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온양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양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21일 온양면장 지종대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지종대 온양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온양면장 지종대입니다.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온양면소관 감사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온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양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온양면장님 참 고생 많습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경로식당을 잘 운영했는데 금년 들어 주2회에 대상자 65명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이 보는 저소득노인은 어떤 분을 저소득노인이라고 합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저소득노인이라고 하면 아주 생활이 어렵고, 자식경로도 없고 아주 어려운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작년도부터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사는 사람도 와서 가라 하지는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지만 실제 저소득 그런 분들이 와서 점심을 드시면 아주 좋은 현상이 될 것인데
서우규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저소득이라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영세노인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을 영세노인이라고 합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영세민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65세이상 진짜 불우한 사람을 영세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이 자료하고 공급현황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로점이나 이런 것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잘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점심을 잡수실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서우규위원
오시는 분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그런 점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마을 리ㆍ동으로 반찬을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이 사항은 면장으로서는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불편한 사람, 불구한 사람, 중풍환자 이런 분들,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여성단체에서 밑반찬 배달을 차라리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말고 이런 사항을 더 확대를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우규위원
경로식당에는 온양에도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마을에 순회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찬은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활동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반찬을 배달해 주면은
서우규위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0-31페이지에 보면은 각종공사계약현황이 나와있고,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대안농로부실공사가 나왔는데 그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이번 감사준비를 하면서 그쪽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잘되어 있던데 그 질의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안길포장공사도 조치사항에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스콘을 실은 대형덤프트럭이 못가도록 사전에 표지판을 써놓아야 됩니다. 사실 아스콘을 실은 차량은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에요, 이런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안농로부실공사에서 조치내역 그대로 작년에 감사에 적발이 안되었으면 그대로 놔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 사후조치가 여기에 죽 보니까 작년에 감사에 지적되어 참여했는 여기 공사계약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연번 1부터 죽 31까지. 공사계약현황이나 그 뒤에 업자사후조치에 대해서 어느 업체라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공사 사후 했는 새로 재시공 했는 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안나와 있습니까, 나와있는데. 대안농로부실공사 했는 업체가 왜 안나와 있다 말입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그게 아니고 재시공을 했는데 다리를 새로 놓은
서우규위원
다리 놓은 것은 그 사람은 사전에 온양면에서 옛날 새마을다리 노후된 다리를 놔놓고 사람은 다녀야되는데 몇 톤 이상 차량은 못다닙니다라고 표시를 해 놓거나, 위험교량이라고 표기해 놓았으면 아마 그 공사차량이 안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 다리를 놔놓고 아스콘포장을 하다보니까 쉽게 일하려다가 나와서 억울하게 당해서 다 물려주었는데, 대안농로 같은 경우에는 엉터리 공사를 해놓고 작년 우리 감사반에 들통이 나서 또 그 뒤에 사후조치가 들통나면 안 그렇다고 해서 다부 해 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면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계약법이나 여러 뒤에 사후조치부분에 대해서는 다문 여섯달이라도 후에 계약을 해준다든지 아주 답답한 말로 석달이라도 있다가 당신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으니 뉘우침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어야지 이것은 잘못을 저질러서 안 붙들리면 괜찮고, 붙들리면 그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행정이 각읍ㆍ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인원도 상당히 없고 한데 이런 어떤 포석형식의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면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내 이야기 이해가 안갑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이해가 갑니다. 공사를 하는데 서위원님 말씀이 부실공사를 했는데 면에서 왜 안챙기고 있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공사는 공사건수가 좀 많고 하니까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다문 작년에 적어도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적발이 되고 사전에 전부 다 뚫어와서 공기하라고 하는 것 공기 안하고 다 숨겨주고 다 피해가고 해놓았으면 다문 석달이라도 있다가 계약체결해 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든가 해야지 이것은 너거는 감시해라 우리는 그대로 한다 지금 면장이 했는 일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 없어서 현장에 감사하러 갑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잘못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면장님 서우규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이 작년에 부실공사를 해서 적발된 그 업체를 물론 부실된 데에 대한 재시공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업체를 금년에 공사를 발주해 주었습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발주를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실한 건설업자가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면 1년간이라든지 2년간이라든지 경고조치로서 그 업체를 참여를 안시켜야지 그러한 일이 재발생 안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감사해도 그런 업체를 갖다가 한다면 의회에서 감사가 소용없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고쳐지는 방법이 안된다 이겁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여기 법령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다문 석달이라도 있다가 주면 이해를 합니다. 너거는 감사해라 나는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자리에 면장….
이정우위원
서위원님 내가 그 실정을 좀 압니다. 공무원 참 고생합니다. 지역에는 유지랍시고 하면은 직원들이 얼마나 고달프다는 것은 이해를 해야지 직원들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유지라는 것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것 알아요, 실무자들 참 욕봅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문 좀이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신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안하고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이런 형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보니까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람 안주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상태가 걸러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22페이지를 보십시오.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보면 총6건 중에 원상복구 3건에 고발이 3건이 있고, 고발은 사전 계고도 없이 바로 고발을 해도 됩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아닙니다. 계고를 2번 이상해서 자진철거 안할 때는 부득이 고발합니다.
서우규위원
계고했습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계고를 했으면 조치사항에 계고가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감사자료에요!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서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면장님 방금 서우규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업체를 몇 개월이 되지도 않아서 다시 사업을 발주했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하다가 붙잡히면 하자보수하면 되고, 안붙잡히면 하자보수 안하고 그대로 준공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않나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라도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어떤 감사에 지적된 업체는 1년내로 하든지 사업을 주지 않는다, 줄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하면 되요, 면장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몇 개월도 안 지나서 그것을 주었다고 하면 아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정우위원
서위원님 이 사건의 내용을 좀 압니다. 우리가 회사를 여기에서 제지를 안해주면 면장의 힘으로 제지를 못해요,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감사를 끝내고 나면 공사를 부실로 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기해서 통보해 주어야지, 안하무인격으로 휘두르는데 그놈 잡고 밤낮 싸울수도 없고 내가 유지인데 하고, 과거부터 한 두건입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 끝나면 특별감사를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가 제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면장도 해주고, 내가 유지인데 하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로 이해해 주십시오.
서완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면장님 20-4페이지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안농로포장공사 부분하고, 상대안길포장공사부분인데 조치상 내용이 본위원이 읽어봐도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농로포장은 설계상은 15cm인데 최저 12cm도 있고 17cm도 있어서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부실시공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데 이 부분은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일부 하천제방 무너진 그 부분만 석축으로 하자보수를 했다는 이 부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이것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하천 부분 석축 붕괴된 부분만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완영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자보수인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무슨 말입니까? 하자보수는 원인자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맞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서완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뭐에요?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이 상세한 사항은 그 당시에 변명같지만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잠깐
잠깐한성률위원
, 죄송합니다. 면장님 언제 온양면장으로 부임했습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6개월 안되었습니다. 올 1월26일자로 부임해서, 월드컵 때문에 일본에 가서 조금 있다가 2월초에 부임했습니다.
것을
그것을한성률위원
참고로 하시라고.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확실히 잘몰라서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
2월초이고, 6월초이고 그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사항이지. 면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나오는 피감사자로서 충분한 업무를 숙지하고 나와야지 6개월밖에 안되었다, 2개월밖에 안됐다는 것이 그게 뭐 중요한 부분입니까? 20일되면 업무파악 다 하지. 그래서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서완영위원
그리고 상대안길포장 부분에는 어떤 조치사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위에 나와있지요 설계상5cm, 현재 2cm 정도로 포장되어 미준공, 부실시공 되었으므로 이를 즉시 시정토록하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도 나와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조치에 대해서는 면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안길포장공사 아스콘공사는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하는 공사로 노면과 지반의 배수를 고려하여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두께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었으며, 전체물량은 초과시공 되었으며, 근무설계예산서 작성시 기초자료를 충분히 하여 공사에 임하겠으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 안하도록 다음부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은 근본적인 설계상의 문제입니까, 안그러면 시공단계에서 하자된 부분입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시공단계에서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덧씌우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어쨌든 콘크리트 위에 덧씌우기인데 두께가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바깥쪽에 또 두께가 설계상보다 적을 수도 있고 현재의 도로폭보다 더 땅의 여유가 있다면 넓혀서 또 아스콘을 덧씌우기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반도 약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온양면에 토목직공무원 있죠?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토목직이 없는 읍ㆍ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공사감독문제에. 그런데 온양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있음에도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종전까지는 아주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아까 예산부족이라는 이 말도 예산이 없는데 무리하게 범위를 잡다가 보니까 충분하게 노면을 고르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업량을 줄이든지 또 더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특별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서완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33페이지에 농지전용 부분이 있죠?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서완영위원
신고자 망양 목화 임대에 박동식씨, 내광리 위치는 지번이 50-1외에 1필지 그러면 2필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50-1번지외 1필지 이니까 2필지입니다. 같이 붙어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로는 2필지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지적면적만 해도 3,200㎡가 되는데 3,270㎡는 2필지의 합계입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합한 것이고 전용면적도 합한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1필지가 큰 것이 있고, 또 적은 것이 있기 때문에 1필지는 집을 지으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면장이 농가용주택 및 창고를 전용해 줄 수 있는 면적은 최고 몇 ㎡입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1,000㎡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산업담당 몇 ㎡에요?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잘못되었습니다. 660㎡, 200평이하입니다.
서완영위원
660㎡인데 659㎡를 전용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분의 농사를 짓는데 또는 농가용 주택으로 창고와 여러 가지 신청자의 상태를 봐서 최고 면적을 지금 해주었거든요, 660㎡ 중에서 659㎡를 해주었단 말입니다. 1㎡에요, 1㎡! 1㎡의 면적이 면장님 손바닥에 놨을 때 어느 정도 면적입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0점….
서완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최대 전용을 내줄 상황이 되었습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부득이 길을 전용을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길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지요. 진입로는 진입도로에요.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진입로도 지목이 농지같으면은 해주어야 합니다.
서완영위원
농지같으면 해주어야 하는데 660㎡는 뭐고 하면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를 해줄 수 있는 면적이 660㎡에요. 진입로가 대지입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많이 해주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도 다음부터는 최대한으로 현지답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 660㎡를 659㎡를 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진흥지역에서 농가용주택이나 축사나 또 퇴비사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나 이런 부분들을 전용을 해줄 때 아무데나 경지정리되고 넓은 들에 가운데 자기들 신청하는 것 다 안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안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진흥지역 내에서 농업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어떤 것을 갖추어야 전용이 납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진흥지역은 경지정리를 했거나 그런 데에는 집을 짓도록 농지전용 협의를 해서는 안되고, 농사의 활용도가 없는 그런 데나 너무 오지 같은 데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농사가 잘 안되는 곳에 될 수 있으면 그런데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은 농지의 잠식우려가 첫째는 없어야 될 부분입니다.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민가와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은 또 산과 인접해 있는 또 도로와 접해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적지를 선정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 1,500㎡이하를 진흥지역에서도 신고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읍ㆍ면장님들이 너무 농지전용을 남발하는, 어떤 지역에 가면 정말 누락농지 일부분에 건축행위를 해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최소면적, 농지잠식할 우려되지 않는 최적지를 앞으로 잘 판단해서 참고를 해서 전용하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면장님 먼저 우리가 감사할 때도 군세와 직접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공사를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언양에 약 6억의 공사 중에 실제로 군외에 나가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울주군 말고 울산광역시 안에
정인조위원
울주군외, 군세수와 관계 안되는 업체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31건 중에서 4건정도가 울산광역시입니다.
