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준익 의원 발언

박준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위원장 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 위원 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제69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친 이후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위원 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4일 본 위원 의 소개로 영광읍 교촌리 270번지 박용구 등 87명으로부터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과 관련한 청원서 가 본 군의회 에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안건 을 처리하기 위하여 7월 13일 제6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에서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였고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청원심사 계획서를 수립하여 오늘 특별 위원 회에서 의결 코자 하는 것 입니다. 그동안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청원심사 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만은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의 회기 동안에도 위원 님의 심도있고 사심없는 의정활동 전개로 군 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그간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갈등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위 회기 동안 집행 부의 방침과 당위성을 명확하게 밝혀 8만 군민들이 다시는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1:08)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안 건은 2000년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청원심사계획서채택의건 (11:09)
준식
박준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으로 부터 청원심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청원심사김용현위원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입니다.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 변경과 관련한 청원서 심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4일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270번지 박용구씨께서 대표 청원인 으로 87명의 서명 을 받아 본 군의회 박준익 의원 소개로 청원서 가 제출 되어 2000년 7월 13일 영광 군의회 제6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에서 아홉분의 의원 으로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 에 박준익 위원 , 간사 에 김용현 위원 을 선임 의결 하였습니다. 청원 의 취지를 보고 드리면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얻어낸 특별지원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이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초동 인근 아파트 주민 들의 반대와 적자운영을 이유로 복합상가건물 건립에 초점을 �S추어서 변질되어 진행중에 있는바 아직 부지만 매입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현시점에서 군 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가 복합상가 건립사업이 타당한지 검토해주고 영광군민이 인정하는 방안을 찾아주라는 내용입니다. 청원 과 관련된 법규 는 지방자치 법 제65조 내지 제68조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24조 그리고 영광군 청원심사 규칙 에 의거해서 심사 하게 되겠으며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은 2000년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심사 장소는 영광 군의회 특별 위원 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기안 건의 의견진술 은 청원인 , 이해관계인, 참고인 116명으로 부터 서면진술및 특별 위원 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듣고자 협조공문을 7월 20일 발송하였으며 서면진술에 대하여는 7월 26일 12시까지 의회에서 통지 한 서면진술서를 제출 토록 하였고 영광군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원하는 단체 및 개인들은 7월 24일 12시까지 의회사무과에 전화 연락하면 7월 25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진술할 수 있도록 세부일정을 잡아 통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는 군수 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으로 구분해서 본 특별 위원 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의회에 보고 하게 되겠으며 청원의 이송 과 처리 보고 는 군수 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 되었을 경우에는 의장 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 에게 즉시 이송 하게 되겠으며 군수 는 이송 된 청원 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청원심사 결과 보고 서 작성에 있어서는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 변경 청원 건에 대해서 청원인 ,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영광 군의회 협의과정을 통해 처리방향을 결정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서및 본 특별 위원 회 의사일정 을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준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건은 김용현 위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12)
의사일정 제3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안 건은 지난 7월 19일 김용현 위원 의 두분의 위원 으로 부터 발의 된 안건 으로서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과 관련한 청원서 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을 듣고자 7월 24일 1일간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휴회의건 (11:14)
의사일정 제4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안 건은 청원심사 와 관련한 셔류검토 및 면밀한 심사 를 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15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