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현우위원입니다. 태권도공원경주유치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 외 6인의 위원이 서명제출한 태권도공원경주유치건의안에대한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계 150여개국 5,000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조성되는 태권도 공원은 신라 천년의 고도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 10대 문화유적지이며 1400여년전 우리 국토의 명산대천을 누비면서 전통무예 태권도를 익히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했던 신라 화랑의 숨결이 곳곳에 살아 있는 경주에 건립함으로써다시 한번 전통무예 태권도가 민족통일의 초석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관광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태권도공원은 반드시 경주에 건립하여 주기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경주유치건의안, 세계 150여개국 5,000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조성될 태권도공원의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은 그 장소가 신라 천년의 고도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10대 문화유적지인 경주에 건립됨이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확신하며 이를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예산부처인 기획예산처 등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태권도공원의 건립은 단순한 국가 체육시설 건립이란 의미를 떠나 이곳을 성지로 순례하게 될 수 많은 세계 태권도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함과 아울러 반만년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문화민족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태권도의 성지로서 그 역사성과 정통성에 부합된 장소에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는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적지로서 1400여년전 우리 국토의 명산대천을 누비면서 전통무예 태권도를 익히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했던 신라화랑의 숨결이 토함산과 단석산 등 경주 곳곳에 여전히 살아 있으며 특히 석굴암의 금강역사상과 분황사모전탑의 인왕상은 태권도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같은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 문화유적의 보고이자 전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다시한번 전통무예 태권도를 민족통일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관광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이란 측면에서도 반드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관련 부처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바란다. 2000년 7월 21일 포항시의회의원일동 본위원외 6인의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본 동의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광렬입니다. 첫째, 폐지사유입니다.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공중화장실 범위, 유료화장실 승인, 과태료 부과징수, 개선명령, 관리대장비치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동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됨으로 폐지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셋째는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입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내용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을 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제4조 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관계법령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중인 공중화장실은 관련부서별 설치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해수욕장의 공중화장실은 문화공보과, 그 다음에 시장안의 공중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유시설인 개별건물 화장실은 즉, 주유소나 휴게소 등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에 보면 오수처리등에 운영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30조,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유소나 휴게소 등의 사설 공중화장실은 시설의 유지관리나 관리인지정, 용품비치, 관리대장비치 이런 것은 규제를 못 하도록 그런 사항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규제개혁운영실태점검에서 '99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지적사항도 받은 사항이 있고 부산직할시 북구청에서도 북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폐지가 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지금이 조례폐지안을 제출한 포항시에서는 상위법에 검토를 우리시에서 자체로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상위기관에 지시를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 2월 28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이후에 계속해서 매년 확인도 오고 어떤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법적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그 당시에 '88년도에 세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외국에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해서 아마도 법을 제정했는 것 같고 그에 따른 우리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시군통합에 따라서 영일군하고 포항시하고 통합이 되면서 이 조례가 또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이.

그 부분까지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 질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까? 아직도 그 근거가 살아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당시에 포항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근거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하다가 그 다음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항에 보면 16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사항 그 난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 전에 포항시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 있다가 이 법이 바뀌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저희 기관에서 어떤 관습이나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법령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이라 하면 우리 국민들의 기초 생활에 꼭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의 수준을 보고 그 나라의 국민의식이나 수준을 가늠할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화장실은 우리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관리를 해도 바라는 바대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조례까지 폐지가 되면 이것은 상당 부분 헛점이 드러나서 관리체계가 잘 안 이루어 질 것이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관이간섭을 해도 잘 안 되는데 개인이 잘 할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맡기기에는 시기상조라 보여 지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 어떤 법률에만 근거해서 이런 조례폐지를 서두를 것이 아니고 상위기관에 질의를 한다든가 좀 더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 분야에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아까과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만들 당시에는 올림픽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만들어 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외국인들이 오고 이럴 때는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안 오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설, 우리 국가나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설치를 한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 규정이 다 있고 있는데 현재 개인적으로 터미널이나 고속버스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지금 현재 포항에서 서울쪽으로 가게 되면 휴게소 같은데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꼭 간섭을 받아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화장실이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굉장히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장소도 저희들이 어떤 기관 이런데서 간섭을 안 받고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규제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 설치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관광지 같은 데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시장 안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옛날 구법에 의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과장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깨끗하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올림픽 유치때는 깨끗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근간에 와서는 깨끗하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항시 자체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페지한다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또이것이 지금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을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다음으로 연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도 주민 편의나 공중보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존속이 옳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그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규제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이래 가지고 이것 때문에 폐지한다 그랬는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로 이것가지고 폐지를 하는데 분명히 법령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에 근거해서 이제까지 규제를 했는데 굳이 폐지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행정규제기본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모든 폐지 처리는 우리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안에 어떤 관리인 비치나 관리.

과장,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를 이제까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시에서 규제를 하고 관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

단지 우리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만 폐지를 하라 그랬는데 분명히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폐지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존속함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보건이나 주민편의나 정도에 도움이 되는데 굳이 폐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은 화장실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내부시설은 잘 관리되리라고.

그것은 우리 과장 생각이시고 실지 공중화장실관리조례가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법령마저 없다, 그러면 더 더욱 관리가 안되지요. 말씀을 반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 조례를 심사를 했는데 결국 집행부공무원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폐지가 안 되고 올라왔어요. 설명을 잘못 했다는 겁니다. 지금우리 과장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이것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대중이 모이는 곳에.

예.

그것은 당연히 시장이 설치를 하고 시장이 관리를 하고 그 관리하는 기준이 이 법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다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잤아요, 백화점에 있는 것, 터미널에 있는 것, 그것은 시장이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미널 자기들이 버스회사에서 설치를 했든가, 백화점 자체에서 설치했는 것, 이것을 전부 등등 나열해서 이것을 전부 시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예요.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시장이 설치하는 화장실은 기준에 따라 시장이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맞지요. 그이외에 것 백화점에 있는 것, 터미널에 있는 것,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공중화장실이 아닙니다. 개인화장실입니다. 개인화장실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위반하면 과태료 메기고 이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배가 되지요, 법률에 근거없이 단속하는 것이 되니까 규제를 하니까 그래서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아까.

아니, 답변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요. 이런뜻에서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규제하고 과태료 매기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도 감독하고 다 하는데 개인이 만들었는 터미널이라 든가 안 그러면 백화점, 개인이 만든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간섭을 할 규정이 없습니다.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이에요. 이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해서 위배라,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조례를 폐지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시가 설치하고 관리는 화장실은 무슨 근거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그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장도 와서 정확하게 그 개념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답변을 하는데 뭐가 뭔지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해도 헷갈리게 하니까 결국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자체가 상위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여기 행정지도를 받아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와서 전부 조례를 폐지 하라고 행정지도를 받고 똑같은 내용인데 규제위원회에서 와서 감사 와서 조례를 폐지 하라고 전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버리면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각 과별로 좀 불합리한 조례는 폐지, 삭제, 보완 이렇게 하셨지요?

예.

그 당시는 아마 내용에 포함이 안 된 것을 아마 빠트려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내용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12월달에 점검을 할 때 공통적으로 다 어느 시나 구청이 지적이 안 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래서 공중화장실은 규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보면 집행부에서 이런 사안을 낼 때 자료가 미흡합니다. 지금조진위원께서 수집한 자료가 보면 행정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결과 '99년 12월 자치행정부 이런 자료가 많이 있고 타도에 실적이 폐지를 하라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바로 오고 가는데도 이런 것도 하나 발췌를 못 하고 그저 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만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췌하지 않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들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빠르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타 지역에서 시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즉각 조례를 폐지 하라고 공문이 떨어졌는데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하나도 내지도 안 하고 조진위원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포항지역에 폐지해야 될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만 하세요, 어디 어디 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리되어 온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조례되어서 관리되어 온 장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전체 202군데입니다. 우리시가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해수욕장, 시장 남구청하고 북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51군데입니다. 그다음에 국가기관에는 포항역이 되겠습니다.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관리하는 주유소, 이런 것이 150군데가 되고 총 202군데가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군데를 세부적으로 보면 터미널에 2개소, 그 다음에 시장상가 16개소, 기타 10개소, 공원유원지 29개소, 문화재가 있는 시설에 2개소 휴개소 5개소, 주유소 135개소, 각 운동시설 1개소, 기타 1 그래서 202군데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조례를 폐지 하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해 오다가 언제 이런 조례를 폐지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만들어 질 때는 '88년 3월 7일자 그때는 시군이 통합이 되기전에 포항시공중화장실 설치가 있고 영일군이 있었습니다. 이래되어 있다가 '95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4월달에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가 통합된 조례가 만들어 졌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위법 법령개정하고 폐지 하라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이것이 그 이후에 제정이 되면서 이 조례가 안 고쳐지고 그대로 존속이 되어 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관계법령 16조지요. 16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지요?

예.

