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유철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유철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대비한 교육 정보화사업 추진과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현장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1조797억원에서 1,064억원이 증액된 1조1,86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으로 341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3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우리도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677억원을 증액하였고 기관부담 및 기타수입으로 8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분야에 1,079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지원분야에 14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복지분야는 120억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를 37억원 감액하여 총 1,06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시설확충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 및 이전, 교실 증·개축, 남녀공학대비 시설지원 등으로 316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교육정보화사업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학내 전산망 구축, 교단선진화사업 추진, 어학실 설치, 영어과 연수 경비 등으로 25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교수-학습여건 조성을 위해 특기·적성교육지원, 유치원기본운영비 증액, 유치원 정보화 흥미코너설치, 평생 및 체육사업 지원, 학생복지증진 및 교원 사기진장사업 추진 등으로 179억원을 계상하였고, 넷째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2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공동실습소 및 직업교육과정운영, 교육기자재확충, 실험실습실 시설확보 등으로 49억원을 계상하였고, 여섯째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기회확대,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등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곱째, 사학지원을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으로 136억원을 계상하였고, 여덟째, 인건비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서 12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비된 사항은 예산심사과정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면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내역,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개요에서부터 제6쪽 성질별 예산부문까지는 현황으로써 자료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에 있어 첫째 세입예산 재정운용의 건전성 분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순세계잉여금 추경반영분 196억원은 예산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 본예산에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부터 효율적인 재원배분계획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며, 세수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인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자체수입성격인 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즉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한정된 재원이 실질적 교육내실화에 효율적으로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폐교의 재산 등은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것이므로 이런 시설을 활용할 재산수입 증대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전입금입니다. 교육청 예산서상 법정전입금으로 본예산보다 35억9,900만원이 증가한 85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는 '99년도 미교부액인 30억6,800만원과 2000년도 교부금의 50%인 24억7,300만원을 합한 55억4,1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차이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9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처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규정은 해당 회계연도의 미지출액인 각종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잔액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때는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은 각종 이월금과 지방채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채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을 우선 상환하고 그 잔액은 세입예산에 이입하여 타용도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나 '99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 415억6,900만원을 지방채권이나 차입금의 상환에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년도 세입예산에 이입만 하였을 뿐 부채상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지방채 44억원을 추가발행하는 한편 기존 기채의 이자 11억3,800만원과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10억원을 합한 121억3,800만원의 이자만을 상환하게 되므로 2000년도 이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원금만 2,510억6백만원으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채를 안게 되었으며 지방채발행의 목적이 되는 사업은 그 효과가 장래에 미치고 장래의 납세자들에게 응분의 금전적 부담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나 교원 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만 640억4,8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분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사례는 계획성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절치 못할 것이므로 면밀한 심사와 앞으로 견제성이 이루어지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의 재반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후 여건변화로 본예산으로는 대체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추경편성을 전제로 하는 재정운영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본예산 심사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부활시키는 것은 추경예산편성사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심사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서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연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총액배분 성질의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기본부서 운영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어 월분 배분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추경예산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편성을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추경예산세원 세입명에 의존재원이 얼마입니까? 375억원이 맞습니까? 자체재원, 지방채를 빼면 얼마입니까? 안나와 있어요?제가 알려드릴까요?

자체재원을 빼면 9억5천만원입니다.

그러죠? 도교육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의존재원으로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체수입으로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4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입규모로 보나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도에서 전입료가 35억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하면 나머지 의존재원의 임의 활용이 불가능한 사업들이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사업들을 보면 결국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등으로 자체사업을 편성하고 또 예산편성내용이 전체적으로 예산 짜여지는 것 보면 의존재원이 상당히 많은데 좀 잘못되어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존수입을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세출과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세출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잘못 짜여졌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안이 최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 부족분이 잘못되었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시정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가 그렇고요, 이제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은 지적해서 아마 삭감할 것은 하고 그럴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릴게요. 지방채 발행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죠?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전에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재정법예산편성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할 때 세출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지방채 승인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발행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교육감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것 내부지침 아닙니까?

내부지침이지만 저희들에게는 그게 기동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부지침으로 이 지방채를, 제가 생각할 때 지방채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빚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이 주로 뭐냐면 교원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든가 학교신설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이자나 원금을 국가에서 전부 다 상환해 주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 주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 되었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빚을 갚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부에서 갚는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채 발행은 사전의 법규정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의무부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런 이야기까지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의결은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맞다는 주장보다는 사전적 절차를 거쳐야 맞습니다. 그러나 갈음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실질적으로는 예산심의에서 지방채를 얻어서 세출예산을 짜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것을 의회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그 절차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제 본 뜻은 그런 개념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듯이,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도청에도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그럽니다. 물론 법규를 따져서 한다면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냐 이런 논리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원래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적정한 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감께서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갈음을 하는 것은 교육청의 편리상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 본 뜻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였는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런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다가 보면 서로 검토가 면밀히 될테고 그게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1, 2천만원 발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몇 백억원씩 지금 많이 발행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다르겠죠.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한 가지 물을게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편성 전에 가결산을 통하여 최대한 확보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95억원이 맞습니까? 추경에 편성한 거요.

196억원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죠? 그런데 196억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해서는 이게 교육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전에 가결산을 통해서 편성을 넣어야 되는데 안넣고 추경에 넣었냐 그거예요.

원천적으로는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결산을 통해서 또는 예산지침에 순세계잉여금의 계산은 가결산이 불가능할 때는 3년동안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을 본예산에 산출해서 반영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1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본예산에 220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그 나머지 196억원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교육세가 세수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작년도에 양여금이, 어제 결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9억원이 감소되었듯이 교부금이나 양여금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추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다 계상을 했을 때는 정말 세수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20억원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196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아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정말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96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아서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있겠죠. 내가 어제도 결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196억원이라는 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여기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기준치를 잡기가 어려움이 있다면 방금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년 것을 평균 기준치를 잡아서 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200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아무리 예산이 여기 저기 나눠져 있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올라오게 만든 자체는 엄청 주먹구구식으로 방관한 겁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저도 예산전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상식적으로 저희같이 전문적이 아닌 사람이 볼 때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는데, 보십시오.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몇 십년씩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신 전문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다 전문을 가질 수 없어요. 한 두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만큼 전문적으로 이것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대강 훑어봐도 잘못된 것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 한 가지만 묻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쭉 말씀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아실 것이고, 이것 추경에 올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배짱으로 올렸습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교육위원회비는 저희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어가지고 조정을 하셨고, 다만 금강산 연수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정년 단축문제 때문에 교원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사기진작책도 있고 또 지난해 금강산연수를 전국 최초로 한번 했더니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좀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삭감했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더 보내려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도로 올렸어요? 그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금강산연수에 대해서는 갔다 온 선생님들에게 그 후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나름대로 많이 보낸다고 보내지만 선생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학교별로 보면 한 사람도 배정이 안되니까 학교에서의 강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왜 제가 납득이 안가냐면요, 금강산을 보낸다고 해서 사기가 진작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분위기조성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릴 때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위원님 그것은 본예산에서 예산심사 때 본 위원이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한테 맡겨 주세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산, 특히 추경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추경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예산 최고로 잘 세운 것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교육청 추경에 대해서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초등학교 특별활동 지원, 교원급여부담금, 우리 본청에서만도 쭉, 이게 과연 추경에 합당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내시가 늦게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에 넣든지 해야지 이것을 추경에다 넣는 것이 과연 추경예산의 목적에 합당한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부교육감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다 예측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그렇게 안되어있고 저희 자신이 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하고 달리 특기 적성교육지원 이런 것은 애초 교육청의 계획으로 다 세워져 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세우는 것이거든요.

