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이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련 사업비는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을 하면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이 현지 실사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사 3층 석탑 정화사업비도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4천 2백만원, 금년에는 2억 5천만원을 지원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편성은 중앙지원금의 지원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한다거나 과소하게 편성하는 사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군의회 의원님들 다섯분이 포함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후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정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였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덕호주변 위락단지 조성사업비 이월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호 주변 위락단지 조성 사업비 이월 또는 불용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을 실시하고 있고,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결정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문제도 토지매입 가격이 합의되지 않으면 발행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래입니다, 조권신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우리군에서 사용중인 컴퓨대 470대 중 77대가 노후 및 고장 상태이나 간단한 부품만 교체한다면 얼마든지 활용가능하데도 방치하고 있는데 활용방안과 제안사항으로 고장난 컴퓨터를읍면의 경로당이나 불우시설에서 기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후 및 고장난 컴퓨터 77대중 노후가 50대, 고장이 27대로서 고장 컴퓨터는 모두 486급 이하로 수리 및 기능향상을 하여도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노후 컴퓨터는 현재 사용중에 있으나 잦은 고장과 과다한 수리비, 기능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행정업무나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금년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신형 컴퓨터를 구입해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구형 컴퓨터등이 불용물품으로 결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용 결정된 물건에 대하여 매입의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읍면 경노당이나 불우시설등에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기증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임경용입니다. 김동신의원님과 김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공사 발주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그 지침을 명확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동안 공사기간이 같거나 공사 종류가 비슷하여 합쳐 발주한 7개소 사업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덕호주변 관광기반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만덕호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계획 수립시 인근 주변의 실토지실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최종소유자까지의 거래내용을 참고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소유자와의 부채 또는 빚보증등으로 얽혀 있어 토지 매입시 평당15만원 범위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 또한 현재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추세로 보아 지가상승요인이 충분하여 단기간내에 근사치에 가깝게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 받은바도 있습니다. 이에 부지매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우회적으로 소유자와의 의사를 타진한 바 평당 15만원 정도를 보상해 준다면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강진군 발전을 위해 기꺼이 매각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하로는 절대로 불가하다하여 현재까지도 매각협의가 현격한 가격차이로 접근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옥입니다. 김준경의원님께서 강진동초등학교에서 목리교까지 가로등 55개중 37개가 고장이 나 있는데 방치한 원인과 그 이유를 질문하셨으며, 본군 관내 가로등 총 수량을 방치하고 있는 가로등은 몇등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목리교 인근 가로등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 55등이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장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켜지지 않는 전등이 23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37등이 고장이라고 말씀 하셨으나, 나머지 15등이 켜져야 할 가로등입니다. 지적하신 7월 18일자로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수리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가로등 전구가 13개가 빼어져서 등기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목리교에 밤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종에 따라 가로등 불빛이 낚시에 장애가 되어 전구를 빼어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행히 가져가지 않고 등기구 안에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다시 끼움으로써 고장은 해소 되었으며, 나머지 2등만 사실상 고장 상태에 있으며,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총 수량과 고장 방치하고 있는 가로등은 몇등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288개 마을에 산재한 가로등은 총 수량은 6월 30일 현재 3,049등입니다. '99년 한해 가로등 총 고장 건수는 1,609등으로 인하여 일요일과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장하여 하루 평균 6∼7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혹서기에 노지 전주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단한 고충이 따르나 늦어도 3∼5일이내에 고치기 때문에 특별히 방치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로등의 특성상 야간에야 고장 사실을 알 수 있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주민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을 시는 며칠 늦게 발견되어 수리하기도 합니다. 지적하신 것을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가로등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화입니다. 