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하룡
정하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제1항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제1회 추경 예산 에 대한 회의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민원실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황인석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예산 서는 110페이지입니다. 111, 112, 113, 다음 364페이지 입니다. 이상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는 187페이지입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김유기산 처리제라는게 소독약 입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염산 사용 방지를 위해서 무해한 유기산 이라고 해서 한국수산개발에서 개발한 노리제표가 있고, 그리고 남원에 공장에서 만든 뉴골드2 제품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사용자들이 김유기산처리제를 사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능이 전혀 없기때문인데 이거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양 질의 김을 생산하기 위해 정부 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염산은 잠깐 이지만 이 성분을 쓰면 2분 내지 3분을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어민이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약효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양 질의 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극 권장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38톤을 지원 받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작년에 지원 받아서 시험 해 보았습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재작년에 10톤을 사용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불편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시험 효과는 어땠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효과는 좋았습니다만 염산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염산사용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참고로 적조를 어떻게 경고 를 합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가두리 양식장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군에 대당 600만원씩 하는 굴착기 2 대가 배정이 되어 가두리양식장에 설치를 합니다. 적조가 발생이 되어 밀려오면 사전에 경보음을 보내서 양식업자가 사전에 대비할수 있는 사전예고를 받을수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미 적조가 발생해서 가두리 양식장에 발생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 그이전에 경보가 되어야지 대비하는거 아닙니까 ?
영주
김영주위원
경보기가 울리고 난 다음에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경보음이 울리면 양식업자가 어류를 대피 시킨다든가 방제하는 약품을 살포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적조가 몇㎞ 지점에서 경보가 울리며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또 경보가 울렸을 때 약은 어떤약을 써서 대피를 시키는지에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형식
이형식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부분적으로 적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어제 지도선을 출동해서 우리 근해 해역을 예찰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군산쪽에는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쪽도 발생을 했습니다. 변산 앞 바다에서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예찰을 해서 우리가 황토랑 확보가 되어 있으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업지도선 지도단속용 가스총 구입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도선에 3정의 가스총이 있는데 93년도에 구입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3정은 교체를 하고 2정을 신규로 구입을 해서 총 5정을 구입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속을 할 때 상대방에서 위협을 느낄 때 사용하는 신변 보호용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곰소 부두가에 환경보호개선 관련으로 꽃을 심는등 여러 가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에게는 불편이 없습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중심부에 설치를 하려 하는데 현지 조사해 본 결과 어민들에게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이건에 대해서는 주민 들과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어업지도용 소형쾌속정건조 및 어업지도선검사 수리 건은 이배가 언 제정 도 건조돼는데 지금 3,400만원을 들여 건조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9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낡어서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교부세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0.8톤 FRT 150마력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건 국비 보조사업 으로 하는겁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교부세 로 내려왔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23, 224페이지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어업지도선 임시검사 수리 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교부세 가 배정되었기에 군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유류대도 마찬가지 입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당초 군비로만 세웠었는데 국비가 1,170만원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국비 50% 군비 50%로 배정하느라 삭감을 했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25, 226페이지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위도실태조사 여비 500만원하고 227페이지 위도실태조사 연구 5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한국 도서섬 학회라고 전라남도에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로 섬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위도를 전반적으로 역사에서부터 현 실태를 조사해서 개발하는데 반영코자 50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 군에서 출장 여비 를 500에서 1000만원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민간단체에서 하는겁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교수로 구성된 학회입니다. 한국도서섬학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하는데 500만원이 드는것입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한번이 아니고 몇 개월을 두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같은 경우에는 섬이 많아 이미 여러군데 조사를 했고 전라북도에도 조사를 해주겠다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4명이 25회에 대해서 500만원을 주고 위도실태조사연구 결과에 따라서 500만원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격포여객터미널이 부안군 소유 입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구터미널은 군에서 지어 군소유로 되어 있으며 이번에 신터미널을 지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그 어업지도선 직원이 6명입니다만 공관이 없어서 구터미널을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로 이용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감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군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새삼스레 감정을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3개소는 파장금, 식도, 벌금입니다. 그 밑에 여객터미널이 구터미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새로지은 여객터미널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관리는 저희군에서 안하고 개인소유로 해양수산청에서 20년간 무상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우리 군유재산이 아닙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군유재산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국가 재산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파장금, 식도, 벌금에 터미널을 왜 감정을 합니까 ?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개인에게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가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감정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사용료 를 받으면 여기에 감정 수수료 가 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임대료를 월등히 많이 받습니까 ?
