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제정조례안,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정 1건, 개정 3건 등 총 4건을 2000년 7월 11일 제75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2000년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각각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감사, 결산 그것은 위원장이 별도로 되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김재웅 위원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다음에는 박성서 위원이시죠?

예.

그런데 박성서 위원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되어서 이번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성서 위원 다음에 누구입니까?

그러면 전재봉 위원님이 하셔야 되겠는데

부의장님이 하셔야죠.

저는 안 할 겁니다. 부의장은 안 하겠습니다. 모든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예산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장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만 참석하겠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차례에 의해서 부의장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하도록 서로 양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부의장님이 안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위원장은 하시고 어떤 위원장은 안 하시고 그런 논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께 어떤 위원장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의장, 부의장 빼고 그리 합시다.

그것은 그러면 안되죠. 감사특별위원장은 그러면 본인이 해도 되고 결산검사위원은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말이 안되죠.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다만, 감사특별위원장은 그러면 본인이 하고자 했을 때 하고 그냥 다른 특별위원장은 하기 싫다고 안하고 그런 논리는 맞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특별위원장도 부의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전에 우리 권상준 위원님께서는, 지금 3대 때 군 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초대 때나 2대 때 실질적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임기동안에 1년이나 2년 만에 연말에 정기회의 때 예산결산위원장이나 또 아니면 감사위원장을 부의장들이 한번씩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했고, 또 그걸 하고 나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바로 대고는 이야기를 안 합디다마는 뒤에서 대개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부의장으로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안 하겠다 임기동안에. 제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대 초기 원이 구성되고 나서 정진위 의장께서 의원 사무실에 와 가지고 감사특별위원장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4년 동안에 8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때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다 한 번씩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진위 의원 개인의 이야기고 그게 의회 의결사항이요!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8명인데 9명이 다 해야 되는데 1명은 그러면 누가 안 한단 말이요!

제가 지금 발언하는 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지

무슨 얘기예요. 발언하는 중입니다, 지금. 발언 끝나고 나면 얘기를 하세요.

권상준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발언하는 순서를 지켜 주십시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다는 얘기는 사무실에서 각 의원들이 있는데 양해사항으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여기 부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그런 논리가 어떻게 맞습니까.

조례특별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항은 없었고, 이런 분위기로 위원장을 추천한 일은 없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뜻이 맞는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위원장을 선출해 놓고 각종 조례안들이 처리가 되었으면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처음부터 이게 참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서로 조금씩 조금씩 이해를 하시고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이, 의장이나 부의장이 다 우리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에서 제외된다면 모르지만 일단 특별위원회 위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에 우리가 정해놓은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무리없이 맞지 않겠나 싶어져서 조금 부의장이 양보를 해서 하시는 게, 양보란 이야기가 표현이 안 좋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고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한 이야기는 설상 다음 차순의, 우리가 순서를 정해 놨으면 차순이 나도 안 하겠다 하면 그게 어떻게 운영이 매끄럽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내가 존중을 합니다. 하나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것이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가려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제가 지금 그 때 위원장을 했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 얼마만큼 개인적으로 어떤 모 단체의 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예산 부분에 얼마만큼 애를 먹였어요. 그 부분을 내가 안 짚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제 아래 안 그랬습니까? 정식적으로 사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사과한 사람 누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한 사람 누굽니까? 그래서 그 때 내가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안 할 말로 동료 위원들이 "어, 그러면 너 잘해봐라."하는 식으로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난쳤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특별위원장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위원장은 그러면 순번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서 적당한 위원님이 선출되는 게 맞다 봅니다. 이게 돌아간다는 이것도 우리가 법도 아니고 우리 내부 이 정해놓은 사항을 갖다가

됐습니다. 권상준 위원 외 다른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좀 한번 하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곶감 빼 먹듯이 그리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위원장이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고싶어 할 때, 용기있는 사람이 해야지 하고싶은 사람이 "내 이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싶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곶감 빼먹듯이, 나 위원장 백 번 하라고 해도 안 해. 돌아가면서 하라고 해도. 나 1기 때 예결위원장, 감사위원장 독식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는 80%가 초선 의원이니까 알맞게 또 위원장 하는 것도, 또 다음에 재선되어 가지고 위원장 할 때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될 것 아이가. 지도력도 양성하는 그런 측면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자꾸 누굴 한다 누굴 한다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그리고 의원은 밥 그릇이라. 재선 의원을 존중해줄 줄도 알아야 돼. 국회의원들 엘리베이트 탈 것 같으면 초선 의원이 3선 의원이나 2선 의원들 올 것 같으면 네까짓 게 뭔데 안 하고 재선의원들 3선 의원들 타고난 뒤에 타라 하고 나이가 많아도 양보를 해줘. 우리의 모든 지방의회 운영은 국회운영에 준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하십시오.

차순으로 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하자고 우리가 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거기에 연연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때 때에 따라서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좋은 분을 추천해 가지고 딴 사람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누가 한 분 추천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리 합시다.

그리고 또 내 한마디만 더 합시다.

위원장님?

예, 권상준 위원님.

우리 의회가 서면상으로 써서 놔야만 꼭 지켜져야 되고 또 구두로 양해사항으로 이해를 구했던 사항이 다 동조가 되어서 합의된 사항이라 그러면 그 자체도 적어도 공인으로서의 지켜야 된다는 명분은 분명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될 수는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사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때에는 그것은 저는 지켜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약속된 양해사항이 무효된다는 걸 모든 분들이 다 전제를 했을 때에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전제가 무효화되지 않는 한 지켜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사안은 우리가 부의장에 대한 예우도 있어야 되고 권 위원님 얘기도 맞는데 그러면 또 우리 정진위 전 의장님께서 의장 그만 뒀으니까 다시 그러면 위원장도 맡아라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순서는 지금 우리가 형평상 맞게 그 때 가면 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여기서 추천합시다. 추천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여기서 "부의장님 보고 위원장 하소.", 자기가 맡고 싶으면

백 위원이 맡아요.

