기예탁을 많이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는 우리 보건소 산하기관에서 아무런 문제 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잔액을 최소운영비만 자체에서 관리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그 지역의 몫은 그대로 두되 통합관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해 볼 용의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꼭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난 85회 임시회시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금성면 현장점검을 나가서 금성면 보건지소와 금성면 복지회관을 다녀왔는데 사실금성면 보건지소의 하자보수를 시켰다, 나와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정말 하자보수한 공공시설물이 이런 모양인지한심할 노릇입니다. 제가 당해 면장님에게 공공시설물 관리의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 달라, 금성면 보건지소 뒷편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언제 보셨습니까? 소장님!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올해 4월경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4월말 현장점검시 그 모습을 볼 때는 개인민가도 10년이상 무단방치하지 않으면 그렇게 뒤가 지저분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도 아니고 소액의 예산이면 뒤에 축대쌓아서 잡초제거하고 나무도 몇 그루 심 어놓고 공공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겠는데 뒤에 가보면 정말 사진을 보면 기겁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있는데 제가 지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현장점검 가서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건소와 읍면 행정기관과 협조가 안됩니까? 금성면의 면장과 보건소장님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그렇게 안됩니까? 지시사항이 보건소에 연락 안갔습니까? 행정에서 연락도 안해 줍니까? 지금까지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바쁜시간 내서 예산들여서 현장점검 다니면서 무리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현장점검을 나온 성의는 보여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공시설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최삼용위원입니다. 질의를 뒤에 하다보니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사업하고 다음 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 두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방역인부에 있어서 소장님 이 방역기간이 7월부터 시작한 면은 7월부터 하고 또 5월 부터 방역을 시작한 데는 5월부터 했는데 기간이 어떻게 구분해서 설정이 되어졌습니까?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방역기간은 본래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인부임이 적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방역인부를 적기에 배치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사역한 데도 있고 또 기간을 늦춰서 7월부터 사역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아까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 1개 읍면에 연간 90일 사역을 한다고 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삼용

최삼용위원

그럼 90일이라고 하면 5월부터 시작한 데는 90일 하면 언제 방역이 끝나야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공휴일 또는 휴일은 제외하고 인부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 한달에 25일간 합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러니까 일당제니까 매일 하지는 않고 월 보통 24∼25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히 어느 읍면이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연간 90일 사역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럼 5월에 시작한 데는 90일계산한다고 하면 8월말이나 되면 방역할 인부 일수가 없어지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사역을 계속적으로 읍면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하다가 중단하다가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어쨌든 보니까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요. 소장님 답변도 이해가 안가고 확실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안됩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럼 좋습니다. 여기 차량운영에 지원해 줍니까? 사역하는 인부들이 메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보통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읍면에 있는 면차량에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적재되어 있습니까? 할 때 같이 면의 운전기사가 차를 운행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휴대용을 메고 부락에 취약지역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휴대를 하고 마을에 들어가면 진짜 구석진데 모기 방역을 해야 될 지역인데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길가만 치고 돌아다니는 게 옳은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방역을 할 때에는 물론 구석구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석에 모기가 실제로 더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것은 면지역에는 마을자율방역반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자율방역반이 구성되어 있는데는 마을 자체적으로 기계가 있으니까 약품도 지원하고
삼용

최삼용위원

소장님!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면에서 안쳐줘도 청년조직이 잘되어 있는데는 자체방역단으로 해도 되는데 그게 각 마을에 읍 면에 공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노약자들이 많아 가지고 자율방역을 못한 지역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면에서 방역하는데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전시효과가 내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면 고랑같은 데도 해 가지고 모기를 잡고 해야 되는데 차량으로 전시행정 하는 식으로 돌다가고 아까 이갑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간도 관념없이 해요. 바람이 부는 날이고 일몰시간도 생각없이 그냥 한 바퀴돌고 집에 갈 생각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역할 때 인력으로 휴대해서 방역하는 것이 보건소의 방침인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읍면에 지도가 된 것인가 어떤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을 해라, 휴대용으로 하라는 지침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적정한 시간내에 읍면장이 적의조정하라고 되어 있었지 그걸 차량으로 하라든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특별한 지시를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삼용

최삼용위원

그렇다면 이시간 이후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각 읍면에 방역하는 방법이 거의 공통사항일 겁니다. 각 읍면에 이런 사항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역이 실시되도록 변화가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되겠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리고 시간도 지켜주셔야 됩 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수입과 지출내용을 보면 각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잘못됐어요. 수입, 지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수입에 작년도이월금이 포함된 것 같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이러니까 내용을 갖고 지적을 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알아보기 좋게 한다면 이월금따로 하고 금년수입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계가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돼서 잔액이 얼마다, 그렇게 나와야 위원들이 보고 질의를 할 건데 작년도 이월금이 수입에 합해졌다고 하니까 자료보고는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소장님께서 수십 군데를 하나하나 다 설명되지도 않을 것이고 위원장님!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보건지소, 진료소별 지출명세서를 자료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장님 자료뽑을 때 수입에다 전년도 이월금을 플러스하지 말고 이월 따로 하고 금년수입 따로 하고 그래서 소계 나오면 지출 나오면 잔액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렇게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또 추가자료 요구없이도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질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소장님! 각 지소와 보건진료소 수입과 지출현황 자료를 감사마친 다음에라도 당해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김영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의료장비 보강에 보면 수질검사셋트외 2종 이것은 구입하는 장비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2000년도 구입하는 장비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를 8개 항목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1/4분기, 2/4분기 보건소에서 실시했죠?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총괄적으로 1/4분기에 간이상수도에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40%가 부적합, 60%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소장님!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기록에도 남고 또 저희들이 질의하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까? 담당주사들 혹시 자료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본 위원이 왜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시간에 도시관광과 자료에 보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318개 검사대상에 26건만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정확한 기억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40%는 부적합하고 60%는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자에 도시관광과에서 위원들한테 말씀한 내용하고 지금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주시고 그 내용을 보면 대장균, 일반세균, 탁도등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대장균이 검출된 물을 우리일반인들이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대장균 검출은 오염의 지표로 삼습니다. 왜냐 하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에 있는 장에 기생하는 균이 물하고 접촉을 했다, 그래서 대장균을 오염의 지표로 삼는 것이지 O-157해 가지고 특별한 병원성 대장균을 제외하고는 일반대장균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염의 지표로 삼기 때문에 이것은 소독이 안됐다, 또는 물관리가 부적합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 318개 간이상수도를 1년에 4번씩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그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318개를 다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검사기관이고 도시관광과에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채수병에 읍면직원이 담당자 이름을 써 가지고 어느 누가 채수를 했다 해 가지고 봉인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점검일지가 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점검일지가 아니고 검사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검사대장은 보건소에 비치를 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써 건강에 대한 또 여름이 되면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방역사업 운영실태 및 추진상황은 계획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실효성있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그 직위를 맡은지 얼마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실태가 어느 정도 이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면단위나 부락단위로 시행되는 상태가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희들이 100% 추진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역인부임이 90일간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사실상 보면 약 3년 간 방역인부임, 방역약품비, 유류구입비가 같습니다. 왜 동일 하느냐, 예산편성지침상 일반운영비로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전년도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약품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인부임 자체가 문제가 있 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래서 저희들 우리군이 지향하는 목표가 "살맛나고 꿈이있는 복지하동건설" 아닙니까?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군민들의 욕구는 사실복지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것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리고 자율방역반 보면 251개소인데 그러면 없는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를 해 두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나 또 그 지역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조정해서 그분들이 최삼용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분도 소재지 주위에 도는 것이 보편적이고 저희들 면같은 경우에는 하동군 전체면적의 15%를 차지하는데 그 광범위지역에 방역차가 1년에 한번도 안가는 곳이 솔직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역을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마을단위에 자율방역반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진짜 그마을을 책임지고 여름에 몇 차례라도 해 주는 것이 실속있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보면 우리 이장님이 계시는 마을이 하동군에 총 몇 개 마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317개 마을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렇다면 지금 251개소 같으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런 자율방역반이 구성안된 마을에는 지금 이시간 이후에라도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관심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역기간이 5월부터 6월말까지 대부분 실시했는데 읍면의 현황이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 자료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하동보건소가 담당면이 청암면이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암에 보면 구모길씨가 6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20일간으로 나와 있는데 날짜가 안맞잖아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간이 6월20일이 아니고 그 이전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리고 오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자체가 안맞거든요? 이 분이 한 게 아닙니다. 구모길이라는 사람은 청암에 거주를 안하고 면사무소 근무하다가 우체국으로 직장을 변경시켜 가지고 근무하다가 지금은 진주에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청암에 있지도 않았는데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이 자료는 '99년도12월2일에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박준치라는 사람이 69일간 방역한 걸로 되어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했는데 이것도 확인해 본결과 본인은 전혀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99년도 안맞고 2000년도에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확한 자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서류를 만들어 위원들이 봤을 때에 한치에 의문이 안갔을 때 질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확인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26페이지 보건진료소별 운영현황에 제일 밑에서 두번째 묵계보건진료소 수입에 보면 1,250여만원이 되어 있고 지출에 1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550여 만원되면 계산하고 맞습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잔액하고 그게 계산상 맞습니까? 담당주사님들 계산하셔 가지고 소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위원입니다. 9페이지 의약분업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예외기관에 하동병원이 있는데 하동병원은 예외기관입니까? 하동병원은 의약분업 병원에 해당이 안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역적으로는 하동읍내가 의약분업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거리가 1.5km이상되면 주민이 이용에 불편하다고 그래서 기관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하동병원하고 약국과의 거리가 1.5km가 초과되니까 여기는 대상기관이 안된다, 그러면 두곡에 있는 사람은 하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약분업에 해당안되고 약을 거기서 바로 타 갈 수 있고 병원과의 거리가 1.5km 이상일 경우에만 제외지역이라는 말이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예방백신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방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방역에 차질이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지역에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희 하동에는 예방접종관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아까 보고에 의하면 2000년 확보가 2,890바이알하고 예산은 9,600만원이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예산 9,600만원은 확보액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2,890바이알을 확보하는데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확보액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계로써 나와 있는 것이고 일본뇌염이 2,890바이알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22,944천원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면 홍역에 대한 백신은 확보 안해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지금 재고량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99년도 재고량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여기 재고량이 안나오네요? 그리고 풍진의 경우는 작년도 실적이 303명을 확보했다가 다 썼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확보를 덜한 이유는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 되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아닙니다. 풍진은 여고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여고생 이외의 남학생들에게는 돈을 받아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자비부담으로 하 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의 실적에 비해서 금년계획은 조금 늘여가지고 계획했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말이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없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더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그런데 저는 그 질의를 마치고 외청에 근무하시는 부서에서는 감사자료같은 게 소홀함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영교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감사자료 같은 것은 좀더 세심하게 앞으로는 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용현황에 대해서 최삼용위원님과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 다. 저는 거기에 질의한 내용을 질의하지 않고 다른 걸 묻겠습니다. 보건지소별 운용에는 실인원이 46,577명, 연인 원이 198,203명인데 수입액이 5억82,571,232원인데 여기에 연인원, 실인원을 나누면 인당 단가가 나옵니다. 총계에 보면 실인원은 1인당 진료수입료가 12,507원이고 연인원은 2,939원입니다. 총계를 평균치로 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암보건지소하고 옥종보건지소를 말씀하셨는데 청암보건지소는 실인원이 진료비를 계산하면 1인당 8,925원, 그 다음에 연인원은 2,271원입니다. 그 다음에 옥종보건지소는 실인원이 13,129원이고 연인원은 3,099원입니다. 그러면 연인원에 약값, 진료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암보건지소는 2,271원인가 하면 옥종보건지소는 3,099원입니다. 그러면 왜 진료비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화개보건지소는 실인원이 13,075원, 연인원에 3,257원입니다. 아까 제가 두군데 다는 산출을 못했습니다. 화개보건지소는 연인원이 3,257원이다, 그러면 그 세 군데 중에서 진료비가 비싼데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강성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금 자체가 저희들이 작년에 진료하고 나서 총지출과 올해의 수익금이 플러스되어 있기 때문에
성진

