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특별위원회 감사시작함을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지방도・군도 점용료 징수현황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0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는 하천사업에 121만5천원, 건설사업에 77만원으로 총 198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은 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군도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에 대하여 6월말 현재 849만1천원 부과금액에 대하여 701만1천원을 징수함으로서 83%의 징수율이 되겠으며, 미징수 148만원에 대하여는 소액미납자로 조속히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1,492만원을 부과하여 1,016만1천원을 징수함으로서 68%의 징수율이 되겠으며, 미징수 475만9천원에 대하여는 소액미납자로 조속히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페이지 군도 제일 말미란에 미징수 누계에 감 475만9천원으로 표 시가 되었는데 감은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지방도 8개 노선에 235필지에 36,182㎡, 군도 28개 노선에 191필지에 35,299㎡, 농어촌도로 288개 노선에 377필지에 99,798㎡로서 총 803필지에 171,278㎡가 되겠습니다. 도로별 노선별 현황은 3페이지,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및 반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허가현황으로는 유어미구외 4개지구로서 허가량 240만5,000㎥이며, 허가기간은 ’97년12월29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반출현황은 허가량 240만5,000㎥에 대하여 6월말까지 147만8,281㎥으로서 잔량은 92만6,719㎥으로 39%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내 허가량 반출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며, 판매수익은 민수 원석대 3억6,400만원을 포함해서 26억3,400만원으로 순수한 군수입은 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현황 및 무단점・사용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하천부지 점・사용료 조정 징수내역은 대지, 잡종지, 전주 등 542건에 8만5800㎡로서 2,208만8,160원을 부과하여 2,029만2,430원을 징수하고 179만5,730원이 미징수되어 있습니다. 미징수사유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체납금이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전작 점・사용료는 8월에, 답작 점・사용료는 추곡수매가 발표후 부과예정이며, 점・사용료 부과시는 일제조사후 부과함으로서 무단경작지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4개 읍면 44개소에 사업비는 36억2,600만원이며, 집행액은 31억7,9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녕 여초 소하천 정비사업외 4건에 6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액은 5억8,449만원이며, 현재 공사진도는 34%로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남지 대성리 공영교에 6,000만원, 이방면 초곡리 석리 초곡・석리교에 2,400만원, 장마면 도동 도동교에 1억500만원, 도천면 도천리 도천교에 2,100만원, 총계 4건에 2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도급액은 1억5,779만원이며, 진도는 100%로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촌도로 편입 보상비 지급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성산면 후천～대산지구외 4개 지구 321건에 51,412㎡가 편입됨으로서 보상비는 9억4,951만4천원의 예산에 현재 지급액은 168건에 30,222㎡로서 5억8,584만6천원이 지급되었으며, 미지급은 153건에 21,190㎡에 3억6,366만8천원이며,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고암면 원촌～괴산지구외 3개소 139건에 23,782㎡가 편입됨으로서 보상비는 3억3,978만원의 예산에 현재 지급액은 57건에 9,836㎡로서 1억3,255만4천원이며, 미지급은 82건에 13,946㎡이며, 2억7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지구별 내역은 1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농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농촌도로 정비사업은 총 10건에 7,066m로서 30억1,600만원의 예산에 도급액은 16억359만8천원이며, 지급액은 5억7,080만원으로 총 진도는 71%로서 연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별 내역은 1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2000년도 청암 중앙배수로주변 사업시공 및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99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중앙배수로 정비 및 법면떼붙임 35m, 자동수문설치 1개소, 파형강관 설치 48m 등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파형강관 설치구간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제방 윗부분에 수로관 116m로 변경 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는 파형강관매설 90m, 포장 90m, 개거설치 60m, 수로관 설치 116m 등에 2,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 주민의 민원에 의거 당초 설계된 수로관 116m를 80m로 시공하고, 파형강관 18m로 변경시공하여 농로폭을 확장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곡면 동점소류지 공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소류지는 길곡면 마천리 동점마을 상류에 위치한 조그마한 소류지로서 설치연도는 ’65년도로서 우선 보수가 시급한 방수로 및 여수토에 대하여 5,300만원의 예산으로 방수로개수 40m, 여수토보강 그라우팅 56m를 ’99년4월8일부터 ’99년11월15일까지 시공하였습니다만, 본 소류지는 노후된 시설물로서 앞으로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면 청암수리지구내 동점마을앞 지하농업용수 개발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지구에 지하수를 개발하게 된 목적은 ’89년 낙동강 수질악화시 부곡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동점교 동편과 동점교 상류에 지하수 2공을 개발했습니다. 청암1지구 동점교 동편은 수질검사결과 상수도용으로 부적합하여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91년에 개발한 청암3지구 동점교 상류 1공과 ’89년 개발한 지하수 1공은 낙동강 수질악화시 부곡상수도 비상용으로 현재 사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감정평가사 수수료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토지보상 감정수수료는 19건에 3,529만7천원으로 지급회사는 한국감정, 제일감정, 대한감정, 나라감정, 동국감정, 새한감정 등으로 상세한 내용은 18페이지, 1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양수장운영비 경상보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로는 소류지 186개소, 양배수장 92개소, 보 43개소, 암반관정 223개소로서 이중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양배수장 보에 대하여 인건비 전력비 일부에 해당하는 3,963만원을 ’99년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0년에도 4,403만3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군내 지하수 관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현황으로는 농업용 183개소, 밭기반정비사업 10개소, 농촌・농업생활용수 30개등 총 223개소로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로 고장이 많은 수중모터에 대하여는 올해도 12개소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 골프장내 당초 소류지 면적 및 저수량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곡골프장내 소류지는 강정소류지, 논골소류지, 형곡2소류지로서 농지면적은 12ha가 되겠습니다. 저수량은 올해 가뭄이 극심했던 6월20일 강정소류지 25%, 논골소류지 36%, 형곡2소류지 30%였으며, 부곡골프장에서 관정소류지에 일부 양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의 폐수정화수, 부곡 및 사창소류지 부곡골프장 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1일 7,300톤의 방류수를 부곡면 논골, 현곡, 큰골, 혼골, 숫골, 가잿골, 온정, 뒷동소류지 등 8개소가 있습니다. 농업용수 활용 및 부곡골프장 진디에 물을 주기 위하여 ’95년6월부터 ’96년2월 사업비를 우리군에서 2억4,000만원, 골프장 유원건설에서 1억을 부담해서 총 3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양수장 1동, 관로매설 본관 2,724m, 지관 6,526m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6월 극심한 가뭄시 방류가 1일 2,000톤으로 큰골, 혼골 소류지만 양수가 가능하였으며, 여타 소류지는 불가한 그런 실정이였습니다. 유지관리비 및 전기료는 현재 부곡골프장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감사자료를 요구했고 이래서 묻겠습니다. 9-15페이지 동점앞에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사업비가 얼마며, 왜 두번이나 설계변경을 하여 추가공사를 하였는지 묻고 싶고, 이 공사는 아마 길곡면에서 시공, 설계, 혹은 공사를 마무리한 줄 알고 있는데 그 시공설계를 처음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에 대한 확인을 받았는지 그것도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 보면 제가 오늘아침에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뚝 제방 밑에 길을 내가지고 하천바닥으로 길을 내서 동시에 다리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수원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였는데 제방이 무너지면 많은 농토에 물바다가 되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현재 사진상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곡면에서 철거,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조치보고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 9-17페이지 하단에 농업용수 관정이 아니고 처음에는 상수도용수로서 판 말하자면 지하수가 부적합해서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민원이 다소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수를 현재 신재기라는 분 농토가 약 3만평이 있는데 이분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하수관정을 파주지 않으면 이 지하수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군에 이야기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네번째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인근마을 소류지 8곳과부곡골프장 잔디에 양수를 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배관시설을 하였는데 공사비가 아까 3억4,000만원 들었는데 군에서 2억4,000만원, 골프장에서 1억을 찬조출연을 해가지고 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너무 한해가 심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데모를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정보과 직원도 나오고, 파출소 소장, 군에서도 한두 분 오고 이랬는데 현재 시설이 전부다 파손이 되어 가지고 내가 볼때는 한두 군데만 배관 시설을 용이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골프장에 가는 배관시설과 나머지 6개 소류지에 가는 시설이 전부 망가지고, 파이프가 드러나고, 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관로를 묻을 때도 없어졌다. 또 중간에 작년, 재작년 폭우에 의해서 파이프라인이 드러나 가지고 파손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그 파이프라인을 새로 공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또 하겠다면 언제 실시하여 마무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역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장내 소류지 사용료를 매년 1,000만원씩 받고 있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소류지물은 농업용수인데 골프장에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사용료를 받고 있다면 농업용수를 절대적으로 공급할 의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보는 판단에서는. 그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동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는 하위원님 말씀대로 길곡면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시행했는데 당초에 설계된 수로관 116m를 80m만 시공하고, 파형강관은 주민 민원에 의해서 18m로 변경시공해서 농로폭을 확장하는데 민원을 해소하고 변경시킨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번 감사 준비를 하면서 길곡면에 상세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현지 여건을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정천에, 하천천에 자기 개인의 농로를 다니기 위해서 하천에 가설물을 설치한데 대해서는 저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내일 파악을 해서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침에 알아보니까 길곡면에서 철거촉구 공문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천에는 이런 시설물을 임의로 해서는 안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 청암지구 동점관 지하수 여기에서는 처음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9년도 낙동강수질악화시 하나의 희석용으로 청암지구 정수장 앞에 청암 동점지구 밑에 지하수를 두 공 팠습니다. 팠는데 하나는 수질검사가 적합하고, 또 한 공은 부적합해서 상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신재기가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재기씨가 개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군에서 인정을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6월달에 가물어 가지고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관리는 신재기씨가 전기요금도 자기가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남에게 물은 안준다 이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관리가 되고, 자기 개인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관리에 철거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서 ’95년도에 군에서 2억4,000만원, 부곡골프장에서 1억을 부담을 해서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방류수를 흘려보내기는 아깝다. 그래서 상류에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부곡골프장에 잔디에 용수로를 공급하고자 계획에 의해서 3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양수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뭄이 없어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사용을 안했습니다. 막상 올해 사용을 할려니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고, 첫째는 방류수가 평시에는 7,300톤이던 것이 올해는 2,000톤 밖에 안되어서 그렇게 올라갈 물 자체도 없었습니다. 첫째, 부곡면에서 하수처리장까지 내려오는 차집관거에 군데군데 맨홀뚜껑을 열고 양수를 함으로 해서 유입되는 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관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차질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정소류지와 부곡골프장 주위에 2개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95년도에 자기들 부곡골프장에서 잔디에 물을 주고자 골프장에 지하수를 개발려고 하니까 온천관리 측면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측면과 농약을 뿌렸을 때 바로 흘러내렸을 때는 지장이 있다. 14일간의 저류를 하기 위해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 강정소류지에 목적외 점사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점사용료를 1,100만원 정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양수를 하면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당초계약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고, 농업용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소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현재 골프장내에 지하수공이 없습니까?

