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구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명구 의장님, 이영창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상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같이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은 5개 도시지역에 총 1,408개소, 면적으로 678만7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시설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760개소 307만1천㎡ 45%만이 개설되고 나머지 648개소 371만6천㎡는 미개설되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해도 3,828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토지분할측량 용역설계를 완료한 후 도시계획시설인가 절차와 국유재산 무상양여 절차,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 대다수 사업장에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181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바 있으며, 앞으로 재정 허용범위 내에서 공고된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집행함으로서 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장기공사는 총 11건, 길이로는 5,700m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7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연차적 재원을 확보하여 본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2001년12월31일까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계속 존치 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상 및 개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수가 55건, 신규사업이 42건 된 것은 주로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에 치중을 합니다만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대단위사업 보다는 조그만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우 의원입니다. 설계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기간이 몇 년이면 됩니까?

일정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준비작업, 용지보상, 설계부터 시작해서 용지협의까지도 많이 시일이 소요됩니다. 더구나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96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 오늘까지 시설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11건이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96년도에 설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시설비를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한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를 확보 못한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72억인데, 그것은 최선을 다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갑중 의원입니다. 면은 도시계획이 청북 같은 경우에는 '80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ꡑ90년도 초까지 7년간에 걸쳐서 계속 도시계획을 올렸는데 정부에서 보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자가 '98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7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한번도 해보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재산권 행사를 못 했으니까 지금 용역도 들어와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면급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자꾸만 재정을 핑계로 하시는데 우리는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습니다. 도로개설도 못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8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집행계획으로 해서 3년 단위로 나눠서 집행을 하겠다고 고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재정이 허용치 못해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1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정이 허용치 못해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공고한 내용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면급 도시계획이라든지 농촌 시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부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과 이영창 부의장 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역세권 개발 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역 중 하북.지제역은 36만 시민의 관심과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지역유지 등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유치에 성공하여 시비 7천여 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역은 오산시계에서 충청도계에 이르는 1번 국도와 경부선 철로변을 연계하여 하나의 도시기능을 갖게 하는 역할도 앞으로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1번국도와 경부선 철로변은 개별허가에 의한 난개발로 몇십년 후에는 도로망, 상하수도, 가스, 통신망 등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금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하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예로 지금도 송탄에서 평택에 이르는 1번국도상의 농수로를 볼 때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갈지자형으로 블록마다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1번국도와 철로변을 연계한 일정폭은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계획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마침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역세권 개발을 광역화하여 하북에서 평택까지 하나의 도시기능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북역은 하북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오산시계에서 남으로는 YKK, 현재 신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번디공장 주변, K~55 후문에 이르는 오버브릿지까지 포함시키고, 서정리역은 갈평일대와 복창초등학교 일대를 포함 개발하여 송탄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킴과 동시에 평택항이 활성화되었을 때 고덕, 청북까지 연결되어 하나의 도시기능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제역은 송탄, 평택공단 주변을 포함하여 이미 난개발이 되어 있는 1번국도와 철로변을 포함하여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개발로 권역별 갈등도 해소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관광특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는 전국에서 18번째로 지난 '94년1월7일 송탄관광특구유치위원회가 발주하여 본 의원이 지금 그 간의 송탄관광특구추진 경과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ꡑ97년5월30일 지정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관광특구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영업시간 규제가 있어서 다소 도움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야간영업시간 규제가 전 국토가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관광특구지역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특구지역 지정 후 각종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어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광특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특구 내의 지역 주민들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기념축제라든지 거리축제를 상설화 한다든지 특색 있는 거리 조성,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난 극복을 위한 주차장 확보, 향토음식 개발 보급, 지역 특산품 판매장 개설 등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해야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평택항~송탄간 4차선 도로가 우리시 계획에는 '97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대교가 금년말 준공되면 당진은 5분, 온양은 15분이면 평택항에 유입되는 모든 유동인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탄까지는 40분~1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평택항과 송탄간 4차선 도로는 조기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부락산 일대에 세계적인 명소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평택시 계획은 평택호 일대에 민자를 유치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도 10년 이내에 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에 됐다고 해도 거기에 유입된 인원이 송탄에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역주민이 많은, 거의 12만이 상주하는 송탄지역에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각공원 조성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늦어지고 있는 조각공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항상 강조하는 노래하는 분수대, 경기도에서는 일산에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송탄지역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면 싱가폴 머라이언공원에 있는 레이저쇼 과장이라도 유치를 해 줘야 외국인들이, 또 외래객이 내방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특구지역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K-55 정문 일대를 특수지역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문제점으로는 주차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목천동 일대, 목천동 강을 복개하면 5백여대를 주차시킬 수 있고, 또 목천동 일대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1천여대 주차장 확보는 가능합니다. 