강성진위원

아니, 소장님 실인원하고 연인원도 포함 안됐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수입금 자체를 두고 볼 때 그렇습니다. 수입금 자체가 올해 순수한 수입금만 나왔다고 하면
성진

강성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간에 연인원, 실인원에 대해서 진료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걸 가감하더라도 그리고 또 26페이지 보건진료소별 운용현황을 보면 수입금이 3억89,733,999원입니다. 그런데 실인원에 비해서 6,020원, 연인원은 2,449원이 수익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평균치로 보면 동매보건진료소가 수입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실인원은 6,180원이 수입이 됐고 연인원은 3,307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태보건소는 실인원을 보면 3,871원, 연인원 1,490원이 수입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묵계보건지소는 6,384원이 수입처리가 됐는가 하면 연인원에는 2,158원 이것도 각 보건진료소마다 수입처리가 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수입분에 대해서 나누다보면 이것은 인당 진료비는 차이가 없을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데 왜 이렇게 보건지소 내지 보건진료소에 진료비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강성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진료수가가 1일 진료일 경우 하루, 보건지소는 2,800원 들어옵니다. 약을 어떻게 주든지, 한번 주사로 끝내든지 아니면 하루 세 번 먹는 약을 주든지 하루에 한번 먹는 약을 주든지간에 보건지소에서는 하루에 2,800원, 그리고 최고 8일까지 나와 있는데 8일까지 하면 9,1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연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8일간 진료를 받았으면 연인원은 8인입니다.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의 경우 8일 처방에 9,1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8로 나누면 1,100원 정도됩니다. 그러나 하루 처방했을 경우에는 2,8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 진료소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만약에 똑같이 3일을 줬다고 하면 진료수입금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3일, 4일, 또는 하루 줬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입금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연인원이 달라집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보통 보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는 3일분씩 약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는 8일까지 간다, 거리가 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하동에서 진주까지 약을 타러오면 8일분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관내 보건지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뭔가 좀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처방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3일 처방을 안하고 하루라든지 이틀 처방하는 것은 관계없고 진료소에서는 3일 처방 넘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로 하셨다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수입에만 치중하면 진료비를 많이 받으면 되고 지출같은 것은 관내 추진위원 내지 운영위원이있으니까 말할 게재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관계는 어떻게 하든간에 대동소이하게 비슷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이 방역사업 실적부진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방역사업이 보건소에서 어느 사업보다도 군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방역사업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소장님 최선의 관심을 가지고 읍면에서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읍면에 약품주고 지침서 하나 줘 가지고 사후에 체크도 안해 봤다고 하면 방역행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에 따라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방역인부임이 '99년도, 2000년도 이름은 구모길인데 돈이어디로 나갔습니까? 또 작년 방역인부도 다른 사람이라면 이게 물론 별다른 특별한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행정이 만약에 구모길이가 자기 앞으로 방역인부임 나간 걸 알고 찾으러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감사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한번 더 이번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도록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감사에도 철저를 기하고 방역사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진료소별 운용현황에 수입과 지출내용이 계수가 엉망입니다. 그런 것도 담당주사님들 좀 신경을 쓰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연일 무더운 날씨가운데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보여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5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6건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먼저 지역농업개발시설 육성입니다. 1억2,640만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격납고 겸 농기계 교육훈련시설 신축 1동, 100평, 그리고 시험 포장주변 휀스설치 64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격납고는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계약준비중에 있어서 8월중에 착공하여 9월말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휀스도 11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적은 TV보도 8회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고장 농특산물자랑, 하동농업 알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TV, 라디오, 월간지등 홍보실적은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저희들이 앞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자회는 483명의 정예회원으로 재정비해서 새천년하동농업 선도실천결의대회 1회, 읍면별 영농기술 연찬교육 28회를 추진했고 휴경답 쌀생산화 사업추진에도 2개회가 8,300평에 참여하는 등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3페이지 4-H회 육성은 224명의 정예회원으로 정비하여 지난 2월 지도력배양훈련, 5월 풍년농사 실천결의를 겸한 청소년의 달 행사를 마쳤습니다. 4-H 정보화촉진을 위한 사랑방설치운용, 군청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한 4-H 정보화교육 20명,휴경답 쌀생산화 9개회가 9,550평등 차질없이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2000년도 신규 후계자 32명을 포함해서 766명을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개최하던 농업경영인회 군대회는 금년에는 생략하고 대신 읍면단위 행사로갈음하고자 합니다. 농업인교육추진에 있어서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속에서 5,210명의 교육을 품목별로 전문강사를 초정하는 등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전국 교육추진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농연대 농촌생활문화교류사업은 도시거주 여성을 2회에 100명을 저희군에 초청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1차는 지난 6월 50명을 초청, 추진하였고 2차는 8월 하순경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하동알리기, 하동농특산물자랑, 농촌이해,하동관광지소개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적량면 안성마을 짚신등 짚가공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비, 군비3천만원 예산으로 공동작업장등 관련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짚신뿐만 아니라 망태기, 짚방석 기타여러 가지 짚가공제품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또는 도시민 실내장식품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도 생활예절교실운영은 생활개선회원등 농촌여성교육이 있을 때 마다 다도문화 보급을 위한 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용다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373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문화 생활확대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 시범설치사업은 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문화활동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악양면 소축마을에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완료하여 8월중에 준공을 하고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속전문음식점 관광상품화사업은 토속먹거리 개발 및 전문음식점홍보, 토속음식 솜씨자랑대회, 교육, 인터넷 알리기 등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귀농인 영농정착 지도사업은 우리군에 현재 73농가가 귀농자금을 수혜받아서 3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70명은 사업을 정상 완료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본 군에서는 큰 문제없이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쌀생산대책 기술지도입니다. 6,690㏊, 213천석 생산목표로 특히 금년에는 도복없고 병해충없는 안전 벼농사실현을 위해서 교육, 종자확보, 지대별, 모작별 적기이앙지도, 주요시기 현지지도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벼농사는 지금부터 한달간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고 전 지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페이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병, 충 각 3회 방제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찰을 철저히 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병해충방제 예산은 국비 1억3,555만원을 포함해서 2억5천만원인데 8월 초순에 벼멸구, 이삭도열병 방제에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의 이삭도열병과 벼멸구 피해를 되풀이해서 피해입지 않도록 이번 방제계획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0만원의 예산으로 토양시료채취, 그리고 토양검정 620점, 직접지불 대상지 토양검정 2개면26.9㏊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남해화학비료와 B.B비료 시용대상지 토양검정 1천점을 1,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해 주기로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은 오지마을 또는 교통불편지역 120개 마을을 순회수리를 겸해서 교육하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상반기 중에 50개 마을을 순회하여 경운기등 630대를 순회수리 지도하고 750명의 우리 농업인들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경쟁력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 외 8개 작목 1,310만톤 200만불 수출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 중에 642천불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적량과 횡천의 수박은 100톤여 일본에 수출하여 군내 수박가격 지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출에 미온적이던 북천, 옥종, 횡천등 수출농단에서도 