그러면 내 할게요.

그리고 내 조금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 밥그릇 의원 활동 아닙니까? 전부다 특별위원회가, 이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위원장은 정장으로 해 가지고 와서 사회를 봐야 되고 여기에서 토론 질의하는 것은 시간제한도 없이 하고싶은 대로 하는데 위원장만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 줘야 될 것은 위원장만은 정장을 해 가지고 사회를 하는 것이, 날이 더우니까 셔츠를 입고 와도 좋은데 위원장만은 정말 부탁인데 정장을 하고 와서 하게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지, 우리가 또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장잡배라 소리까지 안 들었어. 뭐라고 할 거라.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장은, 여러분 전체 다 내가 불편하게 하라는 소리는 안 해. 안 하는데 위원장은 반드시 정장을 하고 와서, 넥타이 풀어놓고 옷장에 걸어놓으면 안되나. 모양도 조직도 법칙 이상으로 요식행위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그렇게 해줘요.

임시 위원장으로서 변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앉을 줄 몰라서 정장을 못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제일 연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앉을 줄 몰라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상준 위원님에게 제가 한 가지 양해사항을 구하고 싶습니다. 권상준 위원님이 발언하신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제시한 안도 그게 일리가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기 이전에 조례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분위기가 이래서는 되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권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백 번 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권상준 위원님 일보 양보를 해서, 제 생각도 백상현 위원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2년 간 모셨던 정진위 의장님을 지금 평의원이 되었다고 조례위원장에 앉아라, 순서에 의해서. 그것도 사실상 예우차원에서

그것 말이 안 되는 거라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드릴 말씀이 아닐 지 모르지만 부의장님 박순근 위원님께서도 어떤 감정이, 여기는 감정이 개입될 수도 없죠, 공석에서. 그런 발언은 서로가 조금씩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 의장님이나 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또 전번에도 그런 대로 우리가 말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또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한 사람 추천하는 것 보다는 이제까지 2년 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추천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돌아갔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재봉 위원님이 하시고 다음에 또 이리 하시고 자기가, 또 어느 위원장은 조금 하고싶다 이것은 안 하고싶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하고싶을 때는 다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고싶을 때는 전 위원님들 다 하고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해 드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전에 했던 대로 그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얘기할게요. 순서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순서면 그 사람을 추천을 해줘. 순서가 이러니까 너 이번에 예결위원장이다 그리 말고 추천해 가지고 모양을 좀 갖춰 주고

물론 추천은 하죠.

의사과 직원들도 조례안심사위원회나 예결심사위원회 할 적에 노 타이 못 입어.

김재웅 위원이 조금 전에 추천한 전재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전재봉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호, 전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박성서 위원 추천합니다.

백상현 위원께서 박성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서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성서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 먼저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별표1 권한위임사무 중에서 연번 9번 항목 "영세민치료 구호사업의 시행"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시행"으로, 연번 11번인 "생활보호대상자 양곡, 부식비, 연료비 지급"을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지급"으로, 연번 14번인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을 "장애수당 지급"으로, 연번 17번인 "노령수당 지급"을 "경로연금"으로 위임사무명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새로 신설되는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과 장애인 등록업무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은 1회 발급으로 4년 간 재사용토록 되어 있고, 매년 초 군에서 일괄 회수하여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재확인 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의료보호대상자들의 불편이 많았으며, 장애인 등록업무는 장애인 등록 시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으로 제출하면 군에서는 의료기관에 장해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아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뒷 페이지까지는 전부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이 관장하는 사회복지 관련 일부 업무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읍면에 위임한 것은 법령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의 수정 및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과 장애인 등록사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얼마 전에 인원이 읍면도 대폭 축소되었는데 제가 읍면을 도니까 사실 전에 군에 하던 업무까지도, 안 좋은 것은 읍면으로 내려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이 부분도 지금 인원이 대폭 감소되었는데도 또 일거리는 읍면에 더 내려가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행정에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읍면으로 가야 실질적인 그 분들의 혜택이 다 직접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의 양으로 봤을 때는 어제 아래 우리가 행사를 치렀던 것 하고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자구수정이 바꿔진 사항이고, 앞에 것은. 뒤에 여기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이걸 갖다가 사실 읍면에서 거둬 가지고 또 군에 경유시켜 가지고 이렇게 발급하는 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바로 읍면에 하면 되도록 그렇게 아주 간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번거로움을 1단계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러면 일이 간편화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간편화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서도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일이 오히려 줄어들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와 같이 이것은 보니까 자구수정으로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의안번호 20번이 되겠습니다.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상유료주차장 이용자가 적정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징수나 가산금을 지금까지는 부과하지 않아서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시간 주차로 해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에 역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을 하고 또 계약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1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보고 요금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사항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삭제를 하므로 해서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전자 또는 소유자에게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고지서를 한번 더 발급을 하고 고지한 기간 내에 스스로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토록 합니다. 지금 기본요금이 30분에 500원, 15분 초과 시마다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되지 않은 자동차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봐서 고지서를 발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규정은 불평등 사항이 내재되므로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는 주차요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조를 주차요금 및 가산금으로 해서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은 주차시간은 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자동차를 발견한 시간부터 출자한 시간까지로 하며,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여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 발견시간을 출차시간으로 본다. 3항,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고지를 하고 기한 내 납부치 않은 자와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주차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또 현행 제4조 가산금은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법 제8조의2, 제9조의3항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상유료주차장 이용자가 적정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징수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아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주차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에 역행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계약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1시간의 주차요금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평등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코자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9조에 의하면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주차요금의 요율이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노상유료주차장 이용자가 적정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징수나 가산금 부과 근거를 명시하고 기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보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주차장 이용의 질서확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동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본래 가산금은 행정법상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금전부담으로 궁극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이고 지방세 가산금과 비교하여 주차장 가산금은 금전적인 규모가 경미하고 의무 불이행자를 특정한 방법으로 제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차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의 부과는 그다지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가산금을 100%까지 가산을 할 것이라고 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를 가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는 지금 우리 주차요금조례에 나와 있는 최초 30분까지 500원, 30분 초과 후 15분마다 추가로 200원 받는 그 내용으로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모르네요. 체납했을 때에 가산금을 100%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요 부과된 금액에 100%이니까 배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지나서 체납했다고 100%를 부과합니까?

