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21

김성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31턴

종옥

이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는데 이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소속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00년도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0년7월19일 실·사업소 기 획 감 사 실장 민병태 문 화 관 광 실장 이기춘 보 건 소 장 최이원 온천개발사업소장 노희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사업소장이 출석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서류감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사업소 가. 기획감사실

10시09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이것은 꼭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일이라기 보다는 총무국하고도 관련된 일인데요. 본 위원이 어제 도시국 그리고 그저께 사회산업국에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의 인계인수서를 쫙 봤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보는 과정에서 제가 항상 평소에 의아했던 부분이 과장님이 바뀌실 때 업무가 잘 연결이 안되더라고요. 그 점을 제가 착안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업무미결사항이 다섯 번째 항목으로 규칙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한결같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여섯 분 것을 보았는데 그게 한결 같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만큼 청장의 직접 지시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청장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공약사항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이템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업무미비사항... 계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미비사항... 가령 대표적인 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하고. 이런 것이 연결이 돼서... 지금 과장님 바뀔 때마다 여기 의회에서 똑 같은 소리를 하니까 발전이 없어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을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구의원 공약달성 관련인데요. 사실 작년부터 무리하게 부탁을 한 관계로 매달 또는 분기별로 와서 의원님과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지나고 보니까 좀 무리한 부탁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의원들이 여기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서 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요. 의원들이 간담회라는 것을 매 주에 한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 때 안 되는 사항만 해 주시면 되요. 되는 것은 뭐 의원들이 눈으로 봐서 다 아니까. 안 되는 사항이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의원들도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풀려고 노력을 할테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공약이 임기 내에 전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예로 들어 보고 싶은데요. 공약관리번호 6-12에 보면은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일손돕기 정례화가 있거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제가 공약으로 세운 건데, 상당히 이건 좋은 건데, 이게 지금 여기 올라 온 것은 미결된 사항이 올라 온 겁니까? 달성된 사항이 올라 온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달성된 사업인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의원님들 공약사항 전체를 하루 종일 걸쳐서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달 정도 기회를 주신다면은 실·과하고 처리방향도 잘 못된 게 나오고 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주신다면은 정리를 다시 해서 의원간담회 때 제가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편하실 대로 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여기에서 보기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전과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될 수 있으면 각 과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난 6월29일날 시청에서 동기능전화에 대한 두 건의 발재를 받고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유성구의 동기능전환에 대한 내용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많이 자료를 입수해서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공적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의 재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토탈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동기능전환 이후 21명이 구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인력이 보충이 안되어 가지고 헐떡이는 부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부서가 환경보호과가 있고요. 도시개발과, 건설과. 어제 건축과는 세 명이 더 전입된 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눈에 띠는 것이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건설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는 가로등문제, 보안등문제라든지, 보도블럭관리, 제설작업 여러 가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인원은 하나도 안 왔어요. 겨울철에 제설기가 각 동마다 여섯 대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차피 재난관리과에서 운용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뭔가 동의 협조관계가 있어야 될거고요. 동에서는 이제 손을 딱 놓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만질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올 겨울이잖아요. 이거는 방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도 이런 인력 재배치문제하고 관련이 되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관련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도시개발과도 그렇고...특히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인력을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진짜 인력이 이렇게 변칙적으로 활용될 정도로 이렇게 인력이...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인력을 커버하려고 진짜 변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히 진의를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인력이 그렇게 필요해서 진짜 고급인력이 거기에 들어 가야 하는 건지, 그런 일을... 아! 고급인력이라기 보다 필수 인력이 환경필수 인력이 행정사무를 보는데 차출이 되어서 올라 와야 되는 건지, 그것을 엄밀하게 분석을 해 주셔서 답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유성구 어려운 재정에 우리 구 살림을 이끄시고 우리 구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실장님이하 전 직원여러분들이 고심초사 하신 것,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IMF이후 아마 어려운 재정에 각 국별로 또 각 동별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만은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기획을 열심히 하시고 잘 해 주심으로써 우리 유성구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기획실의 책임은 아주 막대하고 또 하시는 일이 사명감있고 긍지를 가져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건설과에 보면은 사실 실장님께서도 과거에 동에서 계셔 보셨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보안등문제라는 것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보면은 가로등 보수작업차가 구입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된 관계로 작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안등용 한 대 가지고 유성구 전 지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각 동 내지는 구에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 작업에 많은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만, 어려우시지만 보수작업차 가도등용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 주시면 고맙고요. 지금 보안등관계를 5개 구를 한번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종합해 본 결과 우리 유성구가 아주 숫자가 상당합니다. 좀 비교해 본다면 유성구가 10,415개, 동구가 9486개 중구가 10,017개, 서구가 11,900개, 대덕구가 7,756개인 반면에 우리 직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갑자기 직원을 늘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작업을 하려면 많은 인원이 딸려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유성구에는 일반직인 한 명있고 기능직이 두 명이 있어서 세 명이 지금 가로등 보안등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구에는 지금 일반직 기능직 외에도 상용직이 두 명 내지 네 명씩 배치 되어 가지고서 많은 작업에 원할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기능직을 좀 보완을 하시든가, 아니면 상용직이라도 보완을 하셔서 보안등 내지 가로등 작업에 수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보면은 보안등을 신속하게 하는 게 민원해소에 상당한 지름길이고 효과도 큰데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차량이 두 대를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가 한 1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량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제 선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문제는 별도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화된다고 하면은 우리 한상호위원님이나 송봉식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드려서 어려운 고마우신 말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예산은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구를 이끌어 가는데 절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른 사람 못잖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예산집계를 파악해 본 결과 상당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97년에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15억을 더 지출했고, `98년도에는 6억, `99년도에는 10억을 더... 세출을 더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우리 이상재위원님 건전재정에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과다책정이 됐다 하는 것은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이유를 드리면 이유 같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렇게 재삼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계잉여금이 최소한도 +,- 5%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다만, 18억을 이번에 부족 분을 채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18억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존에 18억을 더 썼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서를 보셨기 때문에 대충 인정은 하셨을 테지만,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 또 절감예산 이거는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세출요인이 많아 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세출을 19억 가량 깎았습니다. 그래서 충당을 시켰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딴 요인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잉여금이라는 자체는 우리 구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게 잉여금입니다. 그런데 건전재정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것은 누군가 문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무려 3년 간에 걸쳐서 이렇게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우리 주민이 알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후에는 절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99년도 본예산에서 제1회추경할 때 그 당시에 -15억이 났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그럼 결국은 `98년도에 10억이라는 적자운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적자운영... 뭐 1년 단위를 예산회계기간으로 보니까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대충 4월에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은 바로 추경에서 세입을 깎든지 해서 충당을 다 시키니까 사실상은 적자운영이라고 보기 보다는 나중에 부족분을 채워 넣기 때문에 적자운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거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적자운영하고 또 개념이 틀리니까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이상재위원님! 하여튼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추후에는 절대 세계잉여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실장님한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약속을 좀 받고 싶습니다. 모든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이 작성이 되어야지 세입자체를 무관심하고 대충대충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분명히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2000년도 예산은 정확히 세입부분에서 예측을 했을 거라고 믿고 각 부서의 세입자체를 정확히 추계를 해서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변동이 별로 없는 예산을 짜주셔 가지고 정확히 예산을 작성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해 줄 수 있겠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난 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각 실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지만 종합해서 하는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소관이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 중에 그 우리 자부담율을 한 30%정도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아직 명확하게 실시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30%이상 확보하도록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자부담이 78%있는데도 있고, 16.7%까지도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부담율이 오늘 중으로 아마 완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를 완결되면 신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자부담율이 자부담이 없이 하다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각 단체장들이 임의보조금을 많이 따 오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는 양 이렇게 평가되고 또 불협화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부담을 명시 시켜 가지고 나중에 정산 시 자부담도 같이 정산을 하도록 하고요. 이미 올 해는 아마 임의보조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자부담율을 꼭 넘기도록 그렇게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기... 금년에도 자부담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내역이 지금 전체가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데 다만 거기서 금액이 적은 데는 30%미만이 채 안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강조하기는 어렵지만은 내년부터는 꼭 30%이상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신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99년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조치결과를 보면은 법령에 의해서 권장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한다 또 임의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결을 얻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누굽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3개 국장하고...

성준

김성준위원

응?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3개 국장하고…… 3개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3개……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3개 국장, 3개실과장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국장 세 분, 과장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과장…그럼 공무원이네 전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일반인 없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뭐 이거 저 심의위원 하나 마나 아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저희들 공무원이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장은 명예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청장은 여기에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안 들어가 있는데 청장은 거기에 어느 단체 더 줘라 이런 언급을 안느냐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심의를 각 단체에서 연초에 되면은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과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국장 전결로 하든 청장전결로 하든 전체금액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요. 그러면 저희들은 전년도 기준액이 얼마냐, 또 청구한 금액이 얼마냐, 또 실과에서 조정한 금액이 얼마냐를...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건 심의위원이 공무원으로 100% 구성이 되다 보니까 청장명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 거기 명색만 심의위원이 아니냐 이 얘기를 내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2000년도에서 몇 번이나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두 번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두 번?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할 때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전부 그 파악을 해 보고 지원을 합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사...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신현관위원이 얘기 하듯이 자체부담금이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도?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까지 포함이 되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다 또 해병대나 이런 데 하는데 거기도 자체 기금을 조성했을 때 지원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사업계획… 무슨 무슨 사업을...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뭐 사업계획이라기 이 전에 6.25기념행사라든가 거기서...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아! 6.25기념행사는요. 보훈처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6.25가 50주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2천만원 범위내에서 좀 지원을 해 줘라 해서 협의 되어서 저희들한테 권고된 게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2천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98년도, `97년도는 전혀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도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6.25행사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재향군인 뭐 6.25행사고 이걸 떠나서 재향군인회에 전원 한 푼도 지원이 안 됐다 하는 얘깁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성준

김성준위원

작년에 500만원 해 줬잖아.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금년에는 1200해 줬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째 그렇게 형평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98년도는 그 쪽에서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고, 2000년도는 거의 자부담이 갖추어 졌기 때문에 자부담을 거기서 뒷받침했기 때문에 12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뭐 그거는 아니고요. 재향군인회는 타구에서 공히 다 천만원씩...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왜 지원을 안 했냐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98년도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송광섭 지금 전 사회산업국장님 계셨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98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이렇게 바뀔 수가 없잖아. 같은 구청내에서 같은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데 `98년도는 1원 한 장 보조를 안 해 줬고, `99년도에는 500만원 해 줬고, 2000년도에는 1,200만원 해 주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형평성이 없다면 뭐가 `98년도에 지원 안한 사람은 뭔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심의위원이라는 것이 뭐 하는 거여. 허수아비들이 하는 거여?

그 때는 어떤 여건으로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확실 못 드리는 게 지금 그 때...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98년도에는 전액이 지원이 안됐다. 또 `99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원했고, 그럼 금년에 1,200만원은 지금 기획실장님이 했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뭔가가 전자에 의해서 이게 대게 인제 전에 지원한 거에 따라서 대게 비율을 맞추지 않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얘.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배이상이 급상승했다는 것은 뭐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까 `98년도는 제가 듣기로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잘못했든지, `98년도 기획실장이 잘못했든지, 누군가가 잘못한 게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글쎄 `98년도는 사정이 어떤가 제가 확실히...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사정이나 마나 현재 기획실장님이 생각할 때 그럼 `98년도나 `99년도에 지원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98년도에 신청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주었다 하면은 글쎄요.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사연은 무슨 단체 주는데 사연이고 뭐고, 개인적인 사연은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개인적인 과정은. 여기 심사위원이 없다면은 청장이 마음대로 고유권한으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미운 사람 안 준다 했으면 모르는데, 나는 심사위원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지나 간 일도 되 짚어서 잘 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묻는 거요. 내가 뭐 재향군인회가 이뻐서 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98년도는 10원도 지원을 안 했고, `99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원한 것을 2000년도 와서는 12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같은 유성구청에서 이렇게 형평성 없는 지원이 된다면 심사위원이... 지금 심사위원이 잘못했든지 `98년도 심사위원이 잘못했든지 누군가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 1,200은 아까도 말씀 드렷지만은 타구청에서 지금 천만원씩...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타구청 얘기는 하지 말아요. 유성구청은 유성구청일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타구청에서... 그러면 타구청에 그전에 천만원씩 다 줬는데 유성은 하나도 안 줬다고! 작년에도 타 구청은 천만원을 줬는데 500만원 밖에 안 줬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요인을 물론 사업계획 가지고 합니다만...

