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소관 구정질문실시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회의 개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2000년 7월 10일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간사에는 이복관 의원님을 호선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평구의회 제3대2기 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위원장 사임이 있어 2000년 7월 18일 제3차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박남수 의원님을, 간사에는 신은호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질문요지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18일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86회 정례회 구정질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째날인 2000년 7월 20일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의원 11분께서 21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둘째날인 7월 21일 금요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의원 15분께서 29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86회 정례회에서는 모두 26분의 의원님께서 50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의건(총무위원회소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오늘은 총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으며, 질문과 답변방식은 능률적이고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의원 몇분씩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에 응할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2기 의장으로 선임된 이찬구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제8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소관 황충식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각종 사회단체나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지방의원 자질을 거론하면서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들고나오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기초의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할까봐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 여러분 무보수명예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은 받지못할 망정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매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몇가지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사검사의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매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면 똑같은 사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입결산미수납문제 고액체납자체납관리문제 등이며, 세출면에서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과다발생문제 지출증빙서류 미비문제, 업무추진비 지출문제, 국비시비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해마다 반복되고 있은 이들 문제해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환경개선부담금징수실적 저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 환경개선부담금징수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52억 8천여만원이고 수납액은 50%에 지나지 않은 26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구세수에도 기여할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환경오염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확실히 부과하고 징수함으로서 환경오염행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대로 업무추진비지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업무추진비가 일정한 원칙없이 구청장 등의 개인호주머니돈 쓰듯이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구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사사로이 접대하는데 쓰고 구청장알리는데 지출하고, 그것도 제대로 영수증도 없이 쓰고 이것은 도무지 말도 되지않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구청앞에 진을 치고 판공비내역을 공개하라고 하겠습니까, 구청장은 이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공개하고 잘못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합니다. 공금을 개인용돈 취급해서야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결산검사시에 항목별로 잘 나와있어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구민들이 알면 아마 시민단체들보다 더 분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서에서 지적한 문제에 분명한 해명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각종 장학금지급문제입니다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자의 자녀통장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난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조례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모두 장학금을 지급하는것도 괜찮겠지만 이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경우 과거에는 우리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했지만 요즘은 그렇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새마을운동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장학금지급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낭비성 축제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이미 추진했거나 계획중인 부평구 각종 축제행사비를 이월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시 49만 9천원 5월 부평구공직자 가족화합 한마당행사시 947만원, 아파트가족 한마음대축제 6월 3회, 7회, 1회시 740만원, 5월말 2천년 부평풍물축제시 2억1,660만 5천원 등 모두 2억 3,397만 4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단절된 지역민을 하나로 모으고 축제를 통해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양시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구실을 하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부평구의 각종 축제를 보면 이벤트중심의 소모적인 행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2억원이나 되는 부평풍물대축제를 보면 지역민이 참여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 중앙에서 만들어 중앙에서 활동하는 인기가수 등을 초청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아닌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그냥 보고 즐기는 그러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축제는 초대받아 그냥 보고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행사를 이끌어 가는 주민주체가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은 각종 행사에 대한 성과에 대한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낭비성, 소모성, 일회성이 아닌 그야말로 공무원과 우리의회의원 시민지역 시민문화단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박수묵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산곡2동출신 이복관 의원입니다.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의 꿈을 펼쳐 보고싶은 희망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제가 부평구민을 위하고 또한 자랑스러운 산곡2동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의회에 등원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참으로 많았으나 순서나 절차를 기다리다보니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망연자실같은 느낌을 가져봅니다. 이제는 나도 변하고 우리 의회도 변하고 구행정도 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사안일의 정신으로는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어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결과의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 부평구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 우리 부평에 자랑스럽게 만든 부평문화의 거리가 시작때부터 현재까지 너무나 우스운 모습들을 구민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생계는 무시한 채 그 많았던 노점상인들의 생계의 터를 무참히 빼앗아 절반이 넘는 서민들을 울리면서 시작한 문화의 거리, 막대한 예산들여 만든 가판대 쓰지도 못하고 이 동사무소, 저 동사무소, 이리저리 내동강이 친 2억4천만원의 가판대 값은 분명히 주민의 혈세임이 분명한데 여지껏 감사 한번 하지 않은 우리 구청의 행정이라면 주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나마 임대해 준 노점상들에게 자율적 운영권을 주지 않고 상인연합회의 말들을 수용하여 노점상과의 마찰을 유발시켜 시도 때도 없이 부평구청에 와서 데모하는 그들의 아픔이 과연 꿈과 희망을 주는 문화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청장님 ! 행정감사는 공직사회에서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은 당해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체계있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제도를 확립하고 능률을 제고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적 사용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거리 예산 6억 6천만원이 투입되고 사장시켜 버린 예산 1억 4천여만원의 가판대제작 예산에 대하여 분쟁의 민원이 그토록 많았던 문화의 거리에 대한 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결과처리의 의지를 청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 문화의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구청에 데모하러 오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임대해 준 그들 스스로 자율적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계몽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주시고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가측의 대변자가 되는 공무원이라는 소리들을 듣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인 감사기능을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1동 굴포천 한아름상가 감사미실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굴포천 알뜰시장은 역전 주변의 무분별한 노점상을 일제히 정비하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된 노점상 유치인원 212명과 건물신축 예산 2억여만원을 들여 사업을 실시하던 상가로서 실시 과정에서 건물을 헐고 짓는 사업이 2차례 입주자 선정결과를 수차례 수정하여 212명의 당초 노점상 입주자들이 최종 48명으로 줄여 진행되어온 과정에서 노점상들인 서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짤림에 아픔을 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과의 불협화음, 구청과 입주자들과의 불협화음으로 많은 여론이 조성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93년부터 시작된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을 하였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연 지금의 한아름상가 이대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가설건축물에서 음식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소수의 입주자들이 과연 서민들입니까, 원래의 노점상인들인가요, 본래의 목적도 다르고 취지도 변질된 사업에 대하여 구청에서 감사한번 하지 않은 것은 구청장의 결정사업이라서 그랬나요. 위생과 정신차리시오. 한아름상가에서 횟집운영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까, 건축과 정신차리시오. 식당운영한다고 했는데 가설건축하랬습니까, 건설과 정신차리시오.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에 왜 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까, 기획감사실은 무슨 업무를 해야 합니까, 우리 바로 서봅시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구청장님, 모든 것이 어떤 법을 적용해도 맞지 않습니다. 정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수의 이익집단에 들러리 서는 행정을 펴지 말고 구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아름상가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재정비하여 사업에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청장께서는 여지껏 왜 감사한번 하지 않고 왔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한아름 상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서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보면 정치인이 요구하면 계획도 없는 곳에 일부의 예산이 갑자기 투입되고 사업의 선순위가 뒤바뀌는 일들이 종종 있고 예산 일부를 지출하고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업의 성격상 상대의 지역 주민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연차적인 사업에 의하여 금년에는 꼭 될 것입니다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오던 우리 의원들은 사업의 변경에 의하여 설득력을 잃어 버리고 마는 모습들이 있음을 직시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되는 바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의원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해서 실.국.