’99년 이전에 5공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안합니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양수장에서 물을 가져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100만원을 받는데 대한 앞으로 밑에 농업용수가 만약에 부족하면 어떤 대책을 대안을 세워야만 1,100만원을 받아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100만원을 받는데 대한 농민들의 원성이, 여기서 1,100만원을 받으니까 군에서 우리 농업용수는 항시 어느 시기에 한해가 오더라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1,100만원을 받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프장하고 점사용료를 받는 조건에도 농업용수는 강정소류지입니다. 농업용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밑에 경지면적 농지에 지장을 주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정소류지만 물을 못퍼도록 철저히 관리만 하면 그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이 발생할 때 저수지에 물이 없었습니다. 잔디에 물을 다 주어버리고 해가지고 내가 현지에 사진도 촬영해 왔는데 가보니까 바닥에 밖에 물이 없고 완전히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밑에 농사짓는 사람이 모를 못심은 사람도 있고, 심어 놓고 논이 말라버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 가지고 골프장에 들어가서 데모를 하겠다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경찰서에서 몇 명이 오고 파출소에서 나와 가지고 제지를 당해서 그렇게 골프장에서 몇이 오고 그래 가지고 그 현장을 제가 면장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았다손치더라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잔디를 말리기 전에 사용을 합니다. 농업용수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 꼭 필요한 사용해야 할 순간이 되면 계약과 무관하게 자기들 사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밥먹듯이” 자기들 잔디가 말라들어가는데 농사는 제2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폐단이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약에 준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감사자료를 내놓은 것이지. 민원이 발생 안했는데 내가 괜히 그런 자료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계약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면 그런 폐단이 온다는 것을 이번에 피부로 느낀 것 아닙니까? 실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미처 대처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정한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골재채취에 허가에 대하여 유어 미구나 길곡 오호, 이방 송곡은 아마 직영으로 하고, 이방 현창과 부곡 학포는 민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골재채취도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방 현창은 모래질이 정말 좋고 또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싸서 우리 열악한 군세에도 보탬이 될 뿐 아니라 합천모래를 사용하는 모든 차들이 현창에 와서 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연안개발 사업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그 채취를 완료하는 것은 아마 어떠한 압력이나 어떠한 좋지 못한 일이 있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다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20에 양수장 운영비 경상보조 현황에 대해서 2000년에 아마 4,400만원을 하반기 집행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조구역에 현재 편입되어 있으면 얼마를 내고 있고, 농조구역과 같이 대폭 지원을 해서 그런 계획을 잡은 일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에 이방 현창지구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정지로 20만㎥를 승인을 받아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허가조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내용은 현창제 제방이 되기 전에는 골재채취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근 2년여에 걸쳐서 민원이 있어서 허가를 못하고 있던 중 ’99년도에 건교부에서 현창제 제방은 2000년부터 착수가 된다. 이런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건교부로부터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것을 이런 말이 있는데 허가를 해도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2000년부터 현창지구는 배수공사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창제 제방공사 후에 골재채취 허가를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회시를 받고, 그러면 다시 2000년도 착수를 하더라도 보상협의하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2000년8월까지만 우리가 기 예정승인을 받은 양 20만㎥을 허가를 하는데 어떻느냐 하고 다시 의견을 국도관리청에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러면 8월까지 절대로 안되고 5월까지만 일단 한시적으로 해라. 그런 회시를 받고 우리가 20만㎥에 대해서 작년도 10월달에 허가를 해주어서 2000년5월말까지로 한시적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청에서는 제방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골재채취 허가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압력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연안개발사업은 현재 모래채취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미 허가를 내고 나서 거기 지역민들이 오히려 조금더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이나 모든 지역에 관여하는 여러 단체들이 그런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안개발은 모래채취하고는 올해 2000년도 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알아본 결과에는 우리군에서 그랬지. 위에서는 모래를 파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런 답을 받았다고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물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방면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건의서도 받았습니다. 건의서 회신도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생각에서 회시도 했습니다. 또 지난번 허가자가 관리청에서는 해줄려고 하는데 군에서 왜 안되느냐 이런 질문도 저희들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도 관리청에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국도관리청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군에서 해줄려고 하는데 관리청에서도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사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5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0억은 보상비고 5억으로서 공사를 착공할려고 현재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고 입찰은 3월23일 봐가지고 공사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현장에 가서 골재채취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관리청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9-20페이지에 양수장 운영비 경상보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조지구에는 시설물관리비를 일반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지역에는 지금 부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난번 도지사님 오셨을 때 유어면 성이경 위원님께서 지사님께 질문을 하시고 이래서 정책적으로 농업기반공사구역에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하나도 부담을 안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군지역에는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래서 일괄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건의도 하고 군수님께서도 도에 질의를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 관계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떠나서 우리 군 세수를 올리는데 대안제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한번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 관내 레미콘 관급을 어느 어느 업체가 받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은 우리가 조달구매요청을 하면 주로 남지 기영, 수성, 도천에 한일, 주로 세군데 거의다 배정이 되고 있고, 다른 군에서 관급으로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레미콘을 과장님한테 물었느냐 하면 창녕군 골재반출에 대해서 창녕군 관내에 직영으로 하든 민수용으로 하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우리 관급레미콘에 사용하면 다소 얼마 도움이 될른지 몰라도 그래도 골재반출에, 군직영에, 세수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 그런 뜻에서 제가 물었는데,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성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자갈같은 것은 성산면에서 크러셔(분쇄)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래는 우리 관내 레미콘을 팔고 있으면서 더구나 관급을 받아 가지고 관내에 팔면서 모래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골재가 아니고 경북에서 생산된 골재로 레미콘 관급을 받아 가지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수성레미콘에다가 가급적이면 세수도 올릴 겸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가지고 관급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회유를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관내 레미콘업체가 우리 관내 레미콘을 공급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관내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안맞나 하는데 동감을 하고 레미콘회사하고 절충도 했습니다. 한 결과 기영하고 한일은 관내 것을 사용합니다. 삼성도 사용하고 있고, 수성이 경북 달성군 관내 대암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직접 수성에 경영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대암에 골재도 자기 동생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다는 창녕 것을 사용을 못해도 반은 창녕 것을 사용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는 창녕 것을 사용할 것을 약속을 했고, 뒤에 알아보니까 창녕에서는 가져간다 하는데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해서 수성도 창녕것을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그런 약속이 되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말만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에서 사용되는 골재는 한 차도 사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나름대로 알아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몰라도 인근 시군에는 그 관내의 레미콘 업체가 그 지역에서 생산된 골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관급은 아예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급을 그 업체에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세수를 올려야 하는 이런 면에서 왜 강력하게 우리 군에서도 건의도 할 수 있고 회유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번더 절충을 해보시고 결과를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 질의에는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에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반출현황에 대해서 보면 우리 유어 미구지구에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자제 이후에 군에서 골재채취를 최초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피해나 이러한 사고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 지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도 주민들이 농기계를 동원시키고 주민집단 행동까지 한 사실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유인물을 보면 ’97년도12월29일부터 2000년12월30일까지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12월30일까지 당초 허가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채취량이 부족해서 2000년12월30일까지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 골재반출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2000년도에도 아마 이 반출채취량을 다 채취 못할 것으로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이러한 신고나 건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구지구에 골재채취기간이 올 12월30일까지인데 반해서 지금 현재 골재채취 물량을 다 채취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연기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올 연말까지 채취를 종결지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유어 미구지구에는 ’97년12월부터 나머지 23만4,000㎥가 남았습니다. 그사이에 IMF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골재판매도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반출이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금년 12월말까지 반출이 이 물량이 다안되었을 때는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래서 연장에 대한 결정을 짓도록, 어차피 제 생각입니다만, 허가연장은 일단 허가를 받은 양은 다 반출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물론 자료에는 허가량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깊이 있게 챙겨볼 그런 생각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자치시대에 세수확충도 중요하지만 세수확충에 따른 장단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한 세수확충이 예를 들어서 미구지구같은 경우에 약 3억 몇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마수원 면소재지 부락이 약 70호가 됩니다. 이 마을이 하천부지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 전체의 소득원을 보면 몇 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 골재채취로 인해서 물론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농민이나 또한 그에 따른 인명피해, 또한 그에 따른 도로훼손이나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생활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당초부터 지금까지 골재채취를 많이 해왔고, 또한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으니까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도 골재채취할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거기에 지금 현재는 골재채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깊습니다. 백사장이 전혀 안보입니다. 그런데도 깊은 물에 자꾸 채취를 하다 보니까 하천부지의 옥토가 계속 떨어져나갑니다. 이것은 매일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무자비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고려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국도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민들의, 관심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의원으로서 저도 잘 모르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러한 민의에 당혹스러운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4차선으로 창녕지역에 조산송곳못쪽으로 이렇게 완전 우회를 해서 확포장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창녕군 각 지역안에 진입,출입구의 개소가 얼마나 되며, 지역은 어디인지 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우회도로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에 지금 정확한 진출입로는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창녕읍에서 대구로 가다 보면 대지면 가는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생깁니다. 퇴천에 생기고, 정확한 진출입로 관계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국도가 물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지만 국도가 4차선이 되는데 실제 이것이 하나의 심장부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건설과장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읍 탐하지역 주민들이 군수님께 진정서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까지 아마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여론도 좀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창녕군 구간안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창녕읍을 중심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녕 IC쪽에 반드시 진출입이 되어야 되고, 또한 대지면 쪽에는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고, 퇴천쪽에도 장마선이 있으니까 거기는 2차선입니다. 거기에 되어야 될 것이고, 퇴천에도 앞으로 창녕지역 발전이나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거기 역시 진출입로구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지금현재 고속도로가 아마 사무실 밑에 가면 도로박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5년 10년을 못내다 보고 박스 하나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와가지고 엄청난 공사비가 투자되고, 교통소통이 고속도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군행정하고 국도관리청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 우리지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주어서 분명하게 간담회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의원들도 그에 따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감사기간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다음에 추진 관계라든지 이런 상세한 내용은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지역구 생각을 안하는 의원이 없겠지만 이런 감사기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항상 군수님께서도 연초에 시정연설에서도 지역균형개발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설과의 예산을 보면 우리 건설과장님 제대로 지역균형 발전에 적절하게 균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어디가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어디가 낙후가 되었다 이런 것을 한번 머리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도 수립을 해봅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균형에 역점을 두고 과연 거기에는 늦다든지, 거기는 할 필요도 없는데 왜 하느냐 하는 이런 지탄의 여론이 없도록 최대한 방침을 두고 건설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장님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에 도천면장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과장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2000년도 당초예산에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 정말로 지역균형 개발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공사가 시급을 요하고, 재해로 인한 긴급한 사업들은 반드시 우선 순위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해야죠. 그러나 도로나 하천이나 이러한 일반적인 사업은 반드시 균형개발을 참고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9-17 부곡면 청암수리지구내 지하수 개발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암1지구 사업효과에 보면 면적 6.7ha에 용수공급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암2지구 사업효과에 보면 낙동강 수질악화시 비상수원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암3지구도 2지구와 똑같이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지구도 2지구와 3지구와 똑같이 활용할려고 했는데 수질이 좋지 못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한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1지구는 지금은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안맞습니까?(예) 그리고 2, 3지구는 수질악화시 비상수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관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도록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이 아주 좋지 못할 때 언제라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1지구, 2지구, 3지구 똑같이 비상수원으로 활용하고자 그 목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1지구는 농업용수로 전환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1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 상수도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수질검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또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물이 나니까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안좋으니까 농업용수로 전환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예) 1지구도 2지구, 3지구와 똑같이 청암정수장까지 관은 매설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1지구에 대해서 부곡정수장까지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낙동강 수질이 아주 좋지 못할 때 이 물과 혼용하여 부곡온천장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지구 지하수를 개인에게 몇 년도에 인수하신다고 했습니까?

