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년중 가장 더운 중복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40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복더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이번 추경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번 생활복지국 추경은 거의가 다 법적으로 인상된 것이나 또 필수경상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361억 1,647만 4,000원이었는데 추경예산이 393억 2,162만 7,000원으로 32억 515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사회복지과에 12억 186만 8,000원,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는 증가된 것이 없고 지역경제과가 1억 8,790만 1,000원,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18억 1,5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께 몇 가지 건의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원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대문의 산 증인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곳곳 청장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항간에는 실세라는 그런 말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 이번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점이 있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그동안 IMF로 인해서 도로공사가 중단이 되고 모든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제가 많이 호전이 되어서 다시 보수하고 개설도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난번에도 건의되었습니다만 길거리에 가다보면 잘 곳이 없어서 길 거리를 헤매는 걸인들, 그런 걸인들을 팽개쳐 놔두고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이 아니라 국 차원도 아니고 현 우리 구청장과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생활복지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느낀대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잘 곳이 없어서 길 거리를 헤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길 거리를 헤매는 걸인들을 앞으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그 복안이 있으시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이후에 소위 말하는 노숙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노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숙자 시설을 시에서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노숙자들을 겨울에도 수용을 했고 또 우리도 충정로 쉼터를 비롯해서 150명 정도를 그동안 수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름철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랑인들이 몇몇이 지하철 역사랄지 공원이랄지 이런데서 노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단속을 해서 부랑아 보호소라든지 노숙자 쉼터랄지 이런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런 생태적으로 아주 어디 정착해서 살기를 원치않고 또 그런 노숙생활에 아주 찌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호소에 넣어도 또 도망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쉼터에 보내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선도를 해서 그들이 정착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부랑인들을 보호소로 안내를 하고 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조금 단속을 뜸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이런 부랑인들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화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화형 위원입니다. 전원배 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에 연료담당주사 성함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누구십니까?

이 계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요?

이름은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생활복지국 이 기구표를 누가 보냈습니까? 어디서 보냈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과의 연료담당이 한기찬 주사로 되어있는데 이거 맞는 것인지, 맞는 것입니까? 옛날 것 하나 집어다가 보내면 되는 것입니까?

한기찬 담당주사가 발령 나서 의회로 왔죠.

누가 보냈습니까 이거.

한기찬 담당주사가 앞에 있는 양반 아니야?

이 자료가 어디서 왔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8쪽까지와 특별회계 105쪽부터 1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경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신에 찬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회의때마다 지적인데 여러분들이 잘못됐으면 잘못 됐다, 판단을 하셔서 그때그때 이렇게 돼야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귀를 기울여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그동안 청소년 업무 중 새로운 업무 추가 및 서울시보조금 증감 변경 내시에 따라 우리 추가부담금 등 의무적인 경비로써 복지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소요액을 이번에 편성 요구했고 총 금액은 12억 186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1억 4,853만 7,000원, 저소득주민 보호 예산이 10억 2,698만 3,000원, 여성복지 예산은 2,284만 8,000원, 청소년 복지예산 35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 요구된 금액입니다. 예산 과목별 편성 요구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회복지 예산중 사회복지비는 1억 4,853만 7,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적경비가 총 1,013만 9,000원이 되겠고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875만원, 그 875만원 내역은 우리가 매년 12월 1일부터 작년도 2월말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추진 사업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하고 각종 현수막 이런 제작 비용에 따른 예산이 55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시에서 실적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실적평가를 그동안 추진한 실적증빙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 10월 1일부터 기존 생활보호법에 대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하고 보호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 기초생활보장 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현재 보호대상자로 한 700가구 내지 800가구 정도가 보호대상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3,000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수시로 양식이 변경되기 때문에 다량 구입보다도 적정량을 구매해서 부족분은 그때그때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3,500매만 제작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각종 각 동에 플래카드, 현수막 제작비로써 22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 1월에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13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가정도우미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정도우미를 23명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가 '99년 12월부로 노조가 결성돼서 노조 결성에 따른 사용주측에서 보험금도 부담이 있었고 예산편성 방식도 보험료를 우리가, 그때는 상해보험만 있었습니다, 노조결성되기 전에. 상해보험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40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운영비로써 523만 6,000원이 시에서 내정돼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종전에 월 1만원씩 토큰 20개 값입니다. 월 1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요금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7월 1일부터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하고 노인인구 수가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2만 2,462명의 노인인구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금년 연말에 가면 2만 4,968명 증가가 예상되어 당초보다 2,506명 정도가 증가 예상돼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부담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50% 구가 50%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비부담금이 6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 난에서 도우미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도우미활동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에는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 23명 내시돼서 편성됐다가 18명으로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급 도우미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우미라는 자체가 봉사활동하는 조직으로 운영됐는데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운영되다보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노조를 결성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됨으로써 여러가지 그분들에 노동법상에 소급을 해 주어야 할 문제가 생겨서 시에서 금년부터는 유급도우미를 일체 확충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서 퇴직을 하면 조치하고 유급 도우미를 신규 채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8명의 유급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그 증감이 7,4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현재 문화체육회관 2층에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자원봉사를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데 이분들 관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교육도 시켜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센터 옆에 종전에 친절교육장이 50여 평 정도 있었는데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친절교육장이 보건소 7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우리가 확장해서 자원봉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교육장으로 하는데 따른 의자하고 사회대 등 집기 구입비로 128만 3,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층 주민 보호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보호예산은 우리 예산편성이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해서 우리 구비부담금에 대한 것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학비 지원금은 금년 4월에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종전에 없었던 학비 지원비가 1인 5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해서 학생들에게 연 1회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비 지원금 3,825만 1,000원 중에서 우리 구비 부담금 956만 3,000원으로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고 학생 수업료는 학생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생수가 증가하고 수업료가 종전보다, 작년 예산편성 당시 수업료가 중학생이 12만 1,200원이었고 고등학생이 23만 400원이었습니다. 금년부터 수업료가 인상되었는데 중학생은 1만 1,000원이 인상되어 13만 2,200원으로 수업료가 인상이 되었고, 고등학교는 25만 1,100원으로써 2만 7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인상에 대한 인상분하고 학생수가 당초 524명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현재 연말까지 추세로는 760명 정도 늘어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학생 증가에 따른 학비지원금으로서 우리 국.시비 내시 편성과 우리 구비 부담해서 6,853만 4,000원으로 금년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생계비도 지금 거택보호자, 한시 생계보호자, 자활보호생계자, 생활보호대상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거택의 경우 작년 4/4분기에는 1,762가구를 우리가 지원했었는데-