이향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1,362명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 시행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자 장애인 등록수가 매년 늘어나 복지수요 또한 확대 추세에 있으나, 어려운 군 재정여건으로 장애인에 대한 자체사업비가 충분치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집행은 문화공보과의 풀보조비가 단과 소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풀보조비에서 지원한 경비는 여타 사회단체에도 지원해야 하므로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풀보조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지원한 금액은 '98년도 5개 행사에 6백47만여원, '99년도 7개 행사에 9백여만원, 금년 예산에 2천70만원으로서 7월 현재까지 1천6백20만원을 지원하는등 매년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 실정에 대하여는 사회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일반사업체의 고용 기피로 취업을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이들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정부에서는 300인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는 장애인이 의무적으로 전체근로자의 2%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확대될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 국가기관 및 군산하에 장애인으로 채용된 인원은 15명입니다.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할인 감면카드발급에 대하여는 6월 현재 장애인 차량등록 대수가 196대이나 할인카드 발급대상차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로서 1대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178대이고, 지금까지 장애인이 신청을 통하여 발급한 인원은 '98년도에 43명, 작년에 55명, 금년 6월 현재 31명으로 총 129명의 장애인에게 카드발급하여 발급대상 차량에 대한 72%를 발급하였습니다. 미발급한 49대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홍보를 계속하여 카드가 필요하다면 신청한 것에 대하여서는 신속히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문제는 지급 기준상 생활보호대상 가구에 한하여 지급되는 생계비외에 2급이상 205명에게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4만5천원의 생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게 장애인수당 지원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내년도 장애수당 지원을 1∼3급은 월 6만원, 4∼6급은 3만원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수요조사를 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2001년도 장애수당 지원 예산을 등급별로 총 480명에 대하여 2억 8천4백만원의 소요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매점등의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하여는 식당·자동판매기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 하기 위하여 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매점등 에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99년 1월 14일제정 공포시행하고 그 이후에 군 청사내에 있는 식당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였고,또 공공시설에 있는 자동판매기 13대중 본청과 민원실 2개를 허가하였으나, 조례 시행이전에 허가해 준 기존운영자의 기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장애인에게 허가 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기 허가자의 사망, 전출, 폐업 변경사유가 발생시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군재정 형편에도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단체 및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매년 증액하고 있으며, 기존 장애인 관련 2개단체에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 7월 18일 강진군민회관에서 전남 농아인협회 강진지부 창립대회를 갖고 지부를 결성하였으므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경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인성 전염병과 관련된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분기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하되, 1,3,4분기는 보건소에서 6개항목을 검사하고, 2분기는 45개항목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영 기알재 약수터는 금년 5월초순경에 전라남도청수질보전과 주관으로 임의검사를 한 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는 부적합 판정된 요인을 분석해 볼 때 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채수과정에서 위생적이지 못하여 미생물이 채수병에 유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1회 부적합판정되었다고 해서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 제6조에 의거 1개월 간격으로 2회이상 재검사하여 부적합한 경우 약수터를 이용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약수터에 대하여는 5월 19일 보건소에서 일반세균,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6개 항목을 검사하여 적합 판정받았고, 또 6월 26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개 항목을 검사하여 음용수로 적합하다고판정되어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고앞 낙하정 약수터관리입니다. 강진고 낙하정 약수터는 학교부지안에 있는 학교시설물을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금년 4월 12일자 현 위치로 음수대를 확장신축 이설하여 약수터로 지정하고 금년 4월17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세균학적검사 8개 항목, 이화학적검사 37개항목, 총 45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우리군 약수터는 현재까지 수질이 양호합니다. 계속해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 약수터의 수질검사시험성적서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에 있어서 수급권자 250가구당 1명씩 배치토록되어 있으며, 현재 본군 사회복지직은 12명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가구는 2,471가구로 1명당 205가구로서 기준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 업무는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말경에 도에서 조사방법, 신고접수등 본 업무추진을 위한 3일간 도 전체 사회복지담당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 추진단을 32명으로 구성 5월 1일 출범식을 가졌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읍면장 교육 및 회의 2회 실시, 수급자 신청에 따른 안내문을 전마을에 게첨하였으며, 반회보 1회, 강진소식지 2회등 마을앰프를 활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조사기간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일요일과 공휴일을뺀 조사일수는 75일로 사회복지직 1인이 1일 조사할 수 있는 가구는 4∼6가구로 평균 375가구를 