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안건 성정에 앞서 금번 제47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에 대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7월 8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의 일정과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금번 제47회 제1차 정례회는 제3대의회 후반기 출범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뜻깊은 정례회로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주요부서 과장들이 교육 참가를 이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발단은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상급 결재자들의 평소 대의회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의회를 대표해서 시장님께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스스로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열린 의정을 통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장제의) ·전 병 국 의 원 ·김 동 조 의 원 ·장 복 규 의 원 ·안 병 용 의 원 ·최 인 식 의 원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전병국의원, 김동조 의원, 장복규 의원, 안병용 의원, 최인식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 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 시간은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과 의사진행 및 기타 발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횟수는 시정질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충질문은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에서 본 질문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마치신 다음 집행부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충질문 의원 순서는 원 질문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원 질문 내용의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할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의원입니다. 시민 본위의 시정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7회 임시회와 제41회 정기회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인근 도시를 잇는 영주∼예천, 영주∼안동간 국도가 아직 2차선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과 고속도로 IC를 잇는 영주∼장수 구간의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 또 국도 5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한 문수면 진입도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풍기 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풍기 온천 민자유치 추진상황으로 민자유치에 의한 추진방침이 결정된 후 지금까지 몇 차례의 사업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 협의과정에서도 집행부는 협의중인 사업 희망자가 있는 것을 밝혔는데 현재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온천개발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자유치가 어려울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의 결과가 미미하며 또 인근 예천군이나 문경시와 같이 시 직영의 시욕장 형태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시적인 성과없이 44억여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97년 기채액 10억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등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3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안동 및 인근 도시의 대규모 농산물 유통센터의 설치로 인한 농산물 위판물량 유출확대와 우리시 상권 위축을 염려하였고 현재 이러한 염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농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는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41회 정기회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본 의원이 도농복합형 도시인 영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하여 설치한 부석, 풍기, 영주농협공판장의 운영부실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며 수립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였는데 그동안 공판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셨는지 그간의 성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남부지역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으로 남부순환도로의 조속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펴고 계시는지도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도시를 잇는 도로확·포장에 관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류비용의 절감과 인근 도시들과의 경제적 교류등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낙후된 도로시설의 정비가 필수적인데 현재 영주∼예천, 영주∼안동 구간의 도로는 2차선으로 지역 낙후에 큰 원인이 되고 있어 조속한 4차선 확·포장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영주∼장수간은 고속도로 개통시점과 함께 이미 4차선 개통이 완료되었어야 하는데도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수면 진입도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통관련 사업 시행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주∼안동간 국도 5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인한 과선교 교각 설치로 문수면 진입도로의 노폭이 협소하여 질 뿐만 아니라 곡선구간이 더욱 심화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팽배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시장님의 답변에는 명분과 신뢰가 없는 응변식 답변은 자제하시고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이 지역발전에 대한 영주시민의 간절한 소망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병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계시는 바를 읽었습니다. 풍기온천에 대해서 우선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각도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보면은 2000년도 1월 20일날 민자유치 고시를 해서 1차공모에 희망자가 없어 다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44회 임시회시 시설비 동의안을 받아 2차 공모를 했으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부족해서 경북전문대학과 동양대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홍보도 했습니다. 민자유치에 관광개발이 가능한 관광지 지정을 6월 26일자로 받아 놓았습니다. 또 집행부는 자칭 민자유치의 모범도시인 대구시의 민자유치 계획표를 도입해서 2000년 6월 6일 입찰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시장님께서는 경기 침체로 보는데 본 의원의 뜻은 틀립니다. 이젠 온천의 필요성, 만족감, 건강성 및 수익성, 인지도는 이미 그 가치를 지나가는 시점으로 봐집니다. 경제적 수익성보다는 관광보조사업으로 인식하여 온천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 시점입니다. 또 투자자가 투자를 지양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마는 찐빵에 고물이 없어도 맛있게 먹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은 요즘은 찐빵에 고물 속을 넣어서 줘도 맛있는 속만 먹고 나머지는 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경기 침체로만 민자유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견해 차이가 아닌 행정시행상의 미숙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견해가 현실화로 가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글로벌화 시대에 대비해서 온천의 건립은 합당하나 사양사업으로 인식 다소나마 축소를 해서 시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때문에 시욕장 건립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집관로 완공 시점이 2001년 12월, 여기에 맞추어 고속도로 완공도 2001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시욕장, 시가 지정하는 시욕장 또는 민자유치 온천장을 그 시점에 개장을 해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민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영주시민의 지팡이로서 업무수행을 훌륭하게 하시고 민의를 최선으로 여기시며 이번 시정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신데 대하여 시민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몇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수면 집입로 우회도로의 사업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시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장 사진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 사진을 보셨습니까?