인수인계라 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냥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우리가 면에다가 관리위임을 시키면 면에서는 몽리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신재기씨라 하는 사람은 관리자일 따름입니다.

그러면 신재기씨는 관리자일 따름밖에 안되고 개인에게 인수인계해준 것은 없고, 이것은 개인 재산이 분명히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지요?(예)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 소유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6월달에 한해대책때 동점마을에 모내기를 한 분도 못하고 못자리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못자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을 이장께서 행정에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지구 지하수는 손도 한번 대지 못하고 물도 없는 2지구 지하수를 양수를 해보니까 겨우 10～20분 정도 가동이 되었습니다. 2지구 지하수로 못자리까지 물 한방울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급급해서 낙동강물을 끌어올리려고 관로매설을 하다가 장마가 와서 그대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1지구 풍부한 지하수물을 활용해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재기씨의 답변을 듣기로는 동점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한테 전에는 물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한번도 없었답니다. 6월 20며칠경에 그때 상당히 가뭄이 우심할 적에 물을 달라 이랬는데 지금 자기는 “내가 퍼는 것 퍼고 물을 가져가라”. 안줄려고 한 소리는 한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 지하수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신재기씨 개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인수인계한 사실도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물론 군예산이 풍부하면 낙동강물을 이용하려고 관로매설등 공사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일기예보는 내일 모레 매일같이 비가 온다고 하는데 1지구 지하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분이 사용하지 않는 밤시간을 이용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문제로 행정에서는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특정인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군민들로부터 좋지 못한 언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신재기씨가 남한테 물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 말씀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이장님께서 물을 요청을 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 부분에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신재기씨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물을 요청한 일이 없다. 자기가 안주겠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마을이장이 나서가지고 안되니까 행정에 몇 차례 요구를 해도 그래가지고 한 결과에 원래대로 1지구 지하수에는 손을 못대었다 이것입니다. 못대고 물도 없는 2지구 지하수에 손을 대어가지고 물을 양수를 해보니까 불과 10-20분밖에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목적지까지 물이 한방울도 도달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재기씨가 그당시에 물을 안줄려고 한 것이 아니고, 퍼고 있는 물은 퍼고 물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답을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상수도 2개소에 대해서 비상관정이라 해가지고 퍼고 했는데 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분이 사용하지 않는 밤시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주었더라면 이런 낙동강물을 끌어올릴려고 하는 관로매설 공사비가 들지 않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데 왜 하필 1지구 지하수는 어떻게 해서 손을 못댑니까?

손을 못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한 지하수를 우리가 왜 마음대로 못하겠습니까?