성준

김성준위원

여하간 저 현직실장님하고 하여튼 이것은 인정하죠? `98년도 기획실장이 잘못했든지, 2000년도 현재 민실장님이 잘못 했든지 둘 중에 한 분이 누가 잘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전혀 보조를 해야 되지 않을 단체에다가 보조를 했다면은 잘못된 것이고, 또 엄연히 보조를 해 줘야 할 단체에다가 하나의 개인적인 사정이든 어떤 일로 해서 이유는 막론하고 보조를 전혀 안 해 주었다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게...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감사는 그렇지않습니까? 누가 잘못한 것을 꼭 탓하고 어떤 신상이 누를 주려고 한다기 전에 우리 구청이 앞으로는 두번 다시 그런 잘못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어떤 단체에도 지원이 되어서도 안되고 안되서도 안된다는 이것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만큼 잘못을 뉘우쳐야 되고 또 사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은 받아야 한다고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잘못 했어도 항상 용서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한번 양심껏 얘기해 보라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되나.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순리와 상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양심껏만 이야기 해 보라고. 실장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책임질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같으면은 내가 잘못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추긍을 받아도 받겠다 이 말씀이...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제...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뭐 임의보조단체 안 지원하는 것 가지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일은 없고, 그러나 책임을 추긍한다면 받겠다 이 말씀 아니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제 책임범위 내에 있는 것은 제가 책임을 받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알았습니다. 뭐 우리 실장님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임의단체 보조금을 우리 신현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아주 심도있게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그 논리!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명심해서 시행...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또...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농업경영인들이 `97년도, `97년도인가 6년도에는 1,520만원을 지원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6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고 또 지금은 450만원인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형평성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걸 세밀히 해서 단돈 10원도 과연 주어야 할지 안 주어야 할지 이걸 검토를 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저 순간의 기분에 의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기분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는 안되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

성준

김성준위원

과연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저 단체가 봉사를 하느냐, 좋은 일을 하느냐, 어떤 권장사업을 잘 하고 있느냐? 이럴 때 인정이 되었을 때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이쁘면 막 주는 거여.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허수아비 지원이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둘려면은 우리 유성지역에서 그래도 덕망있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추대해서 몇 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래 가지고 전부 어느 단체가 유성구민을 위해서 참 열심히 봉사한다. 해병전우회 같은데 보면은 어느 때 보면은 교통정리도 하고 차 가지고 다니면서 방범활동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여. 뭔가 과연 우리가 봤을 때에 심의를 했을 때에, 우리 유성구민한테 이 만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만큼 주어도 아깝지 않다. 구민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주머구구식을 하지 말고 돈이라는 것은 우리 유성구청 돈은 개인돈 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좀 깊이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가지가 빠졌는데요. 먼저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부담율을 확인을 하고 자부담에 비례하는 금액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임의단체한 금액... 먼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요구한 금액을 보실 때 자부담을 다 확인 하셨나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을 요구 했을 때 자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삭감을 상당부분 했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부담을 확인 하셨으면 된 거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확인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곁들여서 올 해는 선거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의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선거현장에 뛰어 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특히 이 에어로빅하는 사람들! 선거의 일선에 나와 가지고서는 아주 보기 흉한 꼴을 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선거에는 뭐... 두 말 할 것 없이 중립을 지켜야지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또 그 자리에서 그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에 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걱정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이거 법과... 자꾸 제 이름을 들먹이면 안됩니다. 법과 질서와 형평성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구의원 생활을 지금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모르고도 한 적도 있고, 보면은 우리 구청에 대외기관 감사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외기관감사라 하면은 감사원감사가 있고, 또 대전시 감사가 있고, 행정자치부감사가 있고 또 무슨 감사가 있죠? 이 세 가지 외에? 대외감사.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감사원감사...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감사원, 대전시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건교부라든지, 뭐 수시로 타기관에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감사를 하고. 사실 너무 감사가 많다 보니까 공무원의 위축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감사의 타당성이 뭡니까? 우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자체법을 만들고,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감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개선점을 찾아보고 우리 주민들이 편익을 찾아 보는 건데, 이런 소위 말하는 상부기관에서 하는 감사는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주민의 편익에 비추어 봤을 적에.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상부기관 감사는 우선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국가사무나 시·도사무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걸 좀 우리 의회와 합동으로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좀 모자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감사원에서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 1년에 700억 겨우 쓰는... 국고지원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런데 감사를 와 가지고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자체법에, 지자체시행 정신에 입각해서 정비되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이후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 자료를 한번 잘 정비분석 해 가지고 어떤 분이 몇 분 왔다 갔고, 어떤 내용을 감사를 했고, 그런 분들도 정책감사를 하시나요? 그런 분도 있죠? 소위 말하는 상부부서에서 오신 감사 하시는 분도 정책감사를 하시나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 때는 정책분석도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그 양반들이 왜 정책감사를 합니까? 정책감사는 여기서 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와서 감 놔라 배 놔라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각 기관에서 나온 자료, 그 분이 어디서 나와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조사를 해 갔고 지적사항은 뭐까지 그거를 알려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개선의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도구로 한번 사용을 해 보고자 합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시자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은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9년도 보다 하락하지 않은 적정한 금액이 지원될 수록 증액 해 주기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작년도는 재량사업비가 8600였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는 6400입니다. 작년도는 약 한 동에 1500정도 인데 지금은 천만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동장재량사업비의 사용처는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동장재량사업은 사실은 소규모, 마을회관 문이 부서졌다든지, 또 보도블럭이 깨졌다든지, 주민들이 하수도가 제대로 안 내려가서 조그마한 것을 수선한다든지 이런 데에 써야지 옳은 얘기인데, 일단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원을 하면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물론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동장재량사업비에 작년도... 올 해는 지금 1800정도가 소요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이러한 동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지급을 더 하는 방향,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지 말고, 또 도시 지역도 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서, 이게 갈 수록 재량사업비가 준다는 얘기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동기능전환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두 군데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안 쓴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데는 이번에 줬습니다. 각 동 의견을 받고 또 안 쓴 데는 앞으로 계획이 뭔가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필요한 데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재량사업비는 많다고 해서 사업을 더하고 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그러한 작은 소규모의 사업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사업비를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계속 그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차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5분에 계속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실(도서관 포함)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도서관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및 도서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하기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기동복지회관이 몇 년도에 건립이 되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하기동복지회관이 `97년9월7일자로 상아종합건설에서 건축해서 준공되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까지 사용이 복지회관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복지회관ㅇ로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다만 온천2동 농악팀이 농악 연습해서 가끔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복지회관으로서 사용이 못되고 있는 점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이 이유를 든다면.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 관계는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지금 3년, 4년째 들어 갑니다. 약 640억이 넘는 재산을 들여서 농악대의 연습장으로 이제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루바닥을 시공하셨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98년도에 3493만원을 들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지금 저희도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차고 해서 부식되어서 마루바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사용을 안해서 바닥이 부식되었다는 말씀이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재시공한다는 것은 사람의 집이라든가 모든 건물은 온기와 냉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항상 관리를 해야 사실 건물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동 복지회관은 사실상 지어 놓고서 농악팀만 가끔와서 하기 때문에 겨울이라든가 여름철에는 활용을 안기 때문에 이게 온도 습도 조절이 안돼서 사실 제대로 기능이 안돼서 내부에 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썩은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뜯어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바닥공사를 다시해서 활용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바닥공사를 또하면 또 썩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원 저기대로 그 놈만 뜯어내서 원 저기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닥공사를 다시하면 한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또 활용을 안하면 또 썩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썩은 것을 뜯어내서 원래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위치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약측면이나 여러 가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은 접근성이라든가 주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활용을 안습니다만, 노은지구 택지개발되고 2차까지 하기동까지 되면은 주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때는 정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노은지구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려면 앞으로도 몇년을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복지회관으로써 그 상태로 활용을 하려다 보면은 앞으로 또 몇 년에 걸쳐서 방치를 해야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유성구... 차라리 접근성이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할 바에는 장례예식장을 만들어서 우리 유성구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우리 구세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거기가 장소가 입지적으로 봐서도 외곽지역이고 또 경관도 괜찮고 해서 차라리 복지회관보다는 이용도가, 활용도가 그 쪽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장례예식장 관계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 복지과에서 할 업무입니다만, 장례예식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당분간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활용을 못하고 사실 걱정되는 것이 작년에 제가 12월28일 자로 와서 동파가 염려되어서 보일러라든가 임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실 예산도 없이 준비를 해서 다행히도 동파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저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문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장례예식장 관계는 제가 단독 추진할 사항이 안되고 복지과에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쪽이 인가가 별로 없어서 그 쪽으로 추진하는 것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을 봅니다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복지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그리고 시민체전 대표선수강화훈련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천만원을 지원해 줄 적에는 참 매년마다 시민체전에 출전해서 하위를 면치못해 가지고 금년에는 상위권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5천만원을 지원해 줄 적에는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거기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좀 의아심이 갑니다. 물론 금년에 문화관광실장님 이하 또 우리 구 채육회, 또 생확체육회, 모든 체육인들이 노력을 한 결과 하위권에서 3위까지 입상을 한 것은 축하를 할 일입니다만, 이 5천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정산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부득이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만,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여기에 임차료라든가 급식비라든가 훈련 등에 필요한 거라든가 이게 다 사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종전보다 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되어 가지고서 사실 금년에 전무후무하게 맨날 4등 아니면 5위 하다가 금년에 3위 입상을 해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유성구 구위가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항은 여기 정산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료라든가 급식비 훈련급식비 그런 데에 총괄적으로 해서 저기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세부내용상으로는 사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강화훈련 방향으로 다 추진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글쎄요. 명목상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다고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내년에는 몇 위를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제가 최선으로 노력을 한다면 2위를 목표로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구에 우수한 선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쳐 발견을 못해서 육성을 못해서 그렇지 사전에 발굴을 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선수를 잘 육성을 해서 내년에는 목표 2위권이 달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저기 우리 하기동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것을 우리 송봉식위원님 이 질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실장님한테 하기동복지회관에 대한 건립이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고 그 복지회관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건립은 김성준 당시 의장님께서 통장님시절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가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해소 차원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가도 없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접근성이 미약...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말씀 드리는 건, 지금 우리 실장님이 하기동복지회관이 어떻게해서 건립이 되었는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자꾸 딴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기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어떤 구청장의 권한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 복지회관이고 또 지금 노은 1, 2지구가 개발되면 그 때 가서 활용방법을 연구하겠다. 이런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복지회관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가서 곤란한 얘기가 나오죠. 지금도 LNG가스 발브레이션을 거기를 지금 기구를... 지금 진잠동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무지하게 발생하고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것을 지족동에 유치하면서 민원이 발생됨으로서 우리 그 지역 8개 통민의 민원해소 차원으로 이게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노은 1지구를 찾고, 지금 거기다 마루를 깔아서 수억 갖다가, 이 자체 뭔가를 알고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송위원님도 모르고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이 하기동복지회관은 이러이러해서 민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8개통민들이 앞으로 준공을 하면은 거기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돼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그것은 뭐 이 실장님도 잘 모를 거니까, 내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하기동복지회관에다가 마루를 깔로 벽에다 유리를 부착시키라는 그 명령자가 누구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거기에...

성준

김성준위원

송석찬구청장님이 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시를 송석찬구청장님이 했는데, 그 지시를 받고 거기다 시설한 공무원이 누굽니까? 그 당시 책임자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그 관계는 추가로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서면답변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보충질문을 할 때 증인으로 세워 줘야 해. 이것을 모르고 들 이렇게 얘기 하기 때문에 내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질문을 해서 답을 받아 낼 사항입니다. 저 우리 실장님도 복지회관에 가 보셨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가서 마루 깔아 가지고 마루가 부패돼서 썩어서 주저앉은 것 보셨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복지회관의 운영은 이걸 떠나서 그 마루가 우리 구 재정으로 시설이 되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의계약이 되겠죠. 마루 시설하는데.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수의계약인지 경쟁계약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이 복지회관을 가 봤을 때 그 마루가 부패돼서 주저 앉을 때, 과연 그 공사가 부실로 봅니까? 아니면 부실로 안 봅니까? 부실공사라고 보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술전문직이 아니라 그게 부실이라든가 부실이 아니라든가 제가 판단...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여하간 마루가 석어서 주저 앉았는데 그게 부실공사냐 아니야 이것만 묻는 거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준공처리가 합법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럼 마루를 까는데 기술에 공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마루를 깔면 환풍이 잘 안된다든가 할 때 마루가 부식된다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우리 기술자가 아닌 사람도. 그럼 업자선정을 잘못했든지, 우리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했든지, 감독이 잘못 되었든 업자가 잘못 되었든 누군가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부식 됐을 것 아닙니까? 마루를 27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깔아 가지고 단 1년도 못 써 가지고 썩어서 주저 앉는다면 과연 그 공사가 부실이 아니고 어떤게 부실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래서 건축과에 있는 전문직한테 자문을 저도 받았습니다만, 환기가 안되면 통풍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그 마루를 깔 때 환풍이 안되면 부식된다면 환풍이 되게끔 조치를 하고서 마루를 까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이제 환풍이 안되면 마루가 부식되어서 썩어서 주저 앉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마루를 깐다면 그건 잘 못된 거지. 아니 변명을 할거를 해야지! 우리 실장님이 분명히 부실공사로 인정한다. 그러면 부실공사를 했을 때 그 업자나 그에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못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장을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조사를 하나마나 마루가 썩어서 못쓰는데 조사고 뭐고 그건… 후로링 마루 까는데 돈을 몇 천만원씩 주어 가지고 깔은 마루가 1, 2년도 안돼서 썩어서 주저 앉는데 무슨 전문가 무슨 뭐... 물론 가서 기술요원들이 해야겠지, 환풍이 안돼서 썩었다는 건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환풍이 잘 된다든지 누기가 안 찼으면 썩을리가 없죠. 그러면 그런 마루를 깔을 적에 사전에 앞으로 부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마루를 까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지! 공법으로. 그래 변명을 할 걸 해야지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안되잖아. 우리 이실장님이 한거는 아니지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현장검증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성준