그것은 당초 부과금액의 100%이니까 한 달 아니라 6개월이 지나도 같은 100%의 금액만 부과됩니다.

단 한번의 체납으로 정리가 되어졌을 때는 100% 부과한다는 겁니까?

예. 그것은 건 별로 그렇게 됩니다.

저는 법의 적용이 그렇게 되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의 체납의 경우에도 딱 체납이 되면 5%를 가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달 고지를 하면서 2%씩 가산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75%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한 차례 체납되었다고 해서 100%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모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 한번의 체납으로 100% 가산금을 부과하는 그런 법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보면 4배까지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광역시 단위로 보면 대구, 인천, 울산광역시가 100% 부과를 합니다. 부산광역시는 200% 부과를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300%고요 광주광역시는 400% 즉 법에서 허용한 4배까지 다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 정도는 가산금을 부과를 해도 그렇게, 우리가 질서확립 차원이고 또 의식을 우리가 좀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렇게 100%로 전환을 합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권 위원님 그렇게 지적사항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그렇게 100%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이 너무 가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시는데 대해서는 절대 반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가산금은 주차요금을 과태했을 때의 이 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한 데 대한 처분의 성질입니다. 그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가산금은 이 돈을 안낸 데 대한 처벌행태입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주차장요금을 납부 안 했을 때의 과태료를 뭐 어떻게 처분한다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생각대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산금을 단 한 차례 체납을 했다고 해서 100% 가산하는 그것은, 지방세의 어떤 경우에도 국세의 어떤 경우에도 체납이 되어지면 체납된 그 날부터 한 달에 한번씩 체납독촉장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법상 체납이 되었으면 국세나 지방세나 한 달에 한번씩 체납독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얘기냐 하면 딱 한번 부과해놓고 그냥 니 돈 답답하면 가져오도록 쳐 박아 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법의 맹점이 이런 데서도 나타나지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차요금 체납했을 때에도 자동차 압류하죠?

예, 합니다.

자동차를 압류해 놓으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한 그 차를 폐차를 시키거나 다른 데 매도했을 때, 이 압류된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행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묶여져 있는 사항인데 체납처분 단 한 차례 100%를 가산하는 것은 법의 논리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징수의예에 준한다는 것은 그 수단만 빌려 온다는 것이지 지방세 가산금 5% 붙이고 또 몇 개월 지나서 몇% 붙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방세를 강제징수 하는 수단만 그 지방세징수의예에 의해서 한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법 제9조에 4배까지 할 수 있다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앞에는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공과금제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10%입니까, 20%입니까?

가산금이 1차 5%, 그 다음에 매달 2%씩 붙어 올라간다

그리 되는데 이게 어디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한꺼번에 100%를 물린다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요. 아무리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0%나 이렇게 조정을 하향을 하이소.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요금 자체가 30분에 기본요금이 500원, 또 15분마다 200원씩인데 금액에

주차요금이 어디 우리 군에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전부다 우리 일반회계에 다 됩니다.

그 입찰 봐 가지고 준 것 아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 직접 우리가 수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찌 되었던 간에 가산금을 20%정도 조정을 합시다. 이 100%는 어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하는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어디 우리 관을 위해서 행정하는 것이요.

주민을 위해서 이걸 베푸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질서를 잡자는 차원에서 좀 강제성을 띠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안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이 받을 이유가 없지요. 뭐 노상주차장 주차장을 그냥 내주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하는 겁니다.

질서 질서 그래 질서 질서 좋은데 질서하다 보니까 아이 주민들이 그 주차요금 한번 안 냈다고 해서 부과세를 100% 낸다면 무슨 법에 해당하요?

100%라는 것은 요금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법의식을 질서의식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그만큼 부과를 하는 것이지

질서는 계몽이나 이런 걸로 해야지 강제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공산주의 국가에나 해당하는 것이지 안 맞아요.

지금까지, 그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부과해 놓은 것이 8년까지 미납자도 있습니다. 총 금액이 6,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조금 전에 권 위원님 얘기했다 아이요. 차라는 것은 이전등기 할 때, 만약에 폐차 신고할 때 다 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의식이 자꾸, 내 차 수명 다 할 때까지 그 때 가면 내가 내면 되지 그런 의식이

아이 한꺼번에 목돈 들어오면 좋다 아이요, 오히려.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징수한다는 데는 큰 그게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초 이 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목적하고는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주차장 좋고 우리 위원님들 다수결로 합시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차요금을 과태했다는 이 자체가 어떤 질서를 어지럽히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가 아주 복지국가가 되고 아주 잘사는 나라가 되어서 많은 주차공간 확보해서 주차요금 안 받고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받는 것이지, 이 주차요금을 받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태료를 행정질서 하는 차원에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큰 어디 세금의 차원이라든가 세입의 차원을 논해서 이것 받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우리 백상현 위원님께서 20% 제안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세법상 최고한도가 75%까지는 가산금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범위 이내 또는 우리 백상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20%이내 이런 범위를 우리 위원들이 수정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한번 주차위반 했으면.