상호
박상호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공시지가 의 1000의 5를 상위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000분의 5를 상위하지 못한다면 임대료가 감정가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임대료는 많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는 187페이지입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상서 보문 안길포장 도비 5000만원이 왔는데 행안도 오고 주산도 왔는데 어떻게 온 것입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도 의원 님께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하기 위해 교부 한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도 의원 님께서 해준것입니까 ? 그러면 도 의원 인 3개면 도 의원 만 됩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수가 없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지역의 표를 받은 도 의원 같으면 고루고루 해서 전지역에 교부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이런걸 받아 드리는 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 3개면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는것이고 다른지역은 없는것입니까 ? 그러면 도비가 그렇게 들어갔으면 군비 투자할 때 대비해서 예산 을 편성해주어야 옳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아마도 일시에 많은 예산 을 못가져오기에 이번에는 3개면을 먼저하고 다음 기회에 순회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도 의원 들은 도 의원 의 숙원사업을 도에서 예산 을 배정해주는데 부안군에서 군 의원 들에게 이러한 배려를 한적이 한번이나 있습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것 같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이 있다면 반비례해서 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 의원 이 예산 을 가져왔다면 군에 맡겨서 공평히 군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해주면 모르되 이렇듯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당초 예산 에 상서 우덕이랄지 주산이 당초에 예산 이 섰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를들어 주산 부서 안길포장을 2400에 당초 섰는데 주민 들의 협의에 의해서 노선 변경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송정 산돌 진입로로 노선변경만 하게 된것이라 부서 안길포장 예산 을 삭감하고 송정 산돌로 변경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은 193페이지 입니다. 194, 195, 196, 209, 210, 211, 212, 213, 214, 215, 다음 253, 255페이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2000 샛강살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샛강살리기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에 걸쳐 산간부 지방 주변에서 추진을 해 오다가 우리도 사업을 해야된다는 필요성을 느껴 행정자치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여금으로 1억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금 으로 1억을 세워야 합니다. 위치는 내소사 입구 하천에 자연경관 즉 친환경적인 하천 개수를 앞으로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주나 진안군을 볼 경우 아주 경관이 좋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현재 자연상태그대로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지금은 개수도 할겸 생태계가 살수 있도록 가꾸는 것이고 이부분은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하려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 생각으로는 고치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더 자연친화적인 것 아닙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하천 하폭의 개수 계획이 옛날에 양곡사업으로 했던것인데 하폭이 너무 좁아 홍수 위험지구라 개수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개수 하려는 차원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54, 255, 256, 257, 258, 259페이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83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계획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이것은 소하천정비 기본조사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하천이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기본계획을 47개소를 하고 나머니 27개소 22.9㎞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60, 261, 262페이지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마을입구 이정표는 다 끝난 사업 아닙니까 ? 아직도 멀었습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직 못 끝났습니다. 몇 개 더 해야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정표 디자인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거 아닙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작년에도 언론에 안좋게 보도가 되어서 이번에는 새롭게 여러 가지로 디자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60등이 있는데 도로변 버스 정차하는 휴게소에는 전에 전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세운 휴게소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서에 나와있는 60등에 그런 휴게소 가로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일부분은 포함이 되었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휴게소를 지어 놓고 가로등이 없다면 버스를 기다리는 부녀자나 여학생들은 자칫 희롱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쪽을 유의해서 예산 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이라는게 차를 구입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살포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제설용 모래살포기는 기계를 사서 기존에 있는 덤프차량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는 비료를 뿌리듯이 차량이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모래를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64페이지, 265, 266, 267, 268, 269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부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을 가지고 주민 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은 없었습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처음에는 주위에서 불협화음이 없지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마을총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농어촌 버스 승강시설물 양방향 지명 표시로 16,720천원의 예산 이 들어있는데 당초에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아놓고 이제와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것인지 ? 