1,700몇가구요?

1,762가구요.

분기가 이렇다 이거죠? 예, 월평균 한 580가구입니다. 지금은 680가구씩 100가구 정도 늘어나고 있고, 4/4분기까지는 2,148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달 증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평균 지급 대상가구 예상이 1,186가구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에 따른 거택보호자 생계비 5,277만원, 한시생계 보호자도 지금 계속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시생계보호자도 연말까지 3,193가구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3,193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액으로서 1억 4,878만 8,000원을 편성해서 자활보호생계보호는 국.시.구비가 내시가 되어서 그 내시규정에 따른 연 구비 부담이 1억 9,229만 5,000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취로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억 8,115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5억 36만 6,000원, 시비가 2억 9,438만 4,000원, 구비가 5억 3,635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로사업 중에서 국비 1,229만 6,000원이 감액 내시가 되어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성복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는 우리가 작년 '99년 9월부터 여성복지센터를 남가좌2동청사 3, 4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복지센터에서는 15개 과목에 대해서 여성들이 필요한 취업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운영 강사료는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 1기에 15개반 4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6,854만 4,000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작년말 예산편성할 때 이게 복지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2,284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까지 3기, 4기의 강사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4기 강사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2,28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인데요, 청소년 보호법이 '99년 7월 2일부터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면서 업무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청소년 단속 뿐만 아니라 각종 과징금 같은 것을 우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문제는 구수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한 것이 청소년법 위반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된 업소의 과징금부과금이 223건에 4억 7,000만원, 징수된 것이 81건에 1억 1,000만원 징수되었고,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고 민간인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생활보호자나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보호대상자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특별보호기금예산은 우리가 금년에 세입예산액이 363만 4,000원이 나왔는데 금년도 결산결과 나온 그런 예산입니다. 1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결산결과 나온 363만 4000원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결과 남은 보조금 사용잔액은 63만 4,000원이고 또 의료보호를 받으면서 개인들이 병원에다 개인들이 과다 납부한 그런 진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급할 때 그 금액을 제외하고 그 분들한테 과다 지급된 환급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부담 환급금으로서 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입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몇 %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는데 10%정도.

전체 사업비 그 정도로 되지요. 그러면 우리 구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본예산에서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11∼12%.

제가 보기에는 막대한 부서예요,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도. 우리 구의 돈을 쓰는 것인데 이번에 잘 했다고 해서 포상금도 탔지요?

네.

그러면 그 포상금을 여기 보면 작게 나열된 것 같은데 다 돈입니다. 현수막만 해도 22개, 25개 이게 하반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 단 두 가지 일로. 홍보성으로.

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같은 것 할 때 홍보.

