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의건 - 기획정보실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잠시 위원님들께 심의에 임하면서 참조하셔야 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에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 본예산의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분리하여, 첫째 추가예산은 이미 확정하여 성립된 본예산이 집행과정중인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나 채무부담 행위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준비목의 금액을 추가나 증액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부족분은 예비비로 충당함이 원칙이며 그 액수가 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추가 예산을 편성 할 수밖에 없고, 둘째 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에만 한정하지 않고 예산총칙과 계속비 등도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예산금액의 감소와 부서, 소관, 과목, 상관, 예산금액의 변경 예산목적의 변경, 채무부담행위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명시이월비 범위변경을 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총액의 절대액은 증가가 있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둘째 중앙정부의 재정자원의 변경이 있을 때, 셋째 본예산이 확정되고 회계연도가 게시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가 이루어 졌을 때, 넷째 자체재원의 추가확보 여분이 발생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시 얘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사정 변경 등으로 당초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에 본예산 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 가능하였거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 소멸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다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편법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심사 숙고하시어 금번 200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실과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산출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로 5쪽에서 35쪽과 세입예산인 41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곽병주 위원님 !

우리가 금산군의 예산운영을 보면 정상적인 방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전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식운영하고 있다는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산군에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바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욕구 충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민욕구 충족사업은 감액이 된 반면에 오히려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주민들의 욕구와는 다른 어떻게 보면 삶의 질 향상에 뒤떨어지는 그런 사업계획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지금 변칙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목 변경이나 아니면 기존에 사업을 해 놓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렇다면 의회가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 상환을 보면 지방채를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능률이 몇%인지는 몰라도 솔직히 대출이율과 예금이자를 따져 본다면 그 차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금산군에서 예산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무엇이든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변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사항의 요청한 건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세워져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추경으로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소 주민들의 요구에 불합리한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앞장서서 해 나가야 할 행정이 오리려 불합리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이 되었어야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곽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변칙 된 운영의 내용을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님을 폭넓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우선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도 걱정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상환을 원활히 하고 바로 해나가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고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상환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자를 그 동안 물고 있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된 이자율로 하다 보니까 2억 8,000만원이라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상환채로 해서 지방채상환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도 감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1회 추경은 물론이거니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변칙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건전 재정운영으로 해 나가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여서 쓰고 있는 차입금 이자는 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기예탁을 시켜 가지고 하면 그 이율은 몇%이고 차익은 어느 정도 순 이익이 남습니까?

’97년도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의 경우 18억원을 9.25%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연리 4%저리로 상환채로다 해놓으니까 18억원을 발행해서 한 것이 2억 8,000만원이 이자입니다.

그럼 전부 차입금 이자가 분리되고 있는 차입자체가 4%란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이 4%로 조정이 됩니다. 9.25%에서..... 아, 제가 조금 비율을 잘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역개발기금 등에 7.5%를 3%로 이렇게 청사정비 기금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빌려쓰고 있는 이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린 돈이나 갚아야 할 돈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갚음으로 해서 그 이자 손실을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의해서 조금 더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운영 범위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전자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를 통해서 짚고 나가야겠지만,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주민욕구 사업이 많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환경이 파괴되면 그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관직거 시설이나 환경보호과 그쪽 부분을 보면 그쪽에는 증가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하수관이나 아니면 포장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환경문제 그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할 단계가 아닌가 그런데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군수한테 요구하는 그런 모든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우쳐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중장기 개발계획에도 그런 것은 미흡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라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병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분에 예산을 보면 오히려 증액은 없고 사실상 현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상수도라든지 위생쓰레기 매립장시설 등에 최대한으로 예산투자를 해서 환경부분 쪽에도 비교를 해서 최대한으로 투자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는 곽병주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마치고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정보실을 하는 것입니까?

세입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다룬다는 시기가 2000년 전반을 지나고 있는데 재산매각 수입이 매각을 꼭 필요로 해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재산을 매각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보장되고 세출에 지장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세울 때는 왜 세웠으며, 지금 삭감하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매각을 하지 않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 관계 저희들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당초에 금산읍 소방대와 대전 나가는데 다목적회관하고 문화원 관계를 매각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건이 소방대는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매각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목적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새로 짓는 다목적회관을 지어서 추진을 해야 매각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기본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도 되겠네요.

어떠한 기본계획 말씀이십니까?

다목적회관이라든가 소방청사를 짓는 것이 자꾸 늦어지니까 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또 해야 되나요.

하긴 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길준무 간사님 질의하여 주세요.

42쪽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에서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전에 탄방동에 있는 인삼약초 전시판매장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임대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임대를 하죠.

그것은 인삼약초과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44페이지 싸이클팀 육성지원 1,000만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싸이클 팀이 창단이 되면서 대한싸이클연맹 중앙에서 지원된 금액을 세입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임대료는 2년 임대료입니까?

계약조건은 2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1,540만원이라는 금액의 돈은 1년간의 것입니까?

예 1년간의 것입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46페이지 특별교부세 무궁화심기 사업 성립전으로 5억 2,900만원인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세요.

이것은 자치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다 무궁화심기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한 것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특별히 준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성립전에 언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기획정보실장으로 있을 때에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전 과정은 좀 전에 현 배석희 기획정보실장이 말씀을 했듯이 국비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무궁화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금산군은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나라꽃 무궁화심기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를 전개를 해서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은 5억 2,900만원의 예산확보를 했고요. 이 사업은 농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묘목이 하나도 심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10월중 식재 예정입니다.

무궁화 심기가 보면 하나도 안 심어 지고요.

예 그리고 이 돈이 늦게 왔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찬반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무궁화를 심었을 때에 그 뒤의 관리는 엄청난 손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당장 달다고 물론 사업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관리 데이터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듣고 싶습니다.

예 사업은 구체적인 것은 농림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사업비가 많고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무궁화 사랑 연합회라든지 이러한 무궁화를 정말로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가면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 사후관리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기타사용료를 보면 전년도에 4,96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1,2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인삼종합전시장 사용료가, 그 때에 임대를 했던 분들이 다시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요구한 다른 코너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약을 시켜서 해드렸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인삼종합전시장 사용료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임대사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물류쎈터를 엮어서 이렇게 엮어나가야 된다는 전재속에서 인삼축제의 부행사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분들이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임대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3,76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동안에 사용했던 것은 받아야 되고요. 사용했던 것은 받았습니다.

그럼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인삼종합전시관에 대한 사용료가 작년도 예산이 4,900만원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3,700만원은 다른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 이것은 인삼종합전시관하고 관계없는 3,700만원의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3,7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이 청산회관 사용료라든지 휴양림 주차장 사용료, 휴양림 시설용 사용료 등 이런 사용료 등으로 해서 예산을 4,960만원을 세워 놓았었는데, 이것이 종합전시관 임대료가 임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1,200만원이 감이 돼서 3,76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주어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서와 당초예산서와 그런 차이점인데 당초예산에는 그런 세목을 달아 놓아서 누구든지 보면 아는데 여기는 종합적인 숫자만 나오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연계가 안 돼서 그런 실수가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 !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인삼종합전시관 임대를 한 것입니까?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봄에 예산을 다룰 때에는 분명히 임대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졌던 것인고,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차해서 낮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못한 것이죠.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못한 것이 아니라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면 인삼종합전시관을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놓으면 축제 때의 활용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정도는 본예산을 세울 때에 해서는 안 된다는 파악이 충분히 되었을 텐데 그런 예산을 세워 놓고서....

그것은 작년도에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10월부터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씩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보충질의인지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인지를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삼종합전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인부나 또 모든 경비가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연간 경비는 어느 정도나 드는지 좀 말씀하여 주세요.

연간 전기세나 수도료 등 해서 약 1,0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영에 큰 축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군 재정도 없고 그렇다면 그 인삼종합전시관 내부에 실내 이용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인삼제 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1년간 비워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의 운용은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인삼종합전시관이 운영하는데 경비가 들어간 만큼의 더 많은 우리가 수입을 얻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항상 씀씀이만 자기 산림 것처럼 쓰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듣는 것으로 마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견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인삼종합전시관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누구나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실내 장식을 해놓았고 또 약초전시와 함께 인삼음식 사진을 전부 전시를 해서 장날마다 지금 와서 보고 있고 2층도 역시 영상관이나 전시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생기는 국제인삼 물류센터를 같이 엮어서 종합정보화센터로 이렇게 엮어 나가는 그러한 전략속에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 질의는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어차피 종합전시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관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영상관이 에어컨 장치가 안 되어서 행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당초예산에 냉방기를 설치하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관과 우선 2층을 에어컨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행사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2층은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곳이 1층 시식코너와 판매장에 판매장의 경우는 지금 교역전 부스를 설치할 장소로 지금 하고 있고 시식코너는 오찬장이나 귀빈 영접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조정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층의 경우 에어컨 시설이 설치가 됨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의 미숙한 점도 있고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님들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운영의 묘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전시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마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유태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뒤에 따라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그 업무를 좀 다루어 주시고 이 예산을 좀 다루어 주셔서 예산을 심도 있게 운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종합전시관도 마친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예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인삼종합전시관 사용료 그 아래 보면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군유재산 매각이 14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결국 예측하지 못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팽창예산을 세워 놓고서 반년도 못 지나서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국유재산을 매각함으로서 우리 군에서 다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세입으로 잡아도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월 분인데 이것은 반환을 해야 하는 돈이 아닌가, 아니면 세입으로 잡아줘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신중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47페이지 지방양여금과 48페이지 재정보전금에서 일반 재정보전금 7억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세요.