정인조위원
감사장이니까 몇 건이라고 말씀하셔야죠, 필요하면 어느 업체냐고 라도 부를 텐데 몇 건입니다 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몇 건이냐고 묻는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합니다. 인 것은 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총 31건 중에서 19건이 울주군관내 업체에 했습니다. 그리고 온양면 관내업체는 신라건설, 기림건설, 유진, 대원건설, 이오건설, 울산안전공사 해서 총31건 중에서 19건이 울주군업체입니다.
정인조위원
19건이 군내에 있는 업체이고, 12건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울산광역시 안에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사실은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원인분석을 해서 뭔가 우리 군세와 직결시키고자함에 본위원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시안에 거기에도 광역시안에도 업체도 있고 광역시안에도 또 사업도 있는데 거기에 자체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왜 그 업체를 주게 되는 것입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바로 잡거나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업체가 공사자격증이 없다거나 석축공사 이런 것은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이 공사를 좀 잘하고 이래서 주었습니다.
정인조위원
면장님 지난번에 외국 갔다 오시고 맡은지 얼마 안되었다는데 공사 잘하고 안하고는 해본 일이 아닌데 잘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이 건에 대해서는 99년11월부터 2000년5월까지 했기 때문에 앞에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잘하고 해서 그쪽에 주었다는 것은 면장님 답변이 오히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상당히 있는데 그 사람들 시켜보지 않고 외적으로 시켜놓고 잘하고 못하고 평가했다는 것은 평가기준이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내에 시켜보니까 오히려 소규모업체에서 잘못되더라 그래서 큰업체에 주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우선 관내업체는 시켜보지도 않고 외지업체부터 먼저 줘놓고 잘한다싶어서 주었다. 그것은 정답에 가깝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왕 지난번에는 그렇게 되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 군의 세외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도 사람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외이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군세수 증대차원에서 관내업체에 주는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내업체라 함은 부산에 있는 업체가 콘테이너박스 하나 갔다놓고 전화번호 기록해 놓고 상호 붙여놓으면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관내에 울주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군의 세수가 증대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1쪽을 봐주세요. 하천부지점사용허가, 신고현황 및 사용료부과징수현황 부분입니다. 위에서부터 9건은 99년도 계약기간이고, 나머지 5건은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점사용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데 위에 9건 중에 다시 2000년도에 사용연장한 것은 2건 외에는 나머지 7건은 금년도에는 계약 안하고 불법으로 이용합니까, 아니면 사용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그리고 같이 대답해 주세요. 2000년도 4건중에 2건은 99년도에는 사용 안하고 2000년도에 신규계약자입니까?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9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총9건인데 2000년1월1일부터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했는 것은 4건입니다. 4건인데 왜 안했는가 하면 경지는 농지, 밭이나, 논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모를 심고, 보리를 심고 할 때 수확과 동시에 수확을 끝나고 나서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은 1월1일부터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독촉을 해서 임대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말씀대로 하면 나머지 7건은 농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다 농지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농지는 2000년도에 부과란에는 공란을 두더라도 허가란에는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맞습니다, 허가란은 기록을 하고 부과는 논농사 같으면 12월달에 추곡수매가 결정하고 나서 이럴 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농지는 점사용료를 농지세를 부과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허가를 지금은 논밭에 무허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허가에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기재는 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2000년도에 2건은 신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99년도에는 무단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2000년도 신규로 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망양에 388번지 여기에 94㎡하고, 망양에 511번지 781㎡는 금년에 신규계약자입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무단으로 사용해 오다가 금년부터 부과를 하는 겁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이것은 엘지화학에서 하천 그것인 것 같은데 계속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작년자료에는 왜 안나타납니까? 작년에 돈 받아서 어디에 썼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밖에 물을 수가 없어요.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작년 것이 자료가 좀빠진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하천점사용료 부분때문에 광역시 감사에서 상당한 부분에 울주군에서 곤욕을 치른 부분 압니까? 알고 있지요?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김철준위원
이러한 장부상의 누락 또는 관리를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누락된 것. 면장님이 이 부분은 건설과 또는 거기에 행정재산관리 부분의 소관이지만 일선관리는 면장님이 위임사무이지요?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전년도에 사용했는 징수금액이 지금 나옵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이것이 서류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징수라는 것은 돈입니다. 돈과 관련되는 부분은 물론 숫자도 정확해야 되겠지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부과를 해서 계약을 해왔는지? 그리고 99년도까지 총 입금된 현황을 감사기간 내에 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철준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천부지점사용허가 봐보세요. 21페이지 점사용허가에 전체 1,135만원이 사용료를 받는데 엘지에 하천해서 94㎡를 사용하는데 99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이것은 물 면적에 따라 과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 톤수에 따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면적은 적지만 부과금액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점사용허가하는데 규정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부과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위에 보면 8,095㎡를 가진 차동식씨가 있습니다.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것은 면적이 8,000㎡나 되는데 1만7,000원입니다.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이것은 농지로
이형철위원장
농지인데, 그 위에 보면은 근사치인 2,163㎡되는 박영선씨는 3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이 8,095㎡인데 이것은 총면적입니다. 지금 사용면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용면적은 이것보다 적게 해야 되는데 이 면적은 하천부지 총면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에다가 숫자 적힌 것을 혼돈을 안주도록 만들어 주어야지요. 누가 봐도 똑같은 하천점용을 하고 있는데 5배나 6배나 되는 것은 금액이 낮고…. 면장님 또 한 가지 온양면에는 전체 위원들이 몇 차례 현장답사를 많이 나갔습니다. 위치는 모르지만 대운산 쪽에서 양산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중광 군도입니다. 중광하고 웅촌 가는 군도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군도는 사업예산을 시에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그 도로명은 34호선인데 군도이기 때문에 군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들 대다수가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온양면에서 제일 시급한 사업이 그것이 아니겠나, 온양면에는 몇 년마다 몇 십억이라는 사업예산이 내려가면서 여태까지 안된 하천정비라든지 이런데 몇 십억씩 투자되는 것보다도 그 사업이 지역민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우선순위에 안들어가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대
지종대온양면장
저 역시 웅촌면장을 1년 했기 때문에 그 길로 1년간 계속 다녔습니다. 다닐 때 큰 대형버스나 이런 것이 오면 옆에 차를 대 놨다가 가고, 비가 오고 하면은 차가 논에 넘어져 있는 그런 사례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온양면에서는 최고 시급한 것이 아마 그 도로가 아니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참고해 주세요. 2001년 예산같은 것은 여태까지 불편하게 지내던 것을 몇 군데 줄이더라도 지역에 누가 와서 입 안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참여된다면 효과가 좋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온양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온양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감사중지
11시26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북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21일 상북면장 오세곤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오세곤 상북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안녕하십니까? 상북면장 오세곤입니다. 저희면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형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께서 저희 상북면 현황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면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북면소관 2000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상북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상북면장님 고생많습니다. 공원녹지내 불법시설물 잡상인 단속실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상반기에는 자료낼 때까지 없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산림훼손 불법은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지금은 산림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산림과에 단속하고 있다는게 뭡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지금 산림내 불법건축물은 산림과에서 면하고 합동으로
서우규위원
이천 올라가는 그 길목이나 이런게 포함됩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하는 중에 있으면 단속에 해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자료 낼 그 당시가 6월15일까지라서 없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자료내기 전에 있었습니다. 고질민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홈페이지 를 개설했는데 다른 면에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저희 지역의 특성이 경북하고 경남하고 인접된 그런 면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행락객들이 지역명칭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지역명칭을 알리고 또 상북에는 행락철이 되면 외부 행락객들이 많이 옵니다. 홈페이지 하기 전에는 문의전화가 많이 왔는데 홈페이지 개설이후로부터는 전화가 안왔습니다. 오히려 열람한 사람 중에 격려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보기가 좋습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는 면행정으로서 보기좋아서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상북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인 배내골이 있죠? 작년에 감사할 적에도 가봤는데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아직 안받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떻게 해서 안받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제가 오기 3년전에 돈을 받음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안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자연발생유원지는 돈받게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안받고 있습니까, 누가 결정한 일입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마을에서 많은 민원마찰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다는 것은… 우리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돈인데 그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규정은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면장님 직권으로 안받도록 한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위에 상부지시가 있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감사마치고 바로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장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받게끔 만들었다는 꼴밖에 안되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아닙니다. 저가 안받게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큰 민원이 발생해서 무슨 혼란이 있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있은 걸로 알고, 마을주민들이 운영을 안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주무부서가 환경위생과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저가 작년에 갔을 적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안받기로 해서 안받았다는 답사가 적혀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감사장에서는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그대로만 기록할까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마치는 즉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동철위원
면장님께서 잘알고 계셔야 되는데 경영수익에 들어오죠? 군세에 들어오는 사항 자체를 지금 환경과에서 의논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들어오던 것이 안들어 오게 되면 당연히 군의회 조례로서 정해야 될 사항인데 본위원이 볼적에는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지금도 마을주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받는 과정에 있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을 받고 안받고 떠나 가지고 과정자체가 우리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게끔 만들어 놓고 안받게 되어도 우리한테 통보가 되어서 의결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단은 일은 벌어졌고 크나큰 잘못이 되어있는데 아까 저가 물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본 면장님 책임하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환경과장님하에 일어난 일입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환경보호과와 저하고 마을주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마을주민은 책임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감사자리입니다. 마을주민 협의하는 사항은 우리가 다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사항일때 답이 나오는 거고 지금 책임소재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책임소재로서는 환경보호과하고 면장인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받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저가 받아라 마라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저가 나와서 받아라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나왔다면 이 조치사항자체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쪽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위원들도 의결해 준 사항인데 이것을 받고 안받고 돈을 받아라는 본위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큰 문제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잘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조치사항은 방금과 같이 이야기했고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있었던 경위를 감사 끝나기전에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한해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해대책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한해대책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비상조치를 취했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군에서는 한해대책상황실운영을 동시에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려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동철위원
상북면에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농가하고 비농가 따지면 가구수는 비슷하지만 주로 농가로 봐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강수량이 얼마 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모내기할 그 당시?
이동철위원
비상조치후에 내린 비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비상조치 후에 내린 비는 70∼80㎜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해갈이 다되었다고 봅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지금은 해갈이 다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26-7페이지 자산취득비 보세요.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놨죠? 여기는 지금 시기미도래입니까, 미집행되었네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6월15일 현재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물품 안구했어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이동철위원
재해대책해서 군수님께서 비상조치까지 내렸는데 재해에 대한 돈을 하나도 안썼네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재해대책은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집행하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 제목이 뭡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이것은 회의실 엠프가 고장이 나서 엠프하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회계관리이고 26-7페이지 자산취득 405-01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이것은 자산취득 및 물품이 회의실 의자하고 디지털카메라인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재해대책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담당자가 빨리 자료제출해서 가르쳐주세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죄송합니다. 디지털카메라구입입니다.
