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백종우 의원, 간사에 고삼천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7월13일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였고, 2000년 7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7월15일 총무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18일 총무재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 7월19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20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각 위원회 보고서를 취합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7월19일 이창섭 의원외 20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고압선지중화사업조속이행건의문과 송영섭 의원외 18인의 발의로 가양하수처리장악취근절대책촉구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보조금, 교부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6일 예산과목 2000년도 생활체육교실운영비로 국고보조금 1,389만5,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항목으로 1,38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0년 7월10일 예산과목 주차수요관리을 위한 전산입력 및 조사요원 인건비로 시비보조금 2,472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경제개발 교통관리 주차행정관리 항목으로 2,472만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3,860만5,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발산2동 출신 지현경 입니다. 의원 여러분! 6월이 되면 발표한다고 하던 마곡지구 개발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멀리 건너간 것입니까?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유보된 상태이나 그 결과가 이르면 6월말경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을 보내면서 서울시장님께서는 관문인 강서구를 제일 먼저 개발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미루어온 것은 강서구민을 기만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곧 개발이 될 것이라고 많은 후보들이 공약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년이나 지났습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6월이면 분명히 마곡 들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어서 잘 아실 걸로 압니다. 본 의원이 강서구청에 요구한 자료에도 있는 것과 같이 이르면 6월 말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7월이 다 가도 아무 말이 없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서울시 행정을 믿지 맙시다.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도 받고, 때에 따라서 국제적 권위가 있는 회사에 용역을 줘서라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전 공항로변 수림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서울시가 토지를 95만원 선으로 지급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금액이라면 마곡 들 한복판 땅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적게는 평당 35만원선, 많게는 7, 8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고의 요지인 공항로변이 95만원선이라면은 보상가를 더 올려줄리 만무하며 이런 단가의 보상이라면은 강서구 땅을 가지고 서울시는 신도시계획의 명분 아래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로운 행정타운이나 컨벤션센타등 많은 계획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속에서 구민이 꼭 필요한 시설은 외면한 채 계획이 확정된다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 대표가 참여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과 같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토지를 서울시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행정이라고 하면 지방자치제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주무관청이 서울시라고는 하지만 자치구에서 참여치 않은 도시계획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로망도 넓게 하고 공원도 많이 만들고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등 마곡 들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강서구에다 재투자해야 합니다. 정책목표가 확실히 서있지 않은 채 개발계획에만 급급한 건설위주의 계획은 중단이 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대안을 제시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검토 분석을 거쳐 옳은 정책방향에 지표를 삼아야 합니다. 고건 서울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정책이념은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먼저 내세워 생태적으로 온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서울의 이미지를 보강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도시로 개발하시겠다는 뜻인데 제아무리 좋은 개발계획이라도 우리 구민은 마곡 들에다 포크레인이나 삽질을 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21만평의 광활한 대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물끄러미 구경만 하지 말고, 시장이 주는 밥이나 먹지 말고 우리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민자치개발위원회를 발족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내놓으면은 서울시도 계획안을 만들어서 서로 장점을 보완하여 도시계획을 함께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시가 6조1,900억원의 엄청난 빚을 개발이득금으로 갚기 위해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항로변 땅을 저가로 보상하는 거를 보면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잘못으로 인한 빚 6조1,900억원을 누가 갚을 것입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분명히 마곡 들이 효자 노릇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5분발언에 기록이 안된 부분은 의장님께서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마곡 들에서 6조1,900억원을 갚지 못한다면 날로 늘어나는 서울시 부채는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서울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마곡 들을 지연시키지 말고 즉시 개발에 착수하여 강서구를 세계 속에 으뜸가는 도시로, 미래의 도시, 푸르고 쾌적한 도시, 다양한 생활문화가 숨쉬는 도시,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산업공간과 자본축적의 중심으로 변모시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금융, 무역등 세계적인 도시체계로 개발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님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강서구에서도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구민도 참여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등 많은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멋진 강서구, 훌륭한 강서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김포공항이 인천 신공항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연계사업으로 즉시 추진되어 김포공항이 하나의 문벨트를 형성해 무한경쟁시대에 발맞춰 미래의 지향적인 강서구를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서울의 명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 의원께서 발언을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제7조에 의해서 발언의 내용을 완결짓는 범위 내에서만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5분 시간 범위 내를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이명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행동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양하수처리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욱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때면 어김없이 하수처리장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를 지날 때는 구역질나는 심한 악취로 인하여 과연 그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 주민 모두는 향후 가양하수처리장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금의 악취 냄새를 처리할 것인가를 너무도 당연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강서구가 주민을 대변해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지난 7월12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가양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의원님들의 평소의 소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던 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이 방문하였는데 안내자 한 사람이 없었으며, 2층 소장실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쾌한 얼굴로 맞으면서 회의장에서는 의원들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메모지 하나 준비하지 않고 볼펜 하나 없는 의원들에게 질의를 하라는 그 공무원은 어떤 나라 공무원입니까? 