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맨위로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인은 지난 2년의 전반기 의정 활동을 뒤돌아 보며 느낀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중요한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으나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재대로 부응하지 못한점 마음속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남원시 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지도를 해주시고 때로는 따갑게 질책하여 주신 시민단체와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 23명 의원은 시민 여러분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여러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선출해주신 시민들의 일꾼일뿐이지 공직자도 아니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 특수 계층도 아닐뿐더러 시민위에 군림하는 그런 집단은 더욱더 아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남원 시민이며 시민 여러분의 영원한 이웃이며 동반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 가짐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남원을 걱정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면 어떠한 댓가도 바라지 말아야 되고 누구에게인가 보여주고 밖으로 드러내기 위한 겉치레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한 일을 내세우고 성과를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상대를 비판하고 중상모략하여 반대 급부적인 효과를 노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되며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건전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동반자적인 자세가 우리 남원에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남을 헐뜯거나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대접받는 풍토가 조성될때 남원시민은 화합하고 발전하고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그동안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할 남원시 의회가 시민과 시민단체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일하고 싶은 의욕을 잃은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으며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시 의원이 되었는지 하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되어본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의회에서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시민단체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의회 본연의 임무인 시정을 적절히 견제하고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11만 남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총매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남원시 의회가 될 것을 굳게 약속 드리고 부디 건전하고 애정어린 눈으로 남원시 의회와 의원들을 바라봐 주시고 더욱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그러면 당면 시정에 관해서 2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 농업의 현실을 볼때 첨단 시설 원예가 급증하고 소득작목 개발에 따른 각종 종묘 대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 지역에서 연간 5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약 30억원 정도의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1년에 약 5억원 정도씩 매년 불어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자 종서의 경우 약 8억원 정도의 종서가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데 우리 고장의 특성상 해발 500m인 운봉 4개면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과 선충과 바이러스등 병해충 방제만 철저히 한다면 강원도 종서 못지 않는 우수한 종서 재배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농업인들은 불량 종서에 대한 걱정없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딸기의 경우 약 20억원 정도의 모종 대금중 10억원 정도가 외부에서 반입되고 나머지는 금지등 평야부에서 자가 생산하고 있는데 평야부에서 생산된 모종과 고랭지에서 재배된 모종과는 딸기 생산량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딸기 재배에 필요한 모종을 감자 종서와 마찬가지로 고랭지에서 자가 생산 공급한다면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남원에 재투자되고 재배 농민은 우량 종묘를 안정되게 공급 받아서 농산물의 품질과 수량 증대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를 이룩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추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등은 전문적인 육묘 기술이 필요하므로 전문 육묘 시설을 과감히 확충하여 우리 고장에 소요되는 모든 종묘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산업과에서는 이점을 직시하고 종묘 생산에 필요한 비가림 시설 지원, 생산비 보장, 지역 농협과의 계약 재배 방법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업무 보고시에는 확실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전국적인 명소로 널리 알려진 바래봉 철쭉에 관해서 문제점과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 4월말부터 한달간 약 60만명의 관광객과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바래봉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원과 차량이 다녀가는 철쭉의 명소로 알려진데 비해서 기반 시설이나 편익 시설은 너무나 형편 없으며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아무 것도 없고 남는 것이라고는 관광객이 남원시에 대한 불평 불만과 버리고간 쓰레기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진입로 확충이 진행되고 약 1,000평 정도의 주차장 시설이 되고 있지만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형식적인 투자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적으로는 도저히 만들수 없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광객들로부터 불만과 쓰레기만 되돌려 받아서는 관광 남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에는 10,000평 규모의 주차 시설을 갖추어 남원과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관광 남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춘향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래봉 철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곳도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인근 순창과 부안, 진안, 완주등은 오물 수거료식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1인당 1,000원씩만 징수하면 연간 약 6억원의 수입이 창출되어 기반 시설에 재투자 되고 또한 지역 경제나 남원시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은 담당 실과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계획성없는 사업이 추진 되었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담당과를 지정하고 예산 확보 계획과 철쭉 보육 대책, 자연 발생 유원지 지정 대책등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2가지 당면 시정 과제는 시급한 사항이며 분명히 시행되어야 하고 답변이 불필요하므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11만여 남원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 대강 출신 김형수 의원입니다. [질문] 우리는 분명 자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16으로 중단되어 30년만에 부활되었던 지방 의회가 3대를 맞고 민선 자치단체장도 2대를 맞아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처음 지방자치제 시행에 거는 기대와 희망에 벅찬 감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금의 지방자치제 운영 실태가 선배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민주화 모습인지 우리는 한번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지방의 자율 권한이나 재량적 재정 측면에서 관치 행정 시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는 다같이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선도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시정 구호로 정하였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 다양한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해주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남북 정상 만남에 이어 이산 가족 상봉이 추진되고 있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독일을 방문하고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데 국회는 문열자 마자 파행입니다. 