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총괄질의 답변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철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학 위원장님과 김정곤 간사님을 포함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9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99년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373억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30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9,6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111억5,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 및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총 231억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70억5,200만원이 지출되고 14억900만원이 이월되어 총 46억5,5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가 총 4억5,500만원의 예산중 1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재료비 등 2억8,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28억8,900만원의 예산액중 21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7억5,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총 4억7,900만원의 예산액 중 3억5,600만원이 집행되고 일반운영비 등 1억2,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토목과에서는 총 107억7,400만원의 예산 중 68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논현동 105번지 1호와 105번지 11호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토지 등 보상협의 및 동절기로 인한 대왕중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14억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등 총 25억5,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총 85억1,700만원 예산중 75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9억2,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142억3,500만원중 60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넝마공동체집단의 공사현장 불법점유로 인한 포이동 266번지 임시주차장 및 대치동 공영주차장 진입로공사 연기 등 10억8,7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일반 보상금 등 나머지 71억10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일시사역부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통보에 따라 일시사역부 퇴직금 3,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토목과에서는 동절기 이면도로 제설작업용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18대를 8,100만원에 구매하였으며 세곡동 소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진입로가 균열 및 요철로 인하여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긴급공사 예산으로 치수과에서 1억4,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소관 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가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소관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연일 결산검사 때문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곡동 음식물쓰레기 시설 진입로 긴급복구 공사에 1억4,900여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진입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1억5,000만원 상당이 되는 공사비를 갖다가 이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이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 포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진입로가 불편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이게 언제 적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한게 직전의 일도 아니고 상당기간 동안 있었는데 현장을 좀 살피고 미리 미리 준비를 했다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지 1억5,000만원 되는 것을 갖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진입로가 무슨 비가 와가지고 다리가 떠내려 간 것도 아니겠고 진입로가 균열, 요철로 인한 긴급공사라니 이게 말이 안되는 거에요. 균열, 요철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치수과장 답변해 보세요.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2. 5㎞되거든요, 그 제방도로가. 그런데 폭이 4m에서 3m50정도로 이게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하절기에 많은 비가 와 가지고도로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운반을 하는 중차량들의 통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가 파손되고 또 서로간에 비켜나갈 장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통행 음식물 쓰레기 운반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 다음에 또 다가오는 동절기를 그냥 그 상태로 놔둘 경우는 그 포장체가 완전히 다 파손이 될 그런게 시급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써서 긴급하게 포장을 보수하고 부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공사를 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안전사고, 차량통행의 안전사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핵심을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음식물쓰레기장이 거기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고 사전에 진입로 문제는 해당 책임과장으로서 미리미리 살펴서 여기 진입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여름에 장마 때나 도로의 균열같은 염려가 있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살펴가지고 본위원이 사전에 얘기한 대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몇 억원씩 예비비에서 사용할려면 뭣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예비비의 성격이 뭡니까? 치수과장은 그만한 걸 다 아실만한 분이고 충분히 알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비비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알아가지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려서 사용해야지 이렇게 방만한 행정을 해 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그런 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챙겨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예산편성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시고 우리 의회 본래의 기능인 예산심의와 그 승인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도시관리국의 주택과에서 질의를 하던 중에 토목과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장님은 청담동 134번지 16호에 신동아아파트 있는데 방음벽설치에 대한 사항을 잘 아시지요?

예.

거기서 주택과에서 보면 방음벽설치를 해서 오히려 지원을 받았다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를 환급까지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빚었다가 다시 재판에서 패소를 당해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1,600만원에 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 내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주택과 보다는 토목과에서 이거 준공검사할 적에 당연히 이것을 함으로 해서 준공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방음벽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재판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다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상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신동아아파트의 주택조합 사업인가가 92년 6월 5일자로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인가시에 허가 조건에 방음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이 방음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97년 2월달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승인조건 중에 방음시설 설치가 불이행 되었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입주할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그분들이 이미 이사일정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에 그러면 방음시설 자체에 대한 시설비를 예치시키는 조건하에 그걸로 해서 조건이행을 갈음한다 해가지고 사실은 대안을 제시해 준 겁니다, 우리 과에서. 그래서 2월 19일자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방음벽공사 대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사용승인이 나갔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돈과 아울러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타서 방음시설 전체를 올림픽대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이제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치금 반환소송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주택과에서 조치가 된 사항으로 이미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주택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토목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토목과의 의뢰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97년 2월에 준공처리 하면서 조건부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저희들이 예비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98년 7월 20일 예치금 소송반환을 그쪽에서 제기를 해 가지고 근 1년 한 달 만에 패소를 해서 우리가 예치금하고 원금하고 해서 원금 5,240만원하고 이자하고 해서 근 6,800만원을 우리가 지불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보면 이거 자체도 우리가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꼬집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패소를 하고도 10월 6일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과정에서 주택과장한테 자초지종 물어봤더니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방음벽이나 이런 설치문제는 토목과에서 하는데 토목과 의뢰에 따라서 주택과에서 했을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그럼 강남구청에는 여러 국이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어떤 책임소재 없이 이쪽 과에서는 저쪽 과, 저쪽 과에서는 이쪽 과한다고 그러면 이 소재가 분명치 않은 이런 구청이 어디 있어요? 그럼 지금 토목과장님은 이와 같은 과정이 잘됐든 잘못됐든 이건 토목과 사항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까?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택사업인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는 협의부서입니다. 주무부서는 각종 승인에서부터 완공까지에 모든, 지난번에 그런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일괄처리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협의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92년도에 인가 당시에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조건이 부여돼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입주할 주민들의 입주 못함으로 인한 그러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입주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 쪽에서는 이사를 나와야 되고 바깥에 나 앉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만 제시해 줬던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토목과나 이런 책임소재를 묻는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토목과 책임보다 주택과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그건 제가 볼 적에는

책임이 없다면 주택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에요.

