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7일 제3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개의되는 첫 임시회인 만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다 모범적이고 원활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부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지난 6월 15일 남북 정상간의 공동선언으로 남북교류의 일대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경제협력 등 교류증인에 있어 다른 타 시ㆍ군보다 우리 시가 선점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의 청진시와 자매결연 및 직항로 개설을 정부부처에 요구하기 위하여 포항~청진간 자매결연 및 직항로 개설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당면 현안사항 보고는 행정지원국, 경제 산업국, 남구청, 북구청 소관 순으로 소관국장 및 구청장의 간부소개와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

이번 인사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득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작래 총무과장입니다. 성기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순태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최원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최원삼 정보통신과장 출석을 못 했습니다. 박병제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배승환 시립도시관장입니다. 위원님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원삼 과장이 아마 사무실에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오는 대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왜 사전에 불참하게 되면 불참통보를 의회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불참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지금 회의실 쪽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 중에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서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히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포항~청진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포항과 청진간은 해상을 통한 상당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서 향후 남북간 교류증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포항과 북한의 동해안의 대표적인 철강도식인 청진간에 자매결연과 직항로 문제를 개설함으로써 인적, 문화적, 경제적 사후 협력을 통하여 통일에 기여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여건을 살펴본다면 저희 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써 해외도시와 교류가 지금 상당히 활발하고 영일만 신항 건설에 따른 경북내륙 관문도시로 성장되고 있고 세계적인 철강도시로써 또 첨단과학도시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환동해 경제권 활동을 위한 학술회의가 수 년 전부터 저희 시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서 양 도시를 비교해 본다면 저희들이 이 자료는 인터넷에서 발췌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의 인구는 52만이고 청진시는 18만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옛날부터 포항과 청진은 상당히 교류가 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저희들이 1,127㎢입니다마는 청진은 275㎢입니다. 특히 청진은 원양어업으로써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환동해의 중심도시이며 남북교류 거점의 도시로써 우리 포항시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포항과 청진간 자매결연과 직항로 개설 문제가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 의사표명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지역 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항만이나 도로 등 북한지역에 대한 SOC사업에 투자 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관련 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교류협력지침이 공포되는 대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건립방안 학술용역 결과보고입니다. 수 일 전에 최종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50페이지에 달하는 용역보고서를 여기 두 페이지로 요약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것을 저희들이 아주 위원님들 에게 시원하게 설명드린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용역은 신청사 건립방향과 기본구상에 대한 기본기획용역으로써 기준 연도는 2050년도로 해서 2050년도의 인구와 조직, 공무 원수, 청사의 규모나 예산산정을 하는 용역이고 그 다음 국내외 청사사례와 공정별 기간, 예산, 시설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입찰방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개요를 살펴보면 용역기간은 4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90일간입니다. 예산은 1,89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용역업체는 선진엔지니어링이고 중간보고는 6월 18일날 개최한 바가 있고 최종보고는 지난 7월 14일날 개최를 했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용역이나 현상공모때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오픈한다든지 또는 오픈개념 등이 정립된 청사의 모형과 그 다음 배치계획, 건폐율, 용적율 등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IBS설계, 내부구조, 시민공간을 포함한 부대시설 등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2050년도의 인구는 123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우리 행정조직은 청사를 1실7국, 1본주, 38과, 4사업소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청사는 1사무처, 2담당관으로 보고 있으며 공무원수는 1,411명, 시의원은 30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연면적은 23,010평이며 이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9,784평, 그 다음에 의회에서 2,289평, 그 다음 문화복지 분야에 1,380평, 기타 9.557평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전체 1,472억원으로 예측을 하며 소요기간은 2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 제시사항을 보면 청사분석과 배치계획은 청사방향은 남서방향, 그러니까 성모병원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동방향으로 봤을 때는 도로변 쪽이 아파트지구기 때문에 시계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향은 제시합니다마는 남서방향이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그래 보고 있으며 향후 증축계획은 양학동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한 8,100평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도시계획에서 조치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 IBS개념 도입과 기준제시입니다. 이것은 IBS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ntelligence Building System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BA는 Building Automation 건물자동화입니다. 건물자동화의 내용은 중앙관제 설비와 방범설비, 주차관제설비, 문서방송시스템, 승강설비 등이 포함돼 있으며 OA Office Automatic 사무자동화는 기본사무자동화와 빌딩내 서비스, 정보자료센터 등이 포함돼 있고 정보자동화는 화상회의, 전자교환기, CATV, 통합배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역별 시설기준 제시와 국내외 사례를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방식과 장단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해 보면 전체 1,596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부지 매입비가 1,706억원, 그 다음 건축비가 1,426억원이고 연도별 예산투자 판단을 해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마는 5년차로 해서 1,596억 6,0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비지원 관계는 지방교부세법상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타 시ㆍ도의 경우에 국비지원 사례가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시비투자는 사실 저희들 시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2차 내지는 3차 정도 갈라서 차수별로 단계별로 발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가 가능한 시점에서 공사가 발주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시청사 건립 중장기 계획과 예산확보계획을 수립을 하고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실시계획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이 2001년 6월 20일에 완료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봐야 2002년도가 돼야 현상공모 등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업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자 유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그랬습니다. 7월부터 10월 사이에 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실제 7월 10일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0일을 용역기간으로 해서 10월 10일 전후에 납품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일민속박물관 제2전시실 건립계획입니다. 이 문제 역시 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어드바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6억 1,000만원을 실제 이 내용을 반납을 하느냐 또는 저희들 시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는 생략하고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0일날 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데 쓰겠다라고 우리가 문광부에다가 제2전시실 건립계획을 승인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6월 12일날 이 내용이 반려되면서 반려된 사유가 뭐냐면 우리가 6억 1,000만원을 별도로 다른 데 제2전시실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국비 6억 1,000만원과 시비 6억 9,000만원을 더 해서 13억으로 제2전시실을 짓겠다라고 목적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국비는 30% 범위내에 밖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13억으로 한다면 30%만 쓰고 70%는 반납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내용은 이 국비 6억 1,000만원을 다 쓸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제2전시실 전시관 내용은 최소한 한 300평은 지어야 될 이런 형편인데 이 300평을 다 짓게 된다면 국비 6억 1,000만원은 다 쓸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를 14억 9,000만원을 더 보태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1안으로 하고 2안은 우리 시비를 14억 9,000만원을 보탤 입장이 안 된다면 국비 3억 9,000만원만 쓰고 우리 시비를 9억 1,000만원을 보태서 적어도 13억짜리 건축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반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방법을 제시한 것이고 1, 2안 가운데서 의회님 여러분의 좋은 고견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본 조에츠시 초청공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작년 우리 시승격 50주년 행사에 조에츠시 부시장이 우리 포항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향악단 공연을 보고 상당히 칭찬을 하면서 조에츠시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날 조에츠시 문화회관 부관장 외 1명 그러니까 2명을 우리 포항시에 연주회협연관계로 해서 교류협의차 우리 포항시에 들러서 연주회도 관람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금년 1월 19일날 우리 시에서 조에츠시 교향악단 50회 기념연주회에 우리 시립교향악단 초청을 한 바가 있고 우리 그 후 4월 10일날 우리 대표가 조에츠시를 방문해서 연주곡을 선정하고 단원편성과 공연장 확인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계획을 보면 9월 3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협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연장소는 역시 조에츠시 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참여 인원은 정체가 52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술단이 교향악단 지휘자와 단원전체 48명과 지원단이 우리 공무원 4명이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복 항공료는 기이 예산에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비자를 준비하는 등 사전 준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제비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전액을 조에츠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9월 2일날 1차 합동 연주회를 사전연습을 해서 9월 3일날 연주회에 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보고사항과 행정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청진 직항로에 관한 내용은 아마 지역경제과 소관이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하시고 여기는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순서대로 합니까, 아니면 다 전체……

가능하면 보고순서대로 하는 게 더 아마 안 맞겠습니까? 진행상.

답변도 국장만 합니까?

국장이 답변을 하고 보조로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이 우리 소관 전 부서를 지금 현재 업무 당면현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괄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또 궁금한 질의를 하시고 또 다음 간담회 때 상세한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소관 부서기 때문에 의사진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포괄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원수위원님.

국장, 최상석위원입니다. 포항 청진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포항 청진 자매결연이 왜 우리 포항시의 일부 단체가 특히 포항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먼저 자매결연을 하자, 직항로를 개설하자는 그런 건의서가 채택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지역발전협의회가 옥상옥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다른 단체가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정식으로 통일부에다가 요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통일부에만 건의를 하게 되면 이 시행시기에 가서는 통일부에서 국정원이나 다른 관련기관과 전부 협의를 해 주겠다라고 이래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우리 포항시도 앞서가는 어떤 우리 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정식 건의서를 제출한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하는 내용은요, 지역발전협의회가 이런 건의안을 채택해서 정장식 시장한테 그것을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우리 포항시는 이런 추진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한테 채택돼 가지고 시장이 지역발전 협의회 간부들하고 않아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계획서를 전달받고 건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늦게 부랴부랴 이런 계획하자, 추진하자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에 지금 현재 상당수의 중요한 그런 사업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를 대표한 정장식 시장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발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자문역할을 해서 지금 현재 시 행정의 일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지역발전협의에서 이런 추진내용을 시장한테 건의를 안 했으면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런 것으로 일체 추진도 할, 계획도 잡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최상석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폭넓게 여러 가지 얘기를 바로 듣는 이유가 바로 이제 지금 최상석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 발상을 해서 시가 먼저 주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의견은 우리가 바깥에서 그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상석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청진 자매결연 그러는데요, 지금 포항을 빼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쪽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시도했다든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두 개 자치단체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개 같은면 어떤 곳입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서울 강동구청이 지금 북한의 강동군과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과 청진, 청진이란 그 자체는 일단은 북한 아닙니까? 북한인데, 지금 자매결연한다는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정부를 떠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그 북한측의 어떤 청진시간의 행사인데 말입니다. 지금 자매결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각종 관련 되는 국가의 보안법이라든지 그런 유사법률에 상당히 저촉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지금 시책에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개인이라든지 특정단체가 북한을 칭찬하거나 또는 숭상하거나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이나 어떤 행위도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분석 비교 다 해 가지고 자문 받았습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최상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모든 절차를 선행하고 나서 우리 나라가, 또는 지방화 단체와 이북과 교류를 해도 좋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보고드린 강동구청이나 우리 포항시가 우선적으로 통일부에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시에서는 안 서둘러도 되네요?

아닙니다. 그건 먼저 우리가 통일부에다가 건의를 해 줌으로써 통일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제반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교류를 시작할 때 아, 포항시가 이런 걸 희망하더라, 그러니까 포항과 청진은 지역여건이나 또는 옛날부터 해상을 통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포항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통일부에서 우선순위를 좀 높여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광수위원님.

국장께서 보고를 할 때 포항~청진간을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아까. 보고했고 이 추진절차를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실제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건의문을 발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발송하기 위해서.

녹취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절대 보고를 한다든지 답변을 하는데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추진절차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추진하는 절차. 추진하는 절차를 우리 포항~청진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건의문을 먼저 통일부에 보내고 통일부에서 교류 지침이 되고 뭐 그런 절차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처음부터 보고를 드리면 방금 최상석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제반여건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통일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통일부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좀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승인이 없으면 실제 이것은 자매결연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와 협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직까지……

됐어요. 국장, 이 필요성에 보면 환동해 중심도시이며 포항의 위상을 제고한다, 이 청진하고 자매결연을 함으로 인해서 포항이 위상제고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청진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더 포항시가 위상이 제고가 되겠다, 이 내용이 뭐예요? 뭐 어떤 면에서 위상이 제고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북한과 교류를 그래도 포항이 먼저 시작해서 서둘러서 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단지 그런 이유라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그건 순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강력히 희망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이런 명분없는, 포항~청진간 자매결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이 앞으로 환동해 중심도시가 되고 또 아주 포항이 발전하는 데 어떠 어떠한 이득이 생길 것이다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성에 제기가 돼야지 지역사회에서 몇 개 단체가 강력히 희망한다고 해서 그걸 필요성에 인정을 하고 그건 됩니까? 이건 너무 안이한 보고자료 같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갖고 또 교류협력하고 통일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활동에 따라서 도시간에 자매결연하는 것은 아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 우리 시도, 또 다른 시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추진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포항시의 계획이 이렇게 미흡하지마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상당히 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매도시를 그 도시로 하겠다 하면 그 도시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혹시 북한 갔다온 일 없지요? 우리 시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과거에 30년, 40년 전이나 지방자치 어느 한 단체가 아니면 사회단체가 요구하니까 시가 한다 그러는 이 도시의 선정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최소한 북한의 실상을 알고 우리 시에 결연했을 때 어떤 이익을 주는 도시가 바람직 하냐 그 조사를 직간접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부에 건의해야지, 단순하게 과거에 청진이고 지금 인구, 여기 보면 포항시 여건만 나와 있지 청진시 여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단순하게 통계만 나와 있지. 뭐 환동해 중심도시, 영일만 신항 이건 포항의 여건이고 청진시는 그냥, 인구와 면적, 행정 이 부분만 나타나 있지만 청진시가 갖고 있는 좋은 점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청진으로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청진이냐.

청진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옛날 포항과 청진은 해상을 통해서 상당한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기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 저희들이 이북의 어떤 도시나 이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얻기란 그리 쉽지가 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얻어진 자료는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입수한 내용일 따름입니다. 따름인데, 청진에는 김책철공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항제철이 있고, 또 뭡니까, 청진도 우리와 같이 항만 물류도시기 때문에 도시의 성질도 비슷하고 다소 그 도시가 크냐 적으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습니다마는 같은 해안도시고 또 이 위치가 우리 여기 이북의 청진이 중국의 훈춘, 또는 소련의 푸시에트 이 부분과 거의 가까운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청진이 우리하고 도시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적합한 도시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북한에 있는 도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교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건 바람직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포항이, 포항제철이 앞으로 15년 후에 사양사업이다 그러는 것은 북한은 모르잖아요. 이건 한 예입니다. 김책제철소가 앞으로 호황산업이 될지 없어질 걸로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단순한 제철소 있다고 해서 안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훈춘시하고 거기 가까운 거리 하고는 전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훈춘시는 훈춘시하고 우리 자매를 수 십년째하고 있지만 거리 하고는, 훈춘 가는 그 길목에 그거 하나 있으면 좋다는 단순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 보다는 비록 떨어졌다 할지라도 북한과 남한이 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떤 쪽으로 위상이 제고되고 어떤 발전이 있느냐 여기에 점수를 많이 줘야 된다 말입니다. 단수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도시든간에 하는 건 바람직한데 도시선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첫 째, 우리가 친북한 도시가 훈춘 아닙니까? 조선족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북한측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료를 다 요구를 해야지요. 우리 앞으로 포항시하고 북한하고 자매도시를 할려 하는데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느 도시가 가장 희망적이냐, 지금 북한도 10년,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바뀐다 말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선정해야지요. 그 다음에 일본 가보세요. 일본 우리 후꾸야마나 조에츠시 이건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북한과 교류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포항시하고 북한의 어느 시하고 어느 것이 바람직 하냐 이런 정도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통일부에 건의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거 하지, 어느 사회단체가 요구하니까 과거에 그래 했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좋은 도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청진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아, 이 정도 같으면 북한에 어느, 비교할 정도 돼요. 예를 들면 원산도시는 어디다, 저 위에는 어디다, 내륙도시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포항산업 자체가 주로 항구만 연상해도 됩니까? 물론 물동량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앞으로 테크노파크 문제라든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이런 도시, 이런 도시, 이런 도시가 있는데 이런 도시가 바람직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교류하는데 있어서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진을 하더라도 청진에 대한 조사가 더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앉아서 세계적인 인터넷에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자매도시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저 북한 실상은요, 통일부에 직접 올라가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통일부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북한에 대한 그런 현안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의회에 내놓고 어느 도시가 좋겠느냐 이래서 도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늦었지만 마침 우리시에도 훈춘시에 공무원이 한 사람 와있고 하니까.

