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초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후반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우리 소관 위원회 당면현안사항보고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량 택지개발, 구룡포 하수처리장, 포철부지조성관련 대송철거민 민원, 유강지구 버스노선 조정 진정 등 많은 진정과 집단 민원 현안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요현안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므로 사전 많은 연구 검토로 집행부의 주요업무 보고시 다각적으로 질의하고 분석 검토하여 보다 내실있고 종합적인 주문사항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국 소장 및 남 북구청장께서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여러 바쁜 의회 일정속에서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당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사업은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로교통망 정비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는 총 연장이 931.3㎞이며, 금년도는 도로포장률을 2.2% 향상하여 64.9%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시행사업은 총 12개소로 추진하여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금년 목표 대비 40%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본 도로는 당초 2년, 2년 준공해서 2년 늦어진 2004년 준공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 시행사업은 포항공단～경주 건천I.C간 등 6개소에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은 국지도 68호선인 죽장～청하간과 대전리～상옥간 도로, 임고～죽장간, 구룡포～대보간, 장기 우회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구룡포～대보간 확장사업은 호미곶 새천년공원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일 산업도로 포장 등 총 10개소로 확포장공사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에 저희들 읍 면지역 시도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개설은 성동～삼정간 외 6개소에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개체사업으로 구형산교 재가설사업은 현재 진도 87%로 연내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성교, 장흥교, 괴동교 재가설공사와 남천교 가교 철거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13페이지에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양학동 진입로 차선확장 외 6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였고, 긴급 도로유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4쪽에 하천 개 보수와 기타사업은 대송 칠성천 개수 외 8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송 칠성천 개수 당초사업과 흥해 초곡천 개수 당초사업, 흥해 곡강천 개수, 하천제방 수문보수, 기계 인비제 보수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 태풍“엔-바트”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은 공공시설물 등 총 19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 시행분 3건과 시 시행분 16건 중 14건을 완료하였고, 두 개 사업은 우수시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16페이지에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시행중에 있으며, 재난상황실 설치와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개최, 재난상황대비 도상연습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18쪽에 도시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지적고시와 인덕산 절취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20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철강공단～냉천간 도로와 육거리～송도간 교량가설공사 등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에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 용흥1동 주택 재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23쪽에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공원조성사업은 해맞이공원 조성사업과 보경사 군립공원 조성, 해도 근린공원, 연일 생지 근린공원, 새천년기념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쪽의 주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주요업무는 주택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건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물 안전관리 등 3개 부분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29쪽에 하수과의 주요업무입니다. 하수과의 배수펌프장과 간선하수도 건설사업은 해도 배수펌프장 건설사업과 연일 배수펌프장 건설,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연일 배수펌프장 사업은 지난 6월 20일경에 기계 설치, 전기까지 설치가 되어서 시험가동결과 이상없이 가동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현재는 건축물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30쪽에 하수도 개보수 및 배수 개선사업은 시가지 하수도 개보수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사업은 조속완료토록 하여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에 하수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은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과 흥해 하수처리장, 구룡포 하수처리장 등 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흥해 하수처리장은 지난 주 우리 포스코개발에 낙찰이 돼서 현재 실시설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쪽에 교통행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 설치사업과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주 정차질서 확립 등 3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교통안전과 도시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특히 주 정차, 주차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기회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 정차, 주차, 불법주차와의 전쟁이라도 해서 근절할 의지를 물으신 데 대해서 현재 피서철을 맞아서 지난 1주간에 걸쳐서 유인물을 4,000매를 배부하고 또 시가지에 현수막 게재, 또 지금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 등 조치를 취한 후에 금번주 월요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상태로 단속하면 불법주 정차에 대해서는 다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35쪽에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주차공간 확보사업은 동빈부두 부지 2,000평에 208면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무상 사용하도록 협의하여 5월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등록업무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와 건설기계등록업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당면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안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으로부터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총 5개과 1개 사업소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큰타이틀만 주로해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인식을 못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종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보고는 따로 없습니다. 바로국장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한번 훑어 보십시오. 예,정태범위원님.

국장,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2002년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4년까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4년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확정이 거의 된 겁니까?

2004년 12월까지는 정식으로 2년간 연장된 것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계획은 2002년말인데.

예, 지금 현재 고속도로 현장에 각종 붙어있는 안내간판에 보면 당초 2002년 12월 준공이 2004년 12월로 입간판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국도20호선 이게 2003년까지 완공이 되어 있는데 전부 4,500억중 2000년도 예산이 629억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정도 국비 와 있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올해 확보된 629억이 전액 확보되어서 공사중입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산지방관리청에서 하는 공사인데요.

예.

현재 확보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토지보상 아닙니까?

예.

이 토비보상이 몇 % 되었습니까?

토지보상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본 공사에 대해서는…… 본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보상도 95% 되어 있습니다.

95% 되어 있어요?

예.

이 보상관계는 우리 시가 신경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보상 관계, 시가 신경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질의했습니다.

토지보상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관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시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5% 정도 보상이 안 됐는데, 5% 정도 보상이 안 됐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는 본 위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대송면 남성동 앞길인데요, 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올해보상계획이 일부가 약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노선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영일정씨 문중에 산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방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인해서 노선 변경이 일부되는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분묘가 약간 있고 해서 한 5% 정도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일하는 범위내에서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되고 있습니다.

보상 5% 중에 자꾸 이상하면 시청 앞에 꽹과리 치고 데모 하는데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할려고 생각하시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더라도 설득력 있는 밀어붙이기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관계에 대해서 특히 관련부서에는 신경을 써주셔서 이 꽹과리 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 있었던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함해서 말이죠, 정씨문중 관계가 아직 남성주민들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정씨문중에게 얘기를 해서 빨리 남성주민들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빨리 해서 해결을 하십시오. 재정비계획에 선도 변경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아직까지 남성주민과 최종적인 합의가 안 됐잖아요? 빨리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지금까지 멀리서 지켜만 봐왔다가 오늘 접하니까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소장이 본 위원한테 몇 번 찾아왔고 전화도 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앙에 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얘기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공사비에 충당할 예산도 상당히 문제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아마 2년이 더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당초예정대로 한다면 2,500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야 하는 걸로 2,500입니까? 250입니까? 숫자개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2,500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250입니까? 내년에.

2,500입니다.

2,500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500억이 돼야 제대로 좀 공사진도가 나가는데 지금 현재 예측하기는 1,000억 내지 1,500억 그런 정도고,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연고를 가진 인사들이 지금 노력을 해서 2,000억까지를 댕겨보겠다는 언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그쪽에만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리고 의회가 도와줘야 될 일은 좀 도와줘야 되겠지만 좀 힘을 합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시장께서는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박태준 국무총리가 퇴임하고 나신 뒤에 이 지역에 국책사업이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우리 시민들은 다수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것좀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요. 그냥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쪽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상당히 어두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이것좀더 알아보시고 다음에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지난 6월달에 안전점검의 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대우건설 현장에 갔었는데 대우건설에 당시 현장소장의 얘기가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8월달 이후에는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종결이 나서 일 할 게 없는 형태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우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한번 이 현장에 우리 위원회는 가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방문을 요청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조금전에 김병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씨문중이 걸려 있는 이 문제는 우리 시장 성이 정씨 아닙니까? 좀더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구간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해결 안 되고 난 뒤에 뭐 예산 와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공단하고 건천I.C간에 이 도로가 개설 안 되면 지금까지 경주구간은 거의 일이 다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여기에 걸려서 못한다는 것은 정 시장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저 바로 지금 마을 뒷편으로 종전에 정씨문중의 산소를 통과해서 가던 선로를 변경해서 마을 앞의 들판으로 가는 걸로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때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 측에서 우리 지역에 발전기금으로 돈을 한 3억을 내놔라 하는 것을 정씨문중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씨문중 측에서는 별도의 자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선형이 변경된 노선 안에 정씨문중에서 거기에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땅에 대한 보상금은 이 지역을 위해서 돈이 얼마가 되든간에 제공할 용의가 있지만 새로운 자금을 마련해서 주는 것은 어렵다 하는 내용의 회신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송에 남성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또 정씨문중에도 얘기를 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접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에요. 거기있는 남성2리인가요?

예.

그 주민들도 일부가 정씨문중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요구조건이 순 억배소리 비슷하게 하는데 그 이면에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땅들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러나요?

불하해 달라고 합니다.

불하형식, 팔아달라는 거지요. 문중이니까 불하도 아니고 적정한 값에 팔아달라는 겁니다. 그걸문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공지 재물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 묘 관리 해 주고 했던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이라 그럴까 그런 것 부여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좀 몸 탁 붙여서 일 해보소. 될수도 있을 것 같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주민들도 조금 수긍을 하고 일단락 되어 있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정씨문중 측에서 그 산소에 대해서 산소 전면에 있는 지금 주민들이 일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그 부근 일대를 앞으로 성역화할 그런 계획이다 해서 땅을 문중땅을 지금 현재 거주하는 분들한테 파는 행위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정씨문중을 여러번 접한 결과도 계속 같은 답입니다. 지금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남의 문중 얘기해서 안 됐지만 지금 이 시대에 뭐 자꾸 성역화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이것까지 7건인데 이 건설과 분야에 7건이란 말이에요, 국책사업이.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지금 현재 일부 구간만 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하늘에 뜬 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에요. 이언제 우회도로 만들 거에요? 구체적인 스케줄을 좀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매진할 수 있도록, 하면 하는 거고 구간 떡 정해 놓고 말이지 그것만 하고 나중에 말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어느구간이 몇 년까지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왜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계속 무계획하게 가는지 몰라요.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우려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지금 이 정권이 앞으로 2년 이상 더 간다고 보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포항은 어떻게 할거냐는 말입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 이런 쪽으로 가서 되겠어요? 계획된 기간보다도 배 이상 더 걸릴 것 같은데. 좀더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보십시오.