그것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폐지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는 연도와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지금 답변을 할 수 없으면 그냥 두시고 추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이것은 제가 정확한 것을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존속 하느냐, 폐지 하느냐 어느 것이 나으냐, 이 문제인데 이명덕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폐지 했을 경우 그 유지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폐지하지 않을 때 보다 어떻겠습니까? 허술해지고 좀 악취나 이런 것이 많이 나고 지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경우 포항에서 서울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터미널마다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기관단체에 전부 다 간섭을 안 받고 지금 그런데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굳이저희들이 설치하는 이외에는 간섭을 안 해도 화장실은 그 업체의 얼굴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영식입니다.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장 김보미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으로 있다가 지난 인사때 사회진흥과장으로 온 김흥식과장입니다. 역시전번 인사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장으로 계시다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온 김광열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박병호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강사원소장은 남구청 총무과장으로 있다가 경기장관리소장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녀성복지회관장 권경옥관장은 총무과에서 승진한 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홍필남관장 소개합니다. 끝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황병찬관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상황입니다. 수급자선정 그 기준은 지금 1인 가구는 월소득이 32만원입니다. 2인가구때는 54만원, 3인 가구때는 74만원입니다. 그리고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은 12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1인, 2인은 합해서 2,900만원, 3인 가구와 4인 가구는 3,200만원, 5인, 6인 가구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재산 및 소득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나 또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하는 주택임차가구와 농경지 1.2㏊를 보유한 가구, 또 승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소유가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진도가 7월 20일 현재 90.5%가 됐고 도내 어느 시 군, 도 평균 저희들이 앞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은 조사보조원 추가 배치입니다. 당초에 56명에서 39명, 대학생 14명, 공공근로 25명을 합해서 현재 95명이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피서철이기 때문에 행락질서에 중점을 두고 우리 일제 행락지내의 각종 편의시설물 정비와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 각종 무질서한 행위를 단속해서 깨끗하고 질서있는 안락한 행락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53일간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전체 25개소가 되고 지금 현재 행락질서확립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구청, 읍 면 동을 망라해서 본청은 부시장, 구청은 구청장이 지금 현재 추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구성인원은 15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질서확립대책반 구성운영입니다. 전체7개 반에 58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중에 장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동해면 흥환리와 송라면 보경사, 죽장면 가사천과 자오천, 하옥 계곡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공무원 5명과 공공근로자 5명을 지금 현재 근무를 시켜놓고 있고 쓰레기만 가져오면 현지에서 샤프연필이든지 비누세트 1,000원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현재'99년도 참여인원 및 쓰레기 수거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즉말해서 이 용역은 자연환경,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토양, 해양 등 환경 분야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환경을 좀 새롭게 만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사항으로써는 과업지시 자료수집 및 작성은 금년 4월달에 다 마쳤습니다. 의회용역계획 보고도 두 차례에 의해서 보사산업위원회와 전체 의원 간담회 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비 원가산출을 하니까 총 예산은 3억입니다마는 원가산출이 2억 9,620만원이 나왔고요, 용역계약은 이 달 중에 7월 중에 용역계약을 해서 계약일로부터 한 15개월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2001년 9월달에 이 보고서를 받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동매립장 확장조성입니다. 전반기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후반기에 위원님들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보고를 드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현재 한 2, 3년은 더 쓰겠습니다만 앞으로 대비를 해서 이 공사기간을 또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한다면 적어도 공사기간이 2,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대단위 매립장 조성으로 장기적인 쓰레기 해결을 할 것으로 보고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로 시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킬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 3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설계가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편입토지도 27필지에 현재 12필지를 다 샀습니다. 57%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서 8월달에 착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미매입한 토지는 상등부에 있기 때문에 바닥부지는 다 샀기 때문에 발주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 보고 1단계 공사는 8월 중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지금 2002년도 7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역시향후 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전체 사업비가 244억 3,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57억 5,700만원이고 시비가 186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상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데 지역 인근주민들하고 언제 한 번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호동 쓰레기매립장 말입니까?

예.

저가 알기로는 지역주민과 대화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노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달 25일부터 26일 1박 2일간 제철동 주민과 우리 시 공무원이 지금 현재 타지역 2박 3일로 타지역 매립장 견학을 가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 있을 때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얘기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 가만히 있다고 그냥 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성의를 가지고 좀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도우기 위해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국장께 한 마디 드렸습니다. 국장, 어차피 결정이 난 사항은 잘 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 좀 만나서, 또 어떻게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만나서는 안 될 거고 성의를 좀 가지시고 그 지역구의 의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좀 도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노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진짜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진위원입니다. 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용역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기본조례 제15조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같은조례 제9조에 보면 포항시환경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하고.

이게 바로 환경기본계획입니다. 이게, 이 조사를 다 마치고 나면 이 기본계획들을 두고 왜 이게 15개월간 하느냐 하면 환경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이게바로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환경보전 종합대책이라 함은 환경기본계획 안에 어느 일부에 해당된다고 지금 보이는데 더 큰 의미로 보면 포항시환경기본계획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안에 보면 대책도 있을 것이고 현황과 여러 가지 현 현황, 그 다음 앞으로 우리 목표, 대책 이런 게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총론이 아니고 각론으로 들어 가가지고 종합대책만 수립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그러면 기본계획 하고 같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더큰데요,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그건 총론이고 전체 얘기란 말입니다. 이건좀 구체적인 얘기고, 부분의 얘기고.

종합대책이라 해서 종합……

종합대책인데 기본계획에만 꼭 종합대책만 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어떤 목표치도 있어야 되고 현황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용역을 하면서 우리 포항시의 타 환경관련 단체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단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물론 우리가 과업지시도 과업지시 자료수집해 놓은 걸 넘겨 줍니다만 환경단체와 또 병행을 해서 하여튼 이 용역이 전반적으로 우리 포항시 앞으로 우리 환경분야에 상당히 획기적인 개선책이 오리라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협조를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구성원으로 있는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에서 형산강 수계의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할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자리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포항시가 환경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다, 거기에 푸른포항21은 형산강 관계되는 그런 문제를 같이 공조해서 연계해서 한 번 해 봐라, 따로 따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한 번 하면 같이 포른포항21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형산강 수질관계도 여기에 좀 내용에 포함시켜서 협조해서 하도록 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푸른포항21 기타 우리 포항시의 환경단체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수질같은 경우는 우리 형산강 같은 경우는 울산부터 또 경주로 해서 우리 관내까지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다……

하여튼 그 범위가 우리가 포항시로 한정된다면 포항시 경계까지만 할 것이고 그 위로 울산 발원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조사해 내려오는 방법도 있고.

근원지부터 조사됩니다.

예,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시키고 같이 좀 협조해서 연계를 해서 하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기술보급과장에서 이번 인사에서 농촌지도과장으로 온 이동윤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받은 윤억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종현입니다.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정원 변동을 보면 통합전에 70명이던 것이 '97년, '98년, '99년 연속적인 구조조정으로 해서 현재 정원이 40명으로 '94년 대비 30명이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현원은 38명으로써 정원에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정년 및 명예퇴직 등 11명이 한 해 동안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술센터 조직은 본소 2과 8개 담당과 14개 읍 면과 시 동 지역에 15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운영할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당분간 구룡포와 대보, 연일읍과 대송면, 기계면과 기북면에는 3개 상담소를 겸직을 해서 직원 한 사람이 2개 면씩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일부농업인들이 격일제 근무해서 반발이 있습니다만 본소에는 자주 현지출장 식으로 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벼농사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평균기온이 전년이나 예년 보다 높았고 일조시수는 다소 좀 부족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강우량이 전년이나 금년 보다도 엄청스럽게 적기 때문에 현재의 저수율이 35%로써 전년의 97%나 평년의 89%에 반이 채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잦은 비가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가뭄피해가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저수율이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저희들 금년에 조사를 벼 생육상황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벼 키라든지 주당 경수는 평년 보다 다소 나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벼는 지금 순조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 지역에 입도열병과 멸구류라 하는 해충의 굉장히 지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벼멸구나 흰등멸구 그 멸구류가 예년 보다 28일이나 빨리 나타났기 때문에 높은 고온으로 해서 계속 증식이 되면 큰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센터 직원들은 금후에 정밀예찰을 실시해서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기동예찰반도 편성하고 새벽앰프방송도 시행을 하고 있으며 도열병에 약한 품종들은 추적을 해서 방제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28일부터 항공방제가 저희들 지역에 약 3,000㏊에 걸쳐서 시행되는데 이 항공방제 이외 지역에는 개별 농가별로 집단 병충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시가지 미화용 꽃을 직접 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민간위탁조례가 공포가 되면서 저희들 꽃 생산사업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꽃을 25본 생산계획에 의해서 현재 18만 본이 지금 식재가 됐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사항으로 보면 민간위탁 기간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3년간 지금 위탁을 할 계획이고 민간위탁을 위해서 한국산업연구원에 예상 소요액을 의뢰를 해 봤더니 그 소요액이 6,526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저희들 자체 생산비를 감안해서 금년에 민간위탁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19일날, 지난 19일입니다. 19일날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선정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삼미초원에서, 우리농원, 초원농원 세 군데에서 입찰을 했는데 삼미초원에서 5,860만원, 우리농원에서 6,070만원, 초원농원에서 6,053만 9,000원 이래서 삼미초원이 5,860만원에 낙찰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금액은 저희들 자체 생산비가 약 6,100만원 금년에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금액 보다 약 4% 정도 절감이 된 96% 수준이고 그 다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의뢰한 6,500만원에 비하면 10%가 절감된 90% 수준에 지금 입찰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전번에 위원님들이 우리 토종 야생화를 좀 재배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토종 야생화는 실질적으로 꽃 피는 기간이 짧고 꽃은 숫자가 적고 잎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 야생화를 내년도에는 우리 센터 자체에서 한 5,000본 정도 생산해 가지고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한 번 시험재배를 해 보고 그 결과를 봐가면서 위탁하는 데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전번에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적 생물제제 농약개발 하는 것을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 중간 과정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부추가 약 300㏊ 정도 재배가 되고 대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의 생산액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지역에 있는 특산물인 이 부추가 지금 현재 재배면적은 늘어나면서 소비는 계속 정체돼 있기 때문에 이 소비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부추의 좋은 기능성 성분을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또 각종 병해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병이 화학적 농약을 살포를 했을 때 잔유성 농약이 나와서 판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유성이 나오지 않는 생물제제 농약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사업개요를 보면 저희들 기술센터하고 한동대학교 황철원 교수팀이 합동으로 현재 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2년이고 사업비는 전체 '99년, 2000년, 2001년까지 해서 7,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이 중간보고를 지난 19일날 교수님으로부터 받아 보니까 현재까지의 중간보고는 부추의 식품기능성 성분을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체내에는 암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유도효소가 있습니다. 이게Quinone reductase 하는 건데 이 부추를 이용하니까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유도효소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여기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물농약 제제의 탐색 및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무씨앗에서 잿빛곰팡이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잿빛곰팡이병을 막을 수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출을 해서 잿빛곰팡이가 활성화가 나타나는 것을 현재 추적단계에 있는데 얼마 전에 미생물학회에 저희들 기술센터 하고 교수님 하고 같이 가서 합동으로 지금 발표한 정도까지 가 있고 그 다음 무우액즙을 이용해서도 역시 곰팡이병을 방제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실험이 내년도 11월까지인데 부추의 기능성 실험은 계속적으로 반복실험을 해서 포항부추가 항암성 유도효소의 유도능을 분석을 해서 포항부추의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이걸 이용을 해서 포항부추의 소비를 촉진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항 잿빛곰팡이 물질의 정제는 현재까지 수율이 약 2.7%입니다만 이것을 좀 더 정제를 해 가지고 강력한 활성을 가진 물질의 탐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탐색이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제제까지는 못 합니다마는 이게 완전히 방제가 될 가능까지는 규명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출된 물질이 소량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만 연구가 되고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포장실험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간략하게 저희 농업기술센터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만위원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소장,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마는 병충해에 대해서 잎도열병 하고 많은 병충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덧붙여서 우리 지금 물사마귀입니까? 뭡니까? 이래 돼 있는 거. 물바구미 말고, 이래 이래 생긴 다리가 길고 하는 그게 지금 산림해충은 물론이고 농토까지 오늘 아침에 뉴스인가 봤는데. 지금여기 경상도 포항 여기까지 내려 와서 있던데.