조사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읍면 인력감축과 과다한 업무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간내 조사가 염려되어 9월말까지 종합출장 제외 및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전산입력 작업 등 본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 읍면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에 여념이 없는 사회복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3개월의 조사기간중 특근 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월 15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수용비도 충분하지 않지만 읍면에 배정 전도하였고, 자원봉사자 수당이 1일 만원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전 지자체가 정부에 건의하여 7월부터 2만2천원으로 상향조정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인력은 조사요원 사회복지직 12명과 자원봉사자 11명, 행정정보화사업 전산보조 공공근로자 7명, 보건복지부배정 공공근로자 4명을 배치하였으며, 전산보조요원이 없는 대구면과 성전면에 2명의 공익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총 36명의 인원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인력 배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인력의 철저한 업무숙지와 지도를 통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누락자등이 없도록 읍면장으로 하여금 읍면 인력을 자체 탄력적으로 운용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시행초에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나 누락자는 계속 신청을 받고 시행후 매분기별로 실태를 조사해서 수급권자의 제외조치와 신규 책정하는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영종입니다. 먼저, 김승홍의원님과 조권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 이미지 통일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IP사업은 원래 경쟁이 치열한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성공을 거두자 세계 선진국의 자치단체가 지역 이미지를 시각 디자인하여 지역 결속력을 다지고 독특한 기법으로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 CIP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가 CIP사업을 완료하였고, 우리도만 하더라도 22개 시군중 16개 시군이 완료하였으며, 우리군을 제외한 5개 시군도 현재 CIP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CIP사업의 대표격인 군기를 '77년 당시지역특성인 농업과 수산업을 상징하는 군기를 제작해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농수산물은 물론 풍부한 자연환경과 해양자원,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 그리고지정학적 잠재력과 진취적 군민성향등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강진의 특성과 이미지도 변화되어 감에 따라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이미지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것은 결코 아니며, 애초부터 실무선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검토해 오면서 타 자치단체의 추진실태등을 다양하게 수집한 결과 용역비가 적게는 7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8천만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CIP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용역비 원가 산출을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용역비를 산출한 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군의 심벌인 군기만 하더라도 백년지계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리고 본 기본계획을 수집하는 차에 뜻있는 군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찬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정례회 업무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김승홍의원님께서 우려했던 타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하는 사업은 결코 아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상징물은 군기와 군조,군화,군목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군민들의동의 없이는 함부로 바꿀수 없지만 군정방침이나 군정 구호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자치단체장의 군정의 방향과 철학에 따라서 바꿀수 있습니다. 그 실예가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국정구호와 국정방침이 바뀌는것 같이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에 개발한 청도령,청낭자를 해서 금년말로 해서 4년만에 사라지지 않겠는가 하고 김승홍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청도령, 청낭자는 우리군이 전체적인 이미지보다는 청자의 국한된 이미지가 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97년 청자문화제때부터 청자문화제 공식 캐릭터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지로를 감안 앞으로도 청도령, 청낭자는 청자문화제의 전용 캐릭터로 사용하고, 우리군 전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군 캐릭터는 이번 CIP사업에 동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승홍의원님과 조권신의원님께서 군수가 바뀌면 CIP사업을 다시 하지 않겠노라고 지적만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며, 군민들의 동의로 추진한 사업을 몇 년 안가 또다시 손질한다면 군민들이나 의원님들께 설득력이나 명분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이 독창적인 전통과 개성에 맞고 현대 감각이 세련된 지역이미지와 경쟁력을 창출하여 선진 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자촌야외무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자촌 야외무대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3억 4천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감각에 맞고 관광자원으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특색있는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야외무대 현지 견학차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수원시와 진도군등 6개 시군을 다녀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 분석하여 3월 15일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설계용역 결과 성과품을 납품받아 5월 4일 검수하였으며, 5월 12일 야외무대설치공사 긴급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발주의뢰한 후 입찰 공고와 낙찰예정자 적격 심사등이 절차를 거쳐 6월 2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6월 7일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금년 2월부터 청자촌야외무대 설치에 대해 준비해 왔지만 그간의 행정적인 절차와 도강요의 민원제기등으로 