건설과장님 그 관계는 우리 구건회 위원님 질의한 사항하고 답변하는 것이 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동점마을 동민들은 물을 달라했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신재기씨는 달라는 이야기 들은 적이 없다. 이 사람 관리인이라 안했습니까? 이 감사기간동안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시한번 답변을 하도록….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 특정인한테 계속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 이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사실은 관리인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됨으로 10분간 감사중지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김성일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들과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상하수도사업, 도시계획사업, 산림사업해서 예산이 1,100만원, 현재까지 집행은 521만2천원 했고, 잔액이 578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두가지 단속 결과입니다. 1차 저희들이 3월22일부터 5월25일 이 기간동안에 전체 고정광고물 단속실적은 69건이 조사가 되고, 69건 중에 향후에 저희들 조치할 계획은 1차 안내문 발송과 2차 계고가 되어 있습니다. 69건 중에 허가 및 신고 수리가 되어야될 사항이 55건이고, 철거가 되어야 될 사항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이것은 14개 전 읍면이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현수막, 벽보, 전단등 해서 1,738점의 정비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저희들 관내 상수도 관정현황입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 지하수 현황을 보면 14개 읍면에 총 시설수가 35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하수는 355개소, 지하수 및 계곡수 겸용이 9개소, 현재 지하수 사용공이 364공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저희들 개발지하수 현황을 보면 총 59개소를 개발했습니다. 이 중에 폐공이 23개소, 농업용으로 전환한 것이 12개소, 지하수 활용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24개소 중에 현재 계곡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전환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 수질검사 인력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장비현황은 부곡, 영산, 상월, 노단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총 시약투입기외 탁도계까지 20종류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장비는 358개소에 현재 저희들이 장비가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저희들 분기별로 보건소에 항목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수질검사 인력현황은 지방상수도 4개소 상월, 노단이, 구계, 청암 각 1명씩이고, 간이상수도 358개소는 전읍면에 담당자가 14명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및 검사기간은 저희들이 일일검사는 5개항목, 주간검사는 8개항목은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고, 월간검사는 45개항목은 한국수자원공사, 월간검사 5개항목은 원수가 되겠습니다. 분기 21개 항목은 전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2000년도 수질검사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해서 총 예산현황은 2,1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 장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지관리비 및 보수예산은 저희들이 1억5,296만원의 유지관리 및 보수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 외부용역 현황입니다. 저희들 올해는 누수탐사 용역이 없습니다. ’98년10월달에 시작해서 ’99년1월4일동안에 마친 탐사결과는 부곡면 송배수관로 8㎞, 급수관로 3.1㎞, 급수전 540전에 대해서 용역비 1,859만4천원을 들여서 서울 소재 서창엔지니어링이 맡아서 끝이 났습니다. 영산면 탐사도 송배수관로 7.2㎞, 급수관로 14.4㎞, 급수전 1,110전에 사업비 2,597만4천원에 대해서 위에 보고한 용역업체에서 시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곡～영산간 등산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예산 5,000만원 중에 4,802만원에 계약을 해서 창녕군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기간은 ’99년12월3일부터 2000년2월3일까지 해서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실행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종합안내간판, 안내판, 산불조심 간판, 산지정화 간판, 방향표지판, 운동시설로는 허리돌리기, 철봉, 평행봉등 기반시설에 등산로, 목계단, 수목정비, 풀베기, 표지석 정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하재현 위원입니다. 창녕군내 유일한 도시기본계획안이 부곡면내 거문, 부곡, 사창일원에 걸처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년전에 일반도시계획안으로 변경안을 제출토록 건의하였던 바 아직까지도 제출치 않고 있는데, 어떻게 안일한 생각으로 일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지 좀더 과감하게 업무추진을 하여 보다 주민들의 편의와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며, 부곡 거문지구 대신마을이 왜 전용주거지역으로 설정되었는지, 또 전용주거지역 중에서 제1종인지, 제2종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어제 저녁 뉴스에 고암 상월 상수도 지역위에 관리사를 준공하여 방송에 건축물이 나왔는데 이곳이 창녕군 공무원 소유로 불법 무허가로 관리사를 완공했다고 보도 되었는데 상수원 상위지역에 불법 관리사를 지어 법적 하자가 없으니 아무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아주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어째서 상수원 상위지역에 명분상 관리사지 주거와 영업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형태로 건축하였다고 봅니다. 방송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시설이 앞으로 위락 또는 오락, 요식시설로 꾸며 식당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단속할 수 없고, 법을 겸허히 이용하여 건축주는 건축하고 또 건축주는 생활에 이익이 되는 시설을 할려고 하는 그런 건축물을 구조하였다고 보는데 왜 하필 이 건축주가 군공무원인 것이며, 일반 군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도록 하는지 본 위원의 심정도 아주 착잡합니다. 일반 군민은 더더욱 의혹과 불신이 쌓이는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대처하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각 간이상수도협의회 구성수가 현재 군내 몇 개나 되며, 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간이상수도 지역은 몇 개나 되며,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전체 모임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관리지침, 수질, 수량, 보존에 관한 모든 점을 지키고 준수해야 될 사항을 일반 주민들에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계속적으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근거를 주민 스스로 가지도록 계속적으로 최소한 1년에 2회 내지 3회 모임을 가져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혹은 알릴 사항을 알리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저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부곡～영산간 등산로 개설에 대한 의문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4,800만원이라고 보고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일자가 2000년2월3일인데 준공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민원이 발생했느냐 하면 영산산악회와 부곡온천산악회에 그 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각각 기금으로 50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답니다. 어떻게 해서 등산로개설 사업비를 각 산악회에 5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곡온천산악회에서 현재 금년도 회장으로 당선된 박동렬씨가 군에다가 진정을 넣겠다. 혹은 경찰서에다가 진정을 넣어서 이 등산로개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나오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저에게 이런 보고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휴식소를 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준공후에 500만원을 들여서 휴식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런 말들이 오고갈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저가 볼때는 상당히 분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내용이라고 판단되어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관계입니다.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사유는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입안하여 저희들이 제정시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결정단계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 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전 지구에 해당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상세지구하고 매수청구권 관계가 있고 이래서 전체 손을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본 사항은 재검토가 되어서 현실에 맞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상수도 수원지 지역에 KBS뉴스 보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들 거기에 상월댐 끝나는데서 전체 3.7㎢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83년5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당시 지정할 때는 과수원이 지정전에 12,000평 정도 조성되어 있었고, 저희들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과수원이 추가로 한 2,000-3,000평 더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관리규정에 보면 66평방미터 이하의 관리사는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저기에는 농지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건축신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농지관리부서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지금 관리사 목적외에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집을 짓고 있다 하는 결과를 판단해서 현재 종합민원실 건축계에서 고발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는 두 건물 정도 관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에 농약치는 문제도 잠시 보고가 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수에 대한 보고서에 의한 것은 농약성분 5개항목 검사를 의뢰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질검사 결과 농약성분 5가지 항목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사업을 해준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형편만 좋으면 그 구역을 매입을 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 신중히 판단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서 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간이상수도협의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하수개발 하나 하고 나면 읍면에다가 시설관리 전환을 시켜줍니다. 시켜주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 마을에 협의체 구성이 되어서 자유로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항은 좀 미흡합니다. 저희들 358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많은 부락마다 협의체가 구성된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환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하재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사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침이나 여러가지 수량, 수질, 운영방법, 기계사용 여부 이런 것을 전부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358개소에 대해 일제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수시로 수질이 안좋은데는 현장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협의체라든지 운영관계라든지 모든 물과의 종합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침안을 하나 마련해서 교육과 홍보와 같이 병행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등산로 정비관계입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산악회 기금관계라든지 그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준 사실은 없었고, 그 이후에 잔액 가지고 휴식 팔각정인가 그것을 하나 만든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더 산림조합과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한번 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수고하는 김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등산로 관계는 저가 볼때도 이 사업비가 상당히 너무 지나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운동기구는 운동기구별 혹시 어느 한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사업을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견적서를 한두 곳이라도 받았는지 그런 내용도 동시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 등산로에 투입된 인원이 6월 며칠에 몇 명, 또 인건비는 1인당 얼마씩 지불했다 하는 그 사항도 동시에 같이 조사를 의뢰해서 철저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산림과장님한테 저가 부탁드리는 것은 거기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산림조합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너무나 안일하고 우리가 보는 견해로서는 상당히 등산로 뿐 아닙니다. 일반 임도나 기타 산림벌채 관계 이런 투입된 인원도 상당히 일반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사업을 우리가 좀더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가 부탁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재현 위원 내역서 제출을 감사기간 중에 제출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창녕에서 살아가면서 특히 창녕읍에 도시계획상에 현재 획정되어 있는 도로나 현재 완공을 한 화왕산우회도로등 여러곳에서 지금 도시화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들이 너무나 그야말로 삭막하고 도시환경이 조금도 숨쉬지 않는 주위의 어떤 여건이나 어떤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부조화스러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연계되는 우리 남지읍이나 영산이나 부곡이나 이런 데는 준도시 형태로 갖추어진 곳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길을 닦을 때도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시라고 오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화왕산 우회도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도로는 넓혀놨지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임도의 폭이 너무 좁고 그 좁은 가운데 전신주가 박히고 하니까 사실상 잘못되었다. 이렇게 할 바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금 미관을 달리하고 사전계획이 철저했더라면 거기에 앞으로 화왕산 등산로에는 외지에서 차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길만 넓혀놨고 화왕산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해서 최소한 우리가 “읍을 읍다운” 그래도 수부읍이 읍다운 면모를 갖추고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 사전 고민흔적이나 최상의 연구를 해서 한 흔적이 너무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수립되는 도시계획도 문제가 있다. 길만 딱고 예산확보해서 넓혀만 놓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많은 길이 지금 새로 건설이 되고 또 기 착공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도시모습을 그래도 살아숨쉬는 창녕이 참 아름다운 도시더라. 좁아도. 어떤 이런데까지 좀 착안을 해서 앞으로는 심각한 고민으로 받아들이고 그 방면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신있게 일을 해주시고, 현재 도시산림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한 도로에 대한, 아니면 도시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획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입안은 평면계획입니다. 평면계획이고 도로나 건축물은 입체계획인데 평면계획과 입체계획이 조화가 있어야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됩니다. 지금 작골쪽에 우회도로 해놓은 것을 보면 실제 노폭에 맞지 않는 보도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전체 고시한대로 형성이 안되었습니다. 주변에 절개지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삭막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구역을 할 때 현장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평면계획을 하다보면 전부 직선화가 됩니다. 그런 폐단이 좀 있고, 실제적으로 도로나 다른 시설을 하다보면 도시계획 구조에 안맞는 도로가 더러 나옵니다. 현지 지형 지물과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도로를 잘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주변의 개발되는 주택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게 난립이 되면 또 도시형태가 다르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1일자 도시계획 개정된 것을 보면 옛날에 쓰던 법에 보면 그냥 주거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바뀌는 법에 보면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 전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지구에는 아파트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은 몇 %로 제한한다. 그러면 주거전용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세분화 되는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안되겠느냐? 지금 이미 착수한 창녕, 남지는 상세계획에 대한 재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에 대한 사항도 그런 사항을 저희들 착안해서 향후에 개발되는 모든 사항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분발하고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도 도로지만 지금 우리 창녕읍이나 남지읍에 다녀보면 휴식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도시의 모습을 갖출려고 하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에서 그래도 복잡한 곳에 한번 차량을 이동할 때, 사람이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하면서 무언가 자연스러움을 느끼고 잠시 쉬어가고 싶은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창녕, 남지 가봐도 부곡은 그래도 상당히 나무라든지 휴식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는 계획대로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창녕, 남지쪽에 지나가다가 보면 한 여름에 너무 답답해서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나무를 심어도 수종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것이나 가로수로 심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지역안에 신경을 좀 쓰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을 하나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서 저가 1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00년도 폐공 4개소가 되어 있는데 도시산림과장 폐공은 어디 어디 시켰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에 폐공 4공 해놓은데.

올해 남지 덕동에 하나 있고, 이방 상리 유산마을에 폐공이 하나 있고, 유어 광산에 하나 있고, 대지 원동에 하나 전체 4개입니다.

도시산림과장님 당초예산에 폐공 되메우기 사업으로 예산이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6월달에 한참 한발이 심하고 모심기도 해야 될 그때 가뭄이 심해서 요행이 그 옆에 통합되기 이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험시추를 해놓은 것을 행정에서 한 줄 알고 우리 일반주민은 그것을 모르고 왜 관정을 파놓고 이 가뭄에 왜 그냥 방치해서 이게 몇 년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대합면직원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약 6인치에서 8인치까지는 안되겠던데 이게 몇 년이 되었습니다. 파가지고 방치를 해놨습니다. 위에 덮지를 않고 가만히 그대로, 우리 지역에 어디냐 하면 대합 신당 바로 닭애하는 그 부락의 위치인데 지난날 기반공사에서 시험시추는 했지만 이것은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위에 제가 알기로는 약 백마지기 이상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아래쪽에서 안당겨가면 전혀 물 한방울 논에 물 대지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것을 도시산림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기반공사에서 시험시추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몇 년이 지나도 아직 이것을 폐공도 안시키고 그냥 방치해 놓았는데 가급적이면 시험시추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 건설과, 저희들 챙겨가지고 별도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간판을 조화있게 잘 설치를 하면 미관상이라든지 주위환경이 쾌적하게 보이고 좋은데 간판의 규격은 집 건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벽면에 바로 붙이는 간판이 있고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수막 같은 것은 군에 종합민원실인지 문화공보실에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통 현수막같은 것을 보면 각 면마다 게시대에 게시를 해서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게시판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도로에 걸쳐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남상광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미관에 건축물 미관에 많이 작용하는 것이 저희들 돌출간판, 그다음에 부착용 간판, 다음 옥외광고물 등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제 위치에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그 집 자체가 조화가 될 수 있고 부조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것을 보면 미관, 풍치, 미풍양속을 유지하면서 도시미관과 안전성을 확보해라. 이런 쪽에 촛점을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큰 도시에 나가보면 간판의 도시라 할 정도로 간판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건의를 상부에 해놓았느냐 하면 모든 주거용 집은 간판을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관계없고, 상업용, 근린생활용으로 건축하는 것은 이미 간판의 크기와 모양이나 이것을 건축신고 또는 허가신고시에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것이 채택이 되면 모든 사항이 일괄적으로 모양, 크기를 건축허가시에 다 하니까 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각종 현수막은 저희들 과에서 신고받고, 읍면에서도 신고를 받아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실제적으로 신고한 게시물은 게시대만 이용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읍면마다 게시대가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게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옆에 담장을 이용한다든지 전주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붙인데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부곡하고 창녕쪽에 몇 군데 정비를 해가지고 게시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확보된 것도 없는데 이런 게시대도 적이한 장소에 요소요소에 불법적으로 다른 타 곳을 이용치 않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도로변은 저희들 수시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게시대를 다 구하지 못하고 바깥에 하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신중을 기해서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게시대가 있더라 하더라도 군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게시대 설치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동창회 한다. 계모임을 한다. 안그러면 이런 것은 전부다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동창회 하는 이런 것도 허가를 해줍니까? 여하간 군민전체가 알아야 될 그런 사항, 국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자치단체장이 군민에게 알리는 이런 특별한 사항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허가를 안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창회 한다든지 하는 것, 아파트 입주 이런 것은 하나 안하나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양쪽 도로에 걸쳐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지장을 주고, 또 통행자가 보았을 때 상당히 눈시울을 찌푸릴 것이 아닌가?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하는 현수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게시대만 이용했을 경우에는 게시대 장소가 저희들 플랑카드, 현수막 크기라든지 길이가 게시대에 맞춰져야 됩니다. 또 그것보다 글자수가 많고 할 때는 커져야 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게시대를 설치해야 될 행정의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난립이 되기 때문에 게시대를 이용하라 이런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게시대가 없는데는 허가를 안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를 받으러 올 때 신고할 때 이것은 예를 들어 현수막 똑같은 것을 10개를 준비를 해오면 어느 위치에 붙이겠다. 어느 게시대를 활용한다 하는 것을 적어옵니다. 그외의 것은 신고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의 김종규 도의장 당선” 그런 것은?

