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과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효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실 22명의 직원은 구민을 우리 고장의 주인으로 섬기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도시, 새북구창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강효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에서 1-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보고는 1-1에서 1-14페이지까지,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위원회 관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은 북구의회거든요. 북구의회가 북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의회에 보고 내지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하나의 심의사항이지 결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에 의해서 건의형태지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오
윤희오위원
예를 들자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회에 보고만 거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의 결정내용이 결정한 내용과 똑같거든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재정, 각종 계획이라든지 그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항상 예를 들자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담당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담당들중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보고만 거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의회의 의결사항들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서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자가 예를 들어 구청장이 결정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그 심의사항을 절차에 걸쳐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법적으로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회 성격이. 행정절차상에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내용을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보세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의회에 보고만 거치는 과정이면 그 위원회에서의 결정은, 내린 결론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북구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은 북구의회입니다. 북구의회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 북구의회에서의 마지막 최종결정을 해야 됨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운영하는 행태들이 지금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이때까지 의정경험상 느낀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람직한 우리 구정의 정책을 결정하는 잣대기준이 되는지, 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다시 한번 더 북구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필요한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지금 현재 5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북구의 정책적인 정책결정을 하여야 할 사항은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 업무보고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결정한 사항은 의회에다가 심의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전체 다 의회에 결정을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분야를 정확하게 제가 꼬집어서 분류를 못하겠습니다만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분야도 있고 청장결재로써 결정하는 분야도 있고 양 개 분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옛날 관선시대에서 탈피한 민선시대로 접어든 이런 마당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적인 결정하는 부분도 우리 구민들의 의사결정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의정치에서는 그래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 안할 수가 없거든요. 민의 수렴기관이기 때문에 민의 대변기관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정수행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때까지 여러 가지의 행태를 두고 볼 때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느낌이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향으로 구청의 정책결정을 그런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주십시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이래 살펴보면 그 사이 똥피가 됐는가 몰라도 밀레니엄2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무슨 장황하게 설명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쑥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이 계획이 취소된 건지 내용상으로 보면 몇 수십 억이, 수백 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 내용이 하나 없거든요.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강성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밀레니엄21센터 건립은 당초에 다대항 배후도로가 덕천, 화명동까지 진입이 된다고 확정을 보고 거기에 대한 부지가 선정이 되고 확보가 됨으로써 추진할 그런 계획이 수립 됐으나 재정상에서 구포까지도 다대항 배후도로가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대항 배후도로가 올라오면 당초 계획은 그대로 시행을 할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의 업무보고는 더 추진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실적을 아마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 모아놓고 밀레니엄센터21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자랑도 하고 뻥튀기 다해놨습니다. 다해놨는데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사항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설명이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분야는 재무과에서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구포역주변 광장하고 밀레니엄21센터하고 용역이 완료돼서 한 20일전에 납품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재무과에서...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 말이죠. 떡줄 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고 다대항 배후도로가 어떻게 될지, 언제 완공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데 먼저 돈 넣어서, 물론 그런 계획을 잡아놓으면 의존재원의 확보에 좀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미리 그런 계획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치 앞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도시발전팀에서 깨끗한 시범거리 조성 및 대천천 정비 이래 돼 있습니다. 대천천정비는 아직까지 연구할 과제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천천정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리를, 다리에서부터 낙동강까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대천천은 우리 북구에서 제일 큰 하천이고 깨끗이 보존해야 될 하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잘못해서 그 시행착오로 인해서 쌓았던 것을 부수고, 쌓았던 것을 또 부수고 이런 시행착오가 난발될 때 과연 그 고통은 주민들한테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세입예산이 지난 계획대비로 해서 보면 아주 상당하게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건 결국 주민 조세부담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말이거든요. 주민들은 어려운 세금을 냈는데 그 돈 가지고 한 사업은 비 한번 오면 쓱 떠내려가고 대천천정비에 대해서 작년에 결산검사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된 건지 비만 오면 떠내려가는 이런 공사를, 아주 하려면 정확하게, 예산도 투입될 것 같으면 정확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북구주민들 모두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작업을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넣어놓으니까 이 사람들 모래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작업하는 걸 해당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최종 감시감독하고 평가해야 될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감사자료번호 7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그러니까 ’9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느낀 점입니다. 당시에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예산계장께서 몇 번 찾아올라 오시고 그랬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물론 이 부분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부분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회의 결정은 뭐며, 또 예산편성할 때의 잣대기준은 뭐며 도대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관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자료번호 7번을 보시면 기 투자했던 부분이 투자사업 우선순위의 29번에도 돼 있고 22번에도 돼 있고 19번에도 돼 있고 종종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결정할 때의, 물론 잘못된 결정이라고 바로 나타납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예산낭비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된 심의에 따르지 않고 구청이 하는 예산편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투자우선순위 사업결정내역분야, 이 심의결정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참조를 안할 바에야 아예 이것을 안 만드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투·융자사업이 총 60건인데 도로가 34건, 문화체육이 네 건, 하천이 여섯 건, 보건이 네 건, 환경이 여덟 건, 일반 네 건 이래서 60건인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너무 재원은 한정돼 있고 너무 큰 규모는 손을 못 대는 그런 수가 있어서 아마 일부가 제외된 상 싶습니다. 앞으로 3차 추경이 있으면 재원을 제가 있는 대로 재원 범위내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편성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이 그냥 회의가 열릴 때마다 답변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당해 지역 주민들의 바램은 분명히 이게 계속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단위가 30억 사업 같으면 시작을 15억 정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억만 더 들이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당해지역은 완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분명히 계속사업의 성격인데 쭉 몇 년 하다가 안하고 소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또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구정수행을 하는데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답답해도 너무 답답한 그런 마음이고 계속사업의 성격은 분명히 예산이 얼마 투입되든간에 계속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관성이 있는 구정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실장께 당부를 드리고 구청장께 꼭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자료검토를 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번입니다. 거기 보면 ’99 중기계획 전망이라고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 63억 7,36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59억 4,950만원, 2001년도에는 56억 2,430만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재정도가 30억이 세입이 부족한 이유와 또 부족예산에 밑에 보면 재원부족이 64억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재원이 가부족 됐는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99중기재정계획 전망은 우리 아까 윤희오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중기 투·융자계획에 의하면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상태지만 결정에 따라서 올해 연도에 하고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이 계획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이 부족재원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이 예산안 편성은 이 부족재원이 생기는 이 만큼은 예산편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대로 2000년도에는 열 건을 해서 얼마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 보면 아홉 건밖에 못하고 한 건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99재정계획 전망은 투·융자심사 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지 예산편성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은 빼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일이 마음대로 안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부족재원은 64억인데 투자수요가 대폭 80억이 줄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부족발생이 되나 이 부족재원은 시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각종 건의를 해서 충당하려고 최대한 의존재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세입이 줄어든 세원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줄어지는 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듭니다. 우리 구세가 시세로 변경되는 것도 있고 또 자동차세가, 면허세가 또 없어집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추산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겁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면허세가 지방세가 12억 정도가 줄어진다고 계수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중장기계획 전망에 대해서 삽입을 시켜해 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에서 가신지 얼마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 지방하천인 소하천이 몇 개나 되며 그 구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하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만
윤성만간사
