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이 내무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고 보니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짧지만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동료위원님들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 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8일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7월11일 "대구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본 회의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허노용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간사로는 허노용위원을 호선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장홍동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로 예정된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과 주민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2월 조례제정 당시에는 기능전환 시범동인 비산6동과 평리5동에만 적용토록 부칙에 관련 조항을 두었으나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이를 전 동에 확대 적용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의 폐지와 동정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인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상의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규정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전 동에 확대 적용될 경우에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종전 동정자문위원회가 수행해온 동 행정 주요 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과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주민자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 7월11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3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소나 사업장이 없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소는 있고 살지는 않고 사업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소도 없고 라는 것의 허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동 직원보고 확인하라 해서 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생활근거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소만 갖다 놓았다고 해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급 단체장을 제외시킨다고 하셨는데..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급 단체장 위주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도창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장홍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동오 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입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업무시책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를 전체 회수를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자 월별 사용 내역서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유통관련업소 노래연습장과 유통관련업소 위반과징금 전용게임장과 노래연습장인데 현재 많은 수고를 하시고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단속이 미흡한 것 같아서 심지어 얼마전에는 청소년 보도방에서 청소년 윤락까지 해서 서구에 노래방에 있었다는데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에서 1,300만원 설치 장소를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 102페이지 이탈리아어 초급과정 교육생 현재 우리구에 이탈리아어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105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시설비 8억2,500만원 있습니다. 각 동네별로 시설비를 맡기지 말고 구에서 일괄 필요한 부분을 구매를 함으로해서 예산이 절감되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각 동네에 시설할 것을 보니까 헬스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서구문화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기구을 봤을 때 굉장한 예산 낭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전문 헬스를 하고 있는 여러곳을 본 적이 있는데 현재 그정도 시설은 예산이 많이 불필요하게 지출이 된 것 같고 문화회관에 지출되어 있는 예산만 하면 훌륭한 시설을 꾸밀 수 있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11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800만원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회사명과 물품관련 서류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40페이지 구유재산 매각대금 연체료가 청구에서 납입을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구유재산 매각대금 중에서 아직까지 납입이 되지 않는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33페이지 식당임대료가 현재 입찰을 한 관계로 전년도에 반도 안되게 낙찰이 되었는데 혹시 담합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무형문화제 전수실 임대는 사실 서구의 무형문화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상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68만7,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각 실과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78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투자재원 확보 자료 작성용 칼라레이저 프린터를 특별교부세라든지 국회의원님들께 보고용으로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꼭 필요하다고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린터기를 왜 그렇게 필요하면 본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서 구입하겠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프린터가 [A3V]6000용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칼라 프린터기가 어떤 모델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89페이지 일반수용비 기록사진촬영 외 170만 2,000원을 본 예산에서 꼭 필요하다고 승인 해달라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91페이지 자산및 물품취득비 구정홍보용 사진물 전산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설명 하셨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01페이지 국외여비 당초 기정예산에 영어 중급과정으로 2명을 본 예산에 편성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102페이지 이탈리아어 초급과정 교육생 현지어학 연수에 3명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 당초에 2명에서 3명으로 한명 더 증원해서 예산편성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0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서 기정에 중학생은 15만7,200원 20명 4회 50%를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등록금이 조금 인상되어서 금액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20명에서 19명으로 줄고 4회를 100%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기정과 추경에 프로테이지가 다르게 적용하게 되었는지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115페이지 민간위탁금 위탁교육을 전액 시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1,500만원을 교육 예산편성으로 위탁교육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제안설명 당시에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도 받게 되고 민간위탁 교육도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제안설명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직하고 의회에서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우수기관에 교육은 어디에 어떻게 하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122페이지 전산개발비 통합지방세 프로그램 전환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편성 했었는데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 같으면 본 예산에 편성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본 예산 당시에 탁자와 케비넷 책상 의자 이런 부분을 문화회관 개관 당시에 했는 것으로 사용했으면 될텐데 왜 이것이 더 필요하느냐고 하니까 취미교실하고 부족해서 꼭 사야되겠다고 해서 당초에 삭감을 할려고 하다가 소장님 대리하시는 분께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승인 해 달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4페이지 입찰참가 수수료가 기정에 50만원 편성했다가 경정에 4만원만 하고 4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입찰참가 수가 50명으로 예상했다가 4명밖에 참가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참가를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예상했던 수보다 적게 참가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92페이지 구민의날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한번도 회의를 안하고 그대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구민의날 행사했는데도 왜 회의를 안 했는지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면 운영위원을 왜 정했는지 답변해주시고,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구민의날 경축행사 참여단체 보상도 85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참여한 단체가 없었는지 있었는데도 삭감이 되었다면 처음 예상할 때 이런점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93페이지 민간이전에 서구문화원 보조금 812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