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구이모 의원 발언
이모
구이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억동 의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억동 의원입니다. 2000년 7월 14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1,569억 3,740만원보다 351억 8,432만 1,000원이 증액된 1,921억 2,17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93억 7,049만 7,000원보다 148억 8,528만 8,000원이 증액된 1,142억 5,57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75억 6,690만 3,000원보다 202억 9,903만 3,000원이 증액된 778억 6,59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세입예산 총 규모 1,142억 5,578만 5,000원 중 자체수입은 628억 9,163만 4,000원이며, 의존수입은 513억 6,41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56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272억 163만 4,000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63억 8,1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40억 4,671만 4,000원이고, 보조금은 238억 2,8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세출예산 총 규모 1,142억 5,578만 5,000원 중 경상예산은 289억 7,362만원, 사업예산은 719억 6,598만 6,000원이며,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26억 9,8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48억 8,52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보면 기정예산액 575억 6,690만 3,000원보다 202억 9,903만 3,000원이 증액된 778억 6,59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업대상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지 아니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낭비는 물론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이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는 바, 쌍령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총 8건에 8억 2,748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 미숙지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끼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련 법규의 철저한 연찬과 숙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삭감된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2,948만원을 삭감하여 182억 9,663만 5,000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여 403억 5,068만 1,000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에서 7억 1,800만원을 삭감하여 368억 309만 7,000원으로 하였으며 삭감한 8억 2,748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9억 9,189만 1,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사업이 계획대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군정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회 추경예산안 작성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조철형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억동 의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억동 의원입니다. 2000년 7월 14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태전생활권 2차 배수관로 증설공사에 따른 변동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272억 7,840만 5,000원보다 2억 6,881만 6,000원이 감액된 270억 95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73억 1,761만 1,000원보다 9억 900만원이 감액된 64억 861만 1,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161억 2,097만 7,000원보다 6억 4,018만 4,000원이 증액된 167억 6,116만 1,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액 102억 6,690만원보다 9억 900만원이 감액된 93억 5,7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170억 1,150만 5,000원보다 6억 4,018만 4,000원이 증액된 176억 5,16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금회 추경예산안 작성을 위하여 노력하신 상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13만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양질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써 제8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