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재정이라든가 지역쪽으로 위치에 의해서 도로의 현대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도로 기반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다고는 시인하시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고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금 시간이 11시 2분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동양대학교 이사장님께서 온천개발하시고 싶은데 여론때문에 못한다고 하니 그럼 시정 홍보비는 어디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이것 사업자가 없어서 적자 운영을 하면서도 맡겠다는 것인데 시정홍보비는 어디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그리고 온천개발 오수관로매설 시기는 언제까지인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복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제47회 영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의 주요 시책사업 10건에 대한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중대한 계획변경으로 가져온 재정손실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선시장 출범이후 지금까지 시정의 주요사업중 지금까지 의회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도있게 다루었던 쟁점사항을 간단히 열거하면서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주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 5년간의 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며, 재정여건과 위치가 부적정해서 시장님께서는 재검토 의사를 밝혀 왔고 아직도 확고한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인적 물적 손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용역비만 해도 4억6,000만원으로 현실적인 시각에서는 참고 자료일 뿐 본 건은 폐안에 가까운 서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온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병국 의원님의 세심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시행착오로 가져온 재정손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사업기간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온천수를 찾기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 오셨고 그 결과 양질의 온천수를 발견한데 대해서는 우리의원들 뿐만 아니라 14만 영주시민이 환호를 지를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온천장 설치계획은 설계용역과정에서 탁상공론에 불과한 너무 이상적인 스케일로 인해 경영의 타당성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여 현재 건축설계비만 2억여원 가까이를 낭비해 버리고 민자유치 방향으로 변경하여 특별한 실적없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사 박물관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인데 아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무보고시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나열해 보며 과연 우리지역에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깊이 고뇌했던 부분입니다. 소요예산액 100억중 일부인 10억원이 국비지원된 사업이라 해도 제고의 여지가 있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4천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술용역까지 해보았지만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 했습니다. 역시 시정추진의 과정에서 빚어진 실정의 한 부분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자연사박물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지 않기를 단호히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한가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은 곧 돈입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즉 행정공금이며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쓰여져야 할 양심에 바탕을 둔 민생자금입니다. 힘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지만 지역여건에 불합리하고 지방비 부담에 무리가 있다면은 과감하게 받지를 않든지 즉시 반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반납이 아까워 실현가능성이 없는 방대한 사업을 쥐고 있다면은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국고의 손실이며 일관성 없는 사업시행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으면 재정자립도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있어 사업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 읍·면·동 직원이 체납세 몇천원을 받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체납자를 찾아다니며 체납세를 받는 공무수행을 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 체납세를 받기 위해 고생하는 직원을 특별히 면담하거나 격려해 주신 일은 있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계신다면은 예산집행에서 돈줄이 어디에 있든간에 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관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기주의에 낭비되는 예산이 많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한계라고 하더라도 재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책결정의 판단을 냉철하고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시장님 ! 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중앙관서 사무관까지도 찾아가 부탁을 하시는 열성과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지명도를 높여 왔던 현역의원들과의 직접, 간접적인 교분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 왔으며 사흘이 멀다않고 밤길을 이용해 서울을 오르내리시는 시장님의 열의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정말 아쉽고 통탄스러운 것은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에 대한 오늘의 상황이 목적은 좋았지만 과정속에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어 눈에 보이게 시행착오와 실정이 들어 나는 사실을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 1998년부터 끈질지게 끌고오던 시립납골당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끄럽게도 한편의 촌극으로 까지 비유하고 싶은 행정의 일면이었습니다. 시민의 정서가 아직까지는 납골당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와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입안하셨던 책임자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국비 1억원이 아까워 쥐고 있다가 무리하게 착 공까지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국비 반납을 지연시킨 사례가 큰 경험과 교훈이 되기에는 했지만 반성의 강도가 약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운영의 거시적 안목에서 철학적 사고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로인한 재정적인 손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문화유적권 관리사업중 선비촌복원 공사에 있어 역사적 고증의 결핍과 건물배치의 불합리한 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선견지명이 있어서 시책의 발상과 계획은 매우 뛰어나시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선비촌의 모습은 어디로 지향하고 있는지 매우 불안스러워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400억원의 예산은 우리시의 재정여권을 고려해보면은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선비촌 건물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관리운영 계획도 없이 건립되어 보존과 관리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과연 