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위원장(위용복)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3대 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이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와 협조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박영한위원)
10시09분
위용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서구 위원회조례 [제11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기 협의하신 대로 박영한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한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도시위원회소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보건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제1회 추가경정 사회복지과소관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위생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2000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공무원들이 제안설명만 하면 되시는 줄 알고 다 가버려 가지고 끝에 하시는 공무원들만 계시는데, 일단 제가 드린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만 상세하게 내용을 아시고 나중에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예산서 139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전부 1억3,250만원 삭감이 됐고, 그 밑에 141페이지에도 보면,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여기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이런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앞서 설명을 드리기는 하였습니다마는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1억3,255만1,000원이 감된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708명을 대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46명 정도가 줄어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때는 조금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국.시비 배정을 할 때 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감된 겁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영락양로원 요양원도 정원대비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항상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신청을 현원대비를 합니다. 현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 차액은 감액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주영위원
한 사람 한사람당에 그것은 똑같다는 얘기네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3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가정도우미사업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내역이 있는데,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통합보건사업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야쿠르트 사업을 통합보건사업으로 보건소에 이양하면 어떨까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다. 야쿠르트는 매일 가기 갑니다. 진료는 며칠 간격을 두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 사람들을 방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못해 놓으니까 당장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노년자원봉사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에서 일단 먼저 이만큼 지출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야쿠르트 사업은 야쿠르트를 하나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노인들의 건강이 혹시 혼자 살다가 갑자기 노인네들은 아침이 틀리고 저녁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일입니까? 184일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반기 한번 됐고, 하반기 분입니다.
김재기위원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서도 실시하는 통합보건사업도 주5일로 해갖고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사업자체가 똑같이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하고 한번 절충을 하긴 해 보겠습니다.
김재기위원
146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과장님 설명 중에서 시비 50%에서 구비로 50% 나눴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환산금액이 안 맞는데 어떻게 3억900만원이 구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담률이 국비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가지고 시비25%, 구비25%로 나누었습니다. 기정예산하고 한번에 보셔야 됩니다. 기정예산 9억9,082만원을 여기 3억960만9,500원이 빠진 금액이 9억9,082만원입니다. 그래서 구비25% 부담금을 합하면 경정예산에서 이번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운영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서 그런 겁니다.
김재기위원
당초예산에 못잡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못 잡은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청에서는 당초예산에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는 3억이고, 많은 곳은 5억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 좋은 달서구같은 곳에는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구청 발란스 맞추자고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빼버리면 시청에서 돈을 줄까 싶어서 당초예산에 일단 안 잡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시청에서 안 돼가지고 현재 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용복위원장
김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경위원
136페이지 서구제일종합복지관 함누리 복지정보센터운영에 2,000만원이 지금 산출기초로 되어 있거든요? 세출예산 요약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가 5,200만원 해서 구비가 2,000만원이고, 나머지 복지관 자체에서 부담으로 시행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잡혀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계를 몇 대사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 후에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 우리 관내 5,000명이 됩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참 많은 욕구가 있었고 구청에라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지금 제일복지관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제일복지관에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을 위한 이름은 함누리 복지정보센터인데, 컴퓨터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가 계획서는 제일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받았는데, 여기에 전체 5,200만원입니다마는 기본 랜깔고 이런 시설하는 것은 시로부터 우리가 더 받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산에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주겠다는 공문은 와 있어요. 그것까지 합하면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3,000만원쯤 줄려는가 싶었더니 2,000만원 주겠다고 왔어요.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한 계획은 마련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계를 얼마나 사고 사람은 언제 뽑고 어느 정도 교육을 해서 수료시키고 이런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한번 다시 시보조금도 확정이 됐고,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임은경위원
사업계획때문에 임의적으로 지금 2,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복지관에 .......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번 예산에 우리 구비로 잡아주셔야 시비2,000만원도 쓰여지고 자부담 3,300만원도 여기에 보태가지고 쓰여집니다.
임은경위원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구비 2,000만원 잡은 겁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임은경위원
구비2,000만원이 잡혀있고 시에서는 얼마 나올지 미지수고......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한 2,000만원 주는 것으로 공문이 와가 있어요.
임은경위원
복지관 3,2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자기 자체에서 잡은 겁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할려고 하면 첫째, 우리 구청에 각 사무실마다 인터넷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현재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것을 전부 깔고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인터넷까지 될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돈이 좀 들고, 또 랜사용료도 한달에 상당히 드는가 봐요. 그것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또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구비2,000만원을 지원할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2,500-3,000만원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청장님 결심과정에 구비가 지금 재정사정이 안 좋으니까 복지관에서 좀더 부담을 하고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면 내년도가서는 좀 더 보태줄 수 있더라도 지금은 추경에는 더 이상 보태주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복지관측하고는 1차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엄부용위원
복지관에서는 얼마 부담할려고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3,200만원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하면 복지관에서는 1,200만원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시에서 2,000만원 주기로 했다면서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예산외 별도입니다.