예, 숫자 및 지금 현재 관리상태 내지는 앞으로의 하천관리 비젼을,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개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융자사업으로써 추진해야 되는 사항은 제일 우선적으로 여섯 건이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할 계획인데 하천정비는 복개보다는 자연 그대로 두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 한 가운데서도 하천이 아닌 하수구로 변하는 하천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개별정화시설을 확보를 해서 오수를 버리는 그런 우리 국민성이 변화가 되어야만이 맑고 깨끗한 하천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크게 보면 화명대천천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업투자 내지 사업개요를 장기적으로 많은 사업을 대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물 책자에 보면 화명대천천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멋지게 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천이 하나 있죠. 그 덕천천은 지금 복개가 거의 완료된 상태죠?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다 끝났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구포3동 대리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사업 내지 앞으로 하천정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윤성만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천, 저도 북구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하천분야는 거의 아는데 덕천천은 복개가 완료가 돼서 지금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대리천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약 10억 가까이 2000년도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특별교부세로 2억을 추가로 하반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일시적으로 주민들 민원 불편이 생기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공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말씀은 좋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문제로 인해서 복개는 안된다, 그러면 현재 대리천 상류쪽에 보면 사실 주택가가 바로 밀집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좌우 어느 쪽을 봐도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유료주차장도 없고 주거지전용 주차장도 없고, 그러면 그 주민들도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구주민인데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좋은 환경속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말로만 시본청에 10억 예산요구해 편성을 했는데 지금 삭감돼서 안됐습니다 하는데 그 내용이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대리천은 상류쪽은 그렇습니다. 하류쪽보다는 상류가 주택지가 밀집돼 있고 각종 해충 내지 악취가 상당히 심한 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나중에 보건소하고 제가 방역관계도 이야기하겠지만 방역하는 횟수도 어디가서 방역했는지 모르겠고, 어제 구포3동 업무보고 받을 때 대리천 환경정비 해서 2000년 6월 18일 구포3동 청년회 30명 주관으로 미복개 전구간 제초작업 및 방역오물 부유물제거를 4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도 손도 안댔어요. 이것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실적 내지 자기 동에 실적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관련된 기획실장께서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서 다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업무가 이래 무방비하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할 수 있는 작태는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나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해서는 덕천천은 환경친화적인 면을 보면 동네복판 그런 데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면이 안 미치고 상류쪽에 급하게 흐르는 그런 물은 환경친화적인 문제로 해서 복개도 안되고 하천정비도 안되고 그래 무슨 공공업무 수행한다고 무슨 북구21세기발전기획팀을 발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천 정비관계는 건설분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번 업무때 드리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천 정비관계가 물론 더럽고 악취도 나고 불량한 사항은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정화시설을 잘해서 내면 좀 나을 건데 그것을 그런 주민 주위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행정이 실태를 못 따라가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건설과와 협조를 구하고 주위에 사시는 거주 주민들도 서로 계몽을 해서 바꾸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위원님 말씀하기로 구포3동에서 정비했다는 그런 실적관계로 보고를 어제 받은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우리 직원을 현장에 내서 추진사항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우선은 동감을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모든 주민들이 말 못하고 벙어리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 안하고 그냥 잠잠하게 있다고 해서 그래 무방치하고 이런 뭡니까? 온갖 책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책자내용에도 보면 그런 말이 안들어가니까 전부 빠져 있어요. 덕천천은 복개됐으니까 별 사항이 없고 화명대천천은 북구에서도 자랑거리 이래 해서 하천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앞전에 강성구위원 말씀처럼 공공근로사업 처음에 해서 그때 우수기가 아니고 갈수기때는 비가 안 오니까 깨끗해서 참 잘해놨죠, 좋죠. 비 한번 와서 전부다 씻겨내려갔지요. 그런 사항을 봤을 때는 일을 하나 했을 때 정확하게 다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그런 이중사업 투자하는 내용이 돈을 비축했다가 대리천에도 하천이고 그 지역주민이 사는 동네니까 그런 돈을 비축해서 거기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이래 하면 참 좋겠더만 너무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 세밀히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손영조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및 민원소송건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송이 들어가면 88%가 행정에서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수만 쭉 내놨지 패소와 승소에 대한 것, 어떤 건수라는 것 이게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도. 건수가 안나와 있고 지금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 한 분을 선정하고 있지만 고문변호사는 건수에 관계없이 연간 얼마 이렇게 주게 돼 있죠? 다릅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손영조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월 15만원씩 건수에 관계없이 매달 지불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소송하는데 건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을 별도로 줍니다. 15만원 주는 것은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나 업무를 할 때 자문을 구한다, 평소에 계속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 대가로 15만원씩 주고 소송을 할 때는 소송비용을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송해서 우리가 이긴 게 몇 건입니까? 열 건 중에서 여덟 건 졌죠?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소송이 25건이 추진중에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우리 업무보고 1-10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21건에 승소가 18건, 패소가 세 건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집계된 것이 세 건인데 세 건 이것은 뭐냐면 호프집이라든지 식당 안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영업정지를 2개월을 식당 같은 데는 시켰고 그 다음에 PC방에 대해서 위반됐다 이래서 영업정지 2개월을 시켰는데 이 소송을 제공한 사람에 의해서 판사가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이래서 영업정지 2개월을 취소해라 그런 뜻에서 세 건이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당초에 2개월을 했는데 이 2개월을 철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 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올해.
영조
손영조위원
지금도 본 위원이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소의 문제 보면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란주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 다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벌금도 갈 수가 있고 영업정지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업태위반 같으면 하루에 6만원을 가산해서 2개월간 딱 행정금액을 매길 수가 있고 날짜에 대한 행정을 메길 수 있고 벌금으로써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조금 내려서 하루에 4만원입니다 업태위반이. 4만원해서 2개월 행정을 먹으려느냐, 네가 2개월동안 240만원을 물려느냐, 60일을 간주하니까 그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것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과연 확실하지 않은 사건을 괜히 제가 볼 때는 휴게음식점, 다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사실상 영세상인으로써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들이나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강한 사람 있는 데는 못 달려들고 약한 데 붙어서 하다 보니 판사도 동정심이라고 하기보다도 이것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하는데, 두 달을 문을 닫으면 이 사람들 안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건에 대한 것을 될 수 있으면 작게 만들면 질 이유도 없고 시비 붙을 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본 위원으로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소신껏 해서 패소하는 방법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영세민에 대한 손실을 주지 안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보호를 최대로 해줬으면 싶어서 얘기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지방의 세계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특화상품을 발굴하고 만덕오리불고기와 금곡장어마을을 연계한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계봉축제와 금곡동 주민작품전시회 혹시 예산을 지원한 부분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봉축제하고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고 만덕오리불고기 단지에 대해서는 일부 장비와 안내간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만덕오리불고기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상계봉축제, 금곡동 주민작품 전시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축제부분은 순수한 동 자체적으로 한 행사죠?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동 자체 행사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혹시 좀더 육성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이 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가 두 번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감사자료가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감사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 번번이 지적되는 사항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사지적사항이 동일사례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요지적감사사례등을 10년에서 한 5년간을 발췌하여 공문으로 작성해서 각 과와 각 동에 시달하여 다음에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에게 인식을 시켜주시고 평점에 가산점을 증감시킨다는 시책을 펴주셔서 동일사례가 줄어지면서 올바른 행정이 개선돼 나가지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우연 문화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문화정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문화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에서 3-9페이지까지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신문은 매달 5만부가 발생되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지금 현재 5만부가 책정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5만부라는 숫자가.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저희 구에 세대수가 거의 10만, 이 책정을 할 당시에 9만 6,000 세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는 다 배부가 안되더라도 약 50% 정도, 두 세대에 한 부 정도는 배부가 돼야 되겠다 해서 5만부를 정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지금 이 나가는 북구신문은 반상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현재 각 세대에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항간에 보면 이 신문이 참 어렵게 신경써서 만들어낸 북구신문인데 각 세대별로 보급이 안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 북구신문이 쓰레기장에 보면 뭉텅이째로 뒹구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급을 어떻게 하면 각 세대별로 잘 보급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홍보지 북구신문을 매월 5만부씩 발행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지역별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만, 북구신문이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몇 년전만 해도 쓰레기더미에서 대량으로 신문이 폐기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구에서 사실 조사를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통장집에서 배부가 안되고 사장되는 이런 여론도 들리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북구신문을 통장이 반장을 통해서 각 지역에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금년 10월부터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근본적인 배부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이 되더라도 통장회의와 주민자치모임은 아마 계속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기존 배부방식으로 배부를 하되 점차 다중집합지라든지, 지금 현재는 지하철역이나 은행 등에도 한 30여 곳에 저희들이 무료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배부율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이 즐겨찾는 신문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있죠? 