대형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지역상인으로 하여금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계속 운행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한다든지, 지금 현재 부대 철로가 있습니다만 미군들이 월 1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모노레일열차, 관광열차를 이용해서 주차장에서 도심까지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는 등 이제는 뭔가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유흥업소 역시 60년대 수준의 유흥업소로서는 도저히 외래객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흥업소도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유흥업소 개방문제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야 할 겁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관련 관계자들이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 쇼핑센터, 면세품 전문점, 대형호텔, 이런 것이 유치되고, 또 카지노도 개설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관광특구로서의 기능발휘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K-55 비행장이 군용비행장으로서 지금 민항기가 이착륙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항기 이착륙 문제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호, 서해대교, 무봉산수련원, 농업기술센터, 송탄관광특구 지역을 연계한 테마관광코스 개발 등으로 외래객이 방문하고 방문객들이 스스로 찾는 곳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제.하북.서정리역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시 주변여건과 장기발전을 고려하여 광역화하여야 하는데 대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 개통예정인 수원~천안간 제2복복선 전철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지제역과 하북역 주변에는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코자 '99년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기존의 서정리역 주변을 비롯한 3개 전철역 예정지역에 대하여 역세권 도시계획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도시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설되는 지제역과 하북역 주변지역 및 기존의 서정리역 지역은 대부분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지전용을 위한 농림부와의 협의시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단위로 역세권 도시계획을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역사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는 적당한 규모로 계획하되, 주변지역에 골고루 발전하여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장래 도시 발전가능성과 교통 및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규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계획 수립시 이를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앞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천 의원님이 질문 하신 내용 중 지제.하북.서정리역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으로 임명되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질문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까 절대농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농지가 많아요. 그러나 평택시에서는 절대농지지만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개별적으로 허가를 하면 그것이 다 풀리는데, 왜 역세권 개발계획을 하면서 시 차원에서, 또 평택시가 장기발전 차원에서, 또 앞으로 평택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송탄에서 평택까지 가는 1번국도상의 농지가 다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결됐어요. 다 풀렸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아니면 시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아니면 지제역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현재 용인까지 가는 우회도로 6차선이 생기고 있죠? 다음에 동서고속도로 생기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먼 훗날이지만 어차피 행정타운 부지로도 예정부지가 확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제역세권 조그만 것을 계획해서 다음에 2차, 3차 또 할 겁니까? 이번 기회에 해 줘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하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북역도 다소 우량농지들이 많습니다만 지금도 진위, 서탄 주민들이 상당한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광역화 시켜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받고 있는 것을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여론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에서 질문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농지가 많아서 농림부와의 협의시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주변지역이 농지가 많이 때문에 농림부 승인시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서정리역 주변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상 반영되었고, 그래서 수월할지 모르지만 지제역과 하북역 주변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단위 계획으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계획으로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단위 계획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변에 있는 개별적으로 허가 난 부분, 이런 것은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또 가급적 주변에서 지역과의 기존 도시계획과 연관관계, 또 앞으로 평택시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방향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게서 말씀하신 내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시 반영하고, 또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 요지를 보면 역세권 개발 관계는 제가 질문 할 사항이 아닌데, 지금 연계되고 도시국장님께 여쭤 봐야 될 사항이라 질의 코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배연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제역하고 하북역을 하는데 100억씩 투자되는 거죠? 100억씩 투자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 에서 50%씩 부담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을 봤을 때 철도청하고 전철사업에 지방비를 50%, 50% 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여건상이나 모든 사항을 봐서 하북역은 자연적으로 서야 될 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그러면 지제역은 영등포역 같은 철도역을 보면 민자를 유치해서 20년, 30년을 쓰고 반납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것을 택하면 지제역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수익을 잡으면 되지, 50%, 50% 줘서 나중에 수익금 나오는 것을 배분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여건상 50%씩 부담을 합니다만 지금 배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50% 대는 것을 철도청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재산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실례로 광장에 따른 등기이전을 평택시장으로 하고,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 주차비를 받는 방향, 또 그러한 투자하는 재산의 값어치를 저희가 차지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개통인데 그런 부분이나 계획이 나와야지 우리도 투자를 하지, 무조건 돈부터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결정이 날 것이 아닙니까?

철도청하고 구체적인 협의시에 저희가 반드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쪽에도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해준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게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 부지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부지로 이전하실려고 그러죠?

네. 조금 위치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맞지 않아서 부지를 옮기려고 그러시죠?