그렇죠.

어느 경로를 통하든지 늦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 친북한 세력들입니다.

참고자료를 더 한번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한명희위원님.

국장,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 시청사 건립방안 학술용역 결과 보고인데 용역비는 1,980만원, 1,980만원에 대한 용역결과는 A4용지 한 장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어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상투적이고 보편적인 자료다, 이거는 사실 우리 공무원도 충분히 가능한 자료수집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더 상세한 것은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은 너무 미흡하고 겨우 A4용지 하나 이것 얻을려고 학술용역을 주었는지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상세한 자세한 것은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시청사 건립방안 학술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가 말입니다. 양학공원 부지를 약 8,100평을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데 원래 법적으로 이 공원부지가 임의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아 예,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시설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양학공원이.

예, 그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번 기본계획안에 이 양학공원이 8,100평이 포항시청사 부지로 매입하는 걸로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장래에 대비해서 청사 확장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결정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4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을 아까 국장께서는 1,700억이라고 했는데 1,700이 아니고 170억 6,000만원입니다. 170억 6,000만원인데.

예.

여기 보면 기채하고 역시 또 현청사하고 일월동 시부지를 매각할 때 일월동 시부지가 16억입니다.

아 예, 이 금액은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시가 산정을 하기 어려워서 면적× 공시지가, 공시지가로 일단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어차피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데 감정가는 이 금액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말이죠, 16억이 많다 적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6억인데, 이 16억을 일월동부지 16억은 원래 포항시가 당초 어떤 계획에 쓰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 16억은 일월동부지는 매각해서 우리 상대동 야구장부지를 구입하겠다 라고 되어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 재산은 팔아서 꼭 어디에 쓰겠다, 이 재산은 어떻게 해서 꼭 어디에 쓴다 라는 그런 확정된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청사를 청사 건립에 쓰든지 또는 야구장 부지 매입에 쓰든지 그 계획이 시행될 당시에 같이 이루어지면 결국, 그쪽으로 쓰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해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 지금 야구장부지를 조성한다고 해 놓고 말이죠, 우리 집행부가 지금 전체 약 130억 예산입니다, 야구장부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약 한 87억인가 본 위원이 대략적인 숫자입니다마는 이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해 놓고 있어요. 몇 년째 투자를 해 놓고 지금 현재 그 지구를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대의회에서 일월동부지를 매각을 해서라도 야구장을 빨리 조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난번 2대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를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시청사를 건립 한다니까 이 야구장부지를, 일월동부지를 팔아서 시청사부지소요예산에다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일괄성 없는 그런 계획을,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지나간 계획이라도 계획을 세웠다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130억짜리 사업을 앞으로 약 87억 투자해 놓고 계속 표류할 겁니까? 시청사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더 바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소요예산에 국비지원 관계인데 교부세법상에는 근거가 있다고 하나 타 도시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는 교부세를 갖가다 안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하되 타 도시에서 받은 사례가 없으니까 우선 그러면 만약에 꼭 청사를 짓고자 하면 국비지원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시비 금액을 산출해 본 것입니다. 이래 놓고도 우리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거야 뭐 당연하죠. 국비 확보 노력은 당연한 것이죠.

본 위원이 항상 예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소신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지방교부세법상에 이런 예가 있다거나 그런 돌파구를 보이면 찾아들어가야 됩니다. 찾아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시가 1,4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지방교부세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시민들이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시청사 건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 말씀을……

여기에 이 사항은요, 타 도시에 못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받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타 도시에는 얼마나 받았는지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받은 사례가 없습디다 라는 보고고, 그러나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태위원님.

박경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늘 평소에도 우리 집행부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당면현안사항보고를 들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진하고 우리 포항시간에 자매결연 추진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시청사 건립방안 학술용역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너무 좀 행정을 안일하게 하고 또 전시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행정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볼 것 같으면 포항~청진간 자매결연 관계도 지금 이건 대북관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인데 물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우리 포항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앞날을 내다보고 자매결연을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시장이 착안을 해서 우리 집행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진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자매결연 관계가 필요하고 또 우리 포항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 지역발전협의회의 건의를 받아서 우리 집행부는 실무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고작 지방에 앉아서 건의서 하나 내는 것으로 청진하고 우리 포항시 자매결연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어떤 포항시에서 소기를 목적이 달성된다고 봅니까?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안일한 그리고 정말 어떤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고 좀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문제들이 시대에 걸맞게 또 효과와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행동을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청사 건립방안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도 그렇습니다. 2,000만원 학술용역비를 불이야 급하게 편성을 해서 용역기관의 명칭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어느 용역기관입니까?

선진.

선진이죠?

예.

선진용역기관에다가 2,000만원 예산중에 1,900몇십만원 주고 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이 선전이라는 물론 용역한 업체가 전문성도 있고 대단한 어떤 학술적으로 모든 걸 갖춘 그런 업체겠지만 여기에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 1,4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포항시청사의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위원님들도 그날 용역결과를 받고 상당한 실망을 했고, 이건 개인이 몇 억짜리 집을 지어도 이런 계획이나 이런 추진이나 어떤 시청사에 대한 일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2,000만원 가까이 주고 선진에 다가 용역한 결과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자료로 하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이 납득이 가고 우리 시의회가 어떤 납득이 가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방법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내에서 오늘 이 당면현안보고에 보고를 하셔야 되지, 돈 2,000만원 줘 놓고 솔직하게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고 허점투성이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용역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형식적인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 시를 망치는 일이고 분명히 시청사 건립계획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낭비가 초래된가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제 시청사 용역결과에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방금전에 일월동시부지 투자 판단에 시부지 16억 정도를 예산 추정을 해 놨는데 이것도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현 청사 여기 지금 현재 또 투자 판단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현 청사부지 평당 가격을 500만원으로 추정하신 겁니까?

예.

이 청사가 만약에 한 덩어리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매각을 한다하면 지금 현 시세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250만원 받기도 실제로 힘드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나중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당면현안보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더욱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계획 밖에 잡지 못하는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과연 1,400억의 상당되는 시청사를 계획할 수 있고 앞으로 건립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명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면 포항~청진간 자매결연 문제는 말이죠, 이게 직항로 개설문제와 연계되고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문제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직항로 관계는 지역경제 파트에서 경제산업국장이 아마 오늘 보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매결연을 떼서 하기 때문에……

국장, 박경태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변내용이 자꾸 바뀌면 시간, 의사진행에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백년지 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건립계획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이외에 단계별로 추진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 중요한 계획을 보고하면서 지금 당면현안사항을 봤을 때는 난을 메우기 위한, 난을 채우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국장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학술용역에서 나온 것은 어디까지나 구상입니다 방안을 제시하는 구상, 구상이고. 여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향후계획에 보면 시청사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박경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국장께서 아까 설명하신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주 많은 의견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포항~청진간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아마 그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지금 현 시점이 북한이 개방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시점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앞선 선택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국장께서는 앞으로 집행부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청진에 대한 자료라든가 또는 북한에 대한 자매도시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실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서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사 건립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이 현안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서는 충분한 답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명희위원께서 5분발언을 해서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1,98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써서 좋은 어떤 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흡족하지 못한 불만족스러운 안을 지금 현제 내놓지 않았나 이런 의원님들 뜻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용역안이 우리의 어떤 기초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사 건립에 대한 향후 봐서 물론 그 용역에 대한 안은 참고는 하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 간담회 때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시청사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은 앉으시고 과장께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공원식위원입니다. 시청사 건립방안 학술용역 결과 보고죠, 이것이.

예.

용역결과 보고 맞죠?

예.

용역결과 보고인데 소요예산 검토도 용역결과에 이렇게 나옵니까? 보고서 4페이지. 소요예산 검토 이것도 용역결과 이렇게 나옵니까?

그거는 용역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이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5개년으로……

아니 과장, 질의 요지는 다 나오니까 용역결과 보고 아니죠?

예.

그런데 왜 용역결과 보고라고 그래놓고 뒤에 소요예산 검토를 해 놨어요? 그러면 용역결과 보고 및 추진사항 보고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지. 아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우리 의회는 용역결과 보고받은데 뒤에 내용에 있어서는 추진사항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래 놓고 뭐 의회 보고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게 맞아요?

공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 부분도……

아니죠?

예.

이거는 용역결과만 보고 합니까? 앞으로 추진사항까지도 보고합니까? 분명히 해 주세요.

용역 가장 중요한 원초점은 용역이고요.

용역은 우리 이틀전에 의원들이 전체 참석해서 보고 받았잖습니까?

예.

다시 요약해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오늘은 용역결과만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사항까지 보고합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소요예산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요, 용역의 결과를 100% 수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4페이지 나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말씀대로 용역은 용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참고자료로 삼을려고 했는데 그것 보고 끝나가지고 아무 회의 절차도 없이 여기 보면 실무추진반위원 있고 건립추진회 있고 다 있는데 하나도 과정 안 거치고 시로서는 용역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서 이대로 추진하겠다, 이 보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얼마나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일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용역결과는 용역결과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포항시는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실무추진위원회 거치고 위원회 거쳐서 최종안이 나와서 이런 방향으로 합니다 하고 의회에 내놨을 때 그 다음에 의회가 의결됐다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한 페이지에 요역결과 보고 다음 페이지에는 바른 추진방향 해서 소용예산까지 다 내놓으면 이거는 그대로 문서입니다, 문서. 이대로 성안이 된다고, 보고지만. 그거 아니죠?

예.

이 보고는, 이 보고 자체는 자체로 철회하세요, 맞죠? 예? 아, 소요예산 1,59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 예산에 대한 검토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죠?

예.

이거는 철회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잘못됐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용역을 토대로 하시고.

예.

그 다음에 포항시가 어떤 방향으로 시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세부계획을 하루만이나 한달만에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오랜 시간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세요, 의회에다가.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실무추진반이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과장 답변이 가능합니까? 실무추진반.

실무추진반은 우리 공무원과……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명단이 가능해요? 지금 한번 밝히시면.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하고 또요?

공무원하고 일반전문가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보면 의회도 있고 각 단체도 들어가 있는데 각 단체에 대한 그것도 전혀 나쁜 것은 아닌데 지금은 자치시대 주체는 의회입니다.

예.

그리고 의회가 갖지 않는 민간인이 갖는 고유의 전문영역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시가 협조받기 위해서 그 분들을 참여시키는 거지 단순한 여론수렴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의회하고 비슷한 수에 넣어놓고 전체 시정 자치흐름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

분명히 실무추진반의 주체는 시하고 의회입니다, 이거는.

예, 맞습니다.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동시에 짓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와 의회가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꼭 필요한 전문가 몇 사람이 추진반에 들어가야 되고, 추진위원회는 결국은 포항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또 주체인 시, 필요하면 단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추진반에서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토대로 하되 신빙성이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이야기 해 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어떤 맹점이냐 하면 분명히 용역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보면 시의원이 100명에 가깝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이 100명에 가깝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적이 아, 포항시가 앞으로 인구가 120만이 돼도 어떻게 100명에 가까워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의회도 다 들어온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회가 왜 들어오냐 이렇게 지적이 됐으니까 바로 30명 고쳤는데 미안하게도 평수 2,289평은 안 고쳤다고요. 이만큼 엉터리입니다. 사람은 말이오, 의원수는 무려 배이상을 줄여놓고는 평수는 그대로 2,289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총 23,000평 면적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없으니까 추진반에서 아까 우리 박경태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이거는 용역결과만 보고입니까?

예.

전면 백지상태에서 시가 어떤 규모로 어떤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조달방법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쉽게 하면 가용자원에서 시 자체부담은 매년 얼마, 여기 보면 230억 해놨는데 이게 신빙성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포항시가 가용자원 400억 가지고 시청사 짓고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합니까? 거기다가 재특하고 청사적립자금 300 들어가면 무려 약 한 250~60억 더 들어가는데, 말이 됩니까?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를 어느 규모로 몇 평 짓고, 2단계는 어느 규모로 몇 평 짓고, 3단계는 어느 규모로 짓는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짓는다, 단계를 한다라면. 그러면 단계를 총 1차단계는 총 소요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조달방법은 어떻다, 그 다음에 매각방법은 어떻다. 매각, 이거 일월동부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야구구장에 들어가야 되요. 아예 거론하지 마세요.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류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그거 모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아예 매각계획에 가면 대체재산으로 딱 야구장부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행정재산, 잡종재산 처분 할 게 뭐냐, 목록표 다 만들고, 누가 봐도 납득 할 반권의 책으로 이 정도 책으로 딱 해서 계획안 내놓고 얘기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요구한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의회가 분명히 머리 맞대고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

- 한 가지만.)

최상석위원님.

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 저 민속박물관 제2전시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중에 특히 행정지원국장이 바뀌면 또 답변이라든지 계획이 바뀐다는 것은 이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전에도 시청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월동부지가 지난번에 국장 계실 때는 야구장부지로 전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김실근 과장이 계실 때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또 답변이 시청사 건립에 대한 매각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계셨고 그리고 또 지금 영일민속관 제2전시실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당초에 금흥식 과장이 그 6억에 대해서 포항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도로 이제 중앙에다가 귀속시키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당시에 박경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따온 국비를 왜 도로 귀속시키느냐, 그러면 목적을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추가로 영일민속박물관 전시실을 만드는데 그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당시에 국장하고 과장께서는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규정상 목적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귀속을 시킨다고 해서 6억을 당시에 그렇게 반납조치를 한다고 해서 예산에서도 반납조치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오늘 계획은 또 보십시오. 지금 현재 목적 변경까지 해서라도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니까 이런 것 전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적 변경해서 쓰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막았죠, 못하게.