특기 적성교육은 당초에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안해주다가 늦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국고지원이에요?

국고지원도 있고 자체재원은….

여기 국고지원이라고 안써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같은 것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1년에 몇 회 한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학력검정고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추경에 들어가 있고 본예산은 예산 많아지니까 이것 다 빼고 넣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본청 것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본예산의 의미도 없고 추경의 의미도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의회에 이것 필요합니다, 이것 필요합니다, 예산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고 지방자치도 3대째 접어들고 우리 교육자치도 뿌리를 내릴려면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모범을 만들어 주셔야만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이 발전하는 것이지 시대는 지금 새천이라고 2000년인데 예산세우는 것은 초급행정때 그대로, 본예산하고 본예산때 못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추경에 넣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되죠. 바꿔주셔야죠, 이제. 매년 추경때마다 지적되는 것인데, 언젠가 이러다가는 곤란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좀 아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자꾸 이런 이야기가 되풀이 된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교육관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명심하셔 가지고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우고 충분히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추경에 올라가지 않도록 먼저 당부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43쪽 보면 순회코치 나와있죠? 순회코치가 국립학교 3명, 사립고 1명, 이 순회코치 종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어디 학교 뭣, 어디 학교 뭣 좀 알려주세요.

고등학교의 경우에 완산여상의 축구, 군산여고 수영, 김제고등학교 하키, 전주농고 로울러 그렇습니다.

이게 왜 본예산에 안들어갔었어요? 새로 창단된 것입니까?

예.

기존에 있는데 순회코치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새로 창단되면 원래 무조건 순회코치에 임용해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실 팀이 창단되었는데 거기에 코치가 없으면 서로 팀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건 이유가 안되죠.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는 순회코치 없어서 해체해야 겠네요? 이 순회코치가 특히 열악한 공교육, 특히 공립학교에서는 사실 이 코치들에 대한 보수를 많이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요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서 좀 줄이더라도 학교에 전라북도 체육을 위해서 특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 열악해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순회코치 하나 배정을 못받는 학교가 많아요. 이렇게 신설학교 같은데 툭툭 해주고 다른 데 하면서 순회코치 전라북도 전체에 더 배정한다고 해서 다른 조그마한 사업 하나 안하면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은 인색한지 모르겠더라고. 이런 것은 인색하고 맨날 예산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은 쭉쭉 늘어나고.

저희들이 체육을 육성하는 학교에 팀이 있는데 그 팀을 지도할만한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는 가능한한 선생님이 지도하도록 하고 그런 지도하실 선생님이 없는 경우에는 순회코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코치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본예산이라도 순회코치만은 다른데 페인트 한번 덜 칠하고라도 순회코치만은 배정을 좀 해주세요. 특히 우리 공립학교에서는 코치들 인건비가 제일 문제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주면 참 효과적이에요. 돈 없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이런 것은 오히려 인색해 가지고 인색 안할데 가서 인색하고, 이 사업들 보면 꼭 그래요. 다음 본예산에서라도 꼭 좀 순회코치문제는 우리 전라북도 체육을 위해서라도 전체가 다 배정되도록, 전체 좀 더 늘린다고 해서 20군데도 안돼요.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급식소가 여러개 들어와 있는데 지금 급식소를 지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학교급식소.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면 급식을 실시해 오다가 작년까지 해서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내년까지 해서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급식소는 자체조리가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 조리실을 짓고 급식실은 전체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1/3에서 1/4정도 앉아서 밥 먹을 수 있게 하면 2교대, 많은데는 3교대까지 하는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해서 원칙적으로 급식의 형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에서 기본원칙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영급식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청이나 관공서에서 처음에는 다직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네 뭐네 쭉 따져 가지고 엄청나게 부실이 와요. 옛날처럼 외부급식이 정말 형편없고 그럴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외부급식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직영급식을 하다보면 우리 도청이나 시청 이런 관공서 보면 처음에 직영하다 나중에는 도저히 못하게 생겼으니까 주죠? 솔직히 그동안의 쭉 예를 보면 직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한테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에 영양사 딸리지, 뭣 딸리지 이런 인건비를 흔히 말해서 외부 급식에서처럼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이 오히려 뒤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학생들이 질이 떨어지는 급식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무조건 지어만 주고 교육청에서는 괜히 이것 나중에 말썽 생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각 학교 운영위원한테 알아서 하라고 다 떠넘긴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현행 급식법에 급식의 형태를 대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지어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급식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짓는 것이 나아요. 무엇하러 돈 들여가지고 급식소만 짓습니까? 지금 지어놓고 아직 운영 안되는 데도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내년까지 전면 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급식의 형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는 사립학교 같은 데에서는 급식위원회를 별도로 학부형님들 총회에 의해서 만들어서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급식형태는 결정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를 교육청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급식문제가 내년부터 중학교가 전면실시죠?

그렇습니다. 초·중·고가 다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내년에 여러 군데에서 나올 겁니다, 실시되다 보면. 이것 미리미리 대처 하셔야지 우리는 학교에다 다 일임했으니까 모른다, 우리는 지어만 주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 있으니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년 전반기 지나고 나면 급식문제가 여러 가지 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학지원비가 여기 보면 많이 되어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학교운영위원이 구성하는 사학이 몇 군데입니까?

120개 사립학교 중에서 47개가 안되었습니다.

47개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비,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인건비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결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교원인건비하고 학교인건비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해서 학교운영이 안되니까 그것은 지급을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감님의 사업비로 해서 주는,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증축을 한다든가 새로 짓는다든가 이게 전부 다 환경개선비입니까?

