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경용 의원, 간사에는 박광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차 본회의때 이미 보고하였듯이 7월11일 통영시장님으로부터 접수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금일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20일 통영시의회 의원 이규열 의원외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삼천포화력발전소가동에따른공정한피해조사및실질적인보상요구건의안이 접수되어 발의 의원을 대표한 이규열 의원으로부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조선환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 시정질문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일동안 무더운 날씨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받거나 건의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진실로 통영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림만 매립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한 시행협약서 제9조 총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예외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대우에 대물변제 및 매각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처분사항으로서 재산현황을 보면 소재지는 광도면 죽림리 1565-2번지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7만 9,410.8㎡로서 약 23만 6,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825억 4,444만원에 해당되며, 준공은 지난 4월18일 마쳤고 보존등기도 4월29일 전부 완료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삼천포화력발전소가동에따른공정한피해조사및실질적인보상요구건의안(이규열 의원외 17인 발의)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규열 의원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가동에따른공정한피해조사및실질적인보상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심지로서 천혜의 빼어난 자연경관은 물론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연안 및 양식어업의 주산지이며, 수산자원의 보고 지역입니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의 발효 이후 수십년간 조업을 계속해온 배타적 경제수역의 황금어장 상실은 대다수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한중어업협상 체결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조업을 해온 동중국해마저 중국어선의 횡포와 방해로 조업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국내 연안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이마저 주변의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 하여 연안자원이 고갈되는 악순환이 생겨남으로써 전적으로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 경제는 현재 빈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가동 이후 주변 해역은 해가 갈수록 어획량과 어패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오염의 바다로 차츰 차츰 변해감으로써 어선 어업이나 양식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인근지역 우리 어민 2만 2,000여 어업인들의 생계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지난 '96년에 설치·가동하고 있는 1∼4호기 관련한 그 당시의 현실성 없는 피해 보상은 수많은 어업인들을 실망스럽게 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전력을 원망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지난 '98년도 5·6호기를 증설·가동하면서 현재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어업인들은 한국전력이 용역 과정에 수시로 간섭하는 등 용역 내용을 왜곡 내지는 피해를 축소 시도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금번 5·6호기 피해보상 역시 형식적인 피해 보상 흉내만 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시 의원 모두는 발전소 시설은 국민 전체에 혜택을 주는 중요한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시설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그 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어업인이 있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적으로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 경제는 IMF와 한일어업협정으로 빈사 상태에 놓여 있고 다가오는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되면 가뜩이나 어렵게 생활하는 수많은 어업종사자들은 실의에 빠져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지역 바다에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피해 보상은 정부 및 한국전력공사가 공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형식적인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이 요구되어 본 건의안을 채택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에 송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가동에따른공정한피해조사및실질적인보상요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시정질문(조선환·이명·이규열·유극부·김용우·방형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 내용은 선배 의원님이 한번 질문한 내용이지만 시정이 안되고 있어 추가 질문합니다. 각종 공사로 인하여 도로 굴착지 및 시설물 손괴 부담은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을 징수하여 시장이 시행한다고 통영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를 훼손시키면 당연히 복구공사를 이행해야되지만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도로포장을 해놓고 나면 연이어 통신공사와 상하수도 정비공사를 한답시고 포장 일부분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시의 도로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계획은 어렵지만 1∼2년의 경우에는 사전공사 예고제를 실시, 상호 연계로 각종 보수·시설공사를 마친후, 마지막으로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후 도로 파손부분 재복구시 충분한 기간으로 기초다짐을 하여 포장작업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성토후 다짐작업을 하지 않아 후일 포장된 도로가 굴착한 만큼 침하되고 있는데 통행에도 불편하고 정말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로 읍면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98년 이후 현재까지 도로포장을 파손하고 복구 작업을 한 곳은 몇 건이나 되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복구공사 관련 부실재발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영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시는 지형상 좁은 도시공간으로 열악한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자동차 보유량이 급격히 늘어 '90년말 5,320대에서 2000년5월말 현재 2만 4,858대로 무려 4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보유량 증가와 아울러 도로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주 간선도로가 2차선으로 도심지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인바 다행스럽게도 '96년7월 주 간선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연차적 확장으로 교통사정이 해소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교통체증 증가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운수종사자 교육과 주·정차 확립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반 편성운영, 무단방치차량 강제단속과 견인, 노상 적치물 단속 등 제반시책을 펴고 있는데 대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통영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살펴보건데 동조례 제3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바, 가.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나.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다.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라.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라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시는 이러한 행위가 없는지요? 있다면 '99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은 몇건에 얼마인지요? 앞에서 지적한 것외 버젓이 지선 도로인데 자기 집앞이라 하여 온종일 물통이나 벽돌 등 집기를 놓아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도로포장 부분위에 철제 시설물을 박아 두어 도로접근을 못하게 하는 무단 점용행위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시민의 눈에만 띄고 공무원의 눈에는 띄지 않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시내 도로교통 정리와 노상 적치물 단속행위도 중요하지만 간선도로변의 교통방해와 무단점용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시정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러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갈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환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참된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대를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앞장서 오신 정동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성숙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고동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사업의 공사기간과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소방안을 함께 찾아 보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공사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시는 5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76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비 4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이 300일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9년7월30일 