100% 부과하면 30분에 500원 부과해 가지고 안 냈을 때는 1천 원 됩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지방세처럼 누적해서 불어나는 게 아니고 한번 우리가 가산을 붙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해도, 지금 우리가 8년 동안에 안 낸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강제수단이 좀 동원이

독촉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폐차신고 할 때나 아니면 이전할 때나 절로 돈 내게 되어 있는데 뭐 하러 힘을 신경 써요, 이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런 상태로 한다면 우리가 이런 그걸 갖다가 질서차원에서 이런 강제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니까요.

질서는 계몽이나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 강제성을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라요.

아닙니다. 질서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편안 (노길용 위원 거수)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광역시만 아까 예를 들어줬습니다. 광역시만 200% 300% 예를 들어줬는데 사실 광역시하고 우리 함양군 하고는 같이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타 시군에도, 옆에 타시군에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하고 한번 알고 계시면

지금 우리

아이 우표 값 생각하면서 뭣 하러 우편으로 강제징수 하러 다닙니까. 우표 값하고 우체국에 그 고생하는 것 생각해보소. 그 할 필요도 없어.

지금 저희들이

전화를 한번 해 봐, 인근 시군에.

예.

아이 인근 시군에 한다고 따라서 하지 마요. 맨날 인근 시군

그래도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맞춰야 되지

위원장님, 내 우리 과장한테 조금 물어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내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안 읽어봤어. 몇 조에 4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조가 있어요?

주차장법 제9조제3항입니다.

9조3항?

예.

그래 우리 권상준 위원이나 백상현 위원이 국세 징수하는데 부과하는 부과요율 직역해서 그러는데 본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준해서 해야 되지 국세 징수에 한하니까 그걸 5%하자 10%하자 이것은 조례심사 하는 위원들로서는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 법 9조에 4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 본 법에 기준해서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국세징수법에 대해서 과태료를 1차 과태료를 붙이면 5% 붙이고 하는 그걸로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위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서 본 법 9조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참 조례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책무지 이걸 갖다가 20%로 하자, 국세는 5%씩 하니까 두 번 하니까 그것은 안되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이 법이 좀 가혹해야 될 법이 독일에서 오늘의 임산대국이 될 때에는 독일의 산림법이 세계적으로 악법이었어요. 또 그 대신 우리나라도 이 산림법이 악법인데 우리나라는 법 위에 탈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뭐 베어 먹는 사람 베어 먹고 힘없는 사람 못 베어 먹고, 소나무 한 짐 한 놈은 잡혀 들어가고 큰 산을 하나 다 벗겨 먹은 놈은 사람은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나라 소위 교통문화가 정착이 안돼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1차적으로 500원이라고 했제?

예.

500원에 100% 같으면 5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도 안돼, 안 되는 거라.

아이 그걸요 그러면 우표 값 떼면 얼마요?

아이 그러니까 우표 값 떼는 것은 나중에 하고 본 법을 할 때는 우표 값을 논할

우리 나라 사람은 항상 법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맨날 행정이나 법이 국민들 위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자 이 말이오.

그런데 백 위원, 우리 나라 법이 지금 총 몇 종이 있느냐 하면 4,300종이 있어요. 앞으로 정보통신법 이걸 딱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나라 법이 2010년 안에 6천 개가 되어야, 현재 우리 법문화가 정착되는 데는 6천 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서 법 테두리 안에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본 법을 제정한 정신을 따라서 이걸 심의를 해야 되지, 잘 얘기 들어. 이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걸 딴 데서 들으면 괜히 트집 잡는 것이라고도 매도 당할 수도 있어. 내 얘기를 잘 들어.

위원장님?

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이라든가 주차요금 이런 것은 사회의 질서를 바로 하기 위한 질서법에 준한, 그걸 안 지켰을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 성격이고 지방세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살림을 살기 위한 근본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한 세금이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규정해서 과태료를 얼마로, 가산금을 얼마를 더 할 것이냐 하는 가산금 자체는 가산금은 이 돈의 받는 성질을 더 강하게 할 것이냐 약하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받는데 대한 강제수단을 이렇게 강하게 할 것이냐 약하게 할 것이냐 수단방법입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아까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위원 발의로 20%에서 70%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하는 걸 제가 수정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빠지면 정족수 미달인께 이 회기는 유회돼. 내 나가 줄께. 사람들이 그걸 그리하면 안 된다고 그리 얘기를 해도…

과장님, 우리 함양군에 주차요금 체납된 게 대강 얼마 됩니까?

지금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6,800만 원 요?

예.

체납은 많이 되네. (부군수 답변요청)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차요금이 최저 500원부터 시작된다면 그걸 현실적으로 20~30% 적용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실제 그걸 받기 위해서, 또 안 받을 수는 없죠. 받기 위해서 우표로 붙여서 본인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 등등 행정의 소모력이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의 이것은 주차요금을 당연히 다들 내는데 자기 혼자만 안 낸다는, 안 내겠다는 그 저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당연히 벌칙조항으로서도 금액이 부과되는 게 당연하고 또 많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100%를 적용한다면 적게 적용하는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거창도 의회에 상정은 되어 있는데 내용은 100% 정도 거의 바란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500원에서 100%면 1,000원 아이요?

예.

우표 값이 우표 한 장에 얼마요?

그런데 지금 500원도 저희들이 우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표 값, 보내고 아예 400% 받지 뭣 하러 그래요.

위원장님?

예, 권상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토론하는데 대체적인 위원들의 생각은 위원들의 생각은 수정안을 20%에서 75%하는 안을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다른 안이 있는지 물어 가지고 토론을, 지금 우리 토론하는 시간이요? 질의하는 시간이죠?