예.

그것을 요청한 사립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그것 자료로 저한테 오늘 좀 주세요. 이런 국가에서 정한 법을 위반한 학교는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자료로 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같은 삼복더위에 준비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역시 예산편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교육청에서 성의있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납득하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쉽고 추경예산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너무 방대하고 어지럽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본방침을 좀 보면 예산편성이 추경예산을 위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면 절대 안된다는 것이고, 그 사유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본예산심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보여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본방침에 어긋나는 편성은 불법으로 분명히 예시가 되어있네요. 그런데 금년 예산을 작년에 금강산 연수가 '98년도에 1억원으로 다녀왔죠? 그런데 2000년도 예산,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3억원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물론 아까 부교육감 말씀에 사기진작 사기진작 하는데 지금 IMF 이후에 그만한 고통 안받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표현은 한번 정도만 쓰시고 자꾸 쓰지 마세요.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있는 공무원들 감정, 정년 단축했다고 사기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좀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이 내려왔는데, 그때 4,800만원만 삭감을 하고 2,52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줬는데, 지금 예산안 425쪽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4,800만원 삭감했는데 1억2천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4,800만원 깍은 것만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것 위법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1억2천만원 올렸다는 것은 도대체 배짱인지 과거에 우리가 속이면 잘 넘어가서 한쪽다리를 한번 감은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설명서 4쪽을 보면 지방채상환 25억원 증액된 것 있죠? 지방채라고 세부사업편성내용을 보면 일시 차입금 이자와 장기차입금 원리금, 편성기준은 장기차입, 일시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구분계상,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추계가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예?

상환이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부채라는게 추계가 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지방채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상환요.

상환은 2001년도부터 상환이고 지금 이것은 이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상환분 이자가 추계가 가능한 이자 아니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안되고 추경에 되냐고요.

440억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얼마를 왜 올렸냐가 아니가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니냐 이거예요. 꼭 추경에 0.9%까지 해서 올려야 하냐 이말이에요.

확정된 것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고요,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본예산에 안올리고 예측 가능한 추경에 올리냐고. 국장, 잘 알면 한번 이야기 해봐요, 나는 이해가 안가니까.

본예산에 들어있는 이자는 당초에 기채가 이미 얻어져 있는 것에 대한 이자분을 계상한 것이고요, 추경에 올라간 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또 444억9,2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선이자입니까?

금년내에 이자를 줘야죠. 이번에 승인이 나서 저희가 440억원을 기채해 오면 당장에 7월달, 8월달 이자를….

그러면 그게 일시차입이에요, 장기차입이에요?

장기차입입니다.

장기차입인데 이자를 어떻게 가져오면서 선이자를 떼는 거예요?

원금은 2년 내지 3년 거치로 하지만 이자는 매월 지급을 해야죠.

가져 오면서?

예, 가져오면 그 다음달부터 이자는 계산을 해서 줘야죠.

그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월 이자를 지불한다?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분기입니까?

3/4분기, 4/4분기 것을 계상한 것이죠.

그렇다면 가능하네요. 그것을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강산 연수, 기타 관서운영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올린 것 등등을 포함해서 말씀해 보세요.어째서 그랬는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더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금강산 연수문제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북한에 다녀오신 이후에 남북교류가 많고 학생들도 금강산을 많이 다녀오는데, 학생들은 다녀와서 그 실정을 아는데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거기를 전혀 안가봤기 때문에 학생들보다 모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먼저 북한실정이라든가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접촉은 하겠지만 아는 것이 아이들 지도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사기문제도 있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교조나 한교조 또 교총 이런 교원단체에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올려가지고 한번 심사를 받아서, 물론 어려운 예산형편이지만 한편으로는 교원들한테 사기측면도 있고 교원이 먼저 알아야 아이들 지도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황이나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즉 말하자면 학과 과목에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금강산이 나옵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할 때 꼭 교과에 있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지도할 때 또 포괄적으로 지도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갔다 온 학생들한테 배우면 될 것 아니에요. 공자님도 어린애한테 많은 것을 배웠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아이들한테도 배울 점도 있고 배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아는 것이 아이들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서….

사기진작에다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부교육감님 답변으로써는 이치에 맞지 않고…. 꼭 그렇다고 본다면 교육복지위원회에나 실무자가 나오셔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내년예산에는 필히 갔다 와야겠다 하는 실정을 말씀드린다든지, 이런 제스처가 전혀 없어요. 제스처를 다른 데는 잘 쓰는가 보던데 의원들한테는 소 닭보듯 하고 이런 것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쑥쑥 내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심사해 달라고 내놓습니까? 갔다 온 학생들 가르쳐야 하니까 몰라가지고 배워야 할 입장이라고, 배우면 되는거예요,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남북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붐이 자꾸 증가되는데 남북문제 그렇게 소홀하고 간단하게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실제로 알고 보면, 언제 무엇을 내걸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는 인쇄비 무 해가지고 그러는데 추경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 입장에서는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조금은 불쾌한 감이 드네요. 우리 예결위에 와서 한번 실정을 사전에 말씀을 한번 하신다든지 교육복지위원회에 가서 이런 실정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절차 한번도 없이, 절차가 법에 있는 절차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교감도 없이 이런 것을 쑥쑥 내놓고, 내가 너무 폭폭해서 읽어보니까 기본지침을 어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불법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 가르치라고. 거기 가서 구경하고 오면 사기야 좋겠죠. 그런데 우리 나라 현실이 그렇게 안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 시장개척단 가서 땀흘리고 돌아다니는 것도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떠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교육자 입장에서 심도있는 사려깊은 제고가 필요해요.

유념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 또 한편 송구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은 이번 전라북도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편성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나 여러 여건으로나 볼 때 정치적인 부분도 좀 반영되었지 않냐 이런 것이 느껴져요. 선출직이라는 여건에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 여기에 서려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내일이면 모두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교육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공영옥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꼭 있을 때는, 교육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겠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예결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보시고 또 그런 타당성에서 똑같이 전라북도 교육학예행정에 대해서 염려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지 방해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적당히 편성해서 내놓으시면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시고 또 그것을 위임받은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지나간다면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안 331쪽, 332쪽, 335쪽에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전주고 본관 전면 증·개축공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고만요. 그런데 그 공사는 1998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죠?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했어요. 39억2천만원인데 '99년도에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금번 추경에 전주고 본관 전면 증·개축 시설비 39억 1천만원, 부대비 9천만원, 전주고 현대시설사업 10억3천만원을 재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확실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세워줬을 때 2000년도에 이월 안시키고 확실히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확실히 집행하고 이월 안시킬 수 있어요?