한국도로공사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도 그렇고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해당기관과 해당기관에 저희들이 촉구할 사항은 촉구도 하고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된 것 저희들이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합니다.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다섯 개 중에서 본 위원의 귀에 못이 박혀도 한참 박혔을 겁니다. 세번째 나온 지방도 921호선 임고～죽장간인데, 영천구간에는 일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본 위원이 처음 영일군의회에 갔을 때 그때도 한창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언제까지 갈거에요? 이거. 2002년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질질 끌어요? 이길이가 20㎞쯤 된다 해도 10년 이상 걸릴 이유가 뭐 있어요?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경북도에 조기에 준공토록 촉구하는 조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뒤에 나오는 또……

한 4㎞밖에 안 남았을 텐데.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역량도 없나요? 맨날 공조 공조 하면서. 그거왜 2년까지 끌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또북부간선이 골치 아픈 건데, 2㎞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왜 빨리 해결 지을 방법이 없나요?

북부간선도로.

예.

북부간선도로는 지난번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로서는 최대한 삭감한 금액 전부를 그쪽으로 돌리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4년, 3년 더 남았다 그러면 됩니까? 해야될 것은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번 예산 확보로 지금 상당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시행을 했고,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또 배정이 되어서 그것도 역시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두호동사무소까지 가는 그 구간에 있어서 보상은 이제 보상비 한, 그대로 아직 남은 것이 한 15억이 더 들어가야 보상이 완료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는 지역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작년에 보상……

철거를 하데요, 일부?

예, 작년에 보상된 데에 대해서만 지금 가옥을 철거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공사 합시다.

올해 하는 구간에 대해서 사실 전 구간에 걸쳐서 지상물 보상은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토지만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나 올 추경 때 한 15억원의 보상비만 확보되면 보상이 마쳐지면……

15억 더 들어가면 돼요?

가옥 철거가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가옥 철거 후에 공사비는 별도로 또 계산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상에 따른 돈이 앞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5억 제외하고 15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 자체는 큰 애로가 없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행이 잘 안 되는 계획을 세워놓고 말이죠, 이렇게 세월 가면 시민들이 행정 불신 해요. 안될 것은 아예 계획 안 세우지. 그런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인덕산 절취에 지금 남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산위의 저희들이 산 깎는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를 보상을 하고 기이 사업이 착수되어서 절취부분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늦게문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토지를 구입해서 산 깎는 부분는 깎았는데 그 앞에 수목이 좋은 형태가 돼놔서 소나무 자체가 또 장애가 되는 구간이 인덕산 아래쪽 공항쪽으로 있는 소나무 자체를 좀 베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나무에 대한 그거를 베는 과정에서 아래측 지금 김씨 문중산입니다마는 그 문중측에서 소나무에 대한 보상을 해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소나무 자체는 산림에 있는 소나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 그래도 감정 의뢰한 결과 돈이 몇 푼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극히 적은 금액이고 해서 본인들이 수락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돼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로써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마쳐집니다.

그리고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가 135억입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게 40억이네요? 맞습니까?

135억이 총 사업비.

지금까지 40억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95억이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계획시점에 나온 예측 공사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건을 자꾸 끌수록 비용은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물가상승에는 크게……

크게 좌우될 거는 없다.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단 해결 돼야지 그 공단 제철로의 교통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냉천교에서 인덕교 사이에 도로가 40m도로가 트이고 나면 포철3문쪽에서 나오는 사항이 포철정문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 이 길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연관단지 안으로 가는 것은 이 길을 이용하면 제철로 자체의 체증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사선친 부분은 냉천입니다. 구룡포 갈려면 이리 갑니다. 이거는 오천강변입니다. 이게부두 가는 길인데. 동료의원중에서 제기한 분이 계십니다. 왜부두로 가는 이 노선이 다리를 두 개나 건너야 되느냐? 냉천옆으로 해서 제철 안에 내부도로가 크게 나있단 말입니다. 이게보통때 보면 거의 차가 통행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부두하고 3문을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좀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철강공단～냉천간의 도로와 연계를 한다고 하면 상당부분 제철로에 교통을 그리고 신항 쪽에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위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지금 E마트가 들어온다면 이 계획을 더 빨리 당겨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도로 자체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E마트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시가 40m도로 계획선이 되어 있는 위치고요, 또 제철공장내에 냉천좌안을 따라서 내려가는 우리 도시계획상 20m도로가 있습니다, 제철부지 안에. 있는것을 제철측에서 우리 공장 부지 안이니까 이 도로의 필요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지고 나온 적이 있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 대해서는 장차 그 부분에는 어차피 부두까지 가는 20m도로가 같이 나 있어야 될 것이다 해서 도시계획상 폐지를 하지 않고 20m를 존속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최초에 상당히 오래 전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시에 있을 때 얘기고 당시 이 40m가 되고 저희들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포철 제3문쪽에서 나오는 그 지금 현재 물동량보다는 이쪽 40m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포철 지금 현재 공장 안에서 40m도로로 안으로 지하처리 하는 차량통행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당시에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40m도로가 인덕교에서 냉천교간 도로가 사업이 진척이 되는 대로 포철과 방금 말씀드린 지하도 설치에 관한 사항도 협의를 동시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협력 차원에서도 필요로 하고 꼭 포철에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 바리케이트라도 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게 포항제철도 지금까지 시민속에서 성장하고 했는데 제철로의 통행의 주흐름은 포철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3문을 옮기든지 그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좌회전 계속 이렇게 실랑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차원에서 이런 지역협력 차원의 협조도 좀 강구하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냉천～공단간의 이 도로는 시기를 당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일윤위원님.

박태식위원님께서 인덕산 절취문제, 입목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시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입목보상은 생인목과 피해목을 어느 쪽으로 해서 거기서 보상을 책정합니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관상수라든가 유실수라든가 이런 데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에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식으로 커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인목을 계산한다면 문당으로 계산해야 되고 피해목을 한다면 입방당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보상책은 생인목과 피해목의 어떠한 중간 수준을 선정해서 아마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문제에서는 국장께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먼저장세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물을려다가 잊어서 오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박태식위원님 말씀대로 E마트가 토지 소유는 종합제철입니다.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건축허가 때가 되면 본인들 앞으로 등기된 건축허가 시 그 사항이 다 들어옵니다.

혹시 과장 아십니까? 저지곡의 메가마트는 소유가 누굽니까? 자,포항시가 접근을 다시 하십시오. 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자금이 역외유출을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서도 국가기관인 포철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담당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가지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탄원서, 대송 주민들인데 작년에 송도백사장 유실 때문에 송도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자 있고, 지금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영세상인들은 시민들은 일부 찬성을 하겠지요, 물건을 싸게 사니까. 그런데 킴스가 들어오고 대백이 풀리고 E마트, 메가마트 여기에 동아백화점 이런 식으로 하루에 3억씩 매출을 올리면 5개 같으면 15억 한 달에 얼마입니까? 약45억에서 많으면 100억 가까이 한 달에 역외로 빠져 나갑니다. 이런부분은 포철이 한편으로는 지역경제에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우리 해수욕 갈려가면 여기서 100리 빠져 나가야 됩니다. 도구해수욕장, 북부해수욕장, 송도해수욕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월포까지 3급수라고 하는데, 천혜의 해안 절경을 이런 식으로 포철이 지금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부분 부분 이렇게 할게 아니고, 포철이 1년 이익이 얼마 입니까, 1조라고 했는데 1조 정도는 이 지역에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후손들한테 우리 선조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이렇게 잃어버린 고향을 찾았다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각종할인마트가 들어 온데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우리 포항지역 뿐만 아닌 우리나라 전체, 세계적인 추세의 하나인데.