아직도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책임자로 있다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의원님들의 방문은 주민을 대표하는 방문이며, 특히 관심은 서울시의 복개계획 발표가 있은 직후이고, 이는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계획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발표를 보면 섬유질 신소재막을 사용하여 덮개를 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감히 서울시에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섬유질 신소재막을 시설하였다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른 것으로 재시설을 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격이 싸다고 해서 앞을 못 보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좀더 완고하고 철저한 시공을 하루속히 하여 많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보다는 주민이 생활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게 서울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이해시키며 약속을 지키기에 연일 발로 뛰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폭증하는 민원처리와 구정업무 집행에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방화3동 서광아파트, 2단지 아파트, 정곡마을 약 1,500세대 5,000여 주민들이 대형차량의 소음, 운암산업의 비산먼지 때문에 못살겠다는 간절한 호소와 계속되는 민원이 있기에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입장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도 메아리도 없는 민원이라는 간절한 심정을 존경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착잡한 심정으로 본 의원이 정중하게 전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을 일시 형질변경하여 신공항도로 공사에 필요한 골재야적과 생산, 또한 레미콘시설을 방화동 54번지 일대 3,246㎡의 면적에 1997년 2월17일 롯데건설 이상순에게 허가하여 다섯 번에 걸쳐 수허가자 변경으로 현재는 방화동 53-2호 이명성으로 대표자가 바뀌어있는 주민 민원시설로 시멘트가루, 모래, 돌가루 등이 비산먼지화되어 주민들이 눈병이 많이 나고, 호흡곤란 증세가 심하여 병원을 전전하며 구청에 민원을 계속 호소하였으나 행위 이상없다는 답변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여왔으나 본 의회 시민건설위원회 행정감사시 본 의원과 해당 과장 두 분, 팀장 두 분이 현장을 방문하여 본 결과, 단 1초도 눈을 뜨고는 있을 수가 없어서 40여분 동안 가동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운암산업 관계자는 중단은커녕 우리 일행을 구경하며 즐기는 듯한 행동에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 운암산업은 어떤 곳이며, 어떤 실력자가 운영하는 곳인지? 5,000여 주민과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오늘의 사태를 개탄하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업이 되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런 현장이 2000년 7월7일 고발 외에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철저한 현장감독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2000년 9월30일까지 허가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더 이상의 연장없이 원상회복이 될 수 있기를 5,000여 주민들은 굳게 믿고 인내를 가지고 참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연장이 있을 때는 모든 책임은 구청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양하수처리장 옆의 300평 부지에 서울특별시에서 설치 예정인 시내버스 전용 가스충전소에 대한 구청의 대안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관내 5개 업체 435대의 버스가 한 줄로 서면은 약 5.2㎞가 길이가 됩니다. 여기에 마을버스 7개 업체 58대가 줄을 서면 0.53㎞가 됩니다. 감히 상상이 되는 길이 아닙니까? 가스충전소를 통행하는 양천길이 가양대교, 방화대교, 신공항도로의 주도로임을 감안하면 교통체증은 물론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여기에 법인택시 23개회사 2,047대가 충전하는 가스충전소가 있음을 상기하시고 구청은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에 빠른 판단과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시간상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5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종우 의원입니다. 제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354억8,840만2,6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36억1,579만6,1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54억8,840만2,6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2억4,785만6,179원이고, 세입수납액 1,436억1,579만6,1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2억4,785만6,179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93억6,794만11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293억6,794만11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23억1,913만8,000원, 사고이월 20억4,688만5,730원, 계속비 이월 39억9,231만6,77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1,414만7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3억9,545만8,761원입니다. ’99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98억5,087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7억976만4,89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98억5,087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9억9,646만7,910원이고, 세입수납액 307억976만4,893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9억9,646만7,9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7억1,329만6,983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17억1,329만6,983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중에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5억2,846만3,210원, 보조금 집행잔액 4,570만5,8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3,912만7,893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 부문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20.4%로서 전년도 114.1%보다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7.6%로 전년도 87.8%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5.5%로 전년도 108.1%보다 증가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91.8%로 전년도 92.3%보다 감소하였는 바,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부문의 미수납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특별회계부문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42.6%로 전년도 153.5%보다 감소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72.1%로 전년도 67.0%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 14.7%에서 14.0%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354억8,840만3,000원으로 전년도 1,340억4,542만8,000원에 비해 14억4,297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지출액은 29억8,893만4,000원이 감소하여 불용액은 9.5%인 128억8,220만6,000원으로 전년도 10.2%인 136억3,218만6,000원보다 수치상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이월사업비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불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98억5,087만4,000원으로 