작목을 전환하여 수출에 참여키로 하고 가지, 파프리카, 수출용토마토등 3개 작목에 대하여는 이미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식을 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어서 금년 수출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 5천만원은 당초 수출농단 작목전환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수출 농산물 선별시설장이 시급한 형편이라 선별시설에 투입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유공자 해외연수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비 1,553만원, 농가부담 1,110만원을 들여서 농업인 18명, 공무원 4명이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일본의 오다 도매시장, 오사카 도매시장, 이바라키, 시모노세키 등지에 연구소, 농가, 대학등 시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수출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한 농업인을 격려하고 아울러 일본농업 시찰과 수출틈새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중심으로 일본현지에 생생한 체험으로 우리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개발시설 과수포 기반시설은 배, 단감, 매실등 900평에 군비 1,200만원을 투입해서 배 Y자 덕시설, 저온감응 자동관수시설 등 농업인 현장학습장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협의회 구성은 품목별 생산협의체구성에 이어서 군단위 농산물수출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출정보를 공유하고 일관성 있는 운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우리농업의 장래는 수출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과 현대화 하우스에 각각 방울토마토,가지를 재배하여 수출농업을 선도하였습니다. 그동안 2천만원 상당의 세입실적을 가져왔고 증식망실에서는 우량씨감자 3.1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것입니다. 그외 밤호박의 품질, 특성비교 전시포, 벼품종별 전시 등 농업인 교육장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꽃묘생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배부용 꽃묘 25만본 생산목표를 수립해서 현재까지 페츄니아 등 131천본을 계절별로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남은 물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밤호박재배 단지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에서 금년 17.5㏊로 확대하여 200톤을 생산하여 1억2천여 만원 어치를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수출로 16톤을 출하했습니다. 7월말까지 해서 목표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원환경개선 및 우량묘목 생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원환경개선사업은 늦서리, 가뭄 우심지역에 자동감응 스프링쿨러시설을 화개 3개소, 악양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신청, 접수받아심사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확정되는 대로 사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차우량묘목 생산사업은 100평씩 2개소를 설치하여 며칠전까지 삽목을 다 마쳤습니다. 계획물량 생산하는데 차질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덩굴장미 묘목생산사업은 덩굴장미 3천본, 능소화 2천본을 생산코자 삽목장을 설치하고 농촌지도청 원예연구소에서 우량 건전묘를 채취해 와서 삽목을 마치고 현재 관리중에 있는데 내년 가을에 관광지주변 희망지역에 배부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그리고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수출 증대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입니다. 이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때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중복내용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확대를 위해서 9개 수출전략 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소득작물 시범사업은 모두 수출품목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품목별로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였으며 수출촉진 해외견학, 수출협의체 구성 등 수출증대방안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미벼 재배농가 이삭도열병 피해와 관련하여 앞으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새해영농 설계교육시에 지난해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중점 교육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종 도열병에 약한 일미벼, 대산벼, 동안벼등 취약품종에 대하여는 중점 방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질소질 절감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8월초에 이삭도열병 중점방제기간을 설정하여 병해충방제 예산집중지원과 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이삭도열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저희들 목표는 도복이 없고 병해충없는 벼농사실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대책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현황은 6월말 현재 농가 자체제작 16호, 저희 농업기술센터 알선 6호등 10품목에 22농가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은 농업법인체대상 전산화교육, 농림부 이동정보화교육, 군청전산화교육장을 활용한 농촌여성 및 4-H회원, 배작목반 교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농촌정보화와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한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지도와 부실농업 경영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신규후계자 32명에 대하여는 개별상담을 통해서 경쟁력, 수익성, 현실성등을 감안하 여 12명을 사업계획변경 조치했습니다. 기존후계자는 경영실태조사 그리고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부실경영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학습단체 유사행사의 통합개최 방안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H회의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는 풍년농사 실천결의 및 휴경답직파 연시대회와 겸하여 개최했습니다. 8월 야영교육은 정예회원 60명으로 극기훈련을 겸한 단합결의대회로 열 계획입니다. 4-H 선진지 견학은 농업경영인회와 통합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수련대회도 임원중심으로 좀 간소한 행사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의 수련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군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생략을 합니다. 대신 읍면대회로 금년에 개최해서 읍면대회와 군대회를 격년제로 구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학습단체 한마음회원축제는 이미 군대회로 한 대회로 통합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각종 유인물 발간현황은 보시는 대로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50부, 85만원, 농촌지도사업보고서 50부, 80만원으로 제작하여 도,중앙제출 그리고 내부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0년 운영실적중 저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는 소장 외에 17명의 회원으로 구성해서 금년 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산학협동심의회는 지역농업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그리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등등을 심의,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현황 중 먼저 지원대상 사업분야 및 선정후 분야별 취소현황입니다. 지난 '8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0년 동안에 951명의 후계자를 선정해서 그동안 취소된 사람이 185명,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66명입니다. 지원자금 환수실적과 미회수 내역은 총 사업 취소자 185명중 환수한 사람이 174명, 18억2,424만원입니다. 미회수가 11명에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작물 재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작물은 대부분 옥종면에서 재배하고 있고 일부 북천, 청암, 횡천도 다소 적은 면적이지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는 33농가에 52㏊, 대마가 10농가에 4㏊, 단옥수수 14농가에 9㏊, 산초가 8농가에 5.6㏊, 현호색이 36농가에 30㏊, 그리고 밤호박은 양보, 청암, 진교, 고전, 98농가에 17.5㏊를 재배하고 있고 모두 해서 소득추계는 약 9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99년 2000년 하동자랑 토속음식 품평회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3월19일에 생활개선회원 91명을 포함해서 158명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300여 만원의 예산으로 토속음식전시 및 시식회 36점의 품평회를 열고 광양 청매실농원 홍쌍리씨를 초빙해서 매실가공법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30일에 생활개선회원110명을 포함해서 200명을 모시고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한국차문화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특강을 겸하여 토속음식전시 47점, 시식회 32점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많은 토속음식을 발굴, 개발했지만 하동을 자랑하고 대표적인 음식이라 내세우기에는 좀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학습단체지원 및 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는 4-H회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4-H회가 4,618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교육행사 참가보상, 특히 시범영농 지원사업이 5명에 2,500만원 국비가 있고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은 약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약 2,040만원이 되겠는데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참가보상 150만원, 도단위, 중앙단위 교육행사 참가보상 250만원, 읍면 농촌회지원 또 군회 운영에 필요한 활동보상이 1,440만원, 농촌지도자 연합회육성을 위해서 국비 지원받는 것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총 60,44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 6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중앙대회가 8월10일께쯤 해서 경상대학에서 개최되는데 그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진지견학 참가, 세미나참석, 우수경영인시상,농업경영인 연찬교육, 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지원, 특히 유통정보지 농어민신문 구독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농업경영인은 창립총회를 지난번에 개최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습단체 공통행사 경비로 1,120만원 그것은 한마음회원대회 참가보상 26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시범사업 지원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현황입니다. 내도복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을 고전면 죽전마을 1개소 5㏊를 선정해서 무논 승용직파기지원등 4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육성 벼품종시범사업은 금남면 대송마을 1개소 3.6㏊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벼우량품종 증식시범사업은 430만원 예산으로 각 읍면 16개소를 선정해서 읍면별 자율채종포 를 지정, 지원한 바 있습니다. 