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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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침, 예산규모, 주요 경상경비 및 투자사업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1백5십억1천4백만원의 그 주요 재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1백3십3억8백만원, 특별회계 1십9억7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6십6억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분 양여금 3십2억9천3백만원, 도세징수재정보전금 1십5억4천2백만원, 공공예금이자 증가분 및 온천장 수입이 1십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골재채취료 이월금 1십5억6천만원과 상수도사업 요금인상에 따른 이월금 3억2천8백만원, 기타가 8천8백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정리하고, 식수문제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실과소 업무추진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긴급성을 띤 사업들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례와 당초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 예산에 재편성된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취지에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없이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해당하는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55페이지부터입니다. 55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55페이지 201목에 보면은 운영비에 잡혀있는 여러 가지 일반행정 업무차 운영비가 아닌 나머지 연구성 운영비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전부 연구하고 새로 기획해야 되는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기에 명시된대로 군정시책추진 종합 프리젠테이션 제작 관계는 위원 여러분들도 타시군을 방문하셨을 때 보시면 각종 시책이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자막을 제작해서 시각적으로 영상기법에 의해가지고 전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것을 못하고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목표관리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중앙으로부터 5급이상 공직자에 대한 연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자 유인과 각종 확인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고, 벤치마케팅 자료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각종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유인을 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그것을 기반으로해서 우리 군 시책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용에 다소 금액에 증액이 있습니다만 제안된대로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안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우수 읍면 평가인데 이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이 산불대책 우수 읍면 평가 관계는 금년초에 1월달 확실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월부터 5월까지인가 2월부터인가 그 기간동안에 산불이 안 났을때에 1백만원씩 시상하도록 산업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연말에 표창하는 읍면 종합평가시상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실과소 우수사례 발굴 시상 표창하는게 있습니다. 이 시상금을 활용해서 기 시상금을 지급한 그런 보전적인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맞죠?

기존 있는 예산을 이용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아마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시책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문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61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예,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퇴 공무원 부부 사기앙양 50인인데 50인이면 25가족?

예, 그렇습니다. 부부입니다.

이왕에 보내주실려면 전체 명퇴 공무원이 작년, 금년해서 25명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더 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앞으로 연말까지 나갈 사람은 포함이 안되었고, 6월말까지 나간 사람만 순수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구조조정 시작해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급수나 직급에 관계없이 전체 다 보내야지 한두사람 빠지면 우스우니까 6월말까지 50명 하면은 되기는 됩니까?

예, 될 것 같습니다.

조경섭 위원 답이 되겠습니까?

예.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수당에 말이지요,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그랬는데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에 더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었는데 또 이게 보니까 수당 뿐만아니라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기 예산에 실어야 될만한데 추경에 실렸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수당 말씀이십니까?