선비촌의 복원 공사라는 사적고찰과 고증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공사라 생각되며, 많은 시민들도 본 사업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소수서원 앞 특판장 운영 미실시와 주차장 포장사업 계획변경에서 가져온 예산낭비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시장님이 먼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판장은 충분한 검토없이 9억2,800만원 예산을 들여 잘 짓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의 판단 잘못으로 사실상 사장되고 있고 주차장 부지는 조경을 곁들여 조성한지 1년만에 철거하고 지금 포장하고 있는 예산낭비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로, 영주정보화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를 비롯하여 시정 보고대회와 각종 홍보자료를 통하여 풍기읍 산법리 일원에 민자 420억, 국비 46억, 지방비 48억 등 총 514억원으로 10만 6천평 규모의 영주정보화 단지를 추진하겠다며, 1998년 12월 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999년 12월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않고 집행부에서 금번 정례회에서 보고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2000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에서 제외되어 국비 미 지원사업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재원 확보에 대한 세심한 검토도 없이 성과위주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용역비 2억2,000만원만 낭비하였고 시민들에게는 실망만을 안겨준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여덟 번째로 서천 고수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천고수부지 조성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시장님 또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1997년 11월 25일 9,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서천고수부지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8년 2월 18일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41회 정기회에서 동료의원이신 권영욱 의원께서 서천고수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영주시민만의 독특한 방향에서 고수부지 활용방안을 적극 연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또한 금번 정례회에서 보고한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의회에서의 답변은 필요에 따라 답변을 하시고 예산 또한 계획성 없이 그때 그때 마다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홉번째,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내에 건립된 시립도서관입니다. 지난해 착공당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시공을 결행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설 준공된 상태로 우뚝 서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때가 언제될지 정말 요원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 보십니까? 항간에는 곳집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건축을 해야 됩니까? 국·도비가 아까워 무조건 짓고 보자는 것이었습니까? 7억원의 예산이 유익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처럼 둥둥 떠 다니는 모습 같아 머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열 번째, 대도시에 설치해 놓은 농산물 직판장 관리실태입니다.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을 들여서 벌써 4년간 운영되어 왔지만 지금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영분석을 해 얼마만한 재정손실을 가져왔는지 정산을 해 보셨습니까? 당초의 계획과 현재의 실적과는 어떠합니까?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직판장 시설의 재산가치 손실과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지적한 10가지 사안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책임의 한계를 묻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난 회기중 의회 출석하여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선시장 출범이후 엄청나게 추진해왔던 시정추진 시책사업이 금년에 상부관서로부터 평가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안사업들이 대부분 추진과정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본의아니게 무리한 행정을 했었다는 실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위에서 나열한 예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행정적 금전적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시장입니까? 부시장입니까? 아니면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담당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수립의 입안은 간부공무원과 시장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사업은 개인사업과 달리 사업의 변경과 중지를 단순하게 결정할 수 없는 매우 까다로운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지향하는 길이 잘못 되었는지를 알면서도 중단을 시키지 못하고 무리하게 끌고가는 경우 대부분의 간부 공무원은 과감하게 시장님께 소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른바 정무직 공무원이신 시장님의 의도에 부응하다가 큰 시행착오에 직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전력하시고 매사에 합리적이며 과묵하신 성품으로 관선시대의 시장과는 달리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행정을 집행해 오셨습니다. 또한 지금하고 있는 사업장을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작년 한해 시청 버스로 엄청나게 시민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목적에 두고 전시행정의 폐단이 살아지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염려했던 것처럼 역점사업의 시행착오와 대부분 간부공무원들의 소신없는 보고와 시장님의 시정 비젼을 실사구시에 두지 않고 과욕에서 온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인정하시는 지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의 실패나 시행착오를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지 모르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지 이 또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적 오류나 예산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나열한 10가지 안건에 대한 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본 의원은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동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입니다. 본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한가지만 시장님께 언급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잘못한 일에 대해 반성하고 인정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사한 이유나 변명은 가장 치부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몇가지 지역시책사업에 대한 시행착오와 실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신다면 시민들로부터 관용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께서 주요시책사업 몇 건에 대하여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답변해 주었습니다. 37회 임시회시 동료 의원인 석동옥 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이러한 사업은 해당단체 또는 관련자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단체와 해당단체에서 요구가 있다면은 시장님께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예산은 작년에 7억이 확보되어서, 부지 매입비로 7억이 확보되어서 명시이월된 상태이고 금년에 국비 10억, 도비 3억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 7억이 있는데 7억은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사실 삭감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비부담 지시가 된 7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하고 작년에 명시이월되어 있는 7억하고 해서 27억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결국 시비 7억이 미확보된 상태에서도 국비지원 관계상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됩니까? 확보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없다면서요?