교통영향평가에서 맞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고 거기 45번도로 교차로, 지제역에 들어가는 육교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럼 과연 부지선정 했을 때 그 계획이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제역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맞아서 부지를 이전합니다. 그럼 2002년도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과연 개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통에 대한 문제는 사실 철도청에서 주관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철도청 계획에 의하면 2002년까지 역하고 맞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이 안 나오는데,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에 대해서는 철도청 계획대로 해 나가죠. 물론 협의는 하지만 철도청 계획과, 철도청에서 플렛폼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도청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중에서 기획재정실 소관으로 관광특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하는 사항으로서 볼거리, 놀거리 제공 및 부락산 지역 공원화 추진계획과 주차장 확보계획, 평택항에서 송탄간 도로 조기개설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K-55 미군기지지역으로서 '97년5월30일 전국에서 18번째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관광특구지역과는 달리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볼거리와 놀거리 또는 먹거리 등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송탄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를 제공코자 관광특구지정 기념축제, 지정 1주년 기념축제, 지정 2주년 기념축제 등을 개최하였고, 평택밀레니엄축제라든가 푸른음악회, 도립 팝스초청공연, 국제 아동미술 교류전 등 각 종 크고 작은 공연 등을 송탄지역에 유치해서 신장쇼핑몰, 문화의 거리에서 주말 거리공연과 전시회 등을 열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코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 금년 10월에는 제3주년 관광특구지정 기념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시민가수왕 선발대회와 청소년 가요콩쿨, 댄싱대회 등 많은 행사 및 전시회 등을 관광특구지역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문앞 쇼핑몰거리, 출장소앞 문화의 거리에서 거리공연과 전시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리는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락산 지역에, 이충동 27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33,600㎡를 조각공원 예정지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4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까지 14억원을 투자해서 15,850㎡를 매입하였고, 향후 3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평택항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평택항~송탄간 4차선도로 개설계획은 두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계획입니다. 평택항~청북면간은 총 사업비 680억원을 들여서 총 길이 9.5㎞, 폭 20m 4차선 도로를 2007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북~송탄간은 기존 지방도 340호선을 1,124억원을 들여서 총 길이 17m, 폭 20m 4차선 도로로써 이 도로는 도비지원을 얻어서 2003년까지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택항~포승~국가산업단지~서평택I.C 등과 연계해서 송탄지역 발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관광특구지역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K-55기지 정문쪽에 총 사업비 21억원을 들여서 1,624㎡의 부지에 74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금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송탄출장소앞 지역에는 1,318㎡의 부지에 총 사업비 20억원의 예산이,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평택항 개항과 더불어서 서해대교가 준공되므로써 서해안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평택항, 서해대교, 평택호 문화아트캠프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송탄관광특구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송탄관광특구가 체류형 쇼핑관광지로 정착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55 미군기지의 민항기 운항과 대형 쇼핑센터 건립, 카지노유치, 부대철로 이용 관광열차 등 이규천 의원님께서 대안 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단기적인 계획으로 구분해서 우리시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송탄관광특구에 대한 관 심과열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님께서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시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송탄출장소앞 거리축제를 상설화 한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월1회를 하든지 전에는 주1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주1회가 곤란하면 월1회 정도라도 상설화가 되어야 이것이 앞으로 관광자원화가 됩니다. 송탄출장소 앞에는 몇 월 몇 일날 거리축제가 있다, 여기 대학교도 있잖아요. 평택대학교, 전문대학교 다 있으니까 학생들도 와서 하고, 각종 동아리활동에 뜻이 있는 악단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시고, 주차장 확보를 말씀 하셨는데, 주차장 확보가 사실 50몇 대, 70몇 대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장소앞 같은 경우는 충온탑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하단부에 차 한 대씩 파킹할 수 있도록 하단부를 절단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땅 소유주는 공원을 사주라는 것 아니에요? 전체를 사 줄 수는 없으니까 공원을 일부 수용해 주는 것도 좋고, 또 공원을 수용함으로써 비용도 적게 듭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많은 차를 댈 수 있습니다. 또 복복선 전철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확장되는 구간 외에 자투리땅이 있어요. 1번국도와 면해서 자투리땅이. 어차피 전철이 들어오면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할겁니다. 15분 간격으로 차가 왔다갔다하는데 방음벽 설치가 안 되면 시민들에게 민원이 야기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음벽 설치하고, 방음벽에서부터 1번국도 자투리땅을 이용한다면 거기도 수백대 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국부터 서정리까지 자투리땅을 이용하면 3~4백대는 충분히 댈 수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문제는 지금 현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조각공원은 지역주민들이 가서 가족단위로 휴식을 할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공원을 겸한 육각형까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렇죠?