현재까지 아마 자벌레하기도 하고 대벌레하는 모양인데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 용어가 뭡니까? 그 벌레용어가. 대벌레? 여기도 가끔 안 보입니까? 이게지금 산림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농작물도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하던데 그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연구해 놓은 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이 대벌레나 우리 눈에 잘 띄는 병들은, 여러 가지 병충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농가에서 눈에 띄면 바로 약을 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찰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약제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되고……

아직 저희들 지역에는 그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백 ㏊ 이래 놨던데.

저희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위원입니다. 농촌지도직 정원이 지금 40명입니까?

예.

2명이 현재 결원으로 돼 있는데, 2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데 2명 어디 근무자가 결원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40명이 정원까지 줄어 있는데 현재 38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결원 2명이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과입니까?

결원이 생기고 해서 상담소를 지금 겸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소 6개를 3개 상담소가 겸직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T/O로는 정원에는 6개 상담소의 직원이 다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담소별로 T/O가 확실하게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총원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소가 있는 한 거기에 상담소의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상담소가 통폐합한다든지 해서 개수가 줄면 직원도 당연히 따라 줄겠죠. 지금은 상담소는 다 있고 이 부분 6개 다 있는데 세 사람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6개 다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예,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세 사람은 더 들어와야 되네요?

예.

그럼 어떻게 정원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정원이 부족하면 현재 두 사람이 결원이 보충이 되고 하면 본소에서 어떻게 좀 또 한 번 담당이 있는 조를 좀 줄이더라도 상담소는 가급적이면 인원만 다 차면 전체적으로 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미화용 꽃생산 민간위탁은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계약까지 체결 안 되고 아레 낙찰까지는 끝났고 계약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삼미초원에 5,800여만원에 위탁한 걸로, 하반기만. 하반기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1년입니다.

연간 5,800만원?

예.

3년간 계약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잿빛곰팡이 방제약품 개발에 이거 용역준 거 말입니다. 이거당초 계획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99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입니다.

'99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그럼아직 만 1년 남짓 더 남았네요?

예, 만 2년입니다.

만 2년간인데 여하튼 이 기간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한동대하고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 추적관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방금조진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도직 공무원이 지금 2명이 결원되는 데 대해서 지금 구룡포＋대보, 연일＋대송, 기계＋기북 이 지역은 농경지 지역이 상당히 광할한 지역입니다, 세 군데가. 지금이렇게 광할한 지역에 한 사람씩 배치시켜 가지고는 지금 한창 병충해 발생하고 농사철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결원을 시켜 가지고 어떤 차질이 발생한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결원 2명 있는 것을 시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전체 T/O가 과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센터만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가 좀 곤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구룡포, 대보는 과거에도 한 면이었고 또 농협도 지금 같이 있고 연일, 대송, 기북,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보다는 조금 이 규모가 다른 지역 2개 면 엎치는 것보다는 적다고 보고 그래서 한 사람을 우선 배치를 해서 하고 부족한 인원은 본소에서 지금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래서 안 됩니다. 본위원도 농사를 지어 보고, 또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데, 그 현장 지금 말이 지요, 현장을 다녀야 되는 직원은 정말 많은 신체적 고통도 따릅니다. 요즘기술센터 상담소장들 사무실에 앉아 있을 여가 없습니다. 계속들에 다닙니다. 그래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결원을 시키는 것은 이건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빨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거 보충을 인력을 보충시키도록 하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한창 농사철 바쁘고 중요한 시기인데 차질없도록.

알겠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본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안 시켜 주면 말이지요, 의회에다 다시 보고하세요. 의회에서 다시 요구할 게요. 그리고요, 시가지 미화용 꽃생산 위탁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5,800만원 내정가가 지금 정해 졌지요?

예.

지금 직영할 때의 예산의 96%라고 보고하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위탁하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글쎄 뭐 96%나 저희들 하는 거나 거의 비슷 비슷하게 비슷합니다마는 작년도 조례개정 과정에서 민간위탁 과정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고 선정이 돼서 이게 결정이 돼서 조례도 다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이 최소화 비용으로써 지금 이 꽃을 하기 위해서 입찰까지 본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직영할 때의 예산 96%라 하면 4%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우리가 손실을 하고 있습니다. 뭐고하면 우리 센터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좀 몇 본 더 생산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했을 때는 딱 고정된 생산량, 고정된 금액이라 말입니다. 그럼시에서 각 기관에 인심도 좀 쓰고 한다는 그런 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 것은 대폭적인 과감한 예산절감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를 좀 원활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효과가 전혀 없으면 이거 위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탁을 할려면 정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절감되는 그런 분야가 있어야만이 민간위탁을 하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래도 당초 우리가 용역 줘서 조사한 거 보다는 6,500만원 보다는 한 10% 절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단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20만 본 계약하면 20만 본 딱 받고, 현재는 우리가 자체 할 때는 조금 여유있게 생산해 가지고 각 읍 면 쪽이라든지 구청 쪽에 또는 타 기관 쪽에 더러 남는 것을 배정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조금 아쉬은 점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7만 본만 위탁을 하게 되면 7만 본에 대한 금액만 지불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연년 계약 들어 가고?

예.

그런데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상반기 우리 간담회 때에 토종 야생화를 상당 부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 위탁하는 데도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할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계획을 보면 외국 꽃인가요, 외래 꽃인가요, 이 꽃을 전부 거의 전자 그대로 시행을 하고 토종 초화류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토종 야생화를 저희들이 한 번 재배를 할려고 해 보면 이 종자를 살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부종자를 사야, 없고, 지금 저희들 지역에 청하에 가면 한 분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게 또 해 보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토종 야생화는 1년 중에 꽃 피는 시기가 거의 한 열흘 이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열흘 제외하고는 계속 잡초로밖에 안 보입니다.

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우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 들어 보면 전부 외래종 꽃 하는데 현재 우리가 시중에 재배하는 이 꽃도 종자 자체를 외국에서 개량될 따름이지 우리 나라 재래종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쉽게말하면 저희들 봄에 심은 펜지는 우리 나라 꽃 제비꽃을 개량한 것이고 사루비아 하는 것은 우리 나라 깨꽃 하는 게 있습니다. 깨꽃보면 굉장히 키만 크고 꽃도 아주 작어요. 이걸전부 개량 개량해 가지고 잎은 적게 만들고 꽃은 크게 만들고 꽃피는 기간을 만들어서 그래 되고 있고 현재 메리골드 하고 심어 놓은, 현재 심어 놓은 것도 우리 나라는 만수국, 금잔화 해 가지고 옛날부터 있던 것을 전부 개량한 거지 이 꽃 자체가 외국종은 아닙니다.

소장, 현재 지금 보고서에 들어 있는 꽃이름 있잖아요, 여섯 가지요, 일곱 가지인가요, 여덟 가지구나, 이 꽃 해마다 달라진 거 없잖아요? 계속해 왔잖아요. 몇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지요? 본위원만 봐도 이미 2년째, 3년째 지금 이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꽃이. 이름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음식도 말이죠, 음식도 매일 같은 것 먹으면 밀리고요, 보기 좋은 꽃도 같은 것 보면요 질립니다. 아마도 우리 본청 현관 앞에 갖다 놓는 꽃은 아마 센터에서 갖다 놓죠?

예.

아마 최상품으로 갖다 놓을 거에요, 그렇죠? 꽃생산 했는 것 중에서 최상품으로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시장이 보는데 중품 갖다 놓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상품의 꽃을 봐도 꽃이 품위가 하나도 없어요. 저시내에 시내 전역에 들어가는 꽃은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보다 아주 질 낮은 꽃이 화분에 심어지고 또 일전에 박승훈위원께서 시가지 관리하고 있는 화분을 사진으로 찍어왔는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꽃을 차라리 안 심는 게 낫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집요하게 하느냐 하면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계속 보다 보면 질리겠죠. 시민들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올해 또 이것 심었는 모양이네, 이렇게 지적합니다. 종류좀 바꾸고요. 아직까지 토종초화류에 대해서 아주 인식을 낮게 하시는데 본 위원은 우리 대보 해맞이광장에 자연초화류, 토종초화류를 많이 사다 심어 놨습니다, 화분에. 그보는 관광객들이나 특히 시장 사모님도 와서 봤어요. 탄복을 하는 거에요. 그런좋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무수하게 널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자원을 잘 개발하면 좋은 재산이 될 수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해서. 88올림픽때 말이죠, 성화봉송로에 1조 5,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세계 각국의 희귀수목들 그 나라의 수목들, 꽃들, 국화들을 수입해가지고 거기 심어놨다가 막상 성화봉송 할 때는 시들시들 해서, 토종에 안 맞으니까 제대로 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외국기자들한테 엄청 그때 많은 언론 질책을 받았습니다. 우리한국에 오면 한국을 보고자 오는 것이지 한국의 꽃을 보고자 오는 것이지 한국에 와서 외국 것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것을 개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꽃도 종류는 저희들이 위탁하는 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 시기에 이 내에서 좋은 품종이 있으면 골라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야생초화류는 아직까지 정착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위탁회사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우리가 위탁을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험재배를 해보고 통용가능성이 있는 품종들을 골라서 그 다음해부터 위탁해 나가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센터에서 기술노하우가 없으면 기술노하우를 도입하면 되잖아요? 전국에 한번 인터넷이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많이 있을 거에요. 우리나라도 식물 재배기술이 어느 선진국에 뒤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꼭센터에서만 기술을 꼭 연습을 해 보고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저희들은 연습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연습을 안 해보고 위탁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탁시켜서는 곤란합니다. 꽃50,000본 생산하라고 줘 놨다가 50,000본 생산이 안 나오면 시가지 화단이 전부 비거든요. 현재야생화는 종자를 취급해서 파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받는 사람이, 위탁하는 사람 시켜만 줘 보소 잘 합니다. 너무걱정 안 해도 돼요. 소장기술 없다고 해서 그 사람 기술 없는 것 아닙니다. 그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내년에 시험재배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탁 하는 데 주시라구요.