당초부터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 이 들어가지 않았을텐데 추진지구에 별도로 승강장을 만들 때 양쪽방향으로 어떤 방침을 세웠으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 이 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처음에 계획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처음부터 계획성있게 방향표시를 만들어 주었으면 됐는데 1600만원이라는 돈은 농촌이 살림이 왔다 갔다하는 큰 돈입니다. 209개소라면 부안군 전반적으로 안했다는 말인데 부안군 지역에 총 몇 개소나 있습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휴게소 말씀입니까 ? 정확한 숫자를 자료를 안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약 2백 4∼5십개소 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40개 정도라면 약 40개 정도만되고 전반적으로 추진을 안했군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안된건 아니고 하긴 했는데 다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체적으로 240개 정도는 다 방향지시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양호한 편이라 손을 볼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승강장 시설물을 만들때는 그 표시판까지 계산을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이 35개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도 노선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이 본예산 에 안들어갔던가요 ? 어째서 추경 예산 에 올라왔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안들어 갔었습니다. 도비를 더 확보를 하려했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1년에 3억 5천정도 손실 보상금 이 나가는 거군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작년에는 2억 7천정도 나갔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럼 한 5천만원 이상 더 주는 것이군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물가도 인상이되고 기름값도 인상되어서 예산 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계가 어렵습니다. 한사람만 태워도 그 시간 맞추워서 운행을 해야하고 그래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형편입니다. 겨우 현상유지 정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군에서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버스업계에서 경영실태 파악을 합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경영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영실적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가끔 실사를 하기도 합니다. 헌데 버스한번 나가서 1, 2시간 운행하고 오는데 한두사람 태우고 오가는게 정말 힘듭니다. 제가 버스업계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맞습니다. 버스업자들 참으로 힘듭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271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반사경하나가 50만원입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50만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경운기 후미등 말씀이십니까 ? 그것은 저렴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건 얼마나 갑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태양열로 된 것은 얼마입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것은 비쌀 것입니다. 자세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반사경 설치 장소는 자체 조사해서 결정 하는 것입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이것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위험지구등 필요지역 요청을 받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여기 표지판 설치는 무엇입니까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표지판 설치는 이정표도 있고 위험 표지판등 전체적인 표지판을 말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관광부안을 만들려면 도로표지판등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감사 합니다. 모쪼록 100% 반영이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 을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는 161페이지입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162페이지, 163, 164, 165, 166페이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수도 시설을 하는데 m마다 7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 2만원짜리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토공이나 콘크리트등 터파기 과정에서 가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현지가 순수 토공이나 아스팔트 또는 아스콘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토공은 2만원, 아스팔트는 4만원, 아스콘은 8만원입니까 ?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우선 그렇게 세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선 그렇게 세운것입니까 정식으로 세운것입니까 ?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아직 정식 설계는 않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산 계장님 164페이지 보안면 남포리를 원하립석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이광문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예산 계장님 163페이지 행안면 삼간리 월암을 신기리 안길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이광문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만약에 예산 이 오버 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책정을 하셨는지 ?