현재 공사가 행사 날짜와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정별로 보면 어려운 부분의 시공이 완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합공사로 시공하여 계약기간내 준공을 함으로써 청자문화제 행사에 차질없도록 추진과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제 행사내용에 있어서 부대행사를 줄이고 청자와 관련있는 행사로 과감히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제5회 청자문화제 행사는 새천년 청자기원제와 고려청자 명문부호특별전, 청자경매, 청자학술세미나등 청자가 주가되는 행사로 다양하게 구상하였으며,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군을 널리알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푸른음악회와 여름밤의 열린음악회, 국악퍼레이드등의 특별공연과 청자골 향토음식대축제등의 부대행사도 병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청자를 소재로 한 주행사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자기문화의 선점을 노릴수 있는 특화된 이벤트를 개발 최대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고려청자재현사업을 토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접촉하여 충분한 의견과 자문을 받아서 고려청자 발상지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우리군의 고려청자가 도자기 문화를 선점할 수 있도록 청자사업소 민영화 방안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여수에서개최된 제38회 도민체전에서는 탁구 준우승과 배구,볼링,유도,씨름등의 단체종목이 상위입상을 하여 종합 8위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전년도 단체종목중 1위부터 8위까지가 첫 게임에서 맞붙는 시드 배정에 많은 종목이 포함되어 경기를 하므로써 1차전에서 탈락하게 되어 종합 13위를 하였으며, 본군에서는 도민체전과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 강진중학교 축구부에 지원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병영상고와 성화대학에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001년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육성중인 체육꿈나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원금을 본 예산에 계상 지원하여 우수 선수 발굴등 본군 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권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라병영성 복원사업과 관련한 관악 복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얻어 성곽복원 1,060m, 문지 3개소, 동헌지 외 건물 19동, 하멜체류지 및 한골목정비,병영홍교 주변등을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마절도사 영내에 설치되었다고 한 관악 복원은 고증자료의 검증과 문화재청의 승인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라병영성 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490억원을 투입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까지 34억 5천만원을 투입 토지 매입과 유구조사, 남문옹성을 축조하였고, 2000년에 14억 3천만원을 투입 성과복원 및 토지매입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된 국도비가 충분하지 않고 군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군에서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을 금년도 상반기에 방문하여 2001년 예산에 전라병영성 사업비로 35억과 하멜전시관 신축에 10억원등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단기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등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영초등학교 이설은 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98년 3월 10일에 이설하도록 요청하였고, '98년 11월 22일에는 교육부를 방문하여 초등학교 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50억원을 특별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병영면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초등학교 이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권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인에 대한 처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17년 병영면 지로리에서 태어나 김창조 가야금 산조의 제자인 최옥산으로부터 가야금 산조를 전수받아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부문 예능보유자로 1980년 지정받아 활동하여 오다 1994년 10월 작고한 함동정월 선생의 발자취를 조사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5백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함동정월 선생의 업적을 발굴할 계획이며, 또한 칠량면 출신 인간문화재 제5호 고수부문 김성권선생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활동하신 업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 관리하는등 우리군 출신의 문화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가겠습니다. 역시 조권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본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행사를 주최하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행사계획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들을 주최하는 집행부에 제시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5회 청자문화제 행사는 2월 17일과 3월 10일, 5월 3일등 세차례에 걸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청자문화제 행사의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을 보고 하였고, 회의중에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사계획에 반영 하였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프로그램등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시키지 못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흥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덕호주변 위락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부지 매입을 못해 기반시설의 타당성 조사 등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만덕호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하여 금년 2월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당 3만3천원의 평가를 받아 토지소유자를 방문해서 수차례 보상협의를 가졌으나, 평당 10만원의 보상금 고수로 현재까지 부지매입을 못하여 기반시설의 타당성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인지 및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평당 10만원의 보상을 고수하고 있으나 금년말까지 합의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말까지도 보상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 수용법을 