엄부용위원
지금 잡혀져 있는 것은 우리 구가 2,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이것 없던 것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총 사업비 5,200만원 중에서 시에서 2,000만원 보조해 준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하고 별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은 복지관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시설하는 게 있답니다. 랜도 깔고. 이것 외에 별도로 잡혔는 게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함누리 복지정보센터 운영계획서 있죠? 거기에 사업비 원래 계획이 얼마입니까? 5,190만원은 뭡니까? 5,190만원 중에 구예산지원 2,000만원이고, 복지관부담 3,190만원인데.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을 사회복지과에서 못 들으셨기 때문에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계획서에 의하면, 5,190만원이 예산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2,000만원하고 자부담 3,190만원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국비600만원하고 시비1,400만원하고 2,000만원이 서구제일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공문이 확정되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5,190만원 함누리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구비 2,000만원과 복지회관 부담금 3,190만원인데 이 계획에 장비구입비까지 포함해서 5,1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오는 돈 2,000만원 있으면 기 5,19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구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시비 2,000만원이 오니까 구비 2,000만원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장비까지 포함해서 5,19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 전용선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 2,000만원 오면 구비 2,000만원은 절감해도 되지 않느냐? 저가 검토보고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시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2,000만원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당초 계획서에는 [펜티엄]10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인터넷], [서버] 쪽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요구할 때 일단 복지관에서는 5,440만원을 요굴 했어요. 구예산 2,500만원, 복지관부담 2,940만원 요구했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구에서 2,500만원을 못 주니까 2,000만원만 해가지고 복지관 부담을 더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5,19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외에 부수적으로 복지관에서는 시청에 시설비를 특별히 해볼려고 하니까 시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시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공문만 내려왔는데, 이게 들어와도 제가 볼 때 구비 2,000만원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면 지금은 이렇게 해주시고, 결산추경에 삭감해도 되니까 정확한 것을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랜시설비 이외에 한달에 70만원도 드는 게 여기에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되지만 우리 구비 2,000만원을 여기 인건비도 소장1명, 강사1명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계획서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해서 구비 2,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꼭 편성됐으면 싶습니다.
엄부용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남으면 나중에 삭감하면 되고, 그런 예산요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함누리정보센터 운영할려면 계획서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2,0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운영비도 들고, 뭐 들고 하면서 좀 해놨다가 나중에 남으면 삭감하라는 이런 예산요구가 어디 있어요? 함누리정보센터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에 다 나와 있으면, 거기에 시비 2,000만원이 왔을 때 어느 쪽에 투입이 되면 구비를 어느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슨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
임은경위원
엄위원님도 보충질의 하시고 저도 과장님 설명이 아주 납득이 안 가는게 구의 예산잡을 때 보통 우리 위원님들 받는 자료는 예산계에서 깍아서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돈 2,000만원을 대충 그림만 그려서 잡았다는 그런 설명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한 중에서도 구비를 2,000만원 잡을 때 총 사업비 5,200만원 중에 어떠한 산출근거나 [프로테이지]를 두고 했느냐고 물었는데, 시에서도 지금 확정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에는 2,000만원이 올지, 3,000만원이 올지, 5,000만원이 올지 잘 모르는 상황으로 들리고, 또 설명 중에 여기에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교육제공실시라고 했고, 아까 과장님 들고 계시는 자료에 보면, 소년, 소녀가장이라든지 등 외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노인, 장애인, 특히 장애인 위주로 무료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엄위원님하고 임은경위원님 질의를 지적사항으로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을 만들 때는 시비가 2,000만원이 내려온다. 3,000만원이 내려온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복지관 운영비를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제일복지관에 2,000만원 지원했는 것이지, 이 계획서를 만들 때는 시비 2,000만원 지원한다. 3,000만원 지원한다는 그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시에서는 컴퓨터교실용으로 하는 데는 아직 줄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꼭 시비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컴퓨터교실하고 꼭 연계를 시켜가지고 돈을 내려준 것은 아닙니다. 돈이 2,000만원 지원이 됐으니까 제일복지관에서는 이것을 컴퓨터교실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나 하는 게 우리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돈이 남으면 삭감하고 했는 것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시에서 2,000만원 지원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00만원 지원되면 구비 2,000만원은 절약할 수도 있겠네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게 목적사업인 것 같은 경우에 컴퓨터교실하는데 공문이 내려온 지 며칠 안 되어서 우리 실무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저도 복지관 운영비로 내려오면 컴퓨터교실하는데 쓰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만약 지정된 운영사업같으면 컴퓨터교실 운영외에 지원사업같으면 구비 2,000만원을 삭감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제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는 2,000만원 주는 것도 컴퓨터교실 하는데 지정되어 내려왔으면 엄위원님이나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하면 되지만, 이게 컴퓨터교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돈이 있다면 우리 구비 2,000만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아니지, 여기 계획서에 보면은 총 예산액이 5,190만원입니다.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게 3,190만원이고, 구에서 2,000만원 지원해서 컴퓨터를 10대, 중고 PC교육 10대, 프린트기 3대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계획할 때는 시에서 2,000만원 지원된다는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시에서 2,000만원 지원예정이 있다. 확실한 것인지 몰라도 시에서 하여튼 2,000만원 줄 것이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구재정에 2,000만원이 필요없이 시에서 보조받는 것을 가지고 투입해도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구예산 2,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또 틀린다고. 2,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써야 될지, 딴 데 써야 될지 나도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우리 .......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보조교부결정서가 안 내려왔거든요?
엄부용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2,000만원이라는 말을 아예 넣지 말든지.....