양여금이 4억 6,700만원이 줄어서 지역개발 양여금으로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 양여금이 가내시 된 것이 작년에 가내시 돼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2억 8,100만원으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방 양여금하고 그 다음장에 있는 일반재정 보전금이 감되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서 감되었는지 그 말이예요.

48페이지에 나오는 재정 보전금 관계가 7억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2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 제도가 금년도에 2000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세 징수실적 40%하고 인구수를 비래해서 인구수 60%로 해서 지원이 되는 재정 보전금인데, 금년에 4월 27일자로 일반 재정보전금 배분계획 통보라고 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 온대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7억 1,60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50페이지에 있는 생계보호비에서 자활보호 등이 4억 3,000만원이 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엄청난 예산이 50～60억이 전부가 다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펑크가 난 것이 결국 예산을 세울 때에 너무나 팽창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생활보호비 관계는 저희가 그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에는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총괄예산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도 초 내지 4월 이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보조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야 당연히 돈이 안 내려오니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애당초 너무 지나친 예산을 잡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당초 예산은 우리가 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내시 근거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팽창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가공의 숫자를 넣었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당초에 들어가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가내시에 의한 명령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팽창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가공 숫자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국회에서도 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중앙 그 행정부처에서 딱딱 쪼개서 그것을 줘 가지고 그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세우고 하면 도나 군에서 이렇게 국도비 변경절차를 갖추면서 이렇게 추경을 거칠 필요가 없는데 거의 같은 시점에 중앙예산이나 도예산이나 시군예산이나 같은 시기에 예산이 요구되고 의회에 통과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각 중앙부처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 내시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가내시에 의해서 충청남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가내시를 해주죠. 그러면 그 가내시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 2월, 3월, 4월 이렇게 거치면서 금년도 예산을 확정 시켜주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는 그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변경하면서 증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름 없는 이월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다구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산이 보면 너무나 지나친 예산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4억씩 감이 되었고, 그럼 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고 정회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소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3쪽에서 77쪽까지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정보화 전문위탁교육을 세우기 위해서 목변경으로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500만원을 삭감해서 국내여비로다 정보화 전문위탁교육으로 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도 자치단체에 대한 그 동안의 성과와 경영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경영진단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쪽 중간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그 동안에 75시간을 이렇게 계상했던 것을 30시간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당면업무 추진여비는 읍면에서 지금 상당히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 당면 사항 추진을 위해서 읍면에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추진하는 당면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반기에 실시했던 것처럼 배낭여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에 계상된 내용으로 시군행정 정보화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10개 분야에 42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 전산기 메모리 증설과 하드디스크 증설 자동 백업장치 구입 등을 하기 위해서 5,5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영상회의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당초에 5,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3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 이전 금으로 1억원을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군 소유시설로서 할 때에는 시설비로 시설이 가능하지만 마을공동사업으로 할 때에는 저희 군에서 자체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마을 공동소유로 하는 사업에 대한 과목 변경에 위해서 목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6쪽까지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세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기왕에 설명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나열해 논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선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보면 이번 선거관계도 2,400만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추경예산 증가 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된 내용이 없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1쪽 말입니까?

71쪽에 입법 및 선거관계에 있어서 세출 총괄 표를 보면 당초에 5억 7,000만원이 세워졌다가 5억 9,000만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2,400만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 세출내용에는 기록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증가 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가 그 부분은 어디에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71쪽 말씀을 주신 것이죠. 71쪽에 2,4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출총괄을 보면, 13페이지요.

13페이지 1회추경 일반회계 총괄 분야을 보시면 입법 및 선거관계 2,415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이 세출에 계상을 한 것인데요. 71쪽

71쪽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71쪽 중간부위를 보시면 2,41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15만원이 어디로 계상이 되어 있냐니까요.

71쪽에요.

위에 부분 선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아 이것이 뭐냐하면 의정활동비 인상분 2,400만원, 회기수당 인상분 1,600만원, 의원연수 세미나 915만원, 그리고 해외연수 해외여비를 2,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회비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의회 의원 해외연수비를 왜 이번에 추경에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삭감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해야지 행정에서 꼭 삭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아니 곽위원에 대한 질의가 이해가 갑니까?

예 !

예 됐습니다. 그러면 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자치단체 경영진단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금산군이 떠들석 하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모든 군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자체적인 경영진단이 또 필요합니까?

이것은 자체 경영진단이 왜 필요 하느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대상을 받은 것은 행정개혁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가 이제 지금 현 수준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진단을 받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처방까지가 이 경영진단에서 받아 보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까지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대상 받은 그것은 제대로 진단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단은 정확하게 받아서 분야 3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개혁분야, 삶의 질 분야, 주민 만족도 분야, 이렇게 3가지 부분은 대상을 하는데 저희들은 행정개혁 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 부분에서의 대상은 어떻게 해야 받을 것인가 하는 전략속에서 발상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런 시점에서 우리 금산군이 가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준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처방을 받아보기 위한 하나의 전략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진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1억을 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더 검토를 해서 좀더 지금 우리 추경에서 이것을 진단을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있지 않느냐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꼭 이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주 적절한 시기라도 이렇게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5개년 계획이 이미 가시화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화 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한사람 한사람에게 대상사업을 매칭을 시켜나가자고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분야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하나 하나 과업지시를 해서 이것은 A가 해나가도 되겠느냐, 이것은 B가 해나가도 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맨투맨 형식의 진단과 함께 처방을 내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은 지금이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에서의 판단은 그렇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기업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지금 우리 방향지시를 처음에 그 사람들이 연구한 그러한 자료나 그 사람들의 실무팀들이 상당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비가 부족하면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드바이스를 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서 지금 여기 말은 그 경영진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정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진단보다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경영진단이냐 물론 그것에는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빠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할 필요는 없고 예산문제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용역이 현재의 진단과 함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하도록 하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곽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치단체 경영진단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데로 몇 가지 목표가 설정이 각 실과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미 시행이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자에 용역을 받았던 부분이 이중 지원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 궤도가 설정이 돼서 추진이 되다 보면 방향설정이 제 방향이 다시 설정되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이런 진단을 해서 사실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이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아무리 우리가 저번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지금 방향설정을 다시 진단을 해서 하겠습니까?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진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진단을 해서 나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표추진은 지금 현재 곽위원님께서 말씀주신바 대로 우리 5개년 분야라든지 각 파트별로 지금 목표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전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의 전진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경영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경영진단과 함께 목표실현을 위해서 처방을 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략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중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지금 우리는 시기가 중요한데 시기가 너무나 이르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적절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야에서 재검토가 필요치가 않느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12시인데요. 제가 물을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몇 시까지 할 것입니까?

계속 할 것입니다. 하는 데로 하세요.

위원장님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공무원들의 식사시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0분에 점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식사를 하시도록 했고, 기획정보실과 종합민원실만 12시 30분전에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12시 30분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12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로당 보수 1식해서 3,000만원과 경로당 신축 두 동에 3,500만원에서 7,000만원 했는데 이 경로당 보수 1식은 그냥 여러 군데를 하는데 나열을 할 수가 없어서 1식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한군데를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경로당 보수 목변경 3,000만원은 1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시설비에서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서 목변경을 해서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보수로 들어 갔는데 이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을 하는 시설비를 가지고 경로당을 세우기 위해서 목변경을 해요.

예 지금 목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예산을 깍아서 목변경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목을 깍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를 왜 이쪽으로 민간자본으로 돌리느냐는 질문이 되겠는데 이 내용을 지금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돌려도 되겠다고 하는 전재가 되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마을안길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경로당보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정비도 중요하지요. 말씀대로 이런 내용대로만 그냥 되었던 데로 하면 좋겠는데 더 시급한 내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부를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마을 안길 및 진입로를 정비하는 예산을 깍아서 목변경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겠다고 목변경을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그런 내용대로 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시는 도중에 보충질의가 있으시거나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분명히 거수를 하셔서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병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세요.

경로당 신축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이고 경로당 보수는 어디인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사업 2개소는 복지여성과에 총 물량을 파악해 놓은 순위에 의해서 생활사업비에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개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고, 경로당 보수신축 1식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아직 대상보수 경로당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준무 간사님 보충질의 하세요.

됐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유태식 위원님 ! 아까 하시던 것 몇 가지 됩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하던 이야기니까 그럼 경로당 2개가 더 추가 된 것은 복지여성과에서 그 동안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놔두고 2개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소요 조사된 내용 중에서 2동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해 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다 2동이 더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2동이 늘어나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복지여성과에서 있었습니다.