집중호우로 절개지의 토사가 도로에 무너져 내려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은 산복도로 수해피해 복구 공사의 경우, 현재 장마철에 접어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인명사고까지 난 서호벼락당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2000년9월부터 2001년12월까지로서 현재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고, 공사기간 또한 480여일이나 되어 집중 호우시에는 올해도 고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사업시기를 충분히 감안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확보 문제나 설계서 작성, 입찰과정 등 선행과정에서 이를 태만히 하여 시행이 늦어진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공사기간을 최소화하여 공기내에 사업이 집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사기간을 선착장 시설의 경우에는 150일 이내, 도로개설 및 확·포장의 경우에는 300일에서 360일 정도로 정하고 있어 시행자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 곳의 사업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착공하여 필요인력을 여기 저기 사업장으로 분산하여 시공함으로써 충분한 공사기간을 억지로 맞추어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연초부터 사업비 확정, 현지실사, 측량, 설계서 작성, 입찰과정 등을 모두 거치면 보통 사업의 발주가 4∼5월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300일의 경우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어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조치한 후 다음해에는 사업자가 물가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액요구나 연장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로개설공사나 선착장, 방파제 축조 공사시의 실제 공사일수와 설계도면상의 공사기간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의 경우, 평균 공사기간 300여일로 되어 있으나 200여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선착장, 방파제 연장, 축조 공사 또한 평균공기의 3분의1 정도는 줄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못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선착장 연장의 경우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포획 수산물의 상하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태풍 내습시 선박파손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으며, 도로 개설이나 확·포장의 경우 차량 통행에 제한을 받아 농·어업 생산물 운송의 어려움과 학생, 주민들의 통행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후 부실공사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불필요한 공사기간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집행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45개 위원회에 5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의 2000년도 상반기 운영횟수를 보면 3∼4회 이상 개최는 7개 위원회, 1∼2회 개최는 16개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수가 22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집행부 소관 실·과·소에서 구성하여 기능별로 위원회별 설치 목적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별 위원회의 명칭을 달리하고 있지만 업무의 유사성과 위원 또한 동일인이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소관 통영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부시장외 공무원 2명, 민간인 8명 등 각각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통영시 농정심의회는 시장외 공무원 3명, 민간인 26명으로 통영시 농정심의회농산분과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외 공무원 3명, 민간인 26명으로, 통영시 농정심의회축산분과위원회는 통영축협장외 공무원 1명, 민간인 12명으로 구성되는 등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3개 위원회에 민간인 6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위원회 구성후 명칭만 존재하고 2년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로는 통영시 실수인정심사위원회, 통영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통영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통영시 안전대책위원회, 통영시 지명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성은 해 놓고 그 동안 심의 사항이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겠지만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는 서로 통합시켜 심의사항 몇가지만 상호 조율하면 별 문제 없이 위원회수를 줄일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인 역시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 과감히 통·폐합하여 위촉함으로써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등 작은 예산이라도 절감하고, 또한 중첩된 위원회의 관리로 인한 소모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 편의상 위원회는 설치하였으나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폐지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극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동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벅찬 기대속에 맞았던 새천년의 첫해가 이미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며 시민의 공동재산이기도 한 수돗물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물소비 억제를 위하여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물소비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도 이미 '90년대 초반 20세기의 국가간 분쟁 원인이 석유에 있었다면 수자원 부족으로 21세기는 물분쟁 시대가 될 것이라고 물분쟁 위기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물은 석유와 달리 대체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파동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돗물 관리를 하루빨리 공급위주 방법에서 수자원 개발의 다원화와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중점을 두는 관리위주 방법으로 시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매일 먹고 사용하고 있는 생활 용수는 1927년부터 처음으로 급수를 시작한 이래 ADB 차관 상수도 확장사업과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확장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 생산량을 증대, 작년말 현재 1일 생산량 4만 6,500톤, 보급률 76.3%, 1인 급수량 370ℓ로서 시민들이 별다른 불편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의 적자폭을 줄이고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지난 5월 사용량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28.6%를 인상하여 이미 서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후 시민들로부터 이유있는 많은 저항과 민원이 야기되어 통영시의 비효율적인 상수도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시민의 거센 항변과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통영시의 상수도 관로 현황을 보면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을 모두 합쳐서 55만 2,387m로서 이 중 노후관 개량 및 교체 대상으로 볼 수 있는 20년 이상의 노후된 관은 17만 2,498m로서 3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노후관을 통해 하루 평균 3만 1,625톤의 급수량 중 25.5%에 해당되는 8,060톤의 수돗물이 매일매일 누수되고 2만 3,565톤만이 실제 시민에게 공급되고 있어도 지난 5년간의 통영시의 노후관 교체실적은 27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4만 2,560m를 교체, 연평균 8,512m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해마다 상수도 노후관은 중가하고 있어도 이렇게 교체실적은 걸음마 수준이며 올해 또한 교체계획 역시 교체대상의 1.1%에 불과한 고작 2,000m로서 1억 4,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5월 사용량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중 주요 이유 하나가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4월 통영소식지에 게재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굳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노후관 교체계획은 교체대상의 1.1%에 불과한 2,000m, 이러한 추세로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말입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에 시민은 식상하지 않을까 자못 우려됩니다. 그래도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때 필히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한해 통영시의 상수도 총 생산량은 1,154만 3,355톤, 이 가운데 74.5%에 해당되는 860만 1,264톤만 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25.5%인 294만 2,091톤이라는 정말 소중한 시민의 재산인 수돗물이 누수 등으로 손실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매년 누수로 인한 적자 발생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원 압박 가중은 물론, 이로 인하여 지난 한해 22억 3,481만원이란 시민의 세금이 땅속으로 그냥 흘려 보낸 것이 통영시의 상수도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물이 새고 있는 것은 상수도관의 노후화는 물론 그동안 제대로 된 누수탐사와 이에 따른 체계적인 상수도 관로 정비, 지속적인 유량감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데도 큰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시장님! 맑고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물분쟁이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지역주민간 그리고 지자체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회문제가 아닙니까? 