이동철위원
한해대책에 보면 카메라를 언제 쓸려고 넣어 놨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최첨단 카메라인데 디지털카메라는 찍어서 즉시 바로 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것 언제 쓸려고 이때 안쓰고 이것 언제 받은 것입니까? 추경입니까, 당초입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추경에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추경 언제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4월달에 했는데 예산집행사항은 아마 5월이후에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직 안샀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아직 안샀습니다.
서완영위원
빨리 집행하세요. 상북만 안사고 다 샀어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빠른시간내에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면장님 큰소리를 해서 정신 차릴랍니까? 지금 한해대책해서 군에서 방금과 같이 본 면장께서도 정말로 군수님께서 비상동원령까지 내려가지고 이런 대처하는 상황에서는 상북면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께서 이런 것을 대처 안하고 어떤 형태로 면행정을 대처한다는 말입니까? 한해대책에 대해서 자산물품취득이라는 명확한 자료가 잡혀있고 디지털카메라까지 잡힌사항 자체가지고 면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한해대책 그 당시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사실은 빠른시일내에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구입한것은 우리 직원 한 사람 중에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늦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도 안되고, 이런 상황이 군행정 전체의 각면 같으면 한 지휘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나와 뛰는 군수님 얼굴도 못읽고 이런 상황은 나중예산을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다음에 사가지고는 다음 한해가 한번 더 오도록 기다리는 것입니까? 비상대책용으로 일찍 사서하라고 추경자체가 급한 사항이 나타나면 쓰게끔 만들려고 추경 만든 것 아닙니까, 맞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앞으로 적기에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저가 지금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감사장만 피하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많은 사항을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행정을 시정해 나갈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정신차려서 잘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0페이지 보면은 농지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오는 12개 읍ㆍ면에 농지전용을 보면은 없는데는 2군데, 1군데 있는데 상북면은 19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2,000㎡ 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또 2,000㎡ 등억에 대한 것은 농지는 무슨 농지인데 2,000㎡가 허가가 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하단부에 이천리라고 했는데 3,250㎡되어 있는데 이것이 980㎡입니다. 죄송합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이천의 박진주씨가 900㎡이라는 말이지요?
이형철위원장
박진주가 2개되지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980㎡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은 축사 짓는 것이 2,600㎡같으면 800평이 되지요? 그런데 이천의 800평짜리 축사가 무슨 축사입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이천에 이것은 축사가 아니고 창고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창고는 밑에 3,000㎡가 창고이고 축사가 2,000㎡입니다.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등억의 2,233㎡는 축사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것은 등억이고, 박진주씨가 2건이나 됩니다. 축사가 2,600㎡이고 창고가 3,000㎡이면 5,600㎡가 넘는다구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이천 들어가는 입구인데 진흥지역 밖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가 축사를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커야만이 800평의 축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규모로. 대지가 2만주 된다든지 소가 500두, 700두 있듯이 이천에 그런 자리가 별로 눈에 안띄는데 준공은 되었습니까? 축사를 지어서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목적에 과연 축사를 1,00평이든, 2,000평이든 짓는 분들은 사업규모에 맞게 움직여야되는데 전용을 내기 위한 허가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구속을 잘해야 합니다. 800평을 갖다가 축사를 짓는다면 소가 500두, 600두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을 잘아십니까? 축사를 그만큼 지을 규모가 되는 분입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본위원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규모면에 있어서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농사를 많이 짓는지 모르겠지만 창고를 1,000평정도를 짓는 허가라면은 면장님 허가는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내주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사후 문제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잘하세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분명하게 축사하면은 전용같은 것도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동안에 타용도로 못쓴다든지 지어놓고 사용 안했을 때는 원상복귀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분명하게 확정지어서 용도에 법망을 피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대로 특별한 사후관리를 조치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상북면에는 타지역보다도 전용에 19개나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면에 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타면에 비해 상북면에는 유난스럽게 19개이기 때문에 상북면을 주시합니다.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담당공무원들도 차후에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이런 법망을 피해서 나갈 수 있는 행위같은 것을 한다면 사전에 그런 것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북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북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남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성률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감사중지
14시12분감사속개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남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삼남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121일 삼남면장 박장근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박장근 삼남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삼남면장 박장근입니다. 저희과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울준군의회행정사무감사 삼남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삼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34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정비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정비현황에 보면 정비실적이 없는데 거기에 따른 99년도11월1일부터 지금까지 농업관련기관의 추천위원이 인사이동된 경우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농업기관에 위촉된 위원은 누구인지 따라서 말씀하여 주시고, 혹시 농업인 중 이장 등의 교체는 없었는지 대부분 이장들이 하다가 이장을 사임을 해도 농지위원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9년도에 정비한 실적도 없는지? 또 한가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군에 추천을 하였는데 위촉되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농지관리위원회 정비현황은 현재 유인물에 나오지 않는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이전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실적이 현재자료에 안나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2명은 농촌기술자연합회 회장하고 새마을협의회 연관되는 부분하고 그래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위원 23명중에 이장님하고 농지위원하고 겸직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장하고 농지위원을 겸직하더라도 아무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 이장하고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내 말은 겸직이 아니고 잘못 알아들었네, 이장을 하다가 그만두면 농지위원 승계를 그대로 두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이장하다가 그만두더라도 농지위원은 그대로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만 둬도 승계를 계속한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면에서 위원 추천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면농지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면에서 합니다.
정인조위원
주요업무추진사업에 농어촌육성기금으로 하여금 축산분야에 사업비가 2,700만원 14개농가에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14개농가라면 2,700만원과 호당 얼마 돌아가지 아니한데 울산광역시로부터 농어촌육성자금이 축산농가에 쓸만큼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밖에 안썼어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일단 2000년도농어촌육성자금은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군에 보고를 합니다. 군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심의해서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14개농가에 호당200만원정도밖에 돌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육성자금을 쓸 수 있는 한도액이 법인은 3억, 개인은 2억 경영자금은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4개농가에서 200만원 쓰면서 서로 한다고 고생만 ,했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농어촌육성자금은 울산광역시에서 5년거치 3년상환 자금으로 만들었지만 거의가 울주군에 배정된 예산이므로 이와 같은 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돼지분뇨해양투기를 했는데 이 해양투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해양투기는 분뇨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싣고 간 다음에 가면 사업비가 분뇨처리용 보면 톤당 1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군비가 8,400원 약70% 지원해 주고 자담이 3,600원 약30%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선정되면 자기가 처리하고 영수증은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돈을 바로 지불을 합니다.
정인조위원
삼남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처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도 혹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자가처리가 있고 또한 행정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이고, 자가처리는 자기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그 사항은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봄이나 가을을 우려해서 구제역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에 제때 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해서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행정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앞으로 차후 축산농가 분뇨처리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홍보를 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삼남면에서는 울주군 관내에서 불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중의 하나가 가천에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다보니까 유탄에 날려서 불이 나죠? 사실 그래서 불나는 회수가 아주 많은데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진화작업을 하느라고 우리 면민은 물론이고 행정적으로 면이나 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 군부대에서 예산조치라든지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진화를 위한 방화선 작업은 군부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한 전체적인 불이 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거의 다 끄고 대부분 보면 화재가 발생되면 우리 진화용 헬기가 와서 진화하고 있고 현재 불나면 우리 직원들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옛날에는 방화선 작업을 행정에서 많이 실시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또한 지금은 방화선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방화선 사격장 관리에 따른 개선대책이 있다면 군부대와 협조해서 1년에 한번 씩 군에서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방화선 작업을 해주시면 아마 행정에서도 그 사격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행정인력이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기느냐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울주군의회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행정하고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본위원이 거론하는 목적은 수혜자부담원칙과 가해자의 해결점으로 봤을 때 군부대에서 사격을 해서 유탄이 떨어져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 피해액을 산정해서 국방부에 절충해서 해당되는 비용을 산정해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와같은 안을 낸 적도 없고 그와같은 추진을 한적도 없죠, 사실은?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방금 질의했던 사항에서는 저가 알기로는 80몇 년도 그때 사격장에 커다란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근에 과수농가라든지 번져가지고 임야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민간인들한테 보상을 한번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사격장에 불이 났을 때 진화작업은 당연히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방부에다가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점을 행정적으로 또 우리 면은 군에, 군은 시에, 시는 자치구에 건의하면 국무총리실에서 해결하든지, 국방부에 필요한 사격장을 우리가 위치제공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 불이 난 피해액을 군민한테만 전부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함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십시오. 의회차원에서도 상응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7-2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체납세징수추진해 놨습니다. 이것 목표액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목표액은 분기마다 별도로 선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표액은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표액은 분기마다 정해서 2000년도 상반기 삼남면의 징수목표액은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자료 있어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5억이라고 막무가내 감사장에서 답할 것이 아니고 목표액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 놓고 일을 하듯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체납세추진징수 올려놓고 목표액을 정해 놓고 목표액에 맞춰서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물으면 5억하고 자료 보면 답 다르고, 면에가서 만들어 오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저가 자료를 정리할 때 목표액을 기재해야 되는데 미처 목표액을 파악을 안하고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파악이 안된 것입니까? 막무가내로 방금과 같이 5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목표액은 현재 5억인데 전체적인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금액까지 저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어떻게 세웁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목표액은 현재 군지방세과에서 목표액을 시달해 줍니다. 삼남면에는 체납징수액을 얼마 하라,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징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목표액을 세울 적에는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그런데 지방세과에서 목표액이 할당이 내려옵니다.
이동철위원
내려오면 그냥 따라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방세과는 끝이 났고, 이것은 다시 지방세과에 자료받도록 하고, 목표액은 지금 정해져 있네요, 얼마인지는 모르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세부금액은 차후에 자료로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 한해대책에 대해서 삼남면은 농가가 얼마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자료에 의하면 661농가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비농가가 60% 그렇게 되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고, 삼남면에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차지하는 면적이 거의 다 농가가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거의 기업체에 다니는 분이 많고 사실상 이 자료와 같이 농가도 거의 근사치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한해에 비가 많이 안와서 고생 많이 안하셨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당초에 5월부터 7월24일 비올 때까지 우리는 한해대책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에서도 군에서도 3개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모내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우리가 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라든지 한해장비에 활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45만6,000원을 군으로부터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또한 평리마을에 관정보수 1개소 275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평리마을양수장 보수 1개소에 495만원을 지원받아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기리상방마을 제2구획정리지구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저수지가 고갈된 관계로 인해서 모를 못했는데 거기에 구획정리지구에 공급하고자 하는 생활용수저수탱크를 활용해서 우리가 군으로부터 550만원 지원받아서 지하수중모터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내기는 기한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시행했습니다. 또한 면보유 양수기장비를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23만2,000원을 요구해서 군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군에서 비상조치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한해대책기간동안에 면에서 군농산과에 지원요청한 이후에 짧게는 바로 하루에, 길게는 이틀동안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비가 안와서 울주군에서 비상조치를 내렸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몰라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5월22일부터 7월24일정도까지
이동철위원
지금은 물이 충분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지금은 충분합니다.