6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하고 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LAN, CIS 설치 공공요금 부족분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상정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실은 이유하고 특히 61페이지 거기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은 그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증액된 요인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전반적인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은 물론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게 맞습니다만 그때 예산작업하면서 청원경찰 3명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경찰 3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역시 그당시 명예퇴직자가 확정되지 않아서 예상인원을 몰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재정상 그 목돈을 계상하기가 참 어렵고해서 2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실었다가 이것도 모자라서 아마 예비비로 일부 집행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12월말까지 나가야 될 사람이 지금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명의 경우에 이분들이 인제 앞으로 공무원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 잔여임기를 얼마나 남겼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받고 있는 봉급에 따라서 계산법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게 될 사람은 1인당 평균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3억원 이상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추경 재원이 도저히 안 돌아가고 해서 일단 1억원만 요구를 하고 나중에 연말에 나가니까 정리추경에 다시 또 계상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주도록 되었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불가피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요금하고 각종 수당들도 늦게와가지고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러는데 기타 보상금 62페이지에 보시면 잘못된 서비스에 따른 민원인 보상금 이게 인제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함에 따라가지고 그 헌장대로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5천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도록 그렇게 헌장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현재는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군 뿐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없는 예산이여서 우선 1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된 서비스 같은 것은 벌써부터 본군에서도 시행되어가지고 민원실에 가면 행정 잘못으로 다시 오시면 5천원을 내드린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에도 충분히 이게 적은 돈이기 때문에 실을 수 있고 또 본예산에 가능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세운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보면은 민방위 소양강사 선진지 견학여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소양강사라 해가지고 위촉되어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연례적으로 계속 1명씩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백만원 지원이 되면서 군비 부담이 2백만원해서 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갈 사람은 소양강사 도용훈씨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도 도비가 처음 지원이 됩니다. 전에는 순수한 군비로 가다가 도비가 이번에 1백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소양강사는 위촉규정이라든지 과정은 어떻게 되는데 꼭 외부의 인사를 가지고 민방위 소양강사로 위촉을 해야되는지도 좀 알고싶고 이 기회에, 예산하고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저도 아직 위촉기준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소양강사는 벌써 여러 수년째 일반 민간인을 위촉해서 하는데 이분 강사들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참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능력을 가진 유능한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수시로 중앙이나 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침에 의해서 아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촉시킬려면 민방위에 관한 것을 시험을 쳐서 위촉을 시켜야지 차라리....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위원입니다. 역시 6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은 2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세울때에는 어떤 근거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해도 정상적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되는 지 아니면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2억원을 기본예산으로 시군별로 세웠습니다. 세웠으나 이것을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경쟁이 되어가지고 저희군에는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만은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 2천8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현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386, 486, 또 586이라 그래도 그 처리속도가 100MHZ부터 시작해서 요즘 1GAMHZ까지 나오는데 그럼 지금 구입하는 것은 어떤 용량과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처리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컴퓨터를 기준은 공무원 1인 1대당 사도록 되어있는데 컴퓨터를 당초 한 몫에 못 사고 일찍 산 것은 386도 있고, 조금 늦게 486도 있고, 지금 제일 많은게 586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맞는 586은 최소한 펜티엄급으로 사고 있습니다. 지금 펜티엄Ⅲ 그래가지고 500내지 600MHZ, 그 하드용량이 6내지 9기가바이트인데 이것은 조달제품으로 지금 나옵니다. 조달제품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일반 사무용으로 쓰는 것 중에 가장 신형인 지금 말씀드린 펜티엄Ⅲ급입니다. 지금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꾸 급속도로 발전되다 보니까 몇해 안쓰면 또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꾸는 속도가 빠릅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인제 1대당 1백5십만원 정도 잡혔는데 조달청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나오는 것 보면은 1백5십만원 정도 같으면 750MHZ에 30GA byte에 다가 SRAM이 128정도 이렇게 아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자주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 보다는 좋은 것을 사가지고 한 2, 3년 더 쓸 수 있는 몇 십만원만 더 주면 좋은 걸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 인건비 3명에 대해서 누락을 하였다고 하는데 서슴없이 본예산에서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자한테 책임추궁을 하든지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어떻게 해서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놓고도 과장님께서 서슴없이 여기서 반성도 안하고 빠져서 새로 추경에 계상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단 한명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것을 빠뜨릴 것 같으면 지금까지 참아왔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반용기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71페이지부터입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복지회관 신축문제가 되겠는데 위에 있는 은산1리는 8천만원, 관현1리는 5천만원, 대죽리는 4천만원, 동네에 등급이 있는 것인지 꼭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지난 가오실지 문제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가오실지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걸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았으면은 더 이상의 예산은 낭비성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셨으면 좋았을텐테 또 예산이 계상이 되니까 어정쩡하네요. 이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산1리 복지회관 관계는 도비보조가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신청하기보다도 출향인사들이 말씀을 드려서 도비를 더 확보해 오는 경향도 있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은산1리는 5천만원이 되는 관계로 예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관현1리는 도비가 3천만원이고, 그리고 대죽리는 오지개발사업중에 부족예산을 도비로 충당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가오실지 관계가 처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모양새가 굉장히 가오실지에는 이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마무리를 해서 그대로의 가오실지의 사업들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지금 만약에 그 예산을 충당하지 않아서 그 정도에서 그친다고 하면 안 하기만 못한 최저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가오실지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우리 예천군의 그런 사업장을 하나 했으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철저를 기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최대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짓는 것은 도비가 지원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자본보조하는 부분이니까 군비를 덜 들이고, 이것 꼭 요율이 있습니까? 도비 얼마에, 군비를 얼마 이상을....