사고이월은 되겠죠.

그래서 그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공기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발주해서 착공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보듯 뻔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당초에 그런 심도있는 집행계획이 없이 전주고가 힘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적당히 놔 두고 또 안되면 그 다음에 또 세워놓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느끼셔야 됩니다. 농촌학교라든가 이런 때에 보면 단 몇 백만원만 지원을 해줘도 교육환경개선을 해서 진짜 학생들이 뭔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예산은 예산이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되는데 예산세워놓고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고 또 예산 세웠습니다. 그러면 총 40억원의 예산을 세울 것이면 올해 소화시킬 수 있는 20억원 세우고 또 2001년 예산으로 소화시킬 만큼을 세우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사업에서라도. 그런데 일단 예산확보해 놓고 그동안에도 사장되었던 예산인데 그 부분은 단일적으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청의 추경예산이 추경예산의 성격을 벗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자꾸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염려를 해서 함으로써 우리가 빠른 시간내에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협조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월시켜야 하겠죠. 공사기간하고 안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을 듣겠습니다.

국위원님께서도 좋은 충고 해주셔서 고맙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도 좀더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말로 그때그때 끝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 고맙습니다.

같이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또 특히 교육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김홍기 위원께서도 처음에 질의에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느 전문기관, 교수 이런 분들보다도 특히 능력있으신 분들이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고 현장에서 교육학예행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님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뜻이 좀 잘 반영되어서 연구되어 가지고 교육행정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8분 전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오전의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오늘 교육청 추경심사를 하면서 또 하나의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 전라북도 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구나. 그 단적인 예로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계속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켜서 안되니까 불용처리해서 그 예산을 또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교육청 관련된 공사시설비, 시설비관련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방침이나 지침에 어긋나게 방만하게 책정해 가지고 삭감되는 사례를 보면서 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예산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2년간 예결위원을 하면서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좀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과 계획을 통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말씀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부분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의 성질별로 특성을 검토해 보면 의존적 수입이 약 387억원 정도 되고 자체수입으로 677억원 정도가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자체수입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을 올려야 될 재산수입이라든지 잡수입이라든지 그런 성격의 예산보다는 아까 예산을 잘못 운용해서 이루어졌던 이월금 성격의 세입부분이라든지 또 교육청이 빚을 얻어서 쓰는 돈이 약 444억원, 이게 전체 수입에 비해서 66%를 점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과연 빚을 얻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세출예산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거의 다 교육행정에 포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69.5%가 이번 추경에 세출부분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교육행정비라는 목을 보니까 거의 경상적경비의 예산들이더라고요. 빚까지 얻어가면서 또 저저년도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해서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켜서 겨우 세운 예산들이, 더군다나 예비비까지 감액시켜가면서 세운 예산들이 거의 경상비적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부족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또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히 세워가지고 예산이 적기에 잘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 말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다 치밀하게 세워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고 또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단적인 예 한 가지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체수입성격으로 걷어들이는 수업료라든지 입학배정 수수료 이 관련법이 '99년 9월 2일날 개정이 되었죠? 입학수업료 관련해서 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가 작년 9월 2일날 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작년 본예산 당시에 이게 명확히 반영이 되었었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교육청이 업무를 소홀히 다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드리고, 어차피 예산결산위원회는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통·폐합학교 지원사업을 하는데 거의 예산들을 본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의 성격으로 해서 쓰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원래 통·폐합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통·폐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강당이라든가 이런 건립비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된 대로 못집행하게 된 것은 학교에 따라서는 강당은 현재 있는 특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해서 쓰고 그 대신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급하다,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회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강당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개·보수해서 쓰도록 하고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쓰는 것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되고 또 학교의 어려움으로 덜어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때 명확한 사업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본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조정을 해서 쓰겠다 라고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자체가 건전 예산을 운용하지 못한 아주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철저히 지양되어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예산의 문제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인월중학교 강당 신축사업으로 약 10억원을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보니까 관사를 짓는 등 도서관을 짓는 등 해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때 강당을 지을 필요가 없었으면 그것을 안지었어야지 그때 강당 짓겠다고 예산 세워놓고 관사짓고, 이것 잘 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이러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또 사립중학교 특별교실도 본예산에 대성중학교에 짓겠다고 해놓고 제일중학교에다, 학교 자체를 바꿔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익산교육청 소관의 도서구입액 하겠다고 1억원, 이것 학생들 여러 가지 독서장려하려고 도서구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사들을 위해서 도서구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반절이나 삭감해 가지고 에어콘 산다고 하고,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성중학교의 경우는 당초 '96년도에는 강당이나 이런 것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6학급 해가지고 학생수가 21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금년 같은 경우는 대폭 줄었어요.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본예산 당시 제일중학교로 편성을 했어야 옳지 대성중학교에 쓰도록 딱 해놓고 이 자체를 추경에 제일중학교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운용해도 정당한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히 잘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도서구입하는 것 반절 삭감해서 에어콘 산다는 것보고 너무 실망해 버렸어요. 세상에 도서구입한다고 본예산 딱 세워놓고 학생들은 책을 읽든지 말든지 교육관련 공무원들만 한 여름 시원하게 보내고자, 이것은 이 예산 자체를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적을 해두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시설비 의무부담과 관련해서, 대충 우리가 사립학교 시설비 부담을 할 때는 약 15% 내지 20%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많게는 30%∼50%까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을 시키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익산 이일여중이라든지 이런 쪽은 자부담을 시켰거든요. 제일중학교로 자부담을 약 20% 시켰고 호남제일고등학교도 시켰는데 전주 전일여고, 신흥고등학교, 전주 혜성중학교에 대한 자부담 부기가 안되어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전일고등학교나 신흥고등학교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사업인데 이미 자체부담금이 다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을 저한테 별로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적할 사항이 있겠지만 크게 교육청이 아까 지적한 대로 예산을 한번 명시이월 시켜서 또 사고이월까지 가서 갈때까지 가서 불용처리 하고 또 그것을 다시 본예산도 아닌, 어차피 금년에도 불을 보듯 뻔히 이월될 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경에 다시 심사를 해달라고 한 것은 교육청이 우리 의회한테 상당히 염치없는 짓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다 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 가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깊게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는 100% 이런 일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잠깐 질의가 계셨었는데 지방채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해 두고자 질의하는 것이니까, 지금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할 때 결국 상환을 어떤 돈으로 상환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발행 한 것이 주로 보면 학교신설이라든가 교원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또 교육정보화사업 이런 국책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기채로 해서 쓰라고 원리금상환도 교육부에서 해주겠다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대개 원리금상환을 교육부 중앙정부가 갚아주는 것도 있겠고, 결국은 우리 도민이 낸 세금가지고 갚는 성격의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라북도청 집행부예산은 제가 작년에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해서 지방채를 우리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에 나오는 대로 해서 갈음을 한다 라는 언뜻 들었는데 이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방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채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주민부담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중앙부처가 해야 될 국책사업을 중앙부처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기채로 하도록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으로 승인받는 것으로 간주하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부담행위로 상환되는 지방채는 당연히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여기 도청은 그렇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도 그 부분은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기채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 중에 200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보면 어제 결산심사때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은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갚아준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것은 원리금은 자치에서 부담하고 이자만 1%를 교육부에서 부담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년도에 지방채발행 차입하는 내용이 교육부에서 원금을 갚아준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서면으로는 안나왔고 다만 교육부장관님께서 회의때도 그렇게 했고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때도 모든 교육감들이 건의를 해서 그때 장관님께서도 공식적으로 그것을 확인했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여기 지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잖아요. 여기 계획 뒤에 보면 재원부담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있잖아요.