임은경위원
과장님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 우리 이능우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산출근거도 제가 봐서는 정확하게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주시고,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애서 집행기관에서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당초에 검토보고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와서 어떤 위원님 두분이서 저한테 이것을 묻는 과정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시비가 2,000만원 내려오는 공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냐 하면, 지금 실무직원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00만원이 서구제일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전화 한번만 해 봐도 잘 아실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전체 종합복지관에 2,000만원씩 장비구입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장비만 구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 나온 공문은 수성구에 있는 종합복지관하고 서구에 있는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 장비구입비 2,000만원 국.시비가 보조되는 겁니다. 마침 논란의 상이 되고 있는 함누리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보면, 당초에 5,19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구예산이 2,000만원이고 복지관 부담이 3,19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컴퓨터구입비가 2,020만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게 컴퓨터구입비가 2,000만원 구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우리 구비 2,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아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보고를 한 건데, 이왕 시에 한번 알아보고 이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이 용도외에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라면 우리 구비 2,000만원이 예산편성과 같이 되어야만 함누리정보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도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여기 컴퓨터교육비 2,020만원 이 계획서를 만들 때는 시에서 수성구하고 우리 구에 2,000만원 주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숫자가 비슷하게 내려왔는데, 아마 장비구입비가 우리 제일종합복지관이 꼭 필요로 하는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 원했는 것이지 싶어요. 컴퓨터를 사라고 2,000만원 내려온 것은 저는 아니라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은 일단 구비로 책정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기중단) (장내소란) 알아보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함누리복지정보센터 운영계획서를 우리 기안자가 이대우씨입니다. 기안을 해갖고,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결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5,190만원이고 구예산지원이 2,000만원 되어 있고, 복지관 부담이 3,19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2,000만원을 복지관에 지원하겠다는 공문 내려온 것도 저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내려오는 2,000만원 가지고 제일복지관에 지원해 주면 되지 구예산을 특별히 지원을 안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뒤로 미루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139페이지에 경로행사 시상금, 장기, 척사 체육대회 해 가지고 우승 20만원, 준우승 15만원, 장려상 10만원, 트로피 5만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모범노인 및 장애인 시상 5만원×10명, 물론, 상품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품주는데 뜻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승에 한해서 20만원×3종을 할 것이 아니라 20만원에 1명에 한해서 1종만 해도 20만원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준우승도 3종을 할 필요없이 15만원×1명만 하면 될 것 같고, 장려상도 10만원하고 상패, 트로피 5만원하고, 모범노인 및 장애인시상 5만원하면 그래도 10명 해가지고 50만원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3종을 넣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장기대회 우승, 준우승, 장려상이 있고, 척사대회 우승, 준우승, 장려상이 올해 두가지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붙여서 우승, 준우승, 장려상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 1명당 나가는 게 3종을 곱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3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장기 우승분야도 20만원, 척사대회 우승분야도 20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장기, 척사 분야별로 틀리는 겁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3개 다 틀립니다.
위용복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139페이지 류위원님 질의하신 밑에 2번, 모범노인 및 장애인 시상에 보면, 항목을 여기에도 장애인 시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 중에 장애인을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0월달이 노인의 달입니다. 11월달이 지체장애자협의회창립기념일입니다. 경진대회를 크게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하고 노인의 달 기념은 노인의 달 기념대로 합니다. 두가지입니다.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시상을 하게 되면 손목시계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5명, 저쪽에 5명해서 10명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임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세입부분에 5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에서 354만8,000원이 증액됐고, 세입부분에는 불어 났네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운영비, 난방비가 하반기 77개 경로당 시비 부족분이 이번에 증액됐는 겁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부족분, 시비로 더 받는 겁니다. 우리 세입으로.
엄부용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난방비 쪽에는 추경에 올릴려고 계상을 안했는 겁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비 3,000얼마라는 그 얘깁니까?
엄부용위원
예.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 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우리가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못 올리고 .....
엄부용위원
그때 왜 못 올렸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때 누락되고, 예산사정도 좀 있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일부러 추경때 올릴려고 제껴놓은 겁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구비 부담금입니다.
엄부용위원
사회복지과는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금액을 운영하는 부서장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가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답변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시비 이거 저울에 못 맞춥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맞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래서 앞에도 많이 남고 하는 것도 국.시비는 남으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맞춰야......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러한 부분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러면, 경로당 77개 이것도 환산을 제대로 안 된다면 말도 안 되지. 뭐가 맞추기 어려워요? 77개에서 지회 포함해서 78개인데, 운영비를 산출해 내는데 이걸 추경까지 가가지고 산출해 내서 맞추기가 어렵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방금 본 예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엄부용위원
한가지를 알면 열가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국.시비를 다루어야 할 책임부서가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산출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야 어떻게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134쪽 당초에 7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추진원활 해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에 시행됐죠?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저소득층이 현재 수준보다 많아질지, 거의 같을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9월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저소득주민보호를 해야 될 그런 차원에서 주민을 찾아서 방문해서 격려하는 그런 제업무추진비하고 국.시비보조금, 우리 구가 재정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서 더 많이 지금도 경로당 운영비 부분에서는 좀 많이 와 있습니다. 조금 더 받았는데, 최근에 우리 시비를 1억5,000만원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이런 국.시비보조금 유치 등에 필요한 사업에 드는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신청자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1,400명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합해서 1,700여명이 되는데, 이것이 홍보가 잘 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다 책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 탈락이 된다고 봤을 때, 자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도 위문을 해야 되는 구청장님의 입장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업무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넣는다고 보기보다 구정 전반에 걸쳐서.....
엄부용위원
그럼 구청장 판공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
엄부용위원
당초 700만원의 3배가 넘는 돈을 증액을 한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요원들이 선별작업하고 실사하죠? 이 돈에서 나갑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 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엄부용위원
이 돈에서 격려하는 것은 아니죠?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엄부용위원
그렇다면 국.시비보조금 유치나 시책업무추진, 기타 사회복지추진원활을 기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작년에 통과됐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당초에 700만원이 갑자기 2,000만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동료위원들이 납득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앞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2,000만원이 공식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부용위원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8쪽 민간실비보상금, 경로당 행사참가 실비보상인데, 당초에 700명을 5,000원씩 잡았다가 추경에 1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장기, 척사대회를 옥내에서 처음으로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해서 체육대회를 걸쳐서 운동장에서 하자. 이렇게 돼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700명 가지고는 17개동에 전체적으로 잔치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돈을 추경에 사람을 더 올려가지고 편성했는 겁니다.