그 규정은 꼭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군비가 거의 형평성에 맞도록 최대로 하반기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예산서부터 그런 어떤 부담해야될 제도적 요율이 필요치 않다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실제로 우리 감천에도 지금 정주권사업으로 현재 마을회관을 금년에 3동을 짓고 있습니다. 4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관리문제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 이거 돈없는 나라에서 지어놓아도 주민들은 자꾸 다른 동네 지으니까 한 개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마련입니다만 사실상 필요없거든요. 종일 있어도 노인네 한 두분, 할 일 없는 동네 전체다 해도 몇가구 안되는 동네에 8천만원씩,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짓는 것을 좀 지양하는 방법에서 군비부담은 안하고 지원되는 도비 4, 5천만원만 가지고 아담한 작은집 하나 짓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3개 관계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하셔서 도비 관계로 우리가 더 많이 따 왔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복지회관은 경로당하고 조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왕 도비 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에 대해서 표가 날 정도로 조금 차이정도는 있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3개 회관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시면은 다음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회관 문제 관계는 은산1리 복지회관 관계는 이건 마을회관 겸 경로당 복수입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 있는 김범일 실장이 도에다가 요청을 해 5천만원 요구를 했고, 거기에 도비보조가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지시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군비를 이만큼 안 하면은 도비 이만큼 감해가지고 비율대로 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죽리는 당초 신축하고 있는 건물인데 그 이층 올리는 부족분 2천만원을 도에서 얻어와가지고 이건 군비없이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가오실지 재료비 관계하고 뒤에 7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도세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것은 뒤에 보조사업하고 연계되어가지고 군비 부담분을 같이 지출하는 과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그런 사항이니까 한몫 같이 연계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과 갈라서 되어가지고 이쪽에는 군비만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 시설비에는 도비 양도성 이런 국도비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점 이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가오실지 주변 이것도 그러면 도비가 4천만원, 양여금이 1억원이면, 양여금도 지정이 되어가지고 가오실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그런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도비가 오니까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수입에 맞게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복지회관이라 하면은 앞으로 계속 연료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로당하고 복지회관하고 이름이 다르다해도 만약에 복지회관에 있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연료비는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지원을 또 계속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경로당으로 바꿀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제가 왔습니다만 경로당하고 복지회관하고 연계를, 복지회관 지은 동네라든지 있는데다 또 경로당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게하고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 관내면에 마을회관을 지었는데는 경로당 신청이 들어온다해도 짓지않고 다른 동네로 해서 이렇게 반반으로, 만약에 마을회관 지은데는 경로당을 안 짓고, 경로당 지은데는 마을회관을 안 짓고 해서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앞으로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경로당이라든지 선정과정이라든지 모든 걸 그 형평성이 있도록 예산도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정보다도 앞으로 연료비 여기에 대한 관리비 말입니다. 경로당일때하고 복지회관일 때 하고 지원해주는게 다르잖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보충보고드린대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름을 따로 할 수 없어서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일반 면 복지회관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유류대라든지 이런 어떤 월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로당으로, 마을회관에는 지원이 안되니까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숙원사업비 과목 정정 그래가지고 1억원을 삭감하고 또 그 밑에 402에 민간자본이전 그래가지고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왜 민간자본으로 해야되는지 또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시설비가 소규모 숙원사업예산 5억원과 읍면 약속사업 3억5천만원으로 8억5천만원인데 반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함으로써 시설비에서 1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과목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비에 있는 것을 민간자본으로 1억원 변경해 놓은 것은 시설비에 해놓으면 여기에 부대비라든지 모든게 따라서 공사비가 관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체나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었을때는 그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부기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전부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인제 사업에 따라서는 전액이 다 민간자본으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일반 기술이 요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그것은 곤란하겠지요.

그럼 지금 하는 사업은 무엇 때문에 1억원을.....

이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회관의 사소한 보수라든지 설계가 요하지 않는 이런데에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 다소 조금 손대어야 될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공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과목을 정정할 때 아예 처음부터 민간자본으로 본예산에 세우는게 맞지, 인제와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민간자본으로 다시 또 넘기고 이런 예산의 변태지출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막대한 손해가 가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이런 추경에 과목이 변경되는 이런 사례가 없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계상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과정에서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김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그런지 무척 어려워 보이는데 74페이지에 있는 무궁화 심기 사업비 9천9백만원, 이것은 무얼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며 무궁화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곳에 얼마만큼 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심기 사업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무궁화 심기 사업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궁화 심기 도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단 아직은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읍면에 지금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도에서 지시된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읍면 어느 장소에 어떻게 되겠는지도 아직은 모르겠네요.