자체부담하라고.

어떤게 맞아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돈을 자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96%가 교부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교부금이 아니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자체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 글로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채승인 받을 때도 내용에 보면 원리금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이자는 교육부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결국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돈은 빚갚은데 쓰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자는 별도로 계산해서 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지금 학교 신설경비라든지 또는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교부금으로 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주는 돈으로 하고 이자는 별도로 주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그렇게 돼요? 부교육감님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저희들이 표현에서 원금을 자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자체 돈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제 내용은 교부금인데 저희들이 그 뜻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말이 안되는게 이자는 또 1% 교육부에서 부담한다 그랬어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면 교육부에서 이자 1% 부담하는 것도 교부세로 이름붙여서 내려오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지방채문제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또 교육부에서도 분명하게 회의때도 장관님이 말씀하시고 교육감 회의, 부교육감 회의 또 장관님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답변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도에서는 절대 부담할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것이더라도 교육부에서 분명히 부담할 것을 저희는 믿고 있고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그러면 이것 인쇄를 고쳐와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에서 기채승인해 준 승인서 공문을 보면 여기에도 재특자금 학교시설, 지방채 학교시설 195억 얼마 해가지고 원금은 시도교육청 부담, 이자 교육부 부담, 이것을 어떻게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갚아준다는 말로 해석을 하냐고요.

그 뜻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각 시도에 주면 그 교부금을 자체예산으로 보고, 그래서 자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것 문서상에 해명이 안되면 안돼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부담하라고 내려온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육부예산이 도 본청예산도 중앙에서 교부금 안내려오는 줄 알아요? 그러면 지방채 얻으면 교부금 갖다 갚으란 뜻이나 똑같단 이야기예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부금이 빚갚으라고 내려보낸 교부금이냐고요. 말 차제가 다르잖아요. 교부금이라는 것은 각 시도로 예산에 보태쓰라고 하는 것이지 빚갚으라고 한 것을, 여기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원리금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부금을 합해서 지방재원으로 알아서 갚으란 뜻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전체 국가예산의 11.8%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도로 내려오면 그 자체가 지방비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경비도 종전에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별도로 주었던 돈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기채로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 11.8% 예산이 세워져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에게 지방교부가 되면 그게 자체 재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을 내려보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목을 지어서 학교신설경비, 종전에도 학교신설경비라든지 정보화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재정교부금을 별도로 나눠서….

그러면 어제 결산심사때는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지방채는 왜 교육부에서 부담한다고 표현했어요.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왜 그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달라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국고에 내국세 11.8%로 해서 세워지면 그 자체가 지방비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교부금이 있으면 그것이 지방비인데, 결국 지방비로 갚으란 뜻 아니에요. 그것 말로 교육부에서 별도로 갚아주는 것이 교육부에서 갚아주는 것 아닙니까, 말 내용으로 보면?

그것이 결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이에요. 저희들 기채로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목을 지어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별도로 주겠다는 뜻이죠. 저희들한테 정부가 내려줄 수 있는 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나와 있는 지방교부금하고 양여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부담을 시키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방채문제는 이해가 안가니까 말을 확실하게 바꿔오든지, 어제 결산서에는 교육부 부담 딱 이렇게 해놓고 오늘은 또 내용이 다르잖아요. 말을 바꿔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갑니다.

지방채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분명한 것은 원금, 이자 할 것 없이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그 돈을 갚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구상으로 틀리다 그말이에요.

글쎄요, 어제는 교육부 부담이라고 했는데 자체라고 해서 표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교육부 부담이라고 써오세요. 그렇게 인정하고 해주면 몰라도 힘들어요. 이해가 가야죠.

그렇게 저희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기채해서 쓰는 것은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투자심사를 안받았다면서요. 학교시설, 교육정보화, 이게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서 안받은 거예요?

이 문제는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는 안받았죠?

투자심사는 안받았는데 그 관계를 생략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은 나도 여기 줘서 받았어요. 어디에 해당이 되어서 심사를 안받았어요?

여기에 투자심사제외대상이라고 있거든요. 학교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수용시설사업에 그 내용이 되어있고 교육부장관이 국가정책의 추진 또는 특별한 사유로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것이 결국 정보화사업 168억원은 그렇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심사를 안받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받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알아서 정보화사업을 하라고 교육부에서 내려보내 준 사업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에게 부족재원을 보고하도록 되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4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편성되어있는 것하고 현재 현황하고를 교육부에 보고해서 교육부에서 기채로 승인을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정보화사업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정책의 특별한 정책이에요?

지금 교육정보화사업은 교육부의….

그러니까 심사제외대상 사업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확실한 근거가 맞는지 안맞는지를 이 사업내용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인철 위원님

조금전에 지방채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답변한 것을 논리적으로 보며 교육청에서는 기채만 얻으면 되고 교육부에서는 빚을 주고 빚을 준 사람이 이자까지 갚아준다는 논리나 같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쓸 것이 없네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교육부에서 이것을 분명히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회의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국가에서 원리금만 상환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시행만 하면 이상이 없냐 이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달리 지방정부 교육청에서 지방채 원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우리 자체 수입가지고는 상환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겠고만요, 예정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지방채발행계획에 의해서 밑의 상환계획을 보면 상환재원이 교특회계가 뭐예요?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뭐고 국고지원은 또 뭐예요?