매년 수십억원이나 되는 시민의 공동재산인 수돗물이 그냥 땅속으로 새고 있어도 이를 개선해 보겠다는 의욕에 찬 그 어떤 대책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말 늦기 전에 하나의 시책사업을 과감하게 조정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을 통영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수가 새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누수와의 전쟁}을 선포해서라도 시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이 누수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시 재정에도 큰 압박 요인이 되고, 나아가 시민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는 누수, 이 누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수도 노후관 교체 확장사업이 통영시의 당면 현안사항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형 수도설비를 하루속히 보급하여 사용량도 줄이고 요금도 적게 내게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수도 행정 도입의 문제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지난 '98년3월1일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에 절수형 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함은 물론, 올해 1월부터 모든 수도꼭지와 샤워기도 절수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통영시에서도 수돗물의 사용량도 줄이고 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수도요금이 적게나와 그 혜택은 먼저 설치한 가정에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모든 시민들이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고 따라줄 수 있는 조그마한 시범사업 하나라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영시 상수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수도관 지도의 전산화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사회구조나 생활방법이 하루가 다르게 전산화 추세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통영시 상수도관 관리 업무를 하루 속히 전산화 체제로 구축해서 그야말로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 전역에 걸쳐 거미줄식으로 펼쳐져 있는 상수도 관로가 단일관으로 정비되고 블록별로 유량 및 수압관리 체계가 실시되고 상수도관 지도가 전산화되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내일의 통영시민에게 삶의 질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상수도관 지도 전산화 사업을 보다 빨리 도입 해 줄 것을 제시합니다. 불볕 더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청량음료 같은 시원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극부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 각종의 현안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 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보니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데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국가지정 안정공단에 대한 문제점과 유·무인 도서의 관광 상품화에 대하여 질문코져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공단은 1974년4월1일자 건설부 고시 제92호,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 및 동 기본계획에 의거 공단으로 지정된 이후 계속적으로 시행이 미루어 오다가 지난 1997년도에 첫 삽질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전 시민들이 크게 기대를 건 사업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97년도부터 시작된 총 사업비 3조 3,000억원에 이르는 기반공사에서부터 우리시에 가져다 준 것은 기대뿐이었지 실익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바, 사업시행자는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대우이고 건설업체도 부지조성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항만시설공사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저장탱크 및 본 설비공사는 주식회사 대우와 주식회사 대림산업에서 맡으면서, 하도급 업체로는 에덴, 웅진, 효명, 운양, 대우플랜트, 박경희, 이승우, 이창우 등 8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역의 업체들은 하도급 하나라도 바라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은 일장춘몽이었던데 대해 발주 당시 집행부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주 근무자 647명중 단지 광도면 안정, 황리 주민 89명이 일당 4만 5,000원의 단순 노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에 가져다준 수혜라면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 아닙니까? 특히 안정, 황리 주민들이 24년간 제출한 수십차례의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및 간담회, 주민 모임 등의 결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다가올 장래가 더 걱정입니다. 준공후 입주 업체 및 종사원을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대우에서 대략 한 7,100명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답니다. 상근 인원 7,100명이면 그 가족들을 포함, 대략 약 2만명 전후의 유동인구가 생기게 되는바 그들이 우리시를 자신들의 생활권으로 삼아야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요? 인접한 고성은 불과 직선거리 7.3㎞의 산업도로를 개통해 안정공단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고 더욱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준공된다면 불과 36㎞의 진주권도 20∼30분 정도면 당도할 수 있으니, 생필품 값이 싼 고성이나 진주권에 이들을 빼앗길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건이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광도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개발, 죽림만·북신만 매립지 등 이들의 생활공간은 충분히 있으며,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광도면 소재지에서 안정공단까지 꾸불꾸불한 약 10㎞의 지방도로를 조속한 기간내에 4차선 이상의 산업도로화하여 그들이 우리 지역에서 번 돈을 우리시에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져 해당 부처에 건의라도 해 본 일이 있는지요? 통영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했던 사업이 지리적 장소만 제공하고 인근 도시에 알맹이를 빼앗긴 춤사위가 된다는 점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 정서이며, 발주 당시 24년만에 안정공단을 유치했노라 공과를 내세우시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출신 유력 인사님들, 유치했다는 치적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현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분발해 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할하에 있는 총 150개의 유·무인 도서의 개발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 개발공사에 용역을 의뢰한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사업』에는 총 사업비 640억원이 소요되는 산양읍 오비도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정 섬을 중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집행부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추도, 장사도, 비진도, 추봉도, 납도는 물론이고 외부에 상당히 알려진 사량도의 옥녀봉, 소매물도는 물론이고, 수우도 등을 포함하는 연계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관할하의 유인도는 42곳, 무인도는 108곳인데 무인도를 소유자 별로 보면, 시민 소유가 38, 외부인, 주로 서울, 부산 거주자들입니다. 소유가 46, 재정경제원, 통영시, 마을회 소유가 22개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인도중 개인이 소유한 84개의 섬은 본인들에게 개발 권유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러한 경우는 몇 번이나 있으셨는지요? 타지역에 꽤 알려진 사량도 옥녀봉의 경우 월 평균 1만 2∼3천명이 찾아 온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고, 피서철인 요즘의 주말에는 중앙동 여객선 터미널과 도남동 유람선 터미널에는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외래객이 붐비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들에게 앞서 거명한 도서는 물론이고 경관이 뛰어난 유·무인도를 중점 개발하여 곧 착수할 미륵도 곤도라 사업과 함께 『통영 도서지방 일주코스』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상품화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접한 거제의 외도가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 지난해 88만 8,500여명, 금년에도 현재까지 80만 7,3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시샘할 필요도 없이 지리적으로 우리가 소유한 빼어난 자연적 요건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외도와 해금강의 합작품보다 훨씬 볼거리가 많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고, 쉬고,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도 따라야 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 보는데, 그 배후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미륵도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시를 다녀가는 연간 약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외래객들에게 친절함과 예의바름의 시민의식 변화운동도 병행하셔서, 한번 다녀간 분들이 바다와 섬과 인정이 어우러진 곳, 이 곳을 잊지 않고 다시 찾는 통영, 한번 더 오고 싶은 통영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의원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질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형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시정 구현에 노심초사 하시는 고동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통영시가 관광도시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각종 시설물 등에는 관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부지역 해제에 대해 그동안 통영시와 시민들이 주장한 안대로 확대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시는 [세계적인 해양휴양 관광도시], [세계적인 조망권을 가진 도시] 등등 많은 수식어가 동원된 관광도시라는 점을 각종 책자에는 물론 공공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관광 휴양도시답게 조망권을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통영시 스스로 관광도시라는 자부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보아 왔습니다. 