그것은 맞는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E마트, 메가마트 들어오는 자리는 토지소유자가 포항제철 아닙니까? 지곡메가마트 건물은 어느 업체가 지었습니까? 메가마트에서 지었습니까? 포철에서 지어서 임대를 놓았습니까? 혹시과장님 아십니까?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가 앞장서야 될 부분이 포철은 이런 작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접근을 바로 해야 되지, 계속 방치할 겁니까? 개인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건축허가 할 때 토지소유권을 토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동의를 얻어서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허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법상 기존 행위입니다. 당해시장 군수가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 요건이 맞으면 건축허가 하여야 한다 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포항제철이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지역과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또 지역을 저버리는 포항제철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철이 철강산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엄청난 천혜의 자원은 다 망쳐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도 또 이렇게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사람들이 이쪽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영리목적 아닙니까? 이것이런 식으로 접근 안하고 지금 국장 말씀대로 건축허가에 하자없다 하니까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박태식위원님께서 인덕산 절취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산 절취 사업은 포항시에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해서 지역에 위탁해 놓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산도 공항관리공단에서 주는 것이고, 사전 기초조사가 충분했더라면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인목, 피해목 이것 따질 논할 때가 아닙니다. 당시에 수목이 어느 정도고 보상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기초조사가 충분했더라면 그런 이유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까? 그것때문에 공사가 지연 됩니까? 또한 가지 토치장도 그렇습니다. 토치장도 효자지역 구획정리도 부도로 인해서 표류되고 있는 상태도 거기에 갖다주고 50대 50으로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설계가 됐을 겁니다. 그이후에 부도가 나서 표류하고 있는데도 이것은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조사를 해서 토량을 갖다 내버릴 수 있는 토치장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가서 토치장 없다, 갖다 버릴 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이런 수목 문제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여기와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답변한다는 것은 국장 미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것때문에 늦은 것인지, 기초 조사가 잘못돼서 늦은 건지 업무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 못해서 늦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임목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설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이 사항을 발견해가지고 그 후에 올 들어서 공항공단측으로부터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임목을 못 베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공단에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다면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모든인덕상 절취 문제 기초조사는 포항시에서 했는 겁니다. 그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설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당초 기초 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목이 안 들어가고 보상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원 설계하는 쪽에서 표고를 만약에 32m 산을 낮춘다 하면 인근 수목이 걸리는 부분까지 설계하는 측에서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초 조사 자체를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해서 공항공단에 줬다고 하더라도 공항공단 측에서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상세한 조사를 해서 조치가 따라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 조사 설계조사를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지금 수개월이 1년 가까이 흘러갔는 기간중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기 소장이나 감독관이나 나가 있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조기에 빨리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이유만 돼가지고 빠져 나가는 이것은 이제 하지 맙시다. 시간소비입니다. 딱딱끊어서 자기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자기가 지연시킨 점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미비적으로 빠진 일이 없이 한 가지 공사가 지연되면 건축파트는 1,500가지, 토목파트는 약 400가지, 300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한개라도 빠뜨려 버리면 준공이 안 됩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 소장과 기술자들이 빨리 빨리 그것을 체크해서 지연이 안 되도록 이렇게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해서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 아까 장세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송면 철거주민 탄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친인척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똑같은 효자에서 철거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아까 인덕의 E마트하고 효자 메가마트는 분명히 토지주가 포철입니다. 메카마트는 포철이 지어서 임대를 준 사업체입니다, 농심에. 그다음에 E마트는 분명히 땅장사입니다. 그한 예로 작년에 불과 그때 당시에 살 때는 단돈 천원도 안 줬을 겁니다. 효자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강제 매입 비슷하게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땅을 매입해서 들어 갔습니다. 평당가격이 100만원이상 한 5천평을 작년에 팔아 치웠습니다, 시민들한테. 분명히 땅장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포항시는 거기에 대한 추징세금은 실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문제도 국장이나 물론 정장식 시장님이 아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땅장사인데 강제매입을 해가지고 땅을 대송이나 효곡동이나 효자 같으면 효자 일부, 지곡 일부 그때 당시에 대이동, 대잠 일부 전부다 땅을 단돈 천원도 안 돼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땅 팔았습니다. 작년에 5천평 팔았습니다. 평당1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마트 문제도 이렇게 교통대란을 염두에 두지 않고 땅만 팔아 먹으면 된다 이거든요. 장세헌위원이 질의하신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소통 문제는 아까 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40m 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3문 통행량을 지하도화 해서 통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포철하고 계속 협의를 그렇게 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관련 부서에서 적법하게 처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포항제철이 곧 민영화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현재도 주식회사 포항제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가 요구를 해서 시가 이익을 취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저희들 부서쪽에서 크게 관여 못할 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쪽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 답변 내용이 부실하는 것 같은데, 민영화 문제도 2000년도부터 민영화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포철이. 지금민영화가 2002년도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니까 주식이 지금 곤두박칠치고 있습니다. 포철은 도리어 민영화 시키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포철은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2차는 2005년까지 민영화 시키겠다고 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안 바뀐다면 안 물러서고 다음 정부가 오면 또 안 바뀝니다. 그렇게 국장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포철에 물어보라, 세수는 세금관련 부서에 물어보라, 적법하게 조치 안 했겠나, 처리 안 했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답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금관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파악을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세금관련부서에서 적법하게 했을 걸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드린 것 죄송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장세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님이 추가 질의가 있었는데 포철로 인해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대송, 송도 지역주민들 언젠가는 포항시청사를 인텔리전스 공법으로 해서 포철에서 기증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포항시는 돈이 있습니다. 시청사는 시가 지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인지상정이고, 포철에 구걸할 필요도 없고 문제는 천혜의 자원이 전체 상실 됐습니다. 어민들 고기 하나도 못 잡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집 애들이 바닷가에 놀러가는데 칠포까지 갔습니다. 여기지금 도구 못가지요, 송도, 북부 못가지요, 월포해수욕장까지도 3급수 해역이 됐다는데 3급수는 수영 못하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이런 현실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집행부는 어떻게 좀전에 말했듯이 물론 국장 고향이 여기 아닙니까, 포철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유는 있지만 지금 와가지고 인재사업을 하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다소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한 수단은 될는지 몰라도 엄청난 영세상인들이 도산하고, 어제 E마트 전무이사한테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공장직영을 하고 또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영세상인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 입으로 안 그랬습니까? 자,이런 현실입니다. 시가이 부분에는 그냥 이렇게 송도는 송도대로 대송은 대송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1년에 1조원 이익이 난다 하는데 1조원을 우리 시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찔끔찔끔 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회가 나서고 지역사회단체가 나서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항 아닙니까? 다음자식들한테 천혜의 바다를 다 방치해 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하나도 얻은 것은 없고, 얻는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포철은 어쨌거나 주식회사라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은 갑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통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드리도록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가지요.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장세헌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몇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곡단지내에 마트는 아마 포항종합제철내에 사원들 복지 차원에서 아마 유치를 시켰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땅을임대를 했든 샀든 어떤 방법이든간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마트가 들어와야 되고 직원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사야 되고 하기 때문 에 유치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인덕동은 그것하고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거기가 만약에 대지를 임대해줘가지고 임대목적, 영리의 목적으로 마트를 둬야 한다는 것은 포철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판단될 수도 있고요, 교통문제는 물론 거기에 교통문제하고 마트 들어오는 문제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물론연관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차원 높게 분류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어제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마트를 들어 올 수 있는 그전이라도 공간을 충분히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철대지라면 그것을 임대해서 마트를 짓는다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포철내의 마트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행정적으로 착오없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영세민들이 도산한다, 그 문제도 맞습니다. 또포항52만 시민이 큰 마트가 들어 옴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이것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건설하는 파트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잘 서로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위법에 꼭 맞아서 설계가 들어 온다면 허가가 들어 온다면 안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인덕동 같은 데는 도로망하고 마트하고 좀 이렇게 복합된 이런 사항이니까 조정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식위원님.

두 분 장위원님의 말씀도 우리 시민의 정서하고는 부합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비업무용 토지를 할인매장 하라고 빌려주는 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불가능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정서상의 문제지, 현행 법상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부분은 우리가 두고 두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실익을 찾을 수 없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3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3개 있는데 유독 구룡포 하수처리장만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룡포의 지면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서도 이런 우려를 많이 해 왔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구룡포가 안고 있는게 꼭 하수종말처리장 이 문제만이 아니다, 그러면 구룡포 읍민들이 그렇게 원했던 신청사 건립문제는 지금 좌초하고 있다 말이이에요. 겨우돈 2억 달랑 책정해 놓고 언제 될지 모르게 지금 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 후동이나 눌태지 인근으로 신청사 부지를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 주민들 특히 후동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뭔가 가시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아마 건설도시국 쪽에서 강구를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읍민들의 다수의 의견은 서위원한테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을 수합한 것은 아닌데 일부 주민들은 차라리 지금 현재 예정된 비싼 땅보다는 후동이나 눌태쪽으로 가도 관계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도 한 번 연계 해 보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본회의상에서 구룡포 하수처리장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룡포읍청사를 후동리로 옮기는 방안도 역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기이 주민들한테도 읍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까지도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종전 읍청사 부지로 잡았던 자리에 부지 살 돈이면 청사까지 다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의 서의원님 하고 상의를 하고 지역에 계시는 기타 유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우위원님.

국장, 본 위원이 조금 걱정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형산강 강변도로 개설 있잖습니까? 이게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 지방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금년 연말이 되면 거의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국비 지원이 어려운 이런 상태기 때문에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또 시비가 한 구간에 246억이라는 돈이 또 순수한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을 다해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형산강 강변도로는 시장께서도 양 국회의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를 지난 번에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는 국비 요청을 강력하게 해 놓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올라가서 확인한 결과 양 국회의원들도 형산강 강변도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강력하게 중앙 정부에 지원 요청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당면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저희건설환경사업소의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30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68,583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9월 30일부터 2002년 12월 31까지이고, 사업비는 556억 4,70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03억 6,200만원을 해서 '99년 6월 26일 본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56.4%의 진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0년 금년 3월 16일날에 따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하여 마쳤고, 도시계획결정 변경 및 지적승인과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변경 인가를 5월에 득하였으며, 택지 우선분양을 지난 6월달에 실시해서 4필지 256평을 3억 5,200만원에 분양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로는 16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9월경에 184필지 24,182평을 일반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고, 대체조림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택지분양을 통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잠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잠동 305-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2,889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6월 16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00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4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9년 6월 21일자로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일괄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도는 38.5%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달에 도시계획변경 사항 및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득하였고, '99년 11월달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에 금년 3월 환지계획 인가와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은 55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 9월에 역시 6필지에 대한 체비지 7,420평의 토지를 매각해서 대체 조림비와 농지전용 부담금도 납부하고 나머지 환지처분 및 청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 112-3번지 외에 19필지이며, 사업량은 부지 25,939평에 연건축 면적은 청과물동 외에 7개동 총 9,009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4월 16일부터 2001년 2월 3일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363억 3,30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287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기본 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용역을 마치고, 매장문화재의 발굴 사업과 입체 진출입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8년 4월 16일 공사를 착공한 이래 현재까지 57%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75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겠으며, 도매시장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입체 진출입로 공사를 2000년 8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입주법인 및 중도매인을 선정하여서 2001년 내년 5월경 도매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 19명을 지난 6월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8월초에 명령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사무소를 현지에 두고 저희들 사업소에서 감독만 하게 되고 행정적인 업무를 지역경제국으로 이관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동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 매각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시까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임락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님.

서재원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 있잖습니까, 용역부분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주고 난 후에 분명히 용역에 대한 납품을 받잖습니까? 받았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받습니까?

납품받기 전에 중간 중간에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합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시에서 용역같은 이런 부분은 줄 때는 어떤 방법인가 몰라도 받고 난 후에 보면 설계변경이든가 거기서 첫 단추가 끼어져서 사업 자체가 상당히 모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처음에 용역줬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역줬는 그것을 근본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돌출되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은 앞으로 소장께서 용역을 줄 때 정말 용역을 주고 난 후에 검토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처음부터 용역주는 만큼 용역이 결과가 좋아야만이 사업에 성패가 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부분은 앞으로 소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늘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돈을 빌려와서 사업인 만큼 정말 다소간에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죄송합니다.) 이춘부위원.

예.