김성준위원

이 실장님이 판단할 때는 기준이 없어 판단을 못하고 기술직이 가서 현장검증을 해서 과연 마루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관리소홀로 되었느냐? 아니면 애당초 설계가 잘못 되었느냐? 또 감독소홀로 잘못되었느냐? 판단이 그거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관리부실이다. 그러면 관리부실이라는 것은 뭐 거기에 물이 찼을 때 어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물이 채여 가지고 썩었다면은 다르지만 이건 그대로 거기에 물이 찬 적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실이든지 아니면 감독소홀이든지, 관리소홀이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나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기술직 전문직하고 가서 현장검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가서는 설계를 그 마루를 깔 때는 높이라든가, 또 환풍될 수 있는 뭔가 벽을 뚫는다든지 바닥을 뚫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갖다가 마루만 깔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구멍 쬐그마한 것을 뚫어 놓은 것 같더라고. 그러나 그걸로서 환풍이 되어 가지고 부식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거라 말이요. 그렇게 되면 그 마루가 감독소홀에 의해서 썩었다면은 우리 이실장님 같으면은 변상조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 책임을 규명한 후에 나중에 법적인...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공무원이든 내가 공무원이 꼭 변제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변상조치를 하든지, 공무원이 하든지 이건 차후문제지만 어쨌든 그것이 부식되어서 못 쓰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그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가 말씀을... 이걸 일일이 이야기를 할려면 뭐 하루종일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합니다. 내가 우리 동네 통장을 볼 때는 아니고 `91년도 지방자치선거가 끝나고 6월20일… 아! 28일 경 되겠네요. 그 때 광역선거가 끝나고 내가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 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노은 1,2지구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현재 복지관있는 데는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었고, 현재 가스공사 발브레이션... 차단기라고 합시다. 그 이름에 대해서는 확실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도 군사보존지역으로 묶였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탱크가 유출된다.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 알 때는. 가스저장탱크다 그러면 이 탱크가 폭발하면 4km지점까지 전부 불바다가 된다. 이런 것이 주민들 동네 간에 상당히 위협적인 말이 떠 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그때 시장님을 면담하려다 못하고 결국 김정욱도시국장, 그 당시. 면담을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농촌지역이면서 또 대전직할시, 직할시로 승격 됐을 때입니다. 89년도에 됐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세금만 막중하게 부과 되었고, 각 가지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가스저장탱크가 위치한다면 이 지역은 가스위험지역으로 안 물린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건 절대 왜 여기다 갖다가 유치하냐? 우리 대전시 끄트머리 안산동이나 아니면 금남동으로 옮겨라 하는 민원을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참 수 개월, 근 1년 동안을 끌면서 또 그걸 짓기까지는 수년을 끌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일히 얘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할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어진 우리 하기동 복지회관을! 실지 온천2동 풍물단 그것은 내가 빌려 준겁니다. 청장이 그것을 빌려 줄 권한도 없고 나도 빌려 줄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민들한테 이해를 얻어 가지고 어차피 지어 놨는데 2층을 올려 놓고 완전히 준공을 해야 옳습니다. 아래 층만 가지고는 노인복지시설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뒤에 옹벽도 공사가 안되고 전부 마무리가 안 되고 그 건물만 150평만 준공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서 풍물단을 빌려 주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 온천2동 풍물단이기 때문에 빌려 준 겁니다. 매봉 풍물단 이런 데서 빌려 달라는 것을 안 빌려 줬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어느 날 아침 이게 보면은 산업경제과 열관리인가 가스 담당하는 사람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 소관입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거기서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대전은 상공과였던 것이 지금 공업과로 되었고, 그래서 2층을 준공할래도 예산상, 지금 시에서도 내가 지금 현재 김용관기획실장한테도 5억을 달라고도 했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하는 게 어느 날 아침 막 마루를 까는 거야. 유리고 갖다가 창문까지 밀폐시키고 말이야. 거기다 에어로빅 무슨 연습장을 한다나? 강습장을... 나도 생활체육회장인데 나도 모르게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내가 브레이크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몰랐어요. 벌써 마루 다 깔았어요. 유리 다 붙였고. 벌써 다 시설한 거니까, 우리 동민들도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동네복지회관이라고 지어 놓고서 말이야 어뚱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괭멕이를 두두려 가지고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래도 우리 동민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게 농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우리 촌에서도 논메고 할 때도 풍악도 울리고 했잖느냐고 괭멕이도 치고 말이야. 이래서 이해를 시켜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건 구청소관으로 넘어 가 가지고 하나의 청장이 자기 권한으로 막 흔드는 거야. 그러나 나는 말 않고 있는 거야. 이 과정은… 기록이 다 있죠? 기록을 지금 잘 안 읽어 보신 것 같아.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나서 누구하고 어떻게 회의를 한 것이 다 있습니다. 기록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하기동 복지회관은 문화관광실 소관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저... 1,2지구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남은 데는 지족3동하고 반석 1,2,3통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기동에 복지회관을 지으면서는 이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원래는 자연녹지다 지을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것도 나하고 싸우다 싸우다 할 수 없이 힘있는 사람한테 밀려서 그런지 내가 끝까지 못했었는지 모르지만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지면서 하기동, 하기동 있죠? 죽동에도 그린벨트 유성여고 옆에 그린벨트입니다.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하기1통을 내가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또 탄동동민들, 그 그린벨트 지역 사람들 포함을 시켜서 이것이 기공이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민원을 발생할 때는 8개통였었지만 현재는 지족3통, 반석2,3통, 탄동동민까지 다 들어 갑니다. 하기 1통까지. 거기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분들 끼리 그래도 그 복지회관을 통해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이해를 다 이게 이해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성에 어느 우리 구청에 공동시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권한을 갖는 공동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기를 바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들이나 다른 데서 질문이 있을 때는 그 자료를 보면 다 답변자료가 나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말이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 마루가 완전히 제가 가 봤습니다. 이건 완전히 부패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러면은 건설업자, 그 당시 감독공무원이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또 시킨 공무원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누가 명령 했으니까 따랐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증인채택 합시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저 감독은 우리 구청직원이 하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감독은 기술직인 사람이 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건축과...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건축직이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다른... 문화관광실 직원이 나가서 한 것이 아니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이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하기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내가 맨 늦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하세요. 나는... 이건 우리 송봉식부의장님이 잘 모르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봉식

송봉식위원

잠깐만요. 내가 먼저 할께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또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기에는 가스공사로 구민의 복지차원에서 복지회관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시비가 100억이고 구비가 540억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아! 5억.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거를 우리 구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40억이 아니고 5억4천!」하는 이 있음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가만 있어 봐요. 이 문제는 이따가 얘기를 하라고. 이건 저 지금 여기서 감사하는데에서 이게 뭐 유성구가 관여를 한다 안한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이 과정을 이따가 나한테 듣고서 얘기하라고 이거는.

봉식

송봉식위원

아니 여기 자료상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성준

김성준위원

구비가 원래는 시... 이걸 얘기할려면은 길다는 얘기를 했죠? 원래는 가스공사라고 민원을 해결할 때 나는 구비도 필요없고 시비도 필요없다 너희들 한국가스공사예산으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유성구중회의실에서 가스공사 또 우리 주민대표, 또 시에 정진중과장이 있었어요. 상공과장. 그 사람하고 유성구청 관계공무원 저... 그 국장 누구지? 무슨 영주인가? 국장있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이영주씨...

성준

김성준위원

이영주씨인가? 그 양반하고 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얘기하는 것이 좋겠잖아요?

봉식

송봉식위원

예. 좋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긴급발언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상재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차후에 논의 하기로 하고 우선 현 감사부터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

종옥

이종옥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진잠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자료에 보면은 사업추진계획이 있고요. 추진계획 6번에 보면은 설계변경된 사유 및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2층을 할려다가 주민 반발에 의해서 1층으로 마무리 된 것이 맞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2단계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2층에서 주민반발 때문에 1층으로 줄었었는데, 지금 다시 1층으로 하시겠다는 그 계획은 그 때 있던 주민들의 민원은 해소가 된 상태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 때보다는 상당히 완화 됐고,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도 이사도 갔고 사실은 현재 이종옥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서 2층 증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혹시 추진하시다가 다시 반발에 부딪쳐서 더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 불상사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확신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확신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구민운동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조성사업이 구즉으로 이관될 위기에 놓여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확실이 그 쪽으로 넘어 가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계속사업비 승인을 해 주시면…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민원을 해소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그거는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거기에 따른 질문을 드리지. 그게 확답짓지 않는 이상은 질문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확실.. 예. 틀림없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서 여기에다는 그간 누차 추경예산이라든지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초에 `98년도에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만, IMF여파로 인해서 당초 75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다가 3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 추진을 하더라도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청장님의 방침을 받으셔서 하셨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스포츠센터건립에 따른 협약서 혹시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읽어 보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실장님은 자세히 안 읽어 보신 것 같아요. 당초에 75억을 우리가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사업변경이나 기타 축소 여러 가지 문제였을 때 진흥공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았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확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위증하는 겁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예. 그 당시에 잠정협의한 상태고 구에서만 결정하면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상재

이상재위원

실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니까! 저기… 얼버무리지 마시고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와 그 다음에 지방올림픽스포츠건립비지원지침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게 ‘지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그 당시 사업이 뭐냐하면은 사업기간, 건립위치, 주요내부시러, 총사업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등 이게 지금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 자체를 변경할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 받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청장의 지시로 옮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체육진흥공단에 돈을 준다고 확실히 확약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여기 35억...

상재

이상재위원

35억에 대해서!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작년 12월달에 받았는데 확약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쪽으로 청장방침에 의해서 구민운동장 사업이 `93년부터 시작해 온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민운동장조성사업 주변정리에다가 약 29억3천만원이 들어 갔고, 또 토지 매입이 35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기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한 몇 수십억이 들어갈 예정으로 3단계까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관련 공무원도 책임을 또 져야죠. 그러면. 당연히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60억~7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유성구에서 추진해 왔습니까? 이 사업을.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여기는, 투자한 것은 그대로 버린 것은 아니고, 이의원님께서도 현지에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녹지공간조성에 대해서 사실 한빛아파트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이용할 수 있고, 또 부근 근린공원을 조성을 해서 체육관을 포함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유성구에서 70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지금 하는 사유가, 애당초하천부지를 양여 받기 위해서 그리고 쓰레기가 3만8천톤의 쓰레기가 매립된 것을 파내지 않고 우리 유성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청장 개인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자체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는 이해를…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체육공원조성계획 자체… 그 일부에 체육관만 변경되지 나머지 사업은 체육공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은 승인이 되는 대로 계속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공기내에 2001년까지 체육진흥공단과 30억을 들여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게 안 하면 반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해서, 그런 그 일부사업… 체육공원조성계획 내에 일부사업만 변경…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해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체육진흥공단 이사장하고 협약을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러면은 분명히 협약서에도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청에서 액션을 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그걸 하셔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약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건 검토 한번해 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검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 실장계실 때부터 제가 이런 사항을 예측을 해서 이런 문제를 뽑아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다가 분명히 통보해라!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하고 단지 방침 때문에 이렇게 사업자체가 무산되면은 누가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상재

이상재위원

손해배상 청구 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 관계는 법적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이게 개인대 개인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유리 유성구청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맺은 협약입니다. 그것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개인보고 협약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구에서.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5개 사업을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에 15개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만, 이 문제가 `98년도에 IMF 때문에 전부다 협약... 지원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으로서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자꾸 IMF…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IMF가 자꾸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복권을 발행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얻은 데입니다. IMF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백지화 되면은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할 부분으로 저는 봅니다. 할 수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이 관계는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노력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의 하나의 방침에 의해서 뿌리 채까지 흔들린다는 자체는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93년부터 지금 10년 가까이 진행하던 사업자체를 하나의 방침에 의해서… 참 이게 뭐라고 이야기 하기도 뭐합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상재

이상재위원

이거는 실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다음은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예회관건립할 때, 상당한 설계비가 들어 가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문예회관설계공모를 해서 우수자한테는 천만원, 가작 900만원, 당선작제출 하신 분은 실시설계건 2개 해 가지고 9,800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이게 축소되어 가지고 이 설계한 것이 매장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 설계를 내부시설을 저기해 가지고서 저희가 사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약정이 저희가 29억 저기이기 때문에 한푼도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서 건축설계사무소에 납품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서 내부심사를 거쳐서 건설관리본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신규로 새로 축소해서 문예회관을 설치하면 총액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문예회관은 천상 설계 당초…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들일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 설계예산만 투입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29억대로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제 낙찰 되면은 거기에서 남은 금액 가지고 일부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또 시에서 올리면 그거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런 약속을 받아 낸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29억으로 짓는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당초에 60억에서?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당초는 저희가 설계할 때는 49억 정도로 했습니다. 49억.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60억3천만원 했다가 줄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축소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면적 이런 게 전체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 지어 가지고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당초 할 때는 주차장이나 기타 공간이 넓어서 우리 유성구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은 적은 면적에다가 주차공간이 없으면은 누가 활용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물론 약간의 주차공간 거기 뭐… 13대 정도 주차공간이 있고요. 우리 구에 문예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또 이것은 ..특별회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그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사실 변경은 뭐,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회계예산을 투입해서 짓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도서관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문예회관은 도서관보다 활용이 더 많아지고 앞으로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다른데 부지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보다 더 사람들이 찾아갈 문예회관이 열 세대 밖에 주차장이 없다면, 차라리 그 문예회관 지금만 되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문예회관이면 열 세명 정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문예회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문화원으로 해서, 문화원은 사실 정규근무자가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하고 직원하고 세 명이 근무를 합니다. 참, 이상재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주차공간이 참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수 십대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싼 땅에서 구비를 하나도 투입을 않기 때문에 부득이 아마 거기에 시설… 전부 다 부지도 그렇고, 시… 사실 문화원 저기입니다. 문화원 저기 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구에 30억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약간 주차장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실장님이 우리 구비가 안 들어 가신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 구획정리사업은요. 그 부담이 누구입니까?