저희가 업무상 정확하게

됐습니다. 됐고 하나만 더 묻고 끝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제설작업용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그러는 데지요. 토목과에서도, 97년도에는 염화칼슘구매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97, 98년도

저희가 지금 97년도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만 항상 해마다 약 3만대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만대면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지요?

금액은 연간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억원이 좀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염화칼슘 가격을 상당히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8,1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운한 것이 다운만 안되면 재작년도 가격으로 하면 그것도 한 2억육박한다

그렇습니다. 한 2억여원이 듭니다. 2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매년 이와 같이 구입 사용을 했다면 본예산은 물론이고 추경에도 혹시 한번 실수로 족한거지 추경에서도 빠지고 예비비에서 썼다는 자체는 이것은 과장님이 어떤 업무에 원활성을 잘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예비비 사용한 것은 염화칼슘 구매를 한 것은 아니고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살포기를 구매한 것입니다.

기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럼 처음 산 겁니까?

염화칼슘 살포기를 당초에 저희가 9대를 구매를 최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9대를 고개길이 많은 동에 우선 지급을 해서 살포를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작년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고요 또 각 동장들이 고개길이

그렇게 구차한 설명보다도 그러면 현재 18대 사기 전에는 몇 대가

9대가 있었습니다.

9대 보유했는데 9대가 다 못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쓰고 18대를 추가구매

그러면 추가로 18개를 사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하더라도 예상을 한다하더라도 매년 9대 정도로 유지해 오던 것을 그것도 못쓰는 것도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에다 추가 18대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나 많이 구매를 하며 또 이렇게 아무리 기우나 천재지변에 대비한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을 18대씩이나 현재 있는 것 배로다 해서 27대 확보를 해서 움직일 정도면 이런 것 정도는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은 예비비에 대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9대 배부를 했던 사항은 고개길이 많은 동에서 살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급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 그러니까 11월달에 우리 각 동장들이 그것이 필요하다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긴급하게 구매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쓰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보다도요 참모부서에서는 각 동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근거고 결정은 참모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기계가, 참모부서가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18개 구입한 것 있지요? 그 회사하고 세금계산서하고 전화번호하고 구입과정에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입찰을 봤습니까? 하는구매유통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동 박춘호위원입니다. 제가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더 잘 아는데 토목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방음벽하고 지금 공사하고 공사에 관한 것은 토목과에서 관여하셨지요? 지금 주택과에서 물론 총체적인건 했지만 방음벽에 관한 것은 토목과에서 했지요?

시설공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지요? 돈 주고 받고 하는 것도 토목과에서 하셨지요?

아니요.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수입을 잡았고 내주는 것도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돈 받고 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서울시 예산은 저희가 타 왔지요.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분들이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방음벽을 시작한 것은 98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97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11억6,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게 98년 7월 20일날에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에 돈을 이분들이 8,000만원 예치한 중에서 5,200만원을 이분들 돈을 썼어요. 쓰고 99년 2월 28일에 그 서울시에다는 돈 남았다고 1억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계속 변론과정을 보면 1차, 2차, 3차 다 변론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토목과장님은 서울시 공무원인지 강남구 공무원인지 이게 누구 돈부터 먼저 써야 되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예치한 아리송한 돈부터 먼저 집행하고 그것도 또 다 집행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5,200만원만 집행하고 1억원은 그 배 되는 것은 서울시에 급하게 반환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반환만 안 했으면 우리가 거기서 대체해 가지고 하면 5,200만원이고 6,000만원이고 그대로 갖고 있던 것 주면 우리 예산이 낭비가 안됐을 텐데 5,2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생돈을 우리가 다 반환하니까 사실 6,800만원 손실을 입혔다고요. 예비비도 예비비지만 토목과장이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쪽에 유리하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음시설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따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97년도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고 99년도에는 반납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예산이 반납이 됐던 거고요. 잔여예산이. 또 사업비는 사실상 시비보다도 이게 지금 저희한테로 예치금, 예탁을 해놓은 돈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갔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납하고 싶어서 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아니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98년 12월 2일날에 그 예치한 돈 중에서 다 쓰지도 않고 5,200만원만 집행한 이유 그 다음에 99년도 말에 결산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예치한 게 아니고 99년초 2월 28일날 지금 한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억원을 반환한 이유 그거 두 가지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98년 12월 2일날 지출됐던 요인은 저희가 공사대금이 지불된 사항이고요. 그것은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집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99년 2월 28일은 저희가 돈 납부하는 마지막 날짜입니다. 그 때 그날까지만 끝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가 거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2월 28일이 마감일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 반환하지 왜 3,000만원은 남겨놓고 5,000만원만 썼습니까? 우리 주민이 예치한 8,000만원 먼저 다 쓰지. 3,000만원 왜 남겨놨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내신 돈보다 서울시비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적에 시비를 가능한한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내신 돈은 그 중에서 일부만 지출을 했던 거고요.

그럼 일부만 지출할 때 한 1,000만원만 지출하지 5,000만원씩이나 지출했어요? 일부만 지출해도 되는 거면. 그럼 8,000만원 예치해서 1,000만원만 지출하고 7,000만원 남겼으면 그거 반환하면 우리 예산이 몇 천만원이 절약되는데 6,800만원 토목과장이 잘못해 가지고 사실 6,000만원 이거 사실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예요. 왜 1,000만원만 집행하지 뭣 때문에 5,000만원 했습니까? 그냥 넘어갈려고 해도 이것은 토목과장님이 보통 때 다른 때도 일을 잘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편을 그 때는 들었는지 내가 이해가 정말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5,000만원이란 것은 왜 5,000만원 했습니까? 1,000만원만 하지. 왜 했어요? 5,000만원.