180페이지 반환금, 우리가 국도비를 받은 반환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총 이번에 반환을 한다고 올린 것이 3억 3,64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 반환금이 2억 3,880만 7,000원인데 물론 오죽해야 국비를 반납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피치 못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반납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집행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거기 밑에 181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비가 4,620만 8,000원의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하는데 어떠한 규정이 있기는 있을 것인데 좀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인원을 느릴 수 있다든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반납하지 않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줄 수가 없었을까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생보 대상자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임의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납액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실무진들이 할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운영에 묘를 살리고 법조항을 찾아서 이런 어려운 우리 금산군 같은 곳은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더 쓸 수가 없었나 라는 보호대상자 문제와 그 밑에 경로연금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인데 사실 이런 것은 만들어 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보호대상자를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되리라고 해서 그 점을 좀더 실무진들이 연구를 할 수 없는가 하고요. 그 다음은 183페이지 도비반환금이 9,700만원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법적으로 더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185페이지에 보면 진산면 농어촌 휴양림 진입로 포장공사 5,000만원을 도비를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년 전에 내려와서 가내시가 돼서 그해에 해주지 않아서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사고이월로 또 가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군비를 세워서 본 예산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째 끌고 와서 검토를 하다가 또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군비까지 확보를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군비는 어디로 도망가고 이제 시기가 늦어서 이 5,000만원을 반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은 다시 물을 테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라든지 경로연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러한 확대를 해야한다면 얼른 객관적으로는 확대를 해서 반납 없이 다 우리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선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분야는 복지여성과 질의 답변 시에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안에 대해서는 유 위원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산 농어촌 휴양림 진입로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이 분야도 해당 과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질의 답변 시에 자세하게 답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우리가 기획정보실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변동이 와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로 반납이 되고 군비가 어떻게 돼서 이 군비는 어디로 간다고 설명한번 위원님들에게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 행정에서 일 한다라는 소신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납을 한다는 데는 말 한마디 설명도 없이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기획정보실에서는 이 반환이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는 몰라도 기획정보실에서 반환까지 온다고 하면 실무진들과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되나 여기서 기획정보실에 물으라고 했으면 답변을 해 줘야지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실무진한테 물어서 기획정보실에서 답변하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는 최대한 취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업무 추진여비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읍·면에 읍·면장들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세워준 바가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서 저번에 남발이 너무나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부서와 또 하지 않는 부서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줄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이 감축이 되다보니까 줄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제가 군청을 밤에 와서 보면 예전과 같이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인삼제나 아니면 어떠한 민속축제나 이런 해야할 사업이 많은데 그런 때에 공무원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지금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풀리지 않고 다음 추경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공무원 국외여비를 보면 5,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실상 작년도나 금년도 초에 많은 사업을 하면서 야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7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여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예산을 하다보니까 자율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75시간을 30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억원을 삭감을 하면서 읍·면에 조금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시간외 근무수당도 역시 사기 진작 책으로 주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 부분에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해외여비와 읍·면에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아래요. 공무원 국외여비 부분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사기 진작측면 또 견문 확대 이런 차원에서....

아니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국외여비를 보면 2,000만원을 기존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전부 소화를 시켰다는 것인지....

이것도 배낭여행을 가는데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을 해주고 일부는 자담을 해서 가게 하는 이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해외에 어떻게든지 나가서 견문을 넓혀서 오는 기회를 부여해보고자 또 사기 진작 측면에서 이런 사항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세워놓고 1차 적으로 해 보니까 성과가 사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갔다 오신 분마다 내 돈을 일부 들였 지만은 정말 갖다오기를 잘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부담 없이 이렇게 다녀오시게 해서 사기 진작도 되고 견문을 넓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역서를 뽑아서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주전산기 메로미 증설, 하드디스크 증설, 자동 백업장치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내용은 군정 종합 정보화사업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확인원 하나를 떼기 위해서는 건설도시과, 농림과 이런 각 부서가 다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하나 떼기 위해서는 각과를 다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되면 한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완스톱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으로 행하는 것이 10개 분야 426개의 사업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 백업장치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자동 백업장치요. 이 전문적인 이야기는 담당계장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군행정 종합정보화 사업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2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제1회 추경예산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8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수수료입니다. 저희군에는 지적도와 임야도 총 합해서 3,745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중앙의 주관 하에서 전산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량 911매를 국비 2,733만원과 군비 2,733만원, 도합 5,466만원을 들여서 올해의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마을정비 사업인데요. 마을정비 사업은 당초에 천내지구와 역평지구, 두 개 사업지구를 계획하고 본 예산에 5억 3,8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양여금이 감액이 돼서 제원 천내지구에 해당되는 사업비와 사업비 감액이 되어서 역평지구를 사업비 일부를 포함해서 3억 2,78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에 2억 1,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목별로는 천내지구 마을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전액감액을 하였고요. 천내지구 마을기반 정비사업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역평지구 마을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365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줄어서 이것도 같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평지구 마을기반 정비사업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것은 양여금하고 시군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의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구분이 되었는데요. 천내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전액감액 되었습니다. 천내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전액감액 되었습니다. 역평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이것도 사업비가 일부 줄음으로서 당초 871만 4,000원에서 831만 6,000원으로 계상해서 39만 8,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역평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도 1억 7,852만 8,000원에서 1억 7,038만 8,000원으로 8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된 것이므로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천내지구 마을정비 기반사업 부대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역평지구 마을 정비 기반사업 부대비 당초 86만 7,000원에서 33만 5,000원으로 53만 2,000원 감했습니다. 천내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부대비 전액 감액했습니다. 역평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부대비 당초 135만 8,000원서 129만 6,000원으로 6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121페이지 천내지구는 전액 삭감이 됐고 역평지구도 당초 계상 했던 사업비보다도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역평지구도 사업이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이 천내지구와 역평지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점은 지금 전체적인 사업지구 자체는 저희들이 중앙에 사업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올려서 중앙에서 사업지구 지정이 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내지구의 경우는 사업물량이 역평지구 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역평지구로 두어서 일단 그 사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천내지구를 하도록 그렇게 대두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마을정비 사업의 종류가 하수도 정비사업 하고 마을 기반조성 사업의 이 2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가에서 지정양여금으로 내려오고, 또 마을기반 정비사업은 시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복잡 확대되고, 지금 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역평지구가 일부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으니까 그 일부중에서 어떤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수관거 공사나 하수처리공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공사와 하수처리공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지반으로 그 위에는 도로포장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순서를 우선 하수관거공사, 하수처리공사, 하수구 정비공사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을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역평지구 내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에 그 아래 정화조까지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천내지구를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입니다. 우리 금산이 그렇다면 금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 군·도비 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일 때에 성질이 다르지만 천내지구에 우선적인 지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기반 정비나 하수도 정비가 되었을 때에 외래객들에게 상당히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중앙에 저희들이 사업지구 지정을 할 때에는 천내지구와 역평지구가 두 개가 2000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그 분량 자체가 역평지구 분량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우선 순위로 해서 우선 천내지구부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못하게 되면 중복 투자나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역평지구를 택한 것이구요. 또 천내지구는 저희들이 2002년에 사업을 해 보는 것으로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꼭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곽병주 위원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군에서 우선 작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중앙에서부터 자금배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역평리 부터 빨리 끝내주시고 어차피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조속이 노력을 해서 나머지 천내지구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업무성격이 있는데 기왕에 나온 것이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기획정보실에 해야 할 이야기인데 사업을 종합민원실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하수도나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를 그 쪽으로 가져갔고, 또 이런 기반조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건설과나 이쪽에서 한다고 해서 전문성을 앞으로 한다고 우리 군에서 각 면에 있는 기술자들도 전부 데려다가 건설과에 놓고 여러 가지 기술검토를 하고 하는데. 왜 여기 민원실에서 합니까? 그 효율성이나 관리측면 또는 전문성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 종합민원실에 주택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중앙라인이 그 쪽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들이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각면에 토목기사 하나 있던 분들이 전부 군으로 와서 거기 민원이 와서 면 단위에서 무슨 그 주택에 관한 문제, 도로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않아서 물어보면 결국 군청으로 또 와서 물어보아야지 거기 아무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성을 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80쪽에서 83쪽까지와 그리고 173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의 계상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변하는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삼성화재에 위탁을 해서 120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한국능률협회에 120명, 삼성화재에 160명을 4,000여 만원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전 공직자가 공무원라인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교육을 받고 온 공무원들의 전체가 한번씩 받을 만한 교육이고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이다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교육을 못 받은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교육부담금을 계상을 했고요. 또 지방자치 최고 경영자 교육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금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에 대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 관리 전문교육을 대학원과정 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여기에 참여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군은 6개 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원 금성, 명곡, 부리 창평, 남일 덕천, 건천, 진산 오항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5개 마을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남일면 덕천리만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회관 건립부지를 구입하고자 별도로 자본보조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생활민원사업비 목변경입니다. 각 우리 군민들이 경로당이라든지 화장실 등 이렇게 민간보조로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거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을 전부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에 맞게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목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여 만원 정도는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해서 필요한 마을에 지원하고자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이지 민방위 날 훈련운영비는 국도군비가 이번에 보조확정내시가 와서 그 동안에 보조사업에 계상을 못 했던 것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21일날 최종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고, 지금현재 민방위 날 훈련에는 각종 교육교재나 현수막 등 교육자재를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계상 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운영비도 금산읍과 진산면에 대해서 그 동안 훈련은 실시하고자 합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실시 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를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중부대학에 위탁 교육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전액 도비를 지원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민방위대 특별교육은 중부대학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은 지금 민방위 대원들이 산불진화용 등 전기톱이라든지 또는 장비,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군비가 포함이 돼서 지원사업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위탁교육 장비구입입니다. 민방위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4월 29일 사업비가 확정돼서 민방위 위탁교육 장비를 이번에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방독면 구입비가 보조내시 돼서 금년도 480개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해야 할 것은 9,200여 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1,900여개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80여 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신축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소방청사를 신축하면서 여기에 대한 감리를 일반 용역업체를 통해서 감리를 주고자 했습니다만, 우리군청에 건축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감리를 일반회사에 맡기지 않고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고서 감리비를 절감해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83페이지 남일면 소방청사 신축은 신축완료 후에 잔액이 발생해서 도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부담금이라고 해서 44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과정에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여기에 전국시장군수 경영자 과정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군수요.