외람되게도 출신 지역인 산양읍 삼덕리 당포성 부근의 통신기지국 철탑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달아공원 맞은편 통신기기탑, 정량동 망일봉에 위치한 대형 철탑 3개 등 통영시 곳곳에 대형철탑과 통신탑들이 경관이 아름다운 곳마다 골라서 속속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통영시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 통영시가 경관을 헤치는 곳에 이러한 각종 철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을 앞장서서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많은 곳에는 조망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각종 건축규제까지 해 놓고 다소 시민들의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는 조망권을 헤치는 행위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복원중인 당포성을 한 번 봅시다. 지난 '97년12월 기본 지표조사를 마치고 '99년부터 첫 삽을 떤 당포성 복원사업터에는 사업시작 채 1년도 안 돼서 복원성 바로 맞은편에 거대한 철 구조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역사의 현장을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원형에 가까운 시설과 환경을 제공해 산교육의 장소로 활용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포성이 완성이 되더라도 이 철구조물로 인해 당포성 복원의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즉 관광지로 개발하기도 전에 발빠른 업자나 타기관에서 이 곳을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복원은 복원이고 나중에 관광지로 개발하며 그때 가서 문제를 제기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를 통영시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행위 자체를 통영시가 허가 해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현장을 조사해 보고 충분히 위치 조정이 가능했는데 앉아서 동의해 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 당포성이 완공이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복원된 성곽을 거닐 것입니다. 이때 시민과 관광객들은 통영시 행정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과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시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화재보호법상에 10∼30m 내에는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산양읍 삼덕리 당포성 앞 통신기지국이 들어서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연경관 보호 및 문화재 주변 정화 차원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신기지국을 이전하거나 철거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부해제 소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국립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가운데 우리지역은 산양읍사무소가 위치한 금평리, 산양초교, 둔전, 죽전 등의 육지부분 3.186㎢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면적으로 따진다면 얼마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은 취락지구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으로 그동안 주민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만 가중시켜 온 곳입니다. 더욱이 지난 1969년12월 건설부 고시 제164호로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양읍을 비롯한 한산면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지소가 통영에 개소되어 다소 불편함을 덜게 되었지만 근 30년 동안 아들이 부모와 살기 위해 집을 증축하려 해도 관리공단이 위치한 멀리 남해에까지 가서 공원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이 또한 불허되기가 일쑤였습니다. 또한 공원지역으로 묶이다 보니 개발에 따른 법적 제약으로 재산권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은 실제 산양읍 인구를 산정해 보면 1969년 국립공원의 지정 이후 한때는 인구가 1만 8,000여명이 거주한 적도 있습니다만, 1980년대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 2000년1월1일 현재 산양읍 인구는 8,191명으로 20년만에 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산양읍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지역은 그린벨트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의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많이 받고 개발에 따른 법적 제약으로 개발이 다른 지역보다 되지 않고 어떠한 사업을 하려 해도 규제가 심해 먹고 살길이 없었기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주민과 시의회, 통영시에서 몇 차례에 걸쳐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건의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97년도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 이후 한려해상립공원과 중복 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환경부장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각 정당에도 수도 없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는 지난 '97년12월에 산양읍 개발을 위해 산양읍 남평리 일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건교부에 신청을 했으나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이유로 반려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99년에는 본 의원과 시 관계공무원이 환경부 국립공원 담당자를 만나 34년만에 국립공원의 조정 계획과 때를 맞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해제 해줄 것을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근 1년만에 국립공원 정비계획이 발표된 내용을 보니 시민들이 건의한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달 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8∼9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확정, 12월경에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국립공원계획변경안에 대해 통영시가 시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계부처에 건의해 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산양읍 주민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근본 취지인 바다와 관계된 동식물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만큼 최소한 바다가 보이지 않는 육지부분과 집단 취락지는 전면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하려다 무산된 곳도 공원지역에서 해제 해 각종 체육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작 공원구역 내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구역 지정을 전제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키로 한다고 하니 그리 기쁜 소식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번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의 의견 수렴때 통영시는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 조정하여 해제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형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입니다. 정확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이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2000년도 6월말 현재 총 45건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공무원이 153명, 민간인이 381명으로 총 5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별로 보면은 2000년도 운영횟수를 말씀드리면은 미개최 위원회가 22개 위원회,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11개 위원회, 두 번 개최한 위원회가 5개 위원회, 세 번 개최한 위원회가 1개 위원회, 4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중에 241명이 1개 위원회에만 위촉이 되어 있고 76명이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인 부시장, 국장 등의 공무원이 많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는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통영시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통영시 실수인정심사위원회 등은 금년 들어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개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위원회의 존치여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위원회중에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었거나 행정목적상 규제차원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및 명칭과 업무의 내용이 유사한 위원회 등은 통·폐합하는 등 설치근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문관련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먼저 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려수도 조망대 사업의 출발지 승강장 위치를 도남동 영빈관 식당의 뒤편 야산으로 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의 질문과 공공공사의 용역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광산업의 역점사업인 한려수도 조망대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8일 임시회에서 임시회의시 이명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바 있고,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출발지의 승강장의 위치 변경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대안으로 제시하신 구.도남2동 도남식당에서부터 영빈관 식당의 뒤편 야산은 미륵도시 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현행 법규로서는 삭도시설에 따른 G.B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만은 이 지역으로 삭도시설 승강장 출발지점을 변경할 경우 몇가지 설치를 또다시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지적고시와 공원조정계획승인 등 일연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번째로는 삭도 선로길이가 2㎞가 넘게 되어 삭도시설에 대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견 청취·공람, 주민설명회 등 일연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또 소요됩니다. 