의장님 한가지 의사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재창 의원 발언하십시오

보충질문은 시간이 10분이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법을 어느정도 준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려 보충 질문이 3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질의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너무 혼자 일방적으로 많은 시간동안 질문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의장님께서는 제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개회하기전에 제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간단 명료하게 좀 질문을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시장님도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핵심만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꾸 답변과 또 질문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김동조 의원님 질문을 조금 간략하게 핵심만 좀 이야기 해주시고 시장님도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문제를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의사진행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여섯번째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1,000여평에 45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지었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단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400만원이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급아파트를 지어도 평당 가격이 250만원, 300만원 드는데 청소년수련관1,000여평 짓는데 45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고 또한, 2001년도 재정계획에 보면은 숙박동을 25억을 들여서 421평을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당가격을 계산해보니까 598만원정도, 평당 가격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다면은 특급호텔을 지어도 건축비가 되고 남을 정도의 금액인데 이러한 계획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오섭입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판장 건축비는 6억1,300만원입니다. 9억2,800만원중에 나머지 금액은 특판장 앞 부지 매입비, 현재 주차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토목공사가 되겠고 순수한 건축비는 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원입구에 현재 조성중인 주차장 경계석 문제는 당초 구입물량은 673개가 되겠습니다. 변경물량은 520개입니다. 그리고 제거했는 물량은 153개가 됩니다. 제거했는 물량에 대한 공사비는 도급액에서 64만2천원을 감액하고 물량은 현재 서원 뒷편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대로 서원 뒷편 조경사업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 보고서에는 건축비가 6억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은 6억1,3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62.89평을 건축하면서 6억1,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었길래 도대체 62.89평을 짓는데 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것도 특수 설계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마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그위에 지붕만 기와로 씌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 그러면 '98년도 9월25일날 건축을 해가지고 3차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충분한 검증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조 의원님 질문이 많이 있습니까?

1분정도면 됩니다.