홍보성이지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런 것을 추경에 왜 올리는지, 상금을 탈 때 그런 것 뭐에 쓰겠느냐고 하면 이런 포상금 탄 것 사회복지과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뭐도 하고 이 정도 써야되겠다 하면 청장님이 결재 안 해줍니까? 상금 탔으니까 그냥 써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침 받아서 다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잘 했으면 주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면, 그런 데 쓰라고 상금 준 것 아닙니까? 상금은 상금대로 쓰고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금년 연말 대비해서.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은 여성이든 노인이든 청소년이든 이게 포괄 사회복지입니다. 복지의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계 다르고 뭐 하고, 주무과장은 전체적인 것을 포괄해서 이끌어가는 분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굳이 계마다 구분해서 그런 상금이 있는데 이 현수막까지 추경에 올라오도록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돈은 어디에 씁니까?

과목별로 다릅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따뜻한 겨울보내기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나중에 총괄은 또 사회복지 부서로 가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끌어서 쓰기는 안 맞습니다, 당초 예산으로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보상을 받은 자체를 예를 들어서 동행정으로 지원해 나간 것 아닙니까? 보상금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정도란 말이야.

사회복지 인센티브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같은 데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복지시설 개보수에 쓰도록 일반적인 수수료나 이런 것은-

보상금이 목을 정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딱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쓰도록 계획이 돼서 내시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업비로 쓰도록 내려왔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은. 그랬을 때 그런 만큼 포상금도 어느정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해서 다른 부서를 지원하든 총무과를 지원하든 동행사를 지원하든 자기 목을 다 뺐겨 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줄 때 기다리고 내 것은 추경에 올리면 된다 이 얘기 아니냐 이것이에요? 제가 물은 핵심은.

그것하고 연계시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홍보물 제작에서 쓰는 것은 금년 연말에 어차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구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많은 홍보를 통해서 유관단체나 지역 유지들의 후원을 받아서 영세민,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연중 사업 아니예요?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12월부터 2월까지 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만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후원자들이, 우리가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대적인 홍보가 안 되면 사실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물 제작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과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볼 때는, 자꾸 구분을 하시는데 거기에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거택보호자든 생활보호자 이것을 총 지휘하는 사회복지과장은 그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괄해 볼 때 지휘관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목을 정해서 내려온 돈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로 내려온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 돈은 놔두고 다른 데다 우선, 나는 금방 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내려온 것이니까. 그러다 느닷없이 동행정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PC를. 그리고 다른 쪽에서 받아내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것 아니예요. 그런 돈 내려온 돈이 있는데. 홍보성 현수막, 몇 푼 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추경에 올리느냐 이것이에요. 추경이라는 개념도 바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포상금도 있는 부서가.

청소년 포상금은.

포상금은 받으면 '에라, 우리 돈이니까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억이라는 포상금을 받았는데 현수막 몇 푼어치를 금년 추경에 급하다고 올립니까?

이것은 어차피 금년 연말에 홍보물 제작하려면 수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됐어요.

다음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과 맞물려 들어가는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875만원. 이것은 2000년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았던 항목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추가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작년 예산 편성돼 있지 않았던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여성복지센터 강사료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 예산 편성에서 편성됐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의회 심의에서 삭감이 안 됐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편성 자체에서.

편성 자체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실수로 제외시켰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복지국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이 있다보니까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자치구 부서가 사회복지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님께서 대략적인 말씀이 계셨듯이 사회복지과는 고생만 실컷 하고 속된 말로 좋은 소리는 제대로 못 듣는 그런 부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식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 아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등의 통계유지가, 쉽게 얘기하면 들쑥 날쑥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통계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주무과장은 보세요?

일단은 외부에서 전임 이런 사항이 많고요, 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건설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나 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건이 되겠고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대주택이 건립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전입하는 그런 구는 늘고 그렇지 않은 구는 또 기존대로 형평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실 몰라서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새로 이런 사항을 국가에서 보호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새로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계상 숫자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담당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도 포함돼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단위 업무 담당하는 직원 있지요?

예.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태도 결여라고 할까 그런 속에서 제대로 통계가 유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정보화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공무원들이 통계를 유지하는 어떤 부분이 정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큰 문제로 대두돼요.

예.

특히 사회복지과는 아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어렵게 사시는 계층이 살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예.

다시 얘기하면 그 분들에게 돈을 주어야 할 시기에 그러한 통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거니와 그 다음에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태도 결여로 말미암아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혼란 내지 문제점이 결여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자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책에 나오는 답변내용이고 본 위원이 얘기한 끝부분 참고하셔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정확한 통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 소외계층을 제대로 제 때 살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방자치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부문에서 올해 넘어왔습니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작년 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이렇게 돼있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한 2, 3개월 걸려서 우리가 실제 업무를 본 것은 작년 1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 예산에 청소년유해환경포상금 올라왔었습니까, 안 올라왔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으로 새로 이렇게 생긴 것이다 이거죠.