의약분업과 노사정 갈등 모습이 주요 뉴스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방자치에 반영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가 운영과 지방 운영에 차이가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는 지방적 사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각 계층별, 단체별 의견은 다양해도 최종 의견이나 결정은 지방 의회를 통해서만이 표출되어야 지방자치의 참 모습이요, 지방 의회의 존재 가치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이 시대 화두는 상생이라고 합니다. 6월 15일 평양 선언 정신이 그러하듯이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추구되어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이어야 합니다.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 행정을 시정 운영에 첫번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지방 선거와 4·13 선거의 영향으로 골골이 깊어진 앙금들이 지역간 우리 서로간 없다고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직 내부에 불협화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발상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재려는 사회적 풍조입니다. 시장!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 행정이 구체적 성과는 무엇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나 체육 행사로 시민이 하나될 수 있다고 보는지 지역 공동체 의식으로 사회 대통합의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시장은 평소 업무보고 또는 예산안 제안 설명시 취임초부터 줄곧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부터 달라지겠다고 약속하였고 산하 공무원들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 규제 정비나 행정 기구 조정의 결과가 시정 혁신으로 시민의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사고의 틀을 추수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적 추세를 능동적으로 행정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혁신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정 혁신을 비롯해서 모든 시정 업무 추진 성과는 지금 당장 자기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먼훗날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모든 현안을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이나 제도상 공무원의 근무 평정을 부서장 또는 상급자가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장래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이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체가 개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견해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인사는 규정대로 실시하였는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전적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해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인사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 하느냐가 시정 발전에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공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을 위해서는 공조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성실하고 창의적인 직무 수행 공직자나 무기력하고 비위 투성인 공직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때 공직 수행에 생산성이 증대 되겠습니까?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버젓이 활보할때 신뢰받는 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부를 도리면 새살이 돋습니다. 시민의 뜻을 �i는 행정이 시정 혁신일 것입니다. 구조 조정으로 인한 문제된 직원 퇴출은 왜 아직 과감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지 시장의 견해와 소신을 시민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지금 시장은 민선 2기 후반기에 막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년의 성과를 거울삼아 시정 목표 구현을 위해 시장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임초에 남원시장은 발로 뛰는 시장으로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약속과 다짐에 온 시민은 무한한 성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새천년 시작에 1,300년의 역사를 지닌 남원이 무한한 지역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리산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은 일꾼 시장으로서 지리산 시대를 주도하는 위대한 남원 발전의 터를 다져 놓았다는 자랑스러운 시장으로, 생각만 해도 좋은 시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대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일부 시민의 여론도 있는데 시장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시장! [질문] 전자에도 강조했듯이 지역 중심 사고가 지방자치의 참 모습이 지역 이기주의는 아닐 것입니다. 1차 산업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관 발주 각종 공사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그동안 관급 자재 제외한 8,000만원까지 수의 계약을 원칙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나 6월 1일부터 2,000만원 이상을 공개 경쟁 입찰로 그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 하지만 남원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 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탁상 행정과 책임 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불철주야 책임 행정으로 묵묵히 맡은 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안일무사와 적당주의로 업무 추진 실적이 없으면서 시장 눈치나 보고 주변을 맴도는 일부 탁상 행정에 대하여 평소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끝으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2000년 시정 방향과 역점 시책에 새천년 첫해 기념 사업인 제70회 춘향제를 세계적인 유일한 사랑 예술 축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준비함으로써 천년 사랑의 시작이 남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의회에서 밝혔고 올해 춘향제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는 춘향·흥부 문화 국악을 지리산에 연계한 체계적인 문화관광 정책이며 4대 시정 방침의 하나입니다. 지역 문화는 지역 자체이며 지역 문화를 창출하고 선도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은 자치단체의 몫입니다. 