그것은 현재 불법입니다.

그러면 왜 안 치우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 한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향후에 선거법 관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 창녕군선관위가 있습니다.

선출은 경상남도지, 창녕군의 의장은 아니거든.

어제, 아래 현수막 몇 개 읍면하고 걸린 것을 보고 안그래도.

그런 것을 놔두기 때문에 동창회를 하니 친목회를 하니 이런 것도 손을 못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자한테 행정이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것이 행정이다.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직접 처리한다고 의논했습니다. 의논했기 때문에….

그것을 김종규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의장쯤 되면 저것 아니라도 전부 매스컴에 나가고 다 아는데 차라리 그것 가지고 없는 사람들 쌀이라도 라면이라도 사주든지 그게 내 당선되어서 선물이다 하면 인사듣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했든지간에 다른데서 한 것 같으면 김종규한테 아부한다 한 것이고,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창녕읍 지구인데 창녕초등학교 가는 인도에 보면 학부형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저도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인도를 학생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줄려고 하는데 무슨 불평입니까 하고 저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느껴봤는데 물론 보도블록이 오래되어서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넘어지기고 하고 불편한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든지 이른 봄이나 아니면 방학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우수기에 그런 사업을 공기를 냈다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창녕초등학교 앞에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작년도 조금 했고 올해 보도블록 전체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성위원님 말씀대로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봄에 한다든지 시기조정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별 그런 것을 모르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주변의 모든 시설할 때는 이런 시기도 좀 연구하고 조정해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금 모래를 인도에 보도블록 높이기 위해서 돋우고 있는데 이게 얼마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씻겨내려가서 하수구가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가 오늘은 안가보고 어제 가봤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더라고. 어느 업체가 하는지도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비가 우수기에 자주 옵니다. 모래가 씻겨내려가면 하수구가 막히게 되고, 또 하수구 정비를 해야 되고, 아주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아시고 현장에 나가서 공사업주 감독관한테 이야기 해서 빠른 시일내 완결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불편한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산림과장님 본 위원이 한가지만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창녕남지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용역개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3억5천만원 정도로 용역개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꼭 항공촬영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항공촬영을 하므로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구내, 구역내 필요해서 30년이상 소방도로를 그어놓은 그 도로를 조금전 과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 자체가 바뀌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 보상문제가 상당히 부담이 가니까 그 도로자체를 없애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한번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창녕・남지 이 두 지구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상세계획을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의 필요성, 앞으로 활용계획 여기에 대해서 저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항공사진 측량하는 것은 첫째는 항공사진은 정확성이 있습니다. 항공사진 측량을 안하면 저희들 평판측량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평판측량비와 항공사진측량비는 단가 차이가 항공사진 촬영이 싸게 나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활용도는 앞으로 국가정보지리시스템 구축에 전부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평판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고저 차이가 레벨이 사람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오차가 발생이 되는데 항공촬영은 지형, 지물, 건축 모든 사항이 항공사진에 의해서 판독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1～2%밖에 안나옵니다. 평판 측량은 7～8%의 오차가 나오고, 그리고 전체 단가가 항공촬영이 상당히 싸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항공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1평방키로미터당 4,500만원 정도 단가가 나오고, 그리고 평판측량했을 경우에는 같은 1평방키로미터에 약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약 2,500만원 정도가 항공촬영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측(항공측량)을 한 사진을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활용은 도시계획분야에 모든 재개발 사업, 지적고시, 단지개발, 공원지구, 도로조경, 주거환경개선 등에 쓰이고, 이 판독한 결과에 따른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도로망관리, 도로시설관리, 토지수용관리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분야는 앞으로 모든 지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수, 하천관리에 쓰이고, 수도분야는 상수도 관정관리, 급수관리, 그리고 저희들 GIS(국가지리정보시스템)에 최고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30년이상 도시계획도로 창녕읍에 폐지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모든 신문공고나 공청회등 법적절차는 다 거쳤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도 할 때 7월1일자 법 개정이 된다고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전제를 한 사항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의 재산권만 묶어놓고 30년동안 도로 한 평도 개설 안해줄 경우에 과연 이 도로가 향후에 우리가 우리군 재정으로 해줄 수 있느냐 첫째 그것을 저희들 제일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모든 시설을 우리 창녕군 도시계획을 다 할려면 900억에서 약 1천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부담 압박 관계 이런 것을 검토를 안할 수 없습니다. 하지도 않는 시설을 30년동안 묶어놓은 사항은 재산권 침해에 의해서 나중에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폐지사유는 그 지구가 대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지가 있다든지 이런데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대지로 형성된 것은 개설 안해주었을 경우에 주민의 재산침해 오는 것 이런 사항도 저희들 병행해서 검토가 되었고, 향후에 집행계획를 수립할 때 지방재정이나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법개정 취지를 봐서 이미 저희들이 예고된 입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도 하고 폐지된 곳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보상문제 부담도 되고 여러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창녕읍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면적 측량관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크게 달라진 것이 이번에 없거든요. 본래 도시계획법이 바뀌니까 본래 있던 도로를 없앤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형성된 골목을 따라가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이 되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엄청나게 돈을 주어서 용역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은 면적 비례해 가지고 원가산정을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미 용역이 끝났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추가로 상세계획을 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설계변경하는데 돈을 줄 사항도 아니고, 오히려 법이 중간에 개정되면 용역회사가 더 고심을 하고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현황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와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므로 상호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판장 운영현황은 대구, 마산, 창원 등 3개 지역이며, 운영주체별로는 경영인연합회에서 대구, 마산 2개소, 새농민회에서 창원 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직판장 위치라든지 건평,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생활 개선마을 공동쉼터 조성은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정원마을 조성과 농업인의 휴식, 체력단련장을 마련해서 농촌생활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5월23일부터 6월17일까지 사업홍보 및 신청마을 접수와 신청마을 접수에 따라 6월21일부터 23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대상마을은 부곡면 수다리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설명회 개최를 7월18일 완료하고, 사업내용은 휴게실 설치, 운동시설, 마을입구 화단조성 등이며, 7월25일 부지 기반조성을 착수를 해서 9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우포늪 어업채취권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어업은 자망어업으로 허가인원은 15명이며, 430통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 농림사업 삼진아웃제 실시에 따른 군자체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진아웃제는 2004년까지 45조원을 투자하는 제2단계 농림사업 시행의 부실, 비효율 사례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평가 결과 3년 연속 부진한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0개 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등 시군평가 사업 대상 7개항, 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 등 생산자단체 평가사업 3건 해서 도합 10건입니다. 저희군의 현황사업 실적은 미곡종합처리장,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촌 농업용수개발 등이며, ’99년도 농림사업평가시 우수군, 2000년도 7월12일자 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을 수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한우 다산장려금과 창녕군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우사육두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사육기반유지를 위해서 2000년부터 송아지생산 안정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속적인 한우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번식기반 유지를 위해서 다산장려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확보가 540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계약농가수가 1,623호에 계약두수가 3,714두입니다. 6월30일 현재 생산실적은 3산이 724마리, 5산 이상이 9마리 총 733두이며, 다산장려금 지급 실적은 2,630만원이 되겠습니다. 5,790만원 미지급은 자금배정이 아직 되지 않아서 미지급되었습니다만, 8월초에 자금배정이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00만원 중에서 118만6천원을 집행하고, 181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아직 집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140만원중에서 751만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38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내방객 접대용 차 재료와 농촌일손돕기, 영농교육 강좌 지원 및 각종 영농시책 홍보, 구제역검역 긴급방역, 수출설명회 등에 쓰여졌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 이하 전직원이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1쪽에 대도시에 설치된 농산물 직판장별 최근 2년간 매출액과 이익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익금의 처분실적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된 농산물직판장의 운영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도감독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기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별 직판장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월 판매액으로 이것은 분기별로 담당자가 사업주체에 대해서 경영내용을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번 확인을 하고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분기별로는 점검을 하지 못하고, 연말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 판매액은 자료에 있는 것대로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희들이 지역별로 매출이 높은 순위별 품목을 채크해 본 바에 의하면 대구직판장의 경우는 곡류는 쌀, 찹쌀, 보리쌀 순인데 마산이나 창원은 쌀, 보리쌀, 찹쌀 순으로 곡류의 선호도 차이가 있고, 채소의 경우에는 배추, 무, 양파, 마늘 순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육류는 전혀 취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업체하고 면담을 하고 지도를 한 결과는 과거에 이것이 생겼을 적 하고 지금 현시점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슈퍼마켓 형태의 점포들이 인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니까 매출이 과거 기대했던 것 보다는 저조하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육류취급은 지금 대형, 소형 식육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색을 잘 갖추지 않으면 어려운데 육류는 안되더라도 생활필수품은 같이 구색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월 평균 판매액은 나오는데 이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얼마쯤 되는지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그것은 저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그것은 경영인연합회에다가 일정금액을 운영회에 운영비로 조금 지원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6개월마다 농업경영인 창녕군연합회에 240만원 대구직판장이, 그다음 마산직판장이 6개월마다 200만원, 창원의 새농민회직판장은 50만원을 새농민회다가 운영비조로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인 창녕군수님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직판장에는 전체 금액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월평균 매출액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개월만에 200만원의 수입이 나는지 의아스럽고, 창원에는 어떻게 해서 매출이 이렇게 많은데 이익금은 50만원 밖에 안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마산직판장은 금년도 2월17일날 새로운 장소로 재계약을 해가지고 이전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운영을 하는 이것은 다른 대구나 이런 지역 보다는 차이가 나는 것이 다른데는 육류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는 생닭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매출액이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직판장에 월 매출액이 1,825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산에는 월 900만원인데 대구직판장에는 6개월마다 240만원으로 되어 있고, 창원에는 월 매출액이 작은데도 2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농산물 쌀, 보리쌀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도 단감이나 배, 사과 등 과실이 많이 있습니다. 과실도 팔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할 적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과실, 기타 참기름, 고추가루 등등 저희들 관내 생산되는 품목은 전부다 취급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 수박, 참외, 복숭아, 포도 등등 방울토마토까지 다 취급을 하고 또 가공품도 3개 지역이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판장별 이익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별 이익현황….