예, 금년 4월에 청소년 시행규칙이 마련돼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망을 확충해서 그런 청소년 유해업소환경에 대한 신고하신 분에게 포상금을 줘가지고 그 유해업소를 좀.

올 4월부터 시행규칙에 의해서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10만원씩 나간다,

10만원이 아니라 이것이 법 위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그러면 지금 10만원으로 올린 것은 뭡니까?

통상적으로 이것이 건수가 얼마 나올 지 모르고 5만원 짜리도 얼마 나올 지 모르기 때문에 350만원 정도면 우리 구에서 금년 하반기에는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4월부터 시행규칙에 의해 시행했는데 현재 포상금 나간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4월부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 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지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포상금 제도고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그러면 청소년 위해환경 신고 포상금 신고관계는 어느 부서지요? 단속이라든지 신고.

단속은 총괄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업소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사항은 여기서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런 포상금 나간 것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전자에 포상금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자세한 사항 그런 것 안 알아봤습니까? 1년에 얼마 나갔다든지 몇 건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위해환경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포상금 지급 관계는 경찰서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새로 생겼습니까? 전국적으로 새로 생겼다 이것이지요. 전에는 없었는데.

네, 위생업소 단속하는데 포상관계는 종전에 있었고요. 청소년 관계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사항은 포상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법이 강화되고 청소년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것은 일개 부서나 기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구민 전체가 일치돼서 단속돼야 된다 주민 신고망 확충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생겼다는데 이에 대한 홍보는.

반상회보에 내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으로 관련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최용완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기창표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에 관련돼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 자체가 사회복지 예산이 대단히 중차대한 업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은 많이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 부서가 아니냐 그런 언급을 기창표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계신 허준구 위원장님이나 이문복 위원이나 지난해 사회복지에 활동했던 위원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에서부터 거택보호자, 한시적보호자, 노인교통수당 이런 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99년도 사업예산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2000년도 소위 사업예산에 관련된 예산을 승인할 때 그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수당 몇% 증가되고 자녀학자금은 어떻게 되고 이런 제 문제가. 그래서 그때도 10% 상향 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최용완 위원이 지적했던 것 처럼 추경에서 다시 또 이렇게 10% 증액하면, 대강 계산해 보면 10% 이상을 다시 추경에 가산했는데 아까 기창표 위원이 통계수치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은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럼에도 과연 이것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수치를 확산시켜 가면서 예산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요,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그런데 추경에서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통계유지가 앞으로 정보망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작업중에 있습니다. 통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후 발생할 소지가 많고 또 이동이 많고 학비 지원같은 것은 예산편성 당시 학비가 내년도에 얼마 인상될 것이라는 것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사회적인 가격이나 학비 지원금 변동 관계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초에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할 때 좋은데 그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지식산업센터가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주차장도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각종 시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합니다. 직원 7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금 및 수당이 5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8,000원입니다. 이 8,000원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하면서 관외에 경작자가 있습니다. 그게 200세대가 되는데 그중 1세대가 우량 종자대금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kg짜리 두 포대를 신청했고 그 가격이 20kg당 3만 1,520원인데 농가 지불금액이 2만 7,450원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하면 3,280원인가 4,000원이 나오는데 2포대기 때문에 7,560원인데 8,000원으로 해서 시비 4,000원 구비 4,000원 해서 8,000원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이 1억원인데요, 도시가스기금을 '98년 12월 31일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가 폐지됐고 2000년 1월 10월에 도시가스기금 설치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금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1억의 기금을 설치해서 100세대 세대당 100만원씩 해서 싼 이자로 융자해서 그분들에게 도시가스 보급혜택을 주려는 기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비의 70%가 융자가 가능하고 연리 6%입니다. 그리고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및 5층 이하의 공통주택인데 이것은 기존 주택도 해당되고 신규 주택도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가스 기금이 원래 작년도 9월 30일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15억 7,000만원이 되고 앞으로 계속 일반회계로 들어올 돈이 5억 2,000만원됩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지식산업센터 야간 경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800만원인데 지금 신지식산업 센터에는 직원 7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주 2회 이상 숙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40일 내지 50일에 한 번씩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지쳐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신지식산업센터는 구청같이 6시 되면 딱 닫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운영이 되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또 업체들의 고가장비도 있고 경비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경비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우리 직원들 사기도 앙양하고 또 보완도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800만원을 경비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수출 촉진단 활동입니다. 이것이 975만 7,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6월 26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구의원님께서 결산감사시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시카고에 해외전시판매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파악해보자 그리고 가는 길에 민관합동으로 해가지고서 민관합동 구성 촉진단을 구성해가지고 촉진단을 보조해서 수출증가를 올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975만 7,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카고에 참여한 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들도 상품을 수출하는 시카고에 한번도 안가봤다. 그래서 한 번 같이 가서 협의를 보고 가는 길에 가서 수출상담도 해서 수출실적도 올리고 이중 삼중의 효과를 올려보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활발한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같이 가가지고 수출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975만 7,000원을 올렸는데 이 내용은 여비, 공무원 여비하고 상담하려면 바이어 상담료도 필요합니다. 상담료하고 해서 그 비용이 9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시카고 상품전시판매장 부스 임차비가 3,990만원인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96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부스인데 면적이 35㎡씩 약1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96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4차 연도에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출 총액 그러니까 7월 15일 현재까지 12억 2,000만원이라는 수출실적을 거양했습니다. IMF로 연간 수출실적이 1억원 정도로써 상당히 낮아졌습니다만 4차 연도 실적을 보면 5억 7,000만원입니다.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8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추측입니다. 따라서 수출을 통해 서대문구청의 중소기업 상품을 해외에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 중소기업상품 수출에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 해외수출촉진단 활동 지원 이것은 항공료입니다. 3등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475만 7,000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