엄부용위원
사람은 똑같은데? 단가만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럼 차라리 5,000원 하되, 인원을 좀 더 올려가지고 1,400명×5,000원 하지.....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35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엄부용위원
인원이 많은 게 아니고 5,000원 가지고 안 되니까 안 돼서 돈 1만원정도는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게 맞습니다.
엄부용위원
142쪽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구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딨습니까? 820만5,000원.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요구르트 구입 그것입니다.
엄부용위원
틀리잖아요? 국.시비보다 감되고 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국.시비 802만5,000원 이 부분은 상반기 독거노인 요구르트 사업에 지원된 예산 보전을 하기 위해서 ....
엄부용위원
요구르트라고 별도로 나오던데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반기것이고, 이것은 상반기줬는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돈이 없는데 다른 데 것을 당겨서 썼거든요. 802만5,000원을 이미 써 버렸거든요?
엄부용위원
보전해 주기 위해 구비가 이렇게 필요하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135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관 운영에 서구제일복지관하고 서구복지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시비가 1,667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것은 무슨 자금으로 내려왔는 건데 감액됐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서구복지관하고 서구제일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인데, 당초에는 이게 2000년도 인상분을 고려해 가지고 1,600만원까지 편성을 했는데, 국.시비가 맞추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0년도 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라고 해놓고 내시 결정내려올 때는 99년도 기준으로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맞추기 어려워요. 이것은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이 와도 이건 맞춰내기 어렵습니다. 2000년도 인상분을 고려해서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에 했는데, 마지막으로 확정 내시 내려올 때는 99년도분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국비 감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43페이지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금 4,000만원이 감해줬는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인해가지고 약 900만원이 삭감됐는데, 민간이전함으로 해서 민간이전에 부족된 금액을 입학금 지원을 넘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신애보육원 아동 중에 대학에 입학하는 아동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600만원으로 추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비 확정내시 내려올 때는 우리가 대학생 숫자를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때 그 금액은 200만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400만원은 감하고 내려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들어가는 아이한테는 손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처음에 보고할 때하고, 확정 내시내려올 때 그 차이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서구제일사회복지관 함누리종합정센터 이것은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하실랍니까? 아니면 지금 하실랍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능우 전문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면 보조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2,000만원이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는 어느어느 분야에 돈을 사용하라고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지정되어 내려오면 그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5,190만원 이것은 금번 예산에 해 주시면 싶은게 실무과장으로서의 심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러 갔는데 나오면 밝혀질 것입니다마는 보조금 교부결정액 내시대로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5,200만원 이것은 금번 예산에 위원님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제일복지관에도 좋은 사업을 한번 할려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잠시전에 전화로 시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사회복지관에 장비구입비 2,000만원은 작년에 신설된 복지관의 장비 보완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2,000만원 국.시비로 국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으로 2,000만원씩 지원한 답니다. 이 장비를 어떤 용도로 구입할 것인가는 종합복지관 관장이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 장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비에 있어서는 복지관에 필요한 장비만 구입하는데 써야 됩니다. 그러면, 숙제가 하나 남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함누리정보센터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이 돈으로 구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장이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이것보다 더 급한게 있어서 다른 장비를 꼭 구입해야 될 용도가 있으면 그 용도로 구입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보센터운영하는데 5,190만원 필요하니까 구비 2,000만원 지원해 주시는 게 맞고, 만약에 관장이 다른 장비 특별하게 구입할 게 없어서 컴퓨터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돈을 쓴다고 하면 2,000만원 구비는 지원 안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구비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또 엄위원께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본 예산에 지원하지 않고 추경에 했는데, 따가운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제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더 챙겨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릴 것은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 부분은 사회복지업무가 바로 구민들한테 복지수혜가 돌아가는 어느 업무 하나가 안 그런게 있겠습니다마는 복지업무는 구민복지와 직접적으로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영항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알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반영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게 실무과장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엄부용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함누리복지정보센터에서 다른 장비를 구입하겠다라고 사회복지과하고 절충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나갔는데, 아직까지 장비를 구입할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아까 될 수 있으면 이대로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서구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엄부용위원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물론, 복지혜택을 주겠다고 운영하는데 좀더 좋은 시설,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될수 있으면 구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비보조가 내려오는 이러한 사항들, 컴퓨터 구입비가 약 2,020만원입니다. 이런 쪽에 활용하게 되면 구비도 2,0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참고로 해주시고, 과장님 설명을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시비가 이정도 지원이 되는데, 요즘은 보통 지방비 부담률이 시비지원되면 구비도 반정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 시비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 분야에 돈을 써라고 아직 지정된 것은......
엄부용위원
복지관장이 장비구입하는데 과장님하고 별도로 계획을 내놓은 일은 없다면서요? 서구제일종합복지관장이 과장님한테 다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다든가 다른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세입부분에 공중위생업소허가 및 신고수수료가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당초에 500건에 1만원 했다가 이번에 2,300원에 30건인데, 자유업으로 전환됐는 게 어떠어떠한 것이 전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행정규제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신고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업종이 이용소, 미용실, 숙박, 목욕, 위생관련 영업, 그런 업종들이 종전에는 명의변경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신규개설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부다 수수료 1만원씩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업소의 시설기준이 있고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되 영업자는 아무데서나 영업만 하면 됩니다. 그대신 관계공무원이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얻는다든지 해서 얻어가 관리를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자는 아무데서나 영업만 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신고받아서 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용소, 미용소, 숙박업 외에 예를 들어가지고 구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관련되는 겁니다.