예.

질의하고 토론으로 빨리 넘어갑시다.

제가 한번…

예, 김재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수정안도 들어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읍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납부를 하는 사람은 잘해요. 일부는 차에서 내려 가지고 징수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가면서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써 탁 보고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항상 많습니다. 항상 불평하는 자가 말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5분 경과하는데도 1천 원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입니다. 그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분들 지금 가 보면 안에도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 기금적립을 해 놨어요. 그런 것도 내 보기도 좋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항상 봉사하고 도운다는 의미에서 생각할 때는…, 나는 그래서 100%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의 핵심 중 하나인 가산금 부과에 있어서 100%를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20%에서 75% 범위 내로 수정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 거수) 김재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100%를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권상준 위원님께서 토론의견이 20%에서 75%를 적용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웅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그런 의견인데 표결에 부쳤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일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아까 권상준 위원의 가산금부과 20%에서 75% 수정안과 김재웅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권상준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김재웅 위원님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김재웅 위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가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더 이상 이의가 없다고 말을 하시면 안되죠. 표결결과에 대한 사항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표결 2표, 몇 표 이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에 그걸 삭제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따라서 손들어 주니까 고맙죠.

그런데 법 이론 상 어디 가서 물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수정안 2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에 4표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내 김재웅이가 올라와서 내 내려와 줬어, 정족수가 안돼서.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일기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함양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근거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1항4호,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그 목적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보존함에 우려가 없는 지역에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함양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을 준농림지역 안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이하 "위락·숙박시설 등"이라 한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2호 "설치시설 및 설치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 안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제3호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 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 쌓인 구역을 말한다. 제4호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제5호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6호 "연안구역"이라 함은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구역 또는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구역.(하천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 제7호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에 의거 토지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8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10,000제곱미터당 가옥이 10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위락·숙박시설 등의 시설, 위락·숙박시설 등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제2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 한한다) 제3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단란주점·주점영업에 한한다) 제4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11페이집니다. 제4조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호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목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목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목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목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목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목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목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목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호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제5조 기존건축물의 개축 등, 기존건축물의 대수선과 개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락·숙박시설 등으로 완공되어 영업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건축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동일면적 이하로 동일용도의 대수선 및 개축에 한한다. 제6조 기존업소에 대한 특례, 준농림지역 안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의 위락·숙박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사목 및 아목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면적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거리의 환산, 설치지역의 거리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지역·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2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3호 기타의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준농림지역 안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타 관련법에 의거 인가·허가·승인을 득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함양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 내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이러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법령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 전체가 행위제한을 받아야 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상의 기준은 시설설치지역의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본 조례제정안도 대부분 이와 일치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에 의한 별도의 행위제한없이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은 수질오염, 경관훼손, 지역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환경이나 우리 지역 고유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만 설치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민생차원에서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라고 만들어 놓은 법인 줄 알고 있는데 법이 아무리 좋게 만들어져도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성질에 따라 그 법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맹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 조례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지는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이런 조례는 과장으로서 막을 책임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군민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꼭 직을 걸어놓고도 못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런 걸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이번에 제정하는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난 개발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또한 민생안정 차원에서 조례가 정해지면 이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적극 도와줄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게 믿어도 될 만한 얘기입니까?

예, 자신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데요.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먹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물이 독사가 먹으니까 독이 된데요.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법의 해석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좋은 법이 되고 나쁜 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법을 운용하시면서 정말로 군민들이 느끼는 군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마을 10호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마을 10호 이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아까 보니까 10,000평방미터라고 해 놨대요.

10,000평방미터면 1헥타인데 10,000평방미터면 1헥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헥타에 대한 기준이 정말 군민을 위한 사람이 잴 때는 여기에서 잴 수도 있고, 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좋은 샘물을 독사가 먹고 잴 때는 아주 불리하게 여기에서 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양군의 행정이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입니다.

권상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용하면서 이 조례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선 내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선 내에서 운용을 하여 권상준 위원님께서 방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님, 정말 우리 전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과장님의 말씀이 백 번 맞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군민들이, 행정이 우리 군민을 위한다는 행정으로 믿고 따르죠. 정말로 우리 과장님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는데 대도시의 난개발 때문에 준농림지역을 없앤다, 자연보전지구로 준농림지역을 바꾼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다른 안도 내려온 게 없고 단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본 견해는 지금 현재 저희들 준농림지역이나 자연보전지구나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일부에서 대두만 되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더라도 크게 지금 준농림지역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제가 혼자 개인 생각으로

아니 그리 된다면 준농림지역을 정부에서 없앤다고 그러면 명칭이 자연보전지구로 바뀐다고 하면은 이 조례도 그럼 다시 또 그 때 가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또 바뀌어 져야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언론에서 일부 학자들 선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그러한 법이 바뀌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언론에서는요 준농림지역을 갖다가 자연보전지구로 바꾸면 지금 준농림지역 보다도 더 강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때 되면 준농림지역 정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별도로 또 자연보전지구를 뺄 데는 빼고 정할 데는 정하고 다시 그 경계라든가 이런 구역을 다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검토는 없고 일부 학자들 선에서 이야기만 오고 가고 있고, 이게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 게 시행규칙이 5월 4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너무나 규제가 심해서 꼭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꼭 필요한 지역에 생업을 영위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규제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완화시킨 겁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최소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또 도로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그러면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을 그 기준이

그것은 국가하천이 옛날에 이야기하는 직할하천입니다. 저희들 구역에는 직할하천이 여기까지 부분입니다.(지도를 보고 설명)

거기가 어디입니까? 파란선 거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저희들 생초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엄천강 내려가 가지고 경호강이라는 데, 경호강 지금 경호강이란 명칭은 법적으로도 없습니다. 없고 이게 남강입니다. 남강과 위천 일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국가하천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월림교 지나서 안의하고 서하 경계있는 지점까지 올라갑니다.