웃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예산의 세입만 구비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구비하고 봐야 합니다. 주민들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광의적으로는 구비...

상재

이상재위원

감보율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구비가 안 들어 간다고 그런 논리는 하지 마세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증가할 뿐만아니라 공연장이나 기타활동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문예회관을 우리가 다른 구에 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여기는 문예회관이라고 의원님께서 저기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서 부기에도 그렇고 문화원으로 다가…,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문화원 고유목적으로만 되어 있고 문예회관이라는 것은 ... 사실 문예회관이라고 시에서 변경... 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약 5억이상 지원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엑스포아트홀 이라든가, 부근에 문예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설은 문화원 그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축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예회관이 아니라 문화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건립 시에도 문화원으로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축소가 된.. 설계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문화원으로 명칭을 바꾼다 이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명칭이...

상재

이상재위원

도서관에 있는 문화원이 그 쪽으로 이주를 한다는 뜻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거기에 문화원 하나만 봐서는, 문화원도 물론 수요는 많습니다. 많은데… 글쎄요. 문화원 하나만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 많은 투자가 되는데요. 그럼?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지금 투자... 문화원도 자체사업이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교실 취미강좌라든가, 그리고 간단한 소공연,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연시설도 약 7,80석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고유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 갑니다. 직원은 한 3명 밖에는 안되지만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문화원도 사실 구 지원보다는 저희한테 ..하는 것은 임대를 해서 자체수익을 올려서 주민이 세금으로 낸 구비가 축소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권장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권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공연장을 70∼80석을 확보했다고 말씀 하셨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문화원으로 가면요. 문화원은 정액단체입니다. 뭐고 구비를 안 주고 주고 할 수는 없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큰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이 운영...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시장지시에 의해서 축소시킨 것이죠? 시장이 어떻게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사업을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시장님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허가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용용도는 우리 구획정리 내에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에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제가 알기로는당초에 구에서 추진을 하다가 시로 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시에 특별회계예산으로 계상되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의 당초에 공약사항으로서 유성문화원을 신축해 주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시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송청장 계실 때, 이왕 하려면은 장대지구라든가, 구암동 일원에 문예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문예회관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당초 아는 바와 같이 49억 정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에서 도저히 건의가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엊그저께 지난 번에 설계를 49억에서 29억으로 변경해서 지금 납품하려고, 최종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앞으로도 문예회관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화원으로 갑자기 간 이유가 뭡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이게 시에서는 당초부터 문화원으로다 했고, 저희 송청장님 저기 할 때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문예회관으로 해서 국비까지 받으려고 계획을 이렇게 해서 멋있는 문화공간을 지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의 방침이 불변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축소해서 문화원으로 사업비자체가 특별회계로 시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가 확보가 안됐고, 더군다나 시의 특별회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저희도...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떠나신 분을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은 사업은 벌려 놓았지만은 추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성구에서! 이런 단적인 예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한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실행된 게 있으면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부 다 중간에서 파기되거나, 또 하자가 있거나 사용도 못하고 있고, 전부 다 그런 현실입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상재

이상재위원

일단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사실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참 문화관광실이 꽤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되기 대문에 좀 많습니다마는 짧은 것도 있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사항 중에서 구소식지 등 홍보물 관련인데요. 작년에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유성구소식지에 지질이 과도하게 좀 좋다. 뭐 좋으면 좋은 거지만, 지질이 좋은 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또 수반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 하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단위 부수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질을 시에서 하는 것처럼 신문용지로 바꾸어 줄 것을 건의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했는데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는 중절지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갱지로 해서 지질을 좀 나쁜 걸로 해서 발행부수도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만, 발행부수도 4만부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35,000, 한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지질을 나쁘게...

상호

한상호위원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좀 경제적인...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상호

한상호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이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7만여 부를 인쇄하고 있죠? 우리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7만여 부를 인쇄하고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4만부 인쇄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4만부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매 달.

상호

한상호위원

예. 하여튼 간에요. 이것이 그러면 대게 정상적으로 배포가 된다면은 각 가정에 하나씩 가야지 되는 거로 보면 되잖아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의원들한테는 별도로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받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받는데는 이게 보건 안 보건 그걸 떠나서요. 구독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 안 보건 그건 본인의 의사니까요. 그런데 각 가정에는 제대로 배달이 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솔직히 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일부 성의 없는 통장들은 중간에 배달이 일부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동에다 지시하고 또 통장한테 저기해서 다 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장이 성의가 없는 통장 일부는 소홀히 한 점 인정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진짜 앞으로는 잘 돼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동사무였다가 다시 구청사무로 오는 바람에 구청에서 4만부를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지금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동에서도 50통이 되는 것을 한 직원이 낱장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데도 참 땀을 뻘뻘 흘리고 하는데 이걸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이게 앞으로 기대가 되지를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잘 해 주실 수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언젠가 속지가 하나 더 나와 가지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간지...

상호

한상호위원

간지가 하나 짜리가 나와 가지고 배부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아파트 입구에 속지만 있더라고요. 속지도 34부가 배달되면 딱 맞는데 한 60장 정도, 이건 누가 팍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절약해 가면서 이렇게 인쇄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 유성소식지에 칼럼별로 편집을 참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주 유익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각 가정에 진짜 잘 배달 되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에서 해외 자매도시교류를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교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 행정교류, 경제교류, 문화예술교류, 민간교류, 이렇게 네 가지로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경제교류가 있었는지만 우선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교류.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금년에는 솔직히 4.13총선이라든가, 6.8지방선거 때문에 사실 모두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경제인과의 간담회였습니다. 금년에는 솔직히 현재까지는 한번도 못했고요. 가을에 예술단교환이라든가... 대련 서강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할 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업무보고를 했다는 얘기는 업무계획을 잡아서 실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고된 것은 반드시 실천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천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새로운 정보가 항상 업데이트 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잡았다든지 그런 걸 알려 주시면...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계획을 너무 크게 잡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 보고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마찬 가지로 해외홍보사절단도 마찬가지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 가능한 계획만 세워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해외홍보사절단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겠다고... 그 당시에 제가 퀘스천마크를 네 개씩이나 붙혀 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구분이 조금 안 됐어요.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문화 다음에 관광,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고장 전통문화 민속예술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산서골...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결산을 제대로 했나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작년에는 예산이 한 3천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결산이 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올 해도 예산지출면에서 착오없이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다음에 급식비는 말이죠. 작년에 진잠중학교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참 모범적으로 잘 했더라고요. 꼼꼼하게 걸레가격까지 탁 명시를 해서 살림을 잘 사용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학생들의 수저까지도 계산을 넣어서 구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진잠초등학교하고 같이 급식지원비가 나간 어떤 학교는 아직도 수저를 들고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산이 좀 형평성이 없게 사용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거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업무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행정실장회의를 가져 가지고 학교별로도 반수, 학생수를 세어서 행정실장이 상호간에 협의 하에 골고루 급식시설비를 8천에서 9천정도 적은데는 7천만원 정도해서 지원을 한 바있고, 저희가 감독관리를 잘 해 가지고서 하자없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진잠중학교를 모델로 삼아서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분야입니다. 사실 교육환경개선사업분야는 우리 구청사무가 아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교육청사무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사실 이게 민선구청장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교육청에 엄연히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 예산을 써야죠. 그래서 작년에 이런 사례가 몇 건이 있었거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신임구청장이 또 어떻게 할 지 모르겠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글쎄 특별한 이유도 그러네... 지출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열악한 구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급식시설이라든가 제반 시설이 참 이번 추경만 지나면 100% 완료가 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청에서 할 사항이고 사실 엄격히 보면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강력히 또 청장님께 건의를 해 보고 또 청장님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대한 지원은 급식시설비에 한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 건의해서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저희 일반 행정비에서 지불되지 않도록 저도 소신을 갖고 추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는 관광분야에 있어서 작년에 유달리 대전시에서 관광발전을 시켜 보겠다는 프로그램을 많이 내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활성화 방안인데, 대표적인 것이 ‘순환관광루트 숙박시설 조성’이라는 사업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온천거리... 온천거리에 숙박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1지역 1명소 1관광상품’ 그것을 하겠다고 또 했었고요. 그리고 미식가 거리, 우리 관광특구 대전유성에 미식가 거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것이 우리 유성의 관광의 주무부서하고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솔직히 특별히 괄목할 만한 가시적 성과는 거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서 온천거리라든가 숙박관계는 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미식가거리는 굳이 묵집이라든가 이런 몇 개소 관광식당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온천장지역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시인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는 비록 시에서 나온 프로그램이지만 우리 유성구에서는 아직 몰라서는 안됩니다. 보면은 미식가거리도 미식거리, 세계음식... 세계주점가거리, 향토식당가거리,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부 우리 유성구 봉명동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청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되죠. 사실 시에서는 구즉 묵마을은 실패작으로 보고 있어요. 시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프로그램이 빠지면은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프로그램 열거된 것 하나도 빠지지 말고 참여를 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구청장님 8천만원 용역사업을 해 줘도 시하고 또 분리가 됐다. 그럼 말도 안되죠. 시하고 같이 참여를 하면은 우리가 시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거죠. 이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 말씀도... 기획실에 2020 시 장기발전계획이 틀에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작년에 문화관광축제를 종합평가를 한 바가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상호

한상호위원

모르시면은 확인해 보시고요. 문광부에. 그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체점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진짜 문화관광축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심을 두셔서 관광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관광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하고도 얘기가 된 부분인데요. 문화가 있는 공중화장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진짜 금년에 들어 와서 진짜 전국적으로 유원의 불길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관광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문화관광실에도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진짜 유성에 갔더니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이더라! 뭐 이런 소리가 한번 나와 보세요. 아! 좌변기더라 참. 그리고 무지무지 깨끗하고 냄새도 나고 좋은 냄새도 나고 화장지도 걸려 있고, 그러면 관광객이 더 찾아 오지 않겠어요? 화장실이 좋아서라도 올 겁니다. 예. 이거 과언이지만 말이죠.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문화관광실도 참여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상호

한상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전에 2002년 월드컵문화 시민운동 대전광역시... 약칭으로… 뭡니까? 그리고 또 새마을단체에서도 합동으로 2002년월드컵 외국손님 맞이 해 가지고, 이거 사실 외국손님 맞이로 하는 거예요. 외국손님이 진짜 우리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 가면은 그렇잖아요? 관광왔다가. 그래서 각 구별로 모범화장실을 하나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나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한위원님 말씀, 굉장히 시기적절한 말씀... 저도 화장실문화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일본가서 봤지만 화장실이 개선되고 해야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해야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 설 수 있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3천만원을 들여서 만남의 장소에 관광화장실 1개소를 지을 계획이고 또한 엑스포서문광장에도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시 관광과에서 1개소를 시범으로 금년에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화장실 선진지역은 경기도 수원시가 제일 화장실문화계장이라는 직제 자체도 있고, 저희도 환경보호과라든가 견학도 갔었습니다.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화장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갖고 자료도 스크랩 해 놓고 굉장히 추진하는데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화장실을 개선해서 저희 유성구에 화장실 문화가 선진화장실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사실 만남의 광장에 2억짜리 변소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33개의 공중변소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진짜 냄새 안 나고 유리 안 깨지고, 변기 안 깨지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 되도록 이렇게 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민협이라고 하는데 문민협과 새마을단체에서 각 구청에 1단계사업으로 각 구청마다 다섯 개의 변소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을 알으셔 가지고 우리 공중화장실 33개 중에 어디를 딱딱 알으켜 주시면은 거기가 또 모범 화장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정보를 캐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은 보조사업, 보조사업 관련인데요. 우리 유성구청은 제가 쭉 지켜보니까, 보조금을 왜 지급하는지 뚜렷한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는 민간단체, 소위 말하는 NGO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원칙을 정하면은 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문화회라고 해 가지고 자부담보다 더 많은 그런 보조금을 요청하는 일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우선 행자부에 7가지 원칙을 파악 해 보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보조금지원하는 NGO에 자격요건이 ‘회원이 100명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보조사업이 행자부에서 내 걸은 사업에 일치하여야 되고요. 물론 다 전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또 심사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회 있나요? 보조금 심사위원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보조금 심사위원회가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둔거고요. 우리 나름대로 유성구청에서 지향하는 NGO들이 해 줬으면 하는 지향하는 사업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에 대한 틀을 하나씩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진잠향교 복원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 대전시에서 우리 유성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좋은 거니까,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96년도인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잠관하에 유적을 복원한다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께서 진잠관하에... 뭡니까? 탐관오리도 있을지 모르니까, 유적을 정확히 고증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고증을 해 가지고 진짜 탐관오리가 둔갑을 해 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사업을 확인을 해 보세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진잠중학교 옆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암사 납골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암사 납골당에 대한 자료를 받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전남 장성에 백양사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약간 경제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전남 장성에는 2,000기, 2,000기를 하는데 6억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0기 규모에 9억원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약간 경제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미 지어 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1기 안장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복지과소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복지과요? 죄송합니다. 대덕연구단지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무산 됐죠? 우리 구청에서 시청으로 오렸던데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지금 현재 추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추진이 되지 않고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시에서 거부반응을 보였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까지는 저도... 그렇게 깊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문화관광실장이 `99년6월11일 날 보낸 문서인데요.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대전시민천문대건립 해 가지고 도룡정이 지금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당초에 이전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기가 없어요. 당초는 천문대 그리로 하기로 해 가직 충대농대 쪽으로 한다고만...