예, 목적 변경 승인은 쉽게 말하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목적 변경해서 우리가 이거를 반납하지 말고 재승인을 해서 쓰도록 하자 하니까 당시에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사용승인은 받았습니다. (

- 위원장님.)

예, 한명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날이니까 간단하게 하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또 우선 순위가 있는 급한 것부터 다음 간담회때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오늘 우리 소관 부서에 당연현안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고 시청사 건립에 관한 계획만 해도 상당한 분량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소관 부서의 업무를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로 참조를 하시고 내용에 아마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나 앞으로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더 집중논의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 간담회 의제로 선택해서 더 신중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최상석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듣고 민속박물관에 대한 답변은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불가한 것으로 대답이 됐다면 그 대답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희들은 목적 변경해서……

그때 절대로 못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적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은요, 못하게 됐다는 부분을 그렇게 국장께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6억이.

예.

불용된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사업에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용이 됐거든요. 6억이 국비가 내려와 있다 보니까 국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납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느냐고 하다보니까 이런 계획을 냅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당시의 답변은 그 계획안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다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6억이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이런 계획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불용된 처리죠? 불용되어 있죠?

그래 돼 있는데.

불용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때 불용시켜서 못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 사업계획에 시 집행부가 추진력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그 6억을 국비를 다시 어떤 활용방안을 내놓으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1안, 2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관심있게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위원장님.)

박종연위원님. 박종연위원님,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추후에 우리가 다시 의제를 정해서 간담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6억 1,000만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서 지금 제2전시실 규모를 약 300평 정도를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영일민속박물관을 보면 대치 총 면적이 1,130평입니다.

예.

이 부분에 사실 지금 제2전시실을 지을 만한 어떤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볼 때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하더라도 민속박물관 상당히 건물이 들어서고 해서 복잡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꼭 국비를, 국비도 다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돈인데, 이걸 꼭 써야 되겠다고, 이게 장차 52만 시민에 걸맞는 민속박물관이 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성실히 듣고 답변에 충실하셔야지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위원은 지금 얘기하는데 국장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면 본 위원이 또 무슨 얘기합니까?

13억 예산을 들여서 우리 민속박물관이 원만한 포항시에 걸맞는 민속박물관이 되겠느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지금 규모를 보면 영일민속박물관 대지면적이 1,130평입니다. 제1전시실 54평, 창고 등 이래서 한 30평 되는데 그러면 약 100평이 빠져나가고, 지금 뭐 회나무나 이런 면을 볼 때 본 위원도 영일민속박물관 자주 찾습니다. 찾는데, 지금 300평 규모의 2전시실 지을만한 그런 공간면적이 있습니까?

예, 제남헌 뒤에 300평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남헌 뒤에.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사실은 52만 시민에 걸맞는 어떤 포항의 유일한 민속박물관이 되리라고 봅니까?

예.

이 금액을 투자해서?

저기 그……

완전히 예산을 짜집기식으로 내려오니까 쓰자는 이런 어떤 발상이 돼서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 사업을 하면 완벽하게 사실 제일 처음 이 돈이 어떻게 내려왔냐 하면 환호 해맞이공원에 민속, 포항의 민속박물관을 짓겠다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52만에 걸맞는 어떤 민속박물관을 지어야지, 지금 예산 내려오면 무조건 쓰고 보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호 해맞이공원 안에는 기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환호 해맞이공원에는, 당초 이 예산 자체가 환호 해맞이공원 내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십시오.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들어갈 수 없고, 기이 6억 1,000만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관광부에다가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 박기환시장이 있을 때 환호 공원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포항에 걸 맞는 민속박물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국비ㆍ도비 합해서 6억 1,000만원입니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정장식시장이 되고부터는 이걸 사양한 겁니다. 사양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얘기는 이게 사실 포항 52만에 걸 맞는 어떤 민속박물관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영일민속 현 박물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영일민속박물관 안에는 아마 조그마한 참 건물도 하나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종연위원님게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6억 1,000만원을 이용해서 우리 많은 시비를 넣어서 아주 훌륭한 박물관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은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비를 그냥 그대로 반납하느니 어느 정도 민속박물관으로서의 적당한 규모로 따로 이용하는 것은 목적을 변경해서 이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당초 경위를 박종연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용도라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사업이, 사업이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그 사업계획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집행부가 한번 수립했으면 그걸 끝까지 추진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전 시장이 있을 때는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다가 현 시장에 와서는 또 정장식시장이 들어와서는 또 이 부분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사실 우리 호미곶 해맞이 공원 같은 것 예산이 얼마 투자됐습니까? 이런 데는 예산 한푼도 없이 했습니다. 결국 집행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사실 우리 포항으로 봐서는 민속박물 이런 부분이 철강박물관 등 꼭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다른 시ㆍ군에 보면 박물관을 개발해서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문경만 가더라도 문경 왕건세트장이라든지 거기 가면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또 석탄박물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어떤 환경친화적인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좀 관광객 연계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저 짜붙이기식으로 떼 붙이기식으로 자꾸 영일민속관, 실제 대지가 1,130평 엄청나게 좁습니다. 이 부분에 또 2전시실을 짓는다 해서 300평 규모로 짓는데 이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납득이 안 가고 이런 문화재가 사실 매장문화재나 생활문화재 이런 부분이 지금 경주민속박물관이 6,000점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포항시에 있는 매장문화재를 경주국립박물관에 보관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박기환시장님 계실 때 이런 사업을 했는데 왜 정장식시장이 와서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모 하고 국비가 6억 1,000만원이 내려 온 부분을 또 이런 식으로 사장을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예, 바로 그 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장이 되는 구비를 목적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주박물관에 있는 6,000점 이것도 우리 민속박물관에 가지고 가서 전시하기 위해서 국비를 좀 이용하자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것은 뭐 시장이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예산 규모가 700억이나 줄었지요, 또 금년에 500억원이 줄었지요,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IMF 때문에 세수가 600억원이 줄었는 부분도 공감이 가지만 사업을 시작해 놓고 예산확보 노력도 해 보지도 안하고 1차에 예산확보된 것을 사장을 시켰다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답변을 제가 드리는 이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환호공원에 대해서 개발이 특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사장을 시킨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어떤 문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무원이 예산을 사정을 시키고 했을 때는 어떤 공무원의 책임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 박종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이렇게 6억을 또 다시 해서 운용을 해서 어떤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것은 답을 내어 주어야 됩니다. 안을 요구를 했는데 민속박물관 관계는.

안을 말이지요. 그 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6억 국비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을 여러 가지 내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결론을 짓고 전체적인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 입장을 답변을 해 주어야 되지요, 시기가 급합니까?

아닙니다. 그래 급하지는 않은데.

급하지 않으시면요.

저희들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좀 거북해서.

그렇지요, 왜냐 하면 첫 출발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5월 16일날 2전시실 설립계획을 요청을 할 때 의회하고 교감을 가져야지요, 이것을 국비를 어디에 쓰겠다는 쪽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는 것 보다는 이 사업이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 먼저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박종연위원님 지적대로 환호가 안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민속박물관을 계획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일시적이라도 적은 규모라도 2종합전시관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비사용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가 변경해서 요구를 해 보자 하니까 6월 10일날 안 되어서 내려오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되어 버렸으며 끝났잖아요, 보고도 할 사항이 없고 그대로 국비 6억에 시비 6억 9,000만원에 1,000만원에 13억에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국비요청 주요사업은 아니, 이것이 반려가 되어 왔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되었지 문화관광부로부터 반려만 안 되었으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반려라는 뜻이요.

반려라는 것은 문화관광부로부터 반려가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반려가 되었는데 국비를 다른데 쓰는 것은 좋은데.

아니, 아닙니다. 요구를 시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 가지고 승인이 되었으면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재론도 할 가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13억을 하면서 의회에 교감을 갖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나중에 이런 것을 의안삼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려하는 방법, 1안, 2안, 3안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결정하기가 힘이들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빨리 의결을 해서 시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여기 보고는 종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오늘 첫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행정지원국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파악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용중에는 민자유치사업이라든가 참 아주 큰 사업들도 오늘 질의를 다 할 수 없는 일장입니다. 그래서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정해서 세세한 부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몇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식위원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종결을 하자고 하니까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는 꼭 지적을 하나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국장, 일본 조에츠시 초청 공연말입니다.

예.

이것은 의회가 예산까지 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시행은 해야 되지만 우리 포항시가 일본은 후구야마 자매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는 피츠버그이고 롱비치인데 롱비치하고는 교류를 안 한지 오래되고 중국은 훈춘인데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리 포항시가 국제자매를 원활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강제철이라는 것 때문에 1도시, 1국가로 되어 있는 것을 과거에 내무부가 특별히 배려를 해서 우리가 2국자, 2도시로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한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4도시까지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일본지역에 조에츠시 우호도시로 계속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이것도 훈춘 때문에 훈춘하고 조에츠시하고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시장들이 앉아서 하자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매결언에 방법에 없으니까 우호도시로 선정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후꾸야마하고 정상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는. 실지는 바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조에츠시하고 관계는 우리가 가서 교류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같은 도시일본에 2개 도시를 놔 두고 뭡니까? 그 다음에 공연계획에 보면 52명 가는데 지원단이 4명인데 지방자치하면 일본가면 잘합니다. 모든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 두 기능입니다 여기에 왜 의회가 빠집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앞으로 마인드를 공무원이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항상 동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명같으면 2명은 집행부 공무원, 2명은 예술단운영위원중에 위원하든지 이렇게 부득히 하면 공무원 3명에 1명이 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 이 조에츠시 초청공연 방문을 위해서 전문화예술회관장이 예산을 확보하러 왔을 때는 시의원님과 같이 동참을 한다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예산 확보를 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실무과정에서 뭔가 혼선이 왔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별도로 우리가 초청장을 받는 쪽으로 한번.

초청을 처음 하는 겁니까, 초청하면 초청협의할 때 조정하고 다 하는데, 아 위원 가는데 조에츠시가 노우 그러면 우리 교류단이 그 도시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어요.

예, 맞습니다.

애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초청대상이나 조에츠시에 방문단 구성이 우리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도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조정이 다 되었다는 오늘 보고는 왜 처음 애당초 계획수립하고 다른지.

본 위원 지적은 당장 조에츠시에 가는 것도 고쳐야 되지만 앞으로 국장께서 국제교류 업무라든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주요 기능을 맡고 있으니까 지방자치의 축을 의결기관인 의회 한 축과 집행기관인 시가 한 축이라는 동반자적 상호 신뢰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마인드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포항시예술단이 가는데 거기에 한 축이 빠집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초청공연 관계는 저희가 사실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과장께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병제입니다. 저도 지난 7월 4일자로 갔습니다. 그 당초 계획에 보니까 우리 예술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조진위원님하고 한 분은 작고하신 조영우위원님 하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두 분 선임을 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 날도 의정계에 운영계장하고 갔습니다. 가 가지고 그 법을 보니까 임기중에 1회에 대해서 해외에 출장이 기능하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초청기관이 의장님에게 의원님 초청을 해주어야 갈 수 있다, 하면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계획인데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 아주 업무를 잘못하셨는데, 개인의사를 물어보고 과장께서 해외에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포항시장께서 조에츠시에 이번에 초청공연을 우리가 받아서 가는데 공연단 일원 중에 의원이 한 분 이면 한 분, 두 분이면 두 분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 공문만 보내면 끝이 예요, 누가 문화예술위원 중에 과장께서 가겠나, 안 가겠나, 의정계장하고 그 중요한 문제를 대화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의회 여비 규정이 안 되면 민간인 보상으로 시가 해야지요.

예.

이것 무엇 때문에 갑니까, 공연하러 가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시가부담해서 가야지요, 그러면 방법이 다 있는데 왜 실무자들끼리 그래 이야기 해서 거기서 그래 되어야 되어요.

지금 계획이 수립중에 있는데 그렇게 할겁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는 대표로 자매도시 가는 것은 의장, 부의장 이외는 임기중에 1회 외에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시가 부담을 해야지요. 시가 일반 민간인 52명도 데리고 가면서 의원을 민간인으로 해서 이 방문단에 왜 못 갑니까, 가야지요. 그렇게 해서 수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일종의 교류에 있어서는 축이 의회도 한 축이다는 것을 국장께서 아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업니다.

예, 한명희위원님.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다음 간담회때 업무보고 받을 때 출석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께서 방금 답변한 내용에 담당과장을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간담회시에 그 답변한 과장을 국장께서는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명호위원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포괄적인 것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나중에 개괄적인 것은 담당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위원회에서 민자유치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사업은 골프장과 테마파크와 해안마리나 시설과 기타인데 향간에 지금 골프장이 칠포에서 골프장을 우리 전체 간담회 장소에서 정장식시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칠포에 골프장이 현재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내용이 맞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맞다, 이렇게만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을 굉장히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업체가 지금 들어와도 민자유치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예로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나 이 굴지의 그룹들이 포항시와 접촉을 해 보니까 포항시가 지금 그 그룹들을 배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예가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현재 삼성그룹이라든가 현대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데서는 본 위원한테 프로포즈를 많이 합니다. 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가서 대화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집행부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한번 맡아 보십시오, 하면 오히려 배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이런 민자유치 사업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건은 지금 문명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 관계에 대해서 다른 대기업에서 포항시와 접촉하기가 어렵더라는 얘기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이고 현재 예를 들으신 위생처리장 문제도 지금 롯데에서 기이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하고 절충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에서 그런 구두 제의가 와서 한번 그러면 그 계획서를 만들어 봐라, 서면으로 들어와야 협의가 안 되겠나 해서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저렴한 그런 이율의 자본을 가지고 오겠다, 해서 아마 그 쪽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저희들에게 이야기 된 바가 없고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 민자유치 계획은 롯데 아니고는 다른 데는 아직 프로포즈를 해 본 적이 없지요?

예, 어느 그룹에서도 프로포즈가 들어 온 일이 없습니다. 롯데에서만 한 군데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회의 일정상 행정지원국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마 잘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정은 의정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사전에 기획한 업무를 사전에 보고하셔서 활기찬 시정이 되도록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기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한 업무는 우리 의회와 힘을 합쳐서 시정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현안사항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북소개만 하고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구능력협회주관 지방자치단체 해외마케팅 회의참석차 불출석 통보가 포항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신병인입니다. 그리고 오염주 지역경제과장은 오늘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업대책반장 정상검입니다. 다음은 우리 근노자종합복지회관장 이경수입니다.