적용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와 앞으로 제정할 토지 수용법이 시행되었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토지 수용법을 적용하여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나 만덕호 주변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유치 계획의 진도와 그 전망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한후 민간인들이 군을 믿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먼저 도로나 주차장, 공원등의 공용시설을 조성한 다음 재력있는 출향인사들을 방문하여 군의 발전과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투자해 주도록 민간자본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김준경의원께서 질문하신 강진읍 매립장은 쓰레기 단순 매립으로 침출수 유출,악취등으로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2억원으로 침출수방지와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와 추가되는 사업비로 시설되는 차수설비나 경화처리가 주변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은 위생 매립장에 쓰레기를 이설처리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우리군에 아직까지 위생매립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기존매립장에서 시설을 보강하여 주변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하오며, 강진읍 매립장과 같이 단순 매립된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침술수등의 환경오염 방지시설로는 경화처리, 연직차수벽, 고화토차 수막시설등이 국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최신공법들입니다. 현재 매립 추정량이 3만톤으로 했을 때 시공별 소요예산은 약 1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군의 재정형편상 부득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비 일부를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법을 채택하여 주변환경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시공 완료후에도 폐기물처리 시설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상윤입니다. 김승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만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안을 가지고 조기에 홍보한 배경과 홍보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유, 또 국가예산 확정여부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진만 연안정비 사업은 연안어장의 기능회복과 인근 농경지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군내 농어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시급히 추진해야 함으로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를 유치하여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군 해역복원 사업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해양수산부 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00년부터 2004년추진될 해양수산부의 1단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확정고시 되었는 바, 이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퍽이나 다행스런 일로 생각됩니다. 금년초 지방지 언론보도 내용은 군에서 홍보자료를 의뢰한 바는 없으며 다만, 연안정비 계획안이 실행될 것으로 보도된 것은 우리군 농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여 언론이 보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0년도 정부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모든 사업은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강진만 연안어장 정비사업도 계획에 의하여 2004년까지 시행하게 되므로 금년 하반기부터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석진입니다. 먼저, 김승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산공원의 시설정비 계획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산공원의 규모와 공원시설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북산공원은 도시공원법상 도시 자연공원으로서 자연경관의보호와 군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 하기 위해서 지정한 공원입니다. 총 면적 1,729,500㎡으로 약 523천평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정비 계획은 기존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이설, 또는 재배치하므로서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무정을 정수장 동편으로 이설하는 방안과 양무정이 이설되고 나면 그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청소년 놀이공간 및 군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현재 위치하고 있는 충혼탑에 대한 경건함에 유지문제라든지 여타 관리문제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로 이설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혼탑을 이설할 경우 기왕이면 강진읍 시가지 정경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위치와 방향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경우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수립과 함께 군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도시계획법 63조에 의한 실시계획 고시등의 절차를 밟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북산공원의 관리부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괄부서는 저희 산림축산과입니다. 그리고 현재설치되어 있는 충혼탑은 사회복지과에서, 양무정이라든지,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여타 일반시설은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북산공원시설 정비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근거가 있는지 업무보고에 누락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누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비계획중 국궁장이설 및 청소년 놀이공간 제공 계획은 문화공보과에서 보고를 드렸고, 충혼탑 이설 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국궁장이 철거된 후 공간이 확보가 되면 이설여부를 확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85쪽과 10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북산공원의 시설정비를 단순한 양무정 이전이랄지 충혼탑정비, 체육공간 조성으로 정의해야 맞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공원시설 정비에 대하여서 정의를 한다면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한 공원 전체 조성 계획 마스타플랜을 말하는 광의의 개념과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는 시설정비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시설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산공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 므로써 보다 쾌적하고 아름답운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의원님께서 조림, 육림, 임도시설사업 관련해서 물으신 사항을 김의원님요청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장경록입니다. 