춘향제의 행정적 추진은 실제 시에서 담당하면서 개별 행사 종목은 각 사회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토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와 문화관광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기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춘향 문화 선양회와 춘향제전 위원회의 운영 문제점과 춘향제의 전반적 문제점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을 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시장의 견해와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민선 제2기 최진영 시장에게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소리를 바르게 집약하여 단체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가 가능할 것이며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책무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 자치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무리 민주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상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달성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은 우선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고 지방자치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는 지역의 독자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지역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고 향상시킬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일촌일품 발굴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열과 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방 나름대로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하며 지방의 고유성을 성장시켜 갈 수 있게 하고 참된 지방화는 바로 세계화에 연결 됨으로써 세계속의 지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 토대만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만족이나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의 자기 발전과 만족은 자율적인 자기 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자율성을 근본 요소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관리를 가능케 하고 인간적 성숙과 가치를 높여 주게 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물질적 성장 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신적 성숙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을 달성케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질문] 골프장 건설 추진 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민의 소리도 들었던 바입니다. 전년도 남원시의 고액 재산세 납세자 10개소에 대한 통계를 보면 태전방적, 효산콘도, 한국콘도, 일성콘도, 이마트, 남원제지, 국민호텔, 한국전기통신공사, 남원호텔, (주)한국삼화 해서 총 합계를 보면 1억 5,437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광한루 입장료 수입액이 7억 6,283만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연간 급여 9억 3,090만 4,000원, 광한루원 일반 운영비 1억 6,550만 9,000원으로 3억 3,360만 4,000원의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 채무 규모는 746억 2,8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열심히 발로 뛰고는 있으나 전반기의 성과 및 분석은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민선 2기 후반기에는 투자·홍보에 치중하지 마시고 남원 경제 발전에 큰 핵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항간에 시장께서 골프장 건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을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근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에 1987년 10월 25일 개장된 광주 컨트리클럽의 규모는 327,000평에 18홀 72파로 '99년도 지방세 수납액이 3억 6,200만원으로 우리 남원시 고액 납세자 10곳을 합해도 절반도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골프장이 건설되면 부수적으로 숙박 시설로 콘도미니엄, 호텔, 복합상가, 야영장등 남원을 찾는 관광객 급증, 관내 골프장 연습장 이용객 급증과 인근 관광자원 연계 개발로 관광축이 형성될 것이며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컨트리 전국 골프장 현황을 보니 경기 서울 종합해서 약 50개, 충청남북도 7개, 경상남북도 13개, 강원도 3개, 전라남북도 광주 4개, 전북 익산에 컨트리 18홀, 전북 태인에 퍼블릭 골프장 8홀 1개 개장일 1997년 7월 12일 홀수 18홀 72파로 퍼블릭 6홀 총 면적 322,000평 전국적으로 퍼블릭 골프장 약 25개가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에게 시민의 소리함에 환경 단체에서 남원시가 지리산권 골프장 개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항상 그랬듯이 일부 정치권 선거 후보들의 빛바랜 선거 공약이었기만을 기대드립니다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환경 단체에서만 산림 훼손, 자연 생태계 파괴, 맹독성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등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거론하지만 남원시민도 자연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 남원의 관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 계획 수립등 검토해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최진영 시장께서는 사업 대상지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만의지구 택지 개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남원시 도통동과 향교동에 239,000㎡를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받고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이는 부당성이 너무 많고 전라선과 충정로 사이에 있는 토지주 전원이 거부하고 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약 39필지 27,000㎡를 예정지에서 배제토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국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시민의 소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본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겠다고 야심에 차있는 남원시장은 시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사업 단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의 영리에 맞추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토지주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현 시점에서 남원시내에 택지개발은 과잉 상태로 불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시 인구가 1980년대에 18만에서 현재 10만으로 감소되어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일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요? 통계년도를 기준하여 주택 보급율을 계상하였는지요? 실제 남원시내 공가 및 공지를 파악해보고 계획을 해보셨는지? 시내 상가가 문을 닫아버린 숫자를 파악했는지? 