상호

한상호위원

어디요? 충대농대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리로만 당초에 얘기만 됐다가 지금 현재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한상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룡정이 이게 ‘도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도룡정이 도룡동을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룡정이 도룡동에 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요. 이것은 제가 `99년도 시장님이 여기 오셨을 때도 적극 건의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옮겨지게 된다면은 도룡동에 있는 산중에 가장 높은 곳에 설치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엑스포93에 기념비적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화 이쪽으로 옮겨 준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니예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직까지 별다른 저기... 문서라든가 이렇게 ...못하고 현재까지는 뭐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죄송합니다. 제가 잘...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저 도룡정의 재산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도룡정 재산권은 유성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청장이 가지고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시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가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큰 틀에서 보면은 상극자치단체 대전시에 유성구이기 때문에 서로 연... 상급자치단체에 협조해서 추진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협조... 좋으신 말씀이에요. 협조 동의가 와야죠. 협조요청이 와야죠? 그 쪽에서. 도룡정을 부득이 한화연구소 뒷산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협조싸인이 오고 우리 구청장이 싸인을 해야 옮겨 질수 있는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예. 충분한 협의가 돼서 합의점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합의점을 도달하는 그것이... 그것은 말씀으로 하는 거고, 모든 행정은 다 페이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한화연구소 뒷산으로 옮겨질려면은 우리 구청장이 싸인을 해야지 올 수 있는 거죠? 시청에서 아무리 그 쪽으로 시장님께서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동의서 올 때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유성에는 유성문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화’자 붙은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그래서 자체에 ‘문화’자가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원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관여하기 보다는 문화사업을 하는 문화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해를 구할 것은 문화원에서 중심이 되어 다 추진이 되어야 마땅한데 문화원 직원이라고 해야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하고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사무과장은 또 유성문화지 편집 때문에 혼자 매달리고 사무국장도 저기 때문에 사실상 그 많은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문예단체라든가, 이런 기능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하나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치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의 기능을 좀 살리고 자치센터 기능을 좀 살리기 위해서 동에 자치센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자치센터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문화강좌기능을 맡겨서 거기서 자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했고,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되면은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러면 문화관광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서관질문도 관광실장님이 말씀하시기로 되어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사항인데요. 새마을이동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총 비용이 거의 1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도서관이 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또 다섯 개가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분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구민편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진잠분관이라든가,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에 있고, 온천2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 장서를 갖고 분관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분관장이라든가 조직이 미약하기 때문에 유성도서관에서 총괄하고 운영하고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가정동에 있는 본 도서관에서 부수적으로 또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진잠도서관도 있고요. 다섯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예산규모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본 도서관만 유지하는데 5억에서 6억 사이가 들고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그 뒤에 보시면 `99년도 재정집행내역이... 아, 이거는...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말씀을 드릴께요. 한 5억에서 6억이 드는데, 이동도서관에 1억이 든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새마을이동도서관보다는 지금 지역적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이제 지역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동도서관, 우리가 아무리 유성이 산간벽지 오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동도서관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유성구가 대전시면적의 3분지1이기 때문에 사실 독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 쪽에... 구즉에 금탄 신동 대동이라든가, 저 쪽 진잠에 송정, 세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도서관기능이... 유성구에는 타구보다는 필요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차량운행현황을 보면은 기존에 도서관이 있는 신성동이나 온천2동이나 전민동이나 진잠동이나 이런 데는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차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거기는 사실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요청이 오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되죠. 일례로서 전민동에는 도서관이 이번에 주민자체센터가 생기면서 하나가 더 생겼거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기존에 또 하나가 있다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데도 전민동을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민동에는 사실 유성도서관에 가는 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민동을 많이 갔어요. 보니까. 전민동 곳곳이 나오는데... 좀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의도한 바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 관계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중복되어서 본관지역하고 일부 중복운행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도서혜택 소외지역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차가 아직 쓸만하고 하니까, 저기 될 수 있으면 소외지역으로만 다녀 주시고요. 소외지역만 다니다 보면은 그 운행의 필요성이 건의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에 운행 km가 줄을테니까요. 지금 하루에 30km를 운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필요성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홍보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관련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 기타 보도자료는 사전에 문광실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줍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희가 FAX로 다가 언론사...

성준

김성준위원

...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팩스로 넣어 주고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부탁을 하신다면 저희가 각 신문사 각 언론기간에 배포를 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저, 청장님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유성주민에 대한 보도자료도 주고 그래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구청시책이라든지 청장님소관도 넣습니다만, 주민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가끔 협조가 오기 때문에 의원님 동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중앙신문사하고 지방신문사, 그리고 방송국 MBC라든가 TJB에 다 넣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에 따른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사례 같은 것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협조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공문은 일 개인의 홍보에 그친다면 곤란하고, 사실은 주민 전반에 대한 소상한 주민보라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이! 당연히 동의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자부하는 것도 있고 또 각 실과에서도 주민이해관계 주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많이 홍보... 단 청장님은 동정관계만 저희가 써서 넣어 주고 기타 주민이 알아야 할 시책 같은 것은 저희가 크게 않 있고, 앞으로 구정 소식지도 청장님께서도 너무 관위주로 홍보기능이기 때문에 주민이 읽을 수 있는 비품, 우리 시책에 비품된 기사라든가, 여러 주민이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기사로... 이번 구정소식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편집방향이 굉장히...

성준

김성준위원

구정소식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신문방송 보도자료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것도... 신문방송보도자료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참고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사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의장을 근 사 년간 해 보았는데, 머리기사에 청장 것은 매일 같이 몇 군데 보이던데, 의장도 어느 행사고 같이 참석 했고, 또 의원님들이 특위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 난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지금 실장님이 말로는 주민들까지 의원님들 활동사항까지 보도자료를 준다고 하는데, 어디 그런 보도 난 것이 있습니까? 청장만 사진 찍어서 머리가사에 갖가지 조그만 행사 큰 행사, 거기에는 의장이나 의원도 따라 있는데 한번도 나는 것을 못 봤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전 의장님이라든가, 현 의장님 프로필이라든가, 저희가 저희선에서 신문사라든가 갔다 놓고...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매일 같이 머리기사에 바르게살기나 조그마한 행사에도 청장이 참석을 하면, 또 내일 수매하는데 참석을 하면 그런 것까지 다 보도가 되는데, 우리 의회활동에 대해서는, 유성소식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몇 번 얘기해서 요즘 좀 실어 주고 있습니다만, 각 신문사나 방송에 전혀 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지. 내가 볼 때는 답변은 실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지는 한 개인을 위주로 해서 홍보자료가 나갔다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게 아니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성준

김성준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현재 신문철 해 놓은 것을 보면 머리기사에 서너 군데씩 전부 청장은 사진까지 찍어서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 나온 것 한번도 없잖아?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사실 의회사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의회사무실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문광실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의회는 저희 행정기관은 별도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례가 전혀 없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희가 사례가 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요? 신문사에서 그러면 유성청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는 거네? 돈 안 받고! 그렇게 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앞으로 언론이나 홍보자료에 대해서 예산 안 올라 오겠네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웃으며)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신문사에서 무료봉사해 주는 것 아녀.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물론 사례보다는 그 분들하고 시책소개하고 식사대접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성준

김성준위원

또, 기왕 그 때 소주 한 잔 더 주고 우리 의회활동도 중요한 것은 실어 주라고 해야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의회사무과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진잠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신현관의원이 질문 했죠? 누가 했나?

현관

신현관위원

예.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은 먼저 2층을 올려서 체육관 짓는 내부계단을 없앤 것은 하나의 빗물이나 보온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계단을 없앴다고 자료를 줬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써 수영장에 보온관계, 온도 차질이 있고, 또 비가 왔을 때 그리로 빗물이 셀 우려가 있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응. 우리 유성구청은 맨 부실공사하는 공사만 계약을 줬구만.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진잠체육관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그것은 설계비가 수의계약이죠. 건설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13억 들였는데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고요. 공개경쟁입찰해서 했습니다. 단 수의계약은 설계비만 수의계약 한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예산액 17억3,700만원, 용역4600만원, 용역업체는 길정건축, 계약방법은 수의계약해서 했단 말야? 그럼 용역비 수의계약 하지 않고, 그냥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최초설계비... 용역비에서...

성준

김성준위원

시설비는 건물 짓는 것이 시설비 아니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거기에 보면 그게 잘못... 설계비, 용역비라는 것은 그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뭐여?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설계대한 용역비...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초설계비 용역비 등 예산지출내역’ 하고서 시설비 해 놓고 17억3,737만원?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최초설계...

성준

김성준위원

용역비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4천6십...

성준

김성준위원

용역업체! 길정건축.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최초설계라고 그러는데 최초설계에 금액이 체육관설계금액이 17억37... 만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천만원에 대한 건축설계...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용역비가 4천0...

성준

김성준위원

그걸 저 4,600만원을...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수의계약.

성준

김성준위원

4,060만원을 수의계약 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그렇게... 그 내용이 조금 설명이 부실해서 제가 보충 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2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빗물이 새고 보온에 온도차질이 있을까 봐 그 내부계단을 없앴다는 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인정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걸 인정한다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 마감처리하는데 거기다가 내부계단을 내서 하면 빗물이 사실 들어 오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실장님! 일반주택을 지어도 2층 내부계단을 해서 2층에 마무리 할 때 그냥 거기 뭐 ...응? 마감처리를 어떻게 하는 마감처리를 얘기합니까? 2층을 올릴 계획이라면 계단의 입구까지는 2층이 완전히 설계가 돼야 2층설계입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그 계단으로 해서 빗물이 셀 정도로 그런 회사에다가 입찰이 되었든, 수의계약해서 했다면 그건 책임이 있는 것 아니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글쎄 김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에서 사실 거기에 층계만 하고서 그 쪽에 뚜껑을 덮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성준

김성준위원

2층 설계하는 사람이 그래 단층만 우선 준공을 볼 때, 그 마감처리를 갖다가 안하고 준공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정말 말 못하고 죽은 귀신 없다더니 진짜! 어떻게 그래 계단 없앤 것을 갖다가 빗물 새고 온도에 차질이 있을까 봐 없앴다는 그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글쎄요.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성준

김성준위원

답변하기가 궁색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런 정도 그냥 어떤 말을 떼어 다 붙일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 봐요.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 실장님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유능한 그래도 유성구청 공무원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는데, 이런 궁색한 답변으로 갖다가 이걸 얼버무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지 말고 이 내부계단을 없애라고 한 분이 누굽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설계할 때 돈 줬을 것 아니요. 그것도 평수로 들어 갔을 것 아니요. 계단도.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저도 그것까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부설계는 1층 마감처리에 문제가 있고 또 당초에 공사비가 1층에 17억 계획했기 때문에 이게 연도별 사업, 예를 들어서 장기사업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했으면 2층까지 설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해서 저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1단계공사를 마감하고서 또 2단계공사를 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절차로 한 걸로 제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어렵게, 아무리 우리 의원님들이 건축에 대해서 조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궁색한 답변을 해 가지고 얼버무릴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 저금 현대문화에 현대건축을 하면서 내부계단으로 인해 가지고 빗물이 새고 보온에 차질이 있을까 봐 그걸 없앴다고 그렇게 궁색한 여기다 답변자료를 준다면 이거 우리 의원들 정말 어떻게 보고 그런 답변자료를 주었어요? 지금도 답변 그렇게 하네! 그래서 그랬다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글쎄 그 의원님들이...

성준

김성준위원

차라리! 계획이 2층까지 있었었지만, 하나의 장이 1층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내부계단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없앴다고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는 게 솔직하지 않습니까? 뭐 빗물이 새고 보온에 차질이 있어서 내부계단을 없앴다 하는 것은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궁색하고 어색한 답변으로 한다면 이건 솔직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2층까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우리 청장이 “내부계단 없애고 수영장으로 마무리 져라!” 해서 이렇게 했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마감처리를 그…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1단계마감을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래...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 누가 했든, 그 명령권자한테 직언은 안 했습니까? 이것은 다목적체육관이지, 수영장이 아닙니다. 다목적체육관으로서 면모를 갖출려면은 2층체육관을 분명히 건축을 해야 한다는 직언은 안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 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 안 있었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누가 답변을 해요? 그러면 답변자를 말씀해 주셔야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 당시는 박성용실장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그만 뒀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물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성준

김성준위원

좋습니다. 그건 뭐 알고 묻는 거니까, 우리 이실장님이 알으리라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나 상식적으로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도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빗물이 들어오고 온도에 차질이 있을까 봐 내부계단을 없앴다. 이렇게 한다면 누가 봐도 우수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실장님이 본 업무를 맡고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다목적체육관... 이제 다목적수영장이지! 수영장운영비 올렸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싶습니다. 운영비를 올리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올린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하기동복지회관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하자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진잠체육관도 18억 들여서 했고,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인터넷에도 뜨고 전화도 계속... 신문 방송에도 계속나서 참 원성이 굉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많은 주민의 세금으로 진 체육관을 여태까지 운영을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 했기 때문에 이번은 운영비예산을 전액 좀 승인해 주셨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수영장을 개장해서 주민에게 널리 건강체력증진, 생활체육체력증진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좀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주민들이 인터넷 뜨고 주민이 낸 혈세로 지어진 수영장을 왜 방치를 해 두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거기 하기동복지회관까지 여기에서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마루가 부패돼서 손실이 온다. 그것은 분명히 관리소홀일테고, 또 진잠수영장도 역시 거기에 누가 유리를 파손시켰다든가 어떤 건물에 손실을 입혔다면 그것도 관리소홀이죠?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희도 인력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18명이 있습니다만, 낮에 자주 다니고 합니다만, 밤중에 밤에...