2년간 해주십시오.

윤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지도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도에는 도시에 IMF가 와가지고 지금은 농촌에 현실적으로 IMF가 불어닥쳐 가지고 상당히 농촌 현실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여기에 농업을 지도하시느라 정말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2000년 농림사업으로 「삼진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내놓은 것도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가지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수님 이하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로 이 삼진아웃제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 지방자치제로 인해서 더욱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많은 농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진아웃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농림부 중앙 지원금이 삭감 내지는 증액이 되는 아주 중대한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올해는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차기 연도에도 정말 우리 농업부분에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지원이 돼서 상부로부터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이유는 결코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상부로부터 시상금을 받음으로 해서 그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보면 한우다산장려금과 창녕군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축협에 들려서 한우 다산장려금 담당자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에서 한우 다산장려금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일부 극소수의 농민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접 농사를 짓고 소도 5마리 먹입니다만, 실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한우 다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송아지 안정제사업을 실시한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여기에 대해 농민들이 세부적인 이해와 행동을 실제 미미하게 옮겨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보면 우리 다산장려금에 대한 행정 지도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대해서도 확실한 내용을 이런 지역에 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지역에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문의도 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진아웃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역기능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삼진아웃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위축되어 가지고 좀 업무의 평가를 나쁜 쪽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호도 그런 일이 없이 저희들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현대화를 앞당기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한우 다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다산장려금 지급은 가축개량사업과 송아지 안정생산 사업의 두가지를 겹쳐 가지고 하는 농가에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 실적이 저희들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밑소의 비육위주로 암소 단기 비육출하를 막고 송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경영비를 계산한 한마리에 90만원을 안정가격 기준으로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일단 읍면 이동장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한우협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농가가 많이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도 한우협회를 통해서 참여가 많이 되도록 홍보를 했는데 일부는 그것이 과거 모양으로 별 득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1,623호가 참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홍보가 제대로 된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홍보 측면 보다도 다산장려금에 대한 신청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 다산장려금 신청 대상농가는 첫째 소연령이 3산이상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협과 농산축과 직원과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축협에 들렸을 때 축협에서는 중앙으로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업무가 전무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3산이상 되는 송아지를 낳을 때는 반드시 신청만 하면 돈이 10만원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저는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시골에는 농민들이 노령화・부녀화 되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협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축협에 가보면 장날마다 가보면 때로는 반려되어 오고, 또 찾아가고 진짜 말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엄청난 좋은 사업을 해놓고 소값이 쌀때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는데도 제대로 못 찾아먹는다는 이것은 솔직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선에 와서 축협과 우리 행정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사업을 펼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행정에서도 축협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정말로 한 농가라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송아지안정제 자금을 반드시 신청을 해야 다산장려금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아지안정제 자금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송아지 가격이 아마 80만원 70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10만원 차액보상을 해주고 있고, 지금은 9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만원까지 내려갔을 때 차액보상을 해주는 것이 안정제 아닙니까? 이 송아지 안정제 자금을 받을려면 1만원의 가입신청비를 내야 됩니다. 실제 농민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상금 받으러 가는데 돈 만원씩 더 내라고 하니까 정말로 행정이 이렇구나 하고 주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1만원 내고 신청을 해놓으면 보상금 10만원 주면 되지만 안줍니다. 자료에는 지급 계획이 5산미만해 가지고 7,240만원, 5산이상 180만원 이렇게 지급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1,630만원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자료는 저는 믿겠습니다만, 저가 지난번에 축협에 갔을 때는 전혀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지금 축협에서 일선에서 실무를 많이 봐가지고 행정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아마 상부기관에 자료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말로 정부시책에 농민들 축산인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다른 시군 보다도 우리 창녕군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사업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위원님 말씀하신 다산장려금은 전에는 소규모농가 5두 미만 농가가 대상에서 가축개량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었지만 이번에 송아지안정제 사업은 소규모 농가 그러니까 5두이하도 신청을 해가지고 송아지 출산을 하게 되면 그것을 축협하고 저희들하고 분기별로 분만예정일을 계산을 해서 1/4분기에 447두, 2/4분기에는 747두, 3/4분기에는 1,203두, 4/4분기에는 1,317두 출산예정일까지 채크를 해서 그것을 출산후에 축협하고 같이 현지확인을 해서 송아지를 낳게 되면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자금신청을 해서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급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 가지고 농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웃농가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구나 하는 그런 파급이 있을 때 상당히 많은 호응을 합니다. 지금 지난해 1/4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99년도 11월달에 한우개량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만, 지금 전국에 홍보가 잘 되어진 것이 농민들이 호응이 좋았습니다만, 지금 4만두에서 19만두로 늘어나서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것만 분명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축협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서 성위원님 질의하신 충고하신 내용에 부응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항시 우리 농업군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계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날 대합같은데는 복숭아 작목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지원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마늘 대체작물로 소장님 평상시 생각하고 계신 작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성낙기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실은 마늘이 겨울작물이기 때문에 대체작물 자체가 굉장히 국한되어 있고, 한정이 되어 있다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물을 저희들이 몇 가지 나열을 해보면 저희들 관내 재배가 되고 있지 않지만 지난번 답변에서도 앞으로는 수출작물이 아니면 대체 국내소비 형태의 작물을 개발하는 것은 별 뜻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딸기를 제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딸기를 왜 추천했느냐 하면 딸기는 무가온형태로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육묘비라든지 또 가을에 러너를 채취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화분화에 대한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실천이 가능할 부분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보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고민해온 결과 지금 여기에 경남육묘장에서 양파 자구를 2월달에 파종을 해서 6월달에 수확을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본당 25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구하나에, 그래서 이것이 일본 난지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재배를 하면 1월, 2월달에 수확을 해가지고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 수요자체가 상당히 약 50톤 정도하면 굉장히 마늘대체 작목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우스에서 무가온 형태로 할 수 있는 품목이다. 그래서 개발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경남육묘하고 일본에 종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날 갑자기 수입을 중단하겠다 하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동작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보리, 밀 그다음에 시설채소 그런 정도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벼농사하고 마늘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은 아직까지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까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대체작물로 생각하고 계신지를 물었느냐 하면 저희 대합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합에서 알다시피 찰보리 하는 것을 소장님 아시지요?(예) 그래서 종사를 처음에는 못 구해가지고 전라도 가서 종자를 구해 가지고 작년도에 찰보리를 심어가지고 올해는 종자가 상당히 약 3,600톤 희망농가에 거의다 배부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찰보리가 같은 보리지만 찰보리는 도정을 해가지고 시내 백화점이나 이런데 가면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저는 이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소장님 아무래도 잘 아시고 하니까 대합면장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상당히 대합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마늘이 정부수매단가를 엊그제 평당 1,200원을 제시했는데 마늘이 더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는 대합같은데는 대체작물로 이 찰보리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찰보리가 40㎏ 매상 가격이 한 3만칠팔천원까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일반 개인대 거래는 4만원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거래는 적이한 가격이 아니니까 소장님께서 찰보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 전체가 안 될 것이고 일부 지역에서 이것을 한번 심어 가지고 앞으로 비전이 있을 때는 우리군 전체 전부 마늘 심던 농가도 찰보리를 병행해서 심고하면 일부 대체작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심정에서 소정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수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종자를 작물계장을 보내서 저희들 관내에는 종자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대지기업농에다가 이것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합농협에다가 위탁가공시설을 해서 판매책은 농협에다가 할 것인지 그것을 협의를 한 결과 대합농협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 그래서 일단 4ha분을 대합에다가 공급을 하고 일부 부곡 구산쪽에도 공급을 하고, 창녕읍 탐하에도 공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찰보리 시제품을 지금 읍면하고 대합면하고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3자가 너무 빨리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100포대 정도 만들어 가지고 백화점에 반응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전에 수도작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작물개발을 한다는 것이 찹쌀보리를 두고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이것도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 잘 아시시는 바와 같이 보리는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이하게 브랜드화를 하게 되면 이것도 대체작물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런대로 농가소득 보진책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 소장님 피로하시다면 담당 실과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현황에 보면 창녕군 새농민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수상하는 새농민상을 수상하고 창녕군에 새농민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모임인 새농민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분이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경호씨는 아마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는 「창녕군 농민회」 지금 이무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농민회 전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송명재 회장님이 농민회장을 그만두고 농민회가 분열이 되어 가지고 한참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하경호씨가 「새농민회」라고 해가지고 잠시동안 회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특판장사업이 그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름에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지금 대표자는 하경호씨가 되어 있고, 관리인은 하진숙씨가 현대영농법인 이것은 하진숙씨가 맞습니까?(예) 이 사람은 현재 본 위원이 소속된 새농민회 경남도 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녕군 새농민회하는데 아까 이익금에서 50만원을 회에 준다고 하는데 어느 회에 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경호씨가 지금의 창녕군농민회하는 하진숙씨가 하는 농민회 이 전신의 어떤 단체로 갖고 있던 그 법인체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진숙씨가 들어가 있어 나도 애매합니다. 하진숙씨는 현재 농협중앙회 새농민수상을 한 분들의 모임인 「새농민회」 경남도 회장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앞에 하경호씨를 보면 저가 아까 말했듯이 창녕군 농민회가 한참 분열하고 그때 직판장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누가 아는 바가 있으면 제가 소속된데는 50만원 받은 적도 없고, 창녕군 농민회 50만원 들어오는 그런 우리가 월례회를 자주 가지고 하는데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1-2페이지 12번에 정부지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불법용도변경 등 사후관리 소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더니만 나는 어느 특정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현재 농산물집하장이라고 들어서 있는 창녕군에 개소수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가 본연의 자금지원 목적과 다르게 변경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더니만 담당실과에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현재 지적을 받은 용도변경 승인없이 창고 저장고를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 질의에 의하면 대야영농법인, 소야리에 있는 박영환씨가 하는 집하장이 냉동창고로 바뀌었는데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추인조치 이래 놓고 조치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항이 이것 밖에 없는지, 이 사항은 어떻게 추인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말고 특정장소를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현재 농산물간이집하장이 당초에 지어질 때의 건물을 뜯어서 개조를 해가지고 안에 연목을 걸어서 마늘창고로 개조해 놓은데도 봤고, 그것도 본래 법인의 목적과는 다르게 그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임의로 법인체별로 필요 없으니까 사실상 법인만 되어 있고, 개인 앞으로 간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창녕군에 이런 간이집하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여기에 지적을 받은 것은 대야유통법인이나 소야에 있는 냉동창고로 바뀐 이것만 기획감사실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님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간이집하장이 42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98년도 10월달에 행정조직이 통합이 되고 업무를 인수를 받아 가지고 한번 챙겨보는 과정에서 간이집하장 문제가 활용도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일제조사를 시켜 가지고 우선에 간이집하장의 형태가 사실상 대합소야에 있는 대야유통 이것은 마늘간이저장을 해가지고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현지확인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많은 국비를 들여가지고 활용이 제대로 안되면 그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일일이 면담을 해가지고 간이집하장을 약간 저온저장 형태로 자부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기계 공동보관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총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사업승인을 요청을 해가지고 활용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뭐하다. 추가로 지원을 해주면 어느 정도 할 의사가 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도에 진단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후에 도에 감사가 나와서 부분적으로 적발이 되어서 이것은 지난 4월22날 감사이후에 용도변경승인은 허가권자는 군수승인건이기 때문에 사후 추인을 해준 사항이고, 이외에도 감사에 지적된 창락농산에도 그것은 도지사 추인을 받아 가지고 추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군데군데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목적대로 사업이 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용도가 제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활용도가 제대로 높다면 추인을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98년도 이것은 실무담당주사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이것이 어디서 혼돈이 오느냐 하면 새농민회라는 고유명사가 농협중앙회에서 새농민수상자가 전국 조직을 조직화해 가지고 군에서도 조직이 있고, 도에서 조직이 있는 하진숙이가 경남도회장하는 경남 새농민회가 있고, 여기에 아마 직판장 이름으로 새농민회 해놓은 것은 하경호씨가 당시에 송명재가 말고나서 농민회가 분할이 되면서 우리는 새농민회로 한다고 하면서 유인물을 돌리고 할 때 아마 골치아파서 이런 것이라도 해보라고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50만원을 새농민회에다가 했다 이러면 이것은 하경호씨가 갖고 있는 그런 새농민회인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새농민회에 돈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에 혼동이 되고, 우리가 5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농축산과장 김이호입니다. 성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농민회 회장 하경호씨가 운영하는 새농민회는 기존 농민회에서 내부분열이 있어 가지고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나간 하경호씨의 패가 새농민회로 자기들이 명칭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약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94년경에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우리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의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의 수익금 중 50만원은 이 단체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과장님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한데 이 하경호씨라는 분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그때 당시에 특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1억을 자금지원해 가지고 전세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이런 것은 농산물 판매 차원에서는 창녕군 이익을 얼마나 올리는지 몰라도 이것은 참말로 그래도 농민단체가 그것 말고도 다른 경영인회도 있고 다른 단체가 있으면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농산물을 대도시에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이라면 차제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필요없는 것이죠?