사실상 8,000만원을 다 집행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200만원만 집행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더 적게 내야 되는데 더 낸게 아니고 더 내야 되는데 덜 낸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서울시 편애를 한다는 것은 그건 제가 강남구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럴 거면 왜 서울시비를 따다가 그 일들을 하고 강남구 예산 안 쓸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한테 보충질의합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건인데요. 동료위원이 좀전에 질의를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답변중에 있는데 토목과장께서는 겨울에 눈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져서 물이 범람하든지 하수도가 넘치든지 하는 문제도 일일이 살피는 소관과장님이시지요? 하수도는 물론 치수과장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맨홀이라든지 또 도로에 구배가 심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과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눈이 왔을 적에 문제점 뿐만 아니라 여름에 장마왔을 때도 문제점이 많이 강남구에 있으니까 각 동별로 장마 때 위험지역 또 눈이 많이 왔을 때 위험지역을 소상히 알고 계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염화칼슘기를 18대를 8,150만원에 추가로 구매를 해서 미끄럼방지하고 사람들이 다치는 걸 방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참 잘한 일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해당 주무과장으로서 아까 내가 치수과장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평소에 늘 하던 업무예요. 그것도 수년씩 해서 익숙한 임무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오고 작년에는 눈이 적게 왔다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근래의 기후에 변동사항을 보게 되면 비도 갑자기 많이 오고, 눈도 갑자기 많이 오고 안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강남구의 전체예산의 비중을 볼 때 강남구 토목과에서 제설기나 염화칼슘 살포기같은 것은 사전에 9대 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도 그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는 여유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절약 차원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걸 사 둔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할 점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미리 예측하는 것도 해당 과장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이게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왔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칭찬받아야 될 사업인데 이게 예비비에서 썼다는데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는데 대한 부담이나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본위원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 예비비 사용할 적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희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다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해당 과장께서 행정능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예비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마가편이라고 정말 이 의회의 기능을 인정할줄 알고 예비비는 정말천재지변이나 말 그대로 불가피한 사항 아니면 앞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 다짐할 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역시 저도 이 여기 결산검사서 이 의견서가지고 우선 질의를 하겠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22p보면 세출관련사항으로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중에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불용액이 49. 9%, 50%입니다. 50%나 불용이 되었다, 이건 전년도대비 24. 8%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 불용액이 약 70억이나 된다. 이 얘기는 민간주차장설치자금융자금, 민영주차장설치자금보조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수수료 등에 예비비로 책정됐던 약 30억정도의 금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어떤 국민으로서 요구하는 사항, 서울시에 시민으로서 요구하는 사항, 강남구에 구민으로서 요구하는 행정관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법을 알고 법의 테두리 한도내에서 주민들이 법이 허용한 한도내에서 권익을 요구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서 그 요구하는 국민, 시민, 주민의 요구사안이 수용되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지요? 그런 사안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아마 교통행정과장 관련사항 같은데 민간주차장설치자금융자금이나 민영주차장설치자금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98년도에 예산을 받아갈 때는 상당히 우리 행정과장은 크게 사업포션을 잡아서 예산을 한 70억정도 아니 이거 뭐 불용액이 70억이니까 140억정도 예산을 받아간 걸로 추산이 되는데 예산만 받아갔지 주민들한테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됐을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98년도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 이러 이렇게 해서 집계가 됐는데 99년도 되니까 그런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안 수요가 없어졌다 이런 판단때문에 불용될 수도 있었을 거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지적하는 사안입니다. 대주민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됐다 이건 왜냐하면 민간주차장설치자금이나 민영주차장설치자금은 민간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요구를 해야 그 수요가 창출되는데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용됐다는 얘기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뭐 까치소식 그 다음에 강남 우리 구청장 뭐 주민들 100명, 200명 99년도에는 주민들 모아놓을 때마다 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당신들한테 혜택을 주고 하겠다고 엄청 선전을 해 댔는데 실지 이렇게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뭐 특혜라고 하진 않습니다.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예산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이 99년도에 대주민홍보나 받아간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자 했었는지 그 얘기를 좀 먼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99년도 예산에 계상한 건 18억9,800입니다. 약 19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는 3억3,200이 계상을 했습니다. 합쳐서 22억정도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견인수수료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수수료로 5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약 한 30억정도가 지금 불용이 된 것으로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견인수수료는 저희들이 견인대행업체가 교통지도과 불법주차견인대행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계상된 견인수수료로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견인을 적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과 거는 쓰지 않고도 교통지도과에 계상돼 있는 견인수수료만 가지고도 우리가 99년도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 5억400이 남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하고 보조금은 단 한 건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 신청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봤을 때 보조금인 경우에는 2,000㎡이상의 그 다음에 평면주차에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조신청자가 그만한 큰 땅이 강남구에 그만한 큰 땅이 주차장할 땅이 민간인한테 없었습니다. 700평이상의 땅을 주차장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융자금도 일정규모이상이 되어야만 융자를 신청을 할 수 가 있는데 그 규모로 부설, 기이 강남은 건물이 신축되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 게 많고 실제로 주차빌딩을 짓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지만 개인이 융자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답변드리며 저희들 법에 또 강남구 주차장설치비관리조례에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혹시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대상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지급을 하고 또 융자를 해 주기위해서 예산을 최소한 계상했다는 걸 답변드립니다. 이상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얘기로 봐 가지고는 실행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지적된 내용이 그대로 수용돼야 될 사안이지요. 아니 강남구에 근 700평이상 되는 평면주차장이어야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규모이상이어야 민간주차장 설치자금융자를 해 주는데 민간주차장 설치자금융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민영주차장 700평이상되는 평면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 지급해야 될 사안으로 3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놨다는 거는 결국은 실행가능성이 없는 시행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 얘기 아니예요.