성준

김성준위원

허나 귀중한 관공서건물이 파괴의 우려성이 있다고 본다면 우리 구청공무원의 손이 모자란다면 경찰에 의뢰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협조의뢰를 했습니다만, 경찰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경찰도 순찰도 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봐요. 자꾸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을... 이건 수영장이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다목적체육관이 아닙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수영장운영을 굳이 구비만을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만 생각했지, 이것을 과연 위탁을 하든 어느 생활체육을 주든 어디 위탁을 하든, 아니면 최소한의 우리 구비를 거기에 반영하지 않고 회원제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았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연구검토했고, 조금 전 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회원 300명만 가지면은 3만원씩해서 900만원 정도면 기본적인 +,-해서 기본적인 운영은 되지 않겠나 신의원님께서 당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 지역에 수영장운영사례를 검토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실지로 운영을 하고 최단기에 1년 이내에 최대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빨리 위탁을 주어 가지고서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구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적게끔 할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준비를 그렇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했고 만일 저희가 직영해서 흑자가 난다면 저희가 직영을 하겠고, 적자가 날 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실장님. 실장님. 이건 현재 실장님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현재 수영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어차피 위에 체육관이 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탁운영 할 사안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든 어느 개인한테든 위탁운영을 해야지, 우리 직영으로 할 수 없는 체육관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하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회원부터 모집을 해서 공고를 하든 신문에 내든, 홍보를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300명이고 500명이고 해 가지고 회원이 몇 명이 됐다. 더 이상 없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 수영장을 지금 개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과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어디까지는 되는데 어디까지는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좀 부족하다든지, 전기료가 좀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회원은 몇 명이고 하루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드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처음부터 운영을 해 봐서 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 앞으로 어차피 회원제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회원부터 확보를 해 놓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그게 순서가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내가 실장님한테 묻겠는데, 수영장을 갖다가 대중적인 스포츠 체육관이라고 보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대중적으로 돈 없는 사람도 막 가서 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고 본다는 얘기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러나 최소의 비용은 내고 대중적인… 그게 왜그러냐 하면, 다른 것에...

성준

김성준위원

대중적이란 게 누가 그랬잖습니까? 돈 없이 우리 구민이라면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고,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중적이고, 어쨌든 이것은 유료가 아닙니까? 수영장은 유료지 무료로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유료로 운영을 하려면은 회원부터 확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기...

성준

김성준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 회원들을 전부 우리 유성구민이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은 이건 형평에 안 맞잖아. 응!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제가 지난 번에 본회의서도 김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인 것이 아니라 유성구 것이기 때문에 구의회승인을 받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

성준

김성준위원

위탁운영 하겠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을 안 해줄 사안이 아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좋은 말씀인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구비반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걸 안 해줄 의원님들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저기...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해 보지도 않고 8천만원, 1억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요. 우선 회원모집부터 하라 이거야. 우선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과연 개장만 해 놓고 회원들이 100명도 안 오고 50명도 안 오면 그 수영장을 운영한다는 얘깁니까? 뭔가 회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만은 분들이 수영장을 지금 애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개장 안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차원이라든가, 왜 문을 닫아 놓고 있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볼 때는 예산부터 확보를 하려고 하는 자체는 뭔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안잖습니까? 말로만 노력을 했지, 말로만 성의를 보일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열의와 성의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하면 우리 임으로는 도저히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 유성구의 주민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회원들을 모을 수도 없고...

성준

김성준위원

내 얘기는 회원부터 확보하라는 얘깁니다. 회원부터 모집을 해 봐! 공고를 하든 가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샘물아파트를 다니면서 수용할 수 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모집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는 정도는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도세가 모자라든지, 전기세가 모자라든지 할 때, 얘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는데 이 조례만 턱 통과시켜 놓으면 거기 인원 써야죠? 거기에 안전요원이라든가 강사 써야 하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나중에 가서 그 강사들 하는 문제... 회원들만 있으면 회원들이 낸 그 돈을 가지고 강사도 쓰고 안전요원도 쓰고, 예를 들어서 수돗물, 물값이라든가 전기세가 모자라면 그 때 회원들이 열심히 회비도 이렇게 3만원씩 내서 하는데도 부족하니 부족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좀 구민세금이지만 구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여가선용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건 해 보지도 무조건 우리 구민 돈만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썼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죠?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다면 우선 우리 구의회에 예산승인이나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이라든가 이런 걸 의결 받을 생각을 말고 우선 회원부터 모집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회원 같은 것은 사실 법에 위배됩니다. 이게 법에 없이 조례나 모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 저기... 체육... 조례...

성준

김성준위원

무슨 조례가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저... 다목적체육관! 수영장조례가 되어야 회원도 모집할 수 있고 근무하기 위해서 있죠.

성준

김성준위원

회원모집을...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회원모집을 하면 월회원이라든가, 개인 거시기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서 있어야 회원모집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뭐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조례는 통과되어야 하고, 그러나 처음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모든 게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처음부터 수영장이라든가 모든 저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원을, 예를 들어서 조례 때문에 못하면 간접적으로 조례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가회원이라도 우선 명단을 받아 놓을 수 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회원은 모집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몇 명이나 과연 그 수영장을 애용할 것인가를 파악을 해야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거지, 회원도 파악을 안하고서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은 그건 거꾸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거꾸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개장준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례...

성준

김성준위원

아 준비하는데 8천만원씩 넘겨 들어 갑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준비아니고, 한 6개월간, 5개월간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6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사람을 고용해야 되잖아.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고용한 그 고용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조조정하는, 전 공무원들이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람을 쓴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체육관에 대한 조례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 먼저한다 그러면, 수영장 지금 저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성구청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요? 수영장가지고 조례제정할 수가 있습니까? 체육관이라는 명칭을 가져야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까? 수영장만 가지고 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수영장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체육관에 대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체육관이 없는데 체육관까지 넣을 필요가 없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또 지어야 할 거니까. 지어야 할 거니까요.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사실 지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얘기여.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내부계단을 왜 없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사실 전에는 솔직히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충분히 지을 겁니다. 설계비 이번에 책정...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조례를 해서 예산은 자체삭감을 해 줘요. 하고 조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회원이 처음에는 300명, 500명 된다는 것은 어렵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최소한도 200명 이상은 되어야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외에 떨어지는데 우리 구 재정이 확보된다면, 왜냐면 어떤... 우리가 돈을 안 받고, 우리 생활체육 같은 것은 돈을 안 받고 아무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온천1동 사람이 온천2동 가서도 할 수 있고, 진잠가서도 할 수 있고, 아무 데고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은 하나의 똑 같은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고급 스포츠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수영을 하는 과정까지 많은... 그러니까 장사로 말하면 밑천이지? 예산이 반영되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는 못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특정인이라면 모순이 있겠지만, 어느 소수 구민들이 수영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거기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그것보다는 수영도 못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는 너무... 그 분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한다고 해도 우리 양심상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을 분명히 잡아 주시고, 괜히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거 예산을 반영해 주시오. 그리고 이종옥 감사위원장님 같은 분은 그 지역의원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원들이 삭감해서 못한다. 이런 말만 듣게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 데 까지 해 가지고 안 됐을 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노력도 안 해보고 말로만 노력을 하는 거야. 말로만 뭐하면 대한민국서 다 먹는 거고. 응!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실천을 옮겨서 최대한으로 우리 구재정을 조금이라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뭐!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그러나 단,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수영장개방을 하면서 구민의 귀중한 혈세로...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토를 달지 말아요. 토를 달지 말아요. 토 달으면 우리 실장님한테 거북해져. 그러면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시행하시고, 그렇지 않고 자꾸 토를 달면 실장님이 나중에 돈 들여 가지고 우리 구비 나중에 많이 예산낭비 되어 가지고 유성구민들이 진잠동 사람만 사람이고, 그 사람들 수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재정이 1년에 한 8천만원씩 들어 갔다면 좋아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체적인 유성구민한테 똑 같이 형평성 있게끔 지원이 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장은 실제로 애로가 많은 것이죠. 실제로는 감사장이라 말씀드리기 참 거북합니다만, 우리 신현관위원님도 다 반대했다는 거요. 저 자신도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내가 말하기 곤란하고 이따가 내가 간담회서 얘기하고 누가 책임진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분하고 상의하라고!

웃음

웃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구민운동장. 아까 이상재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성구민운동장에 스포츠센터죠. 구민체육관이라고 하다가 스포트센터로 또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이상재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기다 스포츠센터를 짓기 위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75억을 보조해 준다. 그럼 여기다 짓자 해서 땅을 4,082평 매입했다고 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4,080평이 아니라...

성준

김성준위원

4,082평인가 먼저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35억원 어치 샀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돈은 35억이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4,082평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맞죠? 내가 본회의장에서 언뜻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아. 그런데 구민운동장 우리가 땅을 매입한 데다가 스포츠센터를 진다고 그래서 설계까지 다 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랬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설계비도 다 줬고 용역비도 다 줬고. 그런데 체육진흥공단에서 75억을 준다고 협의서를 쓴 것을 내가 먼저 봤어요. 우리 구청하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이건 중앙이나 어느 채육진흥공단이나 우리 지방이나 IMF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습니다. 그 IMF로 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30억 밖에 못 준다. 그것도 사실은 준다고 하는 사람이 준다고 하다가 안 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처음에 체육진흥공단에서 75억을 받기까지는 여기서 설계나 여러 가지가 체육진흥공단의 규제를 받았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체육공단이 75억을...

성준

김성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시설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고 규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그것까지는 심층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75억을 준다고 협약서를 했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75억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에서는 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로서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거기다 시설을 해야 한다. 뭐를 시설해야 한다는 그런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생활관 같은 데도 그렇게 졌잖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 가지고 장소라든가 이런 걸 다해서 거기에서 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답사해서 다 받아 가지고 주는 거지, 거기도 무조건을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35억도 마찬가지 일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거기 체육공원조성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가 안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 체육공원조성계획은 신청한 것은 유성구청이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저희가 신...

성준

김성준위원

뭐 시에서 여기다 체육공원조성계획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유성에서 거기 1만여 평을 갖다가 그래도 우리 유성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니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거하다 보니까 우리가 산 땅까지 했잖습니까? 우리가 매입한 땅까지 다 했냐고? 체육공원조성계획으로.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다..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 남의 땅 못한 것 두 필지인가 그것도 하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남의 땅은 안 했습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사유재산권 때문에요. 그것까지 구입을 할려다가 당시에 경매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절차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땅을 갖다가 체육공원으로도 조성계획을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운동장주변 하천만 하면 되지. 왜 체육관을 짓는 자리를 갖다가 체육공원을 할 이유는 없잖아?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그런데 체육공원조성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체육공원조성계획이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협쳐 묶어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저희 자체로 `97년도에 했습니다만, 승인건이 일련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환원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번 저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해서 각 실과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과든 건축과든, 여기게 체육공원조성계획 신청을 함으로서 건축을 스포츠센터를 질 수 없다라는 그 협의를 해 봤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것은 조성계획... 당초는 뭐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저희가 협조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올렸습니다. 체육공원조성계획에 승인관계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럼 개발과에서 올렸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다 알고 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건축과도 알테고 개발과도 다 알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다 아는데, 35억씩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했고, 또 우리가 설계비 용역비까지 3억2천인가, 얼마를 줬죠? 거기에 9억인가 예산이 서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산 서있습니다. 특정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합쳐서 서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하여튼 특별교부세가 되었든 서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게 해서 지을려고 하는 체육관을 허가를... 그러니까 체육관은 조성... 저... 체육공원조성계획안을 신청함으로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것이 과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겠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유성에 건립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응? 이걸로 인해서 스포츠센터건립이 어렵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돈 30억도 받을 수가 없다 할 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당초에 체육공원조성계획승인을 시에서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올릴 때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올렸지 여기 다 체육관을 스포트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 유성구청에서 그걸 올림으로써 허가할 사항에 더 어려움을 겪고 짓지 못하는 이런 것을 알면서 냈다는 것은 이것은 그 과장이고 전부 공무원 그만 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성에 대 하나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차질이 있게 만들고 그걸 갖다가 무산되게 한다면 그 책임을 안 진다면 누가 짓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런 뭐 당연히 잘 안 된다면 책임을 져야 겠습니다만, 지금 보류상태지 지금 아직...