그게 철도횡단 고가교가 완료가 되고 나서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서 그게 도시과 업무가 돼 버렸습니다, 그 땅은. 그게원인행위가 침수지구가 된 원인행위가 사업소입니다. 구획정리를 하므로 인해서 성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침수지구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오고 상당히 집행부하고 관계를 본 위원이 절충해가지고 그대로 형질변경을 해줬을 때는 특혜가 되니까 그대로 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거기의 대책으로서는 형질변경 원인자부담금이 있지요. 부담금을 거기서 내고 집 다섯 채인가 여섯 채가 있는 것을 철거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남아돌아갈 수 있는 토량이 있다면 거기에 성토 해 주마,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가보니까 전부 막 성토를 해가지고 지주 몇 사람이 성토를 해가지고 집은 철거도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걸자꾸 말로만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식으로 불법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해서 지금 우기 전에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지금 성토가 되어 버리면 거기에 있는 집들이 아마 지붕 위에까지 올라오는 이런 정도의 성토가 됩니다. 그러면 비가 조금만 오면 완전침수지구로 지붕까지 잠겨버리는 이런 상태까지 와있습니다, 가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도시과하고 사업소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 절차를 빨리 밟아줄 수 있도록,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절차를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잘 해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왜걱정이 되냐 하면 IMF 이후에 대지값이 상당히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과연 아무리 위치가 좋고 좋은 지역이라 할지언정 IMF 전에는 사실상 200만원 이상 가는 이런 땅들이 120～30만원에 불과하는 이런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기에 물론 준공도 해야 되겠지만 판매에 항상 이야기하는 중점을 두고 빨리 해서 우리가 기채를 갚아야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십해서 그대로 우리 홍보물 제작해서 팔아서 홍보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홍보물도 각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인쇄를 해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면 조금 나은 일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기간내에 늦추지 말고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늦었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장한테. 농수산물동이 농산물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처음에 농수산물동으로 해 놓고 농산물로 바뀌는, 이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표본인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자면 수산물동에 따른 아마 수산물동을 하기 위해서 수산동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따른 시의 재정이 엄청나게 손실이 난 걸로 본 위원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장의 답변이라 할까 견해라 할까, 이느 정도 손실이 났고 어느 정도 이익이 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산물동이 없어지므로 해서 북구에는 그러면 반쪽짜리 수산물동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농산동이 농산물동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는 뭐 건립추진위원회를 마지막에 열어서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수산물동이 들어오는데 대한 시설을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아직안 했고요. 또그 할 단계가 아직 멀었고요. 전체수지계산이나 지출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확실하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얼마가 득이고 손해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활성화라는 것은 나중에 또 도매시장 자체를 오픈을 했을 때 오픈해서 한 1～2년 정도 운영해 봐야만 거기에 수수료 징수 대 경비를 아마 파악이 되지 않겠나 그래봅니다.

그리고 수산물동에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수협이나 또 죽도시장 그 수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들어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약속을 해 놓고 난 뒤에 문서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구두로만 약속해 놓고 공무원이 거기서 전부 다 계획 잡아서 용역까지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들어오겠다 하니까 갑자기 수산물동이 없어졌거든요. 본위원이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갑자기 그렇게 하면 이게 북구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시를, 집행부를 바라 보는 시각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협과 수협도 포항수협 영일수협 두 군데 있고, 포항수산합자회사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협에서 추진하든지 시가 추진하든지 나중에 별도로 추진돼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현재하고 있는 데는 사실상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건물전체 면적도 좁고, 당초 수산물 계획 할 때 자체 보면 아마 내부시설 규모가 협소한 타 지역에 비해서 협소한 그런 여건하에서 출발한 것 같고요, 설계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마 동해안 일대 전체를 다 한다면 좀더 크게, 구체적으로 크게 잡아서 별도로 한 동을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에서 포항수협에, 포항에서 있는 수협이 안 들어오겠다 하면 예를 들어 타 지역, 타 지역의 수협이든 수산물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면 위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유통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유통관계에 대해서는.

상법 내지 유통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주요당면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임락 건설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태중입니다. 오늘당면현안사항은 저희들이 세 가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배출수 처리시설 및 공단정수장 시설, 두 번째는 가뭄대비 상수도 급수대책, 세 번째는 언론에 보도되었던 수돗물 환경 호르몬 검출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배출수 처리시설 및 공단정수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8개소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수 처리시설을 가진 곳은 3곳이고 5곳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제가 환경부에서 배출수 처리시설을 강력히 지금 강화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전에는 배출수를 하천에 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체 못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물 처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유강정수과에 유강정수장과 제2정수장을 겸해서 하나가 있고 양덕정수장이 하나 있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단계로 큰 것이 공단정수장입니다. 공단정수장을 배출수 처리시설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그 쪽에 수요를, 수요에 대한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설 자체를 확장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1일 20,000톤 정수능력을 50,000톤으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지역은 대송, 오천, 철강2 3 4공단 앞으로 4공단이 시설될 것을 예상하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원동지역도 지금 구획정리를 3군데나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급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은 1일 72,000톤으로 마련하고 인근에 오천에 있는 갈평정수장까지 같이 옮겨와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개 정수장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사업비는 총 2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당초예산 3억을 확보해가지고 현장조사(측량, 지질조사)하고 기초자료를 지금 용역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2001년까지 시설개량 하는 걸 하고 2003년까지는 배출수 처리시설을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상수도 급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5.6%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우가 적어서 상당히 지금 수원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에 보시면 급수인구가 52만 4,000명, 일반 지방상수도가 85.6% 간이상수도가 10.9% 전용상수도가 2.9%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상수도 공급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수원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밑에저수량 현황을 보면 영천댐이 12.9%, 안계댐이 41.3%, 진전지가 21.2%, 오어지가 31% 지금 저수가, 저수률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원수급수량 1일 231,000톤 정도 정수해서 나갑니다. 영천댐에서 106,000톤을 받습니다, 1일. 그다음에 우리 형산강 복류수를 107,000톤 취수합니다. 전전지 및 오어지에서 12,000톤, 곡강천에서 6,000톤 대충 이렇게 지금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우선 6월 7일자로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절수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단을 해서 이번 반회보에는 전체 삽지를 배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급수 전망에 대해서 비가 앞으로 계속 오지 않을 때 전망을 분석해 봤습니다. 영천댐 수계는 8월 21일까지 정상 공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이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감량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8월21일 이후부터 30% 감량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감량되지 않고 공급되는 쪽으로 한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형산강 복류수는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9월 20일까지는 급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저희들이 계획은 해놨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집행을 계획은 했지만 집행을 안 했다가 오늘은 형산강 보에 물막이를 시작했습니다. 도리없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비가 온다 온다 해도 결국 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보를 마대를 해가지고 높이는 오늘 시행을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진전지 수계는 8월말까지 정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오어지 물을 올려서 쓰는 걸 금년에 시작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전지의 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오어지가 농업용수로 쓰는 양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는, 해 놨습니다. 곡강천 복류수는 9월말까지 취수 가능합니다. 다음장기대책방안으로는 영천댐으로 들어오는 임하댐 도수로 공사 관계입니다. 이문제를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공사가 좀 빨리 돼서 물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하고,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현장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기네는 공기상 도수로 공사는 되는데 이쪽에 임하댐에서 펌핑해서 넘기는 기계시설이 미비해서 어렵다는 말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어제 촉구를 했습니다. 이틀전에 수자원공사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하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또 한번 건의했습니다. 가능하면 그 공사를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이 원수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시도 시려니와 포철에 공업용수관계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수돗물 환경 호르몬 검출에 대한 보도입니다. 어제신경북일보 일면에 났습니다. 그내용인데, 이거는 작년 12월달에 전주대학교 김종훈 교수라는 분이 이 내용을 자기가 언론에 한번 내버렸습니다. 내고나서, 그때 포항 서울 수원 전주 유성 안동 이렇게 전국에 자기가 채수해서 했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채수한 것은 포항공대에서 했습니다. 포항공대 포철주택단지는 포철에서 정수를 해서 보내는 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수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포철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했지만 우리 시민들 먹는 물에 대해서 우리도 검사를 해다오 하고 환경처에 의뢰를 하니까 환경처에서는 이 분야가 검사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 45개 종목 이외에는 검사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또 포철에서 자기네들 정수한 물을 다시 검사의뢰 했을 때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내리고, 이 단위가 밑에 보면 여기에 김종훈 교수가 발표한 내용은 ppb단위로 냈습니다. 보통우리 ppm단위로 하는데 ppb단위는 10억분의 1단위를 표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검사과정에서 용기라든가 검사기구라든가 취수기구에서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이다, 환경처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의뢰하고자 해도 받아주지 않는 상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뒷면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계속,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취수를 해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보내면 그 결과가 전체 전국적으로 다 환경부에 보내져서 자기네가 다 관리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다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것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태중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먼저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52만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느라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항상 바로 정수를 해서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을 거쳐서 또 물탱크를 거쳐서 여러 계통으로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지역 그 가는 데마다 가는 곳에 따라서 수질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참 수질검사라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마는 형산강 복류수 문제, 물막이 공사를 하신다고 지금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나쁜 얘기 같이 연중행사 같아요. '96년도, '97년도에 아마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유도관 설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한해라는 것은 기이 금년만이 아니라 연중행사 같이 폭우 아니면 한해가 매년 옵니다.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입찰입니까? 긴급공사니까 그대로 선시공하고 후계약입니까?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염려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품위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온다 온다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이 8년만에 하는 겁니다. 8년만에 하는 공사로서 분석을 해볼 때 한 이틀 취수, 우리 원수 한 이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장, 작은돈이든 큰돈이든 집행하는 과정에 관행으로 이런 것은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복류수를 취수하는데 가뭄이라는 것은 거의 매년 있다시피 아마 '98년도 ’99년도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이전에 또 지금처럼 가뭄이 오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8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이 들고 8억이 들어가더라도 그 복류수를 몇 년간 취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다른 곳에 댐을 막아주고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그 물을 써야 됩니다. 그근본적으로 한해 때에 물막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연중행사 같이 항상 얘기하는 간이상수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과연당초예산을 집행 해 준 예산도 아직까지 다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해라고 다시 또 예비비를 지출하는 이런 문제까지 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는 영향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딱 해서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조사공을 하나씩 뚫어놓고 거기에서 합공만 하면 바로 되도록 이렇게 좋은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급하면 급할 때 하고 홍보를 한다 그래봐야 변소 뚜껑 열고 벽돌 넣는다, 절수 홍보한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연중행사 같이 이런 문제가 늘 반복된다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정말 상수원, 우리나라 물 충분히 있습니다. 대기권 안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버려도 그 물은 대기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염을 시켰을 때는 전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항상우리 누구나 같이 얘기하면 후손에게 물려줄 건 물밖에 없다, 입에 발린 얘기같이 하면서 실행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본 위원은 지하수 한 공이라도 폐공이 없도록 만들어 보자는 이 뜻인데, 심지어는 뭐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이런 오해를 소지도 본 위원이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우리가 폐공을 한 공 안 내는데 들어간 그만큼 오염을 안 시킨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지역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그거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예산문제라든가 늘 이런데 쫓기는 입장에서 보니까 급해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게 참 바람직한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리좀 여분이 있도록 개발해 놓으면 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정된 지역내에서 폐공이 났다고 해서 다시 또 파라 또 파라 또 파라 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공사의 성분입니다. 물론시방서는 고쳐졌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줘 놓고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리와인드 시키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정거래실에 가면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한 사전조사에 의해서 했을 때 물은 나왔는데 수질검사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어떤 정수기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질의 물을 만들 수 있느냐 해서 정수기 자체가 착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든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한 공으로 폐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상수원을 공급한다든지 살수차로 실어다 준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야지, 분명히 먹지 못하고 물이 안 나오는데 다시 또 뚫어라 다시 또 뚫어라 다시 또 뚫어라 하는 이런 공사는 우리 포항시내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 좀 시정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장석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춘부위원님께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형산강변에 살다보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행사입니다. 가뭄이 일어나면 취수보 위에 포크레인 가지고 굴착을 해서 모래를 걷어내고 하는 게 연례행사입니다, 연례행사. 그래서 가뭄대책에 우리 시민의 식수를 영원히 대비하기 위하여 형산강 복류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수장을 영구적인 방법으로 저수량을 확보할 수는 없는지 소장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매년하상을 굴착하고 상류수를 유인해서 지금 우리 포항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의 식수를 유인해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식수도 모자라고 앞으로 더 가물다는 겁니다. 모자라면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강바닥에 수장돼 버립니다. 필요없는 예산이 그냥 사장된다, 이겁니다. 그냥들어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상적인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안을 하나 내볼까 합니다. 지금유강정수장 밑에 취수보가 아주 낮습니다. 취수보를 조금 더 올리고 저 위쪽에 형산강 절 밑쪽에다가 또 방패 취수보를 막고 그 안에 물을 가두는 겁니다. 물을가두어 놓으면 밑에 바닥은 전부 모래고 자갈이기 때문에 침수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언제든지 포크레인으로 모래만 들어내면 물은 양질의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골재문제도 포항시에서는 굉장히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골재를 채취해 가라 하면 업자가 누구든지 그거는 입찰 붙여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양쪽에 해놓으면 내년에 포크레인으로 골재 채취 해 가라면 공짜배기 해갑니다. 돈도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골재도 걷어내버리고 그 안에 물도 확보한다는 겁니다. 이런방법을 한번 소장께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매년이렇게 해서 어쩔렵니까? 이상입니다.