예, 읍면에 지금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김호현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천문과학관 농지조성비 990㎡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 잠깐 해주시고, 그 맨 밑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체적시설 설치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걸 해주면은 사업효과가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도에 종합감사결과 지적된 나일성 천문과학관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에 따른 5필지 999㎡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이 2백2십1만2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스체적 관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LPG가스통을 연결해서 사용하면서 가스 배관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한 양만큼만 가스요금을 지불하는 획기적인 가스사용 방법으로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휴즈콕을 설치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 효과면으로 봤을때는 그래서 저희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지금 경제적 자활능력이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체적시설 무료설치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스시설을 체적거래 시설로 무료개선시키고 가스안전기기 등을 부착시켜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지원과 가스 시설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목표는 거택보호 300세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국비 4천7십5만원으로 163세대에 대한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군비로 150세대 3천7백5십만원을 가스체적시설로 설치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분들이 가스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이호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환경보존 화목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현 시대에 적합한지 물론 보조비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전부다 본예산에 확정된 다음에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화목보일러라는 것은 과수원에 사과나무를 베고 나면은 그 나무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이 화목보일러를 합니다. 보일러를 불을 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목초액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농약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화목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농가에서는 약으로도 쓰고 또 그다음에 집에 땔감으로 쓸때에 그 목초액도 받으면서 연료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군에 20개소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사과밭이나 폐원하는데나 아니면 간벌을 하는데에 이런데에 시범사업으로 20개소가 나왔습니다.

최상열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밑에 유리온실 개보수 6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센터 실증시험포장에 유리온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한 개는 지었는지가 한 8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버튼을 누르면 자연적으로 천장이나 옆창이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기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전체를 바꾸어야만 유리온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계를 전부다 바꾸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들었는데 작년 겨울까지는 되었습니다. 올 봄에 하다보니까 안되어가지고 올 겨울에는 작물이 재배가 안되기 때문에 이래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올 겨울에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되지않으면 거북스러운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상열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81페이지부터입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청사 환경정비비하고 84페이지의 본청 화장실 출입문 교체 그러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청사 정비도 전번에 했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화장실 문도 아직 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 청사에 손을 대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새로운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군 예산도 자립도가 극히 미약한데 자꾸 이런데 손을 대면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정비비는 총무과에서 현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해놓았는데 그 관계로 2층에도 같이 병행해서 다 해놓았는데 군수실과 상황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군수실과 상황실에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그 교체비가 5백만원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청사에 손을 댈때에는 전혀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허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 2층, 3층 화장실 출입문 교체입니다. 이것은 2층, 3층에 올라가 보시면 밑에 변소에 개인별로 대변소에 들어가자면은 바닥 밑에서 한 50㎝ 밑에는 전부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기싫어가지고 지금 교체를 할려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물론 상황실이 아니라 온 사방 카페트를 깔고 좋은 시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지금 본군의 사정으로 봐서 청사 환경도 전부다 타일을 깔고 거의다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해놓았다고 주민들이 결코 더 편리하지는 안잖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그 인테리어 사업을 해놓고 난뒤에 지금 안동검찰청이나 안동시에서 저희 예천군을 방문해가지고 많이 견학하고 있습니다. 변소나 이층 군수실, 상황실 고루 둘러보고 가셨다가 다시 실무자들이 와서 보고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저희들 인테리어 사업 해놓은데 각 실과소 책상 배치별로 직원 이름을 내알 해놓았기 때문에 아주 잘된 걸로 판단하고 그런식으로 고칠려고 타기관에서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희문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87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온천에 정화조 개수라고 되어있지요? 온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온천이 개장된지가 1년도 안되고 6개월쯤 되었는데 정화조를, 당시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도 못하고 새롭게 1억3천만원입니까? 이 돈을 새로 정화조 개수를 한다고 올렸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88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저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곡1리라 하면 1개 마을입니까? 아니면 읍면 소재지입니까? 88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제일 밑에서 둘째 줄입니까? 셋째 줄입니까?

하리면 소재지입니다.