이동철위원
다시 2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재해대책에 자산취득비 있죠? 이것은 뭡니까, 자산취득비 종목이?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재해대책 자산취득비 210만원은 재해가 발생될 때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현상하고 하는 그 기간이 통상적으로 재해대책 처리지침에 의해서 7일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5일이내에 보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현상하고 그 다음에 제출하고 하는 그 기간이 소요되어서 그렇는데, 이게 군에서 일괄적으로 각 읍ㆍ면에 재해대책용으로 디지털카메라 바로 사진을 찍어 와서 사무실에서 현상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한 카메라구입비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미집행되었네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자료상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집행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한해대책 설명하면서 설명이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7-27페이지 간이상수도 있죠? 소독현황관계 때문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적합하다 했는데 부적합은 없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검사결과 우리 본면에는 1차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약이 얼마나 나오는 것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약이 87㎏ 정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87㎏받았습니까? 지금 주는 데는 보건소가 아니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울산광역시상수도본부 울주사업소에서 줍니다.
이동철위원
87㎏를 받는 기준은 각 면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배정기준은 간이상수도에 의한다 라든지 우물에 의한다 라든지 일단 상수도가 아닌 기타급수시설로 준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상수도에 물의 용량이라든지 그런데에 맞춰서 주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지급기준은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보면 적합해서 1/4분기에 2회 2/4분기 2회 했습니다. 약을 87㎏라는 형태는 얼마나 기준으로 받았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1/4분기 2/4분기 통틀어서 받은 약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약이 남았습니까, 모자랍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약은 어제 보니까 사무실에 2병정도 남았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언양같은데에는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12회, 2/4사분기 12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적합인데도
위에서 지시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이것은 우물소독양의 한정에 정화할 수 있는 물의 양은 4톤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4톤에 한해서 어제 보건소장한테 연락하니까 4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7㎏ 4톤에 만들어 넣었으면 87㎏이 다 소비되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언양읍같은데에는 어떻게 되었지 모르겠네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소독현황에 대해서 1/4분기 2회, 2/4분기 2회 횟수를 기재한 것은 배분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독을 하는 운영여부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독의 횟수라고 볼수 없습니다. 사실상 마을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이 용량이 60톤이 있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40톤이 있고, 또 150톤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을에 사용하는 간이저수조의 적정용량 이 어떤 데에 따라서 소독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횟수로서는 사실상 규정짓기가 뭐해서 아마 소독횟수를 넣을 때에는 약의 배정휫수로서 자료에 잡은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다른 면에는 보면 1, 2회인데 유독 언양만 12회를 하니까 12회를 자꾸 기준을 맞추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맞는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4분기에 하면 3달에 2번밖에 안넣거든요 이것도 안맞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보건소까지 넘어가서 결재자료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27-10페이지 대형생활페기물신고처리현황 있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삼남면에 좋은환경에 버려지는 투기물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신고사항에 의해서 대형생활페기물을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대형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산이나 하천쪽 이런데에 버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투기단속을 위해서 면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이 발생됩니다.
이동철위원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고하면 신고에 대한 상금이 있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것은 요새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그 예산은 군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맞죠, 행정하는 분들이 모르고 있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없다하면 군에서 없다고 통보를 해줄건데, 지금까지 통보를 안받았으면 있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작년까지는 우리가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올해에도 보니 받은데가 있었습니다. 잘 활용해서 살기좋은 삼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신고하는 사람이나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요? 그리고 27-19페이지 무허가건축물단속실적에 봅시다. 2월 며칠날 접수되었습니까?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뒤에 있는 계장들은 자료를 찾아서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정확한 일자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계고장발부할 때는 2월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고는 2월14일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1차계고 하고 난 뒤에 다시 안되면 며칠만에 계고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통상적으로 15일이내에 계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2차는 언제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정확한 일자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1, 2, 3차를 통틀어도 2월달에 했으면 4월달 안에 해결되는 일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해결되는데 아까 보고드릴 때 보고를 안드렸지만 행위자 자체가 현재 직권말소가 되어서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직권말소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통보가 안들어 갑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휴대폰가지고 연락은 되는데 주민등록상은 말소되고 없어지니까 곤란한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재 언양우시장에서 어음맞은 편에 현재 가축시장개설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결정하는 그 지역이 인근지역입니다. 언양장날 개도축하는 분들이 그렇게 와서 할려고 하는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부 행위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자꾸 유도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많이 경과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안되어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철위원
지역의 하나의 행정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는게 아니고 면장으로서 면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으로 정해줄 적에는 15일이면 15일 지킬 수 있는 자체가 면에서 면장님이 지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렇게 오래 지체되었다는 사항자체를 가지고 어째도 지금은 노력을 해도 고발조치도 되었을 건데 결국은 고발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일찍이 되어서 고발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지금 이래까지 끌어놓고 자료에 1차, 2차, 3차 해서 2월달에 한것을 위원들이 뻔하게 알고 있는데 2월달것을 아직까지 고발조치가 안되었고, 추진중이라면 면장님께서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자료를 낸 것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정에 움직여서 될 일이 있죠, 그게 정에 움직일 일입니까? 정에 움직여서 해결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안되고 있는 사항을 갖고 꼭 결과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촌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데 전에 보니까 말도 안듣고 내가 볼 적에는 통보해도 통보도 안들어가는 이런 사람의 형태는 정을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말로 정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판단 잘하셔서 하시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지금 무허가건축물 1차계고는 2000년2월25일자이고, 2차는 2000년3월17일자이고 3차는 2000년4월3일자입니다.
이동철위원
4월달에 다 끝나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7월달입니다. 빨리 조치하세요. 관내고질민원현황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관내고질 민원이 없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커다랗게 문제되는 사항이 집단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민원은 5인이상이 다수민원이라 그러지만 거의다 관내에는 조그만한 개개인의 민원이기 때문에 현재 고질민원사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볼적에는 앞에 계고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작천정같은데 보면 포장마차같은 것도 있데요, 그런 것은 민원이 안들어 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할려고 1차계고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계고를 2차까지 해서 철거를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저가 철거를 하라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민원이 안들어오냐 말입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일반 개개인의 민원은 한번 씩 옵니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동철위원
오면 그것을 한사람 두사람 민원인이 들어옵니다. 그게 복합민원이거든요. 한사람 들어오면 한사람 민원이라지만 그 사람도 민원을 넣을 적에는 그 사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민원에 넣는 사람들 심정을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사람 민원 들어오고 또 한사람 민원 들어오면 복합민원이 되어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여건도 되어야 됩니다. 저가 볼적에는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드는가 몰라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보니까 보기가 참 좋은데 이런 것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로 삼남면이 어찌보면 관광지로서는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외국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삼남면 자체만 문제가 아니고 울주군에 대한 관문이 될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가 질의한 여러가지 사항자체가 폐기물 관계에 대하여 투기같은 것, 잡상인 이런 것은 뻔하게 알면서도 저가 지적을 못합니다. 알면서도 옆으로 말로 통해서 들어 온것도 민원이고, 꼭 처리할 사항은 서류상 들어 와야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민원도 귀기울여서 열심히 해달라는 사항에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서 본 면을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삼남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삼남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한성률간사, 이형철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감사중지
15시20분감사속개
이형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21일 도시건축과장 정인동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정인동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앞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의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보고서에 없던데?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의 총인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건축5급 1명, 일반직 6급이 토목 1, 건축 2, 토목건축 1, 행정건축 1, 행정토목 1 해서 총6명이고, 7급은 8명, 8급이 4명, 9급 1명 그렇게 해서 총23명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정원이 23명이고 현원 23명 결원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도시과 업무는 울주군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서 현장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든다면 중구나 남구에 비한다면 도시과가 하나 별도로 생겨야 될 것인데 도시과에 속할 도시계가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같으면 울주군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도시과의 행정에 모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전체면적 중에서 울주군 도시지역 면적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 직원은 계장 1명, 직원 2명, 총 3명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민원실에 도시계획발급을 1명하고 있고, 1명은 파견으로서 2명이 민원실 도시계획확인발급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인원 직원2명으로서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직원 2명이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업무에 하여튼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직원이 한 2명정도 더 있어야 저희들이 원활한 업무추진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울주군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는 저번에 몇 번 건의는 했습니다만 계속 요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과는 결원이 있고, 우리과는 현재 그래도 결원없이 23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적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군전체를 봤을 때는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도시건축과 업무는 우리 울주군민들에게 재산권행사를 수행하는데 엄청스러운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건축과나 건설과 같은 곳은 공사를 하루 이틀 늦게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도시건축과는 계획자체가 엄청스러운 울주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이 정도의 인원에 대해서는 한번씩 거론했을 때에 아마 참고가 되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되어서 지적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법이 1961년도 제정 이후에 수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해서 2000년1월28일날 도시계획 통ㆍ폐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ㆍ폐합해서 국토계획이용에관한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해서 동년 6월 중순에 공포해서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이 각종 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안에 할 수 있는 행위를 옛날에는 건축법에서 제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 해서 모든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도시계획법에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에 서 제한하니까 혼동이 많이 오고, 직원들 나름대로 혼동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아직까지 확실한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각종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울주군수님께서 각종 제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어서 저희들 위임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형질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할 때에 그런 사항이 뭐랄까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권한사항이 축소되어 그 축소사항에 대해서 시장에게 위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위임이 안왔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업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토지형질변경 자체도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그래서 지금 토지형질변경도 자체적으로 못해 주고 광역시에 지금 바로 진달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임사항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울주군수가 위임을 받아야 될지는 아직까지 위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각종 행위제한을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 크게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위제한을 건축법에서 다루던 것을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는 것 크게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지방자치제는 도시계획권 하고, 예산편성권이 양대 기둥입니다. 방금 설명에 의한다면 군수가 도시계획권에서 더욱 축소되고 시장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야 할 정도 같으면 울산시 울주군 간판 떼야합니다. 울주군 간판 뭐하러 놔나요, 자주권이 없는 지방자치제는 외팔이하고 똑같은데. 물론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얼만큼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이번에 7월1일부터 공포가 됨으로 해서 행정상에 어떠한 착오라든지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첫째 저희들이 볼 때는 여관허가가 7월1일부로 전면 자연녹지에는 중단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 건축조례에는 울산광역시 중에서 울주군만 자연녹지 안에 12m이상하는 대지는 여관이 가능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만 가능했는데 그것이 7월1일부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연녹지에는 여관은 일반숙박시설은 전면 금지되도록 되어 있고,
김철준위원
그러면 우리군이 저번에 조례로 개정한 부분이 실효네요, 효력이 없다는 이 말로 보면 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효력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자치군에서 제정한 조례를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런게 민원이 조금…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유감이고, 지금 이렇게 이번에 신규법을 제정 통폐합해서 제정한 이유에는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국토난개발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하고, 또는 왜 그렇게 된 이유는 결론적으로 준농림지역에 대한 용적이나 건폐율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도시계획구역 바깥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법이 새로 제정되었다고 대충적인 사회여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이 7월1일부터 시효가 됨으로 해서 98년12월24일하고 99년10월21일날 개발제한구역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군 돈은 군에서, 시 돈은 시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 법의 효력에 의해서. 먼저 매수청구권에는 미집행도시계획도 포함되겠지만 그린벨트도 매수청구권에 포함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도시계획입안권이 전부 울산시에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20m이하 도로는 군도입니다, 군관리 도로입니다. 울산시에서 종횡으로 울주군 지역에 소방도로 또는 시설도로를 고시해 놓고 장기미집행되면 그 부담은 울주군이 다 안아야 하는 이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20m이상만 시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시에서 가로 세로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울주군이 차후에 재정부담을 안아야 하는 부분이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울산시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한 그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물론 7월1일부터 1년6개월 동안 신청도 받겠고 또는 신청받았으면 또 한 일정한 기간동안 한 2년동안 실사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해제 또는 우리가 매수를 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매수를 하거나 필요없는 것은 해제도 합니다.