네.

시유지 만여평 되죠? 시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5월10일날 통합된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미한다면 상당한 외래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대안 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을 저보다도 더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계획이라든가 조각공원은 현재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지 못해서 전체를 다 매수하지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라도 최대한 매수해서 최단 시일내 완료할 수 있도록 대안 을 이뤄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리축제는 하는 겁니까? 거리축제 다음달부터 해요?

네.

기다려 볼까요?

네.

알았습니다.

한만수 의원입니다. 지금 평택항과 송탄간 도로 조기개설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1차 구간은 2007년까지 청북에서 포승국가산업단지까지를 연결하고, 2차적으로 청북에서 송탄간은 2003년에 1,124억원을 들여서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포승국가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공장이 들어서고 항만도 여객훼리까지 들락날락한다고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원화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랬어야만 하고, 왜 1차, 2차로 나눠서 해야만 되는가,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인 예산반영을 빨리 진척시키는 것이 오히려 빠른 방법이지, 1, 2차로 나눠서 한 것은 오히려 더 늦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한가지로 연계해서 1차적인 산업으로 사후로 진행을 시켰어야지, 2차로 했기 때문에 2007년까지 가면 우리가 뭐를 기대하고 하겠습니까? 도로를 이쪽으로 돌아오라는 얘긴데 돌아서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도 이규천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송탄에서 국가산업단지나 포승에 가려면 4~50분 걸리는데 온양이나 당진이 된다고 하면 금방 15~20분이면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관광특구해서 조성하고 뭐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데 여기까지 일부러 올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여기 볼거리가 나약해 집니다. 더 나가서 볼 때는 아산호에 유원지가 있는데, 아산호 유원지하고 충남 삽교호 유원지하고 비교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삽교호 유원지는 거리가 멀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호 유원지는 많이 이용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다는 결론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에서 송탄까지 도로개설 관계는 1차, 2차로 나눠서 보고를 드렸을 따름이지, 지금 현재 340호선의 시발점이 청북 현곡리에서 송탄까지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현곡리에서 평택항까지는 현재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동시에 지원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곡리에서 송탄을 먼저 하고 다음에 평택항까지 하는게 아니고 현재 이것은 하나는 시행되고 하나는 바로 시행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방금 보고하실 때 2007년, 2003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4년 차이가 왜 납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340호선은 지방도로 책정되어 있고, 이것을 도에서 발주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현곡리에서 평택항간은 도로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보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은 안 되잖아요? 2007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2003년까지 평택항에서 송탄까지 오는 것을 완료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2003년 지나서 2007년에 된다고 하면 효용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최대한으로 2007년까지 잡았습니다만 그 안에 앞당기도록 노력을 해 봐야죠.

예산확보도 2007년까지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앞당겨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먼저 주겠어요?

이것이 현재는 지방도로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으면 기획을 바로 해서 동시에 연결을 시켜야지, 어떻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소립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지금 도하고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당길 수 있겠어요? 예산은 어디서 따다가 하실 겁니까? 시에서 시비로 하실 겁니까?

좌우간 기한을 최대한으로 잡고 그 안에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지, 하나는 2003년, 하나는 2007년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뭐 하러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2007년이라는 것은 장기투자계획에 근거하고 작성됐기 때문에 2003년까지 물론 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계획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지, 계획만 세워 놓고, 청북에서 포승까지, 사실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이렇게 수립되어 있어서....