과장에게 보고받고 답변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요즘와서 부쩍 구정질문을 하면 구청장 답변해 주십시요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실국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업무를 인계받아서 책임있게 답변하는 자리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청장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구청장을 피곤하게 하거나 또 구청장을 욕보이게 하거나 하는 절대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하 실국과장이 구청장의 의지를 똑바로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의원들의 실망과 또 구정방향을 올바르게 끌어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상대로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의원의 작은 목소리는 귀기울이지 아니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조그만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주민들로 하여금 구정에 협조하는 이런 분들이라는 명목아래 그분들로 하여금 작은 소리를 크게 듣는 구청장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엄청난 예산을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2천년도 예산에 1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6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나타난 6,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연말을 통한 그분들로 하여금 식사를 통해서 구정을 홍보해야 되는 목적으로 4,5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해서도 많이 집어내고 꼬집었습니다만 본의원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는 구청장님을 어쩌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4,500만원의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껴쓴다면 충분히 5,100만원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4,500만원을 반납하거나 또는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평구청에서 홍보의 목적으로 부평사람들을 약 12만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은 12만부가 적으니 조금더 늘려서 가가호호 전부 다 집어넣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은 배부방법이 틀리네, 배부방법을 연구해서 주민이 정말 편하고 구정의 홍보를 얻을 수 있는 지면으로 할애하고자 배부방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해왔던 얘기가 전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부평사람들의 제작을 통해서 구에서 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면 위탁하시고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총무위원회에 가보니까 부평뉴스제작에 향후 계획을 보면 구정이나 의정을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1억 9,500만원을 사용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부평사람들 제작비 약 2억원에 부평뉴스 1억 9,500만원을 합하면 약 4억원의 돈이 중복투자가 되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부평구청에서는 주민이 찾아와서 이를 부탁하면 이를 해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홍보,홍보,홍보로 알 권리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 권리를 충족시켜달라고 주민이 원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분들이 집행부에 대고 돈을 달랬습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정말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먼저 알고 챙겨주는 그러한 부평주민입니다. 부평뉴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계약에 의해서 부과세포함해서 6만6천원씩 송출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계약은 분명히 6개월에 약 천만원입니다. 연간 계산하면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제가 볼 때 북인천방송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송출료가 계약이 됐습니다. 앞으로 송출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거냐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북인천방송을 보는 인구수가 약 12만명정도 된다는데 12만이상이 넘어가면 계속 송출료를 북인천방송에서 원하는대로 지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요, 또 북인천방송국에 송출료 등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인상이 안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여러가지 다른문제로 인해서 방송송출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기타보상금이라는 목에 보면 꼭지당 출연료의 경우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원고나 공무원들이 부평뉴스를 제작하는데 꼭지당 기획원고가 왜 필요한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부분을 가지고 공보실에 와서 시끌벅적했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 및 물품출입부에 보면 멀티큐브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멀티큐브를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리가 없습니다. 그림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만 보면서 무슨 소리없는 구정뉴스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구정뉴스라함은 목적이 공공 공익에 의해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반상회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실적이 없는 동이 있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토탈 해보니까 실적이 2만 2,089명중에서 다시 평균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해서 7개월에 나눠보니까 1,699명, 다시 동사무소 21개동으로 쪼개면 월 212명입니다. 부평구전체 반상회실적이 월 212명입니다. 그렇다면 반상회라하면 반장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구정을 홍보해야 되고 옆집에 얼굴을 알리고 해야 되는 이러한 곳에 우리부평구의 통반장수가 4,300명이 됩니다. 월 통반장 모이시오 하면 4,300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주민의 반상회라하면 212명입니까, 이렇게 운영되고 있은 반상회가 75년도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75년도에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은 반상회가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집행부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남발하면 사업비를 남발하면 분명히 왜 남발하냐고 문책을 할 것입니다. 역시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라해서 낭비가 된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 의원들이 구청장을 상대로해서 구정질문을 하면 이렇게 세세히 질문을 하면 답변도 앞으로의 구정은 책임있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소신이 담긴 답변이 정말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발맞추고 굴러갈 수 있는 화합된 의회와 집행부의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집행부가 잘하는 부분 격려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라하지만 저희는 작은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정말 구정을 이끄시는데 남들이 밖에서 볼 때 평가하는 정말 훌륭한 구청장으로 남아주시기를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나리오없이 두서없이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부개3동 김병환 의원입니다. 제3대의회 개원2주년과 더불어 제3대의회 제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시 종합감사와 제86회 정례회에 따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329억 4,271만 1,262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이 1,178억 161만 4,735원으로 징수율이 88.6%에 그쳤으며, 가장 중요한 세원인 지방세는 267억 6,797만 2,511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이 221억 5,537만 2,913원으로 징수율이 82.8%이며, 세원이 가장 다양한 세외수입은 394억 695만 1,971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이 288억 7,945만 9,042원으로 73.3%의 징수율밖에 올리지 못하였으며, 연도별로 징수율을 비교해 보면 99년도에 지방세가 86.5%, 세외수입이 80.6%, 96년도는 지방세가 86.2%, 세외수입이 85.7%, 97년도 지방세는 84.9%, 세외수입이 80.4%, 98년도는 지방세 83.5%, 세외수입이 80.1%로 99년도 지방세는 전년도별 평균에 비해 2.5% 낮은 징수율을 보였으며, 세외수입은 무려 전년 평균에 비하여 8.4%나 떨어지는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구청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졌는지 원인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셨으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밝혀졌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99년도에 결손처분을 무려 3억 9,641만원을 하고도 미납액이 101억 3,108만원이 발생한 것은 집행부 행정력 집중부족과 체납액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므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미납액 징수방안과 체납액발생억제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징수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고 2천년도 본예산에도 구세 탈루세원 발굴포상금이 2백만원, 구세징수포상금이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을 조례규정에 의거 일정한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징수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하지않고 타 시.군.구에서징수포상금지급제도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수행할 업무라는 인식하에 동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추세라고 판단하여 부평구청에서도 조례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치않고 포괄적으로 동사무소나 세무관련 유공공무원에게 기타 상품 등으로 제공하라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은 바 이는 조례제정의 당초취지에 상반되고 있으며, 체납액일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체납액을 일소하여 부평구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당초 예산편성취지를 십분 되살려 조례규정대로 징수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마지막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 53만 구민여러분 이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평1동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흐름에 50년이 지나도록 냉전논리속에 분단이라는 민족의 아픔이 함께 했던 지난 세월이었으나 이제는 세계흐름의 큰 틀속에 지난 6월 15일 남북정상이 만나 통일의 큰 기본골격과 함께 반세기 넘도록 계속된 이산의 아픔이 이제 상호교류와 협력속에 만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생활속에 주민자치로 변화해가고자 제86회 정례회를 통하여 삼복더위도 잊은채 바른 구정을 펼쳐가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함께 하면서 이제는 정말 달라지는 구정이 되겠구나하는 미래를 구상해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행정을 위한 우리구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최근 2년간의 예산액과 지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1,165억 4,9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026억 3천만원이며, 1999년도는 세출예산액이 1,190억 8,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28억4,300만원이 되는 등 2년간 모두 예산액이 각 1천억을 초과하는 엄청난 규모로서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편성시 충분한 준비와 사전검토를 통하여 당해연도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본의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집행잔액이 과다한 예산현황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집행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99년 예산액중 단위사업당 예산액이 1천만원이상으로 집행액이 20%이상인 예산현황은 98년도에는 문화공보실이 시민의날 길놀이행사비용 시비 1천만원이 행사가 취소되어 시에 전액 반납되는 등 9건에 예산액 77억 2,700만원중 잔액이 17억 5,500만원으로 잔액대비 22.7%이며, 99년도에는 문화공보실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급예산액 시비 3,500만원중 집행잔액이 1,500만원 등 10건에 예산액이 8억 5천만원의 잔액이 무려 70.9%인 6억3백만원이었으며, 또한 당초예산편성시 당해연도에 완전히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가 98년도에는 사회복지과의 청천2동 경로당건립사업비 1억 6,300만원 등 25건에 153억 5,100만원이며 이중 40.3%인 61억 8,700만원이 집행되고 91억 5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9년도는 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비 161억 6,300만원등 12건에 189억 1,800만원이며, 이중 78.2%인 148억 1천만원이 집행되고 37억 5,900만원이 이월되는 등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한 집행잔액발생과 적기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상당한 예산이 이월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은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예산편성시 신규 또는 증액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사업계획 및 추진실적부진 등으로 인하여 당초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삭감되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금년도 85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2천년도 제1회추경예산중 중요하고 비중있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삭감한 사유 및 내역을 일일이 검토한 결과 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중 순삭감액은 73억 9천여만원으로 실국별로 순수한 삭감액을 살펴보면 2천년도 당초예산대비 기획감사실이 8.8%인 6억 3,700만원, 문화공보실은 47.1%인 12억 