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운영은 260만원의 예산으로 청암면 화월마을에 1개소 5㏊를 시범운영했습니다. 맥류 기계화 일괄시범단지는 진교면 고이마을 1개소 13㏊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출밤호박 재배단지조성은 양보, 청암 2개 지역 64농가 10㏊를 조성하여 수출실적 금액이 7,020만원입니다. 산초재배단지 조성은 적량, 횡천, 옥종 3개 지역 3㏊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노후밤밭 대치작목으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작년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입니다. 앞으로 후계자가 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1인당 500만원씩 4명,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개인별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을공동쉼터 시범설치사업입니다. 화개면 신촌마을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1개소마을주민들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생활환경개선사업 1개소를 청암면 화월마을에 300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농가마다 10농가를 선정해서 특색있는 농가정원을 꾸미도록 했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시범사업입니다. 하동, 금남, 양보 3개 마을에 582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건강관리기구 등 마을회관내 기구를 설치해서 마을민들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생활 지도마을육성은 적량면 율곡마을이 시범마을입니다. 3년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소 작년에 지원한 것은 고춧가루 분쇄기를 지원해서 노인네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옥종면 병천에 1개소 600평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되는 사업입 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횡천면 남산리 1개소 600평 지원했는데 이것도 2,500만원중에 40%, 40%, 20% 비율로 보조, 융자, 자부담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향상 시범사업은 1개소 청암면회신마을인데 모두 3,500만원이 역시 보조, 융자자부담 비율이 각각 4, 4, 2 비율로 예산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시설원예 근권난방 시범사업은 4개소에 4농가를 선정, 지원했습니다. 4,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가 40%, 융자가 40%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사업은 100% 지원사업인데 2천만원의 예산으로 양보면 통정리에 1개소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3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각 농가마다 300만원씩해서 3개소 900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원예작물 공동건조기 설치사업은 작년에 2개소 설치, 지원했습니다. 800만원 중에서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수출배단지 특수봉지보급 시범사업은 하동배 영농조합 1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과수가뭄, 저온감응 자동센서 설치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 새기술개발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4,355천원으로써 하동 화심리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과원보온덮개 제초시범사업 1개소는 진교면 백련리에 1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5,375천원입니다. 화훼 생력재배 시범사업 1개소 북천면 방화, 양순환씨인데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자동조절버섯 생산시범사업 1개소이것은 화개 부춘 1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총 예산이 1억2,800만원입니다마는 40%가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사업입니다. 다음 2000년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은 진교, 악양, 금남, 금성, 옥종등 5개소에 300만원의 예산으로 농호벼, 금호, 이효, 화봉벼등 신육성품종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 쌀조기출하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석전에 햅쌀을 생산함으로 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좀 높여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남면 사궁 1개소하고 고전 성평 1개소하고 2개소를 0.5㏊씩 시범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개소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단지입니다. 청암면 평촌인데 13.7㏊, 1개소를 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규산질비료시용과 B.B비료시용,그리고 병충해방제 최소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원환경개선 시범사업 4개소는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희망자를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근일중에 현장확인이 끝나는 대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4천만원인데 1개소 1천만원씩해서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해서 늦서리 피해나 가뭄피해를 최소화해서 차잎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녹차 우량묘목 생산시범사업은 100평씩2개소를 설치했는데 이미 삽목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목표수량이 생산되도록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출 밤호박 재배단지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양보, 청암외에 고전면 일부 진교면일부도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17.5㏊를 확대해서 20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 출하 16톤을 상차하고 왔습니다. 7월말까지 목표수량이 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은 5명입니다. 각 500만원씩을 지원해서 앞으로 후계자가 되기 위한 시범영농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사업입니다. 적량면 안성마을 1개소를 선정해서 이것도 금년도 주요사업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미 준공을 다마쳐서 한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 가공사업이 짚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관광상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혜를 다 모으겠습니다. 그 다음 농작업 피로회복실 시범사업입니다. 악양면 소축마을 1개소를 선정해서 거의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단계만 남았는데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 마을의 복지시설, 쉼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준공식을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은 금남면 대송마을1개소에 지원하는데 10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정원 꾸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은 역시 화개면 가탄마을 1개소을 선정해서 농산물 건조시설을 마을민들 희망에 따라서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사업은 금남면에 10농가를 선정해서 2천만원의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늘주아를 채취해 놓았는데 마늘 파종기에 이 마늘주아를 파종해서 내년에 무병종구 확보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시범사업은 적량면 우계리에 1개소 0.5㏊를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무인자동방제 시범사업은 횡천면 남산리등 7개소에 2㏊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300만원 예산중 60%는 지원이고 4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무인자동방제 시설과 수확물 운반시설보급등 무인자동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근권난방시설 시범사업입니다. 화개면 운수리 김용대 외 6개소에 1.2㏊,약 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도 60%는 지원이고 4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근권냉, 난방시설, 음이온발생기, 수출용 가지 재배등을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에어쿨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 유리온실 작물재배를 하려고 하면 냉방시설은 못해 줘도 약간 온도를 낮춰주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어쿨을 설치해서 온도를 낮춰줌으로 해서 여름에도 유리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2천만원 중 60%인 1,200만원은 보조이고 나머지 800만원은 자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천면 남산리에 금년에 처음했고 이것은 경상남도 특수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군에 많이 가져오려고 저희들이 도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동건조기 설치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8개소 8농가를 선정해서 이미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2,480만원 예산중 70%가 지원이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희망하는 지역, 희망하는 마을이 너무 많아서 대상지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확대되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기가 되면 고추건조라든지 토란대라든지 여러 가지 건채류 말리는데는 대단히 큰 효과를 보는 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안들면서 마을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배Y자형 수형시범사업입니다. 하동읍 화심리에 1개소 1.5㏊를 5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진교면 진교리에 문수식씨 1개소 약80평 규모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억2,800만원 사업인데 40%는 보조이고 40%는 융자, 20%가 자부담입니다. 그 다음 배특수봉지보급 1개소 하동배영농조합법인에 85만매 목표로 약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벼병해충방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방제비 집행상황입니다. 작년도 예산 3억2,100만원을 확보해서 3억20,75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7월5일에 먹노린재가 긴급히 금남면 상삼천에 발생해서 지원했고 방제연시회 50만원, 그리고 8월2일과 9월4일 두차례에 걸쳐 지원방제비 3억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 방제비 집행계획은 약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산발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단 한번을 해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긴요한 약제를 전면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벼멸구발생 상태를 예의, 주시하고 이삭도열병 방제적기를 잘 잡아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적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약효가 가장 길고 침투성이 강한 우수한 농약을 이 시기에 전액 100%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집중지원 방제해서 금년도에 이삭도열병이나 벼멸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진