위탁하는 데요?

예, 위탁하는 데 최소한 한 두어 가지라도, 계절별로 세 가지라도 이렇게 한번 시험재배를 해보는 게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수는 많이 안 하더라도.

예.

위탁하는 쪽에……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한 해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 실행하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

－ 위원장님.)

아까 조진위원님과 이명덕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8명 안 그랬습니까, 그죠?

예.

보면 조직현황이 2과 8담당 15개 상담소라고 했는데 각 읍 면이 14개 읍 면 아닙니까, 그죠?

예?

14개 읍 면 아닙니까? 우리 포항.

예.

15개 상담소면 읍 면지역 외에 또 있습니까?

포항시 동지역을 관할하는 상담소가 저희들 농업인회관에 한 사람이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동지역 담당하는.

아, 있어요?

장량동, 효자 여기 시내지역에도 농사 짓는 분이 있거든요, 상대동하고.

아, 예. 본위원이 왜 강조하냐 하면 사실 이 상담소가 농민들 일선 현장을 지도하는 농민단체와 어떤 유대관계 또 뭐 농사에 관한 정보교환 등등 상당히 활용이 많이 되고 필요로 하거든요.

예.

하는데, 결원 두 명이 부족한 걸 센터쪽에 어떤 직원을 비우더라도 상담소에는 필히 한 명씩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2명이 비었는데 6개 읍 면이 합쳐서 3명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결원 분야보다도 더 상담소를 줄여서 운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상담소에는 농사기간만이라도 필히 물론 겨울 농한기 때는 조금 예를 들어서 업무에 따라서 겸직을 하더라도 농사철에 한해서 만이라도 상담소에는 필히 배치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저희남구보건소 과장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재수입니다. 의무과장 박혜경입니다.

박승훈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더운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구보건소 주요현안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남구보건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남구보건소의 북구 위치로 인해 지역주민이 불편이 많습니다. 또한의료기관 시설 확충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남구 동촌동과 인덕동에 걸쳐져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3층(대지는 2,227평, 건평은 937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 7,800만원이며, 국비가 9억 400만원 도비 2억 2,600만원 시비 3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4월말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사가 현재 원만히 진행중이며 현재 지하층의 콘크리트 타설 후 2층 철골조가 공사중입니다. 올해까지 예산 확보액은 28억 6,100만원으로 향후 계획으로 14억 1,700만원의 부족 공사비를 올 추경과 내년 예산에서 추가 확보하여야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기면 읍내리 110-2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장기 보건지소의 신축건물은 포항지역의 공공기관으로서 최초의 스틸하우스공법으로 시공할 예정으로 시설규모는 지상2층(대지 468평, 건평 15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7,400원으로 국비 3억 8,600만원, 시비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말까지입니다. 지난7월 15일 전문건설업체인 포스콤에 공사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 번째로 모자보건 선도보건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1세기 건강한 사회만들기 기반조성이 목적으로 주 사업내용으로서는 모자보건 교육자료, 정보센터 운영, 모유 수유지도 및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써 국비 3,4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속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추진사항입니다. 의약분업은, 의약분업의 실시로 의약품의 의사에 의한 처방과 약사에 의한 조제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방지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합니다. 이대상은 남구 관내 병 의원과 치과의원과 그리고 의약품 판매업소인 약국이 되겠습니다. 남구관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장기면과 대보면 그리고 시내에 있는 포항제철 부속의원과 인천제철 부속의원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상황으로써 곧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개정내용을 의사협회에서 거부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통과시 의료기관의 재폐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항의표시로 7월 19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전국 의원에서 오전진료만 하고 오후부터는 휴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간 저녁 8시까지 연장진료를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남구보건소 주요현황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읍 면 단위 보건지소를 점차 줄여가는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 개소를 15년 전에 했는 사항하고 지금은 교통여건이라든지 각 읍 면 단위에 병 의원이 새로 생긴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는 왔습니다. 아직은 저희들 남구관내는 특별히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바는 없습니다.

줄인 그런……

계획은 없지만 그런 검토를 해야 될 시기는 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은 되는데 계획 같은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뒤에의약분업 추진에 보면 의약분업협력회 구성 10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보건소 단위마다 보건소장하고 의사회 단체의 대표하고 약사회 단체하고 약품회사 단체하고 사회단체 NGO에서 한 분 정도 해서 한 10명 정도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뭐 나가는 것 있습니까? 없죠? 수고비라든지 이런 것 나가는 것 없죠?

회의할 때……

수당 나갑니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협력회 구성돼서 운영돼서 실적이 있습니까?

2회정도 협력회의를 했는데 아직 약사법이 곧 개정될 예정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계속 협력이 될는지 다시 폐업사태가 생길는지는 아직 관망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협력회가 잘 돌아갈려면 의사회나 약사회가 잘 타결이 돼서 약사법이 통과돼야 협력회도 제구실을 할 것 같은데.

원만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지금애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할려고 했다가 한 달간 유예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8월 1일부터 시행하네요?

예.

확실히 그렇게 하기로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한다 하지만 상당한 당분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일부터 한다는 보장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저희들은 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1일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시행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약방, 약방도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준비사항은 되고 있습니까?

약국은 나름대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저희들 최근에 요사이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80% 발행을 해 보면 별 탈없이 약국에서 약을 잘 받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회에서 조금만 협조해 주면 무난하게 될 것 같기는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약국에서 아직 중요한 약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또 보건복지부에서 리스트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완전하지 않지만 약사회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말 치료제 약 같은 아주 중요한 약들은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일반 상비약은 평소에 있던 거니까 그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도 치료제로서 완만한 조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아직각 병원에서 쓰는 약을 충분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지금 대강은 준비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준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약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약을 준비하라는 그런 지시가 옵니까? 약국마다.

예, 지역마다 쓰는 의사들이, 병원마다 쓰는 약이 틀리니까 우리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약 쓰는 것을 모아서 그걸 약국에다가 넘겨주는 지역마다 약 성격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는 보건복지부 훈령이나 또 지역의 특성을 잘 감안하셔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주중요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보다는 정말 시내를 열심히 약국을 방문도 하고 현장을 다녀봐야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잘 맞춰서 중요할 때는 정말 능력 발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하러 오셔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사실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전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쯤 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정말 어느 약국 가면 뭐가 있고 어느 약국 가면 뭐가 있고 그 정도도 알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보건소 건립하는데요. 지금14억 1,700만원이라는데, 이것이 지금 만약에 추경에게 확보 안 되면 공사 중단 됩니까?

최소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만 되면 초기에 집행하면 되니까요. 최소한 당초,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만 되면 된다는 거네요. 총내년도에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억 1,700만원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나머지 부분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도 하나도 안 올라오고, 좀 소신을 가지고 올리십시오.

예, 2회추경 때 저희들 일부라도 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안 되는 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59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서 병 의원의 시설 개선을 촉구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지도명령이나 아니면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뭐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도협조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됐으면 실적도 파악을 해서 다음 보고 때는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보건소장 박철화입니다. 간부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정애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채정욱 의무과장입니다.

북구보건소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방역소독 및 전염병 관리입니다. 특히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각종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신고체계를 확립하며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현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비상근무실시입니다. 지난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에 걸쳐서 평일은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4시까지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주요하는 일은 병원, 약국, 집단급식소 매일 10개소 이상 정도로 이상유무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환자발생시 방역기동반 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하고, 다음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을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을 합니다. 주로병 의원이나 약국, 양호교사 등 관내 지정된 모니터가 133명입니다. 다음전염병 발생 정보 수집 활동입니다. 특히방문보건사업이나 반상회 참석, 해수욕장 근무, 예방접종시 혹은 방역소독시 전염병 환자 발생 상황을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균검사 실시입니다.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및 병원성 장내세균, 콜레라라든가 비브리오균 특히 또 해 하수 어패류 검사를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질병정보모니터 운영결과 현재 모니터 신고건수가 77건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150일 캠페인』을 1차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균검사 실시는 해 하수 어패류 검사가 91건, 집단급식소 종사자 329명, 상수원 급수원관리자가 3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방역약품 및 장비를 구입하여 읍 면 동에 배정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전염병 발생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급수원 관리, 주로 상수도 간이상수도 공동우물에 대한 소독기준 준수여부를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균검사를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하절기에 여름에 더워지면 수질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기 성충이 본격 활동하는 7월부터 9월까지는 밤에 야간 연막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연한 의약분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자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에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제도며,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는 진료를 하고 약사는 조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의약분업 대상 의료기관 및 약국현황입니다. 현재약 267개소, 종합병원이 3개소 병원이 1군데 일반의원이 120군데 그 다음엔 치과병 의원과 공공의료기관 약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의약분업시행 정부 확정 발표가 '99년 9월 17일자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공고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저희 관내는 신광, 송라, 죽장, 기북면이 의약분업 예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따른 지난번 조치사항입니다. 금년7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에서 의료보험 수가인상, 약사의 임의조제 대체조제 등 10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6월 20일부터 집단폐업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우리 이명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6월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응급 및 공동의료기관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한의원 약국은 10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했으며 또 무단휴진 의료기관 지도 및 업무개시 명령입니다. 지도명령은 전 의료기관을 6월 14일날 지도명령을 했고, 업무개시명령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6월 20일날 개시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읍 면 동 책임담당공무원 지정운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약분업 계도기간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하던 것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7월 한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의 내용은 주로 계도기간 동안 의료기관 및 약국이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되 조속한 시일내에 의약분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도기간중 조치사항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처방전 발급 등 의약분업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약국은 처방전에 대한 조제에 차질없도록 의약품을 구비토록 하고, 의약분업 준비가 완료된 지역은 계도기간 중에도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실시되도록 행정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들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지정 현황을 7월 18일 현재 조사해 보니까 준비된 약국이 26개, 총 저희들 약국이 86개입니다마는 현재 준비된 약국이 26개소, 대형약국이 4개 중형이 11개 소형이 11개입니다. 그런데 주로 대형은 평수로 따지면 50평 이상 약 종류로 따지면 700종 이상 구비한 것이 대형이 되고, 중형은 15평 내지 50평 약 종류가 500종 내지 700종 구비 했을 때 이것을 중형으로 보고, 소형은 그 이하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저희들이 준비중인 약국이, 의약품 준비중에 있는 약국이 37개소, 현재 지금 아직 의약분업이, 의료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주문하고 관망중에 있는 약국이 21개소, 앞으로 폐업하겠다는 약국이 2개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7월 18일자로 통과됨에 따라서 의 약계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 단축진료를 어제부터 단축진료를, 19일부터 단축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약국에 처방의약품 준비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처방의약품 리스트를 아직 제대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약 업계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 및 향후계획은 정상 진료시까지 의료기관 물론 우리 같으면 포항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는 현재 외래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지금 연장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약품도매상에서 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활성화하며, 지금까지 대 시민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재까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박승훈 위원장님, 이정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첫 후반기 시작 이후 상임위원회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오후까지 수고를 많이 하시고,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보사산업위원회가 활발하게 원활하게 2년간 후반기 의정활동을 펼쳐줄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박문하 부의장님이 속해 있고 또 전임 최일만, 정기훈 두 상임위원장님이 이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배려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우리 보사산업위원회는 후반기에 보니까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게 잘 좀 진행하도록 부탁말씀 드리며 첫 시간이라서 격려차 들렀습니다. 수고많이 하십시오.