5,700만원, 총무국은 0.4%인 9,300만원, 사회산업국은 7.6%인 37억 9,100만원, 도시국은 9.5%인 14억 3,500만원이 삭감되는 등 문화공보실과 도시국의 삭감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정당한 절차에 의한 사업변경 또는 취소, 축소 등으로 삭감이 불가피하거나 사회산업국산하 일부 부서처럼 국시비 보조변경으로 인한 예산삭감등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되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잘못된 유형별 예산삭감사례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않고 구비로 예산편성후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예산액 706만 9천원중 94.4%인 집행잔액 667만 3천원을 삭감한 기획감사실의 인구주택 총조사 보조요원인부임, 둘째 당초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증액편성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작비부족을 이유로 2001년도에 제작하기 위하여 예산액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문화공보실의 2000년도 화보제작비, 셋째 당초 예산편성전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편성후 설치불가 통보로 인한 사업시행 블가로 예산 180만원을 전액 삭감한 문화공보실의 지하철역사내 부평사람들 무료배부대 설치비 넷째, 참석인원 예측잘못 등으로 인한 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잔액 686만5천원을 삭감한 총무과의 통반장초청 구정보고회 참석자 부식비, 다섯째 당초 예산편성된 예산을 취지대로 집행치않고 일부예산 8백만원을 삭감한 뒤 과목을 변경하여 다시 편성한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장학교실 운영비, 여섯째 사업양 등을 정확히 예측치 못하고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집행잔액이 1건당 4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총 2억 9,300만원이 삭감된 건설과의 부평동 208번지 외 도로개설공사 등 6건, 일곱째 동사무소의 건물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치않는 예산과다편성사례로 예산액 1,050여만원중 집행잔액 720여만원을 삭감한 청천1동 등 2개동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여덟 번째 당초예산편성시 계획비준비 소홀로 사업변경 등에 따른 삭감내역으로 세무과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용 노트북구입 등 다수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99년도에는 40.8%, 2000년도에는 42.9%로서 자립도가 낮은 주민의 편의와 복지행정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치않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집행 및 삭감내역에 대하여 지금부터 구청장께 질문하니 성의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떠한 예산이든 대부분 집행후 잔액이 남는 것은 당연하다생각되나 사업비가 1천만원이상 되는 예산중 연말 발주부서의 금액기준잔액이 20%이상 발생하는 사업에는 당초 사업계획성에 문제가 있든지, 또는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 째 당초예산편성후 당해연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사업계획변경,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빠른기간내 주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가급적 이러한 명시이월사업의 건수 및 금액을 줄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금년 제1회추경시 삭감예산중 상급기관의 지시, 지침 또는 부득이한 사업변경, 국시비보조 등을 제외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저조, 사전준비 소홀 등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편성했다가 삭감한 예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당초본예산과 금번 제1회추경예산시 새로 신설 또는 증액된 예산이 향후 있을 제2회추경 혹은 정리추경시에 앞서 열거한 잘못 삭감된 사례처럼 다시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앞으로 편성된 모든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향후 새로 편성될 예산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검토로 인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올바르고 균형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86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임하면서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느낀 소신을 피력하자면 53만 부평구민은 바로 이곳의 주인으로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혈세가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나 개인의 사유재산같이 아끼듯 내살림이요, 부평구는 내 가정으로 생각하시고 이제는 주민의 혈세가 주민과 함께 윤택하게 쓰여지도록 주민속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만 부평구민으로부터 모든 행정을 위임받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여러분 바로 우리는 주민의 공복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다섯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청장 박수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서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그리고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저희 집행부에 많은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는 지난 6월 16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논의한대로 미군기지 주둔지역 피해보상을 위한 대정부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평택시장 등과 함께 방문대표단의 일원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기로 어렵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오늘 구정질문 관계로 그 자리에는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남구청장과 평택시장의 건의문전달할때 미군기지로 인한 우리구의 피해상황과 입장을 대신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입장전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충식 의원님의 질문중 결산검사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액체납자 체납관리미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법위반 과태료는 무허가 건축물이 자진정비 될 때까지 매년 2회까지 부과되는 것으로써 무허가건물외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체납자가 다수이나 부과세액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고액체납자중에는 타인 토지상의 불법건축행위를 한 무허가건물주와 무단전출자 행불자 및 건물소멸, 부도, 각종 재산공부상 무재산자 등으로 압류물건 추적이 어려워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고액체납자 체납처분표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재산추적, 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효소멸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5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불용액발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예산현액 1,190억 8,200만원에 대하여 1,028억 4,300만원을 지출하여 91억 6,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전년도에 비하여 2.5% 증가된 7.7%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로는 특정사업의 시 이관 및 취소를 들 수 있습니다. 부평공원내 야외공연장 건립건 3억원이 시로 사업이관되었으며, 위생관리종사원 퇴직금 6억 6,500만원이 소송계류중이고, 민방위교육장건립건 2억원의 사업취소 등 11억 6,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한시적 생활보호생계비 등 국시비보조사업중 총 7건 4억 2,2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는 잡혀있으나 미교부된 상태로 불용처리되었으며, 99년 9월 9일이후에는 계약제도가 전면 개정된 상태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입찰의 경우 90%차상위로 낙찰되던 것이 적격심사낙찰제로 바뀌면서는 84.95%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95%차상위로 낙찰되던 것이 사전심사로 바뀌면서 최저가 낙찰방법으로 변경 평균 88.3%로 낙찰되어 그차액이 그대도 불용액이 된 경우로 매년 제기되는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불용액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저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사항은 2000년 6월 30일 현재 1만 2,115건 16억 2,800만원으로 차량압류 등 채권확보금액은 14억 4,400만원이며, 채권미확보체납액은 1억 8,300만원입니다. 체납액의 대부분은 94년부터 99년까지의 미수부담금으로서 그동안 체납액일소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및 압류, 전화독려, 우편독촉 안내문발송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독려, 예금압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과 각종 행사,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집행은 원활한 구정운영과 각종 시책추진사업을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단체원과 대화를 통해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구정에 관한 조언과 자문을 구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원칙적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집행과정에서 일부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차례 공.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중앙부처과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에도 저희 부평구를 포함한 6개구청이 공동으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사안으로 저개인의 단독적인 공개는 문제가 다소 있다고 보며, 재판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지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는 인천광역시조례로서 1982년 개정된 제1조의 내용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지급한다"라는 부분의 경우 개정당시의 사회복지상황과 전반적인 새마을지도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 바 새마을지도자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고 사회적 복지혜택이 확충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원래의 지급목적대로 장학금을 지급하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언제나 앞장서며,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새마을정신의 계승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에 관한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시에 공식 건의하였고, 장학금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심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의 실제활동 여부를 각동을 통해 파악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장학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와 문화예술 발전이 선진국의 척도가 될 것으로 각 국이 문화예술발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듯이 우리구에서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부평풍물대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가 한 지역의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번의 행사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996년부터 부평풍물대축제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축제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축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운동장이나 공원이라는 폐쇄된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하면서 관람객이 축제행사장을 찾는데 어려움과 먹거리장터의 무분별한 상행위 노점상의 난립 등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나름대로 성숙된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 축제가 그 지역의 대표문화로 자리잡는데에는 적어도 10여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2000년이 축제를 시작한지 5년째되는 해입니다만 그간 인프라구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 부평풍물대축제는 운동장과같은 장소의 폐쇄성 및 먹거리장터의 무분별한 상행위,노점상 등의 난립으로 인한 행사장질서문란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구민에게 진정한 축제를 선사하고자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부평로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축제를 시행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브라질의 리오축제, 이태리의 토마토축제등 각 나라마다 그나라를 대표하는 길거리축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축제들이 단기간 유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긴 시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세계인이 모두 아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간 이뤄졌던 축제의 노하우를 새롭게 출발하는 길거리축제에 반영하여 인천, 나아가 전국 세계가 인정하는 축제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부평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 구민 구의원님, 공무원 등 우리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풍물이라는 한계를 두지않고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것이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구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부평풍물대축제가 명실상부한 인천,한국을대표하는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각종 축제행사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층보호에도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 복지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의거리 