강성진위원

강성진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농민중에 한 사람입니다. 농업은 희망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약 30분이상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지원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안가져야 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민에게 교육을 할 때 4-H육성, 농업경영인회, 농업인교육등 여러 가지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희망이 있는 곳이 우리 농촌에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소장님께서 연구한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임정수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위원님의 충정은 이해합니다마는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적절한 답이 될지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물론 저도 답이 없습니다. 아마 소장님께서도 답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하도 안타깝기에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희망을 주는 것인가 안주는 것인가 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서 다년간 지도업무에 몸담아 오시면서 우리관내 하동 같으면 제일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단위당수량, 소득금액이 제일 높은 작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나 계획은 저희들 한 군에서의 어떤 뜻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적인 정책 혹은 세계적인 추세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전부 다 지원 얼마, 보조 얼마, 융자 얼마, 자부담 얼마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WTO되면 행정에서 직접 지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원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직접 지원을 할 수 없지요? 간접지원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간접지원방법처가 어디인가, 그리고 수출업무에 지도를 하고 또 예산상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수출업무를 계속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도만 하면 되는데 이것까지 관장을 해 가지고 제대로 지도가 되겠는가, 연구가 되겠는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한 것처럼 현재 농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답이 안나오는데 제가 질의한 것이 제일 소득이 높고 제일 권장해야 될 사업이 뭔가 밤호박몇 덩어리 수출한다고 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하동농업을 지도해 가지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희망이 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을 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밤호박 몇 덩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 10㏊를 재배해서 일본에 수출한 돈이 7,0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B품으로 국내에 판 것이 약3천만원어치 팔았습니다. 담보당 100만원돈 소득인데 3개월 농사지어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요즘 특별한 작목 외에 대단한 아니냐 하는 자부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품목 하나하나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농업의 살길은 우리 국내만 봐서는 안된다, 어떻게 하든지 외국에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출성공 여부가 우리 농업의 앞으로 장래가 달려있다고 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떤 품목이 수출가능할 것인가, 소득이 높을 건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자신있게 소득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지금 저희들이 그런 품목이 좋다고 농민들에게 권장할 품목도 없고 정보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WTO 관계없이 앞으로 가능하리라 저희들이 믿고 있고 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 이 되어져야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많이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속음식점 관광상품화 사업인데 이걸 저도 하동자랑 토속음식해 놓은데 가서 맛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몇 년동안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토속음식점 관광상품화가 안되어서 이걸 계속함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이되겠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하동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어떤 음식점에 가면 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지원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계속 행사에만 그치면 안될 것 아닌가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주십시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위원님 질의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초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해 가면서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전통식품, 토속관광문화와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전통이 있어야 되겠더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비빔밥 같은 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 수년동안 이어 온 맥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동에서 그런 걸 한번 창출해 보려고 하니까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토속음식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화개에서 나오고 있는 몇 가지 식품들, 혹은 우리 재첩을 비롯한 몇 가지 식품들은 있는 그것이라도 더 명품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위원님들 더러 보셨을 겁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 볼 수 없는 MBC나 KBS 채널을 통해서 그런 식품들 자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홍보 또 노력여러 가지가 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조금 더 지켜 봐주시고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더 이어 갈 건지, 여기서 그쳐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합천군같은 데는 한과 그걸 상당히 지금은 체인화까지 해 가지고 법인화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상당히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뜻있는 부녀회원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법인을 만들어서 이걸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행사에만 그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녀회회원들에게 법인화해서 토속음식이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답을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하는 직원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에 이갑재위원께서 상당히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채용부분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걸 좀 채용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일용직이 240일, 신분보장이 미흡하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 부분에서 소장님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아주 관내에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그대로 직원이 보충이 안되면 이 사업을 그냥 둘 것인지, 직원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위원님 지적이 참 대단히 고맙기도 하고 저희들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조처를 다 동원해서 기능직화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능직이 현원보다 오버가 돼 가지고 저것만 해소되면 대책이나오겠는데
성진

강성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행정이 제대로 안맞다, 지방자치행정 실정에 맞게끔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 단체장이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부도가 나면 도산이 되는 것이고 안되면 마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안되거든요? 실정에 안맞습니다. 강력하게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작년부터 짚은 사항입니다.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설명들을 때 될 것 같더니 아직까지 안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군수님 도와 주십시오. 나중에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나면 빠진부분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유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하유시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산물, 또 농촌지역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줄 압니다. 특히 어느 시대보다도 세계가 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아까 강성진위원님께서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를 안고 같이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소장님과 기술센터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농산물 수출때문에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확실한 대답은 나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며칠전에 일본사람들이 행정비교 견학차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의 세계강대국인 일본도 같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내일 제가 군정질문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강성진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WTO에 대한 직접지원을 못하니까 간접지원을 어느 형태로든지 농민을 도와줘야 되겠다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도 소장님께서는 우선에 배영농조합 수출배봉지에 작년보다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셨네요? 그리고 또 밤호박단지 작년보다 열성을 가지고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수출품목이 20여종 안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출을 하는 농가 내지 금액이든지 면적이든지 간접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수박값이 상당히 쌌습니다. 그러나 이 주관이 센터주관인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음료수 사가지고 소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박스를 포장할 때 그 당시에 보니까 값이 100만원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니까 가격이 형성됐지요?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시

하유시위원

그래서 제가 농가한테 물었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형성될 때 200평짜리 한 동이 거래될 때 180만원 정도해서 수출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해서 수출하도록 노력해 달라, 제가 실무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만 20만원 캡이 있으니까 퇴비료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노력해 보겠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간접지원을 수박에도 해 줘야 되고 또 단감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출하는 금액에서 하든지 면적에서 하든지 해서 간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빠진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포장박스 지원이나 혹은 수출에 따른 장려금지원등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더 지원해 주겠다 해서 기술센터에서 예산확보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고 또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수출을 하기 위한 시설기반을 확보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그것도 간접지원이 아니냐 그런 쪽하고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나 농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다른 군의 수출농가 못지않게 저희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우리군에 수출농가들도 최대한 손실이 보전될 수 있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소장님!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지금 수출업무가 일원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센터에서는 우리 일본에 안가봤습니까? 그 대국인 나라가 농사 별 것 있겠느냐고 안했습니까? 그러나 구석구석 가서 봐도 농산물이 안심겨져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센터는 진짜 농업기술쪽에 기술축적을 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것인데 수출까지 전담하는 형태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하동에 농민이 80% 됩니다. 그래서 80% 이전에 농산물의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는 다른 행정도 산적한 업무가 많지만 우선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이 업무에 좀 비중을 높여서 간접지원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간곡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은 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이끌 어내야 되는데 물론 대안제시도 좋습니다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일의 문제점이 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야 되는데 위원들의 이야기는 장황한데 답변은 간단합니다. 위원들의 의견개진밖에 안되는 감사가 이루어 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비판이 되는 말씀을 해서 답변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세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 시범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99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사업입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 사업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 사업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악양면 축지리 소축마을에 마을회관이 신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회관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럼 소축마을에는 노인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정이 회관에 같이 달려 있습니다마는 아주 빈약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복합건물입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35평하고 보수 17평을 했는데 보수한 17평은 보수전에 용도가 뭐였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창이었는데 말은 보수입니다마는 농창을 밀고 새로 지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35평은 신축이고 17평은 보수되어 있는데 신축건물은 창고를 헐고 지었다고 되어 있고 보수한 17평은 당초 어떤 건물이었냐를 묻는 겁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창으로 쓰던 헌창고를 밀고 그 자리에서 35평 신축건물을 새로 지었고 보수는 노인정이 너무 초라해서 그것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이 마을회관하고 복합건물이라고 했지요?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 노인정 겸용이 17평밖에 안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회관은 2층으로 따로 있고
갑재

이갑재위원

단층에 노인정이 있다, 단층을 수리했다는 말씀입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기 34평이 있는데 그 마을에 또 농작업 피로회복실 35평이 필요했느냐, 유사, 중복 건물인데 건물을 많이 짓다보면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굳이 37평의 건물을 지어서 이 시설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따오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경남도내 2건, 3건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제일처음에 양보면 중하쌍마을에 해서 지역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고 또 작년도에 고전면 지소마을에 했습니다. 거기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악양 소축마을에 위원장님 지역입니다마는 마을회관이 옛날 새마을사업때 지은 것이라서 겨우 회의정도나 할까 주민들이 생활하기는 거의 어려운 형편이고 이런 문화시설이 우리 농촌에 앞으로 더 확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이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기 마을회관이 2층 규모로 되어 있다면 우리 하동군의 실정으로 볼 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마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해야 될 지역에 마을회관 겸용으로 이런 시설을 해 줬으면 사용에 효과를 거둘텐데 마을회관이 2층건물이 있는데다가 굳이 또 이렇게 지원되어야 됐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분야인데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35평 신축건물을 했습니다. 지금 하동군에서는 일반 민간인들에게도 그린하동 조성차원에서 슬라브 지붕보다는 지붕이 있는 건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35평 신축건물은 형이 슬라브형입니까?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지붕이 있는 형입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슬라브형입니다마는 외부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좀 꾸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막대한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준다면 행정에서 추구하는 대로 목표 세운대로 최소한 공공건물만이라도 슬라브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붕이 있는 형으로 감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에서 추구하는 것하고 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5천만원을 가지고 35평 건물만 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거기 안에 지역주민들 소득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쇄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혹은 기름짜는 기계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네들이 찜질할 수 있도록 황토방도 만들고 샤워실도 만들고 하다보니까 농촌 마을 실정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자부담해서 하기가 벅찼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폼있는 건물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갑재