빨리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과중한 사업투자로 인한 IMF 관리체제로 국가적 위기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채무부담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온 나라가 저비용 고효율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은 예산대비 채무부담이 9.6%가 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정말 아쉽습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촉구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시책 발상은 매우 좋았습니다마는 지금 질문한 주요시책에 대하여 오늘까지 시행과정에서 실정을 인정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김석동 의원입니다. 너무 잘못하는 것만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유적권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유적이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유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비 하나없이 선비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유교문화라 그러면 전시 박물관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게, 조금전에 김동조 의원도 이야기 하듯이 집행부의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서건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건식 의원입니다. 김동조 의원 시정질문의 핵심은 10개부분 주요시정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재정손실이 있다면은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주로 추진과정의 해명과 차후 대책위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가지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본 질문의 핵심인 재정손실부분만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IMF 등 국가 경제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국도비 및 시비 재원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의 중지나 사업축소 등의 재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 12월 설계용역 발주를 하여 주변 여건과 재원 확보등에 아무 방안이 없이 방만한 사업 추진에만 취중하여 당초 승인된 예산 150억원에서 오히려 80억원이 증가된 230억원이 소요되는 실시 설계도서를 '99년 7월 납품받으므로서 용역설계비 4억6,000만원이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회에서는 작년 10월 16일과 12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무려 4억6,000만원 기 투자된 실시설계 납품도서는 수년간 방치후 일부 활용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4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손실 부분이 있고 예산사정이나 주변 여건등으로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4억6,000만원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이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정 손실과 행정력의 낭비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손실과 행정력의 낭비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안되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종합문화예술회관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설계가 되었고 또한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의 종합설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예산확보의 방안 대책도 없는 상태이므로 국비 3억원, 시비 4억원이 투자가 되는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의회에서 수차례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하였으나 3억원에 연연하여 '98년 12월 24일 도서관 신축 공사를 분리하여 먼저 착공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변 여건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관하더라도 이용가치가 거의 없는 애물단지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도서관을 별도 개관을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임시 진입로 별도 개설, 각종 시설비 즉 냉·난방시설이나 전기소방시설등이 별도로 추가되게 되었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계획대로 준공이 된다면은 임시로 설치된 각종 시설의 설계비 등은 재정 손실이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선비촌 복원공사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때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순흥∼단산간 지방도로에서 볼 때 선비촌건립 장소가 저지대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고래등같은 기와집이라는 말이 있는데 새우등만도 못합니다. 또 그곳은 상습 안개지역입니다. 곧 습기가 많다는 말인데, 한옥 와가는 목재와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재와 흙은 습기에 매우 약한데, 약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습기에 약한 목재와 흙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석동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석동옥 의원입니다.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것부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설계도서 심의는 도설계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서대로 건축물이 시공이 되었다고 과정한 다음 재정 운영 및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검토해 보셨다면은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김동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복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권영욱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가흥동 임대아파트 입구 우시장 진입도로, 금년도에 예산이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3억 공사를 언제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임경섭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지금 현재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관계부터 먼저 시행이 되면은 보상부터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으로는 보상과 도로 확포장을 함께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보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부터 하고 그러면 감정하고 절차는 전부 해놓았습니까?

지금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 사유는 그 진입로가 가흥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그 지역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 분리해서 빨리 추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가흥구획토지사업자에게 우선 그 지역부터 먼저 시행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결국은 시에서 3억원 예산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 임대 아파트 입구 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거기에 가흥1,2지구 택지개발에서 말이죠 그것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에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시에서는 택지조성사업 구역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보상을 추진할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이 착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역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획정리 사업자가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자가 거기서 지금 하겠다고 시에서 그렇게 미루고 있는데 3억원은 그전에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협조를 안해주면은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매입을 해서 공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사는 지금 현재 장기 공사입니다. 지금 3년 내지 5년공사로 하고 있는데 이 도로도 무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확실하게 안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구획정리 사업자와 다시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은 질문한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장복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각 4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이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작물 재해에 대한 지원 대책과 대형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축소지정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병국 의원께서 대형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셔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화, 개방화의 영향으로 농촌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농업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상 이변까지 겹쳐 봄이면 우박피해 걱정을 해야하고 여름이면 장마 걱정을 해야 합니다. 올해도 5월 19일 북부권에는 우박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나오셔서 농민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본 의원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재해지원에 있어서 시에서도 재원을 조금 더 마련해서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 재해 기준에 의하면 대파대, 농약대, 이재민 구호대 3가지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데 생계지원과 중·고등학생 학자금과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시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로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상습적인 농작물 재해에 대비토록 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백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동료 의원인 허정진 의원께서 지난 제34회 정기회 및 제41회 정기회시 두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지역 소백산 국립공원내 300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공원구역인 인근 단양군의 경우 해발 450m이상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된데 반해 우리 시 지역은 해방 300m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 시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41회 정기회시 허정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시는 '93년부터 국립공원 축소를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을 위한 용역 결과 최종 결정시 우리시의 의견이 가능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을 7월중 각 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공청회와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 연말께 공원구역을 결정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들이 국립공원의 구역의 축소 조정을 원한다면 단양군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해발 450m까지 축소 조정할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두가지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병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다니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도수 의원님!