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이 예산 은 대략 사업비를 계산한 산출근거고 현지 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뽑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165페이지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줄포면 용 서리 에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에는 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데 앞에 말씀하실 때 아스콘은 8만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 이 잘못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아 거기는 준설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줄포쪽은 일부 막힌곳이 있어서 줄포쪽은 준설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165페이지, 166, 167페이지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26억 6천 6백 262천원을 세웠는데 오늘 최규인 의원 님께서 전북일보를 보고 건의 를 하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수도를 의원 입법으로해서 지금까지 국가에서 광역시 등은 전부 부담을 해서 상수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15대때 3번째로 입법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 대가 되어서 전주에 정동영 의원 과 한화갑 의원 그리고 야당 중진 의원 들하고 함께 입법예고 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입법한 날로부터 하게 되면은 투자를 해놓고 군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의원 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광역상수도의 정수장이고 저희 같은경우는 부안댐에 4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금액들이 94년도 까지는 국비로 했다가 법이 바뀌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안댐에 140억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것을 출연 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아직 출연 을 안했습니다. 법이 되면 145억을 돌려 받을수가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법이 된다면 돌려받을수가 있다는 겁니까 ? 기시설을해서 전부 만들었어도.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동안에 국가에서 하다가 일시적으로 투자기관에서 하다가 다시 국비가 되면은 몇 개 전국적으로 광역되기 때문에 그것이 입법예고 가 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건의 를 하고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해서 하고있는데 145억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184페이지, 185, 186쪽
금기
허금기위원
184페이지 제2남부 간선도로 개설로 해서 도비가 왔는데 어떻게 온 것입니까 ?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소득개발사업비로해서 도비 4억 5천이 3월 3일날 왔습니다. 본예산 이 성립된 후에 왔기 때문에 이번 사업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남부간선도로로 해서 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소득가꾸기 사업비도 왔습니다. 제2남부 간선도로를 우리 군비로 하는데 도비가 소득가꾸기로 왔기 때문에 군비가 그만큼 절약되고 도비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 남부 간선도로를 소득가꾸기로 포함 시켰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예 185페이지요 서림공원 화장실 보수 공사에 2천만원으로 2동이 세워졌는데 1동 고치는데 1천만원이 든다면 도대체 어느식으로 고치는데 그렇듯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지금 화장실이 93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벽면이나 많은 타일들도 깨지고 낡았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새로 신축한다는거예요 ?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세면기나 변기교체 벽체보수 그런것들이 많이 낡아서 보수비로 예산 을 책정한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군청광장 조성 사업 지구 보상 으로 4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얼마전에 현대석산에서 대모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 그 앞에 홍성배씨 땅이 몇 년전부터 보상 협의가 않되었는데 이번에는 감정을 해서 군청에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그집 보상 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토지가 3필지 340평방이고 건물이 3동입니다. 이발소까지 합쳐서 그쪽 안털린 건물이 거의다 해결 됩니다. 그리고 감정은 2번씩이나 했는데 감정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것과 도시경제과에서 하고있는 광장조성이 몇 년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처음 우리가 광장을 조성 하자 고 한 것은 군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목적을 두고 조성을 했습니다. 군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확실치 않습니다. 헌데 광장을 조성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것인가 ? 처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승인 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군청사를 새로 짓기에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는 이 자리에 그대로 군청사를 지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타지로 옮겨야 할 것이냐 하는 의견들이 군민들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광장 조성을 토지매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할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산 하고 직결이 되기에 묻는것이지 감사 성으로 생 각하 지 마시고 진실로 우리 군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것이며 앞으로 투자를 수십억을 들여서 해야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입장에서는 군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못드리고 광장에 개입된것중에는 거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전을 하던지 신축을 하던지간에 나머니 잔여 건물만 철거하는 것이 매각을 하던지 신축을 하던지 도움이 될걸로 알고 그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왕에 해온 것이니까 철거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까 ?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이왕에 해온 것보다도 경제적으로도 나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번에 농협 지소도 들어갔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우선 건물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건물만 철거하면 됩니다.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현재 매입하는 예산 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15억 4천만원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15억 4천만원 ?