이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에 농작업 피로회복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예산상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이 추가한 대로 슬라브형보다는 지붕이 있는 건물로 미적인 감각을 살리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73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지원받은 농가가 다시 이주를 해 간 사항은 없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업취소된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화개 부춘에 정복수라는 사람이 특작을 하다가 운수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고 진교 고이에 황진복이라는 사람이 축산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신관리가 미흡해서 융자가 안되어서 취소가 됐고 옥종 청룡에 김종갑이라는 사람이 무단이탈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해서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73농가중에 완료 70, 추진중이 3농가 있는데 그 세 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분입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됩니다. 빼고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저희지역에서 귀농인이 사업신청을 할 때 인원제한 없이 지원이 자격요건만 되면 기능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IMF 왔을 그 당시에는 대단히 확대가 되어서 '98년도에는 35명, '99년도에는 36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규정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농가에 1년에 하동군에는 몇 농가라고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없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럼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네요?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현재 있는 귀농인들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될 형편에 있고 IMF와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 지원된 농가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더이상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현상이 없도록 우리 하동군의 인구증대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951명을 선정해서 취소가 185명이고 현재 766명인데 2000년도 선정대상자766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2000년도 우리군에서는 32명에 12억9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별 선정현황 있습니까? 지금 답변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곧 돌아가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2000년도 32명, 12억9천만원을 지원해서 농업경영인회를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황을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 면에는 많은 인원이 있는 반면에 1명도 선정이 안된 면도 있습니다. 물론 심사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선정이 안된 걸로 봐 집니다마는 이 분야는 다른 사업하고 후계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차원에서 다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읍면균형을 유지하면서 선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심사규정외에는 다른 어떤 농정심의위원회 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협의에 의해서 순서를 다소 변경을 시킬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순위가 확정되었다고 하면 그 자체는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2000년도 당초 신청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72명이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72명중에 32명 되었다면 50%가 채 안되는데 그렇다면 72명 대상을 놓고 심사기준에 의하면 1번부터 32명이 한 면에 다 가더라도 될 수 있을텐데 농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 내는 게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32명 선발할 때 읍면별로 편중된다고 봐 졌으면 소장님께서는 농정심의위원회에 이 현황을 말씀드려서 읍면, 어느정도 고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함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로 인한 선정이 안된 면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하는 게 센터소장님의 역할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가 없도록 나름대로 읍면에 어느정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선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185명이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된 185명에는 자의에 의해서 취소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185명 중에서 무단이탈한 사람이 74명입니다. 농장을 포기하고 나간 사람이 74명이고 농촌에 있으면서 전업을 한 사람, 공직에 갔거나 농협 에 갔거나 우체국배달부로 갔거나 혹은 학교로갔거나 한 사람이 48명, 이사를 간 사람이 29명,아깝게 사망한 사람이 15명, 자진해서 포기한 사람이 9명, 사업이 부실해서 포기를 시킨 사람이 10명해서 185명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사업부실한 10명이 지난 '98년도말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대상자들을 사업부실로 보는 겁니까? 그로 인해서 사업비 반납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사업부실자라기보다는 어떤 경우가 제일 많았느냐 하면 후계자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면서 다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감사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면허를 포기하든지 후계자를 포기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재촌전업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되고
갑재

이갑재위원

그게 15명이지요?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이 연간 며칠만 농사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관계로 해서 일선 시군에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농림부에다가 질의를 보낸 게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답변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걸 다 여기서 말씀드릴 만큼 자료가 확보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사례별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묻는 것은 농업인이 연 간농업에 며칠만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 주느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연간 90일만 농업에 종사하면 법적으로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면허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아니라 어떤 것을 갖고 있어도 농업에 90일이상 종사하는 거기에만 해당되면 얼마든지 농업경영인회 회원으로서, 육성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전혀 감사원 지적사항에 있어서 이 15명을 구명해 주려고 센터소장님으로서 역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역할한 것은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시골에 있다 보면 흔히들복합영농입니다. 또 농업에 종사하면서 포크레인 면허를 가지고 포크레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사원 지적사항 기준에 의한다면 농업경영인회 육성지원자금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만있어도 전체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상자들이 포크레인면허 있다고 해서 취소시키고 어느 사업자등록증 있다고 해서 취소시키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센터소장님께서 이것은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연간 며칠 농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구명을 해 주셔야 될텐데 전혀 하신 흔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센터나 농수산과가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에게 억지로 사업비 강제반납시키고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규정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그리고 회사 공공기관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 및 연봉을 받는 자, 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나 격일제 근무자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전면허하고 사업면허를 같이 말씀하시는데 사업면허는 그 사업에 전념한다고 봐야지 그러면 공무원이 집에 가서 농사짓는다고 해서 공무원도 농민으로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주라든가 사업부실이라든가 어느 기관에 근무한다는 대상은 맞는데 사업면허를 소지했다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한 경위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시골에 있으면서 건축면허를 가지고 건축업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1년365일 포크레인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사업면허 가지고 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식당허가가 있다고 할 때 부인이 할 수도 있고 남편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 지적된 15명 사업비를 환수한데 대해서는 센터나 농수산과에서 대처가 미흡했다, 전혀 이 분들을 구명해 주려고 한 흔적이 없다는 뜻에서 지적했던 분야입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로 봐서는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사업면허소지를 한 사람은 지원금을 환수조치하라는 규정이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시행지침서를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장확인을 해서 시정통보를 합니다. 시정통보를 해서 시정하지 않을 때는 사업취소 하고 자금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럼 시정통보 이 분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시정통보서 발행한 사본 부탁합니다. 그리고 선정당시에 이렇게 할 때는 환수조치 시킨다고 교육시켰습니까? 전혀 행정에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 아닙니까? 군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원 신규후계자 교육때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농, 축협 지부장, 조합장님들이 오셔서 그 관계를 세세하게 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사업외에 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관계공무원이 관리, 감독해야 될 권한이 있을텐데 사전에 사업면허를 가지고다른 업에 종사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업에 다시 종사하면 환수조치하겠노라 그렇게 사전에 통지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후계자관리가 금년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청암하고 몇 군데 사업취소를 시키면서 정확하게 두 차례, 세 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2000년도를 묻는 게 아니고 15명 기 취소된 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에는 농수산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잘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센터의 차량보유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센터 보유차량이 몇 대입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5대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2000년도 예산서 지침에 보면 4대로 나와 있습니다. 승용, 승합, 소형화물, 중형화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보험료, 운영비 모든 걸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한 대 더 샀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 방제전담용으로 2919호 차량인데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센터소장님! 거기 기관의 지휘관으로서 차량이 5대라고 답변하셨는데 2000년도 예산서에는 보험료부터 전체 관리운영비가 4대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차량을 사라고 예산승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5대로 늘어났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상 확보관계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차는 5대입니다. 차량은 한 대 바꾼 게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럼 헌 차를 구입한 겁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가 아니고 있던 차종을 폐기연도가 지나서 바꿨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아니, 폐차시키고 한 대를 더 샀으면 대수는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한 겁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럼 예산서에 4대라고 나와야 될건데 5대라면 한 대는 기름도 안떼고 다닙니까? 보험도 안넣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묻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군에 농산물홍보를 위해서 많은 언론매체에 홍보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월등히 잘되고 있다고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농장이 산간오지 마을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고 축사도 외부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영농지도의 현장이 마을단위가 아니고 마을외곽지역으로 많이 이동되고 있고 안내를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우리 센터에 있는 차량이 어느 방송사에서 왔을 때 안내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원활한 농정지도를 위해서 방송홍보용 내지는 외곽지역 영농지도를 위해서 요즘 차놓은 좋은 것 많잖아요? 갤로퍼 승용차 같은 걸 하나 신청해서 원활한 영농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까지 1회추경이 지나도 그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 세워 봤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새로 없는 차를 등록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솔직히 저희들 그렇게 까지는 필요를 안느꼈는데 지금 1호차 1400호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때는 갤로퍼로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되면 바꿀 테니까 그때까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센터의 차량보유중에 이륜차, 오토바이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9대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자료에는 10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이후에 한 대 팔았습니까? 이륜차 유지비해 가지고 대당 20만원씩 10대 나와 있는데 이후에 한 대 팔았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재물조사때 폐기를 하나 신청한 것 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재물조사는 연중 몇 회 합니까? 폐기처분 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이륜자동차, 오토바이가 군실정에 사실 필요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먼거리는 활용을 못합니다마는 옥종 상담소장이 그 근방을 왔다갔다 한다든지 혹은 진교에서 왔다갔다한다든지 또 적량면에서 농장을 왔다갔다 하고 군청에 올 때는 쓰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꼭 필요한 한 두 대 외에는 가지고 있어봐야 더 부패되면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중고로 판다고 하면 가격만 떨어집니다. 그럴 필요없이 빨리 폐기처분 시키십시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추가 구입은 일체 안하고 있는 것 관리를 잘하고 효율 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또 폐기할 것은 빨리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리고 어쨌든 센터내에 차량관리 내지는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동군의 재산이 이런 식으로 관리 운영되면 안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22페이지입니다. 맥류기계화 일괄시범단지해서 있습니다. 이걸 지원이 일부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건조기가 이외에도 다른 페이지에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현재 수도작외에는 보리재배 이게 상당히 주민소득에 기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인구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건조기가 마을별로 한 대씩만 지원된다면 상당히 보리를 많이 심을 것으로 알고 이걸 요구하는 마을에는 내년에 다른 사업보다도 보리 건조기를 한 대씩 지원이 돼 가지고 보리 파종이 많이 되면 수도작에 버금가는 소득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좀 투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강성진위원님 말씀은 저희 기술센터 소관이라기 보다는 농수산과 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과장과 협의를 해서 강위원님 뜻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사회복지과 소관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금성면 복지회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 의원중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대엽