국가하천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1급하천은요?

지방1급하천은 저희들 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없어요?

예.

그럼 도로는요?

도로는 저희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속국도, 그 다음에 일반국도, 지방도, 그 다음에 군도

군도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도가 포함되면 제약을 많이 받겠는데?

제약을 많이 받아도 거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있는 게 첫째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게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지역, 또한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1헥타 내에 10호 이상인 마을이 있는 지역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거의 설치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한 지역들은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을 잘 운용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 과장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몇 번을 우리가 유보했던 그 법이제?

그렇습니다.

과연 김 과장이 볼 적에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마천댐을 하게 되면 종합적인 그림이 말이야 그 뭐 우리 위락지구도 만들고 취락지구도 만들고 그리 해야 될 것 아닌가 봐?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큰 지장이 없다고 종합적인 판단이 나왔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정댐이 그래도 문정댐 외의 지역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경관 좋은 산 쪽에 콘도나 호텔이 하나 들어서고 싶어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그래서 (핸드폰 울림) 아이고 미안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적에 크게, 지금 김 과장도 산례만 가 봐도 알지만 함양군은 산례의 10분의 1도 안 지을 건데 실제가 그제?

그렇습니다.

좀 집 지었다고 해 봐야 대구 사람이 들어온 것 농월정 위에 몇 채 지었을까 그지 외에는 집 하나도 없어. 종합적으로 볼 적에 크게 먼저 우리가 한 것 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었어, 종합적인…

예, 그렇습니다.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최소규정만 저희들이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조례안을 축조심의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 조례안 전체를 두고 그림을 그려야 되고 시행을 연습을 해보고 그리해야 되지 그냥 우리 위원들이 까놓고 하는 소리로 법조문을 어디 많이 해 봤나. 솔직하니 나도 게을러서 내 이것 한번 읽어보지도 안 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례안 같은 것은 우리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요.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전체를 그림을 그려 놓고 집행부에서 시행할 것과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은 종합적인 그림이 잘 그려졌는가 안 그려졌는가 그걸 검토를 해야 돼. 어이?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인근에 남원시에 말이오. 그러니까 인월서 산례로 해서 마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국도지 그죠?

지방도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50미터 이런 걸 안 따지고 막 개발시켜 주고 숙박업소나 식당같은 것도 막 들어서는데 함양은 왜 이렇게 심하요?

함양에는 여태까지 이러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어떤가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행위가 일절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풀어 주기

그 얘기가 아니고 50미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안되도록 되어 있으면서 그걸 풀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은 그러한 걸 풀어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고 인근에는 그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 버렸어요, 조례에서.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못하도록 해 놓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 놨거든요.

김 과장이 그것은 모르는 소리요. 왜 그러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까지 있을 때에는 전라도에는 전라도대중공화국법이 특별히 있었어. 지어 버리면 그만이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것은 내 말이 조금도 거짓말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이지 법을 그대로 지킬 것 같으면 그 집이 90%가 다 뜯겨야 될 집이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몇 달 전에 무허가주택 신고하는 것 있제. 거기 전부 양성화시킨 거야. 그런께 우리는 그 법을 잘 지켜서 사실은 손해를 봤고 저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 가지고 양성화 되었으니까 덕 본 것이지 그래서 서울에나 가면 뭐라고 있냐 하면 전라인민대중공화국법이 따로 있어. 너 임마 그런 것 쓰지마.

의장님 그것은 전라인민공화국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인민공화국이 아니고 그것 쓰지마

방금 그

…뭐인데 쓰지 마라고 어쩌라사. 위원장님한테…

아이 써. 까짓 것 겁 하나도 안 난다.

방금 정진위 의장님이 한 그걸 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십시오.

실제 남원시 공무원하고 함양군 공무원하고 사고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 내가 빗대어서 하는 소리지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제가 법 취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잘못했어. 여기에서 그런 얘기는 의원으로서 이런 데 해서는 안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 조례안이 심의가 되어야 되지 전체적인 그림을 안 보고 심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도 조문이 하나 잘못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조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 의장님 남의 말 막지 말고 얘기하이소.