대한매일신문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그 신문은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주민계도용 신문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부씩을 해서 각 동별로 통장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100부를 배부를 합니다만 여기에는 통장외에는 구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고 덕망있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적극적인 통장, 그 다음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통장에게 배부를 합니다만 동별로는 조금식 차이가 납니다만 한 여덟 부에서 열 부 정도씩 해서 모두 100부가 배부가 되고 배부하는 방법은 대한매일신문 보급소에서 통장댁으로 직접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을 신문대금을 정산할 때는 통장들에게 이 신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발급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신문대금을 주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신문값이 100부가 안나가고 3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7부값만 정산을 하고 4월에는 95부, 5월에는 98부, 6월에는 100부가 전부 요금정산 됐습니다만 보급소에서 통장들댁에 일일이 몇 번 빼는 집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하루라도 빼면 저희들 요금 정산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 요금 확인은 저희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배부받는 통장들에게 확인을 시킵니다. 확인을 시켜서 신문이 제때 보급이 안되면 신문요금을 정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주민계도용 신문이 지역에 덕망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해드릴 것은 없고 그래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들한테 준다고 했죠? 보급이.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지금 이것 절차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문화정보과에서 바로 통장을 선정해서 통장지명해서 그래 보내줍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여덟 부 내지 열 부를 줘서 동장, 책임자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 방법이 어떤 식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통장수를 감안해서 구에서 인원수는 책정을 해줍니다 구청에서. 문화정보과에서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화명동 같으면 통장수가 전체 몇 명이니까 비율에 따라서, 전체 우리 북구의 통장수가 있잖아요. 그 비율에 따라서 인원수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구독대상자는 지정된 인원수만큼 구독대상자는 동장이 직접 선정을 하되 동장이 선정을 해서 저희 구에다가 신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통장이 아닌 사람이 올라온다든지 그 다음에 동장이 잘못 선정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만 확인을 해서 확정을 그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99년도에 한번 확정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중간에 바뀐 동장들은 통장이 누구한테 배부가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는 알고 있는데 처음 선정할 때의 동장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선정되고 난 이후의 동장이 만약에 부임을 해가면 어느 통장에게 대한매일신문이 배부되는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이것 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도 나는 대한매일신문을 무료로 구독을 한다, 동사무소에서 주더라 내지는 구청에서 보급해 주더라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서로 그런 이야기가 왕왕 들립니다. 그래서 물어본 사항이고, 어제 동사무소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독자가 선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서 구독료가 납부되는지 전혀 동사무소 동장 소관이 아니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원수는 구청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줍니다만 대상자 선정은 해당 동장들이 하는데 아마 그냥 밑에 실무자가 올라가서 결재를 해서 구청에 공문 올리니까 그때 당시는 알아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한 1년전의 것은 동장들이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장이 직접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아니, 선정하는 그것은 놔놓고라도 주민계도용 신문이 동장이 선정을 해서 올려주면 가는 그것은 맞는데 일선의 동장들은 주민계도용 신문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문 이게 우리 구청 문화정보과에서 각 동별로 선정을 해서 구독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이 이런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 누가 구독하는지 그런 건 몰라도 어떻게 구독이 되고 어떻게 구독자 신청이 되고 요금은 어떻게 나가는지 그건 알아야 되는데 동장 이야기로는 동의 동장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무관하다 그래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혹시나 지금 현재 일선에 동장 나가신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동장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면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고 구독을 받는, 수혜를 받는 그런 사람에 대한 선정문제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장들이 주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대상자 명단하고, 사실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우리가 아까 제가 답변을 하면서 각 동을 통해서 통장들에게 신문이 배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발급 확인을 받습니다 매달. 매달 발급 확인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올라옵니다 동에서. 아마 그게 사무장 전결로 하든지 이래 되겠습니다만 동장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지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한 가지만 할께요.
김두환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 그 과에서는 종교 문제도 관리를 하고 있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덕천동 의성 거기에 모 종교단체에서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의견이 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찰경지내에서 권한을 사무위임전결에 위임받은 부분이 자연공원지역 점용 및 사용허가, 도시공원 점용허가, 도시구역내에서의 허가, 보존임지점용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보과의 의견이 반드시 개진돼야만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사찰이 보면 무단으로 변경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아마 구룡사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구
강성구위원
예.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종교업무는 종전에는 문화정보과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이 종교업무 자체를 구에서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체 저희들이 절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예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도 안하고 관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종교업무를. ’98년도부터는 이 업무가 거의 구에는 없어졌는데요...
성구
강성구위원
’99년 9월자로 나온 책자입니다 사무처리위임 전결규정이. 거기에 보면 전통사찰 및 종교에 관한 업무 이래서 업무를 우리 과에서 보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좀 곤란합니다. 사무전결처리규정이 우리 구의 규정입니다. 우리 구의 규정인데 그걸 부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두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으로부터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마상윤 강성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관광담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교업무가 종전에는 구청의 문화관광부 관련 업무를 하는 구청 관련 과에서 등록을 받고 거기에 대한 기타 소관사항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국가업무의 방향이 간섭을 배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98년도부터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사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설립할 때는 북구청에 등록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등록이라든지 일체의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불교 같으면 조계종 종파에 내가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그 조계종에 가서 스스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독단적으로 절을 세워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나오는 그런 사항은 만약에 어떤 국가업무에 대해서 국가, 지방의 어느 부서든지간에 업무가 반드시 분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가 자유화됐다는 그 자체도 어느 부서든간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분류가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그 분류가 말이죠. 일단 우리 구의 규정으로 돼 있으면 이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을 때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99년 9월 발행입니다. 등록번호도 다 있고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자연공원지역 점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물론 전결자는 부구청장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의견이 반드시 개진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인데 또 반드시 개진돼야 하고 부구청장한테 우리 과에서는 그쪽에서 종교단체가 건물을 더 크게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에 일단 문제가 있더라 하는 의견이 개진돼야 됩니다. 이런 게 안됐다 하면 사실 자연녹지를 관리하는 부서, 그 다음에 종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이런 부서끼리 서로 니팔 니흔들고 내팔 내흔드는 그런 모든 행정이 서로 연결이 안되고 의논수렴이 안되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도 양산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종교사찰, 종교건물 혹 경내에 불법훼손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야 됩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부구청장이 건의를 해서 앞으로 사찰경내에 자연공원내에다가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 문화정보과의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위업무를 위임받았으면 그걸 위임받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한번 의견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냈다는 것은 자기의 소정의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결자가 부구청장이니까 부구청장 손에서 그냥 놀아난다든지 이런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찾아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강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99년도 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인구가 총무과 보고자료와 문화정보과가 인터넷에 올린 관내구역도가 틀린 이유와 면적이 또 틀렸습니다 관내구역도하고 총무과 면적이. 그러면 이게 1㎡가 또 날라갔습니다. 지금 문화정보과 관내구역도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인구가 29만 8,284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 지금 인구는 30만 8,932명, 면적은 총무과에 올라온 게 38.30㎡, 문화정보과에서는 38.29㎡, 그게 어느 게 맞는 거며 또 각 과와 연계가 안돼서 관공서 인터넷이 관내구역도가 이렇게 틀린데 총무과 현황보고와 이렇게 틀린다 하는 게 본 위원장은 의심스러우며 또 자유게시판에 등재된 게 또 한 건 있습니다. 이건 화명동 구의원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역구 구의원이 앉아 계시지만 1995년도에 교육계획에 의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개명했습니다 ’95년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초등학교를 국교로 쓰고 있습니다. 화명초등학교를 화명국민학교로 인터넷에 지금 올라와 있어서 한번 문화정보과에서 지적을 당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명초등학교가, 화명 구의원이 여기 지역구 구의원이 계시지만 횟수가 10회밖에 안된다 하는 것은 정보과에서는 숙지를 꼭 하셔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구포중학교가 한 10년이 넘은 줄 알고 구포중학교는 횟수가 아마 수십 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찌해서 문화정보과에서는 이런 답신을 보내고 또 그래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명동민의 글입니다. 화명동 소재난에 들어가 보면 관내구역도가 틀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새로이 개발되는 아파트나 변경사항이 많은 줄 알고 이해가 가지만 일례로 주공아파트와 인접한 화명중학교가 개교한 지 벌써 10여년이 가까이 돼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화명초등학교로 안내판에 게재돼 있음이 착오이니 기타 다른 사항도 수정할 것을 수정하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정보과에서 답신을 보낸 게 화명동 관내구역도중 귀하께서 지적하신 화명동 관내구역도의 내용은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어 틀린 부분 화명초등은 화명중으로, 화명국교는 화명초등으로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제일 세밀도를 자랑하고 정밀 분석하는 정보과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가 돼 있는 글을 봤을 때 본 위원장이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1995년도부터 교육개혁에 의해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구포국민학교라고 인터넷에 관내도 올려놓으면 이것 어찌 되겠습니까? 인구도 지금 다 틀립니다. 그리고 관내구역도가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99년 1월 3일 현재로 올려놓은 게 새천년 밀레니엄을 뭐 해돋이 행사를 한다, 문화정보과에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아직도 이게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빨리 수정하세요. 가져가서 보셔서 2000년 7월 4일 인터넷에서 전부 뺀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정보과에서 어찌 위상이 상실 안되겠습니까? 총무과 업무보고에 보면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삭제하실 것은 삭제하시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지금 현재도 작업을 밑에 전산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탈자 부분, 통계수치 부분을 지금 몇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완벽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이미 재수정하시려면 구역 관내도에 동의 정원현황이며 인구며, 통반 조정은 잘돼 있었습니다. 