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김정호 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고 끝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동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우리시의 번영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써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0년 7월 7일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위원이, 간사에 김성규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2000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이 1천61억6천498만8천원, 세출결산액이 5천851억8천383만3천원이며 잉여금이 1천159억8천115만5천원입니다. 잉여금중 명시이월이 31억5천340만원, 사고이월이 531억3천118만원, 계속비이월이 416억6천94만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7천144만4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169억6천428만7천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상환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항은 9건 2억1천175만6천원이었으며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 집행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천746억3천839만4천원중 1천330억1천866만2천원을 지출하고 416억6천94만3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천405만1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05건 38억132만4천원으로 주로 실직자 생계구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재해긴급복구,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긴급보수에 지출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적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장유시립도서관 건립 사업비 187건 1천31억1천110만4천원으로 건별 사유를 분석한 바 타당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의 계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김해시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등 7개 기금 135억4천696만4천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김해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전기금은 융자금 회수액 보다 융자액이 많아 8천38만8천원의 감소가 있었으며 여타 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에 있어서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특별회계 59억6천618만7천원이었으며 주로 주택자금 융자금입니다. 당해연도 채무현액은 4천20억3천130만3천원입니다. 공유재산현액은 4천198억2천102만원으로 전년보다 591억770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물품 현재액 및 증감은 현재액 31억2천793만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천556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구입매각 감가상각 등을 증감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입니다. 7월 20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장 외 7명이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집행한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추진 등 시정발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시민복지증진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으로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각종 시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지적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진영시장 현대화사업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현장 확인한 결과 공사가 너무나 조잡하게 시공되어 공사후 입주할 상인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공사의 기초단계에서부터 설계가 10여 차례나 변경되는 등 일관성 없는 집행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도출시킨 사례를 지적하며, 우리 시가 수행하고 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패소사건도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업무담당공무원의 법률 해석 잘못으로 시민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준 경우로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업무처리의 미숙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일내에 시정 개선하여 지역발전에 차질 없도록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3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학교체육관련 예산지원 철저 등 11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행정심판 소송이행 철저 등 17건, 건의사항은 창안시책 추진실적 미흡 등 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 위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6월 13일 제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2000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감사의 목적, 감사범위, 감사위원구성,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를 따져가며 부서별로 업무보고청취,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경영수익사업 계약방법 개선 외 12건, 처리요구사항은 외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외 9건, 건의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외 7건으로 총 31건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행정을 집행함에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처리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또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리증진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의 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때 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 개선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을 보다 신중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