먼저, 김승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와 개발촉진지구선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읍 5일시장은 76년도에 신축한 목조스레트 건물로 노후되어서 시장기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1회 추경에 7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시 의견을 수렴해서 어패류전,장옥 신축과 기존점포 7동, 채소전 점포 15동 철거후 철파이프 스레트 건물로 6동을 신축하고 기존점포 30동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을 이용하는 노후시설물 교체 보수하는 선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채소전 점포 15동을 철거한 후에 또다시 시장 상인들의 의견과 당초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경량 철골조로 계획을 변경해서 반영구적인 시설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진군의회 의안번호 99-81-11 강진군유재산 재정비계획을 상정하여 승인을 얻은바가 있습니다. 제1단계 사업으로 1억 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장옥철거 22동, 장옥신축 4동을 해서 53명을 자율 입점토록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4억 4천1백75만원으로 장옥신축 9동,화장실 1동, 전기 통신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84명을 자율 입점토록하여서 재래시장 기능을 회복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미 서면으로 제출해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취임식과 관련된 동향은 주무과장인 제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치 못하고 있다가 발생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모든 이와 관련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선정 지구지정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120㎢의 지구지정안을 작성해서 2000년 5월 9일 군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했다가 많은 지적사항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건교부를 방문해 가지고 협의결과 그 지구지정의 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구 지정의 핵타는 전체적으로 각 읍면이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용역중에 있고, 7월 30일 납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 별도 지시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충분히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금년내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2001년 상반기에 개발 계획을 신청하고 또한 2002년부터 연간 50억씩 5개년동안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차 오지종합개발업 대상 면 우선순위 책정 및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게습니다. 2차 5개년 오지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1개면의 2년내에 완료 위주로 집중 투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개 면에 대한 기초자료를 행정구역면적, 총 인구, 1인당 개인소득, 호당 평균소득, 군도포장, 농어촌도로포장, 영세민, 상수도보급율,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개량, 승용차 보유, 전화보급, 1인당 지방세 현황, 중졸이상 인구등의 현황을 각 읍면 통계 또는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그 지구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선정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기 위해서 파악된 기초자료를 평점 부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위 면으로서 순위를 결정한 결과 도암, 칠량, 옴천, 대구 순으로 결정되어 이 순서는 결정한 결과 변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도암면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18억 7천만원, 칠량면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9억 5천3백만원, 옴천면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0억 3천8백만원 대구면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1억 3천9백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늦게 한 면은 사업이 더 많이 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개 면을 균등하게 매년 나누어서 투자하지 못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병영면 소재지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영면 도시계획은 북산면 상권 중심의 소도읍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73년 12월 31일 도시계획 지역으로 신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후 지방도 835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97년 6월 26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시설 재검토와 전라병영성 복원사업등 도시의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의원께서 질문하신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 규모의 확충방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546석을 2,000석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군재정 형편도 어렵고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이 3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 소요된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를 전략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비용 추가 소요액 판단과 경영분석, 사용빈도등을 시도 현황과 시군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작성분석하여 별도로 의원님들의 일정을 받아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이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 일환으로 예비비 1억을 투입하여 공당 30만원씩보조하여 소형관정 333공을 개발 지원하였으나, 같은 목적으로 민간인이 자체 개발하였던 소형관정 423공에 대해서 예비비를 투입하여 공당 30만원씩 총 1억 2천7백만원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영농기 가뭄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총 3억 2천2백만원으로 예비비를 투입하여서 소형관정 333공과 대형관정 3공,수리시설물인 대형관정 및 양수장정비 14개소등 농업용수시설을 개발 및 보수하여 가뭄대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하상굴착, 들샘개발이 어려운 천수답등 가뭄 우심지역에 대한 소형관정 개발은 많은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주기 위하여 전체공사비의약 3분의 1수준인 공당 30만원씩을 보조하여서 333공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지원은 군 예산형편상 주민 신청량의 전체를 수용할 수가 없어 가뭄 우심지구를 최우선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따라서 민간인이 자체 개발하였던 소형관정에 대하여는 예비비 등 별도의 사업비 보조계획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읍면 저수지는 몇 개소이며, 그라우팅을 해야할 저수지는 몇군데인지와 만약 금년 가뭄에 그라우팅을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유저수지는 130개소로 이중 군관리는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관리는 26개소입니다. 