세 번째로는 삭도시설에 대한 관계부서의 G.B구역내 행위변경허가를 득하는데 6개월이 소요되는 등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려면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6년도에 시작한 도시기본계획 정비에서부터 2000년 현재까지 추진한 단계별 일정이 4년여 동안 소요되었는데 또다시 원점부터 새로 시작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도 약 2억원 이상의 용역비가 추가로 수반되어야 하며 기본의 시점장소는 토취장 사용으로 인하여 이미 9,000여평이 훼손된 상태이나 위치를 변경할 경우 임목벌채와 평탄작업을 위한 절토 등으로 또다른 자연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임은 물론 계획되어 있는 장소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이미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상태이므로 이를 변경할 때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지 않을까 의문되기도 합니다. 특히 본 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50%는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진척 실적에 따라 국고를 배정받을 수 있고 매년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해야 하므로 소정의 기간내 추진해야 하는 국고집행년도의 한계성이 있으며 심지어는 사업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다음 년도 국비지원을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장기간 보류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차선책으로 검토해 본 바 있는 현재 계획된 선로길이 1,990m를 맞추어서 기존의 자연공원구역안으로 장소를 조정할 경우 그 위치는 도남동 산39번지 일원이 해당됩니다. 장소를 이곳으로 변경할 경우에 유람선 터미널에서 약 400m, 67호선 지방도로에서 약 200m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출발지 승강장지점보다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다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미륵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 G.B행위변경허가 등 일연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한 16개월에서 20개월 정도로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도 약 6,000만원 정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곤돌라 승강장 위치를 옮길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의 중단 또는 취소행위를 비롯하여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국비집행의 한계성이라든지 각종 절차이행에 수반되는 기간, 지역경제를 염려하여 곤도라 시설을 바라는 시민의 소리나 추가 소요되는 예산사정 등 모든 여건을 종합하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에상되어 위치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공사의 용역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공공사의 용역시 용역업체 선정 잘못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용역업체 선정의 균형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음에 대해서 공공공사의 용역부분에 대하여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업체를 선정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용역업체 선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용역금액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의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서 업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제도사항은 계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중앙정부나 조달청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가장 최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한편으로 바람직한 방안으로 여겨집니다만은 회계계약관련법령은 귀속행위로서 어느 한 기관에서 달리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용역업체 선정 잘못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용역사업은 3건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무인도서 관광상품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개인이 소유한 84개의 섬 소유자에게 몇 번의 개발을 권유해 본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4개의 개인소유 무인도중 욕지 납도와 한산도 장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개발을 권유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관광섬 개발대상 5개 도서에 대해서는 투자 희망자를 찾기 위해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유해본 2개 도서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한산면 장사도는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우진 대표 김봉열씨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회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이 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므로 환경부에 국립공원변경안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 되는대로 민간사업자와 계속해서 협의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욕지면 납도는 민간인 박철민씨께서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서 협의 및 검토를 실시한 바 기반시설인 전기와 식수대책이 미흡하고 투자재원 조달방법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거리관계도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관광지 시설을 위하여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무인도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협의해서 민간자본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권유해 보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유·무인도를 중점 개발하여 전국적인 관광상품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사량도는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하여 지리산과 칠현산 등산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대항해수욕장 조성공사, 여객선 터미널 건립, 관광객 이용 주차장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업으로 있는 대항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샤워장 및 화장실 공사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산면 추봉도 봉암해수욕장에는 '98년부터 '99년까지 2억원을 투입하여 모래사장 조성과 기반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인 도서중 지리적 여건이 좋고 관광개발의 잠재력이 우수한 산양읍 추도, 한산면 장사도, 비진도, 추봉도, 욕지면 납도의 5개 도서에 대해서는 섬 특징을 살린 테마가 있는 관광섬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98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도와 추봉도는 금호개발 주식회사와, 장사도는 섬 소유자와 비진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납도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발 참여 권유와 민자유치 설명회를 갖고 개발참여를 유도하였으나 사실상 기업이나 민간인 경우에는 IMF 등으로 인해서 자금난과 토지 소유자의 개발참여 부재로 지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사량 수우도는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루트화로 도서지역 관광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제승당∼소매물도로 이어지는 코스에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욕지 연화도와 국도로 연결되는 코스는 이용객이 거의 없어 앞으로 사량 지리산과 칠현산을 연결하는 관광루트화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서지역을 일주하는 관광코스 개발문제는 사업의 수익성이 강권이므로 유람선협회 및 여객선사 대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연의 계획들을 7대 문화관광권개발사업과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해서 유·무인도서를 활용한 관광상품화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연안통합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역연안통합관리계획에 수용해서 유·무인도서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질문관련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조선환 의원님께서 '98년 이후 현재까지 도로굴착과 복구사업, 도로굴착후 복구공사 관련 부실재발 방지대책과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그리고 도로무단점용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굴착과 복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케이블과 상하수도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공사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 2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일괄하여 굴착·매설·복구토록 사업시기 등을 조정·심의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을 한 것은 '98년도에 항남동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한 관로매설공사외 8건, '99년도에 북신만 매립지 전력공급을 위한 기중화 전선 매설공사외 10건, 금년도에는 도남동 주식회사 한국동양유전의 배수시설공사외 8건 등 총 29건의 도로굴차공사를 하였습니다. 