한아름상가감사미실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거리는 부평발전의 핵심요소인 부평시장내 명신당에서 시장로타리간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시장내 소방도로 확보의 필요성과 차없는 거리조성 등의 사유로 157명의 청원이 지난 제2대부평구의회에 제출되어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청원을 제59회 부평구의회 정기회에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의결하고 당시 상가번영회, 노점상연합회, 구청간에 자판대축소, 영업후 이동 등에 대해 합의하였고, 소요예산은 의회승인을 얻어 추진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점상인들이 합의하였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호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아름상가는 정부가 89년 7월부터 법질서수호차원에서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한후 정부에서 생계대책일환으로 알뜰시장개설을 권고하여 굴포천 복개지에 92년 9월에 유치하였지만 입점한 노점상인들의 임대료징수의 이해부족과 이해득실 추구문제로 표류상태에 있던중 96년 제59회부평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이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오다가 지난 99년에 면적축소 및 점포소 축소 등의 정비를 단행하였으나 이 또한 입주노점상의 개인이익 추구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미실시 사유에 대하여는 감사란 명칭만 쓰지 않았을 뿐 이 두사업은 의회감사 및 구정질문 등과 수차의 신문보도에 따른 시 감사실의 조사 등으로 문제점, 개선방향 등이 다 적시되어 있는 사안이며, 실제로 97년 시 종합감사, 99년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문화의거리 가판대는 구청, 상가번영회, 노점상연합회간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점상과의 견해차이로 2차례 변경되었으나 제작물은 현재 각 기관에서 사용중에 있고 일부 물품은재산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할 것이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점상관련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한아름상가는 금년에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조건부허가처리하여 그 용도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영업신고 및 허가 등에 의해 영업활동은 할 수 있는 사안으로써 점포에 대한 전대는 금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인 저 자신도 문화의거리와 한아름상가는 참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수시로 보고를 받고 확인하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복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5년간의 종합적인 재정운용계획으로 매년마다 기존계획의 틀속에서 보완과 수정의 절차를 거치는 말 그대로 연동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주민건의나 지역현안 청취, 의회업무보고 등을 바탕으로 주민수혜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최대한 배분한 것입니다. 2000년도 이후의 투자대상 사업의 선정은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며, 현재 자료취합중인 수정계획도 이러한 기본방침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의존재원의 경우 재원확보가 관건이 되는 일부 사업이 비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국시비이므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연1회 조정을 하는 중기재정계획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배분토록 할 것이며, 2000년도의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반납, 삭감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말그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정식명칭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경비의 한도액범위는 중앙지침에 따라 정해진 법정 경비로써 구청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청장업무추진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은 잘못된 표현으로써 행사의 성격에 따라 각 실과에서도 쓰고 있은 경비이며, 실제로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중앙지침상 우리구의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서울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이며, 인천의 인구 10만이하인 구청과도 큰 차이가 나지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구 54만을 바라보는 부평구와같은 거대구의 경우 이 경비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1회추경시 반영된 업무추진비는 중앙지침상 정해진 한도액은 삭감한 부분만큼 보전한 내용이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를 비롯한 부서별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집행을 절약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긴축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단위 각종 시책성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종 사업과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전년도수준의 업무추진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최근 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은 바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공성있는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신 부평뉴스활성화와 부평사람들 구정소식지폐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란 구청이 하는 일을 시민에게 정확하고 소상하게 알리고 시민여론을 수렴해 구정에 반영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화시대라는 단어에 걸맞게 컴퓨터와 채널하나로 전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 있고 원하는 모든 정보를 즉시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구정홍보는 환경에 맞게 달라져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월간신문인 부평사람들이 안고 있은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게 하기 위하여 메시지전달효과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디어믹스가 가능하며, 인터넷방송까지 가능한 부평뉴스를 제작 방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방송실은 96년 구청신축당시 MBC프로덕션에서 설계를 맡아 약 8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후 방송실을 개소하려 하였으나 구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예산확보의어려움으로 방송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해 얼마전까지만 해도 취업정보센터로 운영하던 것을 약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집실을 갖춘후 부평뉴스를 제작 방영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9천만원의 예산사항은 당초 부평뉴스제작방영계획 수립시 일반 케이블TV 방송국수준의 생방송이 가능한 스튜디어 설치비용 등을 추정하였던 예산사항으로 현재의 확보된 장비로도 부평뉴스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부 장비보완과 송출료만 부담하면 뉴스송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보된 장비는 매년 구입대체하는 장비가 아니며, 기본적인 유지비용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평뉴스는 신선한 소식, 유익한 정보, 편안한 방송의 기치를 내걸고 54만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열심히 일하는 구정모습과 의회활동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평사람들 발간의 경우 기존의반상회보와 부평구소식지를 합친 부평사람들이 동양미디엄(주)에 무료 위탁하여 96년 2월창간하여 발간되었으나 그해 9월 광고수주적자에 따라 무료발간에 차질이 발생하여 위탁발간을 해지한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평사람들 민간위탁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써 민간업체에 완전히 위탁시는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부분위탁시는 약 1억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탁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한후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평사람들은 구정의 홍보물이라는 일부 여론의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부평사람들 제작은 35만명의 주부기자들과 6명의 전문편집위원들이 참여하게 만들고 있고, 특히 구정면은 1면에 지나지않고 의정,지역,문화, 정보,특집, 경제, 독자투고, 구민제언, 구민소식으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게재함으로서 이제는 구민과 함께 구민을 위해 만드는 종합문화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부평사람들 제작에 광고수주를 확대하고 구민들이 보고싶어하고 구민들에게 유익한 신문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서 구 의정활동사항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내실있게 발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에게 기획원고를 지급한 것은 그런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반상회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부터 전국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은 반상회는 이웃간 벽을 허물어 우리 전통사상인 인간존엄과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이웃끼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역할과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가꾸어 가는 실천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과정에서 야기된 이기주의 개인주의 팽배와 각종 정보통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말미암아 반상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그 의미도 점점 퇴색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부평지역은 아파트문화가 발달한 지역으로 옆집에 누가 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주변여건이 부족하고 이웃간 만남의 기회가 없어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조성에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반상회운영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여 구민들이 바쁜 현실속에서도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문화공유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만들고 수시로 주민불편사항을 파악 조치함으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의 기반으로 실천하여 왔습니다. 먼저 1인 1통행정관을 지정하여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 올해 상반기중에 362건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아파트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한 한마음 한가족 대축제를 개최하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는 획일적인 시간과 반별 반상회보다는 지역실정에 맞게 장소와참여 대상 범위를 정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개최하여 지역의 현안사항을 토의하는 문화로 전환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도 자율적으로 참석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열린 반상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결산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징수율이 82.8%, 세외수입징수율이 73.3%로 최근 5년간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1회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원인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하락 원인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이 증가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결정액과 과년도징수결정액을 합산하여 비율을 나타낼 경우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증가하는만큼 징수실적이 하락하고 있으며, 또한 97년도말 경제대란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업체수가 늘어나고 실업율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납세자의 담세능력 약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과태료수입과 과년도수입으로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하여는 가산금제도가 없어 체납자의 압박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기분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체납액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자의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부동산 및 차량공매의뢰, 관허사업제한 등 강제이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셋째로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유도방안으로 세정홍보용 VTR을 제작하여 일반주민 및 미래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고액체납으로 인하여 일시납부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세외수입미수납액 징수방안과 체납액발생 억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시키기 위해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각 세외수입관련부서와 총괄부서와의 정기적인 상호대사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관리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부평사람들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세외수입업무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징수포상금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포상금을 받을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징수노력한 