오늘 오전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강회입니다. 납기가 경과한 정기분 지방세 체납액을 정기에 징수를 하여 체납세 증가를 억제하고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체납액 현황은 6월 30일 현재입니다. 350억 7,400만원입니다. 현년도에 126억 8,600만원, 과년도에 22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112억 1,900만원, 시세가 238억 5,500만원입니다. 6월에 발생한 체납액이 8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달에는 저희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이번에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체납세 정리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은 징수반 35개반을 운영하여 상습고질 체납자 전담징수반을 상설운영을 2개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6월말일까지 되었는 것이 87억 2,200만원입니다. 징수가 70억 2,900만원, 결손이 10억, 3,700만원, 감액이 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추진하여 하반기에도 2회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재산조회를 실시를 하고 조세채권 조기 확보 및 관어업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체납세징수 실적평가로 해서 연말에 우수기관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주소기업지원강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자원 경영의 안정성 확보 벤처기업의 창업 기반조성 및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지역특화사업육성 및 산업구조변화로 산업의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해서 기업활동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상반기 융자어선을 109개소 213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소프트웨어센터를 3월 15일 설치해서 10개 업체중 지금 9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금속재료과학기술센터를 3월 28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43개 업체에 기술혁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유성 시책추진위원회를 3회에 걸쳐 개최가 되어서 12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ISO9000 국제품질보증인증지원 획득을 10개 업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석자금을 비롯해서 하반기 자금 알선을 143억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도에서 67억, 시에서 75억 융자를 알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상반기분 운영자금이자보전금지급을 316개사에 5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과학축전 행사개최로 2000년 10월 5일부터 10월 8일 4일간 포항공대에서 전국기능 로버트경진대회 및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ISO9000 인증획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계속 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임단협교섭행정지도입니다. IMF당시 구조 조정에 따른 고통 분담에 따른 보상심리가 증감되고 삭감 동결된 임금환원 등 농사의견의 불일치로 불안한 노사관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신노사관 정립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하여 꾸준히 지도한 결과 노사 자율교섭에 의한 조기 타결을 했습니다. 교섭대상 및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교섭은 전체 92개인데 상반기가 54개, 하반기가 34개, 휴면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상황은 타결이 된 것이 40개소, 교섭중에 14개, 미도래가 된 것이 38개, 그리고 조정쟁위가 행위가 발생된 것이 저희들이 조정신청을 해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를 하고 1개 업소는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강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 부분에서 업체중에 7개 업소는 타결이 다되었습니다. 제철화학, 한금 ,인천제철, 포항공장, 동국산업, 한합산업, 삼일, 포항지역건설노조 해서 7개 업체는 타결이 되고 미타결이 된 것이 1개 업체인데 국제강재입니다. 어제가 파업24일차입니다. 노조에서는 기본급을 30% 인상을 해 달라 그리고 사용자측에서는 9.9%를 인상을 해 주겠다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11시부터 본사 사장이 내려와서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7시 현재 찬반투표를 해서 합의를 했는데 기본급 13.6%에서 어제 타결을 완전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노사는 지금까지 생의가 일어났은 것은 완전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하농공단지 오폐수관로교체 공사입니다. 청하농공단지내 노후된 오폐수관을 전면 교체를 하여 인근지역의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 환경사고를 방지하고 오폐수처리장시설을 보호고자 합니다. 청하농공단지 위치는 북구청하면 하대리 542-2번지 일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농공단지지 전체면적이 59,000평입니다. 그리고 준공일은 ´90년 12월 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 들어 있는 업체수는 22개 업체중에서 지금 가동이 되는 것이 14개 업체이고 휴폐업한 업체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폐수 관로 길이가 전체 1,282m로 되어 있습니다. 관로 폭은 400m에서 600m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플라스틱 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구간에는 강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282m를 저희들이 전량을 교체를 할려면 예산이 4,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오폐수관의 전면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저희들이 오폐수관 탐사로버트를 이용해서 정밀 탐사를 한번 했는데 7월 14일부터 7월 15일 이틀간 저희들이 남북구청 하수구 탐사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한번 무상으로 불러서 탐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사경위는 청하천으로 농공단지의 오폐수가 유출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제기 되었고 소량으로 우수로도 오폐수처리장에 유입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넘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관로 대부분이 관이 변형이 되었고 파손이 되었고 침하가 되어서 지반이 침하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노후된 오폐수 관로가 긴급 발견된 사항으로 오폐수관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사실 미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예비비가 9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비비가 본예산이 안 서서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8월달에 공사를 해서 오폐수가 넘쳐서 민원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추진상황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을 하여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하겠습니다. 위탁 개요는 추진기관이 2000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둔 법인체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건수는 본관, 분관 2건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근로자복지회관 사무실, 시설물 및 비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금년 1월달에 했고 관계법령 검토는 2월달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조례,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등 포항시근로자 종합복지회관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자료수집은 3월달에 했습니다. 수탁자 공고 및 수탁자 선정과정, 시설관리 및 예산지원관계, 협약서 및 복지회관운영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기이 위탁중인 시설도 기간조정을 3월달에 했습니다. 민간위탁시까지 조정을 해서 민주노총 외 2개 단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은 비용산정은 5월달에 했습니다. 임대 및 시설사용료 예상수입 추정입니다. 운영관리를 위한 적정 소요인력 및 경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협약서 공고 및 심사배점표안 작성은 저희들이 5월달에 하고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는 6월달에 했습니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현재 포항시내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로서 책임성과 공신력이 있고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데가 되겠습니다. 공고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 간이 되겠습니다. 공고방법은 저희들이 시보, 신문, 인터넷, 계시공고를 했습니다. 수탁자 서류접수는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기는 7월중에 민원은 6내기 9명으로 해서 대상은 시의원 및 관련공무원, 해당분야전문가 등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계정입니다. 시기는 2000년 8월중이 되겠습니다. 종합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때문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ㆍ수탁협약체결 및 공중 시기는 2000년 9월중에 하고 수탁자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의무이행 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근무 및 인수인계 시기는 9월 20일에서 9월 30일까지 10일간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하고 사무실 비품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비용분석 결과입니다. 예상수입액은 저희들이 임대료 전체가 277만 7,000원, 시설사용료 수입이 3,174만 2,000원 해서 본관, 분관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451만 9,000원의 수입이 있고 이것은 ´98년도, ´99년도 2개년도 수입 실적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비용은 ´99년도 집행실적과 2000년도 집행계획을 기준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용은 인건비가 1억 7,742만 7,000원, 경비가 2억 3,778만 1,000원, 일반관리비가 2,076만원 해서 4억 3,5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분석과 연간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상비용 근거차액은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로 할 것 같으면 비용이 저희들이 4억 143만 9,000원을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시와 원가시 비교는 1억 1,447만 6,000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정금액은 ´98년, ´99년 세출예산집행액 평균 금액이고 인건비로 저희들이 한 2명 정도를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도 3,993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나 본관의 일반관리비가 분관의 경비에서 저희들이 3,986만 6,000원 정도의 감소요인이 안 있겠나 싶어서 실제경상비는 시직영 경우와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시설물 전체가 양호하며 추가 사업 필요성이 없음으로 사업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항은 2,00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수탁단체에서 집행할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제2회 추경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보고사항과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한명희위원입니다. 자동차체납이 가장 많은데 지금 34억 7,700만원 같으면 대수로는 대략 몇 대쯤 됩니까? 그것은 한 대가 여러 해를 체납을 함으로서 있는 것도 있고 1회 있는 것도 있겠지요.

대수로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 체납세가 그렇습니다. 저것이 1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증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한 달 지나면 1.5% 인가 해서 쭉 붙기 때문에 세금이 자꾸 추가 누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자동차세가 평균체납액이 된 것이 한 2,000대 정도.

2,000대요? 우리 포항시가 차량이 몇 대쯤 되지요?

전체가 15만대입니다.

그 15만대 중에 2,000대.

2,000대는 이것이 누적이 된 것이 실제로 합하면 2,000대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차량세 체납을 징수를 하는데 가장 강제 징수가 쉬운 것이 차량세 체납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차를 저희들 사실 끌고 와도 이 체납세액만큼 안 되는 차도 있습니다. 끌어다 놓으면 안 팔리는 차도 사실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차는 압류할 때는 좀 돈 되는 걸 저희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쪽에 보시면 상설운영 2개반 이래 놨는데 그 구성은 우리 본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설반은 저희들 양구청에 한 개반씩 해 가지고 상설반은 그래 되어 있고 본청에는 양쪽에 지도하는 쪽에서 한 사람씩 나와 가지고 그 반에 편성이 한 사람씩……

그러면 우리 국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렇게 늘 하는 것 같은데 계획만 구청에서 세우고 실질적인 뭡니까,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거는 동사무소 직원들 다 하는 것 같은데 계획은 구청에서 세우고 실질적인 거는 다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동사무소하고 저희들 상설반에는 동사무소 한 사람씩하고 구청직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압류하고 할 때는 한 사람이 나가서는 압류가 사실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압류할 때는 구청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동직원한 순찰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저희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하반기 의회해 놨는데 전반기에는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전반기에는 저희들 1월부터 2월달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5월달부터 6월달 해 가지고 두 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87억 2,200만원 전체 했는 중에서 현금이 70억 2,900만원을 상반기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6월달까지 받았고 하반기에 대해서 저희들 목표는 8월말까지 105억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앞에 청하농공단지, 이 농공단지 조성을 우리 시가 발주해 가지고 했습니까?

옛날에 영일군에서 이것 발주를 했습니다.

조성연도는 언제쯤 입니까?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90년도에……

´89년도.

´89년도 착공해서……

그래 ´90년도 12월 5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오폐수관로 아닙니까? 관로인데 불과 10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부실이고 또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하시면 이 공단의 오폐수관로를 PVC파이프를 묻어가지고 했다는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장 하나면 대형 차량들이 주로 다니는데……

대형차량 가는데는 저희들이 파연강관 해 가지고 아연관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큰 관을 썼는데 그때는 지금 플라스틱관인데 사실 밀어가지고 그때 정지를 해놓고 난 상태에서 그걸 해 놓고 나니까 지반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플라스틱관이 찌글어지고 이래 가지고 지금 누수가 되어서 사실 주민들이 건의서도 내고 저가 경제산업국장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과를 보면 그 공단을 조성할 때는 그 침하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아마 적용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부실의 단편적인 예가 아닌가 보고 어떻든 그때 당시에 공단부지 조성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은 선례를 남겨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건데 여기 지금 뭡니까, 마감했지요.

예. 어제로 마감되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수탁자 서류접수해 나가고 7월 20일까지 해 놨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본관에 한 업체, 분관에 한 업체, 이래서 2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관, 분관을 분리해서 하는데 각각 한 개 업체씩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심사할 것도 없네요.

원래 저희들이 심사하는 거는 원래 자격이 안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박탈하고 재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 자격이 있는 업체 같으면 저희들 계약을 하고……

그러면 우리 조례상 별문제가 없는가요? 한 두 업체가 응찰했을 때.

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정비위원회할 때 이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6월 21일날 그때 한참 조례위원회가 추진되고 할 때 그때 했는데 그때 총무경제위원회에는 보고가 됐는데 조례특위에는 그때 보고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6월 21일날 해 가지고 저희들 기간은 지금 7월 27일 이전에 심사를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저희들 조례나 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서는 별문제가 없다하더라도 한 개 업체가 응찰해서 그 심사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심사하지 말고 그냥 바로 계약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심사는 심사 아닙니까?

그 뭐 요식적인 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이 본래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그 다음 국장님 보고하신대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시설활용도를 높일려고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예산의 절감은 지금 여기 우리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 예산절감은 나중에 위탁할 때도 생각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수탁 위탁금이 정해져야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지 의회에서 삭감 다 해버릴 것 같으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계약만 해 놨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회 추경전에는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인 위탁은 안 되는 걸로 그게 맞습니다. 맞고 2회 저희들 할 때 당초 본예산을 깎아가지고 그쪽 예산을 세웁니다. 세울 때 위원님들이 그때도 하마 얘기가 있고 그때도 얘기가 되셔가지고 이게 수지계산이나 그때 한번 따지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사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공무원이 나가있는 사람이 정원이 7명입니다. 7명인데 분관에 두 사람, 본과에 다섯 사람이 되겠습니다. 본관에는 전에 목욕탕 보일러공이 하나 저희들이 나가있고 그 다음에 청소인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고 본관에는 우리 직원들이 청소인부 한 사람하고 보일러공하고 이래……

국장님 그 정도 내용은 우리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데 아무튼 본래의 취지와는 좀 현단계에서도 벗어난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것이 결정이 내려질는지 정확하게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민간위탁에 따른 경쟁자가 없어야 되는데 경쟁자가 없고 한 개 업체가 응모를 했다면 본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보는데 그 점은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걸 좀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다 듣고 보는 눈과 귀가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개 업체라고 이걸 나중 돈하고 계산해 둘 때 계약할 때 투명하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저희들 그렇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 할 때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7사람 수준에서는 한 두 사람 인건비가 절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래 해 가지고 돈 벌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없고 이쪽 분관에도 목욕탕이 계속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 수익면에서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글자 그대로 근로자복지회관이니까 우리 포항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라면 그 목적의 취지를 살려갈 수 있는 건데 아무튼 하여간 국장님께서 한번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깊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국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지금 한명희위원님께서 조목 조목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전반기에 총무경제위원으로 있으면서 민간위탁 특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 국장으로 승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아직 제대로 지금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 우리가 추진상황이 2000년 6월달에 수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는 거는 지금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6월달에 우리가 조례정비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는 것 아시죠.

예, 조례특위를 하고 있다는……

그럴 때 민간위탁에 대해 가지고 포항시장이 너무 권한을 많이 한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정비를 하자는 쪽에서 새로 전부 조례를 개정을 하자고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2000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구조례로 해서 7월중에 선정심사발주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신조례갖고 적용하는 것 아니죠.

예, 구조례 가지고 합니다.

구조례로 하니까 맹점이 생긴다 이겁니다. 결국은 시장이 구조례로서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가 견제를 해 갖고 시장의 권한을 좀 줄이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 심의위원들이 정말 공정심있게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있는 그 기간에 그것도 6월달에 아주 민간위탁 문제 때문에 조례의 문제를 개정빈도가 높아가지고 계속 우리가 업무적인 보고도 받고 있는 중에서 긴급적으로 이렇게 모집공고를 6월달에 한다는 것은 뭐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 어떤 일정에 쫓겨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구조례로 한다는 그 자체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7월중에 한다 해도 결국은 우리가 7월 25일에서, 25일돼야 발표하지요, 공고 발표하지요?

27일로.

27일로 공포합니까?

예.