예.

있던 게 폐지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시 부활된 것이죠?

예.

그러면 나머지 잔여가 진짜 빈촌에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보니까. 그럼 우리 구가 몇 프로입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89%

89%, 그러면 정말로 고지대 내지는 어떻게 보면 한두 세대 떨어져 있는 곳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려운 영세 가정을 위주로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출연금이 환수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금 출연금 환수는 원래 저희 도시가스 기금이 21억이 조성되었습니다. 21억이 조성되었는데 이자 포함해서 약 26억원이 상환이 됐고요, 앞으로 더 상환 될 것이 5억 2,000만원 정도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환수된 금액의 전환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5억 2,000만원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이것은 별도로 추경으로 해서 기금으로 1억을 딱 잡아가지고 기금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리 6% 융자해줍니다.

공사비 70%까지 지원한다 그 얘기죠?

예.

금년도 사업으로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87%까지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100세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걸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동절기가 닥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신청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전의 신청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봤는데요, 지금 추경으로 해서 1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1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이고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내년에는 본 예산에서 연속성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일반회계로 계속 출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묻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수출 촉진단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이 이 액수입니까?

그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몇 명에 뭘 어떻게 해서.

그 관계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5명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실무적으로 하려고 해서 5명 잡고 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명에, 이것을 풀어서 한 번 대답하시라니까. 975만 7,000원 이것은 무슨 비용이냐 이거예요.

공무원들 여비가 750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이분들 가서 상담하려면 상담장소도 필요하고 그게 230만원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건 공무원여비다?

예.

그래갖고 중소기업 해외수출 촉진단활동 지원, 이것이 본 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몇 명을 계산한 것입니까?

저희가 계산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5명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표자들 10명하고 15명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이죠?

예.

플러서 공무원 하나. 하나예요, 둘이에요?

공무원은 지금 3, 4명 잡고 있는데요,

모두 몇이에요 그럼?

15명.

열 다섯.

그렇게 해서 15명입니다.

공무원 3명, 의원님들 두 분.

민간인 기업인 10명, 그렇게 해서 15명으로 볼 때 이 액수다, 그러면 이 지원 액수가 전체적으로 갔다 올 숙박비 포함해서 몇 %입니까? 지금 현지 계산으로 볼 때.

이것이 항공사에서 데이터에 의해서 뽑은 수치이고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은 공무수행이니까 다 공무비용으로 되고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 촉진단 열 분 있지 않습니까? 숙박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항공편 편도만, 일반적으로 저도 10여 개 각 구청이라든가 지방에 알아봤는데 직원 숙박비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재정도 그렇고 해서 항공 편도만 지원해주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 공무원 3명 하고 구의원 2명 하고 민간인 10명입니다. 그래서 15명이라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공무원하고 시찰단에 대한 구의원은 숙박비 항공비 다 지원하고 기업인 10명에 대해서는 항공료만 지원된다.

항공료도 편도만.

편도, 가는 것만.

가는 것이든 오는 것이든 1/2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970만원하고 1,470만원 이것이 지원된다. 잘 돼요? 이것 잘 될 것 같아요?

아마 가면 해외마케팅도 넓히고 세계를 보는 눈이 넓어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은 민간인 10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개로 해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이 많아요?

지금은 많은데요. 공개적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과장께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질의하실 분. 정일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 시카고 상설판매장 운영은 지난 '90년도부터 5년간 계속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96년부터.