잘돼 있는 것은 통반 조정은 잘돼 있는데 인구며 전부 다 면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예,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강성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인터넷오류 그런 부분은 ’99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2000년도에도 지적돼 연속 2년간 지적된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2001년도에는 그 결과의 추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하는 것을 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것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금년도 계획된 업무중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에서 4-1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청의 행정장비 및 물품을 구입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주면 물품 및 장비를 구입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성만 간사님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조달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길게는 일 주일, 짧게는 3일정도 되면 납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달물품이 아닌 것을 구매할 적에는 늦어도 이틀 안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각 실, 과에서 필요한 장비 내지 물품을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번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는 바 에어컨 이 관계도 물품이 전에는 노후되고 부족하다 이래서 추경에 편성했지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물으니까 ‘물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합니다’ 이 말은 너무 타당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엊그제죠. 많은 분이 들어오니까 이 소회의실이 너무 날씨도 덥고 너무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더움을 많이 느껴서 에어컨이 이렇게 돼 있느냐고 물으니까 에어컨이 지금 품귀현상이라 없어서 구입를 못하고 ‘다시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 심히 유감스런 그런 이야깁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에어컨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매 전에 정수물품을 교체 내지 취득승인을 저희들 과에서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 물품을 사게 됩니다. 아마 윤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물건이 품절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예를 들면 물품구매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자상은 물론이고 또 우리 관내 아닌 다른 시내 중심가쪽에서도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찾아서 앞으로는 물건이 없어서 구매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그런 내용이 너무 일관성도 없고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다 해 줬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시점은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추운 그런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당장 구입을 하려니까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에어컨 만드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말이 나와서도 안되고 그런 발상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 개인 휴대폰이 있죠? 그것은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휴대전화는 총 2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16대, 동에 11대, 의회 2대 해서 29대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29대에 대한 전화요금은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전화요금은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휴대전화요금이 926만원 정도 이렇게 돈이 납부가 됐습니다. 월평균 77만원 정도고 한 대당 평균 2만 6,600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올해 6개월간 분석을 해보니까 월 449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월평균 74만 7,000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해보다 휴대전화요금이 조금 줄고 있고 1년 평균 대당 2만 5,7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휴대요금은 각 부서에 편성돼 있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이 전화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월 내지는 분기별로 이 사용에 대한 분석을 해서 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지난달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절감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열의를 가지고 좋은 업무를 추진해주셔서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 대수는 많은데 전화요금이 어느 한계선이 있는지, 아니면 무한정 무한대로 쓰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월별로, 분기별로 파악을 하다 보면 휴대폰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자율적으로 자제할 것은 자제할 것이다 그런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보다 나은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중간에 보면 매각 및 대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매각한 것이 7건이고 대부현황이 11건에 9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나온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감사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국유재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10평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6평 정도의 부과세를 물고 있다. 그런데 그 4평을 누구 무느냐를 지적을 하고 실질 현황측량을 해서 누구가 몇 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느냐 하니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그 내역이 안 올라와 있고 지금 측량한 사실이 없습니다. 멀리 있는 것 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 동네에 보면 대명주차장 정문에서부터 엘지마트 사이에 제방, 즉 말하면 하천부지죠. 하천부지가 지금은 잡종지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지은 불법건물이라서 철거도 못하고 그 사업도 하고 오토바이도 하고 매점 같은 것하고 있고 그 옆에 보면 구멍가게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사실 실지 평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열 평, 열두 평 정도 되는데 실지 무는 것은 반 값 밖에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국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확실히 자기가 쓰고 있는 것만큼 변상금을 받아야 되고 안 쓰는 것은 안 받아야 되는데 즉 말하면 6평을 쓰면서도 10평 값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평을 쓰고 6평 값 밖에 안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먼 훗날에 가서 그 지역을 불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인들한테 불하를 할 때는 사용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요금을 물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시비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2000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라도 정확한 변상금을 받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행사권을 행사하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손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연 1회 정규적으로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리부서가 저희들 과인지 아니면 하천이나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인지 확인해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실측을 통해서 만약에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무단점용하고 있으면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 소급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만약에 무단점용하고 있다면 이 시점부터라도 대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것이 지난 감사때까지만 해도 제가 확인한 결과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천부지로써도,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하천이나 도로가 용도폐지가 돼서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저희들 과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지금은 그것이 이관됐죠. 복개를 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말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손위원님 지적사항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영조
손영조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재무과에서 자동차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에어컨이라든지 모든 전자제품이라든지 폐기처분을 하죠? 기간이 되면,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폐기처분을 할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매입찰을 해서 폐기를 합니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돈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이 예를 들어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기관에서 그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회한 결과가 우리한테 통지를 안해주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일단 그 가격이 낮을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해서 처분을 하고 그 가격이 일정액 이상되면 관보에도 싣고 전국에 다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 물품 중에서도 자동차 안 있습니까? 즉 말하면 우리 구가 쓰고 있는 승용차부터 시작해서 화물차, 봉고차까지 5년 이상이면 전부 새로 교체하게 돼 있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차종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영조
손영조위원
연수가 되면 차가 좋든 나쁘든 법상 교체를 안 합니까? 그랬을 때 그 차의 가격을 쳐서 넘겨 줍니까, 고철값으로 줍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상사가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상사 두 곳 내지 세 곳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 견적을 받아서 값이 높은 곳을 선택해서 그렇게 팔게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폐기처분할 때에 돈 들어오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보다 적어지느냐 이래서 한 것이니까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견적을 통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3페이지에 덕천동 325-5번지, 시유지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강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것을 지금 무단점유해 있는 모양인데, 지금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체납이 1억 1,400만원 정도인데 처음에는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언제부터 체납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강위원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95년 3월에 당시 소유자는 김입시라는 분한테서 국세 물납재산으로 납부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집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지가 520.7㎡이고 건물이 233.7㎡인 토지가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래 지금 무단점유해 있는 사람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잖아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을 ’96년 7월달에 경찰청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이관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경찰청에서는 다시 ’98년 3월달에 우리 시로 다시 재산이 이관이 돼서 ’98년부터 저희들 구에서 사실상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손영태라는 사람외에 6명, 그러니까 7명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토지가 국세 물납으로 토지를 우리한테 넘기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김입시라는 분하고 계약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 보낼 수도 없고 아주 갑갑한 그런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달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겠다고 7억 9,600만원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무단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이 당장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사실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를테면 명도소송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현재로써는 내 보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무단점유해 있는 분들은 세금도 안내고 집세도 안주고 말 그대로 무단점유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대책없이 막연한 상태로 세월만 보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확고한 복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토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을 나름대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누가 이것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는 덤벼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적극적인 방법을 통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 보낼 수 밖에 없는데 그 전에라도 저희들 과에서는 체납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가칭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대표라는 사람이 손영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사람한테 체납된 금액을 조속한 시일내 해결해 달라고 독려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정액 분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돈을 자기들 세 이런 식으로 내는데 세는 사실상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어쨌든 간에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토지를 다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매각을 시에서 7억이라는 돈에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평수도 한 70평,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대지가 158평이고 건물이 71평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동우