추대엽위원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오늘 현장점검까지 같이 다녀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현장점검을 같이 다녀오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이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명쾌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질의에 앞서서 먼저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의 타당성여부, 설계를 포함한 사업의 구체적계획, 또 완벽한 시공으로 이어져야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말씀에 과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그렇다면 금성면 복지회관 신축당시에는 개요가 어땠냐 하면 지상 1층에 409.8㎡ 거기에 목욕탕, 관리실, 노인정, 2층에 383.7㎡ 거기 사무실입니다. 3층은 383.7㎡에 예식장 겸 대회의실로 짓기로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건물상태로 봐서 본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기대되는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하고 아는 대로 소신있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달성과 타당성 여부입니다. 복지회관은 주민들의 복지, 말 그대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성면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층, 2층, 3층으로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어떤 소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돼 가지고 1층만 짓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소요예산 사업에 의해서 3층 건립은 되어 있으나 1층만 우선에 건립을 하고 주민이용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과장님! 3층 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단층을 지었습니다. 단층을 짓고 필요에 따라서 2층, 3층을 올릴 계획이었는데 지금 단층건물 자체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3층 계획을 하고 지반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건물 상태로 봐서 2층, 3층을 올릴 수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건물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1층을 짓게 된 이유는 소요사업비와 주민의 현실태로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는 2층, 3층은 지을 수 없다고 저도 느껴 집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그럼 건물 짓기 위해서 기초지질조사를 했지요?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예.
대엽

추대엽위원

지질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94년도에 지질조사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94년8월16일에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답변이 곤란하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계약을 8월20일에 계약했습니다. 8월20일에 사업에 착수를 했는데 이때 지질검사결과도 안나와서 설계계약에 들어가고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지질조사 결과가 8월25일에 나왔는데 그 앞에 5일전에 이미 설계 계약이 되고 22일에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지질검사를 의뢰를 해 놓고 나면 공사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질조사에 별 하자가 없어서 정식적으로 공문접수는 안됐지만 거기에 건물을 지어도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지질에 대한 준공검사도 안나고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계약이 되고 설계착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의뢰해 놓고 서로가 연락이 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계약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기초지질조사를 하는 목적은 신축부지에 대한 지질과 지층상태 및 지하수위등을 조사하여 구조물의 기초설계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질조사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계약이먼저 이루어지고 설계에 착수가 됩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사기간이라든지 신축부지 지질조사하고 저희들이 계약한 설계용역하는 일자가 말씀하신 것과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축부지 지질조사가 '94년8월16일부터 8월23일까지 삼중 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했고 설계용역이 8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아니, 설계계약이 몇 일에 했습니까? 8월20일에 안했습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용역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설계착수는 언제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8월16일부터 했고 설계용역은 8월20일에 해서 기간이 그렇게 된 겁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복지회관 건축물하자발생 보고아닙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지질준공이 8월25일에 났는데 8월20일에 계약을 하고 8월20일에 이미 착수를 했는데 이 설계가 9월30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남품이 들어 와서 설계준공을 했는데 검수자가 김영춘씨, 심사가가 김병수씨인데 이 설계서를 가지고 10월6일에 설계도서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지요?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물탱크 부분을 옥상에 옮겨주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제반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그 중에서 제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탱크수원을 이용, 목욕탕외부 화장실, 세면기 사용, 옥상탱크 별도설치건의 이 문제는 전기료 과다를 예상했습니다. 부지 남쪽 옹벽 74m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 목욕탕 탈의실 넣고 목욕탕내부 17평이 협소하므로 확장건의, 냉탕샤워기 설치건의, 목욕탕 내부 면적조정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업자선정후 시공과정에서 일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고 뒤에 대책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을 하기전에 부지를 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옹벽치고 부지를 다진 후에 거기에 파일을 박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후에 기타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 바로 밑을 깊이 팠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설계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금성 복지회관 건물 부위하고 침하되는 계단부위하고 시공상태가 좀 달랐습니다. 건물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일이 15m 간격으로 묻혀 있었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옹벽부터 먼저 쳐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공사금액이라든지 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1차공사에는 건물만 짓도록 하고 2차공사에 옹벽을 치도록 당초 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하자 보수를 하면서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옹벽을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일반 주민들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건의를 겁니다. 그럼 설계를 한 사람과 설계를 검수한 사람과 심사한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예측하고 지역주민들이 설계에 반영시켜 주기를 희망했는데 이것은 왜 반영이 안됐습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옥상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옹벽관계는 당초 계획에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바로 옹역을 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주민의 의견과 공사의 안전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나 그 당시의 예산상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선건물을 지어 놓고 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지금 건축직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옹벽으로 인해서 하자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건축직 공무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옹벽때문에 크랙이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상식입니다. 먼저 부지를 단단히 다지고 난 후에 파일을 박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하고 난 뒤에 그 밑 에 거의 뻘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옹벽을 깊이 파 버리면 뻘이 유동을 안하겠습니까? 일반적인 방식을 협의하는 것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것이고 또 건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생각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옹벽공사가 선시공 됐다면 오늘 같은 큰문제까지 가기 전에 줄 수 있었을 것입니까? 검수자나 심사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심사자 때나 검수때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못했는지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든지 공무원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옹벽을 하고 건물하고 어떤 같이 (청취불능)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 설계에 의한 한다고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일상적인 공사를 하면서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했지 않았나 싶고 건물의 균열에 대한 것은 저도 이자리에서 하자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지으면서 건물과 일반적인 시공방법이 파일을 같이 묻어 가지고 동시에 옹벽을 처리했으면 또 다른 하자가 없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1차적으로 그 당시에 건물하고 현재 하자가 있는 공간하고 파일을 박은 부분과 안박은 부분에 그때 공법으로는 철근을 가지고 안전을 위한다고 연결을 지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로 인해서 '96년도에 하자가 생겨서 안전정밀 진단결과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파일을 박지 않은 부분에 하중이 박은 부분과 침하가 되고 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건물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부분절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써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판단이 또 어떤 기준에 적합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술직 공무원이 했지 않았나싶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과장님! 다시 말해서 옹벽을 뒤에 설치했는데 옹벽이 갯벌의 유동에 의해서 넘어갈까 싶어서 옹벽을 잡아줄려고 옹벽철근하고 건물하고 잡아준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옹벽으로 인해서 건물이 하자가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한쪽이 내려앉기 때문에 건물에
대엽