어차피 국비 아니면 도비를 갖다 해야지, 지금 640억 아닙니까? 그리고 현곡에서 송탄까지 1,124억. 그러면 한가지로 연계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편을 따져야지, 이것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먼저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라고 하니까 2003년, 2007년으로 갈라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됐어야 될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장석근 의원입니다. 우리평택시는 2000년도 평택항과 더불어 광역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충하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은 도시로써 그 동안 뼈아픈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민원 편익을 위해 직제를 재조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소 직렬이 미흡했던 기술직 등의 전문직이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등 전문 직종에 고루 잘 배정되어 있다는 것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시 행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간 항만간 견제되고 있는 침울한 경쟁 대응 체제의 필요성과 타 항만대비 경쟁적 확보 우위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과 지역개발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구 체제로 정비할 계획 등을 갖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항만계를 신설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우리 시 항만 공업과가 전체 인원 17명중 11명이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그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지난 행정감사시에 본 의원이 질의 한 바 국장께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모자라서 라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 기술직 공무원의 인원이 부족하면 앞으로 활성화 될 평택항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직렬 자체라도 전문직으로 바꾸고 또 필요시 전문직의 인원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농축산과 7급에도 행정직이 4명이나 있어 상대적으로 전문직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쓰레기 청소용역 대행업체 문제에 대하여는 업체간 이해관계가 있어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께 서면답변 을 공식 요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괴공단 분양가 산출에 대한 부적성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일경 한 민원인으로부터 칠괴공단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짓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상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2억원을 내야 허가를 내준다고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하게 생각되어 수도사업소와 공영개발에 질의 와 함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시 공영개발에서 개발하여 조성한 택지나 공단부지는 분양가 산출시 부지 가격에 당연히 포함시켜 분양해 왔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면밀한 자료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이 문제는 95년 통합이전에 쌍용자동차에서 배수관로 공사를 하여 시에 기부체납한 관계로 조성원가가 기술되지 않아 수도권 광역상수도 3, 4단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한 내용을 시 공영개발에서 잘 못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분양이 끝나 가니까 수도사업소에서는 시 공영개발에 수도사용료를 주도록 요구했고 공영개발에서는 무슨 소리냐 95년 협의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전체를 안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95년 당시 기존 업체 쌍용자동차, 퓨리나 사료, 광동제약만 해당이 되어서 받지 않기로 한 것을 공영개발에서는 전체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업무를 잘 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기는 받아야 되니까 국장, 부시장, 시장 절차까지 받아 원인자부담금을 별도로 받을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고, 그 계획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문제점으로써 칠괴장당 지방산업단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공영개발에서 칠괴·장당 지방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지 않고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가 되지 않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수도사업소의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대책으로 공영개발과에서 부담금 납부가 어려움으로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업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임. 단, 지방산업단지 지원 전부터 입주하여 가동 중인 업체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 공영개발과와 협의하여 분양업체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계획을 안내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수도사업소에서 입주업체 원인자부담금을 내라고 하자 입주업체와 관련된 분이 본 의원을 찾아 왔고, 본 의원이 이에 대하여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이 시 공영개발에서 조성하여 분양한 산업단지 부지에도 별도 적용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지난 6월 부시장과 공영개발 수도사업소와 업무를 협의한 결과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소에서 별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면적 및 사업비 정산시 동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협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영개발에서 분양가 산정시 사전 업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상수도 이용부분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시 자산의 손실과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입주한 업체에 보다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 행정부가 민원발생 소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행정에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민 안정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에 하나 부득이 하여 실수를 하였다면 곧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조속히 대안 을 강구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며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안심시켜야 되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공영개발과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계속 당초 계획에 의하여 당연히 면적 및 사업비 정산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본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마치 본 의원의 지적이 잘 못된 것 인양 큰 소리로 얘기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일관한데 대하여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처방안과 지난 시정 질문 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행정부 공무원들의 부서간 업무협조가 아직도 재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한 공무원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제45회 시정 질문 시에도 추팔산업단지의 폐수의 차집관로 공사를 뒤늦게 발주한 문제에 대하여 공영개발에 경각심을 심어 준 일이 있었습니다. 