예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교육입니다.

그럼 우리는 군수님이 경영자 과정이 1년 과정입니까?

1년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에서 한다구요. 그럼 서울로 다니시나요.

일주일에 야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중부대학이나 대전대학에서 경영자 과정을 갈 때에 일부 50%에서 60%까지 보조를 해준다고 그 목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울 수가 없더라고 하더라구요.

이 사항은 행자부로부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행자부에서 부터 행자부 실·국·원장까지 포함된 교육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쪽 기획정보실에 할 이야기지만 우리는 계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여기 중부대학 같은 곳에 위탁을 해서 최고 경영자 과정 같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 보조를 하고 또 개인이 조금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길준무 간사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요.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인데요. 이것이 야간교육입니까? 아니면 주간교육입니까?

야간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야간교육을 받고서 내려오시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지시를 받고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야간교육을 하게되면 관용차량을 활용을 하게 되나요. 만약에 야간교육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관용을 활용 할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관용차량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바로 위에 부분 공무원 자기혁신과정 교육부담금 부족 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항상 염려했던 그런 부분이 연초에 사업구상 계획을 세울 때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인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부족하게끔 이렇게 처음에 계상을 잘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과정은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6급 이상만 자기혁신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하급 직원들과에 유대강화라든지 리더를 해나가면 좋은 행정을 쌓을 수 있지 않느냐는 계획이었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오다 보니까 전부다 전 직원이 한번씩 이런 교육은 받을 만 하다고 하고, 또 이렇게 해야 행정에 접목한다고 하면 확실히 능률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6급 이상 계획했던 것을 전 직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있는 생활민원사업비 목변경하는 것은 감리자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겠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소방청사를 지면서 민간 용역업체에 감리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을 민원실에 있는 건축직으로 하여금 임명을 하고 그것을 시설비에 보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리자를 직원으로 합니까?

예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78쪽에서 79쪽까지와 그리고 89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 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예 문화공보관광과장입니다. 저희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전에 따른 시상금이나 다른 시상에 관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공모전은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사진공모전을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까지 넘어와서 금년도 초에 사진전을 마감을 하고 표창을 하도록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이 경비를 작년도에 금년도로 이월사업으로 잡지 않아서 이 예산이 전액 없어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상까지 끝나서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시상을 해야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부분에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군민회관 건립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과 공모 입선작에 대한 시상, 당선작에 대한 표창패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목적군민회관 설계를 위해서 설계경기 공모를 하고 오늘까지 접수 마감을 하고 이달말까지 심사를 해서 당선작과 우수작, 가작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의 수당과 입선작에 대한 시상금으로 추경에 예산계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2000년도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비 해서 충남 교사관악 합주단 순회 연주회, 엄정자 한국 춤무리 순회공연 등 이렇게 두 가지 사업비 해서 1,900만원과 1,200만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무엇이 있냐면 충남, 대전지역에 소재지를 둔 이러한 예술단체 등에서 작품성이 있는 공연을 하는 이러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시·군에 가서 공연을 지원 해주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 국비 도비를 주고 시군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게는 한시·군당 2개 단체만 예산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고, 많게는 4개 단체까지 예산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4개 단체가 금산에 와서 공연을 지원을 해 주지만 예산지원은 2개만 해주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할 단체가 충청남도 교사 관악합주단이고 엄정자 춤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공주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금치 그 다음에 천안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극단천안은 우리가 경비를 부담을 하지 않고 우리 군에 와서 공연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부가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비 200만원이 감된 부분은 가내시에 의한 금년도 확정예산 내시에서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향토자료 조사수집은 문화원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만, 역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되도록 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삼축제지원 금으로 해서 국비가 7,000만원이 증액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금산인삼축제가 전국 최우수 향토문화축제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로 7,000만원을 추가 지원 받게 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은 문화재 정비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신안사 정비 사업비가 16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군비에 비율에 변경 되었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확정예산이 오면서 보조금이 변경이 되었구요. 여기서 16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목변경으로 해서 시설부대비로 뒷부분에 가서 160만원은 다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구요. 충열사 보수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목변경이 되었구요. 여기에 감액된 120만원 역시 뒤에 시설부대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목변경이 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덕산사 보수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군비 비율이 변경되었는데 12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만 그 감액된 120만원 시설부대비로 다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에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전액 목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면 석동리의 영천암 정비사업비인데요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원적 보조로 인해서 뒤에 과목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정리 향정은행나무 시술비가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인데 사업비가 1,850만원이 감액된 이러한 확정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문화내 보수 부분의 2,1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이 중에 2,160만원이 감액된 부분의 일부는 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대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화장실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93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93만 6,000원은 전액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석사에 대한 관광지 화장실 설치 이것은 추가로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홍보간판 제작비는 전액 국비로 보조금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00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쭉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시설비에서 감액되는 부분 사업비들이 전부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천암 보수에 따른 전통사찰 보수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가 1억 9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보조금이 변경이 되면서 1억 9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인데요.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 전부다 1,330만원을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2,483만 6,000원이 증액된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경사보조금으로서 금강민속축제에 따른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추경에 계상 하고자 하고 있고요. 환경사랑 음악회 지원이라고 해서 400만원을 지금 계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금년도에 연예인 이문세씨를 농업메신저로 지정을 해서 농업에 따른 홍보사절로 이렇게 농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노영심씨가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분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금산의 깨끗한 환경속에서 한번 뜻 있는 공연을 무료로 하고 싶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뜻 있는 행사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문세씨와 노영심씨가 우리 남이면 자연휴양림에서 무료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비를 음향기나 조명을 그 분들에게 부담을 하면서 여기서 공연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향기나 조명등의 시설비를 지원을 해주고 뜻 있는 공연을 저희들이 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군민회관 신축 부지매입 부족분 해서 13억 8,2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을 세울 때에는 약 4필지 정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6억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지가 예정지가 너무 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면서 확장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만, 늘어난 이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를 이제 감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13억 8,27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화의 집 장비구입에서 16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금 굉장히 무더위 속에 문화의 집에 선풍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선풍기 4대를 구입해서 문화의 집에 비치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비라는 것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96페이지 체육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장 싸이클팀 육성 군비 부담금에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금산군청 직장 싸이클팀을 창단을 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 하기를 지금 다른 체육팀에 대해서는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년간의 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펜싱팀에다 싸이클 팀을 창단하게 되면 도비도 1억이 늘어나고 군비도 1억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직장 싸이클팀 싸이클에 대한 비중을 두고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확답을 주었냐면 금년도 1년 창단 하는 해에는 금산군청에서 펜싱 팀에 대한 경비 1억을 지원을 하고 싸이클 팀에 대한 것도 군비부담을 1억을 해라 그 대신 내년부터는 펜싱팀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펜싱운영에 대한 경비 2억은 모두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싸이클 운영에 관한 도비 지원금 1억원도 주고 그 다음에 군비는 1억원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 창단 첫회에만 우리가 펜싱팀과 싸이클팀에 대한 군비 부담금 2억을 하고 내년부터는 3억원을 도비를 지원 받고 그 전처럼 1억원만 우리가 군비부담으로 해서 2개의 체육팀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그런 지원 확약을 공문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직장 싸이클팀 육성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절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직장 싸이클팀 운영에 관한 이런 정밀분석을 해보니까 적어도 군비가 1억원 중에서 6,000만원 정도는 조성이 되어야지 금년도 싸이클팀을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지 않겠는가 하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6,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550만원이 감되었고,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변경이 내려 왔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그러한 변경 내역에 맞게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보조금을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비에서 2,967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해서 비호산에 대한 체육시설을 보강 정비하는 사업비로 보조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 32만 4,000원은 위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설명에 따른 부족한 부분이나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문화공보관광과에 있지 않느냐 사진전 시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정예산의 이월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사업을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었다가 이렇게 계상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사실 7월 29일부터 금강민속축제를 한다고 언론에 신문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추경을 세운 후에 열흘차이입니다. 이런 사업비 자체가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계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까지도 이 금강민속축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비는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궁금도 하고 이 사업자체가 불과 열흘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화공보관광과에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금강민속축제가 부리면 평촌리나 신촌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해서 아주 잘 키워온 이러한 고유한 축제이고 그 이후에 ’95년 이후부터 예산이 공적예산 지원이 되면서 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금강민속축제가 우리 금산이 갖고 있는 이러한 수려한 경관이라든지 그리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대외에 널리 알리면서 또 우리지역에 정말로 값지게 전승되어 오고 있는 지방향토 문화를 잘 키우면서 또 외래객들에게 우리 금산을 아주 잘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금강민속축제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강민속축제는 인삼축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이나 진행, 그 다음 협조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지도나 교통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어떤 홍보 이런 쪽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비집행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여쭈어 보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금강축제에 관련해서 집행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축제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에서도 이 축제에 대한 이러한 당위성 이런 것을 그분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문화원하고 해당 지역에 있는 민속보존 분들과 깊은 관계을 맺으면서 이런 축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분들도 조금 어렵지만 금년도 축제도 뭔가 발전된 축제로 해야겠다는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나름대로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확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자체적으로 착실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저희가 확실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부 자체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현재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관련되는 이러한 단체와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금강민속축제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어서 우리 지역을 빛내줄 수 있는 이런 축제로서 정말로 손색이 없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구구한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세요.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장은 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곽병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전 시상에 대한 질의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진공모전은 이것이 기간을 한달이나 두달이나 이렇게 짧게 한 것이 아니고 금산의 사계를 다루는 그러한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은 1년으로 했던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이 기간이 길어 1년이 걸치는 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담당자들이 이러한 업무를 철저하게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들의 변동이나 이러기 때문에 그 때에 사업비를 이월을 시켜야 하는 시기에 이 사업비를 못 챙겨서 이렇게 위원님에게 걱정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양해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정예산도 잡지를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2000년도 이월사업 같으면 이 사업자체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공모된 자체를 우리가 공고를 못하죠.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진 공모전을 하겠다고 대외에 공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일단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공모도 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금강민속축제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면 사실 그 행사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일이 7월 29일날 시작한다는 그 기일자체가 추경을 세우고서 충분하게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에서 추경에 올라오기도 전에 이미 모든 금강민속축제를 한다고 한다라는 것을 전부 홍보를 하고 정보는 흘렀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정서도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전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군에서 자꾸 월권을 한다는 얘기가 모든 예산을 보면 이렇게 사업예산을 변칙운영을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니 누구든 예산장사 못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 차라리 추경을 세우지 말고 예산도 전부 쌤쌤으로 한 다음에 연말에 가서 하자고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에 우리가 삭감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이 도로관계 때문에 일어섰을 때에 지금 도로관계가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그 도로를 확·포장한다는 것을 도비사업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예산시에 예산이 없다고 못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때 당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으면 굳이 위원님께서도 그 예산을 깍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테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예산자체가 추경이 세우기 이전에 이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했다는 자체 이것은 마땅히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축제 행사장에 진입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도비사업으로 지금 당장 시행할 계획에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설계부터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건설도시과에서 그 현장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이번에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지금 당장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확장공사를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런 활동을 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고 하는 입장인데, 이 축제를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지역주민들과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이 축제를 개최 해왔는데 이 축제시기가 해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월 25일부터 인삼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개최한다면 7월말밖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행사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그 때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단체에 접촉을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뭐 경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저희들 입장에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2가지를 질의를 할까합니다. 만약 이번에 의회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대응을 답 해주시고, 방금 얘기한 어떤 도로확장이나 이런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는 우리 금강축제를 공식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해야된다고도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분위기로 봐서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축제나 행사를 미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담보로 해서 한다면 저는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원에도 가령 어떤 행사를 군 단위 행사를 치루고자 했을 때에 제가 반대해서 어떤 사업을 미끼로 끌여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축제를 하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서져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이 축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원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사무국장과 이런 나름대로의 걱정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문화원의 입장도 만약에 이 예산을 깍으면 축제를 하기는 하는데 사업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공연을 상연하는 이런 분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정말로 예산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리 어떻게 할 공식적인 예산지원 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축제와 관련돼서 연관된 사업의 시행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금강축제와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런 숙원사업이 군도 10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도에 대한 도로 확·포장사업은 원칙적으로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 확포장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철칙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의 군도 10호선 확·포장 사업을 과연 전액 군비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가 볼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도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그 축제가 부리면 평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축제가 개최가 되면 그 지역 민들이 많은 협조를 하고 축제 기간 중에 통행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숙원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사업비로 해서 확·포장을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은 제 입장에서 드릴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건설도시과에서 그러한 축제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린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화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과 행사는 구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민속축제가 관련이 돼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데요. 원칙적으로 행사와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사업이 100%로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위원님께서 그 해당지역 그리고 지역 민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에 축제가 지원되는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일찍 해소해보고자 이번 금강민속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의 입장을 좀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쭉 이야기를 잘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이것을 해주지 않아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못 받을 뿐이어서 규모나 이런 것이 축소될 뿐이지 행사는 할 것이다.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지금 행정에서 먼저 의회에서 이루지지도 않는 것을 보건진료소를 해준다 어쩐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해 주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은 보건진료소도 위원들이 해 주지 않아서 못 하는 것으로 엉뚱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그 축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우리 행정은 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규모가 조금 작지만 그 돈은 없어도 그 행사는 이루어진다면 모르는 사람은 의회에서 해주든 안 해주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짚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자꾸 우리가 긴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이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행사는 치러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우리 동료위원 곽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다 도청에 한달 전에 들리니까 마침 제가 가고싶어서 간 것은 아닌데 도지사님 계획을 짰는데 금강축제가 어떻게 되고 몇 시에 되고 도지사님 계획을 짠다고 거기서 묻고 있더라고요. 우리 금산군에다 야 이게 벌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은 이제 올라와서 도대체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도 굉장히 안 맞는구나 그랬는데 다행히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행사가 치러진다면 걱정이 덜 되고 물론 이 축제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되었을 때에 축제가 중단되는 것이냐 그랬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위원님 !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우리 관광과장님 얘기를 듣다보니까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한다는 그 말씀은....