실제 마을문고가 과연 주민들이 책을 빌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물론 국비가 보조되었지만 무모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장의 정화조 개수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시욕장을 지을 때 실제 정화조는 건물을 짓는데 따르는 정화조 기준에 맞게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소위 환경보호법인가 하는 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준하고 나중에 오수를 처리하는 환경법의 기준과 상당한 법 자체의 어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당초에 지을때에 50톤 규모로 정화조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도 우선 처음에 온천에 입욕객이 4, 5백명 정도로 올 것이 아닌가 추측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시설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현재 증설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진단도 받았고,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한 결과 일단은 정화조를 조금더 확장을 하고 또 기술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곡리 문고운영 지원 그것은 우곡리는 하리면 소재지입니다. 면 소재지인데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군에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문고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책자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농촌에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곡리는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풍양 같은데도 마을문고가 있는데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고, 실제 보니까 학생들 몇 명 와가지고, 뭐라 그럴까 불량청소년 되기 딱 좋은 그런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거의다 그렇치 싶습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마을문고가 있었는데 여기 사실 우리 농민들이 책을 빌려볼 책도 실제 없고, 있다 그래도 빌려볼 여유조차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데 물론 국비가 2백만원인가 지원되었습니다만은 이것 참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어차피 전시용으로 내버려놓을 사업같으면은 차라리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하는게 좋지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희문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양궁장 숙소 수선비가 7백만원이 계상되고, 양궁장 입구의 아치 설치가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궁장 숙소가 기존에 어디 있었습니까?