흔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징수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방세에 대한 공평과세는 물론이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견실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부평구의 주민복지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다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98년과 99년도 예산집행잔액 1천만원이상건과 명시이월, 그리고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20%가 넘는 건에 대하여는 이미 서면질문의 답변으로 그 사유와 내용을 밝혀드린 바 있으므로 그내용으로 답변에 갈음토록 하고 간략히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부평공원 야외공연장건립비에서 99년도에 불용처리된 3억원과 2000년 1회추경에서 삭감된 10억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부평공원건립계획의 시 이관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경우였으며, 마을버스 정차선 도색공사는 당초2회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1회로 완료하고 잔액정리를 하지않고 불용처리한 부분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예산운영을 소홀히 하였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도로건설 등 투자사업은 보상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많은 편이며, 보조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경예산삭감부분은 계획변경이나 인력변동 등으로 인한 재원의 재투자 조정과정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예산운용을 위해 나름대로 업무연찬과 직무교육, 중간평가, 점검 등으로 이를 적극 개선 보완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주민이 부담한 혈세가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소지를 없애는 것은 물론 더나아가 주민들에게 더큰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지적하신 사항이 좋은 자극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장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회도시위원 장헌식 의원입니다. 암울했던 IMF시대가 우리에게는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처럼 어려워지니까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두가 긴축하려고 월급을 삭감하고 평생직장이라고 믿었던 회사나 공직에서 퇴출되는 아픈 상처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주위에서는 어려웠던 시기를 망각하고 절약하고 줄일 수 있는데도 줄이지않고 전례와 습관에 젖어 막대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는 사례들을 볼수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구청장님께 구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평구에서는 연간 구정홍보기능으로발행되는 홍보물은 부평사람들 12만부에 1억 5천만원을 비롯하여 가칭 부평길라잡이 10만부에 5천만원, 구보 및 상품홍보책자 등에 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외에도 각 실.과에서 크고 작은 각종 홍보물제작비 총 금액은 4억원이상 지출되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발간되는 각종 홍보물은 각 실과에서 발행하는 부수는 모두 합쳐 수십만부가 되어 홍보홍수시대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법 문구 등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보는 자로 하여금 홍보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은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계획하는 홍보자료를 총괄하여 검토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 용어의 중복성 화면의 중복성 등이 노출되고 있는 바 계획성있게 총괄하는 팀에서 관리한다면 더 좋은 구정홍보자료를 만들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부평구청에서 발행하는 부평사람들 월 10만부는 중앙지나 지방지보다도 우리구민의 구독율이 매우 높아 부평사람들 홍보지에 각 실과에 각 종 소량의 홍보물을 총괄 기재한다면 예산의 중복성을 피하고 효과적인 홍보물발행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평사람들 발행 초면에 민간위탁하여 발행했던 경험이 있었던 바 당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질과 지면활용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있는 홍보계획하는 곳에 실.과의 홍보물전체를 민간위탁발행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면 주민의 혈세인 구예산은 지금 지출하는 예산대비 4분의 1로 절감되고 구정홍보효과는 더 많은 층에 높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전체의 홍보물통합관리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1세기 새로운 가치에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질좋고 깨끗한 홍보지발행에 대처할 계획이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부평5동 두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은 첫째, 우리 부평구의 재정 확충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의 적극적인 지원요구와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두번째 민원실 시설보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세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재정 분야의 중요도는 그 무엇보다 우선하며, 지방 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중에서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능의 중요도에 대하여는 재차 말할 필요가 없다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보면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45%에도 못미치는 감소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재정이 국시비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 의존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부평구가 과연 정당하게 국가나 시로부터 그 보조금을 요구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대상 사업·기준 보조율 등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은 바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 까지 요구토록 하는 신청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평구의 금년도 국고 보조금은 215억7천만원, 시비 보조금은 136억 6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천 189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로부터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경우 금년도에 302억원이 교부된 것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무려 4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정교부금 산출을 위한 각종 행정수요 산정 時,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과연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에도 그러한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하겠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전년도 말 총보조금은 404억원인데 반하여 금년도에는 352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연하다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7월 5일, 제1회 추경예산 중 삭감 조정된 각종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 원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을 보면, 당초 국가나 시로부터 내시되었던 금액이 감액되어 변경내시됨에 따른 것이라는 일률적이고도 무사안일한 답변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소한 국비 보조금이 감액 내시 되었다면 보조 대상사업의 물량이 변동 되었다던지 아니면 국가 재정의 변동요인에 의하여 추후 증액이 될 것이라던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상급기관의 처분만 바라는 식의 재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실로 우리 주민의 재정적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비보조금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 보조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을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비 및 시설기능 보강비가 당초 보다 4억 1천 2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는 1억 8천 7백만원 삭감, 공공근로사업비는 무려 18억 5천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러한 사항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정당한 삭감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와 상부기관에 대한 항의나 건의 등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99회계년도의 결산안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즉 반납되어야 할 금액을 보면 17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복지를 위한 사회개발비 집행잔액이 12억 9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은 과연 국시비 보조금이 우리 지역저소득층 주민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적극 검토하여 보면, 국가는 지방의 쓰레기 소각시설에 30%를, 도시형 종합폐기물처리 시설에 30%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50%를 지원하는 등 총 158여 종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에 의거기준율 만큼 보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 중 동법시행령의 보조율 규정에 의거 지방 문화원 운영지원은 50%를 보조토록 되어 있음에도 1억2천 5백만원의 문화원 지원비를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체육시설은 50%를 국비로 보조토록 되어 있음에도 국궁장 설치비 5천 5백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고 있는 등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 열악한 재정형편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아닙니다. 그러나 자체 재원은 이미 그 규모가 정해져 있는 반면 주민의 문화와 편익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국시비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수입의 확보에 남다른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재정적 파산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고도의 자치시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부평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써 국시비 보조금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와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시설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원실은 구민들에게 있어 구청에 대한 첫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원실에 의해서 구청 전체가 구민들에게 평가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실의 구조를 살펴보면 민원안내실이 출입문 좌측에 붙어있어 광장쪽에서 들어가는 민원들에게는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여성문화회관 쪽에서 들어오는 민원인들에게도 2층으로 가는 계단 너머에 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들어가서도 공간이 넓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답답해 보여 민원들에게 작은 실수만으로도 큰 불쾌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적민원 등에 있어서는 남에게 비밀로 하고 싶은 민원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 민원들도 있을 것인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민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우리 구청 민원안내원은 민원인 뿐만 아니라 구청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저것 묻고 가기 때문에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장애인이 온다 해도 그 장애인에 대하여 민원을 대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를 살펴보면 장애인 민원들을 위하여 1층 현관에 벨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그 벨을 누르면 담당자가 달려와 민원을 대행해 주는 제도를 택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아예 민원실 한 켠에 장애인 민원 담당을 두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판을 구청 전체에 약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는데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1년에 시각장애인이 과연 몇 명이나 민원을 처리하려고 방문하는가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시각장애인이 구청을 방문하면 직접 담당자에게 안내를 해 주도록 하는게 진정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지 안내판을 보고 찾아가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설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나열해 보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친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구에는 너무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민원인도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격무에 대한 친절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는 푸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친절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친절을 뭐하러 강조하겠습니까,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친절한 척하면 민원인에게는 더욱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친절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발성 친절교육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고 싶고 현재 엘로우, 그린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동사무소와 관련이 있는 통장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의 이름을 적어 그린카드를 한 장씩 써 주고 갑니다. 