김철준위원
시장이 도시계획도로를 입안결정해 놓았는데 그 판단 누가 합니까? 이 도로가 필요없다 해서 해제를 하고자 할 때 군수가 할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입안권한이 어느 정도 까지 아직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위임이 되면 어느 선까지 위임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김철준위원
위임이 아니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 위임되도록 기다립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바로 하고,
김철준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동냥하러갑니까 권리 찾으러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매수청구권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우리 군지역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서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광역시에서 채권을 발행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도시계획시설채권은 광역시에서 합니까, 울주군에서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광역시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채권발행은 광역시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울주군에서 20m이상 도로는 시도, 20m이하 도로는 군도, 20m이하 도로는 우리 군비를 가지고 토지보상 또는 시설을 하고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왜 시에서 채권발행합니까? 군에서 해야지.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채권발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규정이나 내려온 것도 없고, 한다는 예정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로서는 상당한 지방자치제의 뿌리입니다 기둥이에요, 도시과가. 미리미리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앞서가야 된다 말입니다. 채권도 발행을 울주군 땅을 울산시에서 발행해서는 사줄리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이 법을 마무리 지으라고 지침을 받았지요 2년 이내에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2002년부터 시행합니다.
김철준위원
2002년7월1일부터 이전에 6월30일까지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 밑에 모든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만들어라는 그게 있지요, 세분화하라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주거지를 1, 2, 3종으로 나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주거지로는 건평이라든지 또는 용적률이 구분되어 있지만 앞으로 실행될 2년 이내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이제는 앞으로 건폐율, 용적률도 지정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지금 공포되어 봐야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조례에 의해서 갑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갑니다.
김철준위원
조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지금부터 당장 어떤 기준을 주어야 되는가 하면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에 준해서 모든 인ㆍ허가를 해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왜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김철준위원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 까지는 7월1일부터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2년 기간내에 1, 2, 3종으로 나누어라 말입니다. 나누기 전에는 당장 민원이 들어왔다 무슨 법을 따르겠습니까, 신법을 따라야 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신법 1, 2, 3종 어느 것을 따르겠어요, 울산시 조례에 따르겠습니까? 아닙니다, 1, 2, 3종 중에 2년 기간 내에는 2종법을 적용하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빨리 하면 상대성이 있는 거에요, 2년 이내에 빨리 하면 득이 있는가 2년 동안 풀로 낮추어서 2002년7월1일부터 하면 거기에 득실이 있느냐 부분을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한 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어떻게 울산시 조례에 따라 울주군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당장 7월1일부터 실행해야 되는데, 법의 근거를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못챙기고 있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2년 이내에 1종, 2종, 3종으로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안될 때는 2종으로
김철준위원
2종으로 7월1일부터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법이 작년 99년도 도시계획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왜 예시 안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시행령이 7월1일부터 됨으로 해서 저희들 워낙 업무가 그러하다보니까
김철준위원
그래도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법이 내려오면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집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주거지는 지금 우리 하는 것 건폐율60%, 용적률 400% 이대로 적용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그 법이 완료될 때까지는 새로 1, 2, 3종으로 나누기 전까지는 건폐율60%, 용적률 150, 250%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민원처리하도록 하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린벨트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계획이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역단위계획 이렇게 구분을 4가지 할 수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 4가지 설명을 잠깐만 해 주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2개의 시ㆍ군에 걸쳐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어느 입안권자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울주군과 울산광역시하고 되겠죠, 양산시하고 하든지 경주시하고 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을 해서 입안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그 다음 저희들은 모든 도시계획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이라면 도시의 계획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거기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하고 결정고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지적고시를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위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일부분에 대해서 단위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제가 이야기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설명과 같이 그렇게 하고, 기본도시는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결정고시, 그 다음에 지적고시 이렇게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개략적인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역단위계획이나 할 때는 지역단위 도시계획이라면 부분적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지역단위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상세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적고시입니다. 단위도시계획도 지적고시해야 되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결정고시된 것도 지적고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김철준위원
예,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방금 과장님께서는 2개이상의 연접한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울산광역시에는 연접한 곳이 군과 구를 봅니까, 아니면 울산광역시와 부산시 또는 경주, 양산시 이렇게 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시와 시단위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은 군에 하는 것은 군과 구의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울산시도시계획입니다.
김철준위원
광역도시계획 수리지침이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지난 9월달에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여기에 본위원이 아까 잠깐 내용을 훑어본 결과 군과 구 사이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자체. 그러면 울주군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그 지침이 어디서 왔는지 저희들 지금
김철준위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련지침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GB해제관련지침, 울산광역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는 제외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수리지침 자체가 필요없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양산이나 경주나 인접해서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광역도시권의 범위는 시ㆍ군의 행정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 한다. 그러면 울주군은 그린벨트가 울주군과 중구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광역권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광역도시권을 수립할 수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은 GB해제관련지침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하면서 우리 울산광역시는 거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광역도시계획수리지침에 보면 7개 대도시권이 됩니다. 7개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마산, 창원, 진해 묶어서 한 권역 6개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여기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입니까? 울산권입니다. "울산권은 광역도시계획수리지침을 적용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 이 지침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 설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광역도시계획수리지침을 준용 즉, 적용을 해서 울산시 이번에 2021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라 그 말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적용해서 하라는 말을 그 말은 무슨 용어로 해석합니까? 결국은 광역도시계획수리지침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라 이 말로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수리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그러면 지침을 받은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수리지침은 7개 대도시권 해서 울산포함시켜서 내려보냅니까? 울산은 안보내야지 울산이 전면도시가 아니고 해제구역이 아니고 부분해제구역이란 말입니다. 부분해제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수리지침에 의거해서 여기에 근거로 해서 해제라든지 모든 수반되는 제반근거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부분은 울산은 없다 과장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대략적으로 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20년 주기로 하는 지금 2021년 그렇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적용해서 하라는 말은 광역도시계획수리지침은 2020년을 목표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의 기본계획은 왜 2021년입니까? 그 숫자 자체를 1년으로 고쳐야지 왜 차이가 발생합니까? 그럼 이 지침을 어겼는 것인데 분명하게 이래 놨어요. 울산은 광역도시계획수리지침을 적용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라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수리지침은 2001년을 여기있어요, 목표 광역도시계획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여기에서 준용해서 하면 울산기본계획을 2020년으로 같이 맞춰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21년입니까?
2016년은 지난 2016년 기본계획은 건설부승인을 득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득하면서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으로 인한 2021년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지난 4월26일에 각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자료를 올려달라고 이렇게 보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기본계획 2021년은 키포인트는 그린벨트의 재조정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의 재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모법인 그린벨트 건설부의 관련지침에 의하면 2020년의 광역도시권으로 한다 했는데 거기에 준용해서 울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면 울산에서는 2020년이 맞다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울산기본계획이 20년마다 한다고 그것은 기본상식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하는 부분은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과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광역시에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시에서 하는 업무가 저희들 2021년 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왜 2020년이냐 2021년이냐에 대해서는 광역시에다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혼선이 안 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도시계획법상에 항상 울산광역시와 군간의 마찰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도시계획의 입안권 또는 결정권자의 문제입니다. 해서 지금 도시계획법 현재의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 이 시장이라는 것은 기초시장입니다. 결정권자는 건설부장관, 도시계획은 지금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0년 목표로 중기로 하는 쪽으로 알고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 도시계획도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로 있습니다. 결정권자는 광역시,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기초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역단위계획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지적고시 하는 것, 고시하는 것도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결정권자는 광역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시, 도지사인데.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단위지역단위계획, 이 세가지 각종계획에 있어 군수는 입안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에 보면 예외규정이 뭐가 있는가 하면 광역도시계획에 관련하는 것은 도지사, 국가계획에 관련하는 것은 건설부장관 그 외에는 일반사항은 전부 시장, 군수가 다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법률적으로 판단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질의나 판단을 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도시건축과장 하면서 업무가 좀 많다보니 도시계획법 자체를 상세히 연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 우리 도시계획법상에는 광역시장내의 군수는 입안권한이 없습니다. 광역시 권한은 광역시 자체는 광역시안에 군수는 입안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철준위원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당초 입안을 보고 저희들이 너무했다 해서 전국 광역시 안에 군에 도시계장, 과장에게 전화한 적이 있고 연맹으로 건의서를 내자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단독적으로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권한을 달라, 그래서 건의를 한 적도 있지만 우리 혼자 뛰어 보니까 안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울주군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달성군, 옹진군, 강화군 또는 광산군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그때 달성군까지도 전화를 하고 다 전화를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까지 5개 군이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옹진군인가 거기는 도시구역이 없어서 어느 군인지 모르겠는데 한군데는 없습디다.