내가 이왕 말을 했으니까 그리 좀 해 줘. 그리고 어찌해도 우리가 의원은 해야 되고 나도 25일날 막살 넣겠다는 것 어제 김해석 의원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내가 의원을 하면 싶은 생각으로 내가 마음이 회귀가 되어 있어. 그래도 아직까지 25일까지 미정인데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분과위원회 활동 이것은 난상토론이에요. 어떤 말 해도 괜찮아요, 따져 놓고 보면. 괜찮은데 그래도 모법에 가까운 부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리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 위원도 인간인께, 아이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이 개입될 수 있어. 그러나 그런 마음을 비우고 잘해봐요. 내가 정족수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의사계장이 자꾸 내려오라 해서 내려와서 또 쓸데없는 소리만 했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리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상당한 법이 완화되어졌기 때문에 이 법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원안과 같이 동의해주는 걸 제안을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함양군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 사업의 추진으로 축산폐수와 분뇨를 함께 처리함에 따라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대상지역 및 처리범위를 신설하였고, 제9조의4에서 축산폐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저장조 설치 권장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15조에서 분뇨·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를 적정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서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을 신설하였고, 제18조에서는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규정 중 군내 거주자 조항을 용어를 변경하였고, 제20조제3항에서는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에 대하여 자체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 의한 각종 서식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조 정의에서 제1호 "가축"이란 용어를 "사육동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제2호에서 "이상의 집단사육"이란 용어를 "이상 기르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하였고, 제3호 "제한구역"을 "제한지역"으로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3조 책무에서는 "시설의 설치허가 및 관리감독을 이행하여 관할구역 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지역에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였고, 제2장 분뇨의 처리에서 "분뇨"를 "오수분뇨의 처리"로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4조 분뇨의 수집운반, 제1항에서 "다만,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거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를 "다만,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거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 제1항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제5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신설조항입니다. 제9조의2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대상지역 및 처리범위 제1항,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이하 "수거"라 한다)대상지역은 군내로 한다. 제2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이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비정상 운영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의한 처리물량은 번식축사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가 우선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제1항, 군수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축산폐수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쪽입니다. 제9조의4 저장조 설치 등 제1항, 군수는 축산폐수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저장조 및 축분보관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11조 가축사육허가 등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별지 제2호의 신청서"로 변경을 하였고, 제3항에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용어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1호에서 "정화시설"을 "처리시설"로 용어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3호 "기타 군수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서 "분뇨 수집·운반, 정화조 청소, 분뇨처리"를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과 처리 등에"로 용어를 개정을 하였고, 제1호에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로 개정을 하였고, 제2호 "정화조 등의 오니청소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를 "정화조의 청소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4와 같고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로 개정을 하였고, 제3호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탈수오니의 판매가격은 별표5와 같다"를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탈수오니의 판매가격은 별표6과 같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6조 처리장의 사용료 징수방법 제1항, 오수·분뇨 및 오니 등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입 시 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생처리장 반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16조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한 분뇨 및 축산폐수 등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3,4,5에서 정한 처리비(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제1호 분뇨 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 제2호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사람 제3호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 제4호 기타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사람" 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가 수거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함께 징수하고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1항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등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였고, 제3항 "군수는 분뇨 및 오니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처리시설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거한 분뇨 및 축산폐수 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인수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17조 처리장 사용료 감면에서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용어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8조 신설조항입니다. 제18조 민간위탁 제1항, 군수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위탁관리 능력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위탁시설, 위탁기간 제2호 위탁비용에 관한 사항 제3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계약해지 및 필요한 사항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의 선정은 함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고, 위탁자는 법. 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제1항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를 "제20조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 제1항 군수는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분뇨,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제2항 "군수는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및 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발생량과 기존 분뇨 관련 영업자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정화조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 축산폐수의 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정화조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입니다. 제3항 군수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사람이 본인의 축산폐수를 수거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분뇨처리"를 "분뇨등의 처리"로 개정을 하였고, "연 2회이상"을 "연 1회이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2호에서 "분뇨 수집운반"을 "분뇨·축산폐수의 수집운반"으로 개정을 하였고, 제4호 "분뇨처리"를 "분뇨·축산폐수의 처리"로 조문을 정리하였고, 또한 제2항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를 "분뇨·축산폐수 등의"로 조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별표와 별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사업의 추진으로 축산폐수와 분뇨를 함께 처리함에 따라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축산폐수및분뇨병합시설이 완공 예정임에 따라 기존의 분뇨 뿐만 아니라 축산폐수도 적정하게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뇨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인 바 이는 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조정 및 신설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나 그 인상폭이 적지 않고 특히 축산폐수에 관하여서는 수수료가 신설되는 것이므로 충분한 지도와 홍보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김재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18쪽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제9조의2 3항에 보면 제2항에 의한 처리물량은 번식축사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가 우선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있는데 번식축사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육을 주로 하고 사육을 하면서 번식이란 글자 그대로 물량을, 가축이 불어나는 것이죠. 가축이 불어나는 물량은 그 양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해야, 예를 들어서 적정양이라고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 양이 번식으로 인해서 불어나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물량이 불어나니까 그러면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게 증가하는데 따른 환경오염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설항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번식축사가. 축사면 다 축사지 번식축사는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 별로 없습니다. 번식을 위주로 하는 축사가, 또 자가로 내 축사나 축사 아니면 돈사나 우사나 2동 내지 3동 있을 때 그 중에 1동이 번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더러 있어요. 그러면 그 번식만 하는 별도로 수집소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축사의 전체에 번식 축산폐수가 함께 모아집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번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 우리가 생각하면 천령 그 뭡니까. 