－ 위원장님.) 예,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계에서 보건소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대장균이나 이런 게 나오면 다시 소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 4회 하게 되어 있는데, 더 자주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어요?

만약에 전염병이 유행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더 추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염병이 유행 되기 전에 검사를 자주 해가지고 체크를 해야지 기이 전염병이 돌고난 다음에 검사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만약에 세균성이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 타 지역에서부터 전염병이 돈다든지 정보가 있으면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다음 의약분업에 관련해서요. 의약분업이 준비된 약국이 2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형 중형 소형 구분근거는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상부로부터 현재 약품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평수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0평 이상이고 약 종류는 만약에 700종 이상 구비된 약국은 대형약국으로 간주하고, 15평～50평 사이는 평수는 그렇고, 약 종류는 500～700종 그 사이를 대충 저희들이 대 중 소로 도에서 구분해 놓은 그런 형편입니다.

예, 그래서 준비된 약국이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

그밑에 문제점에 보면 약국의 처방의약품 준비에 애로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의료계 처방의약품 리스트 미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의료계에서 처방의약품에 대한 리스트를 아직 제출 안 했는데 준비된 약국은 뭘 기준으로 해서 준비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료계에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현재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각 병 의원에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리스트를 미리 확보해서 일차적으로 거의다 그 정도는 한 90% 정도는 무슨 약이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 대충적으로 약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약국에 자체에서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명칭이 바뀌었죠?

예, 한국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 폐합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죠, 명칭이 뭡니까? 바뀐 명칭이.

국민건강의료보험관리공단입니다.

예?

국민건강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건강의료보험관리공단.

예.

보고하면서 명칭도 정확히 모릅니까? 아닌데요, 의료보험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본위원도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다시명칭 같은 것은 확실히 좀 알아주시고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국민건강증진 무슨 공단이라고 바뀌었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 (구)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준비 하라는 의약품 종이 몇 종입니까?

숫자를 정확히는 제가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제출된 종합병원에도 거의 리스트를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에서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준비된 약국이 26개소인데 과연 이 약국에서는 어느 정도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는지, 몇 종 정도를 갖춰야 준비가 됐다고 보는지.

예, 저희들이 점검한 것이 26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0종 이상……

700종 이상은 대형 중형 소형 구분할 때 기준 아닙니까?

예.

준비가 됐다, 700종 이상 되면 준비가 된 거에요?

그러니까 현재 준비된 약국을 26개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요.

의약분업이 준비될려면 약품을 어느 정도 의료보험관리공단 아까 얘기대로 공단에서 나온 리스트 만큼 갖춰야 되는데, 약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종류. 몇품목을 갖춰야 준비가 됐다고 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700종 이상 정도는 확보가 돼야, 그렇다고 해서 전 약국에 다 그렇게 준비를 할 수는 없지요.

아까는 대형은 700종 이상 갖춰야 준비된 약국이 되었고, 중형은 500～700종, 소형은 500종 이하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왔다갔다 하네요?

예.

500종 이하라도 소형은 준비된 약국이에요?

예, 소형으로 봐서는 300종 내지 500종 갖추면……

300 내지 500?

예.

이런 것도 기준을 명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몇 종류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닌데 위에 도에서 지침을 받을 때 그 정도로 보면 대 중 소로 해서 준비된 약국으로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종류로 딱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의료계에서 의약품리스트가 안 정해졌어요. 그게첫째 문제에요. 약국에서 갖춰야 할 의약품리스트도 없어요. 포항남 북구보건소에서는 리스트가 나왔다 하더라구요, 약사회로.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나머지 의료계 쪽에는 없어요. 뭘갖추라는 것도 아직 없고, 뭐 주문해도 약이 안 오고 엉망진창인 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 잘 하이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방역하는데 연무기가 지고 치는 이겁니까?

예, 분무용입니다.

그 외에는 공급이 안 됩니까? 연막하는 것은 쫓는 효과는 있어도 살충이나 죽는 것은 아니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은 별도로 해서……

사실 연막은 지난번에도 보사산업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연막은 공해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분무용 살충제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름 되면 7월부터 8월 이렇게 될 때는 모기가 성충이 많을 때는 연막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휴대용연무기가 북구에만 6대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금년도 예산 가지고 추가로 구입해서 배부한 겁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요?

보규하고 있는 것은 연막하고 분무하고 해서.

아니 연막 말고 연무기, 연무기 6대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현재 읍 면에는 다 한두 대씩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추가로 대체 구입해 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산 것은 장비계획이라고 해서 예산 다 있잖아요, 어느 품목입니까? 품목이 어느 겁니까?

6대하고 18대 하는게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한 겁니다.

이렇게 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동으로 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거는 소용을 못하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하단부에 보균검사 실시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패류 91건이라고 해놨죠? 1페이지 맨 하단에.

예.

어패류 검사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검사 나옵니다.

검사 결과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어패류 검사하는 것은 콜레라라든가, 여름철에 콜레라 아니면 비브리오균 검사를 주로 어패류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죽도시장 같은 데 가서 샘플을 발췌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 관내는 콜레라라든가 어패류가 보균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그런데 중금속 같은 것은 안 나옵디까?

중금속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사가 안 됩니다.

검사를 안 합니까?

예.

그러면 급수원 관리자 해 놨는데 이 급수원 어떤 걸 말하는지 설명해 봐주십시오.

이 급수원 이제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그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사람들 이제 수질관리하다 보니까 채변검사를 한 번씩 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혹시 장티푸스세균을 가진 사람이 있나, 혹시 전염병 환자가 있나 싶어서.

여기 보면 외양선박이 들어오면 급수를 실어다 나르는 선박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급수 선박 하는 저희들은, 하여튼 좌우간 그것은 아마 보건소에서는 저희들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는지 모릅니까?

아마 검역소에서 하지 싶습니다, 외양선 같은 그런 것은.

검역소, 그 허가도 검역소에서 내줍니까?

예, 물 아마 검역하는 것도 그쪽 편에 합니다.

검역소는 우리 포항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 뿐만 아니라 울진 뭐 이래 몇 군데를 관장하고 있을 겁니다, 검역소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시달 받습니까?

예, 전부 업무적인 지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받습니다.

도로 경유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특별한 콜레라가 터지거나 이럴 때는 업무협조는 다 합니다.

외양선이 많이 들어오고 선박이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감독부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외양선에 대한 검역은 검역소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소장한테 보다도 우리 위원장한테 한 가지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북구보건소 보고문서는 상당히 충실하게 잘 만들어져 왔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남구보건소장한테 질의하던 부분이 여기는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재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 보고서만 봐도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구보건소는 공히 하는 업무가 유사하고 거의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같이 남 북구가 합석을 해서 같이 보고를 차례대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 보고자료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북구보건소에 이렇게 주문하는 사항을 같이 남 북구보건소 같이 적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 있으면 좋겠다, 지금 업무는 같은 업무인데 보고자료나 시행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위원장한테 공식으로 제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읍면 동 방역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미비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하라 또는 수로원에게 의뢰해서 방역을 하라 이런 사안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런 어려운 예산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그런 시점에 봉착하니까 각 리 동 스스로 동네 돈으로써 방역 분무기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약품만 타가지고 방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미비짐을 보완해서 방역사업이 일반 서민에게 피부에 닿는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너무 살림살이를 알뜰히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반되는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다음에 주로 모기, 파리, 하루살이 등등 해충이 일몰 후에 해가 지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런데 이 분무, 주로 여기에는 연막용, 분무용, 살균제가 있습니다마는 분무용 살균제는 방역하는지 안 하는지 본 위원은 못 봤고 주로 연막을 하는데 해거름 때 해 버리니까 해충은 주로 하수구 또는 창고, 헛간 또 잎이 우거진 나무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뿜고 가면 겉은 묻고 창고에까지는 연막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점도 좀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인건비가 지출되도록 해서 일몰 후에 모든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서 활동할 때 방역을 하면 효과가 80%, 90%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점에 많이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나가보셔서 아주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차질없는 방역이 되도록 좀 앞으로는 너무 예산을 절약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줘서 또 효과있는 방역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약국, 조진위원님도 아시겠지만도 약종류는 사실 만 가지도 넘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이걸 위에 지침상 그렇다고 해서 조그마한 동네 약국에 만 가지 다 구비할 수 없으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준비된 약국으로 봐준다는 그런 기준을 잡아 놓은 겁니다.