'96년도. 그래서 작년도 감사때 이 부분이 첨예하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5년 동안 전혀 실적이,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억 몇천 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도저히 우리 예산을 쓰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해서 결국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서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러함에도 추경에서 지난 5년 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 이제 현장을 가서 방문하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갑자기 8억 얼마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데.

많이 증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일출 위원이 늦게 나와서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 그 당시 감사때 1억씩 무엇하러 주느냐 했는데 당해년도에 보니까 아까 적어놨어요. 금년에 보니까 8억을 예상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많이 증가됐지 않느냐, 그래서 기업인들이 함께 간다, 발전이 되니까. (장내 소란)

아니 아니, 됐어요.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현재 시카고 상설판매전시장을 매개로 해서 8억원을 예상한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다 이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챙기겠다는 얘기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제 질의를 마칠게요.

또 말씀하실 분. 최용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야장천 애쓰시는 관계 과장 내지 담당 주사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요. 우선 담당과장께서는 경제원칙이 무엇인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갑자기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 지 모르지만 가장 어려운데 경제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저는 우리 최용완 위원님 견해하고는 다른 측면의 질의인데 신지식산업센터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속에서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묻는 대로 답변주세요. 신지식산업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비용역 한 가지만이라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시켜서 그 분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시키는 가운데 경비만이라도 맡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기금 문제인데 기금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현황이 그러니까 동의를 합니다. 보급률이 87%라고 했는데 87%가 극동가스하고 서울도시가스하고 서대문구는 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다소 차이가 있죠? 극동가스 들어온 지역하고 서울가스 들어온 지역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는지는 몰라도 기금 마련도 중요하지만 왜 서울가스가 들어간 지역은 보급률이 많고 극동 가스가 들어간 지역은 보급률이 적은가, 그리고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은 왜 안되고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원래 우리 행정이 가능하면, 앵겔지수라고 하죠? 앵겔지수를 높은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위주로 적용되도록 이렇게 행정을 펴주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극동가스 시설을 하려고 하면 수년간 의뢰를 해도 안 된단 말이야.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왜 안 해주느냐, 특히 극동 가스. 이익만 추구하다보니까 자기네들 시설 비용하고 언밸런스가 된다고 해서 안 해줘요.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지식산업센터 문제는 지금 연간 예산액이 2억 1,500만원인데 거기서 연간 주차료라든가 임대료 관리비 이런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비속에 청소라든가 경비용역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당 관리비를 1만원씩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을 따지면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또 지금 도시가스 문제는,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대하고 저지대하고 또 다르고 또 일반주택지역하고 또 무허가 밀집된 지역하고 여러가지 다른데 극동도시가스 지역은 제가 볼 적에는 여러가지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도 어렵고, 이것이 완전히 재건축되면 다 헐어버리고 새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실상 골목길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지금 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가스 내달라고 할 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도시가스하고 극동도시가스가 서대문지역에 있는데 도시가스사업 허가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공사 신고하면 신고 처리는 합니다만 우선 저희가 그 관계는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보면 25가구가 신청을 해야만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는 순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 그 답변은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그런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세요. 도시가스는 이것은 상위법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책임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께서 이런 민원을 접하는 속에 서울도시가스나 극동가스 실무자들을 상대해보니까 민원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의원님께서 이런 민원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실지 극동가스나 서울도시가스나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위임받은 서대문구의 감독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적극성을 띠었으면 없이 사는 주민들의 일종의 소외감이랄까, 그런 것이 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심규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생활환경 중에서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4억 3,493만원에서 8억 8,53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63억 2,0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2억 2,520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으로써 2000년도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따라서 행자부와 노조간의 협의로 5%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번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봉투무상지급액입니다. 이것은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되고 직영 지역에서 대행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이 4개 동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일부 증가되는 요율을 적용해서 2,259만 6,000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200번에 사회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 3,758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발효흙 구입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시비를 1,000만원 받아서 1,000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추가신청이 있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 금지에 따른 자구 노력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하반기에 1,000가구를 추가로 책정해서 반영됐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자체사업이 6억 2,75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이전이 4,869만 6,000원으로써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가 1,05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은 난지도 적환장이 폐쇄돼서 서부적환장과 통합되면서 대행에다 의뢰해서 압축을 하게 됐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비가 5,82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2개소에 대한 2,003만 8,000원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3,599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홍제 공중화장실 신축이 1억 28만 3,000원에서 공사비가 9,450만원,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가 5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제3동 고가 밑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1일 사용 인원이 500∼600명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15평 정도로 신축하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창천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시범공사에 3,57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설 노후화에 대한 전면 개량과 증측을 해서 시비보조를 1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로써 일부 책정해서 연계해서 추진토록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이 6억 5,189만 1,000원으로써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에 준해서 11억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 공기가 당겨지면서 시에서 각 구청별로 쓰레기 반입량에 비례해서 2000년 1월 4일에 부담금 통보가 왔는데 17억 5,911만 5,000원이 왔기 때문에 차인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405에 자산취득비는 2억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인센티브 포상금으로써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차량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문복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쓰레기종량제가 '95년도에 시행돼서 지금 거의 정착단계에 왔습니다마는 요즘 와서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위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단투기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외에 검은 것, 파란 것 이런 것이 길에도 많이 나오고 골목에도 많이 나오는 요인이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곧 된 것 같더니만.