예, '96년도에 거기 안에 합숙소가 신축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선수들과 코치가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궁경기장 입구의 아치 설치 이것은 신설 과목이 되겠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는데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궁경기장 입구 아치 문제입니다. 현재 우선 예천양궁경기장에 대한 현황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 양궁경기장은 현재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자주는 못 가셨을 것입니다만 가시면 보시겠습니다만 아치가 그 안에 지금 입구에서 100여 미터 들어가면 안에 아주 가느다랗게 조그만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하고자 하는 위치는 지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되고. 그래서 지금 구 국도에서 양궁경기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다가 대형으로 설치를 해서 국도 4차선을 오가면서도 환하게 볼 수 있는 정말 예천의 국제규격의 양궁경기장을, 양궁경기장이 있다는 것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자 함에 있고, 지금 저희 계획은 2001년도쯤 해서는 정말 국제 경기도 한번 우리 예천 양궁경기장에서 유치를 해야될 것이 아닌가, 또 2002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때는 아시안게임은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다만 부산에는 양궁경기를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우리 예천에서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는 좀 큼직하게 해서 정말 국제 규격에 걸맞는 그런 아치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것인지 그런 것은 앞으로 여러 방면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큼직하게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궁경기장 안에 숙소 문제는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은 온천내에 욕실 쪽에 시설이 무절제한 계획으로 인해가지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는데 당초에 당초예산 처음에 우리가 기존 그전 2대때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놓고 예산승인되었던 계획대로 시설이 되었더라면 이번 휴게소도 새로 짓고, 그때에는 휴게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모든 시설이 조잡하면서 필요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옆으로 키워 나가게 되는데 당초에 이 계획이 처음에 아주 축소해서 지을려면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러다가 내년도 쯤에 가면은 남탕에 또 때밀이실 하고 또 지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뒤편에다가 노천탕도 필요하다 그러면 생각나는대로 옆으로 뻗어 나가는데 이것도 아주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 키웠을 때 규모를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온천을 안 뜯고 그대로 보존할려면 단 10년이라도 그대로 사용할려면 어느 정도 괜찮은 규모로 확장을 하는 그런게 되어야지 거기에 가보고 좀 복잡하고 생각이 나니까 여자 목욕탕에 때밀이실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가만 보니까 남자 탈의실이 작으니까 탈의실도 만들어야 되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물론 시설이라는게 사용하다가 보면은 필요한대로 고치는게 맞겠습니다만 당초에 조잡한 조립식 건물에다가 자꾸 옆으로 이렇게 헌옷 꿰매는 것 같이 그러는 것은 계획없는 예산 투자는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경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천에 걸맞는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설을 다수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더 이상 보완을 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탕쪽에는 저쪽 산쪽으로 밖에 보완할 수가 없고, 남탕쪽에는 입구쪽으로 밖에는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보완은 일단 꼭 필요한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하고 이외에는 시설보완에 대한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시설보완 문제는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온천을 짓고 있을 때 과장님한테도 몇번 말씀을 드렸고, 책임있는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몇번 말씀드린 사실이 있는데 뒤에 옹벽을 친 부분하고 남탕, 여탕뒤 뒤안 부분이 너무 아깝다, 이 계획이. 그러면 남탕에서 나가는 문하고 여탕 뒤로 나가는 문을 따로 따로 문을 만들어가지고 뒤에 옹벽을 치지말고 자연석으로 벽체를 하고 산을 좀 깎더라도. 자연석으로 벽체를 하고 반쯤만 밀폐를 시키고 유리로 지붕하고 덮어놓으면 온천수를 위에서부터 흘리면은 그건 꼭 온천수가 아니고 지하수를 아니면 냇가물을 끌어 당기더라도 노천탕 식이 되지 않느냐 말이지 그런 이색적인 그래도 시설비가 별로 많이 안들었을 것입니다. 당초에 아직 마무리 되기 이전에. 제 생각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기안을 이사람, 저사람들 한테 직원들한테 사용자들한테 받아 봐야 되요. 받아 보고는 이렇게 해야되지 누구 한사람 갔다와가지고 여탕에 탈의실 없다는 이야기 듣고는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그것 해야되겠다 이러지 말고 이건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는 안 고쳐도 되도록 다른 온천하고 색감이 틀린 그런 온천을 만들자면은 뒤에 있는 공간을 탈의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걸 노천탕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목욕도 할 수 있는 이색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괜찮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자구요. 어떤 개인의 견해에 따라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작은 돈을 쓰더라도 사용자들로부터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런 견해를 받아가지고 해야되지 가만 앉아 생각하다보니 다른 사람 목욕하고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때밀이실이 없다 아하 그거 해야되지 이런 것은 치워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고려해야 되지 또 해놓으면 때밀이실 철거해야 되요. 다음에 생각 바뀌면 없애자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이 자리 말고도 과장님하고 시내버스 수익노선 결손보전에 대한 지원이 1회 추경에 5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저는 수년전부터 시내버스 우리가 결손보전금을 보전해주었는데 이게 도비 주어가지고 경영에 적자폭을 메꾸라는 그런 식의 자본보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는 물론 군민의 발이고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긴 합니다만 경영자가 결손을 안나게 할려면 경영자체가 쇄신 경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 주어야 돼요. 우리 군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보전을 해줄 때 몇 년도까지 일괄 얼마씩 매년 보전을 해준다 이걸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경영쇄신을 일으켜야지 매년 주었던 곳에 주어야 되는 중소기업에 보전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주었던 것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뭘로 적자폭을 메꾸느냐 우선에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들의 친절과 봉사입니다. 승용차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 예천읍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적자가 안 나도록 한번씩은 요일제를 정해가지고 타주자 할 정도의 동정심이 나올 수 있도록 경영을 쇄신하는 경영자의 노력이 필요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시내버스 기사중에 예천여객 기사보다 더 불친절한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산속에서 고사리 한줌 들고 말이지 바로 버스 계단을 못 올라가고 한 계단 올려놓고 한 계단 올려놓는데 버스가 출발해요. 빨리 안 올라오고 뭐하노 말이지 욕설을 섞어가지고 하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이 안됩니다. 죽어도 그 차를 안 탈려고 노력을 해요. 죽어도. 그런데도 우리는 돈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삭감하자, 지원해 주자 하는 못을 박자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주면 지원해주는 효과를 경영방법을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군민들한테 적어도. 의회나 그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군청 공무원들 모아놓고는 책임있는 경영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주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방법의 경영을 해왔다, 이런 식의 경영혁신을 일으키지 않고는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원을 드리더라도 새로운 기구로 태어나는 그런 참 봉사하는 기업이 될 때 지원해주고 또 육성 발전시켜야 됩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고, 지방세도 내고, 국세도 내겠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지원해줄 가치가 없습니다. 여태 한강에 돌 던지는 것 같이 그런식의 지원은 어떤 가장 중요한 군민의 발이라 그럴지라도 당연히 거절을 할 수 있고,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계상된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안 하고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저는 안타까운게 이렇게 수년을 지원해주면서 아직도 그것 하나 못 고쳤다 하는 것은 굉장히 참 군민이 한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을 청백봉사상 아주 큰 상을 받으신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중소기업을 지도육성해 나갈지 참 관심이 모아집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도 7월 1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면서 버스파업도 한번 있었고, 그래서 저가 그 업무파악도 철저히 해야되고 또 버스 파업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닫고 인제 조경섭 위원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경영혁신 및 그런 봉사 자세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번에 계상된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야말로 군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군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우리 예천 시내버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교통업무용 컴퓨터라고 그랬는데 이 뭐 어떻게 어떤 곳에 사용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05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교통업무용 컴퓨터가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인지.

이것은 지금 저희들 교통행정계에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그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민원업무가 폭주되어있고 그때 그당시보다는 다른 업무들이 많이 접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컴퓨터로는 그 민원을 소화할 수 없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교체를 해야만이 우리 군민들에게 자동차 관련 민원을 우리가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서 이번에 컴퓨터를 다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규 자산취득비는 교체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예.

안희문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