예.

말씀 좋은 말씀인데, 이 문제는 우리 취수만이 문제는 아니고 형산강 어떤 유속이라든가 제방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검토가 같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런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팔교 쪽에, 경주 쪽에서는 터널을 이용하게 될 때 건설부에서 구상한 저희들 쪽에는 외팔교 쪽에 길을 좀 잘라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강동쪽에 물 고이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의한 우리 포항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보를 임시적으로 높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고정적인 시설을 했을 때 풍속의 문제가 오지 않느냐? 그러면 제방관계라든가 양안의 어떤 문제도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했는 것도 그런 기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능하면 전반적인 수원 확보를 위한 용역시행중에 있는데 이 과제도 저희들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수에 대한 가능성을 확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장께서 지금 외팔교를 걷어낸다고 일부 걷어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경주시에서 시설투자를 할 때 형산강변을 시설투자를 할 때 그쪽에 지금 이렇게 둘러와서 형산물이 흐르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쪽으로 치우쳐서 바로 했다 아닙니까? 그걸또 국토관리청에서 바로 하기 위해서 외팔교를 일부를 절단한다면요, 포항시민들 잘못하면 절단납니다. 다죽습니다. 만약예니 태풍 같이 큰물 터지면 그 물이 그대로 밀고 그대로 바로 내려옵니다, 방패막이 하나없이. 그진짜 참고해야 됩니다. 절단납니다, 지금요.

그런 염려는,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염려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재보고를 받으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간단 명료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태식위원님.

모처럼 나오니까 할말이 되게 많네요.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철강공단 4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원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배출시설이 밑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75억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수관로하고 연계하면 안 되는지, 둘. 다음에 상수도, 우리 관내 상수도에 연간결손액이 얼마인지, 운영하는데 시설비 제외하고, 그와 연계해서 지금 85%가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와 정호수(우물)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체의 11.5%쯤 됩니다. 그러나 이 분들도 전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음용수나 생활용수 공급에 있어서는 유사한 혜택들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좀더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또하나 장기대책 관련해서 영천댐 도수로 건설이 계획상 준공 예정일이 언제인가? 네가지 물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물 문제가 연례행사로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데 영천댐 도수로가 완공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안동기 위원장께서도 요전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정말 우리 물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게 있는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수원확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수지를 건설하거나 지하댐을 막거나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하는 물 확보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측면에서 중수도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권장사업을 한다하더라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러면 집단주거지역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쪽에서 중수도를 채택하는 업체는 지방세 몇 %를 면제한다든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한다든가 지방세 중에서 혜택을 주는 방법, 안 그러면 보조를 준가든다 중수도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개발해 내야 될 시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을두 번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하는 상수도량을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로 하수량을 또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정말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구한 바 있는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안 하면 앞으로 그 계획들을 좀 만들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수돗물, 요새 환경하면 전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환경 호르몬 검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비스페놀A가 뭐 어떤 물질인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만 믿고 우려를 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 내용입니다. 포철전용상수도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일반상수도 차이가 뭐냐? 그러면 포철 전용상수도도 원수가 똑같다면 우리 시 상수도에도 비스페놀A가 검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소신있는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강공단 4단지 원수 확보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75,000톤 정도 가능한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체를 다.

지금 받는 거는 얼마인데요?

지금 우리……

바로 바로 안 나와요?

지금 그러면 정수해서 나가는 것이 20,000톤, 그 다음에 바로 정수하지 않고 공급이 해 주는 것이 15,000톤, 35,000톤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40,000톤이 추가로.

예, 40,000톤을 추가로.

공급을 해 준다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배출수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연계시키는 문제는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정수과정에 쓰이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 약품처리에 대한 그것이 일반 하수에 쓰이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건조시켜가지고 분말 조치해서 갖다가 해양투기를 해버리거든요. 이과정이 있습니다. 하수처리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간결손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수도관,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를,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혜택이 돼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영천댐 임하댐 도수로 준공검사는 금년 말입니다. 2000년 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말로 되어 있는데 두달 더 댕겨달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8월말까지 해달라고 넉달 댕겨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수원 확보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원 확보 그러니까 중 소규모의 댐을 막을 수 있는 지역을 좀 파악하도록 해서 그 양을 저희들이 분석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북지나 유계지 같이 농업용수를 겸하는 저수지, 오어지도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겸하는 저수지가 있고 전용으로 쓰는 우리 진전지나 눌태지 같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한10여 개의 중 소 저수지를 우리 관내에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어떤 수원 확보를 해가지고 비상시에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이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좋은 지역에 못을 막을 수 있는 지역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주문할 계획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앞으로 공직생활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정년대로 한다면.

정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예……

정년으로 한다면.

정년이면 2003년 6월말입니다.

2003년이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포항시에 어떤 형태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가셨든지간에 말년을 좀 아름답게 장식하시는 의미에서 장기수원확보 그리고 상수도 대책에 대한 기본용역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소규모의 저수지라도 어떤 수원이라도 이게 시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타에 의해서 의존하는 그 수원들을 양을 프로테이지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 시 발전에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시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셔봤지만 정말 상수도 이 업무만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직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요성을 따지자면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뭔가 큰 작품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남았죠?

예, 중수도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하신 건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시설자체가 일반상수도보다 겹으로 돼야 하는 그런 시설이 될 겁니다. 건물을 지어도 파이프라인 두 개가, 하나 들어갈 데 두 개 들어가는 이런 거라고 보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활하고 또 그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을 한 번 더 쓴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생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건데? 그자체는 음용수하고는 구별해서 생활용수 특히 변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것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쪽에서 본다면 그 비용 자체를 시가 보조를 해 줘도 되고, 어떤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 지금 생활 우리 쓰는 것을 비율로 본다면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쓰는 물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중수도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5년 그보다 훨씬 전부터 우리 의원들 속에서 제기가 됐던 문제들입니다. 이것한번도 긍정적으로 집행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진 어떤 시행하는 쪽에 견학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검토돼야 하는 것이고 지금 상수도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하수도도요 우선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유수 분리 안 하고 유 오수 분리 안 하고 합해가지고 하는 것 이거는 가면 갈수록 이 비용은 엄청나게 든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새로이 만드는 데는 분명히 오수와 우수를 빗물이 분리되는 이런 하수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맨날 발등의 불만 끌려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 환경 호르몬 얘기 남았죠?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나온 걸 잠시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비스페놀A라는 것은 플라스틱 원료로 식품과 음료의 포장재료로 사용, 수지는 캔용기 병뚜껑 상수관 같은 금속재품을 코팅하는 라카에 이용되는 원료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프탈레이토라는 것이 두 종류가 명시가 됐던데 플라스틱의 가소재로 사용되며 치즈, 마가린, 스낵용 칩, 비닐바닥재, 유아페인트에서 발생되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여기필요하신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도 한계에 미칩니다, 저희들 기능으로서는. 이걸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처가 환경부인데 환경부에 저희들이 의뢰해도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그런게 나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당장의 어떤 대책은 못낼 것 같습니다.