복구공사 부실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지하매수점을 복구 작업시에는 다짐작업을 수시 확인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로굴착 점용시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매설물 점용기간으로 한다는 조건을 허가조건에 명기를 해서 복구공사 부실재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도로 무단점용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1차 자진정비토록 지도를 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토록 계고장을 발부하여 기간내 정비토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경미한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99년에 245건에 3,000만원, 2000년도에는 232건에 2,7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3개 회사의 생활정보신문 대부대 1,350여개소를 3개사업 통합배부대 450여개로 축소 설치하여 시가지 도로환경을 정비하였으며, 무전동, 항남동 일대의 여관, 주택가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는 수십여차례 강제 수거 등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완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순찰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질서의식을 한 단계 높이고 도로의 불법시설로 인한 시민의 보행,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행위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무단용도변경사례와 그 점검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오늘 현재 총 502개소에 3,35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자주식 주차장은 2,969대이고, 기계식 주차장은 386대입니다. '99년도에 386개소 2,554대를 점검해서 부설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38개소 141대를 적발하여 시정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94개소 2,041대를 점검을 해서 9개소 63대를 적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6개소 52대는 고발조치 및 시정명령을 하여, 오늘 현재 6개소 21대는 시정완료하였으나 나머지는 계속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건축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우리시의 어려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관련하여 통영시 교통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열악한 도로여건과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제40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통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소통대책입니다. 한정된 도로사정속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교통량을 줄이는 길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율 2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여 그 실효성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 개선 발전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 [2000년 ASEM] 및 [2002년 월드컵], 부산광역시의 [제81회 전국체전] 및 [2002년 아시안게임]의 교통소통 대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가용 차량의 2부제 운영을 도입코자 서울특별시의 ASEM 준비단 및 부산광역시의 아시안게임 준비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자가용자동차운영제한에관한조례 재정 등 기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도 [한산대첩 기념제전 행사]기간중 [자동차 자율 2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실효성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발전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자동차 운행제한은 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면 참가선수와 임원 및 관광객의 증가로 통행량이 상당히 증가되어 동 기간중 교통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적으로 교통량을 감소시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가용·자동차 2부제 운행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면 대회기간중 도시의 교통혼잡은 충분히 해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기에 앞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행사기간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홍보하고 단순도로 및 경기장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대책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인원 및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도모를 위하여 경기장 및 숙박업소 주변에 1,200여면의 임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임시 주차장 확보를 위해 통영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운동장 7개소 700면, 북신만 매립지에 약 50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유료주차장 7개소 644면을 무료 개방하고, 민영 주차장 3개소 1,000면에 대하여는 무료 개발토록 협조 요청하여 주차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임시 및 기존 주차장 18개소에 60여명의 주차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육행사에 대비하여 경기장별 교통안내 표시판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점검·정비하여 경기장 안내 및 환경개선에도 철저를 기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준비계획이 완료되면 교통소통 분야중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반영을 하여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는 교통대책이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복도로 및 서호벼락당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과 각종 공사 공기단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현지실태 및 피해복구 등을 심사받은 후 피해복구비가 확정되면 소규모 사업은 자체 기술인력으로 설계하고 설계 난이도가 복잡하고 주요한 것은 실설계 용역후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규정에 단일공사는 분할하여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99년 수해복구사업부터 행정자치부의 특별지침에 의하여 분할발주를 허용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은 최대한 분할하여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복도로 피해복구 사업은 현장여건상 분할발주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공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므로써 재반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만은 금년 1월에 착공하여 9월 하순 준공예정으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호 벼락당 응급수해복구 사업은 지난 6월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서호 벼락당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99년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재해위험지내에 있는 위험 주택 19동을 보상 철거를 하고 진입로 35m를 개설하고, 절개지 8,800㎡ 등을 완전 정비를 할 계획으로 현재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선착장 공사 등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선착장 등의 공사는 편입토지 감정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 기간과 토지 소유자 기본 승낙 동의기간 등을 감안을 해서 15개월 정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 기본 승낙은 2∼3개월내에도 해결이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1년이상 장기간 지연되어서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선착장 등 해상공사 기간 책정은 해수의 간·만조, 또 사석의 운반거리, 해저 지반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착장 방파제 등은 길이 연장공사로 대부분의 지반이 뻘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사석침하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많이 줄이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반지질이 양호한 지역은 침하기간 단축과 불필요한 공사기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의 경우 각 단계별 공정이 전환될 때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극부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시설 관리에 따른 노후관 교체 계획,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형 수도설비 보급 및 상수도관 지도 전산화사업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관리에 따른 노후관 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관로는 '99년말 기준으로 총 552㎞이며, 이중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는 172.5㎞로써 전체 관로중 31.2%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주된 노후관은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급수관으로써 131.5㎞이며, 해당 시설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연차적인 노후관 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1990년부터 10년간 노후관 75㎞ 교체, 총 44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누수율 제거와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노후관에 대한 교체 사업비는 약 258억 7,500여만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상수도 노후관은 매년 교체양과는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전량을 완전 교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매년 계속하여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등 시설확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상 233억 600만원의 채무부담을 안고 있어 노후관 교체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 절감과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체사업이 시급한 PVC관 매설지역에 대하여 금년에는 도남동, 봉평동 2개 지역 2.2㎞를, 2001년 이후에는 8개 지역에 19㎞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요금이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고 있는 고장 및 노후 계량기에 대하여도 금년중에 전량 조사하여 교체함으로써 누수방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형 수도설비 보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2월28일부로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지난해 부터는 대변기에 