저희는 재활용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대면수거를 하다 보니까 일부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해서 일부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사례가 있고 종량제 실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종량제에 대한 의식이 조금 해이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주민 홍보나 내지는 관리를 철저히 하면, 벌과금을 물리거나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망신스러워서, 쓰레기 제대로 안 버렸다고 벌금 내는 것은 창피해서 의원한테도 도와달라고 찾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안 했다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우리 구는 어디어디에서 찍어요? 두 군데에서 찍지요.

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판 관리 제대로 합니까?

동판관리는 봉인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 관리입니까? 분기별로 중기관리입니까?

직원들이 봉인을 하고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인쇄할 때 가서 동판을 해서 인쇄하고 또 봉인을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장 찍어라 해서 봉인해서 하지요. 그러면 몇 장 찍었다는 싸인이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시중에 이름하여 가짜, 가짜가 나와서 비매품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판관리 문제보다는 일반 다른 회사에서, 사기를 치는 회사에서 유사하게 찍어서 유출되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영봉투는 9% 정도만 저희가 취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행이다,

대행에서 하기 때문에 가짜가 나와서 있다면 대행회사가 완전히 자기가 손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철저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행은 철저히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손해니까. 그런데 우리가 9%까지 줄어들었지만 대행으로 넘어가고. 대행이 아닌 일반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데는.

저희는 4개 동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매수를 수시로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행보다도 더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8페이지 나온 수수료 감면 대상자 봉투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이 숫자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 숫자는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한테 저희가 폐기물관리조례 30조에 무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책정된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좋다, 이거야.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올 때 그동안의 근거를 보면 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IMF 오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일부 실직했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직장을 얻기까지 생활능력이 없으면 보호해주고 그런 제도가 현재 있고 또 2000년도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하는데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분들이 5% 정도 증가되지 않느냐 하는 추세를 저희한테 통보를 주었기 때문에 이게 또 예산 책정이 안 되면 나중에 봉투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가 안 맞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안 맞고 지역경제과 공공근로도 많이 줄었습니다. 1/3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늘고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공공근로는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공공근로가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앞으로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것을 공공근로자를 거기에 다 넣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3개 부서에서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봐도 우리 구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책임자는 누굽니까?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서가 각기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총체적으로는 생활복지국장에 대한 예속된 과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과장과 국장이 연석회의할 때 이런 안을 가지고 서로 맞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각과 이것은 이쪽이 늘어나고 이것은 이쪽이 줄고 제가 볼 때 이런 현상이 많은데 앞으로는 과장께서는 국장하고 연석회의를 할 때에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서 가는, 다 민생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이렇게 다르고 저건 저렇게 다르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국장회의 때는 이런 걸 맞춰줘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일단 공공근로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리고 주관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통계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데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행정의 그런 연속성, 이어지는 이것이 좀 안 맞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관련해서 시로부터 받아서 금년에 계상하였다가 다시 자치구 예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발효흙 구입 보조금 관련부분입니다. 이건 현재까지 시에서 우리 자치구에 배정을 해준 것이죠?

예, 금년도 수도권 매립 금지 발주가 있으면서 시에서 각 구청별로 1,000만원씩 책정돼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광역시설이 돼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시에서 계속 추진할 사업이면 구태여 우리 구에서 구비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굳이 추경예산에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느 구청이든지 해가지고 실적이 없는 구는 반입금지를 시키겠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실제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난지도에 퇴비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구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발효흙을 1,000만원을 보조를 해줬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를 할 때 저희로서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없어서 발효흙을 희망자로 해서 접수를 하다보니까 1,700가구가 신청이 돼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1,000만원만 책정을 해가지고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시 시책단이 같이 해서 본예산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1,700명이 저희 구역에서 응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숫자는 충분히 나타났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지금 타구 같은 데 보면 대안이 없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그래서 전부 발효흙을, 강북구 같은 경우 7만 전 가구에 대해서-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자치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인데 먼저 문제를 제기했으면 마지막까지 예산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관여해줘야 맞지 않느냐, 자치구에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음에 또 예산을 떠넘기기식,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게 발효흙 보니까 한 포에 1만원입니까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닌데 이 퇴비 1포에 오륙천원 한다고 그러는데 발효흙 1포에 1만원씩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다가 그것도 실적 받아서, 지금 과장 설명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1,700가구가 이미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한 실적은 되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서울시와 계속 접촉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돈을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금지를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자구책으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1만원을 투자해서 1년간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한 가정에서 처리한다고 보면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효과가 있고 또 1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나는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산 배정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아까 위원들이 추경에 많은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취지에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1,700가구가 했다면 이미 1,000포를 다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나오는 것은 사용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남은 것 없습니까?