김철준위원
한번 한자리에 모아서 의견교환해 봤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한자리는 아니고 제가 전화를 하고 건의서를 같이 내자고 하니까 다른 군에서는 관심이 없습디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울주군만 건설부 건의를 한 적이 있고 다른 군에서는 광역시장이 권한을 줄 것인데 그 권한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입안권까지 우리가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다른 군에서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전화통화를 하니까 권한만 많이 받으면, 앞으로 권한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위임사항만 받도록 하는 것이지
김철준위원
인근에 있는 기장군도 같은 생각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기장군도 전화해 보니까 위임사항만 받아서 하는거나 우리가 광역시안에 입안을 하는 자체가 자기들도 이야기가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광역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김철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반대를 해서 건설부에다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고시하는 이 부분은 계획내용에 따라 군이 해야 효율적이 있을 수 있고, 시가 해야 효율적인 방법 중에는 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계획내용에 따라. 계획내용은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러한 부분들은 군수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울산시에서 이런 것 할려고 하면 울산광역시 간판떼고 단위시하지, 왜 사소한 부분은 업무분장 사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울주군에 넘어와야 우리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입안이나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광역시에서 위임사항이 지금 아마 위임사무가 의회에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한테 군수에게 위임이 됩니다. 위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조례에 따라서 하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조례에 결론짓기 전에 선진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관련해서 상부 또는 중앙정부하고 행정소송 하는 예가 빈번합니다. 울주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또는 어떠한 해당되는 부서에 행정소송 할 용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용의가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법령상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행정소송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김철준위원
행정소송의 범위는 위헌여부도 포함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건설부에서 제정한 법령에 의해서
김철준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현저한 위법되는 사항은 틀림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왜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극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러한 부분은 엄연하게 위헌의 소지가 되고도 남을 법한 그러한 사정이고 외국에나 선진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일이 빈번하고 또 당연한 주민이나 권리로 여기고 있는데, 항상 광역시의 눈치나 또는 그쪽의 결과만 기다리는 이러한 자세로 가지고는 울주군의 광범위한 도시구역을 또는 앞으로 계획해야 할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개발제한구역관련해서 기본법을 2021년 광역시에서 반영한다 해서 각읍ㆍ면에 내용을 보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보내면서 그것이 얼마큼 반영된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광역시에 다가 총 취합을 해서 지금 일단 진달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계속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회사가 거기에 참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김철준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각 읍ㆍ면에서 들러리 섰지 싶은데요. 왜 그런 생각을 갖는가 하면 이번 2021년 울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사유가 발생된 것인데 어떻게 각 전 분야에 기본계획을 다 적용하는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지금 각 읍ㆍ면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보니까 도시기본계획상 변경사항도 있고, 도시계획변경, 기본계획은 아니고 도시계획재정비시 때 또 반영이 될 사항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가지 다 울산광역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과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2가지 다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또 계획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들러리 선다기보다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될 사항은 울산광역시에서 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계속 추적도 하고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계속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나중에 큰 실망을 안 안기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또 지금 지방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광역시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울주군에 없고 울산시에만 있는 줄로 알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지금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우리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울주군에
김철준위원
법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7월1자로 해서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도시계획입안이나 결정권이 없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만들면 뭐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위임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입안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될지, 위임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도시계획자문위원이 있죠, 울주군에?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군에는 없습니다. 광역시에만 있는데
김철준위원
있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추천해서 GㆍB관련해서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자문위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렇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울산시는 도시계획자문위원이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있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은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GB관련해서 자문위원입니다. GB해제에 따른
김철준위원
법적인 어떠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자문위원회에서는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역시 자문위원이잖아요, 자문을 받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잖아요.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도시계획자문위원은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자문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계획자문위원입니다. 명칭이 도시계획자문위원
김철준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는가 하면 우리 국토이용관리계획원에 그린벨트용역 울산광역시에 4월4일부로 주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내년도 결과 나옵니다. 절차과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자문위원을 거치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을 거치고, 시의회 거치고 또 건설부 승인 받아서 다시 내려온 것이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을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까? 법적인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GB관련해서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꼭 받도록 되어
김철준위원
지금 울주군에서 어느 분이 추천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이정우 전 의장님하고, 범서에 박성갑씨, 청량에 배병헌, 산림과장하고 그렇게 4명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왜 의회는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의회는 이정우 전 의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산시에 총 몇 명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각 구별 우리 관내는 특별히 많이 배정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총 몇 명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총19명입니다. 이것은 각종 전문가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김철준위원
지금 울산시에 그린벨트 비율이 울주군이 몇 % 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약60% 정도입니다.
김철준위원
울산시 전체의 울주군 그린벨트가 60%밖에 안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60%입니다. 도시계획구역도 60%정도 되고.
김철준위원
울산 해봐야 주전하고 백양사 뒤에 뿐이 더 있습니까 그린벨트?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농소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그러면 19명중에 60% 나 차지하는 GB구역에 관련되는 울주군에 왜 4분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다른데는 동구, 남구, 북구, 중구는 딱 1명씩
김철준위원
남구에도 그린벨트 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남구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 옥동 쪽에, 그래서 각 구에는 한명씩이고, 울주군만 4명으로 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시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소관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감사중지
17시03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21일 건설과장 김영태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김영태 건설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저희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형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물부족으로 농작물 및 식수때문에 군민들의 근심이 많았는데 현재까지 약 329㎜의 비가 내려 가뭄이 어느 정도 해갈이 되어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풍 등 재해대책에도 철저한 준비점검으로 재해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13-28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보안등 설치현황이 나오는데 보안등 설치가 본군에는 총 몇 개나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보안등은 관내 총4,531등입니다.
서우규위원
금년에 186등 또 계획이 내년에 내명년에 계속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신설도 좋은데 사실 없는 마을에는 없지만 가로등이 읍ㆍ면별 배정되니까 그 마을에 회의할 때 한 두개 안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서로 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남발적으로 철되반죽하는 마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균형있게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고장난 부분, 사실 고장수리 부분에서 예산이 적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에 예산을 돌려서 기존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관리를 잘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보안등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출장가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확인해서 달아드리는데, 서우규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왜 안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건의가 들어오면 나가서 달아드리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역안배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우규위원
밤에 어떤 마을에 가보면 꽃밭입니다.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사실 한군데정도 필요없는 곳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읍ㆍ면별로 배정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 마을에 이장회의나 분배를 할 때 아무리 많아도 안가지고 가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없는 것도 돌리고 조금이라도 없는 부분에 저거를 해서, 상당히 지금 고장이 난 곳은 석달에 한번 씩 수리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하는게 상당히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으로 각 읍ㆍ면별로 올라오는 건의서에 의해서 하겠고, 일단 현재까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상 보면 시가지구역은 별개 문제가 아닌데 농어촌지역에는 보안등이 너무
서우규위원
한마디로 남발합니다. 남발하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은 정말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하면 남발된 곳은 상당히 남발하고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형평성없게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40등이 올라왔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 데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을 철저히 기해서 지금 더 등을 늘리려는 것보다 기 되어 있는 것이라도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온양 내고산에는 사업을 할려면 아직 기공승낙 중에 있다고 했는데 왜 기공승낙중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발주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공승낙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 없이 다 가능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수시감사의 결과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재정상에 9,600만원 이중에 회수절감 감액부분입니다. 감액하는 부분은 시방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것은 설계가 다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설계를 자체설계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용역발주를 전부 다해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되어 있으면 그 용역하는 설계회사에 사업을 의뢰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젠가 챙길 것입니다. 설계를 어느 설계사에 의뢰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왜냐하면 1년6개월정도전에 수해대책에서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전부 설계용역을 했어요. 설계의뢰를 하니까 감사에 엄청난 부분이 설계에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회수를 하고 난리 쳤잖아요? 해서 그때 한번 이야기가 설계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그 설계사에 제한을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설계가 잘못된 부분 회사를 면밀하게 챙겨보고 그 회사에 또 다시 이러한 설계상의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설계사에 다시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번 7번째에 보면 처분요구 내용에 보면 신정소하천정비공사에 어떻게 되길래 3,100만원의 감액조치가 생긴 것입니까?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걸렸어요, 아니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8,900만원짜리이네요?
김철준위원
8,900만원짜리도 3,000만원치 감액조치 되었다 것은 상식으로 가는 부분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새마을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감독소홀까지 포함되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내용자체가 설계를 용역발주한것 같은데 설계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설계용역 주면 승인을 하죠, 관에서?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승인을 어떻게 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납품을 받으면서 검수를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보니까 상당히 사업량도 많고 다소 검수를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공사과정에 조그마한 소액은 공사현장에 따라 또는 장비에 따라 날씨에 따라 조금 감액조치나 증액조치가 다소 발생되리라 보지만 8,900만원공사에 3,000만원어치 이상의 감액조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재료가 설계대로 안되었다 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 결국은 부실입니다. 8,000만원 상회하는 공사에 5,000얼마 들어갔다고 하면 그 공사가…
서완영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뒤에 담당주사가 누굽니까?
김철준위원
아까 8,000얼마라고 했어요.
서완영위원
8,900만원이 아니에요. 이월액이 8,9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월된 금액이 8,900만원인데 8,900만원에 3,000만원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김철준위원
물론 이 부분이 울산광역시감사에서 결과조치를 받은 걸로 보고 일단 드리는 말씀은 물론 여기에는 신분상 조치까지 받은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가 빈번하게 왔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서완영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이월액이고 전체가 2억6,80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감사장에서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얼마짜리 공사냐 하니까 8,900만원짜리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가 공기를 보고 산정해서 전체가 이월된 줄 알았는데…
김철준위원
금액이 3,000여만원 이러한 부분이 감액조치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광역시감사도 감사지만 우리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35페이지를 봐주세요. 역시 여기에 보면 휀스 140m 칩니다. 휀스 140m에 2,800만원 감액조치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감독소홀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추정을 해서 설계했는데 법면조치 결과에 토사구간의 낙석방지책 140m는 시공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도로 종단 성토로 인한 회야댐에 다가 방책선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감액조치가 아니고 절감이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시에서 종합감사하니까 감액부분은 설계의 하자보다도 실제 시공상에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해라
김철준위원
당연한거죠! 그것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왜 불필요한 부분을 설계해서 예산낭비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토건같은 경우에는 보링을 하기전까지 추정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에 감이 안옵니까 불필요한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어떻든간에 안나오니까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은 건설과를 믿어요 전부 다 기술직 아닙니까? 전문직입니다. 위원들이 그만큼 기술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소신대로 잘돌아가고, 건설과에서는 일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지 사사건건 위원들이 공사에 대해서 간섭하면 그 업무가 추진되겠어요. 믿고 있는 만큼 건설과에는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설계 아닙니까? 앞으로 유의하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상당한 부분이 이번 상반기에 읍ㆍ면별로 설계단을 구성해서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사소한 거푸집을 넣지 않아도 될 자리에 거푸집 계상을 하기 때문에 거푸집 안넣고 공사를 합니다. 해서 나중에 거푸집이 안들어가 있으면 감액조치합니다. 업자가 공사하는데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설계에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은 설계에서부터 시작된다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문제가 된 설계사쪽은 좀 지양하시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으로 설계당시부터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도로과 부분 도로시설로 1년에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묻겠습니다. 신설도로에 사용되는 아스콘 총 양이 얼만큼 되며, 폐아스콘이 얼마만큼 나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폐아스콘은 도로굴착할 때에 나오는 아스콘양입니다. 약1,500톤정도
김철준위원
폐아스콘 발생이 약1,500톤정도?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처리비용은 톤당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톤당 15,000원입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에 1,500톤정도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신재아스콘은 표층재말고 기층재 톤당 얼마에 계상됩니까, 관급받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관급입니다.
김철준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기층재는 톤당 2만8,000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도로폐아스콘이 나올 때에는 톤당 15,000원씩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얼마 됩니까? 15,000원 곱하기 15,000원 얼마입니까? 지금 폐아스팔트 재생산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1년에 얼마 갔다 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재생하는 것은 지금 쓰는게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재생아스콘 쓰면 문제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다소 점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품질이 떨어집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것은 어느 근거로 했습니까? 근거있는 이야기입니까? 재생아스콘을 쓰면 품질이 떨어진다, 어느 근거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김위원 말씀은 도로에 소순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파쇄해서 그 파쇄된 아스콘을 저희들이 재생하는 그 말씀이죠?