아마 우리 포항시 관내 같으면 사실 현재 봐서는 천 종류 정도면 거의 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각 병 의원에 쓰는 그 약품이 과거에 쓴 게 있거든요. 그걸가지고 하면 거의 한 90% 정도는 사실 거기에 지금 상용 쓰는 약 종류는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종합병원에도 우리 약품리스트는 거의 받았고 일부 동네의원이 그런 걸 잘 안 내놓기 때문에 그거까지라도 다 할려 그러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남구청장 김정현입니다. 저희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라우엽 과장입니다. 사회환경과장 김준원 과장입니다. 농림과장 박해철 과장입니다.

사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박승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편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역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당면추진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0월 1일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절대빈곤층에 대한 대상자 조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남구 관내의 대상은 4,175가구에 9,145명을 추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3,244가구에 6,941명, 급여신청한 931가구에 2,204명이 있습니다. 조사소득재산 기준은 가구규모와 월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제외대상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20평 초과하면 제외대상이 되고 자가일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5평이 초과되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태조사를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자체 전산조회 토지, 건물분 등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이 98%고 가정방문 대화를 통해 조사한 실적이 94%로 해서 7월 20일 현재 종합진도는 92% 입니다. 7월말까지 100% 조사가 돼서 누락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당면영농 적극추진입니다. 우리관내 모내기 면적이 2,935㏊인데 현재 작황으로 봐서는 모내기 이후 평균 온도와 일조시간이 벼 생육에 좋은 조건으로 작황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이삭출수기 전인 8월 10일까지 용수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저수율은 38%입니다. 가뭄에 대비한 지속적인 영농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12개소, 농업 생활용수 개발 3개지구에 대해서 개발 용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수리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벼병충해 방제는 적기를 놓치지 않고 방제토록 관찰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태조사가 7월말까지 산정돼 있지요?

예.

지금 현황에 보면 급여신청자가 931가구에 2,204명?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에 비해서 급여신청자들이 상당히 적네요?

그래서 적고 많고 보다 이거 본인들이 내가 대상이 된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고 적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추진사항에 실적은 자체 전산조회는 그냥 우리 청에서 전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그냥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 분들이 대상, 신청한 사람이라든지 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토지, 건물이 있나 없나를 우리 전산 조회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회한 상태입니다.

청장께서는 지금 우리 이 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생활보장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7월말까지 해 가지고 전자의 생활보호대상자나 또 그런 혜택을 받던 분들이 다 포함되고 또 그 이상의 어떤 신청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래 판단하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100% 조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 보고 때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또 한 팀 있지요, 지금 현재 보조 받고 있는 분들요.

한시생계보호대상자 또 있지요. 그사람들이 급여신청자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합해 가지고 그것도 다 수용하고도 약 한 10%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된다고 그때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여신청자가 상당 부분 적고 또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법의 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될는지 의문이 갑니다.

조사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혜택을 보도록 돼 있는 법적 대상자고 그 이외에 본인이 나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 그 이외 사람들은 신청 안 한 사항이라고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금 상회할 것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도 그래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전산조회나 가정방문 상담을 해 본 결과 기준에 결격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됩디까?

미 대상 되는 사람도 일부 나오고 있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활이 좋아져서 그러면 다행인데 이상하게 자가용 하나 갖고 있다가 혜택 못 보는 그런 경우도 나오지요?

있다고 봐야지요.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 사람들한테는 이 법이 주는 좋은 혜택이 오히려 좋은 혜택이 아니고 불편만 주는 것 같은……

그건 국가에서 어느 기점을 정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혜택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별 이의를 달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여기우리 남구청 청장, 간부 공무원들이 와 계시는데 사실 보고서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새로 바뀌고 이래 했는데 2페이지 보면 당면 영농 적극 추진에 이래 보면 최근 계속되는 강우로 이삭 출수기 전까지 용수확보에 큰 어려움 없음, 실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저수지가 바닥이 나가지고 각 농가마다 양수기 동원해서 물 푼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그 현장에 막 쫓아 다니고 이래 했는데 용수확보에 상당히 계속되는 강우로 용수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이 보고 자체가 조금 문제점 있다고 보고……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논에 저수율이, 논에 갇혀 있는 그 물만 해도 지금 비가 안 오더라도 8월 10일까지 출수기 8월 10일까지 견딜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고요, 현재 금광 뜰에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번에 자가용수를 한 곳 더 확보를 하고 해서 다단계 용수계획까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남구청에서 예를 들어 양수기 물을 푸는 사업이나 어떤 현장지도 했던 어떤 실적 이런 것도 조금 삽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단순하게 이래 돼서 조금 미비하다는 지적이고 또 기타 우리 여름에 보면 북구청에 조금 보니까 한해대책, 또 하절기 특별위생점검, 피서철여름 자연발생지 관리실태 등등 정말 우리 위원회가 알아야 될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보고사항이 조금 미비하다는 걸 구청장께서 숙지를 하시고 또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이제까지 우리 남구청에서 실시된 각종 사업추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자세히는 아니라도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본청에서 한 두서너 달 정도 당면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래서 그래 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남구청 해수욕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북구청에 있는 해수욕장 보다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사실 보고서를 안 만든 것 같습니다.

이후에라도 우리 간담회때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태 총무과장입니다. 김홍중 사회환경과장, 이동수 농림과장입니다.

북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제3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보사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발생유원지 관리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산 계곡, 해안을 찾는 행락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물 정비 및 불법 무질서 행위의 계도 단속으로 깨끗한 행락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죽장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는 21개소와 보경사군립공원 1개소에 대하여 각종 시설물의 정비 점검을 완료하였고 행락객을 위하여 행락안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금년에는 월포와 화진에 대해서 현대식 화장실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락객의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5개 반 31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위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여름행락철을 맞이하여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 및 피서객의 식품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7월18일부터 8월 20일까지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하여 국도변 휴게소 및 식당 16개 소와 해수욕장 및 유원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103개소 등 총 11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적 조리 및 조리식품 원부재료의 적정여부, 각종 식료품 및 조리식품 보관상태, 식기류 등의 세척상태 및 조리장의 위생상태, 무허가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여부 등을 중점 지도하여 하절기 시민 및 피서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가뭄 우심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대책과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도모코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구청에 보유한 관정 및 양수장비는 암반관정이 140공, 양수기가 119대, 송수호스가 42㎞가 있으며 수리시설로는 저수지 188개소, 양수장 28개소, 집수암거 27개, 보 8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양수기 932대, 송수호스 141.9㎞, 포크레인 2대, 스프링쿨러 835대, 인력 768명을 동원하였고 한해 우심지역에 대하여 예비비 6,930만원을 지원하여 수리시설을 보수하였으며 송수호스 2,000m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속 무강우시는 장비를 이용한 하천굴착 및 포강실시와 암반관정 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0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은 총 87건에 사업비는 58억 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완료된 사업은 33%인 29건이며 58건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 호우 등 기상특보시 공사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주민통행 및 영농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북구청의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90명의 북구청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사산업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장, 남구청 보다 보고내용을 워낙 잘 해 가지고 와서 유인물로 대체 다 하면 되겠는데요, 암반관정 140공, 양수기 119대가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건 저희들 구청하고 읍 면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읍 면의 창고에다 보관합니까?

예,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해 나면 물도 푸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동에는 지금 배치가 안 돼 있습니까?

동에도, 동은 우리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동은 우리가 보관할 창고도 지금 미비하고 이래서 즉시 일이 생기면 바로 우리가 가져가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수해때 동에 가니까 동에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한군데 집합하는 것 보다 동으로, 어떤 급하게 할려면 동에 좀 분류을 시켜서 관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관상태가 말입니다. 우리가 보관해 놓고 항상 기름도 치고 좀 닦고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산해 놓고 나면 정비하는 데 문제도 있고 또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 가지고 유사시에 언제든지 갖다 주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급히 쓸려 그러면 동에도 한두 대가 있는 게……