성준

김성준위원

보류가 아니면 체육공원조성계획으로 인해서 스포츠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그걸 취소하고 라도 우리가 매입한 땅에는 건축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죠? 아무 이상 없잖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지금은 체육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건물은 일체 지을 수가 없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유성구청… 참! 여러 사람 다치게 생겼네? 응! 실장님! 우리는 우리가 민이나 관이나 그렇습니다. 지금 흔히 정치인이 거짓말 하는 것은 의례 껏 인정을 하고 들어 갑니다. 그러나 사실 공직자나 정치인은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숨을 걸고라도 책임질 줄 아는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공직자가 우리 국민의 심복이라는 공직자들이 순전히 말로써 거짓말을 하든 뭐하든 어떻게 하든지 그 순간만 모면해 나갈려고 하는 그런… 소신이 없는 이런 공무원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무능력한 공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얘깁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응. 구청장이 바뀌니까 느닷없이 스포츠센터를 짓겠다고 35억씩이나 들여서 그 어려운 재정속에서 땅을 매입했어. 또 그 스포츠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체육공원조성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 스포츠센터를 여기다 지을려고 계획을 안 했다면 체육공원조성계획 생각치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무슨 핑계를 못 대서 그 핑계를 대 가지고, 그것도 우리 유성구청서 올린 체육공원조성계획을 가지고 허가가 안된다 하는 이런 말로서... 이것을 구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것도 체육진흥공단에 35억원이라는 돈을 받지 못해서, 받지 못할까 봐 이걸 그리로 옮긴다. 우리 유성구민 지나 가는 세살 먹은 어린애한테도 물어봐도 인정하겠습니까? 하물며 그래도 우리 유성구민의 대표라는 유성구의회 기관에 와서 이렇게 감언이설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 가지고 얼버무릴려고 하면 그걸 인정할 사람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차라리 새로 당선된 이병령청장의 방침이 여기다 짓는 것은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체육진흥공단에서만 받는 돈 가지고도 송강동 근린공원에는 충분히 다목적체육관까지... 거기도 수영장 들어 갔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그 놈의 수영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았고,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지금도 또 매듭을 짓지 못한 이런 과정에서 거기다 또 수영장 넣고 체육관 진다? 아무리 청장이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거기서 직언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기획실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전부 한편이 되어 가지고서 의원들 설득 시킬려고 하는 그 자세가 과연 유성구민을 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이 실장님한테 내가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 듣겠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저는 유성구의회 2대, 3대 의장의 한 사람으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유성구민 앞에 정말 내 마음 속으로 사죄하고 속죄하는 일이 열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정말 견제하고 감시 했다면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정말 불안감 속에서 근무를 안 했을 것이고, 승급이나 이런 진급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 유성 귀중한 재산손실도 막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늘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오늘도 분명히 구민 앞에 사죄하고 속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성구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또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내가 밝혀 두는 겁니다. 지금 구민운동장 스포트센터가 구즉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눈을 뜨고 있는 한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며, 어떤 하자가 있어서 허가를 내지 못해서 이 스포트센터를 갖다가 중단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관계공무원들이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천명해 두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를 조용히 해야 하는데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여러 가지로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제 목소리가 우리 유성구청에 정말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정말 땀 흘리고 사명감 하나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의 협조를 할 것이고 여러 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아무리 명령권자 한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바른 말을 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이것으로서 체육관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및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 끝난 거요? 그래! 내가 지금… 하하하...

종옥

이종옥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4시58분

다음은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소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하셨죠? 괜찮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질문에 앞서 지난 달에 의약분업파동 때문에 많은 병의원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할 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 주시고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분업이 될 발생의 요지가 있는 것 같은 데요.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금 우리 관내의원 63개 중에서 약 50%가 오후진료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는 오전, 오후 다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에 대비해서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휴무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휴무일은 지금 당직의원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건 평소와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휴일에는 근무를 안 할 예정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좀 어려우시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제가 특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일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요즘, 방역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해 마다 제가 방역관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립니다만, 방역활동을 하시는 직원분들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 더운 날씨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자꾸 방역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나오니까, 아마 불편스러운 말씀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면은 이틀만에 방역을 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항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소장님 시인하십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는 방역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고 해서 그걸 이론에 실제로 적합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역은 동사무소에 휴대용연막기 같은 거는 차량연막기에 40:1로, 휴대용연막기 40대가 차량연막기 1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차량 한대를 더 구입요청을 해서 차량이 세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관내를 저희가 완전히 다 커버를 할려고, 여섯 개 코스를 정해 가지고 세대가 격일제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지역을 차량으로 하게끔 코스를 정했고요. 그리고 오지,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만 동사무소에 연막을 맡겨 주었고요. 주요 부분은 전부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막소독은 하루 효과가 있는데요. 부득이 하게 이틀에 한번씩 들어 가는데 비오는 날에는 연막소독의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때 빠지고 그리고 일주일 중 하루는 일요일은 직원들의 피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쉬고 그렇게 하고 민원이 들어 오는 것은 다 접수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전부다 들어 줄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연막에 관해서는 아마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같은 때 빠졌기 때문에 격일제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거요.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비오는 날은 소독을 못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비가 왔다 안 왔다 요즘같이 궂은 날씨에는 아마 서식하기에는 더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방역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소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만 해도 1주일에 한번 정도 오면은 잘 오는 것 같아요. 물론 면적이 넓고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다니기 때문에 좀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물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건소 직원들의 어려움을 변명아닌 변명을 해 드리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봐도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럼 저한테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9월말까지 입니까? 지금 삼복더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야외로 나오고 또 요즘 같은 날씨에는 비가 오락 가락이기 때문에 모기 파리가 많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더욱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부탁 드립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이동보건소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에는 여섯 개의 보건지소가 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소가 두 군데 있고요. 진료소가 네 군데 있어요. 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고요. 진료소에는 특수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진료하고 있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진료소, 지소 합쳐서 여섯 개가 있는 거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현재 진료소와 지소가 진잠이나 구즉이나 세동이나 외삼, 구룡, 대동같이 이렇게 오지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동보건소를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이동보건소하고 외곽지 순회진료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것이 구즉에 구룡 대동 같은 데는 진짜 멀기 때문에 먼 지역마다 이런 지소 내지는 진료소를 두고 있는데 굳이 또 이동보건소를 둬야 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굳이 이동보건소가 가서 진료를 해야 하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예. 여기 지소가 없다면 그것은 타당성을 갖는 거죠. 그런데 지소가 있는데...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런데 이동보건소라고 하면 지소에서 할 수 있는 것 외에 더 진료를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한의사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한의사들이 나와서 같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소외에 더 진료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동보건소는 주민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지역에서 실시하고 외곽지 순회진료는 더 오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더 오지하고 하면 어디가 되겠어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학하동도 역시 거기도 있고요. 또 내가 지역명칭은 잘 몰라도 제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 직접 다니십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그냥 타당성이 잇는가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자는 말씀이고요. 두번째로는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에 대해서, 작년에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를 하겠다고 품신으로 올린 적이 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인력확보가 되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금 한의사는 1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날 두번 와서 진료를 하고요. 그 한 한방의사가 광역시 두 군데를 순회하면서 질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진료하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계속진료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먼저 묻는 말씀은 한의사를 연간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체용하겠다고 품신한 서류에 있거든요. 그래 고용계약을 체결 하셨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안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한의사가 없네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금 1주일에 두번씩 진료하는 한의사로요. 한방은 제가 볼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서 아직 않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99년도와 마찬가지로 주 2회 방문 한의사가 활동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업무계획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금년 1월3일날. 그래서 금년 1월3일부터 12월30일까지 하시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건 안된 거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에 대해서,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네번 활동을 하는 거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거는 진료소...

상호

한상호위원

대동, 외삼, 구룡, 세동을 다니시면서 요일을 정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주당 네 군데를 다니시는데, 하루에 몇 분이나 물리치료를 하시게 되나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진료소마다 다르지만 평균 한 20명 내지 30평 정도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도 물리치료사가 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물리치료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거기는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사가 치료하게 되어 있죠. 물리치료기구 가지고 치료하게 되어 있죠. 의사의 처방없는 환자는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바로 그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물리치료사 거기는 하루에 30명 내지 35명을 치료하는 것으로 데이터상에 나오더라고요. 병상수가 여섯 개고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그 분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일의 량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선생님의 지도없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그 분이 자격증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방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의사선생님의 처방이나 지도없이 개별적으로 장비가 있다고 해서...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의사선생님이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아니죠. 원래 취지는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 왔었는데요. 의사를 촉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성구의사회에 협조를 받아서 돌아가면서 처방을 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허가는 내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니까 참고하라고 이렇게 공문까지 내려 보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지금 활동하는 것 위법이네요? 하루에 35명씩 이렇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위법이죠. 만약 의사의 처방없이 한다면 위법이죠. 한의사는 처방을 낼 수가 없어요. 물리치료 처방은 한의사는 낼 수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문제가 소장님도 알고 의원님들도 알게 되었네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아는데요. 나는 물리치료를 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지, 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는 막연히 우리 노인들은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질환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병상수를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은 무조건 와서 누웠다가, 그 침대치료시간이 평균 두 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한 두 시간정도 누웠다가 시원하게 하고 가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안되는 거네요. 보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제가 그래서 우리도 진료소에서 물리치료사가 1주일에 네 번 각 진료소에 하루씩 진료를 한다고 하잖아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것도 외삼동 외삼진료소는 제가 가서 처방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3개진료소는 각 지소장들이, 인근 지소장들이 처방내고요. 외삼동은 저희 보건소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처방을 내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물리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번째로는 노인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작년 업무보고에서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부분이 보고될 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건강체조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체조를 통해서 노인들의 근력을 움직이도록 해서 한다는 건데, 거기에 강사가 필요하죠? 강사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가정간호사가 지금 세 명 있는데요. 그 사람들 배워 가지고...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하는 거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저는 노인건강증진사업에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 진료활동, 이것도 노인건간증진이 될 수 있을 거고, 송강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도 관리지도를 하십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거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이.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이 복지회관도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복지회관은 의사가 없다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고... 알겠습니다. 암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암진단기계가 들어 왔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기계로다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암을 다 동시적으로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에는… 그러니까 그 기계는 1년 열 두달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작년 암관리사업 업무보고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1월, 2월하고 11월, 12월은 배제가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아, 그거는 딴 암관리사업이 있어요. 여성의 자궁암, 위암 이런 거는...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하여튼 간에 그 기계만 갖다 댔다하면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기능 이런 게 동시적으로 발췌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런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개별적으로 발췌되는 게 아니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런데요. 병에 대한 진단은 검사기계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가 일치 했을 때, 그것으로 확증을 하죠. 어느 검사수치가 높다고 해서 그거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체 했을 때 의사가 이 병으로 의심을 하는데 검사를 해 봤더니 그 병에 대한 검사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은 진단을 붙이는데 더 자신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 암표지자 검사로 해서 그 암이 하나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만, 그 기계로 한번 피를 수혈을 해서 측정을 하면 거기에 망라된 각종 암의 종류는 다 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암이 있는 사람은 위암이 있다고 나올 것이고, 유방암이 있는 사람은 유방암이 있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기계로.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기계로 했더라도, 다시한번 별도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아니 그 사업은요. 무료사업이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무료사업이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그거하고 딴 사업이예요. 그리고 암표지자검사는 1년 열두달 다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열두달 다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이거 암관리사업도 열두달 다하는 거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검사하는 거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암관리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여성관계...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 유방암 같은 거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아 그거는 시에서 보조를 받고 하기 때문에 1월부터는 시약을 못하고요. 2월달 그... 이렇게 해서 하고, 마무리가 주로 티켓을 줘서 우리가 하는데요. 10월달 11월달 되면 티켓이 다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상호

한상호위원

음! 아니 그럼 실질적으로... 음! 1년에 넉 달이 빠지니까 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래도 관내 대상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1년 열두 달 다 한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렇죠.

상호

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아가 송봉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의사들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투쟁을 재개하겠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난번보다 투쟁강도가 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병의원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절반정도는 운영을 하고 또 절반 정도는 파업을 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바로 내릴 수가 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는 법에 따라서 지체없이...

상호

한상호위원

법에 따라 지체없이 하실 거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상식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요. 간호원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사선생님들도 하십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의사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있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의사도 하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럼요.

상호

한상호위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의사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밥그릇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방금 소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우리 병원이 몇 개가 있는데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차없이 면허정지 시킬 거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러니까 집단폐업시에는 법으로 허용이 안되거든요.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단폐업은 하지도 않았어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폐업은 우리가 거시기 할 수가 없어도요.