이래서 그린카드가 많은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린카드가 많으니까 친절하구나! 친절해 졌구나 하고 속단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비포 서비스와 알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포 서비스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물려있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내용을 사전에 관련 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사업이며, 플러스 알파 서비스는 예방 민원인에게 향후 필요하게 될 행정서비스를 덤으로 얹어 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건소에서 출생후 첫 간염예방을 위해 내방한 신생아 보호자에게 엽서, 안내문 등을 통해 추가 간염접종 일정과 함께 소아마비, BCG 등 향후 필요한 각종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아본 구민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이 행정을 신뢰하게 되고, 이러한 신뢰가 쌓여갈 때 구 행정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거나 한순간의 교육으로 친절이 몸에 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근본적으로 의식의 전환과 인격의 성숙이 없는 한, 어떤 효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친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타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일제시대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인 동시에 지역문화의 구심체로서 대주민 창구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주민의 의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주민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한편,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행정시책을 집행하는 최일선 지방행정으로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한 이후 중앙집권적 권위행정에서 지방분권의 위민행정의 역할이 기대되는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존속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IMF시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 차원에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2000년 7월에서 9월까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동사무소 업무가 다단계 행정계층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 책임 불명확, 비용증가 등의 비효율성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생활권, 경제권이 확대되어 동 단위의 행정개념이 약화된 점 동사무소 업무가 본연의 민원업무보다는 시나 구의 보조사무가 대부분이고 과거 답습적인 사무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부계층의 시책이나 지시, 명령을 단순히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으로 전락해 버린 문제점 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전국 각 동의 지역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놓고 보자는 식의 자세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범운영하고 있는 연수구청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연수구의 여건은 각 동사무소마다 공간이 여유가 있고 각 동마다 1억 5천여만원을 들여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느 문화공간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긴 하지만 비교적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여건을 보면 연수구 각 동과 견줄만한 동이 부평5동과 부개3동, 십정1동사무소 정도이고또한 연수구와 같이 각 동당 1억 5천여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께서는 기능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특성, 재정여건, 동사무소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앞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가 통과되어 부평구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을 때 구민들이 받게 되는 득과 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동에서 추진하여 온 업무중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행정, 고지서 송달 등의 문제와 공무원 인력 및 사무를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우리구도 주민자치제가 시행되면 각 동의 특성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라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업지역이 있는 동은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하고 APT단지동과 일반주택 단지 동과의 프로그램이 틀려야 되고 상가 밀집지역 동도 각각 틀려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일개 문화센타로 전략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부평구는 자치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상업지역, APT단지 동은 탁아소, 놀이방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잘못 판단하면 일개 예전 동정자문위원회로 전락되고 또한 친목단체로 전락되고 그 지역 위원들에게 감투 하나 더 얹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청장께서는 미리 직시하시어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으므로 박수묵 구청장께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일신동 출신 장정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금번 1차 정례회의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 개최되어 동료의원들 집행부직원들 모두가 힘들고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아무쪼록 건강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미군부대가 소재한 각 자치단체에서 미군기지반환에 따른 관심과 대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년과 달리 불거진 6.25동란시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사건과 요즘 발생된 경기 화성의 매향리 미공군폭격연습오폭사건 등 반미감정이 고조된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부평구에서 소재한 미군부대의 소위 캠프마켓 이전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과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했는지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부터 우리가 쉽게 사용했던 명칭인 부평의 미군부대와 시민단체와 우리의회에서 결의했을 때 사용했던 용어인 미군기지로 통일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관내에 위치한 미군기지는 산곡동 15-2번지 일원에 약 14만6천평의 광활한 대지에 군사의 기지의 기능을 전혀 잃은 상태에서 자재창고 빵공장, 인쇄소, 폐품수집보관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명의 미군과 한국인 군속 50여명이 근무하며 반세기동안 우리지역의 교통,교육,상업,문화,공원 등에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53만부평구민 삶에 질향상에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이 선거때마다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한목소리로 미군기지 조기이전공약을 했지만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채 오히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모습만 눈에 뜨일 뿐입니다. 53만구민의 지지로 당선된 박수묵 구청장만이라도 선거공약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미군기지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같아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평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주관과 소신이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관내 미군기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손실을 끼치며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즉 환경,도로,교통,재정수입결함, 기타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라며, 둘째 구청장께서 출마당시 공약사항에 미군기지를 조기 이전시키겠다고 하셨다는데 그러한 공약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그동안 추진사항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군기지의 반환을 위한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인용하면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한미친선협의회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판공비를 미군접대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박수묵 구청장 또한 이러한 의혹에서 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수묵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세금을 미군들 뒤치닥거리에 쓰지 않았는지 판공비 전면 공개해야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미군기지가 소재한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한미친선협의회라는 모임을 통해 미군들을 접대하면서 과연 단체장들이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이후 미군들과 각종 모임이나 간담회시 이들이 접대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얼마는 지출하였는지를 향후에도 집행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평사람들 2000년 5월호에 서울 용산구청장이 서안문에 대한 박수묵 구청장의 회신내용이 실려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용산구에는 미군사령부가 주둔한 지역으로써 그동안 미군들에 의해 불법으로 자행된 미군기지내 불법건축물철거지시 미군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한 자치단체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산구청장의 보낸 불합리한 주한미군 주둔지협정 소파개정에 자치단체공동으로 노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서안문과 부평구청장이 회신문을 실은 이유는 묻지 않겠으나 구청장의 회신내용중 저희 부평구에는 그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미군부대의 도시외곽이전 및 재배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전개하였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의회에서 1999년 11월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기지이전과 시민공원화관련에 대하여 박수묵 구청장취임이후 부평구청에서는 시민단체와 관련 행사에 대하여 예산 및 물품인원지원 등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아울러 1999년 10월 28일 경인일보에 의하면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가 그동안 수십년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은 미군부대의 영내에서 부평지역시민단체들의 체육대회를 열어 시민단체들이 사용해보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부평구청이 협조를 요구했는데 구청에서는 미군측의 눈치를 보지말고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사용을 도와주어야할텐데 미군부대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라는 이유로 사용을 반대한다는 답변을 듣고 그대로 힘도 써보지않고 처리했다고 시민협의회측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경인일보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5월중 있었던 시민단체의 미군기지천막농성사건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와 구청장과의 관계가 별로 원활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더라도 구청장께서 미군기지이전을 위하여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노력한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부평사람들에 밝힌 연계하여 노력한 시민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그동안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한 실적이나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그동안 본의원이나 시민단체에서 구청과 구청장에게 미군기지반환촉구에 대한 무관심과 비협조를 개탄하는 글을 볼 수가 있었는데 부평구청이 인터넷여론광장과 부평지역아파트에 배부된 시민단체소식 등에는 미군기지반환을 위하여 박수묵 구청장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다, 제발 방해만하지 말아다오하는 또는 미군기지되찾기운동에 의지가 없는 부평구청장은 더 이상 대화에 협력의 상대가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다라는 구청장을 성토하는 내용의 글이 실려있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옳지는 않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시민단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회에서도 제85회 임시회에서도 미군기지조기이전촉구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는 바 이에 대한 우리구의 향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5일 토요일 오후 문화의거리 미군기지반환촉구에 대한 시민단체의 거리캠페인에 본의원도 참석하여 서명도 하고 그동안의 시민단체의 추진내용에 대한 관련자료도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열심히 좋은 홍보와 참여에 호소하는 시민단체의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는 우리구민모두는 물론 자치단체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미군기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는 오늘이 미군기지소재 지역단체장들의 행정자치부에 결의문을 전달하는 날이라하니 한편 다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체장과 중앙정부의 정공법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구민의 뜻을 알리는 변죽을 울리는 변주공법이 합심을 한다면 더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요청합니다.