추대엽위원

그러니까 옹벽이 넘어가면서 당겼기 때문에 건물에 하자가 생겼는데 그런 걸예측을 하고 주민들이 설명회때 건의를 하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월동기간에 공사중지 기간이 1월12일부터 2월28일까지 상부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 왔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공기로 봐서 동절기에도 계속 공사를 한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한 것은 파악을 못했지만 군청의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명령을 내리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공기적으로 봐서 주민들도 많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때 업자를 선정한 후에 시공과정에서 일괄 설계보완 변경해서 공사 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가미가 안됐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보완설계를 하기 싫어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 건의는 하나도 안받아들였습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건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옹벽부분은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고 또 물탱크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물급수사정이라든지 보관량하고 현재는 2층, 3증이 건립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건립이 되었을 때 물탱크의 보관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변경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시공과정에서 일괄 변경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에 보면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만 겁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주민공청회할 때는 하겠다고 해 놓고 그 이후에 사무실에서 검토를 한 결과가 현재 시공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그것 때문에, 군청의 공무원들 고집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사무실에 와서 검토의견을 모은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도 많은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우려대로 준공후에 1년도 못되어서 하자 보수를 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건물 안전진단을 받고 문제점이 대두됐는데 준공당시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도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으면 준공을 안했을 겁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종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낭독을 안해도 과장님이 알고 계실거라고 보는데 제가 낭독을 할까요? 공사감독 소홀이 건물 전반적으로 시공 마무리가 불완전하여 사용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옥상방수, 바닥 및 벽체치켜올림, 보완작업 및 보몰탈 구배후 신축줄눈시공 요함, 문틀 및 창틀주위 내외부 코킹 및 창호부위도 밀실시공되지 않아 누수가 우려되므로 내부에 코킹등으로 메울 것, 지하펌프실내 집수정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시공되어 사용이 불가하며 물탱크실 상부는 거푸집해체도 안된 부분이 남아있고 점검부에는 뚜껑도 없이 합판조각에 자동수위조절기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임. 목욕탕 실내사용물이 탈의실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수턱 시공이 필요하며 화장실 도어록은 잠금장치가 없는 고정으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 외에 설계문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종합의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준공이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95년도에 하고 '96년도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과장님! 3번에 지하펌프실내 집수정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시공되어 사용이 불가하며 물탱크실 상부는 거푸집 해체도 안된 부분이 남아있고 점검부에는 뚜껑도 없이 합판조각에 자동수위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고 이런 게 공무원이 보면 얼마든지 지적을 하고 시정시킬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건물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불완전하다고 했는데 공사감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준공검사는 '95년도에 났고 그 이후에 하자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과장님! 1년 후에 안전성 검토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도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아니, 이런 상태에서 준공을 어떻게 해 줬느냐 그걸 묻습니다. 공사감독을 안한 것이지 공사감독이 누구입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현재 공무원은 류성임씨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준공검사는 누가 해 줬습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이춘득계장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감리는 누가 했어요?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광림설비에서 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그럼 감리부터 공사감독부터 준공검사자까지 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준공당시에 이상이 없어서 저희가 준공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세밀히 검진을 못해서 하자부분이 생겨서 감사를 하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대엽

추대엽위원

10개월 후에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거푸집도 안떼고 준공검사를 해 줍니까? 가보면 물탱크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도 못합니다. 5년이 돼도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계에 그런 시공을 했는데 감리는 뭘 했으며 공사감독은 뭘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예, 제일 원초적인 것은 공사감독나 시행하는 부서나 감리가 잘 되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지금까지 하자보수는 몇 번이나 했고 금액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는 군에서 '96년도에 하자된 부분에 의해서 총체적인 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저희들이 '96년도에 하자보수를 4월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외벽이라든지 하자가 난 부분은 군청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5년이내에 시공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바있고 그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금성면 주변지역 발전사업으로 해서 금성면에서 부분적인 하자는 하였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물론 군청에서는 많은 예산이 안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수시로땜질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1층 바닥 슬라브 및 보체에 균열이 발생,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도 보체나 1층 바닥 슬라브에 계속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현관계단 철근 절단후에도 더 많이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현재 균열된 부분은 철근이 노출되어서 부식이진행되고 있는데 건물의 생명은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보체입니다. 그런데 철근부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건물이 지탱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철근이 부식되고 있는데 철근부식 정도가 5년정도 노출이되어서 물이들어 가서 삭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지금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정밀안전진단은 '96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수부분은 '96년도 이후에 저희들 금성면에 '96년도 안전진단을 한 즉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0개월이나 1개월 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부분에 대해서 언제가 되었느냐에 따라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성면 실무운영을 하는 책임자한테 누수부분이 언제부터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누수뿐만 아니라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콘크리트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철근입니다. 철근을 안삭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보호하고 있는데 5년전부터 철근이 금이 가 가지고 공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철근이 공기가 통하고 밖에 노출이 되면 녹이슬거든요? 계속 녹이 슬어가고 있는데 또 '96년도에 안전성검토를 했더라도 그 이후에 물이 샜더라도 햇수로 4년입니다. 4년동안 계속 물이 새면서 철근이 부식되고 있어요. 그런데 철근이 과연 얼마나 견딜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설계보완하지 않고 검수해 준 부분에 의아심을 갖고 있고 공사감독, 감리를 하면서 설계의 문제점, 주민건의 등을 참고하지 않은 점, 안전진단을 보더라도 건물 전반적 시공마무리가 불완전하여 옥상 벽체방수, 지하집수정 형식적 시공, 거푸집해체도 안되고 점검부 뚜껑도 없고 합판조각에 자동수위 조절장치를 해 놓는 등 사람이들어가서 청소도 할 수 없게 시공된 점 등을 보더라도 업무에 감독이나 감리의 소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사업목적인 3층 건물에 이런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 상태가 못됩니다. 본래 목적은 면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가시설 및 편의시설확충에 뜻을 두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단층 건물도 현재 유지하기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본 취지에 많은 부분이 도달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지요?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예, 하자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발휘를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예, 금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지하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서 시설물이부식되고 있고 온수보일러에도 누수현상이 있고 목욕탕 벽면에도 균열이 가고 있고 복지회관 전면계단 상단부위 및 외벽균열이 되고 있고 지하보일러 보체균열 및 천장이 전면적으로 누수되고 있고 보체에 함몰현상 및 20여 군데 군열과 콘크리트 지주침하로 위험시설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적인 땜질보수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으므로 몇 차례의 보수를 보더라도 총체적 부실로 판단되어 재건축이 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단호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먼저 죄송합니다. 금성 종합복지회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5월에 준공된 건물로써 정말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건물균열 및 침하 등 하자가 발생해서 '96년도에 저희들이 하자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 조치사항으로써는 서울 소재에 권위있는 플라스건축엔지니어링에서 정밀안전진단 및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당시 정밀안전진단결과는 건물구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고 그 외에 옹벽이라 든지 계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더 세부적으로 해서 그조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예, 빠른 시일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면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목적달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성면 복지회관 현장점검결과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용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 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침에 즈음하여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7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7일간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날씨속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집행부 공무원을 질타하거나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함과 아울러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이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방향제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시행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일부 실과소장 및 공무원의 업무추진능력과 소신 및 군정에 대한 애착이 결여되어 있음은 심히 유감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주요시책이나 사업시행에 있어 군민과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후 반영하였으면 사업추진에 시행착오는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의 자세 또한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 과연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야만 하는가 하는 우려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장과 위원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과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업무연찬, 전문가적인 자질 미흡입니다.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12월말 행정사무감사 실시이후 6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아 예년에 비하여 감사자료가 대폭 감소되었음에도 일부 실과소장은 소관업무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소신이 결여되어 우리군정이 올바로 나가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또한 군정이 실과소장과 부서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민주적으로 나가야 하나 많은 실과소장들은 군수님의 의중만 파악하고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동료위원들은 군정전반에 대한 연찬을 거듭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난 것은 큰 대조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둘째, 각종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대책 미흡입니다. 3대 군의회에 들어와 그동안 3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및 수차례 실시된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함과 아울러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많은 부분이 답변으로 만 끝나고 추진실적이 극히 미흡한 상태에서 있어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실과소장은 소신이 결여됨과 아울러 전혀 추진의욕을 보이지 않는 등 우리군정이 주인없이 표류하고 있는 느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 실과소간 업무협조 미흡입니다. 군정은 하나의 틀에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아야 하나 일부 실과소간에는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협의가 없는 등 실과소간의 이기주의와 무관심으로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금번 감사자료를 작성할 시 실과소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나 정보공유나 자료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자료가 부실하였는가 하면 또한 송림공원의 관리와 농수산물 수출업무에 있어서도 관계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주요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처리대책이 미흡합니다. 우리 군정의 주요현안인 쓰레기매립장 건립과 신월-하동간 강변도로등은 해결 노력없이 시간만 보내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추진상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서장의 의지와 노력이 결여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조직 재진단 및 구조조정과 업무의 재분담이 요망됩니다. 수출업무와 주요 농정의 경우 지역경제과와 농수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분장이 모호하여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같은 자료인데도 부서별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등 부서 이기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며 또한 문화관광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를 신설하는 등 우리군의 특성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 나도록 하기 위한 조직의 획기적인 개편이 요망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역사랑과 군민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의 결과로 그동안 우리군은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시상과 상금을 받아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부상하였는가 하면 특히 금년 6월에는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삶의 질 향상부문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또 7월초에는 농림업무평가도 최우수를 수상하여 시상금 3억원을 받은 바있습니다. 이는 타 자치단체가 부러워하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들은 이러한 겉으로만 드러나는 성과보다는 실속있는 주민만족 행정수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의 군정을 거울삼아 진정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를 고뇌하는 우리 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민이 믿고 의지할 곳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실과소별로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기 로 하겠으며 오늘은 대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