그게 상수도에 검출될 수 있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처에서 그때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을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과정에 떠는 그릇이라든가 검사하는 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분야다 그렇게.

우리 수계로 봐서는 그런 개연성이 있나요?

그것을 규명을 못합니다. 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규명할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와 있습니다. 단위자체가 억분의 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전문기구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태식위원님께서는 다양한 좋은 질의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부분도 소장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시간인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당면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중 상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남구청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이상철입니다. 지적과장 김기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지역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당면 추진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재해대책사업으로 현재 관내에 재해 취약시설 30개소에 대해서 단계별, 사태별 상황근무 6개반 167명을 편성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30개소 재해 취약시설별로 관리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유사시를 대비한 수방자재를 확인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56개소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일체 안전 수시 재점검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읍 면 동장을 통한 기상특보별 주민행동 요령을 홍보해서 재해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아스팔트 소성변형 구간 대책입니다. 중차량 통행이 많은 공단 진출입 간선도로에 하절기 고온으로 인해서 차량 정지선이나 급제동선에 소성변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0년도 관내에 도로보수 유지비는 321개소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소파보수라든지 소성변형 절삭 등 잦은 도로보수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교통차단 등으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소성변형 심화구간인 6개 구간 1,100m에 대해서는 '98년도, '99년도 시험포장 결과 소성변형이 없는 고강도 콘크리트로 변형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성변형 심화구간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편이라고 현장 조사결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소요예산 5억 2,700만원인데 추경예산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이 구간 포철 진입로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포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이런 소성변형 구간을 없애고 또 이로 인해서 소형승용차들이 교통사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판단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재생아스콘 도로시험 포장을 해서 결과 분석해서 사후에 반영을 해보고자 하는 시험포장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치는 도시가스 관로 매설 구간인 3공단 서울용접봉 앞에서 주식회사 한국I.E.M 회사 사이 도로 791m인데 전체 예산이 1억 4,400만원이 듭니다만 이 재원은 도시가스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업을 시행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폐아스콘을 재활용 효과면에서 볼 때 도로공사에서 발생되는 지금까지는 폐아스콘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위탁금을 주고 처리를 하고 또 새로운 포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폐아스콘을 활용해서 도로포장에 재활용함으로써 원가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도 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가절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아스콘 톤당 54,800원인데 재생아스콘을 사용하면 36,701원에서 절감효과는 18,099원 33%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문제가 되는 것은 포장후에 사용면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시험포장 결과 사후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청장으로부터 주요현안당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부위원입니다. 청장연일 더우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대잠지구 침수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사업소하고 도시과하고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지역을 쭉 돌아본 결과 남구 전체를 돌았는게 아니고, 본 위원 지역구만 이렇게 돌아 봤습니다만 큰 피해날 곳은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철도횡단 고가교 밑에 성모병원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거기에서 철도횡단 고가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성모병원 올라가는 도로 바로 밑에 다섯 가구가 택지조성을 하면서 갈라진 지역입니다. 지금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m 이상을 성토해가지고 지붕위까지 지금 성토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아직까지 행정적으로 어떤 처리는 안 된 상태에서 침수지역을 메워가고 있는데 아마 토지 지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메워가고 있는데 다섯 가구가 비가 오면 완전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물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걸행정처리가 될 때까지 눈여겨 봐주시고 비가 오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아스팔트 포장 소성변경되는 구간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구간별로 200m, 300m, 100m, 100m, 100m, 200m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그런가 하면 1,000m면 1,000m 전체 한 구간 이렇게 돼야지,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콘 포장과 연결되는 부위에서 상당한 틈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사항입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이음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무슨 부동침하라든지 이런 문제는 콘크리트 부분 콘크리트를 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면 되는데 고강도 콘크리트로 가지고 포장을 다시 한다 하는 것은 구간을 잘라야 된다, 그 부분만 처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간 구간을 예를 들어서 전체 도로 35m 같으면 35m에 한 구간, 200m, 500m 이렇게 잘라야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할 건지 그것은 기술검토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소성변형 구간에 심한 구간에는 일부 시험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부분에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소성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는 국가 변상해야 됩니다. 국가변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도로 부분에서 파이고 굴곡이 있는 데는 넘어가다 사고나도 그대로 경미하게 넘어가는데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해 버리면 무조건 변상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빨리 없애야 되고 관행적으로 덧씌우기를 매년 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스콘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로 하시겠다 하는 내용은 맞는데, 구간별로 해야 될건지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전 구간을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가 가다가 신호를 받기 위해서 정지를 하잖습니까, 정지한 부분은 다 파괴 됐습니다. 그냥지나 가는 것은 고르게 내려가는데 네거리라든지 신호등을 받을 때는 달려오는 탄력에 의해서 브레이크 밟으면 푹 파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해서라도 교통을 해소해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5m 폭을 한쪽 부위를 잘라서 예를 들면 10m면 10m, 5m면 5m 이렇게는 불가능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35m 전체를 잘라서 구간을 잘라서 그 구간만은 고강도 큰크리트로 해 주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3페이지에 재생아스콘 여기에 예산도 절감되고 폐기물 처리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재생아스콘을 정확하게 해서 썼을 때는 절대 변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에 전혀 강도의 관계는 없는 걸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한동대학에 수도관을 매설하면서 그 위에 포장하는 것을 이것을 한 번 시험을 했습니다. 현재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왜 양호하느냐 하면 아스콘 피치를 재생한 걸로 하기 때문에 작게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 되는데, 정확하게 재생아스콘을 발췌해가지고 아스콘 피치를 정확하게 넣어주면 절대 이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수고많으십니다. 장석제위원입니다. 2쪽에 말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문제점에 보면 잦은 도로보수 공사로 인한 통행차단 등으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과 예산낭비 초래라고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무고한 저소득 시민들이 즉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고나는 걸 본 위원이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어디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걸 봤습니다만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포철입니다. 포항제철이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이 도로구간은 포항제철이 전부 다 책임을 지고 다 해줘야 됩니다. 포항제철이 물론 포항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환경문제라든가 사소한 도로 문제, 엄청난 우리 시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문제를 잘 감안하셔서 원인제공자한데 보상을 받으라 말입니다. 왜시가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매년 도로공사해 주고 파이면 수선해 주고 이래야만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도로 문제를 앞으로 청장께서 아스팔트를 소성변형 발생 지역에 고강도를 한다, 아니면 고강도 콘크리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전에 이춘부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듯이 200m, 100m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되고요, 본 위원은 분명히 원인제공자한테 보상을 발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아니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원인규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철단지 안에 가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제철소 내에 가면 자기들이 해 놓은 포장이 지금 십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곳에는 포철구내에 중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장질은 아주 좋습니다. 밖에나오면 포장 질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잘 가봐야 6개월, 여름철 되면 한 달도 못 견딥니다. 이런포장의 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날씨 탓이고 중차량 탓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어떻든간에 원인제공자 포철한테 전액 전부다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는 게 포철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전액 포철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포철에서 발생되는 생산제품을 운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협의를 했는 걸로 알고 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고,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누가 사용하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포철 단독 도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원인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장, 포철본사가 말입니다 포항에 상주를 하고 있으면 세수가 포항시로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포항시가 거기에 합당하게 도로도 해 주고 인근에 잘못된 것도 취약된 부분도 수선해 주고 하겠지만 본사는 저기있고 세수는 서울로 가있고 여기에 뭘합니까? 알맹이는 서울에 가있고 껍데기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 시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이고, 현재 소성된 부분에 대해서 포철입구 정문입구 소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철에서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된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아스팔트 포장 소성변형 문제가 나왔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과적차량이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과적차량인데 포항시에서 안 그러면 구청에서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단속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30톤 트럭이라든지 20톤 트럭이라든지 짐은 과적하고 보통 100정도로 달리거든요. 그러다 신호등 있으면 급브레이크 잡는다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무게긋는 것은 질량의 속력이 붙으면 무게가 안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보통 과적차량 단속할 때는 시속 1～2㎞ 단속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50㎞ 속력이라든가 기준을 60㎞ 속력으로 달리게 해서 거기서 무게를 재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짐은 실어가지고 과속달리는 무게하고 실지 1～2㎞ 달리는 것하고는 무게의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과적차량이라든지 차량의 짐을 싣는 폭 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도 폭 기준에 따라서 몇 톤이상은 하지 못한다 하는 걸 허가를 해 줍니다. 이게겨울철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이 아니고, 허가는 분명히 몇 톤이라는 것은 지정해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신고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않습니다. 넘지않는데 날씨가 이러니까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판단이 돼집니다.

무게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근본적으로 봐서는. 소성변형 일어나는 것은 과적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기후 탓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 나잖습니까?

겨울철도 본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형차량이라든지 과적을 안하고 통상적으로 짐을 실어도 소성변형이 일어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제한차량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국가로부터 몇 톤이상은 몇 m 도로에는 가능하도록 신고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보통 과적차량 단속을 안 합니까? 구간에 단속지역을 설정해서, 우리 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건설교통부, 안 그러면 국토유지관리사무소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문제를 접근해 보면 쉽게 해결책이 나올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춘부위원.