김철준위원
뿐만 아니라 도로의 확포장할 때 기존 아스콘 거둬내잖아요, 다시 하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냥 위에 오버래이 그대로 하고 있고 관내에는 거둬내고 지금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떻든 연간 1,500톤이 발생된다 말입니다. 신재아스콘 1년에 얼만큼 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대략적으로 20,000톤
김철준위원
울주군에서 전국에서 모범가는 환경정책을 펴서 앞서가라는 말은 안합니다. 우리 군자체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정도는 재활용했어야 안되겠나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품질이 떨어진다 했는데 그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관내에서는 폐아스콘을 시공하는 것이 없고 울산광역시안에는 아직까지 폐아스콘을 사용해서 공사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말하는 요지를 모릅니까? 광역시하면 따라 가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 품질이 떨어지냐는 그 근거를 제시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기시공된 상태에서 과거에 언론이나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며 다소 떨어진다, 점도가
김철준위원
그러한 추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품질이 떨어진다 과장님께서는 토목분야 전문가인데 그런 말씀을 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점도관계 대비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적어도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각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하는 책무법제44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가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책무를 진다 하는 재활용 법적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환경차원을 떠나서 군비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돈을 주고 버린다 말입니다. 톤당 15,000원씩 돈을 주고 버리는 것을 재활용하면 신재가격으로 칩시다. 톤당 2만8,000원에 다시 신재가격으로 가지고 기층재료를 쓰면 표층은 말안하겠습니다. 쓰면 톤당 15,000원이라 하는 재활용비를 계산을 안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쯤은 생각이나 검증을 하지 않고 한마디 묻는데 품질 떨어진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답합니까? 이 계상방법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재활용아스콘을 갖다 써도 기층재료를 써도 톤당 15,000이라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왜 연구나 검토를 해 보겠다 말을 안하고 그냥 품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재생기계도 문제가 있고 재생비용하고 계상해서 김위원한테 별도로
김철준위원
우리군에서 재생하는 것이 아니고 재생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아스콘 가져와서 돈 15,000원주고 버리지 말고 그냥 갖다주고 톤당 25,000원 가져오면 톤당 15,000원 경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표층부분이라면 노면부분은 그래도 혹,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안전성이라든지 예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려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기층재료는 상식으로 큰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층도 물론 큰 무리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조기층이고 표층이고 기층인데 이 관계는
김철준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할수 있고,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시책으로 장려할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정말 품질이 떨어지고 질이 저하되면 안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동등한 품질이 유지된다면 한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울산시와 울주군의 통합 필요성 하는 울산시에서 만들은 울산시와 울주군은 뿌리가 하나다 울산시가 만든 유인물입니다. 낙동강개통상수도 확장사업이 준공되어 1일 28만톤 생활용수를 더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1일 49만톤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었다 해서 1일소요량은 30만톤 외에도 19만톤정도가 생활용수에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추가 확대지정은 필요치 않다, 울산시에서 만들은 자료인데 우리 대곡댐 왜 막습니까? 본 군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우리 입장을 표시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료 나올 때하고 사람이 갑자기 많아 졌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김위원님,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더 필요없다 또는 상수원댐을 더 만들 필요 없다 하는 그러한 단적인 자료에요. 그런데 대곡댐은 왜 막고 선량한 농촌에 평생 자손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을 왜 이주시킬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산시 행정이 정말 일관성없는 이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제가 이 관계가지고 뚜렷한 답변드릴 입장도 못되고 제 업무가 아닌데 일단 저가 생각할 때에는 제 개인사견입니다. 우선 물을 먹어야 안 살겠습니까?
김철준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19만톤 물의 여유분이 있다 해놓고 왜 댐 막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댐이나 저수지나 소류지나 보면 물이 전체가 약50만톤이 들어간다 하면 40%정도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인데
김철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 또 군민의 입장에 같이 군정을 수행해 오면서 우리입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계 있죠?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의 통합 필요성 했는 유인물에 따르면 택시는 울산시군 분리되었을 때에는 왕복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통합 후에는 시내권 요금방식으로 바뀌어 요금이 싸질 것이다 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울주군에 택시할증요금 받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시에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택시요금 조정건의를 1차 99년도5월31일자 택시요금체계를 재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금년도 2월24일자 청량, 범서 일부지역은 제외해 달라고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회신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시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면 전반적인 교통체계상 복합할증료제도의 존치는 불가피한 실정이나 일부 시가지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향후택시요금조정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한 두루뭉실한 회신은 이력이 났어요, 이제는. 해서 분명히 이 근거에 의해서 울산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촉구하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분명히 통합하면 택시요금을 시내권으로 바뀐다 해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뿐만 아니라 대곡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세요. 물도 더 19만톤이나 여유가 있다면서 대곡댐 왜 막느냐고 군수님이 정식공문을 시에 보내 답변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댐은 승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승고는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대곡댐 막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사연댐 승고 자체는 화랑유적지 각석관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끝으로 감사장에서 행정에 대한 촉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이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확인원에보면 하천의 구분을 명확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각 실과에서는 하천별 편입토지 조서를 건설과에 제출했습니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하천을 하천부지에 그것은 실제 농경지 또는 대지지만 현행으로 하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일부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하게 많이 발생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정확한 실적을 구분해서 경계를 지어서 명확하게 하천부지 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지목은 하천부지인데 개인 대지안에 있고
김철준위원
지목은 논밭 또는 농경지나 임야나 대지가 되어 있지만 이번에 국토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하천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발급란에 그러면 실제 이만한 지적의 논인데 현행유실로 인해서 하천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확인원을 떼러 가면 양식란에 일부 하천이라는게 없습니다. 하천구역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발급이 됩니다, 이 땅 자체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활용에 대해 가지고 사유권재산을 전혀 인정을 못받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을 짓든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하천부지라고 나옵니다. 토지발급원에 왜? 경계를 일부 하천이면 명확한 지적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에 저촉이 되면 분할해서 도로를 구분해 주듯이 하천도 하천구분을 해 주지 않으면 양식란에 보면 일부 하천이라는게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하천에 저촉되는 부분은 전부 분할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촉구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내에 사유지는 이미 사유권이 인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하천 안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하천에 한해서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할 때 그것을 명시로 하도록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분할해 줘야 됩니다. 법이 먼저 내려 왔습니다. 실제는 밑에 모든 것을 이 하천조서를 지적에 따라 하천 들어가는 부분을 구분을 해 가지고 발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개정이 먼저 내려오고 이후에 지금 분할이 안된 상태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지주들은 상당한 행위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지금 기본계획이 안된 하천도
김철준위원
안된 거라도 당연히 구분해 줘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예산해 준데 올해 전 하천에 대해서 준용하천이 기본계획에 안된데는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김철준위원
지금 3월달 정도나 4월달쯤 시행되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지금 7월달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방향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발급하지만 이 하천분할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로에 가로망이 있으면 분할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적에 각 지역에 하천범람이 있었습니다. 지주들 입장에서는 하천을 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을 좁힐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하천을 좀 굴곡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정리해 가면서 그것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주들의 욕심에는 하천이 좁든지 말든지 땅을 넓히기 위해서 하천을 많이 점유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토지를 정리할 적에 제대로 해 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울주군이 몇 년전 하고 다르게 군청에 들어오면 주차가 참 힘듭니다. 아마 9시, 10시 넘어서 방문객들이라든지 오면 노상주차 불법주차 안하면 별도로 가까운데 주차가 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청이나 남구청에 가보면 청내에 요금받는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그런 것을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따진다면 인접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새벽이나 아침에 주차를 해 놓고 하루종일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한시간정도는 무료를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주차를 2시간 3시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이 계상된다면 아마 우리가 좁은 주차공간을 가지고라도 주차에 좀 불편이 덜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청사주차장 관리는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장한테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언양의 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무료주차장을 했는데 아까 보고서에 의하면 거리질서라든지 상권이 형성된데 잘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금을 받을 적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요금받을 적에는 적자나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하겠다 그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언양의 일부 단체에서 종전에 요금을 내고 흑자낼 수 있을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울주군 시설을 몇 억이나 투자해 놓고 주차해결도 하면서 경영사업에 손실이 없다면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민간이 일단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무료를 해가지고 이미 한다는 공포를 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안있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무료로 한다는 것은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몇 개월 해 보고 언양의 노상주차가 해결이 되면 시행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일날에도 그렇고 장날에도 그렇고 언양시내에 나가보면 노상주차가 지금도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가 성행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우리가 봤을 적에 주차의 요금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상주차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거기에서 주차장을 요금받는 주차를 한다면 그 단속에는 철저하기 때문에 노상주차를 하는 차들이 자기주차장에 요금받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면 오히려 요금받는 것이 언양시내의 교통질서라든지 노상주차를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단속은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입찰을 보여서 주차를 요금을 받도록 하면은 그러면 개인이 주간선도로 외곽도로에 불법주차한 사항 자기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해놓은 주차장에 보면 위원장님도 다니면 아시지만 사실 거의 90% 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외곽도로에 보면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한테 입찰을 보여서 위탁을 했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도 목적이 그렇습니다. 언양에 노상주차를 효과있게 못하기 위해서 무료를 돈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노상주차를 안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주차장이 대수가 노상주차를 할 수 없도록 대수가 수용 못됩니다. 그렇다면 거기라도 언양은 천은 건천이기 때문에 1년 365일 물흐르는 날이 10일정도나 20일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하천부지 건너편이라도 더 시설을 들여서라도 아마 가진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언양의 거리에 주차하는 것을 막지 않게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것을 가질려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군에서 마냥 돈만 들여서 하지 말고, 울산시내같이 정상적인 요금이라도 받는다면 울주군 재정이 충분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막연하게 울주군이 여유 있어서 돈을 안받고 시설을 할 그런 처지가 못된다면 재정적인 것도 울주군 재정을 도우는 의미이고, 또 앞으로 주차장 확장에도 재정에 도우는 역할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단순하게 땜방질 하듯이 노상주차는 하고 무료를 하고 한다면 울주군이 재정적으로 너무 손실이 많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잘해봐주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재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장하는 것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요금받는 시설같은 것도 몇 천만원 들였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장기적으로 방치해뒀을 적에 쓰여집니까? 그것도 몇 천만원 귀중한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 만든다는 것도 낭비중의 낭비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수시로 보수를 해가면서 일단은 무료로 했으니까 운영을 한번 해보고 차후 검토하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정인조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넓은 면적의 건설행정을 맡은 울주군 건설과장님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이나 또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투자의 효과나 이용가치면으로 봐서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사업을 또 어떤 방법으로 여러가지의 사업이 들어오면 숙원사업을 하도록 순위를 정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물론 대규모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 거고 소규모 관계는 일단 읍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해가지고 받아 거기에 의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은 수립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충족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인조위원
언양, 두서, 상북을 연결하는 향산-태종간의 지역개발사업이 6년째 지지부진하고 공정이 불과 몇 % 되어 있습니까, 총 공정 중에?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총 전체의 물량 중에 공정은 약30% 채 안됩니다.