예,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향에서 한번 우리 군과 논의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계약상에 명칭변경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제역 약품 생석회나 기타 약품이 우리 본군에서는 과다 지급된 일이 없는지, 혹은 쓸데없이 소모가 되었는지, 또 아울러 출동인원 접대비 과다 지출이나 혹은 출동인원 중에서 근무지를 이탈하여 놀이하는 사람들이 없었는지, 현재 시군별 감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본군에서는 언제 감사 예정일자가 정해져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지난번 길곡에서 일어난 탄저병에 대하여 탄저균이 토양에 스며들면 30년간 지속된다고 듣고 있는데 이곳을 적극적인 소독으로 탄저균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현재 강구하여 탄저균을 없앨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약품은 세차례 올리베스로 구입을 해서 수차 소독과 구제역 고속도로나 국도 검색소에 소독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에서 생석회를 구제역 병원균이 알카리에 약하다는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석회를 취급을 했는데 사실상 생석회는 물하고 합쳐졌을 때 고열로 인해 가지고 멸균 소독효과가 나는 것인데 그냥 마른 땅에 뿌려가지고는 바람에 날리고 기대효과가 방제가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지원한 것 이외에 생석회는 구입을 하지 않고 올리베스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그런 것은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상당히 대응을 도나 농림부 발표가 있고 나서 도나 농림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여기에 도축장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축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그것을 먼저 폐쇄를 시켜가지고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근무지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새벽에 1시, 3시 확인을 한 바가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 당초에 11개소 하다가 도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6개소로 축소 검색소를 운영을 했는데 전혀 이탈된 것이 없이 소독을 실시한 차량대수가 7,500여대로 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탈해 가지고 놀이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특별 휴가를 1일간 실시를 해서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시군에 경찰조사가 있어 가지고 도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20개 시군에 경찰조사를 받은 6개 시군은 제외하고, 그외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지사님 특별지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사천시에서 감사를 했던 감사팀이 어제부터 서류 내지 현지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저균은 지난번에 의회간담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토양에 탄저균이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하나의 풍토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토양중에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것은 풍토병이라고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시책적으로 이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은 지금 현재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실시를 한 소독은 일단 노출되어 있는 균을 함멸시키는 쪽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토양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토양에 잠복해 가지고 있는 균들이 다시 어떤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을 적에 대책은 매몰성토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우량농지를 개량한다든지, 안그러면 생석회를 30센치 정도 깔아가지고 전혀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생석회를 넣어가지고 하더라 해도 지형이 그 형태로 놔두면 계속 홍수시에 침수가 되면 침수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유입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근본적인 방법은 성토를 해서 우량농지를 개복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각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시안은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리바이시트가 살충제 맞습니까?

이화명나방약 전문약제로 알고 있습니다.

리바이시트 하는 살충제가 시기적으로 언제 필요한 약재입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대상적용 해충이 나방이나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충 종류가 11가지 정도 되는데 나방종류나 멸충의 적용약재인데 물론 멸구에도 안듣는 약은 아닌데 방제가를 따질적에는 해충이라도 방제적기가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화명충도 일년내내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봄, 가을 두 차례 발생이 되니까 6월중순에 이화명충 방제적기가 되고, 혹명나방은 외래에서 날라오는 해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관내 발견되지 않는데 살충제는 아무데나 어느 시기에 쳐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리바이시트는 못자리할 그 무렵에 볍씨나 이런 것을 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이삭선충이든지 벼안에 그러니까 종자내부에 선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선충병이라든지 벼에 침입을 해가지고 월동을 해서 지내는 해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열병 약 위주로 소독을 했지만 최근 한 5년전부터 스포탁에다가 살충제를 혼용해서 선충방제 소독을 저희들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리바이시트 하는 약을 얼마전에 읍면에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천약은 모르겠습니다만 벼 물바구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물바구미 약인데 살충제가 일부 못자리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못자리용으로.

못자리 방제용으로.

얼마전에 나갔지요?(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못자리할 때 나간 것이 아니고 얼마전에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못자리 당시에 우리 관내 70 나갔는데.

이것을 왜 내가 감사장에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농민회에서 이것을 알고 현재 시기적으로 다 지나고나서 왜 이제서 이런 약을 공급을 하는지 상당히 지금 특히 더군나다 농민회는 따까리꾼들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면 그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차 가고나서 손 드는 식으로 시기적으로 못자리용으로, 그래서 저는 이 약에 대해서 성분이나 이런 것을 농사를 안짓기 때문에 잘 몰라서 아까 처음에 물었는데 그러면 못자리용으로 하는 리바이시트를 얼마전에 공급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왜 이게 공급이 늦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못자리 물바구미약이 무슨 약을 추천해서 나갔는지….