위용복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51쪽에 유기동물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북대학 수의과대학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관리되고 있는 숫자는 얼마이며, 언제부터 관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게 작년도 10월달까지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 동물보호협회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동물보호협회에 방견이 있으면 신고 들어오면 너희가 조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동물보호협회에도 수의사가 2명이나 있고 그렇습니다. 동물병원도 병행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락사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시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관내에 수의과대학은 경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대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 줄테니까 임시적으로 보호를 했다가 학술용으로 기증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용했는 건수가 12건 했는데, 작년 10월달부터 금년 7월달까지 12건 했는데, 이 중에서 소유자가 찾아갔는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금년 7월1일부터는 경북대학교에서 최소한 한달간 사료비는 받겠다. 2만원 이게 사료비입니다. 큰 개는 많이 먹으니까 좀 더줘야 되고, 작은 개는 2만원이고 그렇게 자기들이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를 위탁할 때는 2만원을 줘야만이 받겠다. 이게 많아가지고 도저히 자기들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재기위원
6개월간 12건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경기가 자꾸 침체됨으로 해서 가정에서 먹이던 소형견이 앞으로 많이 방견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현재 소,중,대견이 통합해서 30두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연말까지 더 많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이정도하면 충분히 됩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52페이지 위생업 불법영업장소 기록장비에 디지털카메라가 1대 구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1대는 고장난 상태라고 하는데, 실지 필요한 것은 1대만 필요한 겁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합동단속을 여러개 반을 편성할 때는 두대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4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과에 있는 장비를 빌려간다든지 통상적으로 필요할 때는 1대가 상설기동기반이 1개반이 야간에 운영되니까 그때는 카메라 성능이 좋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박주영위원
지금 고장난 것은 고치면 쓸 수는 있죠?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노후돼서 고치기도 어렵고 또 되기는 되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도 사실 알아보니까 가격이 90만원부터 40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50만원정도 주면은 그런 대로 쓸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또 인화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인화를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바로 빼가지고 사이즈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위용복위원장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15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노조대표자 국내연수 8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20만원에 4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만원을 산출한 근거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가는 장소가 제주도로 계획했는데, 우선 제주도는 1인당 25만원 들어갑니다. 40명 단체로 가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안 되겠나 싶어서 20만원 잡았습니다. 우선 20만원 잡은 내역을 보면, 항공료가 왕복이 12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료가 2인1실 해가지고 호텔에 있을 때 7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만해도 2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노조대표자 국내연수인데, 하필이면 제주도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꼭 제주도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닌데, 제주도는 가야 안 되겠나? 국외는 못 가더라도.....
임은경위원
1박2일을 잡으신 겁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2박3일입니다.
임은경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검토를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구재정이 지금 열악한데 제주도를 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에 설명을 따로 내 주셨지마는 노조에 대한 업무하고 제주도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을 것 같고, 차라리 국내연수라면 가까운 시나 이런 꼭 필요한 사업장이나 이것은 필요할 지 몰라도 필요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봐서는 별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노조업무를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많냐고 하면, 첫째, 이 사람들하고 정보를 빨리 알아내야 되고, 유대관계도 해야 되는데, 우리 대구에 보면, 서구하고 달서구하고 달성군이 업체수라든가 조합원수라든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래요. 타구에서는 해 주는데 왜 서구에서는 못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합니다. 전번에도 4월달에 노조위원장들하고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 예산에 우리가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빠졌습니다. 사실상 노조관계는 상당히 예리하고 이 사람들에게 사실 연수라고 했습니다마는 연수가 아니고 바람쐬어주는 그런 셈입니다.
임은경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삭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달서구하고 달성군, 여기도 자료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여행성이지 연수성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지금현재 우리 서구의 재정으로 봐서는 이게 별로 필요없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사실상 업체수가 1,200개쯤 되고, 조합원수가 7,400명이고 한데, 이정도는 해줘야 저도 나름대로 정보도 알 수 있고,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박주영위원
노조대표자 국내연수같으면 노조대표자는 기업에서 해줘야만 서로간에 유대도 좋아지고 되는 것인데,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전에 우리 노조에서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라 해가지고 그때도 실비보상조로 800만원이 편성된 적이 있죠?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류기태위원
800만원이 편성됐고, 아까 우리 구재정이 어렵다면서 임은경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어려운 시기에 장기근속공무원들도 요즘 산업시찰도 모든 게 어려워서 중단된 이런 실정에 노조대표들이 20만원 해가지고 40명씩 국내연수를 간다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사실상 일정한 보수를 받고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입장에 있고, 이분들은 생산자입니다. 생산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생산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비교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보다 대우를 좀 더 해줘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달서구에 성서공단, 달성군에 달성공단하고는 대비가 안 됩니다. 달서구하고 달성군하고 인근에 있는 노조대표자들은 해외연수도 가고 국내 산업시찰도 가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아무리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노조대표자 40명은 국내연수라도 한번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서구에는 5,000만원, 달성군은 3,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800만원입니다. 달서구하고 달성군에 비해서 예산금액이 적습니다. 반영되도록 적극 부탁 드립니다.