한하여 적용해 왔고 금년에는 소변기, 샤워 헤드, 수도꼭지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절수기기 이후 설치기준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1,170만원을 투입하여 양변 절수기기를 1,290세대에 설치완료하였고 금년에도 4,400세대에 4,100만원을 투입하여 양변기 절수기기 보급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까지는 전 세대에 수도꼭지 및 양변기 절수기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지도 전산화 사업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급배수 관망도를 지난 '88년도에 작성을 하였고, 그간의 누락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99년도에 재작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상수도 전산화 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미흡과 전산화 도입에 따른 고비용 부담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5대 광역시와 창원시, 과천시, 제주시 등 일부 시에 한하여 도입을 하였고, 그 외 지자체는 아직까지 수작업에 의한 상수도 관망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시는 상수도 전산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연계를 해서 전산화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께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네가지 부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하도급 업체중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안정국가산업단지내 지역업체들의 많은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업체의 참여 결정은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시행주체인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대우로써 하도급 계약관계는 시행주체에서 필요한 공정에 따라 입찰 계약 등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손익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차후 공단내 지역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공정이 있을 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회사에 적극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내 종사원과 유동인구 수용대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난 '95년 도·농통합시의 시세확장과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안정주변 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7년12월12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98년12월4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농림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완료하여 2000년8월중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되는 대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본 지역을 반영을 하여 관계 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단내에 입주 업체의 종사원과 그 가족들이 안정지역내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도면 소재지에서 안정국가산업단지까지 약 10㎞의 지방도로를 산업도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도면 소재지에서 안정공단 입구까지는 8㎞로써 2차선의 좁고 굴곡진 도로로 형성되어 있으며 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때에는 약 13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당초 지방도 1021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지방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경상남도로서 도로확장공사 재원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96년도에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으로 승격 지정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에 시행에 필요한 보상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나 공사비 및 기타 부대경비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 보다 원활하게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본 도지사님의 우리시 순방시에 본 도로개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건의하여 도지사께서 조속히 본 도로 개설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약속을 하였으며 본 도로의 확장공사를 위한 도비의 지원을 우리시에서 계속 건의를 하여 안정국가산업단지 입주 근로자 및 가족들이 우리시를 생활 근거지로 삼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 유치 시민들의 바램과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공단내 계획되고 있는 폐냉열을 이용한 4계절 아이스링크장, 홍보관, 과학관 등으로 인하여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주 업체의 공장 가동시 많은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는 고용창출과 연 130억원 정도의 시세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형근 의원님의 당포성지앞 통신기지국 설치사유와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양읍 삼덕리 200-1번지내 설치된 통신철탑은 이동전화의 난시청지역인 삼덕리, 곤리, 연화리, 저림리, 추도리 지역과 동지역내 어업인의 이동통신 난청해소 목적으로 국내 4개의 이동통신사업체가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국으로써 우리시의 관련법 협의를 거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 관리사무소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공원점·사용허가를 득하여 기지국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남도조례에 의한 기념물중 사적의 보호구역은 성벽 기슭에서 10∼30m이내에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철탑부지는 도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법령상 제한되는 구역은 아니나 주변 미관을 고려하여 통신철탑을 이설코자 전파기지국 본사와 부산지사, 부산체신청 등에 업무협의 및 이설 협조공문 등을 발송을 하였습니다만은 동 시설의 이전시 철탑시설은 약 2억원, 통신업체별 기계장치 설치비 약 1억원으로써 4개업체 4억원 도합 9억원 정도의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고 기지국 위치 변경시 통신업체의 전파통신 포인트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이설이 현재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체신청, 전파기지국 등에 계속적으로 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설을 요청하는 등 통신철탑 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해제지역 확대건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한려해상국립공원 조정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생활의 편협과 효율적인 관광개발 등을 위하여 '95년 이후 계속해서 누차에 거쳐 시민체육공원으로 개정되었던 부지와 산양읍사무소, 삼거리, 구.한려자동차학원 부지 이전 등 바다가 보이지 않는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외한 것과 여타 공원지역의 용도지구 조정 등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정기준을 용역하여 작성한 조정안에는 다섯 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거지는 자연취락지구로 20가구 이상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화하여 공원구역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산면 매죽리의 공원보호구역이 공원구역으로 편입되고 한산 비진도의 자연보전지구 0.274㎢로 확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5가구 이하 주거지는 자연환경지구로 조정하여 취락지구는 3.85㎢ 축소되고 자연환경지구는 3.646㎢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양읍 삼거리에서 읍사무소 금평주의의 0.918㎢는 공원구역에서 제외되었고 한산 비진, 외항의 집단시설지구 0.067㎢는 취락지구로 편입되는 등 전체적으로 공원지역이 0.918㎢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계속 의견 제출하고 해제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양 남평리 일대의 공원구역 제외 요구부분이 일부 누락되고 5가구 이상 거주하여도 자연취락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8월초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8, 9월에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공원구역 조정을 확정하고 11월까지 공원구역 변경절차를 거쳐 12월경 공원구역 심의 및 결정고시토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건의사항중에서 누락된 부분과 일부 조정이 잘못된 구역 등에 대하여는 공원계획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우리시의 의견에 다시 건의를 해서 이것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 소관에 대한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하신 의원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은 한번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 의원 거수) 예, 이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해당 두분 국장님, 상당히 애쓰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한데 지금 안정공단이 들어설 80여만평 주변을 최대한 우리시에 경제적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으로 그 분들이 통영을 자기들의 안식처처럼 생각하고 뭔가 시내에 들어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했을 때에는 제일 아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웃해 있는 고성처럼 아니면 국도14호선처럼 산업도로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데 국장님 답변에서 종전에 지방도 1021호로 되어 있던 도로가 '96년도에 국가지정 지방도 58호로 승격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사실상 안정공단 기공식을 지난해에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삽질이 시작되어 진 것은 '97년도부터였습니다. 그러면은 '96년도에 국가지정 지방도로서 승격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벌써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와서 작년도에 도지사하고 약속을 해 놨는데 잘 안되겠느냐... 약속가지고 되어 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지도자들도 언제 내가 말했는가 모르겠다는 세상에. 