그 설치기준에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요, 저희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바로 그런 예산을 요청할 때는 설치기준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강남구청내에 지금 나대지 상태나 어느 건물을 철거해야 결국은 600평이상700평 가까이 되는 땅이 나올 텐데 그런 땅에 대한 자료검토도 안하고 거기서 설치기준이 제시됐으니까 제시된 대로 뭐 3억3,000줘라 이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뭐 예결에서 요구하는 이게 더구나 특별회계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이기 때문에 다른데 전용할 수도 없고 이용할 수 없으니까 줬는지 모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른 주차장사업에 전용이 되고 활용이 됐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에 주차난을 더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을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결국 그런 지적을 받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어떤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제대로 수용될 수 있게 홍보를 하지 않은 또 홍보를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일면이 있다고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2000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 받아간 게 또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는 2000년도 회계결산을 했을 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나머지 한 5개월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잖습니까? 남은 기간동안에 대주민홍보를 해서 뭐 민영주차장설치자금이야 지금 얘기대로 600평이상의 평면주차장이 나올 수 없다고 하면 또 불용반납해야 되겠지만 민간주차장설치자금에 대한 융자금규정이나 이것을 완화해서라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수수료 문제도 결국은 견인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교통지도과하고 중복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그것도 어떤 견인수수료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느 1개과로 몰아서 편성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한 그 구역내에서 견인되는 거에 한해서 결국은 지급할 몫으로 수수료 신청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교통지도과에서 견인하는 수수료로 대체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견인수수료 불용반납한 거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 견인수수료에 대한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거 인정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견인수수료에 대한 거는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지금 2000년도 결산할 때마다 이 민영주차장설치자금에 대한 보조금과 민간주차장설치자금 융자금에 대한 거는 또 지적될 거 아닙니까? 현재 추세로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 그러니까 주차장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럴때는 저희들이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용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전부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우리가 해 주겠다고 홍보까지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청했을 때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항으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청에 각 과로 봐서 교통행정과같은 경우에 사업예산비율로 하면 상당히 많은 몫을 사업예산으로 쓰고 있는 과입니다. 일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은 그런 행정업무를 하는 과고, 또 실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구청 1,600공무원들은 교통행정과를 가장 기피하는 행정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또 더구나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일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요청도 하고 이런 지적도 받는 거로 본위원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문제를 다시 계속 반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법에서 여러 분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제시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면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법의 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요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당신들이 우리가 흔히 법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지만 그 법이 우리 주민들이 알고 법의 한도내에서 어떤 권익을 요구했을 때 권익에 대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캐파가 있는데 그런 캐파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역할도 우리 구청에서는 갖고 있고 우리 구청장이나 담당국 과장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의무도 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어떤 이런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하기 위한 이 몫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이 법의 혜택을 줄 건가 또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까치소식에는 연간 한 2, 3회씩 꼭 싣고 있습니다. 싣고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다가 해서 융자희망자를 파악, 융자나 보조희망자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저희들이 각 동으로 시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전가구에 내줄 수 있는 전단도 한번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뭐 구청장이 행정만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 저는 지금 작년도 그 작년도에 민간주택의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할 수 있을 때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받아간 게 있죠.

예.

그 예산에 대한 집행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과 그런 예산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우리 행정과에서는 적절하게 해서 해줘야 될텐데 그런 홍보에 대한 대책이 없다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요지를, 조금 줄여서 좀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를 지금 제가 해야 될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길어요 질의가. 지금 한 15분동안 질의하고 계시는데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결산검사 질의하는 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 맞는 얘기인데

아니 위원장님! 저는 질의해야 될 걸 질의하고 있으니까 놔두세요. 그 홍보에 대한 거 우리 구청에서 내 행정만 자랑할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도 적절하게 홍보가 돼져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퇴장해 주시고 보건소장과 해당과장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오늘 기관장들끼리 12시에 점심식사 약속이 있답니다. 뭐 잘 따져야 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건소가 오늘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12시에 그런 약속을 하고

한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보건소 결산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아니 이거 보고받고

보고받고 할까요?

예.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종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 소관 99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내용과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99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52억951만원이고 이중 76. 9%에 해당하는 40억6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인 12억26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서는 총예산 43억277만원중 79. 5%에 해당하는 총 4억1,925만원을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고 집행잔액인 8억5,348만원과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공무원재해보상금인 연금지급금 등을 포함한 총 8억8,35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총 6억9,989만원의 예산중에서 69. 5%에 해당하는 4억8,625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와 위생해충퇴치를 위한 전격살충기설치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인 2억1,36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의약과에서는 총 2억685만원의 예산중에서 49%에 해당하는 1억141만원을 의약품구입비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 1억54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에서 99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용한 바 있는 예비비 및 예산전용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위생과와 보건지도과 그리고 의약과에서 94년도부터 98년에 걸쳐 사용한 바 있는 일용직 종사원 10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키 위하여 1,465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보건지도과에서는 대량발생 위생해충을 구제박멸하고 주민들의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예방키 위하여 압구정동 산책로에 설치한 바 있는 전격살충기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산공원과 청담공원 그리고 탄천변에 추가로 설치키 위하여 자체사업비중 민간이전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 4,000만원을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의 99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9 한해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좋은 고견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난 7월 10일 부임하셨고 아직 업무파악도 미숙하실 거고 답변은 과장과 다른 직원들한테 듣기로 하고 또 12시에 또 다른 주요한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장하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12시에 보건소가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지금 결산검사장에 왔어요 오후에 합시다 이거. 저는 오후에 하기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게 보건소장이 주최할 회의가 아니고 타 기관장들 회의에 보건소장이참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아니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합시다.

글쎄 그래서 양해를 구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잠깐만요 그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장이 앞으로 우리 강남구청의 보건소내 행정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인데 물론 각 담당과장들이 듣고 전달해 줄 수도 있지만 보건소장은 마땅히 이 결산검사장에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서 정 그렇다면 오후에 보건소 결산검사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보건소장 조금 저쪽 행사에 좀 한 몇 분 늦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늦게

아니 정 급하시고 꼭 가셔야 될 자리같으면 오후에 하세요. 오후에.

아니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지요, 저는 그것 수용 못합니다.

위원장님! 한 3분간만 정회합시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강봉입니다.

잠깐요, 이강봉위원 자료요청할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의 어느 국 과든지 이런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뭐 여기 얘기대로 전격살충기 설치사업비를 집행할 경우에 각 소관 과에서 전격살충기 설치사업비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재무과로 구매요청을 하지요?