방금 류수용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박수묵입니다.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청에서 발간되는 각종 홍보물 통합발간 관리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는 구정의 시책홍보에 주력했던 기존의 일방적인 홍보방법을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정책방향과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구민들로부터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다양한 홍보기법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구정홍보활동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 편견, 적대감을 없애고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욕구와 관심이 무엇인지 수렴하는 자세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홍보방법도 기존의 신문, 책자, 화보 및 각종 유인물배포에서 탈피 방송국을 활용한 뉴스방영, 인터넷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구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주민참여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홍보전략수립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방송,신문 등 언론영상매체와 부평사람들 발간,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구정에 대하여 안내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통해 구정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 있은 것입니다. 21세기는 보다 전문화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지자체 운영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기관들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인력들의 행정참여 유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시간을 더할수록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이기도 하나 전문적인 홍보기법의 개발과 홍보매체제작에 외부 아웃소싱을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행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평사람들 초창기 발간시에는 민간에 위탁한 경험이 있으나 광고수주실적 저조로 실패한 경험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이를 적극 보완하는 새로운 홍보물발간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평사람들 신문이 구정신문이나 반상회보가 아닌 구민을 위한 종합신문으로 발간하고 있어 구청소식을 총괄하여 싣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간이 생명인 사안별 홍보의 중요성을 판단한다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 통합발간문제는 현재 각 실과에서 발행되는 각종 홍보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구가 지향하는 구정방향과 시책추진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보물을 통합 관리할 경우에는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되나 별도의 전문인력확보는 물론 전담부서가 필요하고 홍보물이 필요한 적정한 시기에 제작 발행할 수 없고, 담당자의 사업내용 미숙지에 따른 제작으로 메시지 전달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에 대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의 통합관리보다는 전문가의 참여로 홍보의 방향 및 내용 시기조정에 대한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홍보기획 심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홍보물제작의 질적 수준향상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시비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자체재원이 한정되어있는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국비나 시비,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확보해서라도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와 편익충족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현재까지도 나름대로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노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보조금은 그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 등은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정해진 범위내에서 다시 실제사업년도의 운영기준이 되는 세부적인 적용범위, 방향 등을 총괄하는 중앙부처 또는 시에서 정하여 매년마다 신청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와같은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은 시설신축 등 투자사업비보다는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는 경상적 사업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내용도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사회복지분야의 경상적 사업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이 되는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누락되거나 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조사업의 과다삭감부분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그 원인이 다른 보조사업에서도 일부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앙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가내시된 사업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조정되어 실제 사업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로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시의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국시비보조금확보를 위해 그동안 여러차례 시와 중앙부처에 방문건의, 국회의원과의 연대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소신축과 구민회관건립, 공공근로 2-4단계사업비추가 편성요구건, 기타 의원간담회 등이 실제 노력한 예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99회계년도결산안에서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혜가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로 지적하신 지방문화원 사업비 1억 2,500만원전액 구비부담부분은 법령상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시 국비와 구비에서 각각 50%의 재원을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이중 1억원은 아직 설립초기인 문화원의 자본금을 출연하는 것이며, 나머지 2,500만원은 노후된 청사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지원한 것으로 부평문화의 뿌리역할을 하기 위한 문화원 육성차원이 더 고려된 부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예진흥기금을 통하여 문화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국궁장의 경우도 관계법령상 지방체육시설의 범주에는 분명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지원신청 대상은 운동장 체육관 체육공원 등 주로 대단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역시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하고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현재도 각종 회의시 개선의견이 전달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중앙부처와 시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방면으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신 민원실보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도 현재의 신청사로 이전한 이래 민원실 환경개선과 주민편익 극대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수족관 및 레드전광판설치 등 환경개선외에도 시민봉사과장을 민원상담관으로 지정하여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줌은 물론 주민과 타 부서와의 민원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도우미호출벨과 전용창구를 1층 현관 로비에 설치 여성청경 2명을 고정배치하여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안내와 담당자와의 면담주선 등 구청을 찾는 장애인 노약자가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무료복사 무료팩스 송수신 및 각종 민원의 안내로 구청을 방문한 모든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독거노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정에서 전화로 민원서류발급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여 드리는 콜민원서비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주민에 비하여 민원실이 다소 협소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우리구는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금씩 민원실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그 일환으로서 각 실과 출입문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이름 담당 업무들을 부착한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민원창구의 번호판을 보다 확인하기 쉽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구민 다중이용장소인 부평역 대합실에 7.5%평 규모의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찾아가서 처리하는 민원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친절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친절은 단시일내에 몇번의 교육으로 몸에 베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사 단발성 교육이라하더라도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친절이 우러나오도록 하고 있은 것입니다. 또한 그린 엘로카드제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동안 그린카드 51건 엘로 13건 총 63건을 접수하였으며,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신고자에 대한 2차확인을 통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고 불친절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추후 재발생 불친절사례를 예방하고 친절사례는 타 직원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은 교육이나 점검등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많은 경험을 통해 친절의 필요성을 느끼고 친절할 수 있도록 공직자 NC운동, 공직자MT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의 시책 등을 개발하여 구민이 피부로 느끼며 직원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계구축을 위하여 99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은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동과 구 본청간 사무 및 인력조정에 대한 기능전환은 2000년 9월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주민에게 만족한 서비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동청사의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청천1동과 갈산2동은 동청사신축공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기타 열악한 동에 대해서는 동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각 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운영상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도 타 시.도에 비해 과대한 자치구의 특성을 살려 국시비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여 구민들의 문화복지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주민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청소, 세무고지서송달, 도로보수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처리와 일반민원신고 사항 등을 구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동에서 구로 배치된 인력을 활용하여 구에 주민자치센터를 관할하는 1개과를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기동 봉사반 등을 구성하여 언제든지 신고만 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각종민원 및 신고민원 등은 동사무소에 FAX민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통합적인 행정, 즉 선거, 통계 등의 짧은 기간내에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업무에 구청 전 직원을 투입할 수 없는 현실에서 현재의 방안으로는 필요한 인력을 임시일용인부로 고용하여 업무에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은 계속 발굴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부평4동과 산곡3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첫째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 저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자원봉사자의 부족에 대해서는 부평사람자원봉사대운영 등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또한 무료자원봉사자로 인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비보상 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관내 사설강습소와 상충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민간경제 영역을 침범치 않으면서 지역공동체형서 및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우리구의 경우 동사무소 청사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청사여건을 핑계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지역 여건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청사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에서는 시범동 실시로 제기된 문제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형성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공무원 인력과 사무조정문제는 현재 각 부서별로 동사무소와 관련된 인력 및 업무량분석을 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전담부서설치와인력사무조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현장에서 허가와 승인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군부대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묻는 장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정석 의원님의 질문을 접하고 구청측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부시민단체에서 질문했던 사항을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은 것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미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저는 이제는 과거와같이 미군측에 일방적인 특헤를 주고 미군주둔지역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반세기동안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수많은 피해와 희생에도불구하고 안보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일로 덮어졌던 상황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시대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서 미군기지문제도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미군기지 주둔지역의 피해를 안보비용개념으로 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가와 모든 국민들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할 몫임에도불구하고 해당지역 자치단체에서만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미군기지로 인하여 구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은 구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과 현대백화점옆 도로개설 등에 차질을 빚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나 교통 교육 환경 재정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현재 미군부대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량화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조기이전 추진을 위해서는 저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전체의 공감대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그간 미군측과의 한미친선협의회 등을 통하여 부대의 이전과 재배치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S0FA정식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여 그간 인천시를 통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비용부담 문제로 인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서 한미친선협의회에 참석하면서 한미양측이 번갈아 비용을 부담하는 그전까지의 관례에 따라서 한국측 수석대표로서 2차례에 걸쳐서 의례적인 수준의 경비를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코 접대성 경비의 개념으로 지출하지는 않았으며, 그것도 최근에는 아예 협의회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장과의 서신교환내용중 시민단체와의 연계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간의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구청의 활동이 미군부대의 도시외곽이전 및 재배치라는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활동방향이 