상호

한상호위원

집단파업은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에 가차없이 면허를 취소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면허취소권은 없고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처음에 말씀하고 두번째 말씀하고 틀리면 안되죠. 저는 그래서요. 제발 그 사람들을 면허정지를 시켜달라는 주문이 아니고, 이런 사건이 참 안 일어 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것을 총괄하시는 보건소장님으로서 참 의사들을 한번 다독거려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치졸한 행위는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좀 예방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그런 의사들이 유성에 발을 붙이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온개발사업소

15시18분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온개발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이 온천개발사업소가 `99년도에 흑자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흑자로 돌아섰다는 데에 대해서 참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일 적정채수량이 5.5톤이 맞습니까? 10톤이 맞습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1일 적정채수량... 저흐들 연간 채수량이 390만톤입니다. 그래서 390을 365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1일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자료에 다 있어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1일 적정채수량은 10,680톤입니다. 하루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유입량이고, 적정 채수량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적정 채수량이 5.5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5.5톤이 맞느냐 이 말이죠? 5,500㎥.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전에 나온 게 그런 것 같은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지금은 어때요? 이게 지금...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은 10,680톤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채수량이 390 이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게 `98년도 자료인데 지금 10600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거의 곱배기로 올랐거든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98년도에는 5.5톤이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전에 저희들이 87년도에 부존량조사 했을 적에 그 때 일부가 아까 5,500톤이죠. 5.5톤이 아니라 5,500톤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5,500톤! 1㎥가 1톤이라고 보면.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는 10,680톤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바뀐 연도하고 일자하고, 왜 이렇게 곱배기로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적에 저희들 자료에서 10,680톤으로 되어... 이게 390톤에서 그게 나온 숫자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99년도에 받은 자료에도 5.5톤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온천개발 사업소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10톤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세요. 근거하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게 처음에요. 근거가 전에 아마 인쇄물이 아마 잘못 되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390만톤을 잘못 따져 가지고 그게 그게 5,500톤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한상호위원

390을 365로 나누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는데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고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99년11월18일 구청장께 보고된 자료예요. 거기 보면은 1일 채수량이 1일 약 5,500톤으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톤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이 7월이니까 불과 8개월 사이에 바뀌었단 말이죠?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때가 그게 부구청장님이 순시를 왔었어요. 와서 그거를 데이터를 잘못 되어 가지고 정태익부구청 있을 때인데, 그것이 5,500톤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전에 그 수치를 잘못 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390만톤에서 365로 나누어 가지고 10,680톤으로 이게 바로 그 후로 정정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게 정정일자가 언제입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 때 바로 했는데 한 1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년 가까이 된 것이 아니죠. 이게 `99년11월 자료에도 이게... 그러니까 전구청장한테도 이 틀린 자료를 보고하신 거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에 제가 가 보니까, 5,500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390만톤에서 365로 나눈 거라고 해서 해 보니까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가서 정정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았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엉터리 자료로 쓰고 계셨다는 말이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소가 `94년도...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94년도면 6년이네요. 6년동안 이 엉터리 자료를 쓰고 있었다는 말이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셈이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 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연간...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묻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일 3.7톤이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게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게 얼마인지 얘기해 보세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요새 성수기에는 한 저희사업소에서 쓰는 양은 한 3천톤 가량을 쓰고 성수기인 겨울에는, 요새 비수기에는 요새 한 1천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부존량이 지금 2만4천톤이잖아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2만4천톤.

상호

한상호위원

이 부존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에 대한 부존량이 아니고 전체부존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공이고 일반 업소가 32공이잖아요? 쓰건 안쓰건 간에...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쳤을 적에 2만4천톤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만 말씀하신 거죠? 방금!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보다 공으로 치면 여덟 배가 많은데 실 사용량으로는 얼마가 많습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연간 쓴 게 작년에 140만 톤! 그러니까 저희들이 140만 톤이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양은 한 50만 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90만 톤을 개인업소가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대충 1.8배 정도.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배 정도.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합쳐 가지고 썼을 때도 연간 적정 채수량에 못 미치는 것이죠? 합쳤을 때의 양이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지금.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140만 톤을 지난 번에 조금 못 썼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40만 톤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러면 연간 적정채수량에 10%도 안 되는 거죠?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은 상당히 봉명, 장대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봉명지구가 되면은 1일에 5천 톤을 보고 있어요. 거기가 한 40개 업소가 들어 서 가지고 한 5천 톤 정도하면 저희들이 그 놈까지 쓰면은 한 300만 톤을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연간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연간!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한 10%는 안 되는 거네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300만톤 쓰면은 저희들이 390만톤이 되니까 거의 다 쓴다고 보겠죠. 거기 있는 채수량...

상호

한상호위원

아! 390만 톤에 300만 톤입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다 쓰는 거네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한 100개 업소가 늘어 났을 때 최소한도 다 졌을 때...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건 심각한 겁니다. 원래 적정 재고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적정재고량. 100톤이 항상 만수위인데, 지금 거기 육박해서 쓰는 것 아니예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아니 지금 쓰는 게 아니고...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글쎄 앞으로.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되는 거죠?. 원래 적정 수준은 75%정도로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390에....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75%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3분지1 정도 남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 75% 정도가 되네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그 %를 정말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업자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기 워터파크 하나 만들어 보겠다. 기가 막힌 것 큰 것 말이죠. 워터파크 아시죠? 그런 것 하나 건설해 보겠다면 혹시 물이 더 쓰여 질 수도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요. 업자가 다 손든다고 해서 다 해 주다가는 이 콘츠롤이 안 될거라고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을 한 개소를 저희들이 한번 봐서 5천톤을 잡았어요. 1일 엊그저께 아까 잡을 거 확대지구를,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내 주면은 물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수량관리를 아주 정확하게 잘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봉명·장대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수량과 아울러서 수질관리... 수질관리는 작년도 환경특위 때 가서도 말씀드리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서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각적으로 협력이 되어야 되겠다.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이런 유관부서와 협력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협력 활동을 하셨나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금년에도 역시 저희들이 먼저 번에 의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금년에도 역시 저희들도 수질검사를 금년에 마쳤어요. 지금 현재 이번 달에 마쳤습니다. 이번 현재. 그래서 지금 수치는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저기 하는데, 수치는 적합판정으로 전부 다 나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난 번 환경보호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빗물이 온천이 되는데 30년 가량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계산동, 수통골지역에 건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오물이 땅 속으로 마구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 뚫어 준 관정들이 폐공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또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방지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원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지... 유성구의회에서 수원지파악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수원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그러셨죠? 수원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온천... 자원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은 그 물이 나온 수맥이 있습니다. 저희들 책자를 보면요. 아마 환경에 대한 박사들이 아마 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은 수통골이라든가, 동학사 이 주변에서 물이 40년간 물이 들어 와서 저희 사업소까지 현재 물이 나오고 있는데 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책자에 써 있더구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저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원지파악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도 물어보고 또 관계에 물어 봤더니 자원연구소 지하수센터에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거기서...

상호

한상호위원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구기관이 되었든지 간에 수원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수원지가 파악이 되는 대로 수원지에 대한 안전조치가 빨리 내려져야 돼요. 그렇겠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신 과정에서 수원지가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수질함량성분 분석을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에. 성분 검사는 5년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을 매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질검사는 1년에 한번식 하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질검사도 우리가 먹는 물은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수질검사비용도 얼마 들지 않으니까, 수질검사도 될 수 있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수질을 적정수질을 체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업소와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돈을 내지를 않는데 업소에서는 한 업소당 8,800원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자주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업소에는 압박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업소는 놔두고요. 우리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아 저희 것은 분기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 분기별로 해 가지고, 뭐 그 물이 그 물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관에서 하는 거라도 수질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수질함량성분분석관계, 이게 5년마다 한번한다는 말이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한 1억5천만원이 들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 한번 하는데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사업을 하는데...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을 곁들여서 하는거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하는데 1억5천만원 들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거는 곁들여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기년도가 몇 년입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2001년요.

상호

한상호위원

내년이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내년도에 잘 좀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유달리 온천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물을 제대로 안 쓰는데가 많다고, 물론 기자들은 뭐 크게 이렇게... 남이 잘못된 것을 크게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계셔야 되겠더라고요. 자꾸 유성온천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지 않아도 훼손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잘하고 계신데 자꾸 그런 기사가 나면 소장님 화 안 나시겠어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좀 더 물 안쓰는데는 권장도 하시고 말이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해서 우리 유성온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곁들여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유성에 온천을 소개하는 자료가 제가 구정백서에서 봤어요. 구정백서에서 봤는데 과학적인 신빙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차제에 내년도에 만약에 그런 수질검사에 대한 용역이 또 들어가잖아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때에 그런 것도 좀 보안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전문연구가가, 사실 온천수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설화 내지는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는... 지난 번 제가 게로온천에 갔을 때 게로온천에 계신 분도 또 여기 왔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 네는 온천병원이 있던데, 그 온천수라는 것이 진짜 수질함량이 인체에 건강을 주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자료를 부쳐 달라고 하니까 잘 안 부쳐 주는데, 온천이 많은 일본에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틀림없이 우리도 효험이 있다는 그런 증거를 찾아 낼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점에도 착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온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1일 적정채수량을 말씀 하셨는데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1일적정채수량.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상재

이상재위원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양을 365로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적정채수량이라고 말씀하셨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진짜 크게 오판하고 계신겁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제가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잠깐요. 지금 수안보에서는 지하온천수가 보족하기 때문에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2천톤, 그 이상은 절대 뽑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쓰는 양에 따라서 365일로 나눠서 그걸 적정채수량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잘못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소장님 나오셔서 인터뷰한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적정채수량하고 지하수위하고 우리가 구에서 보는 수위가 지금 서로가 상반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엊그저께 방송에 나와서 시 관계자가 저희 구청에 와서 아마 그런 자료가 잘못 나갔지 않느냐? 우리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 나갔다고 자기들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렇게하고 저희들도 자료를 안정수위라는 게 40m, 저희들이 40m에 지금 안정수위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로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9.5, 39.8 이렇게... 요즘은 39.9정도 될 겁니다. 물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겨울에 물을 많이 쓸 때는 40이 조금 넘어 갈 때가 있습니다. 40.5나 40.2나 이렇게. 그 안정수위가. 그리고 저희들이 자연수위라고 그러면은 물이 그냥 품지 않았을 때 얘기를 하는데 품지 않을 때에는 18m에서 20m, 엊그저께 방송에 나올 때는 뭐 거꾸로 안정수위하고 자연수위를 거꾸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마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래 자연수위가 18m에서 20m 정도 되고 안정수위는 40m 저희들이 컴퓨터로 매일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 물이 나가는 것이 온도라든가 지금 몇m에서 물이 나가고 있다든가, 업소로 지금 얼마 만큼 나가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컴퓨터로 매 시간에 찍혀 나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성수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비수기 때는 별 문제는 되지 않는데, 성수기 때는 1일 한 7천톤 쓰시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한 3천톤, 개인업소가 한 4천톤 써서 7천톤에서 9천톤까지 씁니다. 많이 쓸 때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걸 쓰고 난 후에 계속쓰니까 좀 확인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연수위로 갈 시간 그게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쓸 때를 보면은 신정 때라든가, 구정 때 그러헤 보면 자연수위가 조금 내려 갑니다. 40.5나 40.43이렇게 내려 갑니다. 그렇게 했다가 한 2, 3일 있으면 40이나 39, 그러니까 물을 안 쓸 적에,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꼈을 때는 그렇게 내려 갔다가 그 후에는 40정도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서도 안되고요. 이것은 아까도 우리 한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요즘 관정을 하도 많이 파기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쪽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지반이 내려 앉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섣불리 지나가서는 안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안보도 수량을 조절해서 공급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물론 수위를 보전하고 온천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는 특히 이런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적정공급량을 해 주고 또 만약에 수위가 내려 가게 되면은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 온천수가 고갈이 되면은 유성온천관광이라는 명칭이 퇴색되지 않습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하여튼 잘 지적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자원에 대해서는 열심히 고갈되지 않도록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될 리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며 모든 행정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적정채수량을 정확히 좀...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요. 적정채수량을 제가 확실히 그때 가서 발령을 받고 잘 몰라 가지고 자원연구소 오.. 무슨 박사인가 한테를 제가 찾아 갔어요. 찾아가서 1일 적정채수량이 5,500톤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거냐 했더니 390으로 나누더라고요. 그 분이 박사가요. 그래서 그 분한테 제가 알아 가지고 그래서 만... 그 때 따져 보니까, 10,682톤인가 1톤인가? 2톤인가 어떻게 돼요. 그게요. 그래서 80톤으로 적어서 그 사람이 거기다 자기들 책자에다가도 써 놓고 그렇게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책자에다가 써 놓고 그 박사도 그걸 써 놓으면서 우리에게다 그 책자 그렇게 에다 우리도 그렇게 고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뒤로 나중에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드렸었고, 5,500톤이 어디서 나왔나, 저희들도 몰라 가지고, 그 근거가 없어요. 그게 근거가.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390만톤에서 나온 근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까 제가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사용량을 만수위의 7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근거는 없는 겁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 드린 것인 만큼, 통계적인 자료를 한번 찾아 보셔서 적정 한계량을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허가 적정채수량을요. 행자부부터 지침이 75% 이렇게 이상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예.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나중에 고갈 될까 싶어서 그렇게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호

한상호위원

아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수질분석은 수안보 자료에 보면은 여기는 매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매년... 이것은 성분분석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1억6천씩 드는 것은 용역사업이고 이거는 성분분석은 틀리는 거니까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거니까, 여기 뭐 1억6천 씩 들여서 매년 89년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성분분석을 매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성분분석을 매 년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2002년도에 자원용역을 줘야 하거든요. 그 때 하지말고 내년에 한번 더하고 성분분석을...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어차피 할 거라면은 내년에 하시고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내 후년에요. 2002년도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매년 할 수가 있다고요. 칼륨이냐? 라듐이 얼마나 들어 갔다. 이렇게 매년하고 있거든요! 성분분석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