폐수의 차집관로 공사가 늦어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공사의 공정을 어느 정도 아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문제 역시 당초 시의 답변은 6월말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추팔공단 입주 계획인 6월까지 차질 없이 마감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 착공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 공영개발 사업은 이유가 어디에 있던 현재까지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 공영개발 사업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부채와 이에 대해 연간 수 백억원의 이자 지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추팔칠괴공단 등 시 공영개발이 사업한 우리 시 지방공단의 분양이 활성화되어 부채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리의 기대는 며칠 전 모 신문기사의 부채금액 경기도 1위란 내용의 기사에 의하여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 공영개발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공영개발 추진 내용과 부채 해결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용이·소사동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3년 전부터 지역 주민의 요청으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용이·소사동 개발은 그 동안 수많은 행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직껏 가시화 되지 않고 있어 시 행정부는 물론이고 본 의원도 주민들에게 공신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5회 시정 질문 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이번에는 틀림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토지소유자의 서면답변 에 의한 추진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국장께서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소사동은 본청에서 칠성거리 500미터밖에 안 되는 마을이지만 청소차조차 진입이 안 되는 최악의 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쓰레기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릴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한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도시계획내 지역이라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99년 10월 본 의원과 당시 건설국장 및 관련 과장과 계장이 시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평택시 비전2동 1통의 진입로 변경과 관련하여 현지를 방문하고 의논한 결과 관련 국장은 주민들에게 99년 말까지 변경 신설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해가 바뀌어 주민들이 시청에 가서 항의하자 3월, 4월 해 온 것이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 와서 관련 과에서는 "그것 한 건만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할 수 없어서 그랬다" "소사벌 초등학교 관련 건 등과 함께 6월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7월이 다 가는 지금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3월에 용이동 개발과 관련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본 의원에게 "장의원 자꾸 독촉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시청에 가서 겪어 보니까 토지소유자에게 찬.반을 묻는 문안 작성 하나 하는데 2개월이 걸립디다. 내가 해도 30분이면 할 수 있는 것을"하고 혀를 차며 말씀하시던 것이 실감이 납니다. 도대체 뭐가 원스톱 처리이고, 행정서비스 입니까? 행정서비스 주식회사란 우리 시의 케치프레이지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주민들과의 약속이 빠른 시일 내에 실천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명구 시의회 의장님과 이영창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는 질문 내용 중 우리 항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기술직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인원 17명중 11명이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축산과는 7급이 행정직 4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항만공업과 직원 구성은 18명입니다. 그 중에 전기가 둘, 기계가 하나, 화공이 하나, 통신이 하나, 토목이 하나, 기능직이 둘, 행정직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적해 주신대로 농축산과에도 7급 행정직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행정직이 많은 편이나 시.군 행정은 어디까지나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타부서에도 행정직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시에서는 항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건설과에 선박직이 있는 것을 항만공업과로 재배치한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저희가 또한 항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항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항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을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제 7월20일자로 항만물류과를 신설할 수 있는 승인을 저희가 얻어냈습니다. 이 승인 내용의 정원은 기계, 전기, 화공, 행정을 포함해서 5급이 하나, 6급이 둘, 7급이 네 명해서 일곱 명으로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앞으로 항만물류과 신설시에 전문직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자체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부족한 기술직에 대해서는 향후 구조조정과 연결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특채를 하는 등, 또한 기술직 공무원을 공채를 통해서 보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내용대로 차후 저희가 인사시에 보직의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석근 의원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석 의원입니다. 항만에 관계되는 업무가 아니라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도 사서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장이 지금 행정직이죠?