국고지원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증액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통상 국고지원금이라고 표현하고,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돈은 일단 교부금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은 자체재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다르잖아요. 국고에서 전부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재원이 뭐냐, 계획서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보면 이자는 국고금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증액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원금은 자체로 한 것은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면 저희들 자체재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 신설학교 경비라든지 그동안에도 별도로 그것은 교부금법에 의해서 교부금으로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부금이 총액으로 내려오지 않고 신설학교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가 많기 때문에 5000억원이면 5000억원을 떼어가지고 별도로 신설학교 경비로 해서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배분을 해서 주면 그것은 교부금으로 배분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그것은 자체예산으로, 그래서 이월금 같은 것은 다 자체재원으로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양여금이나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또 지금 국고라고 되어있는 것은 별도로 특별교부금이나 증액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국고라고 표현을 우리가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명확히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 사용하는 용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덜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아까 설명은 특별교부금이라고 해놓고, 특별교부금이 아닌 것으로 자체재원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아까 설명한 것하고 앞뒤 말이 안맞잖아요. 지금 이것으로 보면 일반교부금으로 상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알았으니까요, 아무튼 이 문제는 나를 이해를 시키세요.

예, 제가 고쳐서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대로 교육부장관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성문화 되어있는 것 있어요?

자료가 있으니까 이따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99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415억6,900여만원의 지방채권이나 차입금이 있는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을 안했고만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다 기다리고 있으면 교육부에서 이자랑 원금을 상환해 주니까. 우리나라 행정부서는 공평하지를 못하네요. 다른 부서에서는 기채를 얻으면 균등분할 상환도 해야 되고 이자도 상환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육부만은 빚도 주고 이자도 갚아주고.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특별회계는 자체세입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안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오전에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예산에 상정했다가 삭감된 부분들이 추경에 다시 계상된 것이 6개 목이 되는데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오전에 공영옥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묻는 것에 대해서 예스, 노만 대답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만, 교원금강산 연수문제 같은 것은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만 꼭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6개 사업부분이 본의 아니게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하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원래 심의해 주시면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증액시켰다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고 그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한번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성질의 것을 편성합니까? 추경예산편성에 부합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다시 상정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편성한 목적 그대로 본예산으로 대체하기 힘든 사업들을 찾아내서 추경에다 상정을 시켜야죠. 이것 올려봤자 뻔히 삭감되는 것을 알면서 다시 올리는 연유는 뭐냔 말입니다. 이 돈은 삭감이 되겠죠? 왜냐면요, 오전부터 쭉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심사가 과거부터 쭉 관행이 되어왔다 이말입니다, 4대때도 5대때도 6대때도. 집행부에서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예산심사는 할 필요가 없죠.서로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입장이 되면 저도 그런 마음이나 자세를 가질지 몰라도 이런 예산은 스스로 한번쯤 집행부에서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다시 상정을 안시켜야 됩니다.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6개 사업을 추경에 상정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는 예산편성 문제를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을 전체를 훑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몇 가지 꼬집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추경에는 삭감해야 할 것, 그것을 질의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안 335쪽에 전주고 현대화시설사업 10억3,600만원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액수도 상당히 클뿐더러 이 현대화시설사업이라는 것은 아직 농촌학교들은 아까 오전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몇 백만원이 없어서 현대화는 그만두고 아주 어려운 학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설들이 좋고 농촌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화시설사업이 추경에 느닷없이 올라오는 부분,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해서 현대화시설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전주고등학교 본관 개축문제는 이 학교 건물 지은지가….

개축문제가 아니죠. 335쪽요.

개축이 아니고 증축이에요.

이 부분은 전주고등학교에 특별교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교육부에….

아니요, 전주고등학교의 현대화시설사업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전주고등학교 현대화시설사업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특별교실 증축 그렇게 되어있거든요.10억3,100만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주고등학교에 특별교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7차 교육과정개편에 따라가지고 각 학교가 특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상태보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주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그 필요성을 교육부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판단을 해서 목적이 딱 지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온 목적지정이 된 사업입니다.

교부금으로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전주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을 하라고 사업이 지정되어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서,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죠?

그 돈은 39억원 있고 이것은 별개의 돈입니다. 금년 6월달에 내려온 돈입니다.

그것은 또 별개예요?

'98년 12월 20일날 교육부로부터 41억원 받아가지고 설계해 놓고 지금 불용액으로 해서 남았던 것은 39억2천만원 있고, 그것은 별도로 금년 예산에 서 있고요. 이것은 6월 13일날 별도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3,6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더 해보고,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5쪽, 396쪽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 있죠? 명예퇴직 당초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522명이었습니다.

철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12명 있었습니다.

12명 있는데 이것 빼고 예산올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예산에 올렸었는데 이미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 확정인원이 몇 명이에요?

510명입니다. 12명 차액분에 대해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57쪽에 아태잼보리 민간경상보조 예산지원하는 1천만원 있죠? 이게 지금 어떤 행사입니까?

이것은 한국 보이스카웃에서 아시아태평양 청소년들 잼보리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큰 행사를 하려면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몰랐었고 또 잼보리 청소년단체에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파악 못해서 반영을 안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국제적인 행사인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참가국 수, 참가인원 수라든가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본 위원은 다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403쪽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학교 및 유관기관 방문, 말하자면 본예산에서 쭉 했던 것, 1, 2, 3번, 기획위원회 여비성 있는 경비, 7가지고만요. 우리 위원님들도 나가면 그냥 다녀요, 자기 돈 가지고. 이것 다 줍니까? 2년 동안 저도 한 열흘씩 돌아 다녀도 돈 10원 한번 받아본 일이 없어요. 현장조사도 보리조사 다니고 자료빼고 돌아다니고 해서 보고하고 도정질의 하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10원 한 장 받아본 일이 없다고요.

이 부분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때 일부 조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조정했어요, 다 삭감되었어요?

전액 거기에서 삭감조정해서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금강산연수 문제는 공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문제예산으로 다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오전에 국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전주고등학교, 그 돈이 어떻게 나온 돈입니까, 성질이 어떻습니까? 오전에 했으니까 간단히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전주고등학교 본관건물이 28년 되어가지고 상당히 낡았어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공대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것은 위험한 건물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아까 길어질까 봐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여기 보면 전주고교 현대화시설사업도 그렇고 체육관 증축, 마한이라는 데가 뭐예요?

익산입니다. 익산교육청에 마한학생종합회관이라고 있습니다.