어렵든 어찌했든 행사는 치른다는 것이니까요. 아까 제가 신문에서도 보았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입장인데 신문에는 이미 금강민속축제가 빵파레를 울렸다고 하는 식으로 신문까지 나고 그랬는데 도대체가 우리 의회는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없어야 되는 것인지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진료소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우리는 뒤 따라서 박수나 쳐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참 조금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금강민속축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행사를 언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언론기관에 무슨 자료를 준 바도 없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 있는 집행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있는 이러한 축제의 규모와 내용 면에서는 저는 아주 열악하고 초라한 그러한 진행밖에 될 수가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금강민속축제가 정말 원만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조표를 사실상 이 예산을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거기에 어떠한 그 예산을 삭제 할 그 당시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했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지만 재정법 자체에 나오는 데로라고 하면 이것은 절대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에 두 가지 선결문제 해결에 대한 예의를 결정하고 축제의 부당성과 우리 위원들이 전부가 다 그 축제가 좋다고만 한 사실은 아닙니다. 사계절 축제 중에서 축제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것도 줄여야 된다고 하는 이면도 있었고, 그리고 축제를 하되 우선 설계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다는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대두가 되었다, 결국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 이 예산을 사업비 자체가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럼 바로 삭제가 된 예산을 다시 뭐야 회계연도 내에 다시 세울 수가 있느냐, 내용으로 볼 때에 세울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지방재정법을 보았는데요.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36조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 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산의 추가와 변경은 개념상 구별되기는 하나 대개의 경우 추경예산의 필요가 동시에 생기므로 양자를 합하여 추가경정 예산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양자를 합한 것을 보정예산 즉 보충하고 바르게 고쳐 가는 예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경정이란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시키고 바르게 고쳐나가는 것을 즉 변경해 나가는 것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내용으로 볼 때에 종목이 살아 있고 삭감이 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으나, 전액 목이 삭제가 된 예산은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즉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경예산의 편성,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성립된 예산입니다. 계상된 예산이 아니고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립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산군의 경우에는 본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예산 내에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 성립된 예산입니다. 성립된 예산은 우리 당초예산에 성립된 그것을 갖다가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 그러니까 본 예산심의 시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서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기획예산 처에 예산총괄과 담담사무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답변 역시 명문규정에 본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기 지방재정법 해설이라고 해서 전 경제부 차관하시던 김흥래씨가 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방재정법에 관한 해설서가 굉장히 여러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책에 보면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한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치 않은 것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도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명시가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필요하시면 알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충청남도에서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반드시 추가경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추경예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목자체도 없이 즉 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립 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필요가 없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의회는 항상 뒤 따라 가는 입장이고 이미 행정에서 다 만들어 놓고 다 선정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언제나 의회는 뒤 따라 가면서 박수나 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 불쾌하기 짝이 없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린 대로 이 예산을 삭제를 할 경우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문제 해결을 하는 문제하고 또 축제의 부당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삭제가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는 사실상 다시 세울 수가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중요성의 판단한다고 하면 사업예산을 다시 세워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떠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가 안 설수는 있지 법이 있는 것이라고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실 이야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예산 하나 하나를 세울 때에 의회에서는 사실상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밖에서는 먼저 알고 집행부에서 와서 전부 춤추고 나발불고 다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었든 무슨 조건이 되었던 간에 본 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내용은 일단 의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던 간에 하지 말라는 얘기를 삭감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에서 재차 올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심사숙고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89페이지 우리 다목적 건립 공모전 1,500만원인데 우수작 1,000만 주고, 가작 500만원 심사비 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걸어서 이런 공모를 꼭 해야 되나 또 우리가 그 다각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건축이나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지 하지 않고도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가 도저히 없었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목적 회관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야별로 돈이 몽땅 아닌게 아니라 여러 군데 끌어서 다목적 회관을 우리가 일반인에게 100억 공사니 80억 공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규정을 피해나가려면 지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하나로 묶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목적 건립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나도 그것을 모르겠는데 왜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1,500만원이 더 들어가냐 그러면 이것이 다목적 회관인데 분야는 농업기술쎈터, 복지회관 등 또는 어디 어디 하면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럴수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각자 설계를 했을 때의 경비와 통합했을 경비와 따져보면 오히려 통합해서 하는 것이 지금 설계공모에 따른 여러 가지 시상비가 들어가지만 그 금액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통합설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면 우리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공연에 충남관악 연주회, 한국 춤무리 공연에서 이문세와 작은 음악회에서 나오는.......