네.

그런데 그것도 사서직으로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시군행정은 어디까지나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다 있습니다. 행정+사서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서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왜 사서직이 없어요? 7급도 있고. 전문성에 맞춰서 해 달라고 장석근 의원이 질문 한 것인데, 보니까 평택시청에 사서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행정직만 맨날 복수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좋은 여건을 주는 거예요?

좋은 여건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종합행정은 그런 것이 다 맞아서 종합행정이라는 말이 나와야지요. 그것은 말하기 좋은 변명적인 종합행정이죠. 안 그래요? 행정직만 앞세워서 복수직으로 해 놓고 그래요? 갈데 없으면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럼 사서직 같은 사람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 진급시켜서 해 줘야지요. 그게 종합행정 아니에요?

사서직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물으시는데, 제가 가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전반적으로 전문직을 재검토해서 미흡한 점은 보충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서직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합행정이라면 그런게 다 맞춰서 하는 것이 종합행정이지, 행정직만 넣서 복수직으로 보직을 주려는 제도가 종합행정이나 이거예요.

이건 행정직만 복수직으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농업, 행정+사서, 행정+토목, 기술직+기술직도......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 또 반대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종합행정이면 그렇게 전문성에 맞춰서 그 사람들 자리 없으면 진급시켜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장이 되야지요.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명구 의장님과 이영창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석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칠괴지방 산업단지 분양가에 상수도 시설비를 누락시키고 분양가를 확정하여 분양하고 뒤늦게 분양을 받아 인수한 업체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내라고 하고 있다, 입주자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시설비를 주지 않으면 37억원의 시설비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추팔공단 찻집관로 공사 관계, 공영개발 부채 관계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괴지방 산업단지는 '95년3월4일 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이 승인고시되었으며, '95년12월2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4월19일날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19개 업체 공장용지 전체가 분양이 완료돼서 그 중 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7개 업체가 공장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본 공단은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칠괴 산업단지 상수도시설 부담금은 3개시군 통합 이전인 구송탄시에서 ꡑ94년7월12일 본 산단 기본계획 수립시와 '94년12월26일 개발계획 수립시, 그리고 ꡑ95년10월17일 실시계획 수립시 등 본 공단개발 절차 과정에 3회에 걸쳐 관련 부서와 협의시 칠괴산단의 용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송탄산업단지 배수관과 쌍용자동차 배수관을 이용토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97년10월7일 추정 조성원가 산정시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계산하지 않고 분양가를 산정해서 분양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송탄산단의 경우 용수 배수관 설치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은 금액을 기채로 차입해서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기채한 많은 금액이 아직도 미상환된 채 남아 있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물 부족사태를 대비코자 금년 6월13일 관계 부서관 협의를 통하여 칠괴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기 투자된 사업비 일부를 보존코자 금년 6월29일 상수도시설부담금 23억8,100만원을 19개 업체에 분양금액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공장 신축시 용수시설에 대해 기업체가 별도로 다시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시설부담금 손실액이 37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실제 부과하는 금액은 23억8,100만원으로 약 13억 가량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말씀 드리면, 먼저 칠괴공단 전체면적을 확정측량한 결과 국도 45호 우회도로 건설 관계로 당초계획보다 11,706평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장당공단 43,000평이 ꡑ98년4월에 기위 부지대금에 대해 정산이 완료된 상태료 용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관계로 차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칠괴공단의 용수시설부담금 부과로 인해 당초 공장용지는 분양애금보다 ㎡당 678원이 증가됐습니다. 현재 총 분양받은 19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정산금 납부후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8개 업체도 정상대금 완납후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부채관계는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방금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의 부채는 '99년 말에 1,149억원이었습니다. 금년 4월에 28억원을 상환하게 돼서 현재 1,12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7월 말에 44억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고, 10월 말에 145억을 상환하게 되면 금년 말이면 원금이 932억원이 남게 됩니다. 현재 토지대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1,932억원 가량 됩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다 팔게 된다면 6월30일 현재 970억원이 남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장용지가 약 50만평을 개발해서 분양했는데, 국가공단을 포함해서 109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 45개 업체가 공장을 짓고 있고, 그에 따른 고용인력 창출도 약 5천명 이상이 될 것이고, 109개 업체가 다 공장신축 시에는 1만2천명의 고용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팔산단 내의 차집관로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팔산단내 차집관로는 당초에 6월30일까지 완공키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공기가 2개월 정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는 17억6천만원인데,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추팔공단하고 송화지구 택지개발, 안중지구 택지개발을 마무리하게 되면 앞으로는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곡공단은 경기지방공사에 개발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벤처기업협의회와 협의해서 벤처기업단지를 조성코자 했습니다만 코스닥 주가의 하락으로 벤처기업협의회에서 현재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 사항이 갑자기 질문 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이 내용의 본질을 국장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당초에 질문 한 것은 지금 국장께서는 공영개발에서 아무 잘못이 없이 계획대로 추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수도사업소 자료에 보면, 아까 제가 질문 을 드릴 때 말씀 드렸잖아요. 원인자부담금 사용료를 당초 산출가격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협의시에 송탄공단의 배수관로를.....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그대는 전체를 다 안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업체, 쌍용자동차, 광동제약, 퓨리나코리아 세 군데 기존업체만 안 받기로 한 거예요.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분양가에 넣어서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분양가에 산출을 안 해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장석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어차피 부서간의 내용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부서간의 관계기 때문에......

국장님은 여기에 답변하러 나오시면 부서간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당초에 칠괴지방 산업단지가 어떻게 해서 됐고, 지금 수도사용료나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 할 것을 뻔히 알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질을 파악을 못 하셨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수도사업소에서 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업자한테 구두로 돈 내라고 합니까?

기존의 업체만 안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문서화 해서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 잘못 아신거죠.

협의서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시에서 나온 자료예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칠괴지방 산업단지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공영개발과에서 칠괴지방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지 않고 분양가를 결정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되지 않았다.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뒷장에 칠괴.장당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에서 지정전 입주업체는 받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지정전 업체 세 군데가 명시되어 있어요.

저도 오기 전에 협의서류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구송탄시에서의 협의내용을 상세하게 읽어 봤는데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간의 협의사항을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내용 중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이 부서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시의 금전적인 손실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 분양가에 포함해서 받았다면 국장님께서 23억이라고 하셨는데 23억이면 한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2,300만원이에요. 1년이면 2억3천만원입니다. 당초에 받았다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게 다 손실 아닙니까? 금액상 27억이다, 37억이다 이걸 떠나서.

의장님! 지금 이 문제는 국장께서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자료도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석 의원입니다. 아까 추팔공단 차집관로, 지금 공사가 시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가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가시설물은 공사가 아니죠. 공사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셔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 요구사항도 관철이 안 돼서 그때까지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7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공사를 중지하라고 했는데, 내가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대화가 잘 안 돼서 요구사항을 행정부에 줬어요. 그 답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공사를 한다고 해서 묻는 거예요. 국장님들 여기 나올 정도면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와서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너무 의회를 경시하고 우습게 아는 것 같은데, 여기 안까지 갖고 나와서 답변하시면 정확한 자료를 갖고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사전에 내셨으면 파악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것이 나와서 미처 자료를 안 줘서 파악이 안 된 것입니다.