또 남원학생종합회관도 그렇고 교직원 합숙소 신축, 이게 40억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기 적성 교육활동지원, 이것도 41억원, 이렇게 40억원, 20억원, 10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 느닷없이올라와 가지고 쓰는 것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와서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에 239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남원학생교육원이라든지 특기적성교육도 11억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고 그렇게 해서 별도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95억원이 추가로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교직원 합숙소 같은 것은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해서 하는 교직원 합숙소 같은 사업입니다.

우리 도청 예산을 보면 교육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삭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행정을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는데, 만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도행정 집행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면 우리 예결위에서는 100% 삭감이에요.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해서 이 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문제예산으로 하겠고,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나마 이것도 추경에. 본예산에 올라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면 도청 같은 경우는 삭감인데, 이게 그나마 추경에 올라와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냐,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거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 마디로 말씀하세요.

원칙적인 방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다만 부분적으로는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원칙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셔봐요.

다만 도하고 저희들하고는 예산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시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법적인 조항이라든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추경에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느닷없이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교육청 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당연히 그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있는 과정속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이 되는 쪽으로 가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져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래도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오면 집행을 해야 절차가 맞는 것이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하고 예산하고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고 그것을 하려면 정부에서부터….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말을 못알아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 이말이에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됐어요. 제가 그런 고충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문제인데 지방채 얻은 것을 교육부에서 교육부장관이 이야기 해 가지고 다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이나 누가 정확하게 지방채 발행계획 뒤에 나온 학교시설, 교육정보화, 교원명예퇴직수당,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학교시설이나 교육정보화나 교원명예퇴직수당 지방채가 이자는 교육부에서 대주고 원금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육부에서 다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라고 표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철갑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교부금을 다른데로 쓰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앞으로는 못하게 되잖아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때 같이 설명을 올리면 어떨까요?

문제가 뭐냐면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나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빚만 얻어다 쓰다 보면 5년 후나 10년 후 가면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원리금 값느라고. 나는 그래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원금하고 이자내는 돈으로 교부금이 그만큼 더 많이 오느냐 아니면 기존대로 오는데….

강임준 위원님, 그것은 이따 회의 끝나고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들읍시다. 이것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나 모든 것을 심의할 때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문구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교육청에서 우리를, 아까 어떤 위원님이 표현했는데 꼭 둘러먹는 것 같아요. 그것은 꼭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설명을 들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법정전입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나가는 예산이, 이미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놓으신 것인데 금년도 도 본청은 추경예산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99년도 미교부액 30억원, 2000년도분의 1/2, 24억7,3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줄 예산이 이미 틀이 딱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2000년도의 1/2, 설령 1/2을 금년 안에 보태준다 하더라도 24억원만 가면 하는데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은 법정전입금이 30억원 차이가 나요. 지금 여기에서 준다는 사람 예산은 이미 딱 정해졌는데 이렇게 가공예산을 세워서 세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세출을 짜면 됩니까?

이 부분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법정전입금 문제는 지방세 26/1000을 법률적으로 저희들한테 당연히 도에서 주도록 되어있는 돈입니다. '96년도에 이 법이 시행되었는데 원천적으로 '96년도에 도에서 한 푼도 돈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도말로 정산을 할 때 1/2 정도씩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96년도부터 '99년까지 받아들여야 할 돈이 딱 있습니다. 또 2000년도에 지금 추경예산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야 할 지방세의 26/1000을 계산해 보면 받아들여야 할 돈이 261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입된 것이 175억5,600만원 전입 받았기 때문에 85억4,400만원을 저희는 받아들여야 할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5억원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도에서 30억원이 미편성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돈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로서는 예산편성을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보고하고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라도 넣어서 정산을 완전히 보고, 당연히 줘야 할 돈이니까 그 다음부터 익년도로 넘어가지 말고 당해연도에 꼭 전입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은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처음 '96년도에 53억원이 당연히 와야 되는데 미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1/2, 1/2 해서 조금씩 해주고 지금 남아있는 30억원이 미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금액이 틀린 것이 '99년도 미교부액이 30억6,80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금액은 맞을 것 아닙니까, 미교부액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2000년도분의 1/2이 24억원이란 말이에요. 도 본청에서도 계산으로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합하면 약 49억4천만원이고만.

그렇습니다.

49억4천만원이면 이것이 보태더라도 85억원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지금 도에서는 당해연도에 '96, '97, '98, '99년까지 저희들은 전입되어야 할 금액을 도의 결산서를 보고 26/1000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금액이 왜 다른가 하는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 추경까지 도에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받아야 할 금액은 분명히 261억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았는데, 벌써 금액에도 차이가 있고, 이렇게 도 본청하고 대화가 안되는 겁니까? 왜 총액기준에서도 금액이 다르냐고요. 그리고 이것이 도에서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못주겠다는데, 물론 법적으로 줘야 되지만,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도 본청에 와서 차압을 붙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년에 준다든지 아니면 금년 추경까지 준다든지 금년에 준다면 이런 예산이 맞아들어가는데, 금액도 다르긴 다르지만, 이런 대화도 없이 결국 동상이목을 하면서 가공세입을 세워놓고 이 가공세입만큼 또 세출을 세워놓고, 돈이 안들어오면 어느 부분에서 세출을 줄일 겁니까? 결국 대화가 안되어서 이대로 금년에 본청에서 넘어가는 돈이 끝이 난다면 이 가공예산 30억원만큼은 어쨌든 세출이 못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실컷 깎아봤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5억원 깎았다는데 실제로 25억원 깎은 것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 다 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가공예산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깎아봤자 그 한도 내에서 깎으면 세입예산 한도 내에서 돈 다 쓸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당연히 전입되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에 당연히 편성하고 도에 추경이 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워서 전입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의회에서는 심사를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도 본청에서는 이 금액밖에 없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가공예산을 세워서 세출예산을 짜면 우리는 어디에 기준해서 심사를 할까요?

위원님들이 이것은 당연히 법률적으로 저희들한테 전입되게 해주도록 되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 촉구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입으로 안잡을 수도 없잖아요.

저희들로서는 받아야 할 돈이니까 세입으로 당연히 잡아야 되죠.

세입으로 안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실지로 받을 수 없는 돈을 가공으로 세입을 잡아놓고 그가공 수치만큼 세출을 잡아놓는다는 결론인데, 만약 안들어와서 세입에 결손이 생기면 세출도 제대로 집행을 못한다는 논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지 가공예산이 되어서는 안되죠. 그러면 결국 이 세출예산이라는게 엉터리 예산 아니에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당연히 도에서 해주도록 되어있는 예산을 도가 전입을 안해줘서 예산을 안세우는 자체가 저희들은….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은 맞습니까?