여기는 사실 자돈을 생산할 수 있는 번식축사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육성을 하면서 번식을 전부다 똑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번식이란 별도로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량사육이라든가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령양돈 같은 데 그러한 대량사육이라든가 대규모가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번식동이라든가 임신동 이런 게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 준비해놓는 것이고 이러한 신설조항은 저희들 상위법령에서 그대로 개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걸 그대로 우리가 준용을 해 가지고 조례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모 시군에서 분뇨수거차량의 지도감독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종사했던 사람이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는 차원에서 얘기된 사항을 여기에 소개를 하면, 우리도 이 조례에 보면 21조에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는데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임의조작하고 또 그것을 적법하게 적용을 안하고 이래서 상당히 수거하면서 횡포를 해서 많은 외의 돈을 거둬들여서 검찰에서 입건한 그런 예를 봤습니다. 이 조례에도 업자를 연 2회에 걸쳐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감독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사항은 축산분뇨를 앞으로 수집하게 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하기 위한 그런 계약이 다 되어져서 업자선정까지 되어져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산분뇨 한 차에 돈이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축산농가에서 이를 퇴비화하거나 나름대로 자가소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발생될 걸 전제를 하고 축산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겸해서 운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관계가 앞으로 물량이 적었을 때의 업자의 위치와 우리 군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수지계산이 어떻게 달라질 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축산폐수분뇨처리장이 거의 10월경 되면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어서 거기에서 축산폐수와 또 저희들 위생처리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분뇨처리를 함께 병행해서 1일 13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게 축산폐수가 1일 약 100톤을 보고 있는 게 과연 1일 100톤 정도가 수거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게 저희들도 솔직히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럽고 또한 제가 중앙이나 도에 이 관계 때문에 회의를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어떠한 걸 권장을 하느냐 하면 축산폐수를 인근 시군 것까지 해 가지고 처리효율을 거의 100%로 끌어올리는 게 어떠냐 하는 그렇게 중앙에서는 권장을 합디다. 그러나 저희들이 왜 힘이 드느냐 하면 저것은 일종의 혐오시설입니다. 또 혐오물질입니다, 축산폐수는. 우리 군 관내 것도 처리하기 위해서 그 한데 남의 것까지 가져와서 어떻게 처리해줄 것이냐 하는 우리 지역의 정서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1일 1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뇨가 인분이 분뇨가 지금 저희들 위생처리장에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약 25톤 정도씩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톤 정도는 우리가 분뇨로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지고 또한 축산폐수도 100톤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 50톤 정도는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처리효율이 약 60~70%는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또한 그 운영관리비를 떠나서도 우리가 꼭 저 시설이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처리장에서 2차 처리까지만 하고 3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합니다. 독자처리를 하다 보면 그 만큼 운영관리비가 굉장히 상승됩니다. 그래서 연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도 그런 식으로 하였고, 또한 위탁운영 관계도 인원을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서 인원 지금 몇 명만 더 보강을 해서 그대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의논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정가격에서 지금 환경관리공단과 수의계약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 외에도 우리 군에서 모두 다 노력해주실 걸로 믿고 저희들 또한 축산농가에 홍보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제가 묻는 핵심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우리가 지금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축산분뇨가 들어와야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지고 계속 오니가 활성화 되려면 거기다가 계속 갖다 부어야 되어지는데 그냥 작대기 말로 말씀 드리면 분뇨 안 들어오면 거기에 분뇨도 있고 또 우리가 계약해서 돈 줘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할 사람들하고 수지계산이 그 사람과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산분뇨가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축산분뇨가 안 들어왔을 때 그 쪽 회사의 입장과 우리 군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정해서 한번, 검토를 했다니까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저희들 축산분뇨처리장이나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떤 영리목적의 사업이 아니고 환경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료를 징수를 하고 또한 축산폐수분뇨는 우리가 수거료, 수집운반비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운영관리에는 미흡할 겁니다. 미흡한 부분은 저희 관내 환경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군비가 일부 투입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국가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도에 담당 계장을 만나서 대화를 한 결과 내년부터는 국비와 도비가 그 운영관리비에 대한 일부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회의시에 어떠한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우리 군은 이 두 시설, 우리 군민들은 불편사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흘려 보내겠다, 운영관리비 지원 안 해주면 우리 운영 못하겠다는 막말까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와 도비가 운영관리비가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해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누누이 그러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관리비는 사실 지금은 우선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으면 좀 우리 군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분뇨운반업자들이 수지계산이 전혀 안 맞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을…, 또 실질적으로 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축산분뇨처리장을 저렇게 거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축산업자들이 단 한 사람도 축분을 내놓겠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짚고 넘어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돌아갈 수 있는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벌써 축산을 많이 대대적으로 하는 몇 농가를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 봤어요. 단 한 농가도 내보내겠다는 실어 보내겠다는 농가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어찌 실무진에서 군청에서 대응하는 게 그래서는 안되죠. 심도있게 대처를 해 주세요. 상당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대처를 해 보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축산분뇨가 평균 100톤 정도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50톤은 들어와져야 되는데 그 이하로 미쳤을 때는 어떻게 그걸 운영을 해야 됩니까?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심도있게 검토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양돈협회하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양돈협회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약 50톤 정도는 자기들이 보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결과. 그래서 제가 양돈협회와 협의한 결과 50톤, 우리 분뇨 저게 30톤 정도 되니까 처리를 위한 70%는 안 올라갈 것이냐 싶고 또한 그걸 떠나서도 일전에도 한 달 전에도 저희들 검찰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로 검찰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나와 가지고 벌금을 먹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처리를 못합니다. 이번 저희 군에도 사전에 그걸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제가 또 회의 갔다 온 결과를 우리 축산농가에 미리 홍보까지 해도 12건이 적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봐서는 앞으로 축산농가가 권 위원님 참 염려해주시는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는 전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그렇게 해 왔고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걸리면 과태료, 벌금 1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어떻게 부담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안 돌아가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도감독도 계속 해 나가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기 함양군에 온 지가 1년 반이 채 못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검찰에서 합동단속을 3회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게 점점 확산이 되어 가고 우리 축산농가도 점점 생각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홍보 계도도 해야 됩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이 조례안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아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도 지원해야 될 것이다 하는데 전번 우리 조례에, 또 축산폐수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도 있죠?

자가처리 할 수 있는

자가처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 뭐 박테리아균이라고 했습니까. 그 쪽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와야 되고 사실 이것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루에 소 1마리가 축산폐수의 수수료가 400원 정도 될 걸로 계산을 한다고요. 그러면 소 30마리 이상이면 하루에 1만 원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한 달에 적은 돈이 아니라요. 1년이면 이것저것 이런 걸 생각할 때도 축산농가에 이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까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좀 좋은 걸 남겨 줘야 축산농가가 정말로 한 바가지도 버리지 않고 축산폐수처리장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생각할 때는 전부 자가로 생각할 것이고 이게 정확하게 거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폐수 이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자가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그래서 저희들이 수집운반을 우선 허가대상을 자가처리 해서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괜찮고 우선 신고대상시설을 갖춘 축사에 한해서 우선 수집운반이고, 허가대상이라도 자가처리를 안하고 저희들한테 수집운반해서 처리를 해달라면 처리를 해주고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 (송기원 위원 거수) 송기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은 물가상승률에 비추어서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었던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 것이고 또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됨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어야 한다고 안을 동의를 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조례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