강동우위원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세금이 체납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국·공유재산에 무단점유가 아니고 정상적인 법의 절차를 밟아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정상적인 세를 다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는 것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하여튼 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체납독려와 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사용허가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체납을 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억 정도 변상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1억을, 약 30% 정도 차지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갑갑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마침 본청에 총무과장 하시다가 가신 조성호 과장이 국유재산 담당계장입니다. 그래서 조성호 계장하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나름대로 체납독려는 물론이고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동우
강동우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강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구포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임대한 땅이 있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거기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가까이 미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손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두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자료가 준비됐는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대충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은 아시다시피 구포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구포시장재개발조합이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그런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사업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자인 이창우씨를 제가 한두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기에 대한 토지점유 부분에 대한 변상금 문제, 이 부분을 지난해 9월달에 다시 재대부계약을 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 납부를 해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3월달에 약속을 하기로 ’99년도까지 체납된 부분을 올해 3월말까지 내 주기로 자기가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사업이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실상, 일부 처음 대부받을 당시에 낸 돈 말고는 현재까지 못내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는지 압니까? 이 대부금을 받아서 우리 북구는 30% 밖에는 사실 쓸 의무가 없습니다. 70%를 부산시로 넣어주어야 된다는 결과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오랜 체납을 두어서 하지를 못해서 그러면 구가 부산시에다 70%를 현재 안 물어주고 부산시에도 체납시켜놨다 이 말씀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손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에 들어갈 부분과 우리 구에 들어올 부분 두 개 다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자기들 말로는 공사가 재계되면 융자를 받으면 바로 체납된 부분을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진척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서 일단 지금 기장군에 소재한 모 회사하고 추진계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돈을 대부 받게 되면 그 돈에서 제일 먼저 대부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그 회사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위원장에게 활동비조로 얼마 주고 사무실 경비조로 얼마주고 한다고 하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지 저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그런 문제를 하면서도 그 회사가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본 건물을 짓는데 한 평 반, 두 평, 세 평, 많이 가진 사람은 6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한 체납이 돼 있는 그 돈을 물어주려면 그 땅을 다 팔아도 나중에 모자란다는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그 체납된 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그래 안하면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압류라도 해 놨는지요? 그것도 안돼 있다 아닙니까? 지금 볼 때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래서 압류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 봤는데 현재 조합의 간부들이 소속된 재산압류문제도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은 압류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는 압류를 할 수 없고 일단 저희들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고 추진만 되면 우선적으로 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재무과장님이 과장되기 전에 이것이 벌써 회수로 4년입니다. 4년을 거짓말로 하고 못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은 또 재계약을 해주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 공무원이 나중에 다쳐도 그것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참 공무원으로서 좋은 정신이겠지만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 행정으로 볼 때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시는 그 돈을 체납해 놓고 안 받고 있고 북구청도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다 쓰는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길 것인데 시에 넣어줄 돈도 안주고 3년이 넘도록 그냥 박아 놓는다는 것은 과장님의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행정은 안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저희들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럼 평생 집 안 지으면 돈 못 받겠네요 그러면? 물세할 수 있습니까 그 돈을?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평생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돈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재건축이 왜 안 되느냐 하면 단층에 있는 것을 다 비웠습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다 비우고 재건축하겠다고 임대해서 나가서 그 건물이 임대료를 못내고 계약기간에 시간 약속을 못해서 1,500만원이라는 돈을 걸어 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버리는 조건에서 각서까지 쓰고 허가를 처음에 해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하는데 1, 2년이 아니고 3년이 넘었다면 3호 세판을 속았다는 결론입니다 공무원이.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공무원 자질문제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 동네 살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잘라서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확실히 시장을 세워주려면 과장님이 좀 노력해서 공무원이 뒷받침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를 해주든지 그래 안하면 잘라버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재개발을 추진하는 직접적인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대부료 체납한 것,
영조
손영조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감사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의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이 3년동안이나 무방비했다는 것은 재무과장이 능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것을 계획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안되면 자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도와주어서 만들어주든지 그래야 지역주민이 사는 것이지 무방비로 흘러가면 자기 재산 다 내 버립니다. 내 버리고 자기는 갈 곳 없고 정부로써는 받을 것 없고, 어디 가서 한탄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취득과 처분이 1억원 이상되면,
동우
강동우위원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취득과 처분 1억원 이상일 때, 아, 취득의 경우에만 1억원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매각의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매각의 경우에는 매각절차가 구정조정위원회, 이를테면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매각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우리 조례 안 있습니까? 조례 없어요? 국·공유재산 매각할 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주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우
강동우위원
취득은 있는데 매각은 없다는 말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마다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계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의 재산일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매각하는 것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사무직원은 확인 좀 해주시고 지금 감사자료 151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처분내역과 처분방법이 쭉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로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복수로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입찰을 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은 복수 이상의 필요한 사람이,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서 있는 토지거나 그 다음에 그럴 경우가 아니면 인접돼 있는 소유자한테 최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것은 지방재정법 95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각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지번을 분할해서 매각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특별하게 그렇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부분이 덕천초등학교 뒤편에 맹지가 한 개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그 부분 전체를 매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위원들의 보충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99년도에 정수물품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얼마며 정수물품 처리된 물품은 몇 점이며, 이것은 2000년도입니다. 후반기 불용처리된 물품수량은 몇 점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불용품 매각실적은 총 21건에 4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1,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전국에 소요조회를 해서 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 시 역내만 소요조회를 해서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0년도 세입부분에 불용처리된 매각대금이 1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6개월동안 벌써 430만원, 매각대금이,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2000년도는 6건에 현재 262만원의 매각처리가 됐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세입에서는 100만원 잡혀 있고, 그러면 후반기에는 정수물품을 몇 점이나 매각처리할 예정에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현재로써는 추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후반기에도 이를테면 불용품이 발생해서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용품 처분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그 건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업체 고물상을 지정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를테면 못쓰는 물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사용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김두환위원장
매각하는 업체가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답을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청사내 차량, 폐차한 대수가 경유와 휘발유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올해 폐차된 차가 총 다섯 대입니다. 휘발유차는 한 대고 나머지는 경유차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보험관계는 휘발유차는 폐차시킨 것이 한 대니까 구입한 것과 폐차시킨 것하고 cc는 똑같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차종을 바꾸거나 이럴 경우에는 차량정수관리규정에 따라서 별도의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보험이 새차가 더 많이 들어가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일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 들어있던 보험료에 대해서는 계속 승계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도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 경유차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마 붙을 것입니다. 그러면 폐차 직전에 있으면 환경개선부담금 달 수가 남는 것은 세수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남은 일수, 쉽게 이야기해서 관리했던 일수와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납부하게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폐차를 시키면 그 금액이 나오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감사자료 168페이지 중간쯤에 ’99년 10월 12일 세라믹소재 블록 및 방음재 특허추진사업관련에서 경영행정사례 최우수상에 따른 행자부 3억원 수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입을 어디에 잡아 놨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물론 재무과에서 주관하는 부서는 아닌데 이 3억원을 수상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 3억원은 포괄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어디 목적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3억원을 주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받은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국비지원인데 어디 잘 나타나지 않아요 3억원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상사업비 성격 아닙니까? 이것이 들어왔으면 어디에 지출이 됐는지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것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섞여 버리기 때문에 어디에 이 돈 3억원이 구체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가 좀 곤란....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국고보조금에 포함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포함됐는지 그 돈 성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자료신청 좀 합시다.