위용복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규모라든가 재정여건이 달서구나 달성군하고는 서구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영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해서 예산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대표자 국내연수 같은 것, 물론 노사화합을 위해서 노조활동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구가 신경을 쓰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기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구가 전담을 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 기업체 장들도 동참하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다가 한 50%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 구가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이게 모양새가 맞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관이 주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800만원 예산 중에 반은 기업체가 부담해 주고 우리도 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⅓을 기업체가 하고 우리가 ⅔하면 안 되겠습니까?
엄부용위원
반반이라도 하자. 우리도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가 반 지원해 줄께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작년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습디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⅔정도 하고 ⅓ 은 기업체쪽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당초에 5만원×18명에 12개월 잡았는데, 다시 5만원 19명 해가지고 60만원 잡았는 것은 뭣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영세소기업지원센터에 정원외 1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1명 더 올렸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은 당초에 60만원 잡았는 것은 결국은 1명 더 와가지고 19명으로 해가지고 다시 편성이 더 됐네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더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당초 예산대로 하면 5만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 18명에 대해서는 10만원 아닙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류기태위원
그리고, 뒤에 취업정보센터운영해서 홍보물 제작에 5,000매를 하는데 125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취업상담실에 한 3-40명 옵니다. 구직자가 주로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배부를 하고, 구인업체도 우리가 나가서 발굴하는데 그때도 배부를 하고 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주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5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국비가 4억3,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는 2억1,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구비는 왜 증액이 됐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구비는 대충 비율이 이렇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 구비가 각 25%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구비를 편성 안했습니다. 편성 안하게 되면 국비가 덜 내려오거든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편성 안했는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박주영위원
처음에 편성해야 되는데 안해서 새로 증액이 됐다 이런 얘깁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세출난에 보면, 163페이지에 환경부담금 고지서 우송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를 이제까지 통해가지고 통장을 경유해 가지고 소유주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지서 우송료에 보면, 999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계산을 해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송료에 대해서 어떤 과인지 모르겠는데, 단가가 우편요금이 14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체국에 가면 100건이상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에는 15%정도가 DC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수가 4만5,000건인데, 등기하고 하면 약 4만7,000건 정도 됩니다. 999만원 편성했다가 15%정도 DC하게 되면 금액적으로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우송료는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마는 전체 저희들 부담금 건수가 3만건 됩니다. 시설물이 3,000건, 자동차건수가 2만7,000건정도 됩니다. 이번에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과거에는 동직원들이 고지서 전달했지만 2개동 시범동 이외의 동이 전량 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직접 그것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편송달을 택한 것입니다. 타부서에서 과거에 우체국과 계약을 하게 되면 140원정도의 일반우편물로 송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원래 우편송달료를 계상을 하고 저희들도 처음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체국하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건 이상은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계약을 할려고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때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지역교통과에 보면, 140원, 1,140원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170원 1,17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같이 집행하면서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계약이 안 됐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단가대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 여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65쪽에 2번난에 운행차 배출가스단속 안전장비 구입에 17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구입입니까? 아니면 보강구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제까지 이런 장비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재기위원
172쪽에 1번에 쓰레기봉투판매업소 표지판 제작에 있어서 95년도에 750개소에서 보수하고 신규로 250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 숫자가 신규를 합하면 900개 정도가 됩니까? 신규로 할 것이 몇 개인지, 보수할 것이 몇 개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아까 설명드릴 적에 전체 업소수가 750개인데, 김위원님께서는 신규를 빼고 750개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가 75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기점을 정해가지고 신규를 선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했을 때가 550-560개정도 됐고, 현재 해야 될 것이 250개정도 됩니다. 신규를 포함해서 수리할 것이 250개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파악해 놓은 겁니다.
김재기위원
신규하고 수리하고는 비용의 차액이 있을텐데요? 전부 신규로 올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훼손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부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167쪽 평리1동 구평리시장내 공동화장실 개축, 5,000만원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엄부용위원
추경성립전 집행, 특별교부금, 다 사용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성립은 되어 있지만 사용은 원고개 시장 공동화장실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됐고, 밑에 것은 전번에도 임시회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의 조정교부금입니다. 강황 시의원님이 상당히 노력하셔가지고 받아왔는데, 지금 구평리시장내 당초에 시장을 개설할 때 공동화장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공동화장실로 등기가 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당초에 등기됐는 그분이 사망을 하고, 그의 자제되는 사람이 서울에 거주를 하는데, 그분 앞으로 상속이 됐습니다. 본인도 상속이 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재산세가 95년도부터인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아, 이런 것도 내게 재산이 있었구나, 그걸 알고서 재산권행사를 할려고 현지에 가보니까 공동화장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주민들이 승낙을 안합니다. 무슨 소리냐? 당초 시장개설 때부터 우리가 공동화장실로 사용하는 것인데, 소유권 주장하지만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민하고 소유자간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소유자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개인소유물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임의대로 구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강의원님을 통해서 개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승락을 받든지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가격때문에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되면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최종적으로 타진을 해가지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해서 하반기에는 해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특별교부세 꼬리표가 붙어서 내려온 것은 이 용도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죠?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런데, 95년 이전에는 왜 재산세 부과가 안 됐어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재산세만 안 나갔으면 분쟁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거든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지상물밖에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차라리 연락 안하고 그냥 지나면 안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엄부용위원