김상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성변형 일어나는 이유가 조금전에 장석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종철내에 고속도로 이런 데는 소성변형이 그렇게 크게 안 일어난다, 경미하다, 아니면 왜 포항시만 그렇겠느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아스콘 오버랩이라는 것은 오존입니다. 오존오버랩을 자꾸 두께에서 틀어 나가면 무조건 소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아스콘을 하더라도 전체를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치가 잘못 들어가고 쇠석도 삼각이 돼야 되는데 쇠석에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보수를 할 때 보수만 가지고 하면 소성이 무조건 밀립니다. 그부위까지는 밀립니다. 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과 고강도 콘크리트 접하는 부위에는 분명하게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오버레이를 다시 오존으로 하면 그 부위가 다시 밀리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철안의 내에는 오버랩을 안하고 전체를 오어랩을 해도 7점 이상을 해버리면 절대 안 밀립니다. 조금덜 합니다, 밀리기는 밀리더라도. 그리고 오존 오버레이 했을 때는 밑의 하고 위의 하고 접착이 된 것 같지만 상부층이 밀리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카팅을 해 내고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과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화물이 어느 정도 우리 나라에 30톤, 50톤까지 전국화물로써 운송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연관단지 내에서 과적이 아닌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아마 신호등 가에 보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많을 겁니다. 급정거를 해나가고 중형차가 밀리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제철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도 연중 농사짓는 것 같이 너무 많이 들어 협조 해 줄 방법이 없는가 하는 절충도 한 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구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소성변형 일어난 이유가 시공설계 잘못이냐, 과적차량 잘못이냐 두가지입니다. 경주～포항간 국도가 이런 일 없거든요. 왜하필이면 포항시에 있는 여기만 일어나는 이유가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항～경주간 도로포장할 때 아스팔트의 두께하고 우리 지방도 하는 두께하고 봤을 때는 예산이 그만큼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 가지 않나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국도처럼 할려면 그만한 예산이 드니까 우리 시에서 완벽한 예산 들여서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됐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것은 잘못이지, 애당초 소성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가지고 2대에서도 얘기했지, 3대에 와서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지고 여기에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완벽한 설계시공, 안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하든지 이 두가지 중에 반드시 문제없다 생각하는데 자꾸 해마다 했는 것 되풀이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해가지고 대안을 찾아 보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대안을 언제까지 찾아 봅니까? 이게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청장바뀔 때마다 찾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박태식위원님.

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했습니까?

아직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얼굴부터 붉혀서 할 얘기는 없고,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해와 관련해서는 취약시설들을 평소에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매일 보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 갈 수가 많아요. 그래서 남구청장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점검하는 공무원을 일정 주기적으로 좀 순환시켜 달라, 다른 사람이 다른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매일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재해대책해가지고 우리가 수방자재라고 겨우 하는게 pp포대 이런 정도인데 이게 사실은 재해대책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평시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점검공무원의 순환보직을 정기적으로 좀 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 제공은 공단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개보수 해 줘야 되고, 이 문제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남구청에서 하시기는 뭐 할 겁니다. 한번 간부회의에서나 이 문제를 한 번 논의를 해 봐 주십시오. 물류량과 대비해서 지방세 각 업체마다 어떤가 한 번 파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업체마다 물류량이 있잖습니까? 중차량들 양과 대비해 해가지고 지방세는 얼마 내는가 이것하고 해 보시고, 우리가 평소에 들어 가는 보수비용이 훨씬 많다 하면 문제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지점에 온도가 안 올라가는 겨울철에는 소성이 별로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온이 상응되고 주로 소성이 많이 일어나는 지점에는 철강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중요 시간대 지온이 많이 올라가는, 아스팔트 표면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시간대에 살수작업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점도 한 번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오늘 보고사항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남구 관내에는 좌회선 신호가 너무 짧음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체증에 원인을 제공하는 개소가 어떤 점이 있는가 한 번 알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남구관내에 좌회선 신호가 짧아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교통체증에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이 시내 다수 개소에 있습니다. 보고사항과 달리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니까 한 번 파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오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남구 관내에는 식수에 문제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요.

현재는 없고, 농업용수가 8월 추수기인 8월 10일까지 비가 안와도 현재 논물있는 것가지고 관계없고, 저수지 38% 있습니다.

식수의 문제가 혹시 생긴다면 그 사람들은 시에서 혜택을 덜주는 사람들이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 재해대책 관계인데요, 동해면 마산가는 쪽 보면 산림과 밭을 훼손돼서 방치된 곳이 1년전부터 된 곳이 있습니다. 재해가 오는 것은 인위적인 어떠한 피해가 있을 때 훼손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거의 80% 입니다. 이훼손허가를 아마 구청이나 본청에서 했을 줄 믿습니다. 이재해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방치해 둔다 하면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한다 하면 그 사업주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아마장마가 오기 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만이 재해를 안 입지 싶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암 부근 아닙니까?

예, 입암.

공사하다가 했는 그것 말이지요, 부도나서 그만 둔 그것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해대책이라 그러면 산림재해라든가 일반 제방재해라든가 보면 전부 인위적인 피해가 있는 곳에 생기거든요. 예를들어 우리가 수도산 뒤편에 보면 요사이는 도로가 됐습니다만 광목 그 부분에 옛날보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즉 말하면 어떠한 훼손을 했을 때 그게 생깁니다. 그래서 남구 구청 관내에 아마 훼손은 허가를 해 놓고 방치된 곳이 여러 곳에 있는 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관하에 잘 보살펴가지고 재해가 없도록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체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병구위원님.

재해대책 말이 이일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사태 하는데 어느 곳입니까?

위치 파악이 잘 못돼서 그러는데 말씀하십시오. 제가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산사태 그러는 이것은 양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공사하고 중단한 상태에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후속조치를 안 해가지고 인위적인 산사태 같으면 문제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묻는 겁니다.

산사태 지역이라튼지 산림훼손 허가후에 방치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재해 발생 우려되는 것은 제가 일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보에 대동배 도로절개지입니다.

도로절개지요? 지난해 도로절개 했는 겁니까?

31번 국도하면서.

지난 해 했는 겁니까? 몇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으면 작년같으면 산사태 안 났는데.

그래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작년쯤해서 해제시켜줘야 지요. 본위원 얘기 틀렸습니까?

아직 거기에 잔디가 이런 식재가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제가 순시하면서 제가 또 발견을 했습니다. 사진찍어서 시장님 드릴려고 보고서 만들어 놓았는데 대동배에서 구만2리까지 송신탑 세워놓은 커버도는 그건데 그 도로가 지방도로 도에서 도로를 냈는데 그 산을 깎아가지고 그 산이 도로 윗 부분에 언덕이 있고 깎은 산을 또 바다에 내려놨어요. 이것을 산사태 위험지구라 해서 특별 보고를 해서 산사태 위험지구로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시비를 안들인 도비로써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조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답답한 말씀하십니다. 대보해맞이 공원 그만큼 비용투자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벌써,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소돼야 앞 뒤 행정이 맞는 절차지, 이것을 이때까지……

지금까지 지나 온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저가 알고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열정을 보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안 된 것 어쩌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잠깐 중지해 주시고, 당위원회 임선순의장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임선순의장님의 인사말씀이 간단하게.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전반기 2년동안 몸담고 우리 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장석제위원님께서 제자리를 차고 앉으셨는데, 안동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더위를 피해가지고 임시회를 해야 하고, 후반기 2년동안에 업무보고를 받고 2년동안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운 것 같습니다. 오전에 수고를 하시고 얘기를 들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밖에 식사하러 나가시지 않고 안에서 식사를 챙겨 드시면서까지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노고가 많습니다. 마음든든한 것은 박태식 전 의장님께서 속해 있고, 우리 지역 가장 첨예한 현안 문제들이 사실 집중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활기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금 격려를 드리고, 오늘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차 들렸습니다. 수고많이 하십시오.

의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장석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상습재해 취약지역에 대해서 남구에 혹시 청장께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재해시설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효자동에 말입니다, 약 12만평이 매년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효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약 12만평인데,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또 들어와서 매년 물난리가 나면 본 위원이 거기가서 같이 삽니다. 심지어 예니 태풍 때는 본 위원이 물에 가서 목까지 차면서까지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주민들을 효자초등학교 옥상에 대피까지 시키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은 부도가 나고 계획이 취소 됐습니다만 효자지역에 뭡니까, 구획정리 예정지구로 돼있는데 보성이 맡았다가 지금 계약 취소됐거든요. 취소된 상태인데 이 문제를 청장 관심을 가시고요, 구획정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상습침수 지역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피해와 또 우리 시에서 엄창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물난리 나면 온갓 오물이 든 밑에 물찌꺼기가 앉아가지고 청소를 거의 두달 동안 해야 됩니다. 이런엄청난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청장께서는 잘 보살펴가지고 올해 또 이런 일이 물론 내일이라도 당장 비가 오면 그런게 되풀이 되겠지만 당장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획정리를 빨리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읍 면 동에 순시를 해서 상황을 파악한 상태같으면 내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일단 그것만 받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

청장, 앞으로 수방대책에 대해서 순찰을 도시고 계획을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석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침수지역에는 종합제철에서 원인자부담금 26억을 받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예산을 상부측에는 쓰고, 구획정리지구내에 수로를 연결해서 형산강 강변으로 보내는 이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소관이냐 하면 하수과 소관인데 하수과에서 구획정리하면 같이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이월시켜 오다가 '99년도에 2000년도 이번에 불용처리시켜 버렸습니다. 불용처리가 되면 2000년도 예산에서 다시 소생시켜 놓아야 되는데 불용처리 시켜버리고 끝나 버렸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거기가 우기철이 되고 비가 오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효자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구획정리를 쳐서 형산강 강변둑을 치는 그런 문제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아마 추적을 해서 언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쭉 순찰을 도시면서 확실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 자체가 있었는 것을 삭감시켜 버렸기 때문에 불용처리 시켜 버렸어요. 소생을 안 시켜 놓았기 때문에 건설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집행부가 하는 일이 넘어 가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 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관계는 우리 지역에 9월 이후에 항상 발생이 됩니다. 9월전에는 통상 서해쪽으로 빠지고 9월 이후에 포항지역에 각종 홍수관계, 태풍관계로 인해서 많은 재해가 발생하는데 재해 취약지구 시설이 3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30개소가 하나도 없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30개소가 있다는 자체가 한 번 재해에 대한 방비대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9월까지 시간이 한 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 취약시설이 하나도 없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하는 것이 가장 재해대책에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혹 여기에 재해대책의 전반적인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재해가 났을 때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포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래를 사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대만 있으니까 홍수나니까 모래가 있어야 담지요. 이런부분까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관계 소성변형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인자부담 문제는 법적 문제가 세수가 지방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박태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동량을 화물운송회사에 물동량이 얼마냐,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각 도로상에 화물차 통행량이 얼마냐 조사를 해서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방세 대비 보수비 대비해가지고 필요하면 대항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자료가 수집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료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너거 그 도로는 화물차가 많이 다니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내 놓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량, 화물차 통행량을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방법론으로 과적차량이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겠고 아까 또 말씀을 하셨듯이 시간대의 조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시비가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생아스콘 문제는 이 서울용접봉에서 한국I.E.M 도로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 선정이 부적절합니다. 이도로는 사실상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입니다.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매설하기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하면 이 재생포장아스콘으로 했을 때 성과를 좀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더 도시가스하고 협조해서 다른 차량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종합제철 말입니다. 문이1문, 2문, 3문, 4문, 정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포항시에서 과적차량 검문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야 거기서 과적 되어 나오는 차가 없지요.