지금 앞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고성이 얼마나 시원하게 해 놓고 있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겁니다. 진주권 20분∼30분이니까... 통영 여기는 지금 들어올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꾸불꾸불한데. 고속도로가 놓여진다 하더라도 용남면까지 가서 시내에 들어오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어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라도 현실적으로 데려와서 공단은 분명히 통영시에 있는데 지금 주변 여건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서 최소한 단시일내에 저러한 도로만은 개통이 되어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도로뿐만이 아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민의식의 변화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물가가 비싸다, 먹거리 하나라도 다들 비싸다라고 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업자들에게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시민들에게도 서비스 정신, 예절정신, 친절 등 이러한 호감을 외지에서 온 분들이 가질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님이 관광섬 개발 연계코스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에서 보면 사량도에 20억원을 투입을 했다, 봉암에 2억원을 투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데 사량도 대항부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모래사장도 모래사장이지만은 주변에 화장실이나 샤워실 그 다음에 주택가 주변으로 하나도 정비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관광객을 피서객을 오도록 하겠느냐 말입니다. 옥녀봉에 아마 주말이면 1,500∼2,000명 정도의 산행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난코스이지만 그러한 스릴을 맛보기 위해서 더욱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많이들 찾아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사량면이면 사량면 아니면 통영시면 통영시가 어느 정도의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샤워실이나 또는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이런데도 다 인적 요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따라가기 때문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받아서 그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한번쯤은 하셔야 안되겠느냐. 전부 와서 먹을 것, 쉴 것 매고 와서 버리고 가는 것은 쓰레기 뿐이다 이말이지. 예를 들어서 앞서 외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외도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대충 수치상으로 약 115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 이말입니다. 섬 하나에. 그런데 거기에 붙는게 뭐냐하면 한려해상국립공원 이용료라 해서 1,300원씩 두당 받습니다. 그러면 외도의 순수한 입장료 3,000원 그 다음에 선박이용료가 학동에서 하는 것과 구조라에서 하는 것과 틀립니다만은 9,5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그 분들은 1,300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어떻게 하던지 간에 관광객이 오다 보니 전부다 자연스럽게 물고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사량도 개발에서는 조금 집행부에서도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각종의 개인이나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도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지에서 왔다 가서는 아무런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명정동 여객선 터미널이나 도남동 유람선 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야 우리시에 그 분들이 상당부분 뿌리고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숙박시설 문제, 또는 요식업체의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로 하겠는데 일단 몇 개의 섬을 어떤 코스로서 거치는데 한 번 섬을 쭉 둘러 보니 육지에서 와서 배멀미는 조금 나도 그야말로 볼만한 데가 많더라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바다와 섬과 또 저희 시민들이 제대로 친절히 잘 하려고 하는 호감있는 인상만 남기면은 크게 이웃에 있는 거제에 뒤지지 않는 자연환경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발하셔서 진정으로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은 집행부의 답변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이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가운데 제시하신 장단점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답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업비 확보의 한계성이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 말은 즉 말하자면 국비지원사업은 추진기간이 대부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려수도 조망대 사업의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2억 5,000만원을 예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2억 5,000만원도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느냐 따라서 영달이 되고 안되고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금년 8월경에 문화관광부에서 실무팀들이 현지 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실상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문화관광부를 방문을 해서 내년도 사업 남은 국비 전액을 지원을 받아야만 2002년에에 사업이 마무리 되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상경을 해서 전액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금년도 실적에 따라서 예산책정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사업추진이 안되고 또 원초적으로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3년이나 4년 후로 미루어 졌을 때 과연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우리 한려수도 조망대 사업비를 그 때 가서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사실상 사업기간의 변경이라든지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2년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계산을 잘못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1년 6개월,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약 1년, G.B구역 행위변경 등 이러한 행위를 받는데 약 6개월해서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업을 3년이나 4년 후에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시가 한다라고 한다면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단체의 거센 반발도 더욱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기존의 계획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계획대로 시행하게 된다면은 인근 지역의 개발이 사실상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쪽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곤돌라 시설 시발점의 개발도 촉진될 것이다라고 봐 지고 있고, 앞으로 유람선 터미널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김용우 의원께서 광도면에서 안정공단까지의 국가지원 지방도로 58호선이 '96년도에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승격 지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확장의 지원이 늦고 있는 사유를 보충질문 하였습니다. 국지도 58호선이 '96년도에 지방도에서 승격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건교부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사업계획상 58호선은 장기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확장토록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와 경상남도 우리도에서는 그동안 안정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또 지역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사업시행 순위를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교부에서 국지도 사업계획 우선순위 조정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우리시에도 다녀갔습니다만은 용역회사하고 건교부에 우리시의 국지도 58호선이 사업시행 순위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 지금 안정공단하고 관련이 되어서 안정공단 준공과 비슷한 시기에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적극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금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계획에 따라서 조기에 58호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와 건교부에 저희들은 긴밀히 지금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도에서 안정공단으로 진입하는 산업도로는 고성 율대에서 진입되는 도로로 당초 안정공단 조성계획이 확정되면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도에서 안정까지의 국지도 58호선을 확장 건의하는 것은 안정공단에 진입하는 산업도로외에 우리시와 안정공단을 연결할 수 있는 단시간내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확장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진입하는 산업도로는 별도로 지금 고성 율대에서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국지도 58호선이 빠른 시일내에 안정공단 준공과 비슷한 시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와 협조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이명 의원과 김용우 이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과 개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세한 보고를 못받았다고 생각하실 때는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을 하시거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고동주 시장님으로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종합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