김두환위원장
질의하신 것 자료입니까?
영조
손영조위원
질의를 안하고 자료만 신청해서 좀 받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신 다음에 자료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손영조위원님 자료신청 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매각한 것에 대해서 구포동 604-5번지하고 구포동 603-13번지 두 개 다 전(전)입니다. 그러면 5번지 것은 77헤베고 13번지 것은 16.5헤베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정을 어느어느 감정사에서 했으며 헤베당 감정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것하고 이 도면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건은 덕천초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것 도로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옛날에는 소길로 사용했습니다. 조그마한 길로,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 나왔는지, 거기 감정을 어느어느 감정사에서 했는지, 감정을 원래 두 군데 하게 돼 있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앞으로 팔게 된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근로여성의집, 재무과 맞죠? 근로여성의집이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여성의집을, 지난 2대때인가 언제 주상복합건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몇 가지 방안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근로여성의집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라든지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여성의집은 건물이 우리가 ’78년도에 우리 구가 이관을 받아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노후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에 대한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현재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청소년 테마공간을 조성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지방자치경영협회 자문을 받아 두고 있습니다. 이 건이 선행돼야 될 조건이 도시계획도 바뀌어야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진입도로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돌파를 해 나갈 것인가 하고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현재로써는 특별히 진척된 바는 없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과 거기에 따르는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 이 부분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달리 용역을 줬거나 그 관계 때문에,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허태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두환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허태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서 78페이지, 업무보고 2-1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화명 잔디구장 사용일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지금 운동장에 사용일지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잔디구장 사용하는 수가 민간 북구주민들이 사용하는 회수가 한 달에 며칠정도 됩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 사용은 주로 봄과 가을에 집중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 집중되었고 지금은 날이 더운 관계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당초 계약된 대로 현대 아이콘스에 대해서는 매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일반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날이 더우니까 경기를 안 하니까,
동우
강동우위원
7월달은 그렇다치고 4월, 5월, 1, 2, 3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제가 5월달에 왔는데 볼 때는 4월, 5월, 6월, 그 때 집중되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한 달 평균 며칠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잔디구장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한 구장에 일 주일에 2회, 한 번 쓸 때 두 시간씩 쓰도록 돼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운동장은 일 주일에 두 번만 쓰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일 주일에 이틀 정도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일 주일에 2회 정도,
동우
강동우위원
일 주일에 2회인데 한 번 쓰는데 두 시간?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운동장으로써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잔디의 특성상 우리가 30분 내지 50분으로 게임이 끝나는 것은 두 번 연속으로 써도 되는데 잔디 특성상 계속해서 쓰면 무리가 오기 때문에 당초 조례 제정할 때 잔디 특성을 감안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입맛에 안 맞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 미관상 좋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할 가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지는데, 지금 잔디구장이 두 개지 않습니까? 한 개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한 개는 완전개방을 해서 일반인이 어떤 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사실 잔디구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느낀 것하고 총무과장으로 와서 느낀 것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잔디 자체가 살아 있는 생물이고 또 잔디 습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디가 아니고 풀 같아서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나 쓸 때 바로 빌려 주었을 때는 잔디수명이 얼마 못 가지 않나 그래 봐지고 또 지금 잔디구장이 초비상이 걸려 있는 것이 비가 오고 나면 배수가 안됩니다. 봄, 가을에 비가 와서 배수가 안돼도 문제가 없는데 여름에 비가 와서 배수가 안되면 물에 잠겨 있고 바로 햇빛이 나면 풀이 바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는 올 가을에 전국체육대회 일반 축구경기는 저기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마쳐놓고 저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우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시설물이 뛰어나고 가치가 있는 운동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용가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 주일에 이틀 밖에 못쓰고 이틀 중에서도 하루 쓰는 것이 두 시간 이상 못쓰니까, 실질적으로 구민운동장으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슨 구단의 구장 같으면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몇 시간만 딱 쓰고 연습을 하고 하면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민운동장으로써는 그렇게 한정된 시간만 사용해야 되는 운동장은 전혀 구민운동장으로써의 가치를 못 느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그 점은 저도 사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하면 우리 주민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저도 알고 왔고 일반 주민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잔디 특성상 일 주일에 네 시간 이상은 곤란한 잔디입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현대 아이콘스하고는 계약이 돼 있고 또 올 가을에 전국체육대회 일반 축구경기가 저기서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의 방침대로 저희들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올해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검토를 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운동장을 개·보수를 다시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현대 아이콘스하고 계약은 1년에 6,000만원이니까 내년에는 계약을 안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만큼 마음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회 두 시간 한 것은 정식 축구경기를 봤을 때 1회에 두 시간인데 우리 주민들이 쓰는 것은 한번 차면 20분, 20분, 휴식하면 50분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래 한다면 이용기회가 안 많아지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저 운동장을 처음 만들 때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지 아시안게임을 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며 월드컵 보조구장으로 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현대 아이콘스 연습구장으로 사용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돼야지 우리 구민이 사용할 때는 클로즈(Close) 다 시켜버리고 특정기관이 사용할 때 개방을 시키면 구민운동장으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대 아이콘스하고 계약을, 제 개인 생각은 그래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올해 전국체전은 이미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시비지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한 시간 사용하는 데 얼마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두 시간 사용에 10만원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만약에 우리 구청행사나 직원들 행사에 임대를 해서 쓰는 것 같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구청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받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구청직원들 취미클럽행사를 했을 때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직원들 대항 축구를 했는데 그것은 두 시간도 안 걸리고 일과 마치고 50분 게임으로 뛰었기 때문에,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자 방문을 하고 사용을 필요로 했을 때 지금 주인이 구민이 돼야지 주인이 구청이 되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민이 운동장을 필요로 해서 갔을 때 법적인 제재를 다 받아야 되고 구청 직원들이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는 아무런 사용료도 없고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했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운동장 주인이 구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구청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구청의 직원들도 이 운동장은 구청 직원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대민들을 상대할 때 그렇게 불친절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용일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확인코자 하는 것이거든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한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 그 전에 주민이 이용할 때 잔디관리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안해 준 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주민들 최우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직원들이 사용하든지 구청장이 사용하든지 부구청장이 사용하든지 직원들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은 구민인데 구민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되고 구청에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하고, 그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업무보고 2-3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교양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지원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 밑에 학비지원 696만원 있죠? 이것은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편성돼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1회추경때 방통대등 학비지원이 392만원인데 2회추경에도 아직 나온 것도 없이 696만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됩니다만 696만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 근거를 찾아 주세요.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예.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1회 추가경정예산서 54페이지 보시면,
성구
강성구위원