전격살충기는

그러니까 전격살충기는 예로 들은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매입이나 설치비를 어떤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와 자료를 구비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요청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무과에서 발주를 해서 매입을 하지 않아요?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에서 의료 및 구료비와 위생해충 퇴치를 위한 전격살충기설치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 각 업자나 납품업자한테 받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의약과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의약과에서는 51%를 불용하셨습니다. 예산을, 그 49%밖에 쓰지 못했지만 49%라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의약품 구입비 등에 대한 것은 어떤 특정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약품이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지금 저는 잘모르지만 진통제라고 하면 뭐 타이레놀도 있을 것이고 아스피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요? 그런 것에 대한 비교해서 분명히 구매를 했을텐데 그런 비교 구매한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아까 그 자료요청한 것은 곧 들어 오겠습니까?

자료요청은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청한 자료를 봐야 질의를 할텐데 아무래도 이것, 위원장님 보건소 결산검사는 오후로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행사일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본위원은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질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답변으로 갈음하고 난 자료를 보충해서

자료를 가져야 질의를 할텐데 자료를 나중에 보충, 결산검사를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제가 행정보사 위원이라면 이런 질의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재무건설위원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모든 자료는 행보에서는 그 동안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본위원은 본 사실이 없기 때문 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내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 회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제안하는 것입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곧 과장이 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보건지도과의 자료에 의하면 99회계연도에 수면방해 피해예방을 위해서 압구정동 그리고 탄천, 청담공원, 도산공원에 전격살충기를 구입해서 달았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니까 선릉공원 근처에 사는 한 여학생이 모기가 엄청 많은데 타 구에는 가보니까 이런 살충기가 있어서 아주 좋던데 좀 우리도 달아줄 수 없습니까? 하는 내용의 건의문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넷을 보고 여성방역팀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즉각적으로 선릉공원주변과 학동공원 주변에 분무로 살충을 했습니다. 혹시 그 왜 선릉공원이나 학동공원같은 데도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혹시내년에라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김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올해 81군데 아까 말씀해 주신 탄천, 청담, 도산공원, 압구정동 81개소를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 전격살충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릉공원과 학동공원 주변에 과연 우선적으로 모기포충을 위해서 살충기가 필요한 것인지 곧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설치하실 의지를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릉공원쪽에 모기가 많거든요. 우리 강남구에 제가 알기로는 우선순위로 압구정2동쪽으로 하고 이번에 탄천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다 우리 김정곤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릉공원쪽에 숲이 많은 지역, 강남중심지, 학동공원 이런 데 확대해 나갈 것으로 소장님께서 의지가 계시면 다시 예산 올리시면 되는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저 우리 김정곤위원이 질의했던 해충퇴치기는 실제 그것이 어떤 기계나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태계의 사이클링을 깨트리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도심에서 도시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또 실지 뭐 아파트나 개인주택은 방충망은 쳐져서 살고 있겠지요. 있는데 이런 전격살충기가 녹지대가 존재하면 반드시 거기는 해충이 그러니까 모기나 어떤 그 여러 나방이나 이런 동물들이 서식을 하게 되고 그 서식된 동물이 인체에 해를 끼치고 하기 때문 에 그것이 박멸돼야 되는 행위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는 보건소가 우리 각 동네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들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도 밤에 가면 나방들이 상당히 많이 날라다니고 모기나 이런 것들이 서식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하여튼 소공원부터 도곡공원, 그 다음에 대모산공원까지 전체에 이 살충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과 수요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금년도 추경때는 이미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줘봐야 내년도에나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연말 예산심의할 때 반영될 수 있게 보건소에서는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소요요청을 하세요. 하시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고 다음에 제가 요청한 전격살충기 설치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 잠깐만 제가 검토를 하고 차후에 두 번째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님이 소공원에서부터 대모산, 전수조사해서 2000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어떤 방향제시를 하셨는데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각 동을 통해서 수요가 사실어디가 설치가 될 지역인지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2000년도의 예산편성에 검토를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보건위생과의 총예산이 여기 43억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산이. 34억은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그리고 집행잔액인 8억과 미발생한 공무원재해보상금 8억, 그러면 43억이 넘는데 이것 사업은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것이에요. 50억인데, 50억 빼고 8억만해도 42억인데 사업은 그러면 1억어치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인건비로만 썼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는 사업 없습니까? 보건위생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자료좀 봐주세요. 이것 조금 이해가 안가서 숫자상으로, 숫자가 틀린 것이에요, 뭐 어떻게 된 것이에요. 보건위생과는 사업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된거야 이게 맞지가 않아