전년도 204억2,427만7,000원보다 46.2% 증가하였으며, 지출액도 189억9,646만8,000원으로 66.8%가 증가되었고, 불용액은 34.6%인 103억2,594만3,000원으로 전년도의 44.2%인 90억3,329만7,000원보다 증가하여 여전히 높은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문으로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5,314만4,000원으로써 체육센타 소송패소금외 13건에 6억2,218만7,000원을 집행승인 받아 5억7,406만7,000원을 지출하고 17억7,907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사항으로는 세입부문은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미흡과 사용료등 세외수입의 징수 및 공공용지 관리가 소홀하였고, 세출부문은 농업재해복구비 집행 부적정,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비효율적인 이용, 부서별 일상경비 정산 소홀,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된 투자의 유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 민사 및 행정소송에 따른 패소금 지급, 동절기 공사의 지양, 공공근로사업 인원의 효율적 관리, 과태료 징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활용도 제고,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 개선등 업무추진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측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편성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예측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적시에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업무추진에 있어 과다한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9년 5월19일부터 6월17일까지 30일에 걸쳐 우리 구의회 의원이 대표의원이 되어 공인회계사, 회계분야 경력 전직 5급 이상 공무원 등이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강서구의회 제8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구민을 위한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화곡본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신창욱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거 2000년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부서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4개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및 총괄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국 4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4개과,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4개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운영,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시책 추진사항,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2000년도 상반기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00년도 상반기 각종 민원처리 사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등 처리 결과, 소관 감사위원회 및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사당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화장실 냄새 제거를 위한 세정제를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5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999년 행정사무감사시 농지의 불법전용 방지대책등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미비한 점을 시정요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의 특단의 의지 없이는 불법전용 농지 근절이 되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대처등 12건을 시정요구,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진정사항 조치의 신속한 처리와 진정 회신내용이 진정인 당사자가 받아보았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24건은 건의사항으로, 직원 전산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정보화 자격시험에서 662명이 응시하여 603명이 80점 이상 득점한 결과는 그 동안 정보화시대를 맞이한 전 직원의 각고의 노력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한층 향상된 바람직한 사례 등 4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여 총 4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화곡3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강서구 화곡3동 초록아파트 주민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공사장 대형 덤프트럭 출입 소음, 비산먼지 등에 대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등 18건은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와 관련하여 자격기준이 당초와 다르게 완화된 지침시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23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환경미화원과 함께 분리작업을 하는 등 주위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행정과 운전기사를 근무태도 우수 수범사례로 선정하는 등 총 4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총 87건을 채택하고, 감사기간 동안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 신축현장, 한국그리스도교회학원, 방화3동 산110번지 일대 골프연습장 신축허가 반대 민원현장, 가양하수처리장 등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생동감 있고 밀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감기관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되었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서구가 되도록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종합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사항, 건의사항, 수범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김관리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연구 의원입니다. 제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6건, 의결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의 중복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여 구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7조제3호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기준이 불명확하고 주관적 성격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의 중복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여 구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하는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은 기준이 불명확하고 주관적 성격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6조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지령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위화감이 있어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9조 “보조금사업자는 보조금이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단 운영에 대한 행정자치부지침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민복지 증진 및 공단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 공단의 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명칭을 변경, 안 제9조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2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며, 안 제3장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공단의 사업범위를 지방공단의 성격에 합치되도록 대행사업으로 한정하고 원가산출을 통한 합리적 비용부담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7조 공단의 운영체제 개선으로 공단예산이 구 세출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예산편성 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로 변경하며, 안 제30조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공단의 손익금 처리 규정을 폐지하고 공단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강서구 세입으로 즉시 납부하는 동시에 