예, 54페이지 392만원 있습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통신대등 위탁교육비 9명, 2회 해서 392만원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여기는 학비지원이 696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는지 과장님께, 2회추경에는 지금 안 나옵니다. 본예산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것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안한 것을 마음대로 한 것인지. 본예산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2,500만원인가 있었죠 아마? 본예산 95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부담금 2,550만원 있습니다. 그 외는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지금 현재 예산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조금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지금 총무과에서 자료를 찾을 동안 다른 질의가 있으면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검토를 위원님들이 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실, 과, 동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2000년도 12월을 기해서 구조조정에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과부족 인원이 별정직이 5명,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또 퇴출대상 기준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 보건소에 보면 별정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동 소관에 보면 2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염려를 하는가 하면 어제 부산일보에 보면 청소과 미화원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정부가 들어서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줄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1차 구조조정은 마무리가 됐고 2차 구조조정 1차년도, 2차 구조조정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년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2차 구조조정 1차년도가 올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차, 내후년은 3차까지 해야 모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일정이 그래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별정직 5명, 기능직 2명, 고용직 해서 올해 조정이 모두 1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5명, 기능직 4명, 고용직 6명으로 해서 모두 15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별정직 5명은 보건소에 옛날에 단속업무, 업소 단속을 하는 4명이 있고 업무보조 한 사람 해서 5명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단속업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하도록 지시가 있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과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 직원들이 정년퇴직도 있고 공로연수도 있고 조기퇴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그 동안 나간 사람들 보면 나이가 많은 5급, 6급 이런 부분에서 명예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4급은 그 전에 총무국장 하던 분이 나갔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은 얼마 전에 보건소장이라든지, 6급까지는 자율적으로 많이 나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그 동안 일부는 나갔습니다만 아직 나이가 안되니까 계속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연일 신문에서 너무 하위직 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계를 내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일반직 상위직은 나이가 많으니까 2, 3년 남았으니까 빨리 나가버리면 해소가 저절로 돼 버리고 기능, 고용쪽은 안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정원이 별정직이 3명 아닙니까? 8명이 과부족돼서 5명인데 옛날 위생과 감시계 아닙니까. 감시계 직원들을 갖다가 그 분을 만약에 퇴출을 시켰을 때 지금 현재 3명을 두게 되는데 어떤 이의나 노동청에 소송관계가 계류가 안 되겠느냐 본 위원장이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잘 참고를 해서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아까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강성구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서 120페이지 보시면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100만원씩 2명에 대해서 두 번 지급해서 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강성구위원 자료 확인)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학비지원이 790만원이네요 그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따로 예산 있고 그 다음에 2회추경때 통신대등 위탁교육, 이 위탁교육비 792만원, 696만원, 약 1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됐네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방통대는 등록금이 2십 몇 만원 밖에 안되는데, 방통대는 사실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은 지원해 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국내대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어느 특정인에 한해서 가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직급이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저희들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시에서 권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희망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희망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간부급에서 두 사람 신청이 있어서 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희망자를 모집해서 숫자가 늘어났을 때는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특정인에 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를 접수해서 거기에 의해서 줍니다. 그때는 두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젊은 엘리트들이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명예나 자기의 위상을, 공무원하면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석사학위 받고 이러면 얼마 안 있으면 또 나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오랫동안 쓰여질 수 있도록 젊은 엘리트들한테, 젊은 공무원들한테 이런 기회를, 문호개방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조금씩 편중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언론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며칠전에 지금 지방고용직 공무원 중에서 지도원 있죠? 옛날 경찰청에서 방범원이,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아마 그 사람들이 부산시 전체 직원들이 다 모여서 부산시에 가서 한번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작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있으니까 전체 숫자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나갈 사람은 다 나가버리고 이제는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 중에서 사람을 정리해야 되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소인부는 일용직입니다. 청소인부는 노조가 결성돼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청소인부는 일용직이니까 해고가 안 싶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더 까다롭게 돼 있고 정규직원은 노동조합이 설립이 안돼 있습니다. 고작해야 7급 이하 직장협의회가 돼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 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 해직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의 별정직, 그 다음에 고용직, 이것이 타 기관에서 넘어온 고용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무, 기능직이 되겠는데 이 고용직이 우리 구에는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노조결의대회를 하고 시에서 각 구별로 모여서 집단행동을 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절차상으로 흘러가면 9월말까지 10명중에 6명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사람을 선발해서 해고통지를 하고 12월말에는 해고하도록 절차상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시 인사부서하고 우리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 절차대로 이행했을 때 휴유증이 어떨 것이냐 고민 하나, 그 다음에 선발한다고 했을 때 기준을 과연 어떻게 정할 것이냐, 각 자치단체별로 각각 할 것이냐, 부산시 통일로 할 것이냐. 또 부산으로 본다면 또 문제가 전국적으로 했을 때는 또 어떨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 동안, 특히 보건소 별정직들은 그때 선발하자 나름대로 체육을 한 유단자라든지 나름대로 체력적으로 건강한 사람, 우수한 사람만 뽑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안 있느냐 젊은 사람. 그때 얼마든지 좋은 길로 나갈 수 있었는데 우수한 사람만 뽑아 놔놓고 일이 없다고 해서 나가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정부방침은 9월말까지 해고통지를 하고 12월말에 해고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 인사부서하고 우리하고 하고 있고 시에는 지금 행자부하고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합시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내가 계속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이 지도원, 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은 부분인데 당시에 53세로 한다, 58세로 한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3세로 하면서 1차에 한해서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규정을 정해서 나가는 것은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말도 없었고 다른 일반 기능직은 정년이 58세까지인데 유독 경찰에서 넘어온 지도원은 왜 53세로 해야 되느냐 해서 그때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58세로 해야 된다는 다소 의견이 있었는데 당시에 아마 부구청장들이 협의한 바에 부산시 전체 53세로 하기로 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고집을 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지금 그것도 현실적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장도 어려운 상황이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현재로써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좀더 깊이 계획을 세워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기 바라고, 보충질문하시렵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서 정원조정을 해라, 인원감축을 해라는 것은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법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시달이 됐고 그 영에 따라서 인원조정을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번에 청소과 일용직을 감축을 하겠다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북구 노동청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위반되었다고 할 때 법이 우선이거든요 지침보다. 이래 됐을 때 과연 우리가 행자부지침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 그대로 둬야 할 것인지 뚜렷한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소소한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 전체 인력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우선 일용직 청소인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부 일용은 어떻게 운용이 되느냐 하면, 물론 저 사람들이 일용인부라서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행동을 하면서 권익을 찾고 있는데 청소인부는 매년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2000년도 청소인부는 10명을 줄이고 인원감원을 하라해서 예산편성이 맞춰서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인부는 작년 12월말로 해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예산이 없는데 5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저것은 작년 말에 해고를 해야 되는데 안해서 문제가 돼 있고 올 연말에 청소인부 10명을 또 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저것은 법을 안 따라도 관계없습니다. 저것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하고 또 올 연말에 잘라야 될 10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넣어주면 운영은 가능한데 정부방침에 우리가 순응을 안하고 역행을 했을 때는 역 인센티브제도를 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정지원 쪽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안 보겠나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역 인센티브 받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시의 기획파트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라야 될 것을 안 자르고 지금 자르다 보니까 절차상 하자도 좀 있고 당초 시장하고 청소인부 노동조합하고 협약한 문제라든지 회의록 문제 이런 것이 거론되니까 이것이 위법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돼서 지금 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환경청소과때 질의를 하시면 소상하게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청소과장한테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규직원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정규직원이 법에서 더 보상을 못받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원이 된 분야로 그 사람 보직을 채용을 해줘라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유사직종으로 전직, 아니면 타구에 인력이 있을 때는 서로 바꾸어서 해 주라고 하는데 이 구조조정이 올해 한번으로 끝나면 그래 하겠는데 내년, 내후년까지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팀을 하나 만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을 또 시에다 올리고 있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만하게 되고 또 이 조직이 다 신분이 보장된다고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이 되면 제 생각은 중간에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 개인장비 지원을 연중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가 그 전에는 삼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민자율방범대가 있었고 또 파출소 쪽에서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주민들 자율적으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별로 방범대가 있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있는 것이 모두 21개로 정비를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주민자율방범대의 복장문제, 그 다음에 기본장비 문제는 우리가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은 약 38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 내용은 자료에 있는 대로 개인장비로써 방범조끼, 방범모자, 랜턴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를 보면 방범조끼, 모자, 랜턴은 보면 지금 거의 장비가 완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은 자기 지역을 위해서 주간에는 자기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야간에 시간나는 대로 자기 지역을 방범순찰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대원들 애로사항이 장비보다는 금전으로 지원해 주면 운영하는 방법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법은 해당이 안되는 방향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산하 여러 단체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고 어떤 데는 시설로써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단체지원으로써 금전으로 지원해 주기는 곤란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금전으로 지원하는 방범대가 있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방범대는 금전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임의적으로 주는 단체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관계에 있어서 방범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장비로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장비도 보면, 조끼, 모자, 랜턴 이런 것을 보면 몇 개씩 됩니다. 