그것은 아닙니다.

1,900만원이 여기 700만원과 1,200만원 보조해준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뒷부분에 400만원만 음악회에 관련해서 400만원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사랑 음악회 지원 400만원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문화 쪽으로 나가서 상당히 금산이 지금 그런 부분에 많이 쓰고 사진공모 아까 곽 위원도 이야기를 했듯이 상품도 주어야 되고, 좋습니다. 많이 하는 것은 좋고 우리 사계절 축제 이 문제도 나오고 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억지로 떼어 맡기는 것입니까?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하기는 해야하는데 줄여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환경사랑 음악회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돈을 들여서 하려면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이러한 공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000만원을 들인다고 해도 이문세씨나 노영심씨를 여름 이 피크기간에 초청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금산이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알려 주고 도와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무료공연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시설비만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심의에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할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우리가 직장 싸이클 육성에 6,000만원을 군비를 주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세가 제일 약한 우리가 펜싱도 어저께 오다보니까 저기에 1등 했다고 붙어 있던데 지금 우리같이 어려워서 도비를 준 것을, 지금 도비가 군비가 없어서 반납을 하고 이 야단을 치는 판에 우리가 물론 싸이클팀을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내년에는 펜싱팀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한테 이렇게 가지면 군비를 6,000만원 들여야 된다고 이런 설명 없이 지금 싸이클 팀을 창단 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 다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싸이클팀을 창단하는 금년 1년만 펜싱팀에 대한 군비부담 1억은 직장 싸이클팀에 대한 군비부담 1억원을 하면 내년부터는 직장팀 1개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2개 팀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도에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 그 이야기는 아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공짜로 주던 어떻게 하든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도 숫자를 감원하고 하는데 2팀을 데려다가 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금산군에서 돈은 준다고 해요 그럼은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 그런데 우리처럼 열악한 우리 금산군에서 팀을 2팀이나 불러들여서 운영을 해야 하느냔 말입니다.

저희들이 직장 싸이클팀을 육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집중육성 종목으로 해서 펜싱을 떠맡아서 하고 있지만은 펜싱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인지도가 낮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적합한 스포츠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았을 때에 성적 여부에 관계가 없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왜냐면 군비를 1억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아까는 금강축제는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지 않아도 조그맣게 라도 치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라도 배고파가면서라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못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 예 곽병주 위원님 !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수작이나 가작 이렇게 구분해서 설계공모를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상금에 액수가 크다면 참여하려고 의사가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지금 직장 싸이클팀 육성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군비를 세우지 않고 펜싱팀을 운영하는 그 경비랑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었어요. 군비 부담을요. 그런데 지금 군비부담이 올라왔단 말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직장 싸이클팀에 대한 것은 전임자고 또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 아까 문화공보관광과장이 설명하신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었고 어차피 군비는 금년에 1억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최고한의 범위 내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군비를 쓰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데 지금 도청과 우리 군에 협의가 된 것은 각자 1억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약 6,000만원이면 금년연말까지 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어차피 펜싱팀은 전액 도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태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사실 군세가 약한 그런 군입니다. 군수의 특화사업인지는 몰라고 이 직장 싸이클팀을 육성한다고 할 때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있었고 저 또한 본예산에 상당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때에 지금은 어렵더라도 올 1년만 끌어가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때에 저는 직장 펜싱팀을 없애고 직장 싸이클팀을 육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답변에서 직장 펜싱팀에 세워진 예산하고 도비 받는 1억이 내시가 되었는데도 그것으로 해서 올 1년은 어렵게 끌어가고 내년에는 직장 싸이클팀이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군비가 올라 왔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다가 분명히 요구를 한 것이 그것입니다. 직장 싸이클팀을 육성을 함에 있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펜싱팀을 없애겠다. 우리 금산군에 유리한 점이 없는 억지로 떠맡겨지는 펜싱팀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펜싱팀이 아니라 우리지역 정서에 맞고 어떠한 인삼의 힘과 이런 결부된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 그러기 때문에 싸이클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겠다는 말을 했었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그것입니다. 그 때에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는 펜싱팀의 전액 2억 도비입니다. 그리고 싸이클팀도 50%가 보조가 옵니다. 저희들은 평년과 같이 1억만 가지면 2개 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간 것은 앞으로 2억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펜싱팀을 도 육성팀을 가지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금년만 이 어려운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하는 것은 금년만 이러한 고비를 넘기면 내년부터는 직장 체육팀을 육성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싸이클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어떠한 소요액이 필요하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아까 다목적 군민회관에 설계공모전에 곽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설계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중요한 공익사업에 따른 설계공모에 관한 시상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00억이 넘어가는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투자하는 이러한 비용과 노력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서울특별시 같은 곳에서 이런 공모전을 할 때에는 참가한 거의 모든 업체들에게 입선작이라고 해서 상당부분을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군비가 자체에 대한 이러한 여력이 없이 때문에 우수작 1, 가작1, 앞으로 몇 편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듣기로는 20여개 업체가 1차 적으로 설명하는데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몇 개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선작은 저희들이 별도 시상금 같은 것은 주지 않고 당선작에 대해서 표창패 하나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에 관한 권한을 이렇게 주고 우수작 하나 가작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많아 보이는데 다른 재정적인 여유가 많은 그런 자치단체에서 시상하는 것보다는 규모나 이런 숫자가 굉장히 적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도의 설계비는 안 들어가고 이 설계비만 가지고 나중에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본설계는 이것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설계에 따른 설계를 또 다시 용역을 주어야 되고,

아니요 공모는 왜 하냐면 기본설계를 누가 잘 했느냐를 골라서 기본 설계를 잘한 사람한테 실시 설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이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설계비 외에 별도로 추가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고, 아까 보면 사진공모전에서 그 활용처가 있을 것입니다. 꼭 굳이 공모전을 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공모전을 하면 그 공모전의 효과가 아니면 그에 대한 공모전에 사용된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홍보라든가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진공모전을 작년도에 해서 약 200여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을 하나하나 다 보았는데 정말로 이것을 우리에게 홍보작품이라고 내 놓을 수 있는 작품이 그리 많치는 않습니다. 지금 공모전을 했어도. 이 공모전을 왜 하게 되었냐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가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인삼이면 인삼, 무슨 삼포면 삼포, 산이면 산, 물이면 물 내 놓을 만한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열악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을 하는 보고회를 가보면 무주만도 못합니다. 무주 같은 경우는 정말로 환상적인 분위기가 나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하는데, 우리 금산은 정말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역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야별로 정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작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진공모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은 아직도 대표작이라고 내 놓을 수 있는 작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전 시상에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한 시상이고 그리고 그 밑에 사진공모전은 금년에도 갖겠다 이러한 내용이란 말씀이죠.

이것은 별도가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은 상장이냐 상패, 메달을 만드는 경비고.......

그러니까 작년에 공모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시상을 못했기 때문에 시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밑에 부분은 금년에 다시 공모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에는 상장이나 메달 값이고 밑에는 상금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 사진전 시상 예산처리와 같은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고, 금강축제행사 예산에 삭감되고 있는 것은 삭감이 돼도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하는 말은 행정과 의회간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0페이지 제20회 인삼축제에 대해서 중앙에서 7,000만원이 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금입니까? 물품입니까? 무엇을 지원 받는 것입니까?

돈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삼축제에 대해서 전부다 예산이 다 짜여져 있죠 행사규모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0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쓸 것입니까?

그것은 7,000만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럼 예산서 작성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기왕에 국비가 7,0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본 예산서가 작성된 이후에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 결정이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 예산에 설 때에는 행사규모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7,000만원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인삼축제 예산은 그 인삼제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그 예산의 규모라든지 정부가 확정한 것이 5월달 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돈을 합해서 행사규모를 정한 것입니까?