현재 시행중인 도통지구 택지 개발은 약 40% 정도가 미분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도통지구 택지개발 공사중인 부지내에 아파트 계획 세대수는 주택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원시내 인구가 급격히 상승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남원시내 인구 증가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무엇을 보고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김제, 군산 등지의 미분양으로 할인 판매해도 분양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왜 남원시청으로부터 200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도시계획 변경시 도시 계획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이 개발하여 성업중인 상가를 이제야 택지개발 계획을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남원시내의 관문으로써 1983년도 본도로 충정로 4-6차선을 개설했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 편입했으면 시가 형성 및 규모있는 도시의 형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지역인데 자연녹지로만 존치해놓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초부터 이러한 계획하에 도시 행정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983년 충정로 개설 이후 본지구와 같이 빠른 속도로 개발 가능한 지역은 관내에서는 없었다고 보는데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하면서 개발을 생각지도 않은 지역을 먼저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본 지구를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남원시의 관문이며 시청과 최 근접지를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첫째, 미관을 해치고 불균형의 개발을 하고 있고 둘째, 규모있는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개발을 하지 못하여 세수증대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개발을 억제해왔던 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철도변 15m는 철도 시설녹지란 명목으로 몇 십년간 개발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제 철도 이설 계획이 확정되고 지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니까 동시에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를 싸게 매입할 계획을 세운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고 토지주들은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십년 철도 시설 녹지로 제한 받으면서 개발도 못하고 있었던 애로 사항과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는지? 본 지구 동부 지역을 택지개발 계획에 포함시켰을 경우 동부지역 지주들의 피해 예상액을 환산해 보셨는지? 본 지구 대다수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여러가지 많은 세금과 개발비를 투자하여 나름대로 개발했는데 현재의 시세와 보상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겨우 개별적으로 개발하여 상업지대로 형성해놓았는데 몇 년도 되지 않아 지구에 편입하여 반강제 형식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토지 보상금은 공시 지가 기준 약 증·감 보상하는 것이 현재 통례인데 현재 시세와 비교해 토지주의 손액을 계산해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는 거부할 것이며 약 240억원을 손해 볼 것이며 토개공과 개별 보상금액을 협의해 보았는지 이는 사업의 수지 계산을 하기 위하여 지번별 보상 계획안이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보상 단가 결정에서 토개공측과 감정사에게만 책임 전가 되겠지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시민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철도 시설녹지로써 효용 가치도 없는 국유지 폭 2-3m정도 공시 지가는 바로 옆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보다 높게 산정한 것은 역시 개인 재산권을 너무나 묵살한 처사이며 계획적으로 토개공에게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손액이 많아 절대 토지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남원시 의회에서 제창하는 것이 시민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했는데 남원시장은 어찌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고 본 사업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지? 본 지역은 기 개발되어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호가하여 지역 분류상 자연녹지일 뿐이지 실지는 사업지역이며 현재 미 개발지도 상가를 조성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황금의 땅으로써 개인간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보상 금액과 차등이 클 것을 염려하여 본 지구 편입을 절대적으로 거부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토지개발공사 측과 세부 사항 협의한 것으로 믿어지는데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항간에 흘리는 말에 의하면 본 지역을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토지주들은 짐작하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본 지구는 동부지역 기 개발이 되어 있고 건물이 많이 형성되어 영업중인데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문의하니 토개공사 측의 말인즉 조립식 건물이라 별 것 없다 했다는데 이는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를 줄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받지 못해도 관계없고 국가 토개공의 이익 추구 사업에 시장님은 동참하려 하지만 토지주는 재산권을 말상 당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2000년 7월 4일까지 공고 기간내에 연람자의 제안이 동부 지역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토개공사 측으로부터 본 지구를 제외하면 수지 계산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 없다는 이유인데 이는 본 지역 동부 지주들의 재산을 강탈해서라도 시행하겠다는 의지인 바 위와 같이 추정해볼때 동부지역 지주는 손해액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부를 할 것입니다. 본 지구 동부지역 공시 지가를 살펴보면 바로 여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건물분 재산세가 상승했고 종토세가 오를 것인데 구역내 공시 지가는 왜 안올렸는지? 오히려 감액 부분이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6년도에 남원시장이 매각 및 계획한 국유지 단가와 현재 공시 지가를 대조해 보았는지? 도통동 466-12번지 철도 시설녹지 폭 2-3m, 길이 30m 정도의 국유지를 ㎡당 25만원에 매각 계획했는데 왜 2000년 공시 지가는 ㎡당 7만 9,000원이며 형편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도통동 446-10번지 국유지도 ㎡당 25만원에 매각했는데 바로 옆 개인 토지 향교동 80-4번지 철도 시설녹지 공시 지가는 ㎡당 5만 1,300원이며 국가에서 매각한 단가보다 공시 지가를 오히려 감액시킨 의도는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보상가 절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에서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까? 토지주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승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주들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김용채씨와 남원시장 최진영씨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고 과정 법 절차에 따라 공고했겠지만 게시판과 지상을 공고하면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끝났다 하지만 생계에 급급한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매일 같이 게시판을 찾아가 보겠으며 어느 신문에 게재한 것을 알아 신문 공고란을 보겠습니까? 분명 권리자를 찾아 연락처를 알 수 있었다면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연람자 5명에 불가 소유자 조서에 의거 개별 통지 및 전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간 지가 조사 및 보상 계획까지 극비리 추진했다는데 어떻게 남원시장 협조없이 추진했는가? 이러한 국가 토지개발공사와 남원시를 토지주는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개공과 남원시는 개인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극비리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내에서 기 개발비를 투자하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이며 수십명의 종사원의 직장과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타 관서의 예를 보면 모든 공사를 계획 또는 시행하려면 계획 이전 이해 관계인을 집합하여 안을 설명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하이 타당성 있다면 수렴해주고 하는데 유독 토지개발공사와 남원시장이 극비리 추진한 이유등의 불신 사유로써 토지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지구내 동부지여을 제외하여 줄 것과 재조사를 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다음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다음은 도통 택지지구 입주에 대한 대책 및 아파트 단지 택지 입주에 따른 통·반 신규 설치의 건, 인구 증가 및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른 직원 조정 및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