지금 정리를 했겠지만 이번 만큼은 정비하는 차원에서 해주고 다음에 가급적이면 금전으로 돌려줄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장비대금을 그쪽으로 돌려주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상 운영비 지원이 안돼서 장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윤성만위원님 말씀들으면, 운영비로써 적은 금액이 될지 모르지만 매달 얼마씩 지원해 준다면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아마 만덕3동에서 시범동으로 작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아마 10월달부터 전면실시를 한다는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불편은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봐 지거든요. 지금까지 만덕3동에서 시범동으로 운영을 했지만 만덕3동 그 자체 인력을 그대로 두고 실제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못 느꼈으리라 생각이 돼집니다. 그런데 전면실시 해서 만약에 인원이 축소되고 많은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지고 어제 각 동장님들 의견이 사실상 만약에 실시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불편이 있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단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실시를 안할 수 없다 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불편함을 알고 있으면서 꼭 그대로 따라야 되는지 총무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견해를 묻는 것이죠? 총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묻는 것이죠? 총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동에서 발급해야 될 민원서류가 앞으로 대폭 감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류도 자동발급기에 의해서 지하철 역이라든지 금융창구에 가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서류는 대폭 감소된다는 전제하에 지방자치단체 정원을 감축하는 차원과 맞물려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 하는 그런 서비스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동에서 하도록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베풀어지는 그런 서비스를 기대한다면 아마 불편하다는 것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만덕동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정원외 인력을 과원을 주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나마 큰 불편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상구나 수영구에서는 구 전체가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고 그 문제점은 중앙정부에다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감수하고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동은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아니고 서비스의 차원부터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각종 민원증명발급은 아예 구청 올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혼란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이때까지 서비스를 받던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지난주에 동장 전부 모시고 기획감사실장과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하다가 시간이 길어져서 식당으로 옮겨서 소주 한 잔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업무가 655개에서 191개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 줄어들게 되면 산술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사람이 한 업무에 한 사람 있는 것이 그 업무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토론된 것을 정리를 해서 다음 월요일날 2차 간담회를 할 때는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쓰레기봉투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간판관리를 동에서 과연 할 것이냐, 구에서 할 것이냐. 세 번째는 동 기능전환을 해버리고 10명 내지 11명이 있는데 거기 동장, 사무장 빼고 나면 창구에 직원 앉으면 한두 명밖에 없는데 동에 차량을 계속 둘 것인지, 이런 세 가지가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3개업소 소장하고 다시 연석회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시 지침하고 우리 실정하고 조정을 해서 191건 정도로 해서 조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구 자체 간부들이 모여서 하는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조례상정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 그때 우려되는 부분은 질의가 안 있겠나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더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우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회의시간 단축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2000년도 와서 동이나 구청직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딱 두 번 밖에 안했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회의가 통제가 안돼서 오전에 담당자회의 했다가 오후에 사무장회의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회의했다가 내일 또 부르는 경우도 있고 회의소집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대해서 통제를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지난 5월달에 통제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즉흥적으로 회의를 할 것이 아니고 3일전에 총무과에 와서 통제를 받고 그러면 총무과는 그 사항을 각 과에다 알려서 다른 부서에서도 회의가 있으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회의하도록 그래 조율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관계로 해서 불편한 것은 해소가 됐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은 다소 해소가 됐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 사업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개최실적을 내라고 했더니 총무과에는 2000년 1월 5일날 중회의실에서 구 직원 15명, 동 직원 11명해서 2000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시달한다고 한 번 했고 4월 4일날 역시 같은 내용으로 한번 했는데 그 동안 이 회의 두 번 말고는 한번도 소집한 적이 없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서상으로 그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검토는 안해 봤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그래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각 동에서 어제 동감사할 때 동장님들도 다 그런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회의를 각 과별로 중구난방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한다면 청소담당자 몇 시까지 온나,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담당 몇 시까지 구청에 온나, 이래 가지고 보면 두 사람, 세 사람 구청에 회의올라가고 어떨 때는 시간도 다르게 동장 올라온나 사무장 올라온나 이래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구청의 업무 핑계로 해서 많이 불러올리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총무과장께서 신경 써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있죠?
김두환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지금 시간이 한 시간 넘었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다음에 하면,
인선
정인선위원
이것만 하고 일단,
김두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각종 홍보물 예산이 연간, 대충 계산해 보니까 3, 4천만원 정도 전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홍보물을 좀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홍보물 실제 꼭 홍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필요없는 홍보물을 전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비오고 바람 불면 유리창에,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지적한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하고 보니까 그것이 안해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좀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아주 기존 홍보채널을 통해서 북구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고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마쳐야 된다니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영조
손영조위원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질의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인선위원님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행자부지침과 복지부지침이 맞물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 특색을 봐서 금곡동, 덕천1동, 덕천3동 같은 데는 행자부지침을 보는 것 같으면 이 인력에다가 가정복지직원을 6명씩, 4명씩, 4명씩 빼고 나면 동 기능전환을 할 때 동장, 사무장을 빼고 나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봉투를 지금 보면 20원 정도 이익이 남습니다. 월 28만장을 동에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첫째 새마을금고 같은 데 위탁업무를 줘야 되고 그러면 동 직원이 많게는 종량제봉투를 한 달에 8,000장, 6,000장을 헤아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부터 지난날 정원을 배정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이번에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기업체 홍보판을 설치를 하신다고 대홍보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민운동장을 잔디구장 외곽에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간판이 가로 5m, 세로 1.2m로 했는데 높이가 안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 높이에다가 한정을 지워서 할 것이며 그것도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울퉁불퉁해서, 모양새가 어떻게 난다는 것도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42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열될지 본 위원장은 머리속에서 상상을 해도 그림이 잘 안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외곽에 몇 개가 모양새를 갖추어서 색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지금 총무과에서는 인력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세간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중에 우리 북구가 더 시끄럽습니다. 청소과 환경미화원이 지금 우리가 2000년도 1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115명분이 편성이 됐는데 현재는 119명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그냥 짚고 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본 위원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가 16개 구, 군에서 여러 주민들이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북구청 총무과 직원들이 우수하다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개동에 새마을문고 숫자도 인터넷 숫자상에 틀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 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소나마 질책이 가해지리라 생각이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7월 12일자 뽑아 놓은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마을문고가 잘 된다고 홍보를 받아서 책을 빌리고자 갔습니다. 거기서는 책은 여러 가지 새책이 있어서 좋았는데 인터넷이 없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구에 대해서 구청장에 바란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답신이 뭐냐 하면 ‘먼저 마을문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독서증진과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16개 구, 군중 유일하게 동단위 마을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동 중 6개동 구포2동, 구포3동, 화명동, 덕천3동, 만덕2동, 만덕3동에서 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5개동 구포1동, 금곡동, 덕천1, 2동, 만덕1동에도 올해 안에는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2000년 5월 23일 화요일 4시 42분 25초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덕천1동 마을문고 개소는 6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1동 마을문고는 개소가 된 지가 수 년이 지났습니다. 공부방과 같이 개소가 됐습니다. 이래 허무맹랑한 자료를 답신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개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