이것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미리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이전에 7,000만원이 증액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사를 할 수 있을 때에 행사를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7,000만원이 이미 계산이 된 것이냔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삼제 예산은 지금 기존의 군비나 국비를 합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그 기평을 받아서 충당에 의해서 약 5억 5,000내지 6억 그 범위 내에서 예산를 문제를 치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7,000만원이 별도로 왔지 않습니까? 별도 국비가 인센티브로 해서 왔으면 남은 금액이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로 이 인삼제는

제가 최종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예산규모가 짜여져 있어서 7,000만원이 지방문화축제로서 더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금 약간이라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각 면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나 하는 그 말씀을 묻고자 하려고 해요.

금년에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해주시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까지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500만원씩 지원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으면 내년으로 넘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어려운 면사무소에 지원을 좀 해주면 어때요.

여기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작년도에 우리축제가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가 오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축제가 또 그렇게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에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가서 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금년도에 예산을 더 팽창시켜 놓게 되면 그래서..........

작년에도 7,000만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 받은 그 예산 아닙니까?

작년에는 4,000만원인가 받았죠.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이 7,000만원이 남아서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 짜기가 더 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금년예산을 써 봐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만큼 부족하면 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 좋지, 7,000만원 미리 내년도 예산을 걱정해서 미리 넘기려고 계획한 것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남으면 차라리 금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서 면사무소에 지원하는 방향이 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있는 예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면 이 예산확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100%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유해진흥기금 모금하는 것을 갑자기 늘일 수도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다소 해소를 해드리고 근본적인 인삼축제에 관한 이런 유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금을 적립을 해 놓아야 되거든요.......

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잘못 알아들으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국비를 가지고서 국비지원금을 가지고서 면사무소에 주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냐 물품이냐 제가 전자에도 물은 것입니다. 돈이라고 한다면 그 국비로 쓸 수 있는 곳을 쓰고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을 뺄 수가 있지 않느냐는 원리도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짚고 싶었던 것이지 이 7,000만원을 나누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 하신거와 같이 읍·면에 많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00만원을 주던 것을 500만원을 줬으면 약 67%를 올려준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읍·면장들이나 읍·면에 어려움을 알고 하시는 것을 저도 몇 년 전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워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아니 이게 제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00만원이란 돈은 이미 기정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돈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옴으로서 행사가 어쩌면은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준 것이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의 핵심을 파악을 했는데요. 인삼축제 예산을 편성을 6월 달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7,000만원을 추가로 해주겠고 하는 공문은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삼축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이 7,000만원이 올 것으로 가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렇게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금산인삼축제 지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안타깝습니다. 매년 주장하는 바가 지금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나 아니면 복지여성과장님이 공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읍·면에서 행사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경비는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 동안 경비를 어떻게 충당을 했는가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에서 찬조금을 받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 읍·면에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1,000만원을 세워줘야 한다고 했고 올 봄에도 제가 본 예산을 세울 때에 충분하게 계상이 되지 않는다면 인삼축제의 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1,000만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0만원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군에 어려운 실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읍·면에 실정은 더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 주십시오. 그렇다면 당초 약속했던 데로 읍·면에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 위원님 그것은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000만원씩 해준다고 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무리는 제가 짓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1,000만원을 해 드린다고 한 적은 없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면장을 해 봐서 어려움을 압니다. 아는데 여기는 여기대로의 애로사항 분명히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예산이 집행을 받아야지만 나머지 부분도 충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돈이 늘어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거칠 일들이 예측이 불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만큼이면 질의 답변이 된 것으로 압니다. 꼭 더 해야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를 봐주세요. 신안사 정비나 충열사 보수, 덕산사 보수, 전통사찰 정비라든가 이 사업예산이 본 예산에 다 서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부대비는 세우지 않았나요.

같이 세워졌습니다. 시설비에다가 부대비를 같이 세워져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르는 것입니다.

같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시설비는 별도로 세우지 못했죠. 그냥 통틀어서 세워 놓았죠. 그럼 이 사업 목변경 해 주지 않으면 못 하겠네요.

어려우시지만 해주셔야죠.

사업비 계상을 하고 세울 때에 정확하게 따져서 그때그때 하셔야지 지금 전부 시설비로 부대비로 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번 추경을.........

전에 과장님 김종섭 과장님, 예산을 다룬 실장님이 계시는데 두 분이 전부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예 제 잘못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자료변환 및 검증예산을 1,6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전산기를 지금 어저께 입찰을 해서 한달내에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세 프로그램을 도스형에서 윈도우형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그 사항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이 정리가 되면 약 300만건에 대한 과세 자료를 전산자료로 해서 자료변환을 하는 사항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게되면 자료변환을 8월 31일까지 자료변환을 해서 9월 30일까지는 정상운영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구요. 86쪽에 나오는 관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해서 도비보조가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것이 평가수수료 120만원하고 여비 120만원하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수수료를 80만원 감해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위해서 현지조사 여비로 80만원을 요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복지여성과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범위는 107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종섭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가족수당이나 작년학비 보조수당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 정원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조사 서식인쇄나 앞으로 나오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조사 공무원 활동비라든지 보조원 인부임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부분들은 지난 5월 1일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이 약 3,174가구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기존에 생활보호 대상자에다가 약 402가구 정도의 각자 신청을 받은 그런 가구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약 13%정도가 됩니다만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이 부분을 가장 관심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그 비율이 높아도 군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화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서식인쇄는 감액이 30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예산 중에 잔여 분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9쪽에 취로사업 추진여비 부분이 약 1,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가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국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아울러 부담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 공무원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0쪽에 취로사업 인부임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가내시 이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이 되었고, 또 증가 분도 군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보조도 이 부분도 가내시 이후에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나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 가내시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할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이나 그 내지는 복지분야에서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당면에 필요한 부분보다 많은 국비나 도비가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어떠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예산을 조금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효도전화카드 제작 과목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그 부분은 설명을 했는데, 108쪽을 보면 효심을 전하는 효 전화카드 제작을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정복지 분야 과목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다음은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 사업 이것은 금년도에 전액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돼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3쪽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교육비 이런 부분들은 가내시 후에 확정내시가 금년에 다시 왔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장애인 아동부양수당과 장애인 보호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이 삭감이 된 부분이 됩니다만 삭감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시책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 처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 처에서 삭감이 되고, 국회에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그리고 장애인등록 진단비나 경로연금, 노인건강 진단비 이런 부분은 확정내시가 다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 농인 교통수당 군비부담은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군비 3억이 부담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는 도에서 보조금을 최종 확정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여기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확정이 되는 것이 약 1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불우아동 지원에 시설아동 기술교육, 가정위탁 보호비, 퇴소아동 지원 부분도 국도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만, 가정위탁 보호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큰아버지 아들이 죽었을 때에 작은아버지에게 위탁을 시킨다든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추경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기에 보면 퇴소아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향림원 같은 보호시설에서도 만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세금이나 생활용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번에 다시 신설이 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정위탁 양육비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데로 가정위탁 보호비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하게된 것입니다. 116페이지 보육시설도우미 교육비는 이것이 보육시설에 청소나 취사를 시킬 수 있는 도우미들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순 국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턴사원 운영지원은 이 사업자체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지원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보이스카웃이나 이런 곳에 5만원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라, 기획정보실에 올라와서 기획정보실 예산을 추경에 해준다니까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마을안길 포장 1억을 삭감해서 경로당 2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해준 것 외에 더 하려고 하고 그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이것이 담당자가 복지여성과 소관에서 물어보라고 해서 묻는 것인데 아십니까?

이 경로당 사업이 저희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2동이 있고요.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0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을안길 포장사업 1억을 삭감해서 하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경로식당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교회와 성결교회에서 지금 2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무료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 예산은 약 110명분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 140～150여명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측에서 굉장히 부담이 간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면 더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는 범위까지는 어차피 이것이 국도비가 90%이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117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서부터 그 밑으로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 이 비용이 어느 단체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현재 문화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고, 청소년 상담실이라는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턴사원 운영지원은 이 사업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청소년을 위한 푸른 음악회나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원, 이런 부분은 청소년 어울 마당을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청소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BBS라든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이런 곳에 청소년이 가입을 할 때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고,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지원은 이것이 BBS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추부면에 한송이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공부방이 가장 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그것은 BBS라고 해서 경찰서와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부에 복지정책이 퇴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처우나 아니면 시설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시설은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금산군에 있는 장애인 협회가 있잖아요. 그 인원이 감소가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예산은 총액개념으로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 현시실사를 거쳐서 지정을 해 주게 되는데 저희도 몇 가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만, 신청이 많을 경우 이 금액을 조정을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시·군당 많은 금액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후자의 경우가 되는데 급여자체를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 쫓아 다니면서 노력을 한 결과가 됩니다만,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봐서라도 금산군은 도와 주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만 잘 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처우시설이나 복지시설 확충문제는 절대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각종 시설을 다녀보면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것도 많고 해서 우선 작년부터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물론 다목적 군민회관 만이라고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올라 다닐 수 있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 때에 전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런 시설을 점층적으로 확충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까합니다.