지적해 주신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일단 예산 세입으로 잡는 것은 지출을 하기 위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안들어오면 지출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해야죠.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도에서 자기들 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납세자들이 반드시 교육비로 쓰도록 자기들한테 위임한 거예요. 도에서 주고 말고 할 권한이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당연히 넘겨줘야 할 돈을 도에서 안주는 것에 불과하고 우선 국가기관이 법을 위반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저도 지사님한테도 이야기했고 또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이런 것은 오히려 위원님들께서도 도에 촉구를 하셔가지고 지원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가지고 임의로 주고 말고 할 그런 성질의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저는 이제 처음 깊이 알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교육감 말이 맞습니다. 도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법적으로 건네줘야 할 부담이니까 당연히 먼저 떼어줘야 되는데, 도도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도의 결산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또 추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현실이 도하고 대화가 되어서 오케이 하면 가공숫자가 안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공예산이 된단 말이에요. 현실을 우리 위원들은 중요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이 안걷히는 것을 뻔히 예상하면서 세출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도 본청하고 소모적인, 떳떳하게 큰소리쳐서 달라고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대화는 안하고 예산만 슬그머니 올려서 가공예산 만들어놓고 우리 의회는 어디에 기준을 둬서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오늘도 이 예산심사가 끝나면 가는 길에 바로 들러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가공예산만큼은 가공지출이 되니까, 이것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안되어 가지고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위원들이 부당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예산하고 또 차액 30억원 만큼은 스스로 어디에서 좀 깎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금년 추경안에라도 이것을 세워서 준다든지 하면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쓰세요. 금년에는 내가 볼 때 틀린 것 같아요. 왜, 도 본청 추경예산이 끝나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진작 알려줬으면 이번 추경예산에다 세우도록 우리가 종용을 했을 텐데, 사실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지만 몰랐죠. 지금 도 본청은 추경예산이 끝났어요. 어떤 돈으로 줍니까, 줄 재간이 없어요. 우리 예산심사도 안받고 돈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도 본청에서 돈 받는 시기는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끝난지 알면서 가공예산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결산추경이나 3차 추경이 있다면 그때 넣도록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종용을 하고 그 예산은 어차피 금년에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쓰시도록 하고 이 30억원은 세입에서 깎읍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데 차라리 이것을 받도록 하고, 만일 이것이 정 안되면 정례회 추경때 정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엊그제 지난 달에 도 본청 추경예산이 끝나버렸어요. 추경예산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도도 정례회 추경을 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례회 추경을 12월달에 하는데 12월달에 예산 줘서 씁니까?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쓰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어차피 이것 12월달에 세입이 잡히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이 예산을 안잡아놓는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정례회 추경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삭감을….

국장님, 지금 직무유기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직무유기고 7억원 돈 날린 것 못받아낸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별도로 놔두고요, 이 문제는 좌우지간 위원장님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로서는 예산 자체도 안세워놓고 있었다 라고 도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5억원인가 얼만가 깎았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30억원에 맞추세요. 괜히 나중에 정리하느라고 바쁘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예비비로 삭감해 주시면 저희들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으니까….

있습니다.

없으시면 내가 마무리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세요.

예산안 404쪽에 보면 전화시설 1식이라고 하면 그 규모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식도 아니고 1식인데 그렇게 힘들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키폰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엔지니어가 계시면 말씀 해보라고요. 안왔어요?

예.

공위원님, 제가 그 말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1식으로 산출기초를 낸 것은 우리 위원들 무시한 거예요. 키폰이면 전화기 대수가 몇 대짜리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1식이라고, 이게 완전히 두리뭉실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짓들을 말아야 된다고요.

나는 그래서 몰라가지고 그에 대한 전문지식 있는 분이, 담당과장이나 계장도 좋으니까 설명을 해달라니까.

오늘 담당 계장이 못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만, 금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언제 알았죠? 대충 이야기 해봐요.

금년 2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후보자들 예탁금이 얼마씩이죠?

3천만원씩입니다.

그러면 몇 표 얻으면 반환하고….

10% 미만으로 득표하면 국고에 회수됩니다.

그러면 7명이 2억1천만원인가 그것은 흑자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선거 1,500만원이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예, 2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선거비용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선 지출한 거예요?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출에서 예비비전용 승인을 받으면 되지 왜 또 추경에 선거비용을 올려요.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고만.

소송비용이에요.

선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송이에요?

아직 선거 안끝났으니까 돈은 지출안했는데 오늘 승인 받아가지고 지출하려고 그런 모양이네요.

선거관련비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만. 선거는 끝나버렸는데 무슨 예산은 뒤늦게 올려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관련해서 예비비 선지출이 되었으면 나중에 결산때….

그 돈은 선거 이후에 혹시 선거관련해 가지고 무슨 쟁송이 있을까 해서 쟁송이 있을 것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산출근거에다 그런 뜻을 표시해야지, 이것 말을 얼른 둘러붙이는 이야기같고만.

그런데 그게 상당히 여유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사후에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것이고, 만일 안일어나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지만, 예삼심사과정에서 좀 느낀 것이 우리 본 의도는 이게 아닌데 저희 뜻이 위원님들께 제대로 전달이 못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다음 기회에 언제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예산구조부터 해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니까 이야기인데, 소송문제가 없을 때는 이 돈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나눠줄 거예요?

정례회 추경에 정리해야죠.

원칙은 우리가 잘못되어있는 것을 예상하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거죠. 혹시 사후에 소송비용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얼른 부교육감님이 머리가 잘 돌아가 가지고 둘러붙인 것이지 이게 선거관리비용으로 쓰려고 했던 것,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예상밖의 일이 생기면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더라고, 이런 것들이 분명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비전문가로서는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없게 해줘요, 고달프니까. 예비비 찾고, 소송 찾고, 나중에 결산추경 찾고, 그러면 이게 어지럽잖아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 좋은 충고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임시방편적으로 답변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반성할 것 반성하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사업계획도 세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정말 하나하나 꼬집는 내용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지켜보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본 위원도 의원생활하면서 보니까 과거에 중앙에서 내려온 교육감이 했을 때는 얼마나 방만한 예산을 마음대로 썼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했으니까 이 정도로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야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기 전에 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다 지적하셨는데, 일반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안했어요. 이것 정말로 지적을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본청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일반운영비가 사실은 산출근거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대개 일반운영비의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놓고 남아도 거기에서 남는 것이고, 도 본청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충분히 자기 과에서 일어나는 1년간의 운영예산을 본예산에 거의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굉장히 추가되었거든요. 물론 좀 깎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개 굉장히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일반운영비라는 항목의 취지에도 좀 맞지 않고,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위원들하고 더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병수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