그러면 27일로 공포하는데 공포하기 이틀전에 25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누가 봐도 뉘앙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신조례에 의해서 심사하자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조례공포를 해 가지고 기이 20일까지 했고 또 서류가 다 받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걸 또 할 것 같으면 또 신조례로 할 것 같으면 또 그 특혜성이 또 논란이 되고……

신조례가 특혜성이 아니지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특별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때 지난 6월말일날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법무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운영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이 특별히 부탁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나 넣어달라고 해서 그때 어떤 사항이 들어왔나 하나 넣어달라고 해서 그때 어떤 사항이 들어왔나 하면 민간위탁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탁기간이 선정하는데 만일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부의 대표가 그당시에 부시장입니다. 집행부의 대표가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것을 삽입시켜 달라고 왔는 거를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지금까지 그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캔설시켰습니다. 그 아시잖아요. 그래까지 부탁하는 것도 캔설시켰는데 그 캔설시키니까 지금 빨리 집행부의 권한이 더 있을 대 구조례로 하자 해서 지금 서둘러 하고 있는건데 국장님 맞는데도 불구하시고 아니다고……

최상석위원님 말씀했는 데는 절대 저희들도 이의는 있습니다. 최상석위원님이 그 말씀한 게 틀린다고 절대 안 하는데 그때 조례특위가 열리고 있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나 그때 지역경제국장이 올라와가지고 조례특위에서 이런 이런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이런 게 한번 있었을 것 같으면 이게 매끄럽게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석위원님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관장이 6급 관장이고 이래서 별청에 나가있고 그래서 그걸 매끄럽게 처리를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누구를 주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국장님 법무계장을 그때 출석시켜 가지고 지금 당장 8월 1일부터 청소업무도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해당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다시 발표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일체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결국은 우리 경제국에서 이것을 알면서 묵인하고 지금 현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사업체사 두 군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를 한 군데는 한국 노총이고 한 군데는 민주노총이죠.

예.

지금 현재 한국노총은 본관에 지금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무실임대가지 전부 무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쓰고 있지요? 근로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있고 해서 시에서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노총은 분관에다가 지금 현재 상당한 평수를 갖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분관에 쓰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자 선정을 해 보고 나니까 공교롭게도 본관에는 한국노총이 또 맨 그대로 하시고 또 분관에는 민주노총이 그대로 지금 현재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간위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부들 그대로 쓰기로 했으면 그냥 그래 쓰면 되지, 지금 형식 거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목욕탕도 한국노총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옳게 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직원은 두 사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탁 연습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것 다 왜 거짓말을 자꾸 하십니까? 그래. 목욕탕은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하고 있지요?

예, 한국노총……

그 보고 됐습니까?

예?

얼마에 어떤 경비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보고 했습니까? 한번. 그런 게 다 문제다 이겁니다. 위탁은 지금 현재 조금 어떤 코너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래 한다는 게 남이 봐도 지금 현재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두 사람 파견해 가지고 목욕탕은 지금 위탁 줘가지고 지금 현재 경비받고 다하는데 거기다 또 기능직 공무원 두 사람 또 배당해 가지고 위탁한데 일 도와주고 있고 그 전부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여러 가지 공무원들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이 그냥 적당하게 짚고 넘어갔는데요 오늘 정식으로 우리가 위탁업무 때문에 정식으로 이 업무보고차 지금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데요 정말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너무 무시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최상석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 보고가 없었다면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틀림없습니다. 없고 투명하게 의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집행부에서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애로가지고 건의하시는 거는 받아 들여서 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목욕탕은 지금 청소부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예산지원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한노총에서 한 사람 쓰고 있는 걸로 지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최상석위원님 신조례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 공고해 놨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국장께서는 아마 이 소관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장께서도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석위원님, 어떻게 관장이 그 동안 우리 지난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장께서 일부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진행상황을 관장께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관장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 중에서 조례특별위원회가 지금 현재 개최가 되고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위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6월로 마감을 해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법무계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안 해 보고 지금 현재 관장님 재량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조례정비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는 알았지만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

법무담당자에게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법무담당자 보고 민간위탁조례개정에 대해서 민가위탁을 시행할 그런 해당부서는 소명자료를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현재 수탁자를 6월로 모집공고를 해서 구조례로 갖고 했다는 그 자체는 시장이 했던 권한을 구조례를 갖고 지금 하는 게 편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려는 그런 이유였는데 지금 현재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결국은 우리가 의회에서 7월중에 공포했는 신조례 갖고 한다 그러면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래 금년도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해 오던 그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공고하고 결재 받았는 게 6월 7일날 받아 이미 받았습니다. 받고……

그래 6월 7일날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조례를 개정한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그러면 그 공무원 문책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목욕탕 하나 물어봅시다. 목욕탕이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지요?

예.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때 문명호위원이 목욕탕이 적자를 본다하니까 새마을지회단체에다가 만약에 위탁을 주면 흑자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적자를 보면서 이번에 목욕탕에 대해서 작년 당초예산 7천만원 우리가 지급되었죠.

당초예산요?

7천만원 지급 안 되었습니까? 수리비하고 전부 다 적자 본다해 가지고……

수리는 지급이 안 되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7천만원 우리가 들어갔죠?

예.

들어갔는데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면서 왜 우리가 한국노총에 위탁줘서 하면 우리 왜 직원을 두 사람 또 거기서 우리 파견해서 돈 줘가면서 또 해야 됩니까?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다.

국장이 두 사람 직원 들어가 있다고 조금전에……

그것은 전번에 두 명이 근무를 한다고 본관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우리 960만원, 한 달에 80만원씩 해 가지고 연간 960만원 예산 청소인부……

국장님은 조금전에 두 분이 청소하는 분하고 보일러 기사하고 지금 현재 목욕탕에 두 분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잘 못 들으신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에다 왜 그래 목욕탕만을 위탁줬습니까? 거기서 위탁줄 때 위탁조건하고 전부 다 하지도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줬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탁줘야지 한국노총에 목욕탕만 위탁주고 그래는 안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시가 직영했는데 올해부터 위탁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탁을 지금 눈앞에 놔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노총 한 군데 하고 민주노총 한 군데하고 그래서 본관, 분관 주기로 약속하고 그 전부 다 남이 봐서는 전부 다 흑막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노총에 그 당시에 위탁줬는 거는 지금 이 위탁계획이 확실히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확정되지 않던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 보면 한국노총은 분관 이용하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은 분관 이용하니까 양 근로자복지회관을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두 업체로만 이래 신청했는 것 결과는 그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머리 아프니까 대충 대충 해가지고 다른 업체 못 들어오고 너거 한 가지씩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서로 할려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공고까지 저희들이 다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공교롭게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목욕탕 위탁줬을 때 우리 업무보고에서 왜 상세하게 보고 안 했습니까? 1월달에.

1월달에 위탁하는 거는 보고……

아니, 글쎄 계획은 잡았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계약서하고 다 냈습니까? 계약서하고 다 가지고 와 보세요, 했으면,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위탁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관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목욕탕을 한국노총이 어쨌든간에 위탁을 주면 위탁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서까지 조건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도 하나도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계획 잡는 다 그래 놓고는 슬쩍 줘 버리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위탁하는데 두 개 업체만 지금 선정 모집공고에 들어왔으니까 그 두 개 업체를 뭐 선정심사위원 구성할 게 뭐 있어요, 지금 현재, 바로 하나씩 줘 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노총에 시장이 머리가 아프니까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런 꼴이라고 근로자단체에 대해 가지고.

최상석위원님!

그 계약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한국노총 목욕탕 위탁했는 계약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계약서 없잖아요.

계약서는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계약서는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1월달에 보고 받을 때 위탁을 전반적으로 6월, 7월달에 가서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목욕탕만 한국노총에 슬쩍 줬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았는 거지 주기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석위원님 이 문제는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 계십니다. 의장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강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후반기에 아마 저희들이 첫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 같은데 임시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오늘 참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 우리 집행부 업무보고를 이렇게 처음 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는 우리 시의 중추적인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걸로 믿고요, 어떻게 또 원구성을 하다보니까 사실 총무경제위원회가 똑같은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앞으로 2년동안 원활하게 활발하게 운영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격려 차 한번 들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계속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을 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그냥 업무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간편하게 해 주시면 내용을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면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신조례가 7월 4일날 개정되어서 아직 공포는 안 되고 있지요. 개정되어 가지고 7월 4일날 제정이 되어서 공포한 이후에 신조례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25일이내에 공포를 하게 되면 이제 곧 7월 한 27일이나 28일경에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이루어지는 거는 신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7월 4일 개정되기 전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민가위탁에 대한 부분에 보고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부분을 그렇게 해서 부득이 했다는 내용을 설명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을 한 계획을 할 때는 부득이 구조례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해를 좀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자선정을 두고 신조례와 구조례는 지금 현재는 구조례에 의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부분을 말씀, 그러면 왜 그걸 신조례에 개정이 되는지를 인지 못 했는지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선정과정에 다소의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설명을 하시고 현재 어떤 수탁자 접수가 아까 우리 최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 곳이 됐다고 하셨습니까? 수탁 접수된 곳이 그런데 우리 최상석위원님께서는 두 곳이 수탁된 것으로 질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만약에 한 곳이 수탁이 되었을 때 앞으로의 어떤 비용절감 차원에서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고 또 비수탁 계약채결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또 우리 어떤 재정이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될 수 있도록 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아니, 위탁부분 아닙니다.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 우리 국장님한테……

문명호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 질의가 많으니까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명희위원님.

한명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특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우리 최상석간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법무담당이 그런 사실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법무담당을 출석을 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법무담당 출석시킵시다. 이래 중요한 문제를 갖고 법무담당이 회피를 하셨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민간위탁에 대해 가지고……

출석을 시키는데……

숙지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지 않습니까?

최상석위원님 조례특위중에서 그 부분이 있었으니까……

임종업과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기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6월달이니까요.

6월달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위탁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회할 때 추경에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록 추진을 하고 있더라도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걸 중단을 하고 또 신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공포가 된 이후에 아마 위탁업무를 추진해야 안 되었겠냐는 이런 위원님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차원이든간에 현재에 수탁기관이 한 곳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죠. 왜냐 하면 중요한 거는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명희위원께서 위원장께 법무담당을 출석시키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주십시오.

출석을 시키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선정방법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수탁선정방법이 예를 들면 지금 신조례는 경쟁입찰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바뀌어 졌으니까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 지금 아까 법무담당을 출석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보다도 소관 과장을 출석시키는 게……

소관 과장을요?

이것을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소관과장과 법무담당을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총무경제위원회에다가 했습니까?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에 저희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요?

금년초에 뭐 개괄적으로 했고 7월달에 또 이번에 상세하게 할 계획을 잡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관이나 분관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관에서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고요.

본관에요?

예,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관에는 한국노총에서 사무실하고 노동상담소하고 구판장,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탁코저 응찰이라고 합니까, 응모한 단체가 본관에는 어느 단체가 응모했습니까?

본관에는 민주노총이 응모를 해 가지고 왔고 분관에는 한국노총이 응모해 왔습니다.

오늘 지금 업무보고 받고 우리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을 이미 사전에 다 자놓은 계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 뭐하러 돈 들여 가지고 공고하고 시간낭비하고 합니까? 아니, 익히 사용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본관하고 한국노총이 분관을 하면 그대로 해서 그대로 응찰했는데 이게 무슨 민간위탁입니까? 위원장님 우리 관장으로부터는 보고 받을만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때문에 이만큼 지금 온 시가 떠들썩하고 난리인데 그것은 제대로 안 하고 이것만 딱 해 가지고 왜 다른 데 업체는 응시하지도 못하게 해 놨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총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 위원도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재산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민주노총하고 또 한국노총은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죠?

예, 사무실하고 노동상담소……

몇 년동안 계속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가 또 거기다 노동상담소 운영비로 연간 5천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2,5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어떤 고충도 있고 노총단체에 어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이 편리를 봐주고 있는데 위탁만큼은 우리가 비록 그 단체가 할 망정 남이 봤을 때 공개적인 어떤 경쟁입찰이 되어야 되는 거지 두개 입찰하는데 두개 단체오면 그 뭐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단체 외에는 다른 단체손도 못 대도록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보이지 않게 어떤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 시장이 과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한명희위원님께서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위탁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장이 충분한 어떤 위원회에 설명이 되지 않고 또 수탁자 모집과정에서 한 개 업체가 접수되어서 아마 과연 이게 위탁업무가 원만하게 될 것이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리 시장의 출석을 요구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최상석위원님게서는 또 부시장이 위원장이니까 부시장을 출석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은 철회합니다.

철회합니까?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한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한 5분간 정회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 보고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명희위원님이 시장을 출석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구조례로 하지 않고 신조례로 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조례로 해가지고 공고를 해 놨는데 신조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구조례로 내놓은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모집공고는 구조례로 했지만 그 와중에서 신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사유를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이 그러면 더러워서 우리는 위탁 안 받겠다, 그래 나오면 취소시키는 거지 그 분들이 항의한 다해서 우리가 신조례를 적용 못한다 하면 행정이 그 분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이 6월 20일자로 공고를 해 가지고 7월 10일가지 됐습니다. 됐고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류를 받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기 때문에 심사만 안 했다 뿐이지 서류를 받아놓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신조례로 다시 공고를 한다 하면 그 분들이 이의를 하고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이의는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불이익이 뭡니까?

이의제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군데 들어왔으면 한 군데 불합격 사유가 없으면 당첨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자기네들 서류를 내놨다가 그게 안 될 때는……

이의는 하는데 이의냈을 때 불이익이 뭐냐 말입니다.

불이익은 저희들이 아마 그게 안 된다하면 소송관계나 이런 관계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1차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런 게 거론됩니까?

저희들 다른 단체도 경합이 되어 있다면 두 개, 세 개가 하겠지만 한단체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이의는 걸 수 있겠죠, 자기 부당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민법상 정리를 해 봐요. 계약행위를 했다가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 물으면 되는건데 자기들이 이것 안 해서 불이익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탁 이익을 초래하는 겁니까? 그것은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행위가 정당하지 않는 데에 따라서 불합리한 쪽으로 해석 받을 수 있어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좋다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여기서 절대 안 된다고는 아니죠. 그것은 행정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문제지 맞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그래 못할 것 없잖아요?

법적으로 들어와도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하고 법적으로 들어온다 하면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행정소송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긴다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잘못했는 거고 기이 공고를 해 가지고 서류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서류를 안 받고 공고 기간중에 잘못해서 재공고를 한다하면 그건 또 문제가 사실 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다 해서 서류를 완전히 받아놓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법적조치나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공고하실 때 신조례의 조례상 조례내용의 어떠한 그런 내용까지 다 공고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심사를 우리의회에서 그러면 뭐 7월말일 날 하자 했을 경우에 신조례로 심사되는 것 아닙니까? 7월 27일날 만약에 조례가 공포되면.

그런데 최상석위원님 저희들이 공고내용에 평가는 어떻게 하고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그까지 공고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그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광수위원님.

국장 추진사항 위탁개요에 보면 위탁건수 2건 본관, 분관 이래 놨죠.

예, 맞습니다.