윤도수 의원입니다. 농작물재해대책 기금조성에 대해서 시장님은 우리시의 재정 형편이나 타시군 이 어떻게 하나 알아보고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 다른 기금은 5, 6건이 조성되어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작물에 대해서는 가격안정 기금이라든지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문제이기에 연간 몇억씩이라도 해서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은 조금이나마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윤도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 의원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이 33년전 지리산, 덕유산을 비롯해서 전국에 20개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20개중에서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4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영역을 물고 있는데 그동안 33년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금번에 환경부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조정하겠다는 중앙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직원을 출장을 보낸다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해서 정말 불편한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될지를 잘 파악하셔서 보고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뜻이 계신 지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안병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4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추진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복더위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지역내의 LPG가스 충전소 이전 대책과 도심지 도로 보행권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LPG충전소 이전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제3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바 있는 LPG충전소 이전 대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 다시 한번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심히 안타까운 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휴천1동 주민 6,583명, 휴천3동 주민 13,056명, 하망동 주민 8,384명을 합치면 2만8천여명의 시민들이 하루하루 불안해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재임하신 지 5년이 넘도록 시민의 안정에 가장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LPG가스 충전소 이전 대책에 어떠한 대책을 세웠었는지 답변을 구하며 지금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천1동 소재 LG정유, 호남주유소 그리고 영주 가스충전소가 주택가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불안을 가중시켜온 LPG충전소는 가스 수요자가 영주 전역 주민이고 보면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아야할 입장인데도 적반하장격으로 언제 평화로운 우리 가정과 마을을 단숨에 잿더미와 울음바다로 만들어 버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얼마전 충전소 앞에서 아토스 승용차가 주유소 옆에서 전복되어 주위에 있던 많은 시민들이 그때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시민의 생명을 이렇게 수수방관 상태로 방치하실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시장님이 직접 발 벗고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을 유치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선비촌 복원공사, 옥녀봉 휴양림, 소수박물관 등 영주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있어야 영주시가 있고 시장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8년 9월 중순 부천시 가스 충전소 폭발사고와 '98년 10월초 전북 익산의 동양가스 충전소 폭발사고의 엄청난 피해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부천시의 경우와는 또 다릅니다. 충전소 옆에 주유소가 위치해 있고 충전소 뒷면 6m이내에는 영화인촌이라는 성냥공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난다면 연쇄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우리시 전역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발전보다는 예방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강한 의지만 계신다면 쉽게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시장님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20명이 서명운동도 불사하겠습니다. 불매운동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을 원망하고 사업주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미루어 오셨는데 오늘은 특단의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도로의 보행권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는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공감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41회 정기회에서 동료의원이신 권영하 의원님의 보행권 확보와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심지를 보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신호기 설치와 노상주차장 교정 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연 이에 대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영주초등학교 앞에서 조흥은행 앞까지 그리고 구 역전통로와 구 안동통로를 도보로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심지는 다른 도로도 거의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곳이 시민들이 도저히 걸어다닐 수 없는 차와 사람이 뒤엉켜 다니는 무법천지의 도로입니다. 또한 농협시지부 앞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주변의 노상 주차장을 폐지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교통신호 체계의 문제점은 고사하고라도 출퇴근시간대에 이 지역을 이용해 보셨으면 이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짐작하고 계실 줄 압니다. 지난 일요일 친지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는 어떤 출향인사가 남서울예식장으로 가려고 구 역전통로를 지나면서 고향 영주가 왜 이모양이냐고 역정을 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도심도로가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시장님은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시정은 주민불편 따로 시정따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시가지 도로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심도로의 일방통행제의 도입과 무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견인차량제도의 도입, 그리고 근무 시간내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인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서 2001년이라는 날짜가 나왔습니까?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임경섭입니다. 지금 충전소에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조를 하고 종용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전을 목적으로 지금 형질변경을, 용지를 확보해서 형질변경을 할 계획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주 측에서는 이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은 2001년도에는 이전을......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이전하는 것은 국장님 추측으로 쓴 것입니까?

본인과 협의한 결과 ......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질문에만 답변을 하세요?

사업주와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 누구하고 협의를 했느냐고요? 국장님이 협의를 하였습니까?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 누구입니까?

담당과 사업주가 만나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말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2001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전부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화인촌 이렇게 해서 답변을 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혹시 영화인촌에 몇번 방문을 하셨습니까?

영화인촌에는 직접적인 근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못 들러 봤습니다.

영화인촌에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실무선에서는 방문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답변자료를 어느 분이 하셨죠?

지금 담당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방문을 했다고 국장님있는데 보고가 왔습니까?