구에서 공단의 운영비용 부담 및 연말정산 처리토록 개선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기존의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 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폐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의2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 안 제1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4조의3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개정으로 금년 1월1일부터 신설된 상이등급 7급 대상자에게 정부에서 보상금 등을 지원함에 따라 현재 상이등급 6급까지만 적용한 면허세 감면혜택을 7급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고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감면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거법인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호에도 감면규정이 없어 동 조항을 폐지하며, 중소기업중 기술력,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감면조항은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역점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항 면허세 감면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를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하며, 안 제20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의5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물특별정비구역 내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년도 재산세와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관련법을 직접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수수료 반환시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조항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등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1항제3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수수료 감면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제6조제2항, 별표 제3호 광고물 등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며,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공중위생 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신고제가 통보제로 변경되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적용하고 있으므로 수수료에 관한 사항중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조항이므로 “수수료는 강서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등촌·무궁화·동아연립 재건축조합 부지에 편입된 등촌동 584번지 구유지 토지 매각과 화곡동 46-127번지등 4건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안 내용중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화곡동 46-127번지외 3건의 대상 매입부지 내역이 토지가격만 산정되고 건물가격이 산정되지 않아 위원회 안으로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장마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행정감사, 그리고 조례안을 다루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조례안을 보겠습니다. 12조3항을 보게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회의장에 위원장도 버젓이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사가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의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충락 의원 수고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57조제2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1항은 뭐냐하면은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양해를 하면은 간사등 다른 위원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 상임위원장의 양해하에 간사가 보고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

도충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의장이 박상구 운영위원장, 그리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의 양해를 얻었습니다. 양해를 얻고 양해하에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본회의장에 상임위원장이......) (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정회할 사항이 아니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강서구고압선지중화사업조속이행건의문채택의건(이창섭의원외20인발의) 맨위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7동 출신 이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강서구의회 22명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 고압선 지중화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등 강서지역과 양천구 신월동을 가로지르는 고압선 지상철탑은 1941년 건설되어 15만4,000볼트가 주택가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14만여명은 고압선철탑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침해,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등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다행히 1997년 6월부터 한전의 고압선 지중화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남부순환도로의 도로개설공사와 공사구간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예산문제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국방부, 한전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산문제 등을 조속히 처리하여 강서구민의 생활환경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강서구 고압선 지중화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서구고압선지중화사업조속이행건의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등 강서지역과 양천구 신월동을 가로지르는 가로공원내의 고압선은 1941년 건설되어 15만4,000볼트의 고압이 지상철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고압선이 주택의 위를 지나 재산권행사를 침해하고 있으며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파로 TV수신이 불가능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미관지구로써 건축에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고압철탑은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채 약 5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 동안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등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여 한전에서는 ‘97년 6월16일부터 지중화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고압철탑구간인 남부순환도로와 양천길간 연장 2.3㎞는 서울특별시의 도로개설 지연과 도로개설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에 따른 경비 충당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압철탑 주변에 거주하는 약 14만의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참아왔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눈앞에 두고 또 다시 장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에 인내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님! 