자료를 안 줬어도, 10분전에 줬어도 국장 정도면 돌아가는 업무를 파악하고 나와야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네요. 아닌 것을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대답하면 안 되지요. 시정 질문 을 왜 하는 겁니까? 잘못 된 것을 개선하고 더 좋은 대안 을 가지고 하자고 하는 것인데, 아닌 것을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만수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구획정리사업을 더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네가 알기로는 합정3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 법적인 적용문제에서 상당히 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공영개발사업이 시행하기가 곤란하고 마무리단계가 되면 앞으로 공영개발과에서 구획정리를 지구별로 맡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기획부터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하나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사항이 우선은 준비가 된 후에 시행을 하시는 것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다가 오류가 생겨서 주민이 하나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평택시정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향후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 용이동, 소사동 개발계획의 추진경위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고, 비전1 동의 일대의 진입로 변경에 대해서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이동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이동 지역의 평택대학교 동쪽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까지 국도38호 주변의 지역에 대해서 '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저희시에서는 개발 의욕을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입안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결 된바 있습니다. 용이동지역의 토지주들이 지역적으로 개발의욕이 높은 관계로 개발을 위한 주민의 욕구를 의견조사를 통해서 표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도로로 활용하고자 개발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10일 면적 15만8천평에 소유자 213명에 대한 토지주의 의견조사서를 발송하였으며, 조사서에 대한 회신율이 낮아서 추가로 반송분에 대한 전산조회를 통하여 2회에 걸쳐 재통보한 결과 현재 면적기준으로 볼 때 회신율이 81%이며, 이중 찬성이 85%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정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토지면적이 2/3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2이상의 동의 를 얻어야 가능하므로 개발을 위한 기준은 충족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을 위한 제반조건을 검토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안을 마련토록 계획하고, 관련 법규의 시행절차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용역 시행과 기초조사 등 농지전용협의 등을 통해서 인구수용계획, 토지수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이후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사동 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동 지역은 '99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밀집지역과 평택대학교앞 지역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이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부결 된바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사동 입구의 도로사정 등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지정, 도로계획이 결정되기 전까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1동 일대 진입로 변경에 대해서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건설도시국 국장, 과장, 직원들이 ꡑ99년말부터 금년 6월까지 수차례 약속했 는데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비전1동 진입로 변경을 하기위한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제3지구 택지개발시에 수립한 상세계획에 따라서 시행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시설녹지 변경을 위한 진입로 개설은 우선 경찰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등을 득하여야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8월 또는 9월중에 주민공람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코자 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득 할 시에는 바로 진입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도시국에서 의원님과 주민들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는 대로 저희가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시의 계획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하도 오래되고 자꾸 일정이 변경되니까. 따라서 용이동 개발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날짜까지 명시는 못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업시까지의 기간을 단계별로 명시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지금 저희가 어떤 일정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개발의 의지는 갖고 있고.....

단계별로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는 대략 한달 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지금은 주민들이 개발욕구가 충족됐다고 의견조사한 것을 말씀 드렸지만 현재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변여건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시행자의 결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시행자와의 구체적인 협의 등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 의견은 충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차적인 기간을 설정해서 단계별로 안 되는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풀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계별로 나가다가 어느 곳에서 막히면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구체적인 일정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전2동 1통 진입로 문제를 답변하셨는데, 사실 작년 10월에 국장님, 계장님들까지 다 나와서 본 사항이에요. 경찰서에서 동의 를 받았다는 것은 벌써 몇 달 전에 받은 내용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 한번도 안 열렸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1년에 도시계획심의회 몇번이나 합니까?

정해진 것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몇 차례 할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7, 8개월 동안에 도시계획심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만큼 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아시겠지만 복잡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사항이고,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충분히 인정한 사항이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8, 9월이라고 했어여. 민원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굉장히 짜증날 겁니다. 연말까지 해 준다고 그랬다가 3월달 날 풀리면 해 준다고 그랬다가 예산 서면 한다고 한달한달 미룬 것이 지금 7월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과의 약속을 못 지키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사정하고, 이거 행정의 낭비예요. 좀 멀더라도 정확히 해서 지킬 수 있어야지, 그래야 공신력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자료를 해 주시고, 소사동은 시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새로 길 난 마을안길이 공사를 조금 하다 말았습니다. 청소차가 못 들어가요. 시에서도 아마 단속을 못 할 겁니다. 쓰레기를 버릴 곳이없습니다. 쓰레기 여기저기 다 버립니다. 다행히 인구가 많이 붙어 있는 곳이 아니고 자연부락이라 그래도 덜 하지만, 사실 소방차는 엄두도 못 냅니다. 시청하고 가까이 있는 마을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면을 사업시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