저한테 보고서를 가지고 시정질문 답변 자료를 만들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하였습니다.

국장님! 되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중 한분이 사업주와 직접 만나봤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옮길 뜻이 전혀 없는데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고 재임 5년동안 시종일관 변명만 해왔습니다. 충전소가 폭발을 한다면은 사방 1㎞ 피해가 온다는 내용으로 TV에 방영된 일이 있고 과장님께서 외국 출장중, 지금 과장님께서 외국 출장하던중에 직접 목격한 사실은 탱크로리 차가 폭발하여 피해현장을 보니까 정말 참혹하다는 말씀을 한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도 하는게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영화인촌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7가지 염소산칼륨 7가지가 혼합하여 위험한 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7가지성분은 악요, 염요, 활석, 기조토, 아연화, 파라피락스, 정립, 정립이 성냥, 이것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성냥옆에 시커먼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 유독성 가스를 발생하므로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질식사를 할 뿐만아니라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위험한 폭발물입니다. 파라피락스는 준 위험물로 알기쉽게 양초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터무니 없는 보고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의없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답변한 것은 의원을 모독하고 14만 시민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봅니다. 엄중질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인식 의원님 답변서가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답변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전혀, 내용에 보면은, 현장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이 답변서를 받고 어제 저녁 9시부터 공장에 가서 사실 확인을 다 해보았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직원이 충전소 업주도 만나보고 영화인촌도 가보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화인촌은 전화 한 5분정도 통화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세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전화상으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담당이 전화통화도 하고 또 현지에 주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업무로 거기에 안가도 그 위치라든지 도면상에서 전부 표시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담당이 전화도 하고, 그 지역은 항상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도면상 표시를 해서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의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최인식 의원님 제가 조금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고서, 답변서 서류상에 2001년 가스충전소를 옮기겠다 하는 답변서를 내놓았기 때문에 최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최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업주가 현재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가스 충전소를 옮길 의향이 없다 골자는 그것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히 2001년까지 옮긴다는 근거를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서에는 현재 사업주가 중심가에서 떨어져 외각지에 부지 한 5,000평 정도를 확보해서 금년중에 부지정리를 완료하고 2001년도에는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목적하에서 지금 부지를 매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지에 언제, 어느 시기에 정확히 설치할지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형질변경 신청이......

국장님 아까 그 이야기에 대해 제가 질문을, 답을 드렸을텐데요? 우리 동료 의원 20명중에 한분이 직접 만났습니다. 전혀 의사가 없어요.

최인식 의원님!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답변을 들어보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 답변서, 의원님께 배부된 내용에도 2001년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한다, 안한다고 명시가 된 사항은 아니고 이땅 5,000평을 매입한 것은 이것을 목적으로 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도 2001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드릴까요? 과장님이 제가 의원이 되고 3명이 바뀌었습니다. 대구로 가신 분이 저한테 2000년까지 옮긴다는 서류를 주고 갔어요. 그분 지금 대구에 가셨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바뀔 때마다 연도수가 바뀌고......

최인식 의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LPG충전소 이전 서명운동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명의 의원 또한 14만 시민을 위해서 앞장설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최의원님 ...... 시장님이 법적으로 앞장서는데 하자가 없으면은 앞장을 서겠다는 그런 답변이신데 ......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께, 시장님께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서명운동에 동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도 빠른 시일내에 가두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영하 의원님!

권영하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정질문과 성실하고 세심한 답변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지난 41회 정기회시에 도심지 노상주차장 조정 등 교통체계의 개선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당시 답변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서에 보면은 농협사거리 신호등 설치는 관계부서의 심도있는 검토 미흡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이대로 좋은지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경찰서에서 공청회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일방통행 문제는 공청회에 참석한 전원이 다 좋은 방안이다. 또 현시점에서 가장 잘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신호등 문제는 원래 설치할 때 본래의 기능은 점멸등이 아니고 신호체계를 받아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이후 준공을 하고 며칠까지는 정상대로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한 이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교통소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소통이 오히려 마비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다시 점멸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변의 시민들이 왜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왜 본래의 기능대로 하지 않을 바에야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제가 이 시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최인식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회와의 약속일 뿐만아니라 14만 시민들과의 엄숙한 약속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하신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9회계년도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 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