이제는 강서구민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남부순환로와 양천길간 도로개설을 조속히 시행하고 군부대가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 한전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산확보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길 건의하오며, 주민들의 소박한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창섭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가양하수처리장악취근절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송영섭의원외18인발의) 맨위로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이 생긴 지가 14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가 한 6개월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강남에 있는 탄천이라는 하수처리장은 지금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구는 무엇을 했으며, 또 우리 의원들 역시 무엇을 했는가 하고 한 번쯤은 반성을 해봐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인의 의원이 발의한 가양하수처리장 악취근절대책 촉구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7년 강서구 마곡동 일대 32만평 부지에 가양하수처리장이 입주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9개구와 광명시민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12월을 목표로 음식물 하수 병합처리시설을 공사중에 있는 등 하수처리장 확장공사는 지속되어 왔음에도 가양하수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강서구민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강서구민에게 제시하도록 서울특별시에 근절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가양하수처리장 악취근절대책 촉구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악취근절대책촉구건의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91번지에 위치한 가양하수처리장은 32만평의 부지에 1일 하수 200만㎥, 분뇨 2,000㎥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서울특별시 9개구 강서,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와 광명시를 포함하여 462만명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대형 혐오시설입니다. 1987년 6월에 제1차 처리장 준공이후 1988년 6월 정화조 오니처리시설 준공, 1995년 6월 제1차 처리장 2차 처리시설 준공, 1998년 12월 제2차 처리장을 준공하였으며, 서울특별시 6개구의 남은 음식물 하수 병합처리시설을 금년 12월에 준공하기 위하여 공사중에 있는 등 1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였고, 또한 가양하수처리장 내에는 확장 예정부지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건 서울특별시장님! 시장님께서는 1998년 취임사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친화적 도시로 서울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히신 바 있으며, 2000년 신년사에서는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를 시정지표로 삼아 누구나 한번쯤은 살고 싶은 인간적인 도시, 콘크리트 숲보다 생명의 나무 푸른 숲이 더 많은 환경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청사진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건 서울특별시장님! 52만 강서구민은 1987년 가양하수처리장 준공 이후 현재까지 무려 14년 동안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가양하수처리장 주변에 많은 아파트와 주택이 들어서서 하수처리장 악취를 더 가까이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람이 재래식 화장실에서 몇 분이나 견딜 수 있을까요? 강서구민은 1,000만 서울시민의 약 50%에 달하는 460만명의 생활하수 악취를 14년 동안 불평 없이 참아왔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일부 하수처리장은 이미 처리시설 복개공사를 완공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 한강 건너 난지도에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나비떼가 춤추고 들꽃이 화창한 생태공원 동산으로 거듭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님! 강서구민은 지방자치 이후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작금의 실태를 보면서 하수처리장을 강서구에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서구민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수분뇨 냄새를 근절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밝히신 것처럼 인간적인 도시 속에 강서구민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강서구민의 소망이 지역이기주의적인 욕심이 아니라 서울시민으로서 평등한 대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다행히도 2001년에 가양하수처리장 제1차 침전지를 복개하기 위하여 금년에 설계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14년 동안 악취로 피해를 참아온 강서구민은 서울특별시에 조속한 시일내로 임시적 복개공법이 아닌 영구공법을 도입하여 첫째, 1차 침전지 복개후 정화조 오니시설 및 제2차 침전지 복개일정 발표, 둘째 악취저감을 위한 차폐수목 식재사업 조속 시행, 셋째 강서구민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건의하오니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2000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제1차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제1차 의원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3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 출신 조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3대 강서구의회 제1차 의원 해외연수단 단장으로 해외연수 기간중 선진지 지방의회와 각종 도시기반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 앞에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강서구의회 제1차 의원 해외연수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의원 11명, 수행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2000년 5월4일부터 5월15일까지 11박12일간의 일정으로 선진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 운영실태 및 문화유적지 보존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스페인,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이집트등 5개국을 견학하였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시의회, 그리스 고린도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자들로부터 의회의 주요 활동상황과 의회와 집행부의 구성형태 등을 청취하였으며, 그밖에 연수단 동료의원님들의 선진지 지방의회에 대한 운영실태와 역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자유토론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양 의회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고린도 시의회를 방문하면서 고린도운하를 견학하여 관계자로부터 운하의 시설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어 우리구에 건설예정인 경인운하에 대한 사전지식 습득과 많은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일 첨단기술 인력에 의해 최근에 건설된 터키의 이스탄불 교외에 위치한 투즐라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하수정화 처리 실태와 운영체제에 대해 청취하였으며, 정화처리 시설들을 두루 견학하면서 가양하수처리장과의 비교를 통해 하수정화 처리과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문명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그리스,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와 이집트를 방문하여 유수한 문화유산들을 소장한 국립박물관과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면서 인류역사의 장구함과 인간의 위대한 지혜를 생각게 하였으며,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추구하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개척자에 대한 위대한 교양과 넓은 안목, 그리고 깊이 있는 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그토록 세계를 지배하던 이들 문명, 이들 나라는 전율의 상처가 잔존하고 있는 역사의 발자취가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국민성을 높이 본받아 많은 것을 배우고 왔으며,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나 전통에 대한 뿌리 깊은 자긍심을 새삼 느꼈으며, 문화유적지를 잘 보존하려는 시민의식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1차 의원 해외연수단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지인 우리 나라를 세계에 널리 홍보키 위해서 2002년 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로부터 홍보팜플렛과 로고, 뺏지를 지원 받아 연수기간중 방문기관과 가는 곳마다 홍보팜플렛과 로고, 뺏지 등을 나누어주어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지인 우리 나라를 홍보하는데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얻은 견문과 지식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 연수일정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해외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사무국 수행직원들에게 단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의원 해외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구민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