어느 분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 위생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위생과의 주무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채영남입니다. 박춘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의 예산 총액중에서 집행잔액이 인건비 등하고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보건소 전체의 인건비가 저희한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하고 일반경상비하고요 해서 그 금액을 집행을 하고 집행한 잔액이8억5,348만원인데요, 그리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무원 재해보상금인 연금지급금을 갖다가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포함해서 8억8,352만원을 불용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전체를 얘기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이렇게 3개과가 보건소에 있는데요 각 과에는 경상적 경비라든가 자체 사업비만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보건소 전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게 모두 주무과인 보건위생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 총예산이라고 이렇게 있어서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질의는 의약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작년 10월에 제가 감기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요. 그래 그 보건소에서 감기예방주사를 준비를좀 한 것 같은데 작년의 경우 거기서 맞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 그 맞고 싶은 사람이 열사람이라면 한두 사람 맞고 약이 딱 떨어졌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는그 희망자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넉넉히 준비해 가지고 그것도 일종에 서비스인데 좀 값싸고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좀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생각은 있으신지 그것 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프렌자가 예방백신으로 나온게 작년, 재작년 97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97년도에는 선전효과가 없어 가지고 별실적은 없었습니다마는 맞아 본 사람에 의하면 인프렌자독감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일반감기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가볍게 넘어간다는 이런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넉넉히 세우지를 못해 가지고, 세우기는 세웠는데 엄청나게 그 인프렌자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약회사에서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예산의 배를 더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미리백신, 인프렌자 백신을 준비해 가지고 작년처럼 필요하고, 맞고자 하는 사람이 못맞고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실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99년도에 각종 사업예산서를 발주한 실적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 변환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거나 변환을 해서 물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행위를 제가 이렇게 간주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단 예로 전격살충기 설치에 대한 강남구 보건지도과에서 품의한 내용을 보자면 이 설치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엔가드라는 회사와 C-ONE 위생서비스라는 두 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게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이것은 뭐 꼭 이렇다고 사전에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은 미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체건간에 공사 담당자나 발주담당자는 이런 공사를 한 번 발주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사한 업종을 가진 업체한테 공개적인 어떤 광고를 하든지 통보를 해서 또 이것은 우리가 이런 업체 이런 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그 관련업체한테 우리가 이런 전격살충기를 시설할려고 하는데 규모는 이만이만 한 것이고 장소는 어디다, 견적을 내라, 이렇게 하면 대부분 각 업체가 견적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이 있고 어떤 특정업체하고 결탁을 했다고 제가 지금 간주했을 때 그 특정업체한테 자 내가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너 관련 업체들 비슷한 업체들한테 견적서를 한 세 개고 네 개고 받아다 줘라, 그럼 내가 검토해서 너 줄게, 이렇게 결탁을 할수 있는 소지가 있는게 이 수의계약을 하는 행위에서 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세요?

말씀 다하신 다음 에

제가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지요. 제가 이 전격 살충기에 대한 공사를 지금 발주하시면서 C-ONE위생서비스라는 업체하고 주식회사 엔가드라는 두 개 업체가 견적을 냈습니다. 견적을 냈는데 C-ONE서비스라는 업체가 낸 견적은 40대의 전격살충기 가격하고 설치비용까지 묶어서4,840만원에 견적서를 줬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엔가드란 회사는 전격설치 공사비용 일체해서 40대, 공급가액 3,966만1,222원, 세액 396만6,122원해서 4,362만7,344원에 견적을 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가격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땅히 주식회사 엔가드가 선택이 될 수 있게 품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이런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렇게 한 두 개 업체 정도만 견적을 받고 공사발주 하시나요?

제가 이강봉위원님한테 추진배경을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하세요.

전격살충기는 작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4월부터 6월 사이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왜 설치했느냐 제가 휴일날 깊은 산골에 모 가든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격살충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 위생해충이 굉장히 많이 잡힌 것을 보고 특히 그 압구정동산책로에 소독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시설이 여기에다 설치하면 좋겠단 생각하에 기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에서 어떤 공사발주는 이 전격살충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고 당사자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1억미만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다시 설치하는 대치동빗물펌프장 주변에 40대를 다시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봐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그러니까 99년 3월 15일자 강남 보건소장 및 보건지도과장 참조해서 강남구청장하고 협의한 공문에 보면 A지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95동에서 청담동 빛터길 입구에서 산책로까지 약 1. 6㎞, 설치기간 99년 4월중 검토의견 주민의견 수렴후 설치검토, B지점 탄천2교에서 대치교 사이 쌍용아파트 측면 500m, 설치기간 99년 4월중 검토의견 해당사항 없음, C지점 삼성교로부터 강남병원 탄천제방 약 350m, 99년 4월중 역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3개지점에 대한 검토서를 두 개 지점은 설치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이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렇게 했고 지금 A지점 압구정동부터 청담동까지만 주민의견 수렴후 설치검토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서를 쓰셨어요. 이건 우리 보건지도과장이 쓰신 결재한 우리 구청 황해룡 보건소장한테까지 결재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얘기대로 제가 아까 의문을 제기했던 소액으로 분할 발주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 지금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지금 결국 탄천교부터 양재천 우리 일대 전부 전격살충기 설치겠다는 의사표시를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강남구 56만 주민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정의 서비스라고 하면 다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시면서 시험적으로 그럼 압구정동에다 설치하셨다고 품의서 썼다면 모르는데 여기 지금 검토의견서에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품의서에 기재를 하셨는데 그 기재하신 내용을 지금 무시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결국은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것을 소액공사로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간주가 되는데 우리 강과장님 어떤 그런 예측을 안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당초에 1차로 압구정동을 했더니 여론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청담동 주변 그 다음에 도산공원, 탄천변 주변의 주민들이 여기도 설치해 달라, 저기도 설치해달라, 하는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1대를 설치하면서 다시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지 기이 그걸 분할해서 계약해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물론 그런 의도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녹지대가 있거나, 물이 있는, 물이 있는 지역은 반드시 모든 곤충들이 서식할 수 있고 알을 까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천연의 혜택을 주고 더구나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뭡니까? 이런 물 자체도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금 강과장님한테 이런 자료를 보자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통상적으로 우리 강남구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일 경우에 그 담당 공무원은 하도 그걸 그동안 감사기관에서 따졌는지 행보위원이나 우리 재무건설에서 따졌는지 모르지만 이미 5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견적서 비교검토해서 이렇게 하자고 품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딱 두 개 업체 견적 받은 것, 이 전격살충기를 만들어서 시설하는 업체가, 전격살충기 제조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지금 알고 계세요?