이 금액안에 서구시장 화장실 개축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두군데로 못하다 보니까 한군데로 내려 왔는데....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제가 먼저번에 강의원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4.13선거 이전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평리1동 구평리시장 이걸 비도를 바꿔가지고 평리3동 서구시장 화장실을 일단 바꿔가지고 해 보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승락을 하셨다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다시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단 저도 서구시장부터 먼저 해버리고 하면, 거기가 돈이 더 적습니다. 2,000만원 조금 더 하면 완벽하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강의원께서는 욕심이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비도를 바꿨을 경우에 2,000만원 쓰고 나머지 3,000만원을 시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두고 보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협의가 되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감정대립이 좀 삭아야 되지 싶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세입부분 3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판매대금이 당초에는 60만원씩 계상했다가 79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5,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까? 갑자기 19만원이 올랐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작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IMF]여파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수집량이 적었습니다. 자유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경기도 상승이 되는 과정이고, 재활용품 주종품인 폐지하고 페트가 가격이 ㎏당 30%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승분하고 재활용품 단가인상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해서 좀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올렸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세입 39쪽에 폐기물 무단방기 과태료가 기정에 400건에서 1,000건으로 늘었습니다. 6,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좀 과다하게 예상을 안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조금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1억2,000여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을 계상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 부분 차원에서 미화원의 업무량을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단속반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이 올렸는데, 금년에도 그런 계상을 했지마는 7월1일 기준으로 작년같은 경우에 동기능이 전환되는 줄 알고 그때 되면은 위탁도 되고 단속반 자체가 와해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전년도 예산에 절반수준도 못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9월1일자로 기능전환이 되고 인력이 위탁이 안 되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잡았습니다. 6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이 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연말까지는 3,000만원 정도는 무난히 목표달성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재기위원
너무 과하게 단속하는 것이 물론, 세수를 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피해가 오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임은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173페이지 청소용 손수레 수선비가 316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손수레 수선은 주로 어디를 하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문전수거용에 골목이 긴 곳은 차가 못 들어갑니다. 노동인부들이 문전수거하기 위해서 골목안에 내놓은 것을 골목이 긴 곳은 100m 되는 데도 있고 한데, 능률적인 작업을 위해가지고 손수레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동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 동예산을 구로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더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 있는 예산을 구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수선비용은 꼭 집어서 이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펑크, 타이어교환, 용접, 그런 부분에 .......
임은경위원
예산을 1만원 이렇게 해서 몇월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냥 대충 항목을 1만원 기준으로 한 겁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수레를 사용해서 청소하는 것이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계속 평균치냈는 겁니다. 이정도하면 매년 사용하고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임은경위원
총 구청관내 청소하는 손수레가 몇 대죠?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105대입니다.
임은경위원
그럼 평균잡아서 1만원 잡았으니까 316만원 이 정도의 수리비가 드는 모양이죠?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차에 받쳐서 왕창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예외는 적용할 수가 없고, 평균적으로 내가지고 올린 겁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7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전용수거운반차량 구입에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쓰던 윤전차량을 개조를 하면 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쓰고 있는 차량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음식물만 전용으로 수거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 취향대로 제천에서 제작하고 있는 한빛특장차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지금현재 1만4,000세대입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만4,000세대인데, 7월1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게 저희들 8,000세대, 음식물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나오는 물량이 8.9t - 10t씩 나옵니다. 차량이 1대이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나와가지고 1시까지 하고, 1시부터 6시까지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기존있는 차량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같은 차량이라야지 악취라든지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77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안등 점검은 몇 개월에 한번 실시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점검은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분기보다 상당히 보안등은 고장, 수선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월 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개.보수를 위한 신고말고 지금현재 보안등 달려있는 숫자 중에서 신규는 물론, 바로 등록이 됩니다마는 보안등 폐쇄되는 것이 있지 싶은데 그 점검을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보안등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인력상 분기별로 자주하면 좋겠지만 인력상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현재 보안등 신설요금하고 개.보수 요금 중에 신설요금이 전에 김철섭과장 있을 때, 신설요금이 싸고 개.보수요금이 비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현재 여기는 신설요금이 더 많이 부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당시 개.보수가 많은 것은 보안등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자동점멸식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동식으로 있던 것을 자동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모두 부속품 구입비입니다마는 전체 수선항목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한때는 많았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봐서는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전부 자동점멸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등 보수하는 것 보다는 신규가 재료비도 많고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179쪽 시설비, 보안등 수선하고 보안등 신설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수리나 신설요구량이 많죠?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지금 추경에 올려져 있는 이것만 가지고 수요에 다 충족이 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기존있는 1억1,760만원이 원래는 1년분 2억3,500만원 했는데, 그당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단은 상반기 소요량인 반액만 계상하고, 그것은 상반기 실지 소요되는 것 봐서 하반기는 따로 계상하자고 해서 그당시 됐는데, 현재 6,880만원도 연말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엄부용위원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올렸어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요구는 1억2,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엄부용위원
지금 다른 문제보다도 물론, 여름철이 되니까 더 합니다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고장난 것은 그때그때 수선됩니다마는 신설부분들은 벌써 요구했는데도 안 달아진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200등을 그당시 요구해서 전액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150등을 지금현재 예산요구할 때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기획실에서 50등만 계상한 그런 실정입니다.
엄부용위원
이래가지고 민원을 어떻게 다 해소할려고 그래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첨예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된 안대로 전액을 요구해 달라고 기획실에 여러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9-10월달에 2차추경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때가서 한번 보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엄부용위원
6,880만원 가지면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은 80% 해소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6,880만원되면 80%까지는 안 되고 약 65-70%정도 됩니다.
엄부용위원
반도 안 되게 예상을 세웁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현재 보안등 신설이 50%밖에.....
엄부용위원
필요한 데는 달아줘야 되거든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특히, 보안등은 새골목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소방도로, 이면도로 6m-8m 소방도로가 나면 거기에 보안등을 신설해야 될 지역이 상당수가 나오는데.....