사무위탁조례집 페이지로 보면 646-23 별표1에 보면 실과소는 지역경제과고 민간위탁사무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관리운영, 이걸 어떻게 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하나지 이것을 본관, 분관으로 나누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본관하고 분관을 나누어서 했는데 본관하고 분관하고 멀리 떨어져……

조례에 없는 것을 그러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공고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공고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고자체는 무효가 아니지요.

아닌 것을 설명해 봐요.

물론 장애자복지회관 해 가지고 회관 저희들 관장이나 관리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두 개 본관하고 분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운동장도 한 가지 입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저희들이 임대를 나중에 민간위탁을 할 때 여기 있는 시민회관하고 같이 붙여 가지고 하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따로 따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는 것을 그 근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조례에 근로자복지회관인데 위탁사무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하나인데 이걸 본관 ,분관으로 나눌 수 있는 그 근거를……

근거는 저희들이 거리상도 상당부분이 떨어져 있고……

조례에 거리상 그런 조례 규정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조례에는 없지만 관리운영상에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효율성을 살리는 것은 한 사람한테 줘서 그 한 사람이 한 단체가 자기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이 자체가 잘못된 거 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공고는 저희들이 본관, 분관……

아니, 조례를 무시하면 되나, 사무위임을 위탁사무사항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하고 운영에 따른 건데 이걸 본관, 분관으로 나무어서 두 건으로 한 저의가 무엇이며 또 솔직한 저의가 그렇잖아, 조례특위가 구성되어서 6월 말안에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된다는 것은 어느 포항시 공무원이 그 모르는 공무원이 있어요? 국장님도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10월, 9월달경이라도 2차추경이 편성이 되고 승인이 되었을 때 이게 운영될 거를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 그랬네요, 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왜 그렇게 조례정비특위가 열리고 있는데 그 앞에 당겨가지고 왜 이렇게 한 저의는 뭐 에요? 뭣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앞에는 저희들이 빨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이래 가지고……

빨리 해도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보고에 그래 놨잖아요. 솔직하게 답을 해야 되지 시장이 양개 단체하고 약속을 했다든지 솔직하게 무슨 이야기를……

장광수위원님 양개 단체하고 합의하고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아니, 합의가 없으면 왜 이 두건을 조례에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아주 합법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거리상하고 운용관계의 묘를 이야기해서 두 개 나누어 가지고 했는 거지……

아니, 운용의 묘라도 아니 그러면 포항시장이면 자, 운동장관리소장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래 돼요? 안 되잖아. 시장이 모든 걸 관장해서 다 해야지, 안 그래요? 아니, 문화예술회관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처리를,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조례에 관장사무가 위탁해야 될 관장사무가 뻔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편법을 써가지고 위탁공고를 했으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재 다시 공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해야지 이것 불합법하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장광수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근로자복지회관 관장이 하나고……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공고할 때 기이 저희들이 공고상에 두 개로 나갔습니다.

공고를 왜 그래 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데 자꾸 공고기간이, 공고는 그래 됐다고 하는데 공고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근로자복지회관 사무에 대한 건데 사무를 왜 잘라서 본관, 분관으로 해 가지고 위탁줘요, 시설물 관리도 아닌데.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을 받을 때 여기에 본론기입하고 괄호 열고 본관하고 신관하고 두 개 위탁을 두 건으로 한다고 조례를 그렇게 해서 승인 받아야지 근로자복지회관 하나 한다고 해 놓고는 공고는 왜 두개 했어요. 그러니까 공고 잘못됐다 말이오. 왜 그래 했냐 물으니까 효율성 그러는데, 사무가 무슨 효율성이 있어요, 같이 해야 사무지, 사무를 누가 분리해요 단체가 다른데 무슨 사무…… 그것은 두 개 줬다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려면 처음부터 조례 두개로 나누어서 조례 승인 받아야지 조례는 하나로 해 가지고 단일 건으로 해 놓고 시행은 두 건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위법이라고.

위원님 절대로 다른 저의가 있어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고한 이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

조례위반, 분명히 단일 건으로 위탁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와서 완전히 분리되어 한다면 그것은 조례위반이지.

조례위탁 사무기……

조례로 할 때도 신관, 본관 구분해서 해야지 그 왜 안 했느냐 이거야. 그것은 행정착오입니다, 행정착오, 집행부의 엄청난 착오라니까. 위탁업체 선정을 하나로 단일 건으로 위탁업무를 조례를 정해 놓고 시행할 때는 편의상 두 개로 쪼갠다 그러면 이것 누가 전부 다 쪼개면 되지, 청소도 하나 있는 것 나중에 조갤 때 남북으로 쪼개서 할 수도 있고 편의상, 그 엄청나게 파장 온다고 이 조례에 의해서 이래 되면……

장애인복지회관도……

장애인복지회관도 그래 할라 그러면 어린이시설 따로 주고 이것도 사랑의 집은 따로 이것 따로 주고 분리돼 버린다고, 엄청난 파장이 온다니까요, 17개 사무중에 이래되면. 조사업무 따로 주고 견인업무 따로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했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할려면 처음부터 분리 조례승인 안 받았느냐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파장이 오는 조례위법이다니까요. 심각하다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의회가 위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위법이다. 그걸 그러니까 공고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다 말입니다. 공고는 괜찮아요, 공고해 버려도. 본 위원 이야기는 공고를 왜 그래 했느냐 말이에요. 단일 사무 단일 건이지, 행정이 그렇게 해 버리면 되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어요, 직접 국장이 조례를 위반한데 따른 이 공고내용이 합법하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하나지만 본관하고 분관하고 덜어져 있고 또 분리해서 발주를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잖아요.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뭐 앞으로 해 나갈 것도 다 설명을 해 주잖아요. 설명을 해 줘도 거리상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면 국장도 답변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법을 위반한 공고인데 법이 뭐에요, 헌법하고 법률하고 조례가 법 아니에요. 법을 위반한 공고인데 그 공고를 뭐 거리상 어떻고 그래 가지고 이 공고자체가 위탁사무에 관한 건데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되지 않은 근거는 거리상, 뭐 편의성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되냐 말입니다. 법률조문을 위반한 건데 조항을 위반한 건데……

장광수위원님 조금 그런 뭐 시도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들 운동장도 위탁을 하게 된다 하면 운동이 체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 수영장도 있습니다마는 사격장도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격장 부분하고 이 부분에 나누어서 또 분리 공사도 사실……

조례에 분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격장이나 저런 부분도 사무실은 둔다 이랬지만 사실 운동장에 전부 속해 있고 그 부분도 쪼개고 조례로 분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신조례에 적용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위법이 되지요, 그지요, 지금 현재 이 사항에 관해서 위법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위법이다고, 위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구조례로 가지고 하도록 그래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구조례에 이게 분장이 안 되어 있다니까, 구조례에 근로자복지회관관리운영 이래 나와 있다고, 근로자복지회관관리운영. 자, 위원장님.

예, 장광수위원님.

우리 국장님께서 법률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책임자 정시장을 불러서 위법된 사항에 따른 것을 꼭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정시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마 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광수위원님께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의 출석을 한번 협의를 하므로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출석시킵시다. 아까 한명희위원님 말씀이 계셨잖아요.

국장님 충분한 어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할 당시에 조례와는 달리 왜 본관, 분관을 분리해서 공고를 해서 위탁계획을 수립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위원장 한 가지.

예, 박종연위원님.

국장님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지금 사실 민노총과 한노총의 두 개 업체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전 조례로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그저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한 업체 같으면 경쟁업체가 없으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 아주 위험한 말씀하시는데……

심사를 해야지.

예, 심사를 해야죠.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심사를 해 가지고 자격이 없으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선정기준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선정기준을 보면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심사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가 구성 되는데 6명에서 9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로 되어서 이 부분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시장출석 요청했는데 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부결된 거에요?

부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참조 박종연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고 출석부분에서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출석은 하라 하고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선정기준을 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재정부담능력 같으면 뭐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배점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이라 하는 거는 최근 3년간에 대해서 복지사업으로 운영한 실적 있는가 2년 미만이다, 없다, 2년 이상이다, 3년 이상이다, 이런 게 배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 확보는 복지사가 있다, 전기기사가 있다, 기계사가 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근로복지증진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종이하다, 3종이상이다, 5종이상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없다, 3종이하다, 3종이상이다, 5종이상이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재정부담능력에 있어서 자부담능력이 1억 원 이상이다,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 1억 원미만이다,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다, 3천만 원 미만이다, 없다,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도에 대해서 부채비율이 자본총계에 대해서 부채총액이 되고 부채비율도 점수를 매기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신력의 신뢰도에 대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사회참여는 기여했는 기여도를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심사위원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복지사업 어떤 그런 업하고 동등의 입장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금 한구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3년 이상의 복지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기간을 선정하는데 그 기간을 꼭 그 업체가……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복지 그런데 대한 운영을 했는가……

운영을 했는 업체로 봅니까?

예, 상담을 했는 그런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죽 했는 이런 실적, 사회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활동했는 그런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책임능력과 공신력 그러면 사실 보면 근로자들이 거의 매년 지금 현재는 인천제철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보면 매년 하여튼 데모 때문에 시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올해는 그 나름대로 업무보고에서 임금이 교섭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자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자격이 됩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간에 그런 임금관계로 임단투에 마찰이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근로자복지사업을 하는데 선도도 하고 그런 것도 노사 서로 양보할 거는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매끄럽게 앞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포항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IMF가 오고부터는 상당히 근로자들이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든지 뭐 두 차례 중재를 하고 하물며 시장이나 의장님이 가셔까지 중재를 해도 사실 민주노총이나 한노총이 거의 거부하고 우리 시와 안 그러면 의회와 어떤 협상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심사에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자격이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효율적으로 지도 이건 사실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있습니다마는 민노총이 조금 한노총보다 임단투에 대해 조금 더 강성이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런 거는 사회활동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탁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을 위탁해 놓으면 더 어떤 부분에 힘을 실어갖고 더 어떤 협상하는데 또 자기 나름대로의 단체가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결론이 아닌가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입니다.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 전체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근로자라고 임단협에서 임금투쟁을 하면서 자기네들 사측에 대해 가지고 노측이 너무 심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박종연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런 복지회관에 가지고 복지사업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강성이지 말고 사실 사측의 입장도 생각해 주고 그런 홍보하는 그런 계획도 곁들여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민간위탁 목적. 국장님 잘 아십니까?

민간위탁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 자율적인 행정의 참여를 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하나의 해소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방침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금 기존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쉽게 직원들을 민간위탁은 어느 기관이 될지 모르지만 된다고 하면 일부 흡수가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전체적으로 다 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일부는 보일러공이라든지 전기공, 안 그럴 것 같으면 청소인부 이런 부분에는 되지만 정규직 공무원에는 조금 안 원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에 의미가 없잖아요. 민간위탁을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막상 돼놓고 나니까 전혀 그게 해소가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시가 문제를 안고 있던데 그런 사항들 죽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이게 추진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걸 본 위원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기획예산과장님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국장님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성기용 기획예산과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공원식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상당히 일치한 의견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오늘이 문제가 이렇게 난항을 겪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다시 철회하라, 아니면 위법이다 하고 하는 발단은 과장님 맡고 있는 주무과의 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가 부임하기 전의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법무담당으로부터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례정비특위에 법무담당이 계속 출입을 하였는데 중간에 어떻게 조례개정될 사항들이 논의된 사항들이 좀 말이 많아서 새나간다 해 가지고 아마 법무담당한테 듣기로는 법무담당도 출입을 금지시켰던 조례특위 논의되는 그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시켰던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6월 10일자로 시보에 공고가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포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의 심사정비 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달라고 문서 온 거는 6월 17일자입니다. 6월 17일자고 공고한 날은 6월 10일자였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 법무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지금 그때 당시 법무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사무민간위임조례 자체의 정확한 내용을 어떻게 변할지 그걸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정비특위위원장입니다. 사실이 아닐 때는 어떻게, 왜 명백하게 허위서로 답변하고 있어요?

저가 금방 말씀드린 게 제가 들었던 걸로……

왜 허위로 답변하고 있어요? 출입거절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 조례정비특위위원장이 결정하지 누가 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4월달에 이게 개정되었습니다, 4월달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직원하고 물어봐요. 4월달에 이 개정안을 넣어놓고 확정은 6월 30일날 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뭐 했어요, 그러면 4월달에 낸 것 우리 당시에 전문위원하고 직원 출석 불러서 이야기할까요? 그게 개정된다 해 가지고 이 완전히 자료로 뻗쳐 들어가 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4월달이에요, 4월 하순경이에요. 그런데 뭐 6월달에 ,일자별로 공식일정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 따지면 6월 30일날 결의돼 가지고 7월 4일날 본회의 의결된 사항만 이야기해야지 업무라는 게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마지막 6월 30일날 이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현행조례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당시에 과장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죠?

예.

했다 말이야, 그러면 기이 공고가 진행중이라 할지라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리로 시행인가되어서 문제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난항을 할 때 조례정비특위위원장으로서 구조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양해까지 해 줬죠. 그런데 근로자복지하고 딴 거는 뭐 했어요. 그날 오후라도 연락해서 와서 양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하는 거에요? 도대체 주무과에서. 왜 그 과에는 주무과장이 집적 와서 양해할 사항인데 거기 딴 과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다른 과는 뭐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부 다 6월 30일전에 공고되어 있네요. 뭐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양해를 받아서 부득이 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도 된다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안 맞잖아요. 왜 그렇게 매끄럽지 못해요. 그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조례정비특위가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현재 사항을 중단하고 개정된 조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요구했으면 집행부가 받아들일 입장이 되어 있었다고, 받아들일 입장까지 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개정되면 곤란하다고 그때 다른 업무 보고 과장으로서 옆에 있으면서 느꼈죠?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업무협의가 되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주무부서의 잘못이 많다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복지회관 업무하는 관장께서 뭘 하셨는지 조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 그 업무부서가 원칙적으로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우리 조례정비하고 그 업무가 관련되는 주무과의 업무도 잘못이다 말입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좀 이렇게 지금 한 예를 들어봅시다.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지금 3년째 유보가 되어 가지고 시민이 막대한 건축행위를 제한 받고 있어도 행정행위가 뭡니까, 행정행위라 그러는 것은 입법이 예고된다든가 개정예고된 사항은 행정행위를 중단하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잖아요. 우리 포항시는 말이야 재정비계획안 확정 안 된다고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행정행위를 중단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조례정비 내일 모레 공포되는데 막 이렇게 진행해요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포항시가 하는 게. 그걸 몰랐다 그러면 그것 업무 뭐 해요, 어느 부서에서 업무 뭐하고 있어요? 우리가 6월 30일날 갑자기 나온 겁니까? 4월달에 이것 첫 조례정비소위원회에서 민간위탁방법 개선에 대해서 바로 4월달 초기에 이것 거론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주무과에서 그런 걸 잘 해 주셔야 이런 혼선이 없이 아주 매끄럽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앞으로 업무연찬하셔서 그런 업무미숙이 없도록 해 주세요. 충분히 예고 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도적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개정된 조례로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구조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목적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의가 있다고 오해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오해. 왜 그런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한창 이루어지는 사항들 그래 6월 10 며칟날 공고하면서 몰랐다하면 말이 됩니까? 주무부서나 그 관련된 부서가. 이상입니다.