종합제철에서는 과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종합제철 자체에서 과적을 안 내리고 항구에서 부두에서 동국제강 그리로가 과적인데 거기는 우리 이동식과적차량단속반이 거의 매일 상주해서 과적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쪽으로 지나 가면서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추레라가 20톤이면 20톤 본 위원이 육안으로 봐도 한 50톤 이상을 싣고 갑니다.

40톤까지 허가를 내어 주기 때문에.

철판이 이런 것을 몇 겹 두께를 싣고 강원산업이나 이런 데를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냥 슬쩍슬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적차량단속을 하는 것도 우리 남구청에 단속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불가항력입니다. 어디여기 저기 다닐 수 없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드린 포철쪽에 하고 있는데 포철도 문이 몇 문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구청 소관 주요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현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억만입니다. 먼저북구청 도시건설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윤 건설건축과장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허종태 지적과장은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에 있어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서 제3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북구청의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당면현안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총 79건에 사업비 127억 9,300만원으로서 33%인 26건은 완료를 하였고 추진중인 53건은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송라 화진 지경간 해안도로는 도로노선 결정에 따른 군부대와의 협의 불가로 공사구간을 일부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창포동 두호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두호초등학교측의 부지 편입반대로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으나 교육청, 학부모 대표, 지역단체 등과 협의중에 있어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태풍호우 등 기상특보시 공사로 인한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주민통행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조기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는 사전예방 위주의 관재행정 구현 및 기상변화에 따른 대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재해취약지구 28개소를 지정관리하며 수시점검을 하는 한편 재해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상특보발령시 준비, 경계, 비상체제 등 기상변화에 따른 상황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우리 북구청에서는 재해모니터요원 84명을 지정을 해서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풍기상특보 발령시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대피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재해대비 주민행동요령 책자 6,000매를 제작 배포하여 재해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입니다. 오지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관내 오지인 죽장면을 비롯하여 청하, 송라, 기북내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현장민원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날을 택하여 면사무소 또는 마을회관에서 연중 20회 이상을 순회 운영토록 하였으며 부동산관련 민원업무와 토지이동 지적측량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회를 운영하여 352건의 지적민원의 처리하였고 117건의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포항지원에 무료로 촉탁등기하고 등기촉탁서를 민원인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민원현장 방문처리로 민원신청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봉사하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북구청의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90명의 북구청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억만 북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모니터 요원지정을 84명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주로 지정을 했습니까?

민간인하고 읍 면 동, 구청 전부 합해서.

그러면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런가요?

모니터 요원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남구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니터요원은 지정만 할 것이 아니고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지역별로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따로 있지요?

예.

아까도 남구청에 주문을 했는 내용이 한 지역을 한 사람이 계속 보면 말입니다. 이상유무를 별로 감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공무원을 순환보직을 시키라는 주문을 했는데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행동요령은 정말 적절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것도 남북구에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북구관내에도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음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체증에 좌회전쪽에 차선을 쫙 점령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런 부분이 어디 어디에 어떤 지점에 있는가 이런 사항을 읍 면 동장들에게 물어봐도 잘 알것입니다. 그런부분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에 지금 식수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없는데.

청하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하에 소동지구가 식수문제가 미진해서 지난 번에 제가 남구청 가기 전에 청하소동동민들이 의회를 방문을 하고 저희 국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대책으로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관정을 하나 파는 것으로 조치를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준비중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때 식수문제를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식수는 괜찮은데 아마날이 더 가물면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뭄에 식수까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은 분명히 소외가 된 지역입니다. 북구청장 재직중에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신설도로가 난 이후에 문제성이 있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봐서 농로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을 신설을 하면서 보상된 토지 잔유토지인데 잔유토지를 행정절차를 제대로 못 함으로 인해서 다시 확장이 되고 재공사를 할 때에 전부 다시 이중으로 물어주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5평 짜리가 3평이 들어 가고 2평이 남은 자투리 이런 땅에 대해서 등기 절차를 분명히 해 주셔야 다음에 필요로 할 때 재보상을 안 해 주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좀 제대로 살펴서 앞으로 농로나 도시계획도로나 날 때는 분명히 그런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초등학교옆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내면서도 자투리 땅 같은 것이 아마 정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상당히 남은 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이번에 대잠지구에 농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과거에 전부 보상도 해 준 지역도 있고 국가소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시기가 넘어서 하니까 협의도 잘 안 되고 내용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옛날에 보상을 해 주었는데 그대로 등기이전을 안 하고 도로만 내고 끝난 자투리 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식수문제, 청하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아직까지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지역에 농업용수로서 대처한다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폐공할 것은 폐공을 하고 농업용수는 새로 개발을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폐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행정절차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상수도에서 5공을 파서 물은 확보가 되었는데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재산을 준공을 시켜서 이전은 가능하되 이것을 그대로 그 공을 다시 농업용수책정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전도를 시켰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하지 마시고 준공을 시켜서 상수도에서 구청으로 넘겨주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된다면 분명히 그것은 다 폐공을 시키고 1공을 성공하기 위해서 5공 정도를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된 것은 농지가 있으면 농업용수로 가용으로 쓸 수 있겠금 협의를 해서 살려두는 것이 좋고 폐공을 철저히 하시고 다시 농업용수를 파서 물이 좋다면 식수로 전향을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부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농로포장 도시계획도로 잔여토지 보상은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새마을사업할 때도 그때 그때 등기를 못 해 주어서 이것이 남아 나중에 전부 이중으로 또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내사해서 하겠습니다.

인구팽창에 의해서 다시 도로가 더 확장이 되어야 될 시기에는 다시 이중으로 사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차를 대어 놨는데 시땅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다시 인구팽창에 의해서 도로가 더 확장이 된다면 이중으로 사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을 오래 재직을 하시면서 흥해에 우리 위원들과 같이 벼세우기 많이 나가셨을 줄 압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재해문제인데 곡강천이 범람을 하면 흥해농경지나 가옥에서 나오는 지방에 적은 소하천이 범람해서 물이 나가지를 못 하고 다시 역류해서 올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예니 태풍때도 흥해에 가 보니까 도리어 곡강천에서 물이 역류해서 흥해 농경지로 올라오는 현상을 목격을 하고 아, 여기에 수방대책이 꼭 필요하구나, 즉 말하자면 수문을 닫고 소하천 수문을 만들어서 닫고 펌프장을 만들어서 퍼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여러 군데가 필요하구나, 이랬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런 대책, 이런 문제도 깊이 신경을 쓰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다음째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가뭄이 있는데 물이 곡강천에 다 말랐을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별로 물이 없는 것 같은데 물고기가 왜 죽었습니까?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환경과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물고기가 오늘 방송에는 모아놓으니까 많다,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한 50마라가 죽었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우리 곡강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보면 옛날에도 가 보고 그랬는데 거기 조금 더 내려 가면 이것이 전부 바닷물이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아까장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곡장천에는 바닷물이 올라 왔다, 그랬는데 바닷물인데 바닷물이 올라와서 온도가 상승을 해서 한 29도로 뛰어 버리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독극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워낙 열이 많이 받쳐서 제가 알기로는 3PPM인가 이래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누구가 독극물을 뿌린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닷물이 역류해서 올라와서 거기서 워낙 온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고기가 못 견뎌서 폐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흥해 곡강천 범람 이 관계도 다시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말입니다. 효자동에 그런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보통관내에 보면 도리어 물이 역류해서 가옥에 들어 가서 가옥이 잠기는 동네가 보통 있는데 흥해도 이런 수방대책을 세워가지고 수문을 닫고 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퍼내는 것 이런 대책을 세워 주어야 만이 농경지나 가옥이 침수를 안 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원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재해시 이재민들 구호품들이 안 있습니까? 우리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부분을 읍 면 동에다가 지급을 해 줍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지금 읍면까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공동관리를 하다가 한꺼번에 어디 배정을 하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청에서 정말 재해가 났을 때 물자가 바로 수혜를 해야 되는데 차가 못들어 갑니다.

마대라든가 그런 것은 읍 면 동에 나가 있고요. 구호품은 숫자가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군데 모이고 마대라든가 수해응급 복구하는 물품은 전부 다 읍 면 동에 다 나가있습니다.

한번 태풍이 났을 때 우리 구룡포 초등학교에 전부 다 왔는데 이불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구청에서 갔다 주어야 되는데 차가 못 들어오니까 이것은 있으나 마나 이것 쓸모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부분이 사실상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부분을 앞으로 구청장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야 됩니다. 정말사실입니다. 이런현실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관리하는 차원도 사실은 읍면에다가 주어 놓고 나중에 회수를 하더라도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특히 이 부분은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에 보면 산사태가 12곳이 있는데 이 12곳 보다도 이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우리 관내에 보면 학산동에 보면 산과 접해서 있는 가옥이 10가구가 있는데 만약에 산사태가 일어나면 가옥에 피해가 바로 옵니다. 농림과장에게 한번 물어서 현지 답사를 한번 해 보시면 산사태가 우려 있는 지역은 학산동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53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태풍이 우리 지역에는 통상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9월, 10월중에 공사를 하다가 수해로 인해서 예산을 재투자 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9월, 10월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시기에 피해로 인해서 하여간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현장을 방문해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모니터요원 활용도 시의적절하게 해서 사전예방에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소관 주요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만 북구청장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6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