그리고 앞으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야할 예산 이 얼마입니까 ?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공사비는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는 종합계획이 아닌 광장 조성 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2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한다는 건데 이게 5억을 들어갈는지 10억이 들어갈는지 또 모르죠 그러니까 20억을 들여서 광장을 조성을 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도로를 어떻게 군유지로...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우리 산토지로 돌리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마음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바꿀수 있습니까 ?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제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그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술회관 진입로 개설이 3억 7천5백인데 이게 군비로 사는 겁니까 ?
어제 기획 감사 실장님이 특별 교부세 로 한다고 했는데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부안 상설 시장 3,300만원 가리개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지금 상설 시장 이라고 한 간판 중앙로에서 지붕을 현대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일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모양식당에서 중앙로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 소방도로인데 가리개 시설과 덧씌우기 포장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아까 그 말씀입니다. 모양식당에서 중앙로까지 우리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내에
형식
이형식위원
상설 시장 점포들을 가령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임대비는 년간 얼마 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형식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23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0페이지, 334 335, 336, 337, 338, 380쪽 입니다. 382, 383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봉은 하수도 7,500만원 상수도 관로 매설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별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수도 관로매설을 하수도 할 때 같이 해야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끝내놓고 파헤치고 다시 할것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되었고 별도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님 말씀처럼 함께 파헤쳤을 때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좋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는 130쪽 입니다. 131쪽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공중 보 건의 관사 임차료 가 2,500만원씩 있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 보 건의 가 19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농특법 제8조 제1항에 보면 시장 군수 는 관사를 확보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에서 근무하는 그 의사 3명이 지금 개인이 세를 주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보 건의 관사 임대료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환자가 발생할때에는 24시간내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131쪽 입니다. 다음 132, 133, 134쪽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보건소 안내 표지판은 없어서 새로 하는 것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등 표시 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위원 님께서 본예산 에 보건소 와 지소는 예산 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건 진료소가 간판 예산 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를 해가지고 이쁘게 하고 또 현재 세워져 있는 도로 표지판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다시 신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통폐합 관련 업무을 언제쯤 완료 할 계획 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현재까지는 폐쇄할 계획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지금 도로 표지판이 없어서 군민이 부안 보건소 가 어디에 있는지 주산 진료소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현재 위원 님들께서도 지나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 설치된 표지판이 너무나 낡고 노후되어서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지난번 소장은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응급 환자가 있을때에 그 표지판을 보고 들어 간다고 했는데
형식
이형식위원
보건소 를 신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표지판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33페이지에 주산 보건지소 상수도 시설비 가 163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말입니다. 지선까지는 앞에 군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가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동안에 지하수를 사용했다면 거기에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 도시경제과의 설계 금액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보건 진료소에 진료소장이 없는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1개소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앞으로 결원 이 되면 보충은 않는 것 아닙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보건 진료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지금 보건 복지부 주관은 현재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현재 있는 진료소는 지금 동진 정화조가 노후되어서 비가 오면 역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할 정화조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보건소 신축 부지 편입재산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인데 우 시장 내에 무슨 토지 매입할것이 또 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있습니다. 건물이 1동으로 126㎡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철거 비용까지 합쳐서 거의 1억이 들어 가는데 그 토지 매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9,499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실제 거래 가격을 예산 에 편성 요청했습니다만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몇㎡ 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126㎡입니다. 평당 250만원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공시지가 는 얼마 입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지금 대지가 총 몇평이지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1,000평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135쪽입니다. 136쪽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엘리베이터가 무엇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엘리베이터가 치과 발치사 할 때 지랫대 역할을 감가를 뽑는데 쓰는 것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138쪽, 139쪽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는 229페이지 입니다. 다음 230, 231, 232쪽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는 67페이지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위에 있다 내가 아래 사무실로 내려가 보았더니 TV가 엉망입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그 TV가 왜 흐리야면 유선방송 을 연결하는데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 말 하자 면 기존선에서 따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별도로 연결을 하면 아마 시설비 가 몇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 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67페이지 68, 69, 70페이지 입니다. 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예산 심사 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