예, 저희가 설치를 직접 해서.

설치 어떻게 합니까?

마당에 여유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직접 파서 발효를 하고 일반 흙을 배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면 본래 질의하고 빗나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계속 요구해서 이것을 배정 받아야지 구태여 우리 자치구의 적은 예산가지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데 발효흙을 구입한다 해가지고 시에서도 배정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부담금, 수도권매립지 2단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권 매립지 2단계는, 지금 1단계는 김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되겠고요, 2단계쪽은 김포쪽으로 가까운 부분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115만평 가까이 되고 예비 용량이-

1단계가 115만평?

2단계지요. 매립용량이 5,800만톤 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8년간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총 공사비가 4,10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2002년 말에 완공될 것인데 1단계가 지금 빨리 되다보니까 2001년 8월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공기가 당겨져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억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추가부담이 돼가지고 올해는 17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프로 진척 상황이 있나요?

2002년 8월이니까 확실하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단독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매립기금 부담금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금액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쓰레기 반입량으로 비율을 나누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평균보다는 저희가 부담금이 적고요,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2년 8월에 완공이 되면 우리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금 어떻게-

지금 1단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2개소 이게 그 예산이 깎였지요?

예.

현재 지금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작년에 공중화장실 1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다가 구의회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위탁을 못 주게 되다보니까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을 불용이 되니까 미리 삭감을 시켜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민간위탁은 못 주네요.

여건이 변한다든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상정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시 이런 것을 상정하지 않고 공공근로 인부를 대체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에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환경미화원이 여유가 있어서, 또 이번에 대행으로 넘어가고 해서 2개당 한 명씩 배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게 되면 다른 방안으로 취로사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해서 공공근로가 없어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공중화장실이 옛날처럼 지저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것도 하루종일 힘든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인력 대체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문제가 앞으로는 전혀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청소업무는 역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지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도 그 부서에 가서는 근무를 하기 싫어하는 부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동반까지 운영해 가면서 많은 실적을 남기는 가운데 그런대로 우리 구 청소업무가 다른 구보다 잘 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구민에게 어떤 만족도를 가져다주려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도 얻으면서 청소행정 분야에 특단의 효과를 얻어내려면 이런 측면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뭐냐하면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수년전부터 갖은 행정을 펴 왔어요. 그 다음에 이문복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규격봉투도 어떠한 측면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 왔음에도 아직도 분리수거는 커녕 규격봉투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인적 물적, 쉽게 얘기하면 많은 예산을 아직도 그런 측면에 쏟아붓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분리수거가 아직 안 되다보니까 공공근로자를 별도로 각 동별로 편성해서 음식물쓰레기 이런 저런 종류로 다시 분리를 해서 매립지에 보내야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식으로 마련돼야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담당과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기창표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공공근로가 각 뒷골목 전체 청소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제대로 분리를 안 해서 배출함으로써 생기는데 현재는 동장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사실 없어지고 10월에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지금 시공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고 동별 책임제라든지 지금 현재는 각 동에 재활용 선발하는 미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미화원들을 재활용차를 활용해서 기동순찰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자치센터에 대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없어지는 것 하고 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청소업무가 제일 위기에 닥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시행 이전에 최대한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자치센터 만들어지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지 않으면 자치센터 설치 이후 비약시켜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대란이 각 동별로 발생될 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되 이것이 어떤 방안일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 전자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려운 업무 맡고 계신 분들한테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미안하기는 한데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동단위 직원들, 좀 고생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다보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다시 얘기하면 동별로 집단 투기 장소가 있어요. 하여튼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장소마다 한번씩 옮겨 다니면서 규격봉투 사용 안 하는 사람들,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만 적발해서 이렇게 하면 금방,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구 단위로 한꺼번에 구에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해서 지시하는 식으로 하면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수년전부터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리수거해야 된다고, 또 규격봉투 사용해야 한다고 해도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다보면 우리는 아까 답변주셨듯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후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많은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