정인조위원
6년 걸려서 30%되고 있습니다. 지금 향산-태종간 그길은 언양과 두서와 상북을 연결하면서 석남관광지역에 들어 왔던 차가 경주로, 그리고 봉계로 가는 그 길을 넓힘으로써 교통체증도 완화시키며 또 지역간의 균형개발에도 기여함이 큽니다. 그러면 투자의 효과나 이용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언제 할 계획인데 시작한지가 6년 되었는데 공정이 30%입니까? 이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군청버스를 위원님들이 다 타고 같이 신리까지 갔다가 불과 130m 거리를 두고서 차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선 예도 있으며, 향산에서 신리까지는 버스가 하루5회 다니는데 불구하고 1차선이어서 위험도 대단하지만 버스다니는 그 길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너무 하다 이것부터 왜 안했느냐 그 차안에서 상당한 질타성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길을 완공할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길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정도를 행자부에 더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정도 90% 추가로 5억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 빼놓고 이번에 하는 것 외에 별도로 5억을 행자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아마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도로확포장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실 한참에 몇 십억, 몇 백억원 투입해서 사실 군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투자의 효과성을 볼 때에는 이렇게 오래 6년이나 끌 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마치 3개면이 이용하는 길이면서 현재는 구간이 상북에만 걸쳐있으니까 상북사업이냐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상북사업이 아닙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굳이 바쁘지 않은 사업은 뒤로 제치고 그 길만 완성하면 버스가 안전하게 그러니까 상북서, 언양 다개를 경유해서 두서까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하루5번 다니는 버스가 하루 8번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착안해서 이것을 빨리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에 가면 울주군에 새마을회관을 지을 것을 순번을 100개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청량의 것은 몇 번이다 몇 번이다 이렇게 하듯이 한번 아까 정인조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도로의 시급성에 대한 것, 타면에서 들어오더라도 순위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의 도로라든지 상북의 도로같은 것은 위원 대부분이 그런 것을 늦게 봤기 때문에 상북의 다른 공사는 양에 대한 것을 줄이더라도 우선순위에 상북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되겠거니 하고서 순위를 8번 9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번, 2번 이런 것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참고한다면 그런게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중장기계획에는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오래 되었는데 아까 서우규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다음에 신청된 가로등에는 울주군에 저녁에 죽 한바퀴 돌아보세요 농촌지역에서는 아까 철되반죽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농사짓는데 가로등이 안밝혀야 될 자리도 지금 많이 켜진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로등 밑에 있는 전답가진 분들은 곡식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도 주장을 많이 합니다. 지역의 이장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한번 시설을 해 주고 낭비성에 대한 것처럼 욕먹는 것은 하지 말고 한번 점검을 죽 하고 선택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군지역에 있는 개발사업도 많고 일거리도 엄청나게 많은데 부분자체를 봐도 전체적으로 서류만 봐도 감당하기 힘든 사항인데 고생 많습니다. 부분, 부분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짧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가 되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것은 지금 시에서 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수공고시부터 돈을 내야 되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민원이 상당히 안일어났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민원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도 그 법을 따라 가야 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리고 주차단속현황인데 전에 5분내지 10분 예고제실시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형태는 구상 안해봤습니까, 전에 한번 거론이 된것 같은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요즘 경고를 안하고 바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유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다소 호각도 불고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경고성 그것도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인력도 문제지만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부 예고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를 안하고 단속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 할려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민원이 우선이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후자를 따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꼭 짚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하천관리부분 세세항목에 210입니다. 401-01인데 98년도 명시이월 3건에 12억2,426만9,000원이 98년 명시이월에 대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따른게 98년3건에 12억2,420만9,000원에 따르는 불용액은 3,856만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그 다음에 이월될 때까지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명시이월 된게 99년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야기 해보세요. 몇 건이 되거든요. 재해대책에도 그렇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거의가 집행잔액이 주로 많습니다. 불용액은.
이동철위원
일반 불용액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데 명시이월 되었던게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그래서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일단 변경요인도 발생하고 이래서 공사준공하고 난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이 주로 불용액으로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대책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과정부터 충분한 검토를 한다음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일반 불용액같으면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명시이월된 사항을 갖고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이야기를 드립니다.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안남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역에 보면 설계변경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14∼15건정도 됩니다.
이동철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주종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주로 저희들이 추정하는 암선이 당초에 계획보다도 사실 시공과정에서의 당초계획보다 시공과정에 암추정선이 변경된다든가 그 다음에 주로 원인은 민원에 따른 주민들의 시공과정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어느 정도 수용하다보니까 변경사항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또 관에서 변경사항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추정은 암반선같은 것 그런게 문제가 더러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산을 절토로 할 때 인근도로 변에 교행을 할 수 없는 도로변 같은데 에는 저희들이 토류벽을 설치를 합니다. 필히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그런 관계는 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주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이동철위원
설계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하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기본계획
이동철위원
금액이 많은 것만 합니까, 큰공사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큰 공사는 거의 기본실시설계를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실시설계하고 난 뒤에도 그런 설계변경이 나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아까도 김철준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시설계까지도 해가지고 그 정도로 계상을 못빼낸다면 그 전문가라는 말은 빼야 되겠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선추정은 사실 보링을 안하면 모릅니다. 보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물론 오래 가겠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보링을 해서 몇m 깊이마다 풍화암이다, 연암이다, 경암이다 죽 암추정선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98%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보링안하면 거의 10건 중에 10건은 변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저희들이 보링을 안하고 바로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함으로 인해서 토질 기초조사하는 자체의 금액은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저희들 사업비 예산에 대한 절감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실시설계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시공을 하기 위해서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답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계약부서하고 공문상 주고받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주종 나오는게 민원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주로 민원에 대한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이 2회로 된 설계도 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죠, 2회 3회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2회 3회된 사항자체를 어떤 이유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변경 주요인은 민원도 있지만, 유류단가, 국제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단가변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일괄해서 민원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안합니다. 개인 개인이 하고 누구 외 몇 명 이런 것도 있는데 주로 될 수 있으면 변경을 한참에 할려고 복명을 해서 선시공하고 후설계에 들어 가는것도 있습니다. 변경절차가 자꾸 잦아지니까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안할 수 없는 것은 유가변동 그러면 모든 장비단가하고 전부 다 코스도 별도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경도 주로 있지만 주요인은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1회, 2회, 3회까지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이동철위원
그러면 저가 앞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설계를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당초 2차례이상 한다는 사항자체를 갖고 당초설계변경과 무관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변경을 거쳐 51%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액보다 이런 경우 형태가 되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입장에서 어찌보면 꼭 긍정적인 시각을 안봅니다. 조금 가시거리를 두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을 보면 건설회사의 장난으로 2차설계 변경이나 이런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100% 다 씁니다. 반납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물량이 사업비가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사업비가 증가되면 분명히 물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을 하다가 군비는 별개입니다. 예외로 생각하고 시비나 국비나 타부처에서 오는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량을 더 증 시켜가면서도 설계변경을 조금 무리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반납하는게 싫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 두서너군데 있을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솔직해서 상당히 좋은데 건설과장이 어디에 가서 살아남을려고 그런 것을 감사자료에 남깁니까?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포괄적인 사항자체를 전체를 갖고 논한다면 끝도 없고 방금과 같이 2차설계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는 돈도 어찌보면 큰집돈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분야만큼이라도 마음가짐에서 모든게 행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도 같은 돈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방금같은 일이 감사장에서는 말이 안나오게끔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마치면서 당부 드릴게 있습니다. 아까 이동철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한 공사를 가지고 자주 설계변경하는데에 대해서 지난번 시의회에서 건설공사를 보고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공사를 승인받기 위해서 뻔하게 공사금액이 많이드는 것을 알면서 조그마하게 하나 시작해 놓고 그리고 이제는 추가로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대로 진단을 해서 자주 설계변경을 안하도록 하고 또 설계하자 있는 것에 대해서 1년간이나 2년간이나 공사를 다시 발주 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범서서사 도로에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 놓는 것을 보면 다 평면인데 거의 15도, 20도정도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하자가 없습니까? 다리 표면을 평면으로 안하고 거의 20도정도 경사가 졌던데 난 그런 다리는 처음 봤는데 어떻습니까? 공학적으로 괜찮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사전에 검토해서 변경부분이 자주 없도록 지양을 하겠습니다. 범서 중리 다리는 저희들이 구배가 6%가 정도 됩니다. 왜 경사도가 낮는가 하면 서사에서 넘어오면 교량 교대 끝부분 그게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부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부락주민들이 부락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량자체를 조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 하면 부락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길 진입때문에 교량자체가 6%의 구배를 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공학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전문가들이 봤을 적에 옆에 것은 상관 안하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설계속도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놓은 다리는 10년 20년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부락에 자연길은 옛날에 설계없이 마구 한 것이기 때문에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공학적으로 하자없는 쪽으로 나가줘야 만이 옳은 작품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다리같은 것을 놓은 것은 지금 전부 보수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준비해 놓고 도움되는 이야기일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전산랜이 깔려 있죠? 방금같은 설계상 이런 모든 사항자체를 컴퓨터로 연결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과정자체를 유기적으로 라인과 연결해서 언제 어느 부서라도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연결 또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통제의 원활과 직시생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설계내역서 자체를 랜망에 깔아가지고 타부서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할 수 없나 이런 의견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 설계내역자체가 발주이전까지는 외부에 알릴 수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입찰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에는 설계서를 아무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요새 컴퓨터는 비밀번호 넣어서 잠그면 안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글쎄요…
이동철위원
군수나 집행부서 장이나 위원들이 언제든지 의정활동에 도움도 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이게 보면 랜망에 깔 수 없는게 워낙 부피가 크고 양이 많다 보니까 앞에 표지자체만 넣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다보면 1일 댓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단가산출 1일 댓가 전부 다 집계난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두께가 이렇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내역서만 봐서는 안될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내역서만 봐서는 그 흐름을 모릅니다. 도면까지 다 얹어놔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캐드가 없습니다. 캐드를 하나 사서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사실 캐드를 울주군에서 산다고 해도 캐드를 다루 줄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캐드만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정부에서 그런 형태로 하는데는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없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캐드를 갖고 실제 기술자들은 수월한게 그것만 있으면 현장에가서 측량만 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 입력만 시켜 주면 그 캐드 자체에서 설계가 다 되어 나옵니다. 내역서 다 뽑아 나와 지고 대기업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 도면자체까지는 그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역서 갖고 해봤자 무용지물이 됩니다. 내역서하고 도면하고 봐야 이게 서류검토도 되고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흐름을 알 수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전혀 불가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금 제 생각은 현재까지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행정도 일손도 덜 수 있고 우리도 같이 어느 어느 시점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내용 중 집행부에 시정요구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10시부터 민방위과, 축수산과, 산림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1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