그것은 창고가 있다든가 이러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날씨가 계속 가물고 이러면 가뭄대책으로 동에도 필요하면 우리가 배정을 하겠습니다. 해서필요할 때……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 보사산업위원회 관련 과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산림과장 서광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무화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효과 극대화 및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차원과 그리고 농어민 경제적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식량생산 증대 차원에서 항공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제계획은 2,915㏊입니다. 방제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대상 병충해는 목도열병, 벼멸구, 흰등멸구 등 동시 방제를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항공기 임차료와 농약대 포함해서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벼 병충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행정과 지도소와 농협, 농업기본공사, 방제 작업장 준비는 헬기장 준비, 그리고 양수기 및 호수 준비, 경계지역 및 깃발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 홍보사항으로써 저희들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양잠이라든가 벌을 키우는 양봉, 축산농가와 피해예방에 사전 홍보와 이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제시 비행구역내에 농작업금지 및 사용 농약공병을 회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 헬기 임차 입찰을 했습니다만 7월 12일자에 입찰에 대해서 다시 재입찰이 7월 25일 되게 되면 재입찰이 됩니다. 그때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방제추진일정을 협의를 하고, 그리고 방제한 후에 방제 실적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크며, 농민들에 대한 여론을 들어서 다음 내년도 시책에 다시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탄저병 예방주사 실시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는 지난 7월 4일 북구 흥해읍 덕장1리 채진호 출가녀가 경남 창녕지역에 탄저병 폐사우 고기 1.2㎏를 친정에다가 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5일 이틀간에 걸쳐서 채진호 씨 외 5명이 급식을 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혀 몰랐습니다만 창녕군에서 그 당시에 34명이 먹고 6명이 병원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친정에 보내줬다 하는 것이 7월 8일자 창녕군에서 우리 보건소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보건소에서는 급식자 가검물 채취를 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는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자에 대한 예후 관찰 및 급식 잔유육 0.6㎏에 대해서는 소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서는 덕장1리 및 인근 지역 소독 실시를 했습니다. 흥해읍 전 지역 및 인근 지역 덕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 이내에 대해서 소 탄저병 예방주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마을 및 인근지역 가축 질병 예찰반 활동도 강화를 하고 의심축 발생시에는 주민 신고 강화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방주사 실시 내역은 7월 12일부터 14일간 3일간에 걸쳐서 흥해, 신광, 청하 총 1,922두를 예방 주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상황은 급식 당시에 채진호 씨의 처 김갑생 씨가 가슴부위 피부질환이 일부 발생해서 선린병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만 별도 큰 징후가 없고, 현재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타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는 공수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 예방주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산 2번지 외 245필지입니다. 총사업량은 1,11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 도비 포함해서 2억 8,600만원, 사업기간은 5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솔흑파리 방제 나무주사 450㏊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잎은 흑파리 방제 위생간벌은 계획이 330㏊중에서 현재 진도는 50% 입니다. 기타돌발해충 방제는 331㏊입니다. 현재진도는 60%입니다. 향후계획은 송이 생산지, 우량 소나무 임지, 경관지역 등의 지속적인 방제와 산림 돌발해충에 대한 예찰 강화는 물론 적기 방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에 환경정비 쾌적한 자연 환경 조성과 아름답고 깨끗한 꽃거리 조성으로 시민정서 순화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가지 화분 및 주요도로변 화단과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량은 20만본 중에서 사업비는 순수 시비로 4,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2000년도 꽃생산 계획은 팬지 외 7종으로써 25만본입니다.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화종별로는 봄쫓과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으로 4개종을 나눠서 총 8종에 25만본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꽃 식재 추진현황은 봄식재 꽃은 팬지 외 2종, 그리고 여름 식재꽃은 메리골드, 가을 식재는 국화 외 2종, 겨울꽃 식재는 꽃양배추에서 지금 현재에는 여름꽃 식재까지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꽃, 겨울꽃은 지금 현재 계절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계절별 변화있는 꽃거리 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시가지 주요도로변 꽃식재 사업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식재현황은 우리 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생산한 1년초 초화류 20만본을 이른 봄부터 초 가을까지 시가지 주요도로변 화분 및 가로화단, 공한지 등에 계절별로 순환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활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주요도로변 꽃식재 사업을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시행할 경우에 예산절감의 효과는 거둘 수 있습니다만 첫째 꽃 묘의 굴치 운반 및 급수차량을 임차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고 공공근로 인력의 수송 및 각종 재료 운반 차량 또한 임차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 도로변에 안전관리대책과 식재작업시 인부관리의 인력부족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등이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꽃식재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조치계획은 시가지 주요도로변 꽃식재 사업에 공공근로자 활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종전대로 시행토록 하고, 국토공원화 사업 분야,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은 가로화단 및 녹지대 등 기존 녹지시설의 제초작업, 오물수거, 잔디깎기, 병충해 방제작업 등 유지관리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대보 해수목욕탕 시비 보조금 미지급사항입니다. 대보어업인복지회관 해수목욕탕 건립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보면 대보리 234-4번지, 규모는 대지가 180평입니다. 건평은 3층 건물에 336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10월 8일에서 '99년 12월 25일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억 7,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자부담 10억 1,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16억 8,6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6월 30일 증축공사에 따른 시비 3억원, 영일수협이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동년 8월 20일 1회 추경시 3억원 지원심의 확정을 했습니다. 조건은 의회에서 대보 8개 어촌계에 소유권 이전등기시 보조금 지급 조건부 승인입니다. '97년도 12월 9일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99년 2월 19일 영일수협에서 대보면 8개 어촌계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당시의 조건은 수협 자부담금 7억 1,600만원은 3년거치 3년분할 상환하도록 금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99년 2월 27일 보조금 집행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무상이전인데 약속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3월 26일 사업비 지급 약정금 청구 소 제기를 수협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7월 6일자에 또한 약정금 청구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22일 문제해결을 위한 중대한 제시를 했습니다. 그요지는 수협 자부담금 7억 1,600만원을 3년거치 3년 분할 상환내에 미상환시에는 보조금 상환 조치내용에 대의원회의록을 제출할 때 3억원을 지급한다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6일 1회 추경에 예결특위에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주요사안은 중재안에 대해서 아직도 미이행하고 조건을 아직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후 대책은 소송제기시 적극 대처하여 저희들 시가 승소토록 할 계획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선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항 포구 또는 연안 해안 등 폐선이 많아서 발생하는 지역에 폐선 처리장을 설치하여 방치 폐선과 소유자가 확인된 폐선을 신속히 처리하여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경관 확보을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처리장에 대한 위치는 미확정이 됐습니다. 일단사업량은 1개소로써 소각로, 굴삭기, 그리고 하이카 크레인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 이중에 국비가 1억 4,0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자부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28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에 3개 업체 모두 부적격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산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했습니다. 포항조선철공을 사업자로 선정 심의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사업자 확정 보류에 따라 사업자 선정 확정이 보류 됐습니다. 인근송도주민들의 민원야기로 인한 여론 청취를 했습니다. 최상석위원님께서 시정질문시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시에는 사업자 포기 및 사업취소할 계획임을 답변했습니다. 주식회사 포항조선철공주는 '94년도부터 타인에게 영업 임대계약한 사실이 새로이 확인되어 사업 부격자로 처리하고 후순위인 구룡포조선소의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또는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병충해 추진실적에 보면 관계기관 회의 개최를 했는데 언제 했는지 날짜를 대충 압니까?

7월 18일자에 병충해에 대한 항공방제에 대한 홍보대책하고 전체 했습니다.

헬기장 준비는 위치를 어디로 했습니까?

헬기장은 그날 회의를 해서 원래 300㏊당 1대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헬기장이 해당 읍면에 1대씩 됩니다만 위에 방제계획에 보면 흥해 같은 데는 세 군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헬기가 이 착륙해서 움직이는 최대한에 줄여서 방제기간을 단축시켜서, 그리고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헬기장을 별도로 300㏊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적에 현재 오늘 7월 21일인데 지금 병해충이 발생된 지역이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 조짐이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 관내는 조생종보다는 중만생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제적지가 중만생종에 대한 출식기 직전에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적기 방제가 됩니다.

날이 많이 가물어가지고 방제시기가 늦은 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찰을 했는데 작년보다 저희들 도열병하고 벼멸구도 있습니다만 28부터 8월 15일이 적기고, 만생종 같은 것은 늦춰지면 좋지 않느냐 하는 지도소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15일까지인데 만약에 항공 방제도 바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온다든가 하게 되면 계획을 순연해야 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빨리 시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노반석위원입니다. 솔잎흑파리병 이것 지금 450㏊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제가보니까 약을 쳐도 계속 나무가 죽던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의 방제된다고 봐야 됩니다, 주사를 놓으면.

지금은요? 과수나무나 이런 데도 뚫고 들어가서 밖으로 좀먹고 하는 데도.

과수나무 말입니까?

예.

과수나무하고는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틀립니까?

예. 이것은 소나무 솔잎 흑파리에 대한 나무주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450㏊를 했는 결론이 거의 다……

예방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까?

예, 치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

－ 그러면 산림과 질의해도 됩니까?)

오늘 아침 MBC 보도에 의하면 대벌레라 하는 것 있습니까?

대벌레 잘 모르겠는데요.

대벌레가 아직 우리까지 안 내려왔는데 경북 북부일원에 이것은 산림, 모두 농수산물까지 마구 잠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들은 바는 없습니까?

저희들 아직 지시를 도에서 받은 바도 없고.

오늘 아침에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빨리 알아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나무도 먹고 농수산물도 마구잡이로 먹는다고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몇 헥타로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유인물 7페이지 말이지요, 꽃거리 조성사업, 아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상당히 강력한 주문을 드렸습니다. 재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식재는 산림과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꽃을 몇 년째 심고 있습니까?

꽃을 시가지에 심었는 것 얘기합니까?

예.

제가 '78년도 여기 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꽃을 심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꽃종류 몇 년 째 계속 심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 내 먹는 밥 음식 먹으면 싫증 안 나요? 이것말이지요, 목적이 시민정서를 순화한다, 쾌적한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다 이랬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승훈위원께서 찍었는 사진을 보셨지요?

예.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청현관앞에 꽃 가져 온 것 바로 여기서 가져온 거지요?

예.

최상품으로 가져온 게 그 정도이고, 시내에 화분에 식재해 놓은 것 보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차라리 잔디 새파랗게 심었는 것 훨씬 낫다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좋지만 생산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꽃 종류를 좀 바꾸세요.

저희들이 꽃을 야생화 숙근초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생화 같은 숙근초는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가기 때문에 꽃만 계속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이 꽃을 계속 심게 된 이유는 이것이 우리 포항지역에 제일 잘살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있습니다. 다른꽃은 예를 들어서 사루비아 이런 꽃은 심어놓으면 차가 심하게 달리면 화단이 전부다 시가지 돼있기 때문에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도 많습니다. 하여튼 개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토종초화류를 개발해서 이걸 화분에 심는 사업을 좀 하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꽃 생산하는데 민간위탁을 주고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이러한 것을 민간위탁 하는데 거기다가 꽃 종류를 선정해 줘서 토종초화류를 재배하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이것을 개발해서 우리 시가지에 토종초화류를 심어라 이런 주문이 들어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하고 잘 해결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반기 끝났잖아요.