제가 당초 시작할 때는 수소문해서 엔가드라는 데를 알았기 때문에 많이 어디서 만드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연찮게 지금 기억이 나지만 저희 처가집이 수원인데 처가집 바로 옆에 집에 사시는 분이 전격살충기 만드는 업자가 있어 가지고 그걸 특허청에 특허등록까지 하고 우리 처가집에 시설을 해 주셔서 내가 아주 벌써 한 4, 5년 됐어요. 그게 좋아서 내가 먼저 살던 집에 갖다가 설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지금 저는 전격살충기에 대한 것을 일부러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첫페이지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따지는거고 지금 이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의 절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특정업체, 그러니까 엔가드라는 업체한테 그럼 너 비슷한 업체하나 가지고 우리가 너한테 수의계약 주면 분명히 누가 따질 수 있으니까 너 비슷하게 해서 뭐 다른 업체 너희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한테서 따로 요구를 해서 견적을 받았는지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물론 과장님은 아, 각각의 업체가 해 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발주를 할 때 잘 하셔야 될 사안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식의 의심과 어떤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소지를 왜 염두에 두지 않고 행정을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했고 또 2차적으로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금년에 41대 재시설을 하는 데에서는 예산이 4,300만원 투입이 됩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그래서 그런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로부터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왕 이런 어떤 주민들한테 행정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고 어떤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제가 볼 때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그 일대는 밤이면 사람들이 꽤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청담동에 지금 88도로상에 청담가로공원이 있습니다. 청담1동인데 거기 가로공원을 우리 지금 관리를 우리 강남구청에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가로공원에도 가면 밤에 사람들이 거의 바글바글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시설이 안돼 있어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시설, 그 다음에 대모산도 마찬가지예요. 대모산, 구룡산도 해가 저도 산책자들, 등산객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바람쐬러 나온 사람들도 있고 개포공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에 도곡공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김정곤위원이 얘기한 학동공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구청이 갖고 있는 공원들은 우리 56만 주민들이 아주 유효하게 적절하게 또 정말 강남구민이라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구청에서 알아서 시설해 주면 그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아! 우리 구청 참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 주고 해충까지 박멸하고 퇴치해 줄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거 누가 해 주었느냐고, 우리 구청장한테 뭐 격려주란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지는데 여기 지금 아까 품의한 내용 중에서 굳이 압구정동만 적절하게 그러니까 설치해야 될 적절한 요소로 평가를 하시고 나머지 두 지역은 아직 해당사항이 없다, 검토의견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검토의견을 붙인 그 얘기는 바로 한 곳 40대 아마 제가 볼 때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억장을 지르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5,000만원, 1억 이상이면 공개경쟁 입찰해야 되니까 약 4,000만원정도 짜리로 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 협조를 해 달라고 아마 업자가 사전에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제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예요.

저로서는 의심을 받을만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탄천, 삼성교 그 일대도 곧 발주하신다면서요, 발주하실 예정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99년도에 검토한 내용상에는 검토의견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던 아주 지적한 지역인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관계 과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치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얘기의 표현입니다.

아니죠. 여기 보세요. 검토의견상에 '주민의견수렴 후 설치검토' 이건 A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B지역, C지역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으니까 이건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동장한테 의견도 수렴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스스로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이 돼 가지고 해 달라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설치를 그 99년도 예산이 없는 사항을 다른 과목에서, 다른 과목에서

이강봉위원님, 지도과장님하고 물론 충분히 다른 위원님도 알고 있는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요점만 축소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물어봐서 한마디로 대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짧게 하죠. 여기에 보면 잠깐 보세요. 이 전격살충기 설치에 대한 강남구 우리 구청장, 보건소장이 전결한 사항인데 2000년 예산편성시 꼭 반영하기 바라고 관계자 격려해라, 이게 아마 우리 권문용 구청장 글씨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조치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이것이 지금 얘기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B지역, C지역이 아니라 강남구 전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게 예산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이게 아마 격려의 두 배, 세 배 격려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분할을 해서 압구정동만 부득이, 부득이하게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또 이걸 예산신청을 할 때 그런 정도 예산이어야 우리구의회 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당초에 압구정동은 시범지역으로써 설치했을 때에

그리고 아까 우리 강과장님은 본인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보니까 이런 전격살충기가 설치된 것을 보고 상당히 좋게 느꼈고 이게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그래서 시설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압구정동 주민들한테 또 의견수렴하니까 압구정동 주민이 해 달라고 했습니까? 왜 압구정동 주민한테만 의견 수렴 했어요?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압구정동 뿐이 아니고 청담동이고 논현동이고 주민들한테 이거 의견수렴 제안했으면 그 사람들도 다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을 금년에 압구정동 시행한 것은 98년도 본예산에 시범적으로 할려고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청담동, 도산공원, 탄천변은 그 여론들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전화로 또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본예산도 없는 예산, 저희 과의 타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41대를 추가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는 예비비 다른 예산 전용해서 설치했어요?

2000년도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예산전용해서 설치하신 거다!

두 번째 2차로 설치한 것은 저희들 과의 예산을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설치한 겁니다.

우리 보건소가 예산사업비가 상당히 저는 또 하나 앞으로 지적할 사항이 하나 있는게 경상비의 너무 포션이 높다, 다른 국이나 과보다 예산사업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과소하다, 이런 지적을 할려는 사항이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괜히 위원들한테 떼쓰고 예산 받아다가 주민들한테 특별한 어떤 예산 혜택을 주는 것보다 그냥 우리 보건소나 욕 안먹고 운영합시다. 하는 이런 보수적인 의견이 보건소 내에 팽배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예산배정 사안에서도 그런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일반경상비외에 일반사업비에 대한 예산불용해서 반납한 률이 상당히 높아요. 인정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그 얘기는 우리 보건소의 보건소장님이나 그 동안 과장님들, 담당공무원들이 괜히 이거 예산 잘못 썼다가 아니면 예산 그건 어떻게 보면 불용해서 반납한 것은 사실 적절하게 예산사용을 했다고 칭찬해 드려도 되지만 우리가 강남구는 저는 지금 각국 과가 예산사업에 대한 소요 청구가 너무 등락이 심해요. 등락이 심한 것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산사업비 요청하세요. 강남구민한테 보건소에서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런게 있다고 사업발굴을 해서 예산요청해서 예산집행 하시면 그것이 바로 보건소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마땅히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보건소나 운영해서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심한 아주 복지부동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여러분들 속에 가슴에 남아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질의 다 됐습니까?