위원님 시장출석과 관련하여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님께서는 출타중이어서 한 5시 반이 지나야 되고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직무중에 계시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지금 현재 계시기 때문에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부시장님을 위탁업무의 추진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을 출석을 하도록 할까요?

그것은 장광수위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장광수위원님께서 부시장의 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방금 말씀하신 답변중에서 업무보고르 제대로 모 받고 이제 받아서 여러 모로 미안하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하고 법무담당을 한명희위원과 본 위원이 출석을 요구를 해서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에서 소위원회 업무활동을 하면서 특히 민간위탁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소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각종 개정사항은 민간위탁을 할 그런 실부분에 대해서 전부 의견을 취합해서 보고를 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근로자복지관장께서는 민간위탁 분명히 지금 현재 근로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하는 업무부서로서 지금 실질적인 법무담당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못 받았다는 식으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과 한명희위원이 그 두 분을 출석을 시켰는데 근로자복지관장님의 답변이 맞습니까? 업무숙의했어요? (

최상석위원님 질의 답변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업무처리가 어쨌든간에 구조례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저의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또 법무담당께서는 뭔가 모르게 서로가 업무상에 어떤 난점이 있었는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시점에 지난 4월에 우리 민간위탁 문제 때문에 의회에 소위원회 열려가지고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안건을 전부 취합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지 개정 안 하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

잠깐, 최상석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이 계장의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필요하면 본 위원이 추가로 여기 서류가 있어요, 보여 드릴까요.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162건에 대하여 매일 심사활동을 전개하여 19건의 조례정비한 작성을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소위원회가. 그래서 조례정비 심사를 하는데 소위원회 심사 정비안건 19건을 동시에 하는데 3월 한달동안 했어요. 3월 한달동안 소위원회 안이 말입니다, 여기 수탁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하는 경쟁입찰 또는 추첨으로 나옵니다. 3월달 한달 했어요. 여기 일정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 담당직원이에요. 담당직원이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소위원회 안으로 특위에서 보고된 서류가 있다 말이오. 그런데 뭘 6월달까지 저거 했다 말이오.

그런데 복지회관장께서……

최상석위원 우리 현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게 질의를 할려면……

아니, 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복지관장이 민간위탁운영에 대해 가지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례로 이렇게 계속 추진해 왔다고 이렇게 답변이 계셨는데 과장님 업무차원에서 각 민간위탁을 할 사업부서는 어떤 조례의 개정이 있는가 싶어서 소관 업무 전부 본 특위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전부 다 집행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취합을 해 달라고 말씀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쪽에 연락을 못 받았다는 것은 업무상……

위원님, 부시장께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위탁업무와 관련해서 출석을, 설명하기 위해 출석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장광수위원입니다. 부시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공고가 있기까지 공고가 6월 21일부터 있었습니다. 공고가 있기까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먼저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강한국 총무경제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근로자복지회관 이 민간위탁 관계에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이라든지 직원이 이 업무를 조금만 더 챙겨가지고 사전에 조례정비특위하고 협조만 됐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시장!

예.

본 위원의 질의는 공고가 있기까지 부시장으로서 휘하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 뭔지 그걸 질의했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은 근로자복지 회관을 민간위탁 하겠다, 모집공고안을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무위탁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공고에 위탁건수를 본관ㆍ분관으로 나누어서 두 건으로 해서 공고를 하셨습니까? 이 공고한 내용이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 또 위법이 아니라면 아닌 데 따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과거부터 본관ㆍ분관으로 구분이 돼서 본관은 지금 호동에 있습니다. 호동에 있는데 민노총에서 운영을 해 왔고, 분관은 지금 상도동에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노총이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 이 시설이 같은 근로자복지회관이라도 그 기능이나 운영주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한 8㎞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체가 두 개의 시설을 관리 운영한다는 게 안 맞습니다.

부시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무위탁조례입니다. 우리 시가 보면 이게 법률이에요, 법이에요. 조례에 위탁사무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것을 민간위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관ㆍ분관이라는 것을 이것을 두 건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위법 아니라면 위법이 아닌 근거를 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떤 법률근거에 의해서 위법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주체가 두 개의 운영주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근로자복지회관은 본관ㆍ분관 구분해서 공고한 겁니다.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닌데 그렇게 공고한 어떤 법적인 근거는 제시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 위법이 아니라면 아닌데 따른 근거가 있어야지.

그것은 통상적인 우리가 어떤 운영주체, 운영관리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서 공고를 했는 것이지, 그게 어떻다는 법률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위탁조례에 분명히 본관ㆍ분관으로, 조례에 별표에 그것이 나타나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안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위법이 아니에요? 한 건이지. 근로자복지회관 한 건에 대한 민간위탁이지, 이게 어떻게 거리상이니, 위법이 아니라는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답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거는 위법이 아니고 합법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본관ㆍ분관을 하나의 전체로 해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관례상……

조례에, 조례에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게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근로자복지회관 자체가요, 두 동의 건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관하고 분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본관ㆍ분관으로 운영주체가 다르게 운영해오다보니까 아무래도 한 건으로 해서 수탁업체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시장이 법률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 근거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그거는 없죠. 그거는 없습니다.

생각난 대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지금 억지소리 하는 거에요? 뭐든지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는 왜 필요합니까? 이 자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 이걸 이제 김빼기 작전이라 그러잖아.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고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위법된 사항을 제시를 하고 재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공고내용에 보면 본관ㆍ분관 이렇게 두 건으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 공고한 자체가 위반 아니에요? 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조례를 위반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할 때 본관ㆍ분관 구분해서 운영을 했고 또 공고를 할 때도 분명하게 본관ㆍ분관 두 건으로 분리를 해서 저희들 수탁업체를 선정받았잖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갔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따른…… 부시장, 듣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본회의에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위법이라는 것이 판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 문책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행정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행정행위가 잘못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도 어떤 처별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행위가 이루어져도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행위를.

그거는 위원님,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회관 전체 건물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본관ㆍ분관으로 분리해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다는 그 얘기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든 조례에 분리해서 하는 본관ㆍ분관이 괄호를 열고 있다면 당연하죠. 우리 위원들이 질의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일괄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따른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업무가 한 개의 업무가 있다해서 꼭 한개 업체에만 위탁해야 한다는 그런 조례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이 조례규정대로 이렇게 공고를 하지 왜 두건으로 했어요? 두 건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왜 두 건으로 했어요? 조례근거대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에 관한 공고를 내야지 왜 본관ㆍ분관 두건으로 만들어서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까지 관리주체가 두 개의 기관이 하다보니까 한 개의 업무지만 한 개의 업체만 어떻게 공고를 해서 운영시키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운영시키는 게 좋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관ㆍ분관을 분리를 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대답하면 질의 해봤자 또 똑같은 질의고 똑같은 대답 아니에요? 재공고 할 뜻은 없어요?

사실 지금 이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 이미 벌써 공고기간도 경과가 됐습니다. 경과가 되고 또 벌써 수탁업체 공고접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가 위법인데 뭐, 자체, 원인행위 자체가 위법인데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는 말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의 사무를 가지고……

아니라는 근거는 댈 수 없으면서 그저 거리상 그거 아니에요? 관리운영상 편의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안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그 답은 국장이 아까 했다니까, 전부 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님, 기회 한번 주십시오.)

저 최상석위원, 한명희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시장,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시장에게 어떤 권한을 제한하고자 정해 놓은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또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장께서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우리가 통상 관례에 있는 사항들은 할 수 있다라고 봐야죠, 그죠? 그렇다면 이 번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 묘하게도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가 되었고 또 전반기의회와 후반기의회가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일어난 사항인데 본 위원은 보사산업위원회에 있다가 총무경제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 일어난 사항들을 세밀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됐는데, 어쨌든간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편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업무적으로 업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묘하게도 업무가 넘어가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먼저 전반기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공고는 다 되었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실 판명하기가 물론 어렵다고 봅니다. 또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시장께서 아마 또 이렇게 분리해서 입찰공고를 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위원장께서 잘 절충안을 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좀 역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위탁업무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공정하고 행정에 어떤 효율성을 바라는 차원에서 많은 국장과 담당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업무연찬이나 또는 내용의 파악이 아주 부실하여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서도 시정보시는 부시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업무와 관련해서 특히 이 근로자복지회관이 신조례외 구조례의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정은 물론이고 위탁 이후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행정의 어떤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위탁 수탁자의 관리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신조례는 입찰경쟁이라든가 또는 추첨이라든가 경쟁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내용은 두개를 구분해서 각각 한 업체씩 수탁된 데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질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조례에 위법된 사항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위탁업무의 적법성을 찾으시고 그래서 위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한국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례정비특위를 공원식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지난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조례 개정 또는 개정, 폐지를 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더 조례정비 특위하고 업무가 협조가 잘 됐더라면 이런 문제도 예방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

- 위원장님.)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분납하도록 했다, 아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이 법적근거는 어느, 법적근거 한번 애기해보세요.

지방세법.

지방세법에 있습니까?

예.

그게 강제적으로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저희들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해 줍니다.

아니 할 수 있다입니까? 당연히 1,000만원 이상은 분납 해 줘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다.

임의규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 맞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사정하니까 대부분 다 완납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맞지요? 임의규정, 강제규정 이런 것도 좀 관심있게.

예,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광수위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는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분납이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세를 보면 말입니다. 국세는 어떻게 분납을 하느냐 하면 재산이 있어야 분납가능합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을 지방세를 체납을 해서 분납을 하다가 자산을 다른 데 이전 했을 때는 체납세로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도 분납을 할려면 이 분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재산을 확보를 해놓고 분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명심을 해 주시고.

예.

그 다음 한 가지는 말이죠, 지금 현재 체납세는 6월말 현재 350억 7,400만원 입니다.

예.

도세, 시세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징수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요 체납세 보면 취득세가 19억 4,600만원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는 취득을 하면서 이 취득세를 19억이라는 돈을 체납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왜 19억 4,600만원이 체납세가 발생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손을 10억 3,7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 10억 3,700만원 결손처리하게 된 동기 각 과별로 얘기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통틀어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이 여기 지금 보면 6억 5,600원이 발생됐거든요. 이 감액은 어떤 근거로서 감액을 해 준 것인지.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결손을 처리할 때 보면 연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도 과연 연도 때문에 결손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한 것인지. 또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지금 현재 체납세 때문에 굉장한 비용을 부담을 안고 있고요, 보면 체납세 원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연도이월 되다보면 원부정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일거리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건에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백 억까지 있겠지만 이런 건들이 10년, 12년씩 넘어가면 그걸 고질적인 체납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상당한 지금 현재 인력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회에 고질적인 체납이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체납세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혹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 수치를 모르신다면 추후라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징수가능 금액은, 350억 7,400만 원 중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한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취득세 체납부분은 취득세로 저희들이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하면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그래서 도에 서류를 서면으로 올려서 심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이의신청에 도에서 감액을 하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접수 분의 비중이 상당히 이의신청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사고 세금 안 내는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있는데 취득을 타인명의로 취득을 해서 이런 사고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못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취득세도 상당 부분의 저희들이 한동대학 같은데도 취득세 부분에 체납이 되어 있는, 법정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8억 얼마인가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도 체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 정도 돼서 하는 것도 간혹 있겠습니다마는 무재산, 행불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자료는 문명호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이죠, 우리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지금 현재 추징하는 방법이, 고지하는 방법이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관리카드나 아니면 관리원부를 보고 지금 현재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동차세에 34억 7,700만 원인데 이중에 보면 대부분은 아니겠지요, 대략적인 숫자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본청에서는 이게 자동차세로 부과를 시키지만 실제 체납세 때문에 그 집에 가보면 차도 없고, 차가 없는 거예요. 특히 기업하는 분들이 부도를 내고 차는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원부를 정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동차세가 고질적으로 체납이 된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압류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 이미 이 차는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특히 법인에서는. 그래서 갖고 가서 이 지역도 없고 다른 지역에 가있는데도 보면 우리 포항시는 이 자동차세는 항상 그 집에 아니면 그 지역에 동사무소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상대동만 하더라도 이런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각 남구청, 북구청을 동원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말끔히 정리를 해서 사실 350억 7,4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100억 외에는 징수가능하지 않고 나머지 200억 이상은 사실 못 받는 돈 아닙니까? 이런 250억이라는, 250억 7,400만원 이 채권을 앞으로 관리할려면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얼마나 출혈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동차세는 사실 문명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도나면서 차는 다른 사람 가지고 가서 굴리고 타고 다니고, 서울이나 어디 가서 타고 다니고, 그 사람 앞으로 세금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건우리 세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류를 해서 다른 사람이 갖고 가서 차는 타지에 가서 세금 안 내고 그 차는 계속 굴러다니고 있지만 이쪽 사람 명의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쪽으로 나와서 체납되는 그런 부분도 문명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또 부과는 어차피 체납이 돼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챙기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국장,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말입니다.

위원!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체납세 징수 과정에 보면 상설운영 두 개 반을 하면서 또 체납징수실적에 대해서 연말 되면 또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난 ´99년도 예산결산검사서에 보면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가 불용처리 되어서 약 3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을 이번에 결산검사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직원들이 활동하면서 여비가 부족한 이판에 불용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더라구요. 그래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지난번 결산 검사 감사에서 별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불용이 없이 정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징수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못 했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비가 모자라도록 다른 지방까지 출장을 가서 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입니다. 징수전담반 상설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두개 반인데 본청의 소속에서 두 개 반입니까?

남구청, 북구청에 되어 있습니다.

1개반이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합니까?

1개반은 5명으로 구성돼서 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 없고 이 업무만 전담을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봐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담반 상설이 안 되잖아요?

자기 저녁에 들어오면 자기 징수분야 그 분야는 보고, 그 업무를 보면서 징수계가……

결국은 그냥 체납세나 징수업무를 보는 사람 중에 이름만 징수전담반 붙이는 이것 형식입니다. 본 위원이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형식입니다. 이런 것 벗어나야 해요. 인원을 정원을 받든지 전담해야 됩니다, 전담. 전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방자치나 자동차세법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그걸 자꾸 개정요구를 하세요.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을 때 지방세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제도를 자동차법으로 중앙에 요구를 하세요. 그것도 관계공무원이 출장 안 가고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그냥 완전 전산 하나만 조회하면 될 수 있도록 해서, 요즘 전부 다 랜이 안 깔립니까? 이거를 상위 자동차법 개정을 자치단체가 자꾸 요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예, 예.