충분히 연계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다른 시민단체와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0월에 시민단체에서 미군기지영내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구청측에서 미군측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 미군측이 영내 사용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우리구청에서는 미군측에 부지사용 협조를 강력히 전화로 또한 공문으로도 발송하는 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측에서 해당시민단체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부지사용승낙을 하지않았던 것인데 이를 구청측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제가 유럽출장으로 부재중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일부시민단체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같습니다만 당시 시민단체와 천막의 적법 설치방안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청측 입장을 충분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구청을 음해하는 내용의 전단을 무분별 살포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은 것으로 판단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군기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금년 하반기에 우리구에서 전국자치단체장 협의회회의를 개최하여 미군기지 주둔지역의 재정적 손실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사항도 깊이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협의체 차원에서 관계전문가에 의뢰하여 공동으로 특별법 초안을 작성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군기지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부평구민 누구나가 염원하는 사항으로 구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참여하고 힘을 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은 행정기관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시민단체의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헌식 의원님, 두충근 의원님, 장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남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임선경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의회 본회의장에 오면서 의장님을 찾아뵙는 것은 의장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을 하며, 의장님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이 각급 의회에서도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저는 이와같은 관례대로 회의 시작전에 의회에 도착하여 의장님을 찾아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회의시간이 되었으나 회의시작 준비가 되지 않았던 관계로 의장님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회의준비 완료시까지 계속 의장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써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고의적으로 회의를 지연시킬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로 인하여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찬구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전용차량임대와 의전차량 임차에 관한 질문, 인사문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 전용차량이 예산도 없는데 신차량으로 교체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시설관리공단이 99년 12월 1일 설립되어 2000년 1월 3일부터 공단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연초라서 차량,장비 등을 바로 구입하지못한 관계로 굴착복구, 보안등 보수 등 사업추진에 당장 필요한 차량이 없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있다보니 공단입장에서는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임대가 필요하여 금년 1월 12일자로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공단차량을 필요시 상호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공단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체제구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와 양여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이 직접 공용에 사용코자 할 경우 무상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구 소유 무쏘를 비롯한 8톤 덤프, 타이탄 등 6대와 시설관리공단 소유 매그너스, 5톤덤프, 2.5톤 크레인 등 6대를 상호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협정을 금년 1월 28일 체결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반승용차보다 지프형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업무특성상 편리하다고 판단하여 관용차량 무상사용협정에 의거 공단측에서 신규구입한 인천 33더2000매그너스와 우리구 소유인 인천3거7088호 무쏘를 무상 교환사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의 전용차량인 부르엄을 구청장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전용차량으로 기 사용하여 왔던 부르엄은 96년 4월 1일자로 구입한 것으로서 99년말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장거리 출장시 돌발적인 고장으로인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은 적이 간혹 있었으며, 또한 잦은 고장으로 99년도 수리비가 약 170만원정도의 많은 수리비가 소요됨에 따라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설관리공단과 차량무상사용협정이 체결되어 금년 2월부터 업무용으로 가급적 장거리를 운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실 과에 필요한 경우 수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지프형 무쏘를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같이 우리구와 시설관리공단간에 무상사용협정체결에 의거 우리구 소유 무쏘와 시설관리공단소유 매그너스를 교환하여 시설관리공단업무의 사업추진에 따른 현지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쏘는 금년 1월 28일 체결된 무상사용협정이전인 1월 4일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단이 직접 공용이나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한 때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시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제공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며,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조례 제24조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구와 시설관리공단간의 상호 필요시 교환사용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와같이 우리구와 시설관리공단간의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 관용차량무상사용협정체결에 따라 교환사용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며 일부 언론에 거론된 바와같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조정하거나 구청장의 전용차를 확보하기 위함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0년 6월 현재까지부평구 공무원의 전보인원은 99년도 215명, 2000년도 130명으로 총 345명이 전보발령되었고, 이중 동에서 구로 전보는 총 전보인원의 32.4%인 112명이며, 구에서 동으로 전보는 총 전보인원의 14.8%인 51명입니다. 그리고 2년동안 동근무자는 동근무자 310명의 53.8%인 167명이고, 2년이상 구 근무자는 구 근무자 505명의 56.6%인 286명이며, 현보직 2년이상인 자는 전체 815명의 14.5%인 118명입니다. 현재 인사관리는 조직감축에 의한 초과현원 발생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상위직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써 구본청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보직되고 구본청 결원을 동에서 충원하는 순환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정원과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에서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는 우대승진제도를 활용하여 34명의 우대승진대상자를 동으로 전보하여 요건을 갖추면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함과 아울러 동에서 우수한 직원을 조기 발탁하는 순환보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구본청 발탁 기준을 동사무소 장기근무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동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44명의 동 장기근무자를 발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잦은 순환보직을 실시할 경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업무미숙에 의한 행정공백 발생은 물론 민원발생 등 전체 행정력저하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단순 순환보직은 억제하고 3년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개인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소 제한적 요건이 있지만 모든 직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 구청장께서 관내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와 함께 다양한 여론수렴을 하기 위하여 99년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관내 21개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참석주민과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초 간담회개최시 각 동별 초청인원에 맞추어 형평성있는 간담회 식비집행을 위해 한도금액을 사전에 알린 바 있으나 일부 동에서 간담회식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식비를 동장이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 해당동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식비를 동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구청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와는 별개 사안으로서 집행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국장과 실.과.소동장앞으로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각 부서의 시책성 행사추진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느부서나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남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10분간 정회하시죠,

보충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

그냥 합시다.

소관사항이니까 오늘 합시다.

장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한 미군기지이전건에 대해서 박수묵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운동장사용건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또 본의원이 질문의 의도하고 다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1999년 10월 28일 경인일보에 의하면 이라는 말을 하고 틀림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경인일보에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똑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제가 내용을 인용해서 읽어보면 부평구청에 미군부대를 시민단체들이 사용해보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부평구청이 통보를 받은 미군측은 미군부대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에게는 영내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것이다 협의회측은 이과정에서 구청역시 미군측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지 않아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 실망했다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 신문기사를 보고 저는 인용해서 한 얘기입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할 때 구청장님의 의지나 또 어느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사하실 때 구청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않고 어느 시민단체입장만 대변하는 것같이 들어서 참 안좋다는 말씀하시면서 답변하실 때 본의원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수십년동안 임대료를 내지않는 미군부대영내에 부평지역시민단체가 운동장을 한번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부대를 썼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안됐다는 것을 경인일보 10월 28일 기사를 보고 안 것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 기사를 인용한 답변을 제 질문의도와 맞지않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의원이 구정질문하려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청장님께서 답변하러 나오셨다가 미군기지소속 단체장들이 오늘 행정자치부에 결의문을 전달하는 날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맨말미에 메모해가지고 와서 이렇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라는 말을 드렸고, 그리고 중앙정부와단체 지방정부에 정공법에다가 우리시민단체들이 옆에서 변죽을 더울려주면 이런 일이 더 잘될 것이라는 말까지 틀림없이 나중에 보고했는데도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다시 정확한 답변받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보충질문답변후에 들을 예정이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느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찬구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 딱 세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고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구청장명의로 포상대상자는 몇 명인가 1412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상을 함에 있어 공적 사유별로 구분하여 그 대상자는 몇 명인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3건에 19명, 문화공보실 15건에 392명, 총무과 24건에 248명, 세무과 2건에 60명, 시민봉사과 1건에 6명, 사회복지과 10건에 287명, 환경위생과 5건에 157명, 청소과 3건에 19명, 경제과 7건에 53명이 민간에 대한 포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도 3건에 24명, 지적과 1건 1명, 교통행정과 4건에 21명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포상은 기획감사실 2건에 9명, 총무과 9건에 51명, 세무과 4건에 13명, 경영재정과에 2건에 6명, 시민봉사과 6건에 33명, 사회복지과 2건에 3명, 청소과 2건에 12명, 경제과 2건에 8명, 건설과 1건에 3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대상자의 심사는 공정하게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상에 있어서는 기록경기가 있습니다. 육상에 기록경기와 육상, 수영, 기록경기 또 경진대회나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자가 심사해서 1위를 선정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적심의에 의해서 하는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록경기나 경진대회는 심사관이 기록과 상품의 경중에 따라서 시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심사의원들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구민이나 공무원에 대해서공적에 의한 공적심의는 우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수영대회표창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유형, 평형, 배형, 혼합형, 릴레이경기 등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50미터, 1백미터, 150미터, 2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클럽부 5개부가 시행됐기 때문에 표창이 많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 세번씩 표창하게 된 것은 육상의 칼루이스가 3관왕이 됐듯이 배영에 1등, 또 릴레이 배영, 자유형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두 세가지 수상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상에 있어서는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선심성 또는 이런 식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박남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우리구에 생긴 것으로 부득이 한 교체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에 대한 의결사항존중과 준수를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박남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청장 박수묵입니다. 장정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구청측에서 미군측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없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지 전화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시민단체의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취소요구를 우리구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차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의원님 나오셔서 2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