엄부용위원
이것은 예산을 더 받아야 되겠네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서부경찰서 담장헐기 추경전 성립집행해서 교부금 내려왔는데, 언제 공사 시작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경찰서장하고 입회하여 지난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과보고는 8월초경 되면 완전히 돼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선 거기에 있는 담허물기라든가 토목공사는 9월달부터 시작해서 나무는 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녹화사업은 10월초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자기들이 안하고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자산이 우리겁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꼭 구청소유는 아닙니다마는 시전체로 볼 때는 어차피 시재산이니까 시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엄부용위원
공사감독, 감리를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사실 경찰서에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겠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엄부용위원
금년내로 공사가 완료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공기는 토목사업을 먼저 해가지고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용복위원장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180페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보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사안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품목취득비에 보면, 보안등 전산화 작업 다기능 사무기기가 117만6,000원으로 1대분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실제 구입됐는 게 올라왔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지금현재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이걸 하면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신년도부터는 보안등만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등 몇 번등이라고 하는 번호만 치면 바로 어느지점, 어느위치에 있다. 또 고장은 몇 번이 나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임은경위원
구청 관내에서 기계 1대로 앉아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신고할 때 민원인이 번호를 잘 몰라요. 표찰은 붙어 있는데. 보안등 번호를 알고 신고하면 그 번호만 넣으면 어느 위치, 몇 번지에 있는 보안등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가지고 신고인들의 신고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임은경위원
1대분만 있으면 다 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8,400등, 앞으로 늘어나도 1만대정도인데, 입력하는 것은 1만대이상 얼마든지 쳐 넣을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임은경위원
꼭 필요한 것이네요? 딴 구에서도 구입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 일부 구에서 시범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신고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앞으로 표찰을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몇 번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신고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럼, 이것을 1대분 구입을 하시고, 홍보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홍보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고요령이라든가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주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7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이륜차 보험료가 1대 9만2,000원 책정되었다가 경정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 책정했을 때 9만2,000원이라는 것은 이륜차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아침에 잠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같은 페이지 그 밑에, 국고보조로 내시돼 가지고 자체사업부담금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박주영위원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방비에서 삭감하고 국비재원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18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가로수 식수대와 가로수 외과수술, 가로수 비배관리 해가지고 1,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전부 시비로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구비로 편성했네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기정에 있는 이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순수 당초예산에 구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율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구비부담을 계상을 해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계상을 안하게 되면 이걸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87쪽에 전산개발비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미들웨어]이라고 하는 게 상표명이죠? 이 기계를 꼭 구입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내용처럼 전국 전산화 건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김재기위원
[미들웨어]라고 하는 기계가 다른 전산에 맞기 때문에 이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예.
김재기위원
좀 이상한데요?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기계가 아니고 프로그램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95쪽에 시설비 기설 및 자연개설도로 편입용지보상금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보상할 때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하셨는데, 1억에 대한 보상금은 어디어디인지 설명이 불가능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기설도로하고 자연개설도로하고 편입용지 보상비인데, 기설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낼 때, 보상 소유자를 못 찾아가지고 보상을 못 준 사항입니다. 자연개설도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도로가 개설됐는데, 보상을 못 준 겁니다. 그래서 기설도로 보상을 못 준 것이 202필지입니다. 그게 9억8,900만원쯤 되고, 자연개설도로는 18필지를 보상은 못 준겁니다. 그래서 7억6,000만원쯤 되는데, 그것을 합하면 220필지에 17억4,900만원인데, 작년에는 1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올렸더니 안돼가지고 추경때 2억을 올렸는데, 1억은 삭감되고 1억이 계상됐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17억 정도가 필요한데, 1억가지고 10년이 넘게 걸려야 끝나겠네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사실상 기설도로는 거의 소유자 불명이기 때문에 거의 찾아가는 게 적고, 자연개설도로가 7억6,000만원쯤 되는데 1억씩 하면 5-6년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형편이 좋아지고 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전문위원님, 지방재정법 [36조] 단서규정을 좀 찾아주시고요, 193쪽 평리3동 소방도로건설 특별교부금 5억입니다. 다른 것은 다 꼬리표가 달아져 있거든요? 농춘빌딩 도로건설, 비산4동 대성초교 주변도로 건설, 비산5동 서대구 성결교회 남편도로 건설, 평리3동 소방도로는 없습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해놨는데, 평리3동 어느 곳에나 공사해도 괜찮죠?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사실상 이 관계로 비도변경때문에 엄위원님이 한번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1번하고 9번이 그렇습니다. 1번 내당2.3동에 소방도로하고 평리3동에 소방도로하고인데, 사실상 이것을 비도변경을 할려고 하다가 그때 지역구 의원님한테 먼저 상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한테 양해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못밟고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동명칭만 해놓고 사실상 사업장 선정을 정확하게 표기를 못했는데, 한번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무 것도 안 올린다고 해가지고는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동명만 올려놨습니다.
엄부용위원
이것은 원래는 대충 압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좀 떠들기도 했고, 결정이 전부 다 나가지고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없어서도 못 쓰는데, 이왕 내려온 돈은 빨리빨리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36조]를 보자고 하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충분히 예산서가 유인되기 이전에 올라갈 수 있었다 이겁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맞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비도변경을 지금 할려고 하니까 비도변경이 안되고 해가지고.....
엄부용위원
돈 내려온지는 오래 됐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금 당초 평리3동사 서편에 되어 있는 것을 평리동 소방파출소 북편으로 지금 그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순서에 맞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그렇게 해서 북편도로쪽에 투입해 가지고 끝내주시고, 서편도로는 중장기 재정계획때 과장님 관심있게 순번을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