우선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내년도 쓸 예산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쓸 예산을 99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강봉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 불용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갖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이강봉위원님께서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도움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2년전에 시범케이스로 어디가 좋은가하고 선정하다가 압구정2동쪽이 가장 인구가 많고 또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 간에 아까 말씀한 대로 누구든 자기 동네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압구정2동쪽이 숲이 많고 거기 인구가 많고 해서

제 지역까지도 청담동까지도 다 시설한 겁니다.

그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예산사업이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보다 공개적인, 공개적인 어떤 방법에 의거해서 업자가 선택될 수 있어야되는데 좀 이게 폐쇄된 일면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여졌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지만 또 예산소요 신청을 하실 때 우리 보건소 특히 지금 소장님도 의사시고 다 상당히 의식자체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좋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죠.

다음 질의는 의약품을 단가 계약을 하시죠? 의약품 일체에 대한 단가 계약을 하십니까?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이나 방역약품이나 보건소 자체에서 단가계약은 절대 안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금년에 필요한 모든 치료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약과 주관 강남병원에서 각 구 보건소에 필요한 약품을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품목별, 단가계약을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각 구 보건소에 단가품목 내용을 목록을 전달, 수령받아가지고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우리는 약품을 구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약품을 구매하시는 구매 결정은 강남병원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보건소에 필요한 모든 약품, 약품은 강남병원에서 단가계약을

일괄구매한다

단가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 구 보건소로 통보를 해 주고 방역약품은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각 구 전국 각 보건소에다가 통보를 해줘서 필요한 약품이 있을 때에 그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발주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그 일반약품 외에는 지금 강남보건소에서 구매를 하는데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강남병원에서 단가계약 한 가격 가지고 그때 그때 구매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어떤 소요약품에 대한 구매를 하는 것은 일단 어떤 통계에 의해서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대로 여기에 나와있는 의학용어를 몰라서 쉬운게 에어파스다, 에어파스를 구매할 때는 에어파스에 대한 과거에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요에 예를 비추어서 일정기간 동안 향후에 쓸 양을 구매하시죠. 그런데 우리 강남구 보건소가 구매한 약 중에 약품에 대한 재고는 얼마나 되죠? 약품에 대한 재고가 99년도에 구매한 약품이 99년 12월 31일부로 소요한 외에 나머지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숫자가 안나옵니다.

통상 1억원어치를 구매했다, 하면 가격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재고가 남습니까?

그것은 환자진료에 따라서 그 소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발주하는

약품에 대한 재고 조사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재고조사는 아닙니다마는 대개 3개월 단위,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어느 정도 소비되는 양을 측정해 가지고 필요한 양을 다시 계상해서 구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강남구 보건소가 우리 강남구 주민들 특히 좀 형편이 어렵게 살고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의료혜택을 주고 실제 아, 우리 구청에서 정말 이렇게 까지 어렵게 살고 특히 노인들이 많이 다니죠, 거기가. 이런 분들한테 의료혜택을 주고 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보건소가 위치한 자리나 강남구 보건소가 갖고 있는 구조, 건물의 구조가 그러니까 노인들이 출입하거나 환자들이 출입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부적절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지금 하루라도 빨리 그 장소, 그 보건소 자리를 탈피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과 그런 것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될 텐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우리강남구가 갖고 있는 약품에 대한 재고가 실질적으로 약품은 그러니까 사용시한이 있죠? 그 사용시한이 넘어서 폐기처분이 되는 약품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종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199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출 예산집행은 예산액 총 18억6,758만1,000원의 87. 5%인 16억3,441만원을 집행하고 2억3,3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13억6,998만1,000원의 88. 7%인 12억1,575만1,000원을 지출하고 1억5,422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5,034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 속기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급량비 등에 의해서 6,375만3,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에서 586만6,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2,258만9,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도 532만7,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당금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인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494만8,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억9,760만원의 84%인 4억1,865만8,000원을 집행하고 7,894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회의수당에서 회의불참으로 인해 19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비에서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876만4,000원과 의원 해외연수 및 자매결연국가 등의 방문 등 해외여비에서 3,157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도 269만1,000원과 560만9,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에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2,8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예비비는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집행액 16억3,441만원의 0.87%인 1,425만1,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일용인부임에서 820만7,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의회사무국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지급요청이 있어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기에 지급하였으며 전산개발비에서는 행정기관의 PC용 소프트웨어 관리방안에 따라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로 649만4,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아닌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을 한 번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물론 구의원이 명예직입니다. 우리가 봉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명예직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사적인 업무로 인해서 구의회 일을하다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중에 현재 강남구청에서 어떤 심의회의가 있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를 뒤에 제켜놓고 그 심의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그 의원이 하는 일은 심의회의의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지 강남구 의원으로서 의원의 역할이 먼저인지 이런걸 한 번 따져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난 번 행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자기가 구의회 일은 공적인 일이고 내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적인 일로 인해서 자리를 뜨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밖에 없고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강남구청에서 다른 행사에 얼굴을 보이고 또 반드시 심의회에 들어가면 교통비 몇 푼 줍니다. 그 교통비가 목적이라서 간 건 아니라고 봐지지만 그런 어떤

이강봉위원님!

잠깐요! 두 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제가 벽두에 말씀드렸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 끝내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결산안을 다루면서 이 결산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2001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은 이미 예산이 주어져서 집행이 되고 있고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여기서 지적이 되고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재활용과 업무를 관장하시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고 재활용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감량화 정책을 수행하시면서 2001년도 소요예산을 청구하실 때는 감량화 정책에 타겟을 두고 이 예산편성을 해서 감량화가 우리 강남구청이 25개 구청 중에서 김포매립지에 나가는 쓰레기물량이 많고 또 물론 여기 우리 소각장이 생겼다고 하지만 소각장도 실제 현재가동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정책을 펴고 또 감량화 시킬 수 있는 정책에 주안점을 둬서 2001년도 예산을 청구하실 때는 참고로 해서 예결위에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활용과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저 뒤에 재활용과장 와 계시는데 재활용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지요.

아니 담당국장대리가 얘기하셔야지요.

어제 재활용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감량화 정책을 우리구청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