자동차세 안 내서 불이익 당하는 게 별로 없는데, 번호판 영치 외에는 거의 없는데요,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허사업에 대해서 제한한다,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거는 거의 뭐 수년 동안 들어온 얘기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관허사업 제재는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오면 세정계에 묻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물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못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으면 본인이 자동체납 없다고 하지 누가 답변해요?

아닙니다.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하고만 나오면 체납세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제재 강화는 어떤 겁니까?

행정제재라는 것이 인허가 사업 들어올 때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체납세를 먼저 안 내면 인ㆍ허가를 안 해 주는 것.

지금까지 그 실적이 있다, 이거죠? 실적이 있으면 이 실적은 했는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허사업을 접수해서 체납세로 인해서 제한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말우수기관을 표창하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가장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시장께 건의하세요. 신상필벌을 해야지. 가장 저조한, 체납세를 오히려 발생시키고 징수를 가장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주무국장으로서 시장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아까 동료위원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 하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연도가 지나도 결손처리 하지 마세요. 지금 지방세 5년만 되면 결손처리 되는 줄 알고 아주 그렇게 묘하게 빠져나가서 결손처리 돼서 끝내고 하는 데가 태반이 지금 들어옵니다. 향후 이 새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평가를 우리가 많이 할테니까 과거에 오래 된 것 가지고 못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테니까 절대 결손내지 마십시오. 이것 결손내면 앞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행정행위 자체가 무너져서 앞으로, 조사를 하니까요 민선되기 전에 1994년도말 현재 64억이었습니다, 포항시 체납액이. 민선 딱 되고 350억 됐습니다, 350억. 물론 IMF가 있다 하지만 매년 3~40억씩 붓더라는 말입니다. IMF 때문에 확 불은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결국은 어쨌든간에 제재를 적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1,000억 됩니다.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이것 때문에 새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징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연도가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왜 징수 안 했느냐고 그렇게 강하게 질타를 하지 않을 테니까 꼭 결손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안 내고 돕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체납세 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할 의향을 본 위원이 갖고 있다고. 이 부분만큼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정 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개선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유보한 일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오늘 한 대여섯 가지로 요구를 했는데 주무국장께서는 꼭 업무에 그 사항을 접목시켜서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아까 부시장을 참석시켜서 출석시켜서 몇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수탁공고 수탁자 선정 등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적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민간위탁에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만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회의를 했습니다만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라우엽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서진국 과장입니다.

청장님께서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강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지역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당면추진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행수욕장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해수욕장은 구룡포, 도구, 송도 3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구룡포 해수욕장은 구룡포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구는 향토청년회, 송도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월 20일까지 피서객은 12,610명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개장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노후 물탱크, 전망대, 표시관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주위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는 해병대 중장비 1대를 지원받아서 환경정비를 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정비를 하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해수욕장마다 바다시청, 보건소, 파출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소통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해수욕장별로 안내원 2명을 고정 배치해서 안내 유도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7월 29일부터 7월 30일 2일간 송도해수욕장에서는 송도해변축제 이벤트 행사를 개최를 해서 긴 역사를 가진 송도해수욕장을 명소로 되살리기와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저희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장인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택배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거리가 먼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연일 유강지구, 대림한숲타운 1차 등 7개소 관리사무소에 주민들이 민원신청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직원들이 가서 발급받아 다시 관리사무소에 배달을 해서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6종 573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잠 이동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체납세 일제정리 개혁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6월말 체납액은 67,000건에 155억입니다. 체납세 징수기간 동안에 징수한 징수실적은 4,000건에 4억을 징수했습니다. 현 체납액은 141억입니다. 2차 체납징수기간 동안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목표액을 체납액에 30% 인 47억을 모교로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현재 징수가 14억으로서 징수율은 30%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한 담당구역별 목표액을 배정을 하고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258명 77억원에 대해서는 세무과 직원 16명을 징수전담제를 시리해서 관리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6개과를 분담해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및 결손처분입니다. 현재 우리 체납액이 155억인데 155억중에서 조기채권을 확보한 것이 106억 3,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채권확보는 했지만 그 물건들이 우리 시가 보통 보면 담보순위가 설정순위가 2순위, 3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순위에 있는 자가 우선 경매처분이 들어가면 우리가 남은 금액을 배정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채권을 확보했다면 1순위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2순위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경매처분을 신청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없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송도해변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해변축제에 대해서 2천만원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송도해변축제 청장님이 이렇게 오늘 자료를 제시해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역의 원인 본 위원이 이 해변축제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모든 계획에 대해서 일체 공식적으로 해당 부서를 통해서 설명이라든지 제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1페이지에 제2회 송도해변축제를 하신다고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는데 소관 부서 본청의 소관 부서에서 상세하게 무슨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뭐 보고 받은 사실보다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한 부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7천만원 드는데 신경북일보가 주관을 하고 번영회도 후원이 되고 KBS, MBC 이런 부서에서 후원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변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해서 본 위원도 이번 2회 만큼은 본 위원하고 함께 연구를 해서 축제의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깊숙이 이렇게 하마 계획이 들어갔다 하면 다음부터는 해변축제를 오픈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집행부를 대표하는 소관 부서하고 청장님하고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봅시다. 본 위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 미술 전시회도 하고 레크레이션을 뭐를 하는지 모래전시, 조각전시를 뭐를 하는지 이런 것 해서 과연 송도의 옛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이 본청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런 축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한 자료만 저희들이 냈었는데 그 동안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본 동 출신 위원님과 사전 협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관내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청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명희위원님.

청장님 송도해변축제에 7천만원 예산은 어디서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신경북일보에서 4천만원, 우리 시비 보조가 3천만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서철을 맞이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타지에 가서 느낀 부분입니다. 전라도로 가니까 그 국도변에 그늘집을 그렇게 잘 지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다가 피곤할 때 국도는 휴게소가 특별한 좋은 휴게소가 없으니까 가다가 쉬고 쉬면서 차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이런 그늘집을 하나씩 군데 군데 지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들이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군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지나가면서 쉬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해서 그런 것도 아울러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참고로 주문을 드립니다.

시책사업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원수위원님.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름철 피서철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수욕장 관리 등 하기휴가 관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관내 해수욕장이 아마 북부, 칠포, 월포, 화진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해수욕장 현황을 보면 1일 수용능력이 이 산정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5만, 10만명, 3만 그래 놨는데 실제 북부해수욕장에는 사장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인파가 칠포보다는 훨씬 인원이 많이 지금 해수욕장을 찾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이 데이터가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바다청소든지 해수욕장 청소, 화장실 청소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북부해수욕장 관내 화장실을 보면 지금 사용인구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물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탱크가 작기 때문에 물이 거의 상당히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지금 사실 짬이 나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 오늘 저녁에 북부해수욕장 나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여름에 다녀보면 수많은 인파가 놀다가다 보면 아침 청소가 상당히 아침에 보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 번영회에서도 청소를 합니다마는 청소하는 부분이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고 그 공익요원이 13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어서 북부에 두 사람, 칠포 일곱 사람, 월포 둘, 화진 둘 이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익요원 이런 부분도 물론 칠포도 인파들이 해수욕장 관광객이 많이 찾습니다마는 사실 저녁같은 데는 북부해수욕장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공익요원을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요, 사실 여름철이 되면 폭죽관계 때문에 그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죽 때문에 초저녁에 한 12시전에 그래도 하는 것은 어느 정도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12시 넘어 1시, 2시 사실 시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단속도 좀 철두철미 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우리 바다 시청 공무원들이 네 사람 나가 있습니까, 시청공무원들이 나가 있는데 그 시청공무원들이 바다시청에만 있을 게 아니고 그 현장을 좀 감시감독하는 차원에서 해수욕장 전반적으로 다녀보면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문하신 첫째, 북부해수욕장 수용능력이 5만명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부는 사장을 현재 아시지만 전부 점포를 설치했고 사실 사장은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1일수용 5만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부해수욕장 물부족 확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3톤짜리 하나면 얹었기 때문에 상당히 물부족 현상이 생겨가지고 새로 3톤짜리 하나 더 얹었습니다. 해 가지고 화장실 물을 이상없이 됩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이상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면 사실 청소가 지저분합니다. 왜 지저분하냐면 저 북부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낮에는 큰 손님이 없는데 저녁에 전부 손님이 와가지고 깡통도 차고 병도 깨고 이런 일이 많아가 지고 이걸 저희들이 5시에 아침에 우리 공무원들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번영회를 저부 움직여가지고 청소를 전부 시킵니다. 그래서 한 7시쯤되면 그래도 사장이 깨끗해집니다. 전부 아침에는 저녁에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북부해수욕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배치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공익요원 13명은 원래 산림감시원입니다.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 부서에 쓰고 저 부서에 그래 못합니다. 못하는데 산림감시요원 중에서 13명을 지금 산림감시는 지금 산불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빼가지고 우리가 배치한 게 그리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임무를 쓰는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3명은 배치를 해 가지고 쓰도록 그래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폭죽관계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해서 파출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총포화약류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이걸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나가가지고 번영회장을 만났는데 이것도 처음 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 가지고 현재는 거의 한 두 개 터지면 터질까 옛날처럼 그렇게 축하하는 식으로 폭죽을 터트리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퇴근할 때 7시에 가서 만나서 거기서 확인했는데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시청 공무원들이 왜 현장에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좀 돌아다니면 좋겠다 했는데 성수기가 되면 우리가 증원을 합니다. 현재 네 사람인데 두 사람이 증원이 더 되면 근무자 전화받는 사람 놔 두고 한 두 사람씩은 순찰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그때 되면 성수시가 되면 그때는 순찰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광수위원님.

장광수위원입니다. 7월 8일날 북부해수욕장 용어제를 지낼 때 청장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한 자리에서 본 위원이 청장께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북부해수욕장이 주로 들어오는 입구 차량들은 북부간선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편도1차선에서 아주 폭이 좁습니다. 좁은데 거기에 주차가 지금 현재도 계속 불법주차가 되어서 아주 불편한데 방금 전에 남구청에서 보고할 때 남구청에서는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차원에서 주정차 질서를 위해서 해수욕장별로 안내원 2명을 주정차 질서를 위한 안내원 2명을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특히 타 해수욕장에 비해서 북부해수욕장은 입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구 주정차 단속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고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지금 읍ㆍ면ㆍ동에 남녀직원 현황을 보면 북구를 보겠습니다. 북구를 보면 신광면 같은 경우는 남자가 17명이고 여자 직원이 1명이고, 송라면은 18명이고 1명이고, 기계면은 16명이고 3명이고, 죽장은 15명이고 여자가 3명이고 기북은 13명이고 1명이고 자료 여기 있어요. 동으로 가면 중앙동에 남자 9명, 여자 6명, 확산동은 남자 7명, 다 동장을 포함한 것 입니다. 남자 7명, 여자 7명, 양학동은 남자 9명, 여자 3명, 죽도 1동은 7명, 7명이고 죽도 2동은 11명, 7명이고 용흥동은 남자 14명에 여자 7명 그 현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이 남자직원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체납세에 따른 차량영치를 한다든지 또 불우한 세대에 물품을 전달하는 경우라든지 또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한다든지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지 사소한 노동력, ´ 70년대에 되었을 때는 새마을협의회 같은데는 그때 하수도도 청소하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새마을 협의회는 그런 노동력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노동력들 만일 비가 와서 산에서 골이 없어서 빗길이 하수구로 가지를 안고 집으로 가는 그런 사소한 그러한 노동력들도 충분히 남자직원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가서 삽이나 가지고 잠깐 노동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권유하는 사항들로 봐서 상당히 남자 직원이 실제 우리 행정에 손발이 되고 있는 읍ㆍ면ㆍ동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읍면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초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그러니까 각 동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인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통해서 본청에 주사급이 사무관을 승진을 하면서 읍ㆍ면ㆍ동으로 나가는 또 본 위원도 그러한 우리 북구청에 환경위생과장을 하고 있는 김홍중 동장도 본 위원이 같이 우리 동을 위해서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도에서 오는 동장들 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부탁하기도 쉽고 이러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8월달에 꼭 형평성에 맞게 어느 동은 남자직원이 많고 어느 동은 여자 직원이 많게 하지 말고 특히 우리 학산동 같은 경우는 학산동은 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가 조그만 오면 모든 흙이 내려 와서 남자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꼭 유의를 해 주시고 형평성이 맞게 인사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가 되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읍면지역에는 남자가 많은 것은 전에부터 읍면에는 사실 영농지도다, 산불이다, 해서 등등 상당히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고 또 상대적으로 여직원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동은 그런 행정을 안 하기 때문에 동에 배치가 많이 되고 또 장거리에 나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전부 다 시내에 배치가 되었는 것 같은데 지금 다소 여직원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절은 제가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마주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주장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당면현황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포항청진간자매결연및직항로개설건의안에 대해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업무보고 당시에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부분을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직항로개설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잠시 정회해서 건의안을 조율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7인의 위원이 서명제출한 포항청진간자매결연및직항로개설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15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간의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통일 여건조성 및 남북간의 경제교역 증진의 일제전기가 마련됨에 따라서 남과 북이 합의한 교류와 협력의 증진 차원에서 인적, 문화적, 경제적 협력을 위하여 우리 포항시와 북한 최대 항구도시이자 임해공업도시인 청진시와 자매결연 및 직항로개설을 추진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향후 우리 포항시가 남북간경제적 협력 증진 부분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서점하고 포항시가 21세기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청진시와의 자매결연 및 직항로개설을 정부부처에 건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정회시 충분한 조율이 있어서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최상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포항청진간자매결연및직항로개설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수정이류로는 지난 6월 남북정상간의 공동선언으로 남북간의 교류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나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이 아닌 북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지칭한다는 것은 법적인 혜택 등 여러 가지 선결하여야 할 난제가 남아있고 대상도시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만큼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자매결연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포항청진간자매결연의 직항로개설건의안 항목 중에서 포항청진간직항로개설로 하며 자매결연 문구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서 청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포항항과 청진항간의 문구를 삭제하고 청진항과 포항간의 문구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해안의 대표적인 철강도시인 북한 이 이 문구에서 동해안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의 대표적인 철강도시로 문구를 새로 삽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두 도시간의 제반여건을 고려 할 때 포항시와 청진시시와의 자매결연과의 그 문구는 삭제를 하고 포항 청진간으로 문구를 다시 삽입을 하며 포항시는 물론 52만 포항시민은 최선의 행정지원과 시민적 이 문구를 삭제를 하고 포항시의회는 최선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삽입을 하며 포항시와 청진시간의 자매결연 및 이 문구를 다시 삭제를 하고 포항항과 청진항간의 직항로 개설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석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석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중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포항~청진간자매결연및직항로개설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의원 전체간담회를 개최하고 11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