112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시설사업을 2개월간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상당히 관리비나 홍보비를 보면 상당히 적거든요. 물론 이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건비를 보더라도 지역경제과나 농림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보면 복지부분에 취약한 부분을 더 노출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 국비입니다. 적은 예산을 세워놓고 조금씩 나우어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점증적으로 좋아지도록 저희도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문제는 9,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향림원입니다.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소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범위는 102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정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자연정화 식물재배 설치재료 구입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군내에 3개소에 물정화를 위해서 미나리꽝을 설치를 했습니다. 남일면 마장2리, 금산읍 계진리, 군북면 내부리에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개소에 재료비로 섰습니다만 지금 미나리가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위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재료비로 다시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당초에 군에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목변경을 해서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합병정화조 설치관계는 당초 국비가 보조내시 된 것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특별대책지역 합병정화조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당초에 가내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수변 지역관계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체가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비위생맹립장 정비 1억 7,000만원은 저희가 각 면에 매립장을 전부 폐쇄시켜서 금산읍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폐쇄된 매립장이 제원, 부리, 군북, 복수, 추부, 남일, 남이, 진산까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 장에 있는 매립물에 전체를 다 다시 파내서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소각을 시키고 소각을 못하는 것은 위생매립장으로 다시 이송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침출수라 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완전히 다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8개지역 중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양전리쓰레기 매립장 인근토지매입은 2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종합처리시설이 있는 바로 밑에 논에 오염이 된다고 해서 매입요구가 있었고 또 현재 양전 매립장 바로 좌측에 일부 산이 있습니다만, 측량을 해본 결과 무단점용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개인 땅으로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매입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예산으로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4억 1,456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5페이지를 보시면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에서 ’98년도, ’99년도 이월액 그 다음에 당해 연도 1억 5,000만원 전체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을 시킨 금액이 지금 104쪽에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의 4억 1,456만 1,000원과 또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41억 5,156만 4,000원을 좀 전에 보고 드린대로 계속비를 불용 처리해서 신세계잉여금으로 받고 다시 거기에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현재 저희 관내에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소 중에서 사실검사를 실시를 해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간이 상수도나 또는 갈수기 때에 수원이 부족 되는 간이 상수도를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3개소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도비과 군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소득설비 설치사업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도비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뭐냐면 소규모 급수시설에 염소투입기를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는 95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31개소를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부면에 추풍천이 되겠습니다. 총 31억 6,3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으로 17억 3,9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가 7억 1,100만원 군비가 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군비가 당초예산에 2억 1,200만원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담을 못한 5억원을 이번 추경에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4억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양여금의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도비와 군비가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상반기 때에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양여금의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9,565만 4,000원을 저희가 양여금과 군비를 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가 34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만, 그 앞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오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인근 토지매입을 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필지에 6,096㎡입니다. 침출수 정화시설이 있는 밑에 논이 1,336㎡이고, 임야가 4,760㎡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1,840여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를 몇번 가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도로쪽 거리를 좀 상당한 쓰레기양을 매립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 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나온 이야기인데요. 비위생매립장이 여기서 1억 7,000만원을 얘기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1억 7,000만원이면 1개면 시작한 것은 완료를 하는 것입니까?

가령 행정순대로 해나간다면 우선 이것을 입찰을 볼 때에 그 면적이나 거리를 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소각로를 3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남일 가서 끝내고 남이로 옮기고, 진산으로 옮기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계획은 설계를 보아 가지고 입찰을 봐서 이 예산이 남을 경우는 다시 한군데를 다시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추가로 발주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디를 선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것을 손을 대면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야 될텐데 이 산출근거가 틀리면 설계를 해서 3억이 나온다든지 1억 7,000만원 밑으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2억이 나온다면 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보통 각 읍·면에 매립장 그러니까 추부를 제외하고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출을 잡아서..........

아니 혹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도 못하고 또 예산이 작아서 설계를 해보니까 안되고 그런 문제가 나올까봐서 질의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금 매입하겠다고 하는 인근토지 이번 쓰레기장 조성하는데 같이 들어갑니까? 주변에 매입하겠다고 하는 토지가 여기 지금 4억 1,400만원이 위생매립장 조성하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부에 있는 위생매립장 거기에 땅을 아직 못 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 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묘지 이장비나 이것이 전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아니 그것은 41억이고,

그것이 넘어가고 나머지를 같다가 사업조성사업에는 그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한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묘지 이장비, 각종 공고, 재세 수수료, 그 다음에 전기 인입하는 그러한 시설비 등을 포함을 시켜서 4억 1,400을 지금 저희가.........

그럼 지금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예.

여기는 언제 조성합니까?

7월 14일날 입찰을 보았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봐서........

아니 아니요. 거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양전리 그 동안 매입한 땅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언제 조성을 해서.......

그것은 지금 바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예산이 나와 있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땅을 사는 것이 1억 2,000만원이 있고 여기에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서에 지금 2억 8,000만원 정도가 양전매립장 관계에 조성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4억 1,400만원 속에서,

예 !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2필지를 못 산 것이 있습니다. 복수면에 그 2필지하고 그 다음에 묘지 이장비, 그리고 전기 인입을 할 때에 필요한 한전에 납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분을 해놓으셨어야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매입장 인근토지 매입하겠다고 하는 거 재산취득승인 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산이 서면 바로 취득승인을 올려야 됩니다.

취득승인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주죠. 취득승인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 줍니까? 지난번 그 옆에 신작로 있는 쪽으로는 취득승인을 했고요.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 아래 조성한 바로 밑에 것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위원님 군유재산 취득승인의 한도액이 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미만은 취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2억 5,000만원 이상이면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하기 이전에 구두라도 간담회 시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전 승인은 못 얻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간담회 때에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항상 거꾸로 해 놓고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전자에 정현수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던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대한 보충질의와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이 우리 읍·면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이 전부 군에서 매입했던 토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부 파낸 다음에 다시 복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매각을 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일단 예산확보가 되면 사후에 복토 된 비위생매립장 토지를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아직 관리적 관계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이것이 돼야 끝나기 때문에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바로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사후관리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예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냔 측면에서 복토가 되면 매각을 승인을 받아서 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총괄적인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투자에 항상 이중성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화조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전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민숙원사업, 생활민원사업 이런 부분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관계가 감된 것은 지금 수변지역 관계를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그게 없었으면 상수도 상류지역에 상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동 정화조가 들어왔을 텐데 수변 지역으로 묶이면 그러한 합병정화조나 또 수변 지역에 구간이 아직 확정은 안되고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수변 지역이 500m다, 300m다 지정이 되면 준농림지역에 어떠한 제한을 받듯이 수변지역 내에서는 준농림 지역보다 더 강화된 그러한 시설을 못하도록 더 강화가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각 수변지역으로 지정된 하류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러한 특별대책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다 수변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환경부에서 전체를 다 삭감을 시키고 앞으로 그 사업을 대행하려고 그래서 합병정화조 관계가 다 전국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내 비슷한 사업으로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을 환경 쪽을 더 좋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깍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저희가 9,7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총체적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가내시가 되었다가 총체적 예산을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여금과 거기에 따른 군비를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계획했던 사업보다는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는 환경의 오염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나 하수도를 전부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 인근 토지가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그 지역에 농가는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전자에도 수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까지는 피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해서 환경 쪽은 하수나 폐수나 이 관계를 잡지 않고서는 환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주지를 시켜서 빨리 시급히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간사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위행매립장 정비부분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들여서 복토를 하고 정비를 행하는데 그 때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그 비용을 지출을 해가면서 정비를 했습니까?

당초에 비위생매립장 각 읍·면 신설을 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8개소에 마지막으로 복토를 한 것이 1,2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전부 수거를 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고 왜 그런 식으로 복토를 해서 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하는 번거로운 사업을 하십니까?

이것이 폐쇄된 것이 ’98년도에 폐쇄가 되면서 어차피 위에 복토를 기준치 이상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98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비위생매립장 정비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복토를 해서 악취제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종 복토를 한 것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때에 복토를 하고 할 때에도 정부지원을 받아서 정부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이 자꾸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인가 그 말이예요.

최종 복토는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 자체로........

우리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돼서 말입니다. 사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잘 예산처리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정화 식물재배 설치재료 구입이 목변을 하셨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목변경을 하셨는데 재료비로 목변경을 할 때에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후관리비 개념이 어떤 차원에서 재료비로 나갑니까?

지금 거기 사후관리를 하다보면 미나리꽝에 비료나 또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총괄적인 ...........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재료비가 지출이 되어야 도는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 지출은 되어야 합니다만 갈수록 지출액은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면 그 미나리꽝은 어차피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까?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기준치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미나리꽝이 전체부락에서 나오는 물을 미나리꽝에다가 3일이고 4일이고 물을 가두었다가 나갈 수 있다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100%로까지는 만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정도는 70%에서 80%정도 저희들의 당초 기대치에 한 70%～80%정도는 효과는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어떠한 사업자체를 구상을 할 때에 이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론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는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성 관계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장도 같이 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수처리장은 겸행이 안되고요. 그 수변지역으로 들어가면 국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계까지도 환경부에서 100% 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실·과 소관별 질의 답변을 통한 예산심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진지한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