지금 여름꽃은 다 심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상반기, 하반기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전체 꽃 재배하는게 말이지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늦게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은 받았지만 해양수산과장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1페이지, 폐선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하면서 사전에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차대한 일을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소, 업자, 선정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미비돼 있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미궁에 빠졌는 그런 보고내용중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보고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 방파제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 상당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환여동 주변에서 일어나는 방파제 사건 내용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알고 계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다속에 빠트리는 삼발이입니까? 삼발이를 바다속에 넣는 과정에서 우리가 설계대로 안 돼있다는 내용이 지금 현재 속속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폐선처리장은 저희들이 소각로 시설이기 때문에……

소각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해로 인해가지고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수산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방치된 폐선을 이것을 소각시켜서 하면 공해를 방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것 소각로 하면 거기에 다이옥신이 나온다, 뭐 한다 해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대보 1개소하고 청하지소 1개소하고 포항 1개소해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 시설기준은 첫째 사업지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확보돼야 되고, 소각로는 시간당 150㎏ 이상이어야 되고, 굴삭기가 1대 있어야 되고, 하이카 크레인이 1대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처음에 들어 올 때는 들어오는 업체는 소각로 시설하는 부지가 미확보돼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좋습니다. 수산과장 현재 직책을 수행하는데 지금 현재 몇 년째입니까?

33년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가 지방화 시대에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그 지역 출신 시의원도 모르고, 그 지역 출신 읍 면 동장도 내용을 모르는 갖다가 어떻게 해서 수산과장이 자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밀어붙이다가 지금 현재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민원이 사전에 발생이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질문하다 보니까 보류가 됐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말이지요, 그 지역출신 읍 면 동장, 그 지역출신 시의원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과장이 이런 분한테 사전에 그 지역의 여론을 파악해가지고 이런 이런 업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무엇이 우선 이득이 되고 무엇이 폐가 되고 이런 설명 장황하게 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안 하도록 해야지요. 앞으로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파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오늘은 보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처음에 선정을 할 때는 우리가 선정을 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선정도 하기 전에 우리가 송도가 제일 낫다 해가지고 지난 번에 최일만위원님이 보류를 해라 해가지고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나중에 최의원님께 연락을 드릴려고 하니까 마침 최의원님이 먼저 이 내용을 아시고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호 방파제 문제는 포철에서 보상금을 1억 5,000만원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떤 시에다가 납부를 시에서 공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이 없었는데 환호는 시에 납부 안하고 어촌계하고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자체 사업을 한 겁니다.

자체 사업, 그게 답변이 잘못된 것이 인허가를 해 주는 관정이 어디입니까? 인허가 관청이 해양수산과 아니에요? 맞지요?

허가는 안 합니다, 방파제는.

아니 그런 것을 하면서 이런 방파제를 한다고 허가를 내줄 때 해양수산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방파제 설치하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동에서 임의대로 방파제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할 때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에 방파제를 얼마 나가야 되겠다 하는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그계획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들이 환호 거기에는 자체 하다 보니까 지금 개수가……

동료의원한테 죄송합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해명하시는 내용에서 본 위원의 불만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습니다. 소위말해서 검찰에까지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가 확산이 되면 전국의 방파제 문제를 새로이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준공 완공까지 해야 될 검사까지 해야 될 수산과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겠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허가를 총괄해야 되는 담당과장이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 지역에 콘크리트, 철근 이런 쓰는 내용들이 재질이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시방서대로 공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도 나중에 완공할 때도 분명히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것을 담당이 아직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본위원이 이 문제를 여기에서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라도 간담회 때라도 내용을 알으셔가지고 어느 위원이 질의하더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 문제 뿐만 아니고 폐선처리 장 문제도 자료를 정확하게 하셔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얼버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위원입니다. 대보해수목욕탕 시비 보조금 지급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총 사업비가 보수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6억 8,600만원입니다. 대지구입비가 얼마인지 알고 습니까?

대지는 수협에서 제공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촌계 영일수협에서 판걸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 정도.

이것은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 제외하고 입니까?

예.

전체 연건평이 1,136평, 공사비가 16억 8,600만원 평당 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무리 목욕탕이라 하지만 궁궐을 짓는 것도 아니고 평당 500만원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그게 평당 500만원짜리 건물이 되느냐, 물론 그 안에 배관이라든가 부식이 돼가지고 다시 교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포함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다한 공사비고, 자체가 의혹이 많고,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아마 소송이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2억 7,000만원입니다. 이런것은 감사원에 감사요청할 수 있지요?

우리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아니, 정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할건은 됩니까? 국고가 들어 갔는데 안 돼요? 몰라요? 국비가 보조되면 감사원에 감사대상이 됩니다. 이게감사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알고계시지요?

예.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곧 다른 위원회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것을 논의를 할 계획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신중히 고려해가지고 건축부문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나중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보수공사 4억 그랬잖아요?

예.

그뒤에 도비, 시비 5,000만원씩 하고 어촌계 자담으로 해가지고 3억 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뭐냐 하면 어촌계 자담 3억 이것을 7억 1,600만원 안 있습니까. 7억중에 이 3억이 자담으로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7억 1,600만원을 나중에 갚아라 하는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요?

보수공사 4억을 들였는데 말입니다, 수협에서 3억을 플러스 해가지고 7억 1,600만원을 나중에 계산해서 갚아라 수협에서 대준 겁니다.

이것 어촌계 자담 아닙니다. 이것은 수협이 당연히 2년간 경영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 주면서 보수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 준 겁니다. 자기가 쓰다가 고장났으면 자기가 고치지 누가 고쳐줘요. 그래서 수협에서 보수해가지고 어촌계로 넘겨줬는데 도비, 시비를 지원을 해 줬다 말입니다. 어촌계 자담이면 말이지요, 결국 10억 1,600만원이라는 어촌계가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촌계가 7억 1,6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10억 1,600만원.

아닙니다. 7억1,600만원 안에 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7억 1,600만원이 뭐냐 하면 3억하고 당초에는 본 공사 있잖습니까, 전체 공사비가 16억 8,600만원 아닙니까?

7억 1,600만원 근거는요, 본 공사에서 수협 자담금이 6억 5,011만 8,000원인가요, 그다음에 증축공사에서 3,000만원 시에서 준다고 교부결정을 했던 그외에 금액 6,600만원, 이것 합해서 7억 1,600만원이에요. 그리고 보수는 수협에서 보수해가지고 어촌계에 넘겨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어촌계 자담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수협에서는 당초에 3억을, 지금 보수공사 4억을 들였는데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하고 1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3억을 어촌계 자담으로 해가지고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누가 그럽디까? 그것요.

수협에서 얘기하던데요.

수협 전부 사기꾼들이라.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보해수탕 문제에 대한 거는 오늘 이것을 종결을 짓고 끝내고 난 뒤에 대화로서 합시다, 속기하지 말고. 여러위원님들한테 이의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이것속기 좀 해 놔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확실히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7억1,600만원이라 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것이 바로 양도계약금액입니다. 금액이고 양도를 할 때는 보수 다 해 주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협이 어촌계 부담하지 않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보수액입니다.

예, 그겁니다. 3억이 7억 1,600만원이 말입니다, 수협에서 보수를 해 가지고 당초에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할 때는 무상으로 넘기기로 그래 했지 않습니까?

무상 얘기는 빼고.

그러니 3억이 7억 1,600만원에 포함이 된 겁니다.

뭐 어째서 포함이 됩니까?

안 됐어요. 포함하면 10억이 넘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주무과장이 잘 모르고 대답을 하네요.

여기 1, 2, 3 있잖아요. 본공사에 수협자담금 6억 5천있지요, 이것하고 증축공사 수협자담금 6, 600만원 했지요, 이 2개 합해서 7억 1,600만원이라고. 그리고 보수공사는요 대의원회의에서 2억을 처음에 보수공사를 보조한다 이래 가지고 대의원회의에 결정해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래 가지고 포함해서 약 3억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보수하다 보니까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협에서 그 외에도 특별예산으로 또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협에서 보수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무과에서 이걸 이렇게 어촌계 자담으로 해 온다 같으면 이것 주무과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1차 본공사 6억 5천하고 증축공사 6,600만원해 가지고 7억 1,600만원인데 3억 이것은 7억 1,600만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수정을 하시고요 이것은 소송제기 했지요?

예. 7월20일자로 소가 제기……

이번 2000년도 1회 추경전에 본 위원과 우리 주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제시했는 중재안을 가지고 수협에 협의하러 몇 번 가셨지요?

예.

거기서 또 수협쪽에서도 그 중재안에 대해서 조합장이 자기대로 본 위원한테 제시했는 안이라고 말했죠.

예.

그런데도 이 소장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소장내용에 보면 대보 해수탕 7억 1,600만원 상환기한 3년 후에 상환하지 못하면 이 상환액에 대해서는 이를 탄감한다는 약속, 이것은 본 위원이 제의했던 중재안의 내용이 맞습니다. 약속을 미리 해 달라는 상식밖의 제의를 거절하다, 수협이 자기들이 말을 하죠, 상식밖의 제의를 거절하자 상환기한내에 못 갚는 돈을 누가 돈 안 갚아도 되는데 누가 돈을 갚으라 하겠는가 해서 추경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았고 이렇게 소를 제기했다, 이 상식밖의 제의를 본 위원과 강한국위원과 서재원위원 세 분이 중재안을 냈는데 그것은 그 내용의 골자는 조합장이 본 위원한테 이 내용으로 한번 협의를 붙여달라고 요구를 해서 과장도 보셨지만 본 위원 수첩에 메모를 봤죠, 본 위원은 그대로 했다 말입니다. 해서협의를 했는데 그 제의를 가지고 상식밖의 제의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도로 뒤집어 씌우는 이런 몰지각한 이 수협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 주무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것 같으면 소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상대방을 헐뜯다 보니까 소를 제기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상식밖의 일이라 하지만 재판을 받아보면 이게 아니다는 저희들 생각하고는 자기들 그 사람들 생각하고는 동떨어진 차이 아닙니까?

이 소장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이 소장 내용으로만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정말 상식밖의 제의를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무식한 사람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요. 자기가 했는 말을 왜 뒤집어서 우리 시위원들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대보면 대동배1리에 방파제사업을 하셨죠?

예.

거기 지금 삼발이 각들이 부족해 가지고 방파제사업을 했는 효과가 지금 오히려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그것은 당초에 방파제 연장시공을 하다보니까 지금 돈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삼발을 아직까지 다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저희들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삼발 그것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잘 해 주셔야죠. 그리고 본 위원 59회 정례회에서 인공어초 투여사업을 시정질문 했습니다. 우리주무부서인 수산과에서 인공어초 투여사업을 경제산업국장께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주무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