기술개발과장 성사경입니다. 저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바이시트는 못자리때도 애멸구나 끝동매미충 방제용으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지금 후기에 들어서도 역시 애멸구나 끝동매미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개략적인 흐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가뭄으로 인해서 예년 보다는 물바구미가 월동처에서 이동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못자리 입제농약을 카보입제를 모내기전에 살포를 하도록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생태적으로 판단을 해볼 적에 그럴 필요가 없어서 못자리에 일제 한꺼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일제 공동방제를 해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리바이시트는 못자리때 나갔고, 그다음에 대합에는 벼도복방지 시범단지가 110ha가 장기, 십이리 밑으로 해가지고 큰 지역 대합공단 신라명과 밑으로 해가지고 쭉 큰들과 연계를 해서 품종도 도복에 강한 품종을 넣고 시비, 토양검증에 의한 시비 추정을 해서 교육을 몇 차례 시킨 바가 있습니다. 모내기때 농약 본답 초기때 어떤 약이나갔는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도복방지 시범단지용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지금 적이하게 살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지는 것이 우리 과장님 두 분 조금전 답변이 다 다르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까 저가 농민회를 들먹였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저 약은 지금와서는 벌써 지나갔는데 안맞지 않느냐, 왜 이제서야. 어떻게 좀 심한 말로 두드려 부숴버리니 안그러면 면사무소 앞에 가서 면장 보는데 갖다엎어버리니 이런 온갖 이야기가 많이…. 저는 농사를 안 짓지만 또 지역에 군의원으로서 제 귀에 그런 여러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생각난 김에 앞으로도 일단 지나갔지만 이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약을, “차 지나가고 손드는 식”으로 약도 제때제때 공급을 해줄 것 같으면 한 봉을 해주든지 두 봉을 해주든지 제 시기에 공급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이 현재 이해가 안가지는 것이 다 답변이 다르시고, 소장님은 저가 듣기로는 어떤 변명밖에 안들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제때 제 시기에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됐고 소문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조금전에 말한 약의 성분상 지금 사용해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저는 소장님 솔직한 견해을 듣고 싶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농업기술센터의 목적, 본래의 목적 즉 농업의 기술을 개발하고 지도하고 교육을 함으로 해서 생산량도 높이고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농축산과가 농촌지도소로 감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축산의 정책적인 면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업무자체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본래의 목적이 희석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어떠한 면이 있다든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미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의 개인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 빠졌습니다. 지금 소문에 의하면 농축산과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센터로 가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본청으로 다시 온다는 그런 말이 있기에 저가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등잔밑이 어둡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은 기술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데 제일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교육인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몇 십년 해온 교육도 지금 이런 교육을 하니까 오십사 하면 별로 호응을 못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책이든지 100% 좋은 것도 없고 100% 나쁜 것도 없고, 지금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는 것이 여태까지 잠잠하다가 국내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교육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뭐냐 지금 수출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고, 우량한 상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소비 추세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최근의 일본의 원예협동조합 기술부장이 일본의 농민신문에 시리즈로 다섯차례 기고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농산물이 일본 농산물 시장을 잠식한다”. 그런 제목하에서 시리즈로 5회인가 연재가 된 것을 제가 인터넷에 발췌를 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일본에 토마토가 약 8,000톤이 한국 토마토가 점유하고 있다. 파프리카 등등해서 이것을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동안 일본쪽에는 지도소가 개량보급소로 되어 있고 농협에서 지도사업을 맡는 데가 있고, 행정에서 맡는데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효과가 제일 첫째고, 그다음에 시책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대폭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깝다. 그런 몇 가지를 말씀을 들어가지고 시리즈로 연재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일부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어도 아직 교육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겠느냐 본연의 사업에 퇴색이 되었다. 퇴색이 되지 않았다. 좋다 나쁘다 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농업행정이 센터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본연의 교육사업을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좀 무리는 있는데 단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만큼 인원이 축소가 되어서 영역이 그만큼 넓어졌다는데 대해서 현지지도나 교육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축소되었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이것은 도에서 공문지시된 사항입니다. 지사님 지위가 시장군수에게로 위임이 되는데 이게 직속기관장으로 제재 위임은 행정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도 자치행정국에서 지난해 이야기를 공문상으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상 행정절차상으로 제재위임은 불가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과거에는 현지위주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솔직하게 현지위주로 활동하는 횟수가 분명히 줄어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전에는 저희들이 돈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장이 의욕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축산과가 센터로 통합이 되면서 정책자금을 저희들 관장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출단지라든지 농업인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분적으로 좀 유리한 점도 있다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제 입장으로 한쪽에 지도사업만 가지고 있던 부분을 행정하고 같이 양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도를 받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 곳에 와가지고 원스톱 민원을 한 번에 와서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농업인들도 위치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하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농업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가 군본청으로 복귀를 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도 없고,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그렇게 희망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농축산과 직원등의 생각은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도사업에 종사하다가 음지에 사는 공무원이다. 음지에서 산다. 별 전망이 비전이 없다. 이래가지고 행정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시 옮으로 해서 사기측면에서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더라 해도 사기는 좀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가 소장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은 MT를 한다든지 생일찾아주기를 한다든지 등등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에 있는 농축산과가 본청으로 온다는 소문은 농축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에서 들은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혀주면서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배길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올리겠습니다. 창녕담당 김영호입니다. 남지담당 손갑철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액 169만원 중에 집행액 20만원은 직원화합을 다지는 MT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대비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운영관리 방식을 탈피, 작은 정부를 지향 정부방침에 따라 창녕군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으로 민간부분의 기술향상과 경영효율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할 두 처리장의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하수처리장은 대지면 구미리 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6,300평에 사업비 111억3,000만원으로 ’98년3월20일 준공을 봤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6,000톤으로 회전원판 접촉법으로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곡하수처리장은 부곡면 사창리 1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8,390평에 사업비 97억9,700만원으로 ’94년4월8일 준공을 봤습니다. 1일 처리량 13,000톤으로 창녕과 같이 회전원판접촉법으로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5월 민간위탁추진지침에 의거 민간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9월에 재단법인 한국산업감정연구원에 민간위탁운영비 처리단가 산출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동년 11월23일날 의원간담회시 민간위탁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년 12월23일날 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00년6월16일날 도민일보에 창녕부곡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업체 응모공고를 해서 6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금호산업, 현대정공, 금호환경개발, 남원엔지니어링, 쌍용건설,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접수를 했습니다. 2개 업체는 포기하고 4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국가계약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평가항목에 대해서 사업제안서를 4개업체에 제출받았습니다. 업체를 평가한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9인의 심의를 거쳐서 동년 3월14일날 환경시설관리공사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년 2000년4월24일날 낙찰업체인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하여서 부곡처리장은 5월1일부터 수탁업체인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수탁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창녕처리장은 2000년 구조조정 시점인 8월1일부터 수탁업체인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수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계약금액은 창녕, 부곡 1년간 계약금액으로 창녕은 2억1,700만원, 부곡은 2억6,900만원 합계 4억8,600만원입니다. 본 계약금액은 작년 11월23일날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력비 전기세 5,94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를 군직영으로 지급할 시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한 1,600만원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위탁비지급은 연간 총액으로 결정하여 매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해서 익월 15일까지 지급토록 민간위탁운영조례 제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개시일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로 치면 부곡은 2,238만2,500원, 창녕은 8월1일부터 수탁개시가 되면 1,811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부곡처리장은 2000년5월1일부터 2003년4월30일까지, 창녕처리장은 2000년8월1일부터 2003년7월31일까지 착수일로부터 3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고용승계인원은 5명입니다. 현재 창녕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자기들이 희망을 하면 고용승계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에 근무하는 5명은 자기들 가지를 않겠다고 오늘날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업무내용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중계장 펌프의 유지관리입니다.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오폐수처리, 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처리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내의 환경정비, 기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탁업체에 지도감독 사항인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처리장 환경조성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민간위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민간위탁되고 있는 부곡에 매월 월별로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1년분이 통계 계약을 했다 하는데 결산 관계로 연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금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1년분을 계약을 해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수탁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창녕부곡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은 되어 있어도 수탁일자도 늦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은.

그러면 2001년도에 가면 예산 편성때 1년분을 하면 내년 4월30일 날까지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이 내년 4월30일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은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창녕에 아까 8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실시합니까?(예) 그러면 뒤에는 예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창녕하수종말처리장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차집관거가 파손이 된 것이 완전 보수가 끝났습니까?

차집관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고 도시산림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도시산림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한번 관로확인을 해보니까 보수가 전부다 되었습니다.

보수가 끝났습니까?(예)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에 분기별 1회하고 수시 필요시에 한다 했는데 거기에 현재 민간위탁업체에 군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향후 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월1일부터 했으면 7월20일인데 한번 정도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 먼저 가뭄때 몇 번 내려갔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어떤 일지상 점검을 해봤느냐? 그냥 방문하는 것이야 저는 열 번도 더 갔습니다. 그런 방문 말고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방문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가.

한 번 방문했습니다.

지도점검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보니까 구조조정안에 의하면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며칠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데 배소장님이 안을 제안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배소장님의 자리가 현재 없으지니까 이 자리를 매우기 위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겼는지, 저가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었더니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안 제시를 배소장님이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하지 않고 도시산림과에서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저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구조조정 하면서 새로운 사업소를 만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저가 판단할 때는, 있는 인원도 줄인다 하면서 새로운 사업소를 만든다 하는 이 자체도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저가 볼 때는. 그래서 자리 하나를 메우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물었더니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은 저희들 도시산림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산림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8월말쯤에는 시운전이 되지 않느냐, 종합 시운전은 아무래도 저희들 분뇨처리장 공기는 내년 2월입니다. 공기를 조금이라도 당길려고 하는데 그래야만 종합 시운전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하수처리장이 없을 때는 분뇨처리만 해가지고 방류를 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생겨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종합 시운전은 한 12월초순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조례를 상하수도계, 상하수도사업소로 분뇨처리장도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분뇨처리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래 저가 조례안 퍼뜩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을 흡수토록 포함을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되는데 배소장님 이야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잘못된….

지금 문제는 남지하수처리장도 상하수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와 분뇨처리가 앞으로 연계처리가 되어집니다. 1차 처리만 해가지고 하수 침사지를 통해서 방류수가 나올 때는 한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수처리나 분뇨처리나 물은 한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운영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연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테 조례를 묶은 것입니다. 하수처리하고 분뇨처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처리도 함께 되지만 업무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흡수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흡수해 가지고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지. 결국 운영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은 민간위탁을….

그 답변은 아직 안했습니다. 민간위탁을 누구한테 언제 할 예정이냐, 현재 기존업자한테 계약을 할 것이냐, 제3자한테 할 것이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내가 어디에 신문에 한번 본 기억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상하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즉 말하자면 슬러지의 직 매립이 전면 금지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2001년부터는 쓰레기 감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기에 넣어가지고 한 차 된다면 태워버리면 1/3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매립을 하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소각기를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섞어가지고 고체 수분을 15% 미만으로 만든 뒤 매립하거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그런 말이 있던데 이것을 완전히 소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보면 완전 수분이 안되어집니다. 일반 용어로 케이크라 하는데 소각 후에 매립하도록 2001년부터 그렇게 환경부의 지시가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하진용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지현대화 분뇨처리장 사업을 하고 있지요?(예) 있으면 본 위원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때 심의한 부분인데 궁금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 분뇨처리장 공정률이 몇 %이며, 저가 말씀드리고나서 답변하십시오. 공정률이 현재 진도가 몇 %이며, 그때 그 당시에 사업금액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불가분의 관계로 인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공업체인 현대에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업체는 업체명이 어디이며, 수의계약 사업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진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지현대화사업 공정률은 공기표 보다는 지금 빠릅니다. 그래서 132%쯤 되는데 전체 공정을 따지면 한 15% 됩니다. 사업금액은 17억1,315만원입니다. 도급예정금액이 11억5,667만7천원입니다. 관급자재대가 5억6,247만3천원입니다. 저희들 11월23일날 의원님한테 저가 수의계약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뒤에 업자가 하수처리한 시공업체와 분뇨처리한 시공업체가 달라졌을 때 만약 하자 불분명입니다. A가 잘했니, B가 잘했니, 물이 안나오면 물이 나쁘면 하자문제 때문에 저희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 현대건설, 삼성건설, 삼성물산 3개사가 하수처리장과 입찰이 되어서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도 3개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3개사에서 하도급을 해서 창녕에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토건에서 하도급을 받았지요?(예)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시공업체가 현대건설, 삼성건설, 삼성물산. 거기에서 현재 창녕군에서 발주를 해서 수주업체가 3개회사고, 지금 하도급 받은 회사가 대지건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안 묻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3일동안 계속된 감사자료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에 각별한 열의로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 관련자료 제출과 질의답변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2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