2000년도 누수저수지 보수계획은 3개 지구로 도암면 계라리, 성전 장등제, 병영 상림제입니다. 이중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도암계라제는 5월중에 시공 완료하였으며,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으로 추진할 성전 장등제, 병영 상림제는 본 예산에 군비가 미확보 되었으므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수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104개소 중 제당이 노후되어 누수가 심한 저수지는 12개소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수리시설개보수 및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계획에 연차적으로 반영하여서 시설물 안전관리 및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권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지방도 및 군도,농어촌도로상의 차선도색과안전표지판에 대하여 일제조사후 불량지구는 해당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는 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총 119개노선 733km중 이중에서 375km가 포장되어 있으며, 도로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 및지방도로에 대한 차선도색과 도로표시판은 해당 국도 유지관리사무소와 전라남도 도로 안전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내 도로에 대한 차선도색과 도로표시판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는 국도, 지방도는 해당 도로 관리청에 건의 하겠으며, 특히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차선도색은 차선 퇴색이 극심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일부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만 미흡하므로 앞으로 계속 예산에 반영하여서 차선 퇴색으로 인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 및 도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군에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며, 실적은 있는지와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는지와일과 시간외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군의 비상대책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관할 관리청과의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각종 국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이나 군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서면 건의 및 방문 건의를 하여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시간이 지난 후의 긴급한 민원이나 기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직실에 비치한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당직이 해당부서에 연락하면 자체적인 해결방안과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재해에 의한 특보 발령시나 재난사고 발생시는 대책본부가 구성되어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급기관에서 시행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시행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군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0여년전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병영면 도룡개답지구가 현재까지 등기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상이한 바 소유권 정리계획과 또한 도룡 개답지구 약 10ha가 지대가 낮아 100미리 정도의 비에도 금강천에서 물이 역류하여 농경지가 침수되는데 침수 예방 근본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영면 도룡리 개답지구는 현재까지 등기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76년도에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작천면 이남리 천갑회씨가 주민대표로 비관리청 하천 직강공사 허가를 받아서 시행중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여 시기 만료로 허가가 취소된 사업입니다. 그후 군에서는 경지정리사업지구로 선정 사실 소유권으로 정리코자하였으나 현재 소유자의 반대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정리를 못하였습니다. 또한, '97년 1월 15일자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되어 경지정리를 하여 환지할 경우 등기소유자 위주로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현재로써는 정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금후 상부기관과 연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금년 10월경에 발주예정인 금강천 개수공사시 하천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자동배수문이 설계에 반영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천사업팀장 장성엽입니다. 조권신의원께서 사내지구 일시위탁경작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내 간척개발사업지구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 농업인에 대한 심정을 헤아려 일시위탁경작 대상자 포함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지구 일시위탁경작은 '99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2000년 일시위탁경작 운영계획에 의거 신청자 접수결과 498명의 농업인이 신청하여 일시위탁경작 리·면·군단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전면 주민 74세대, 해남군 북일면 주민 63세대등 총 137세대를 경작 대상자로 확정하여 계약체결후 현재 경작중에 있습니다. 사내지구일시위탁경작 대상자 선정은 간척사업으로조성된 농지중 경작이 가능한 필지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및 간척지 일시경작 지침에 의하여 모든 절차를 하자없이 이행하고당해 간척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위주로 1순위부터 4순위로 구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의원님이질문하신 사내 간척개발사업지구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 농업인의 심정을 헤아려 일시위탁경작 대상자 포함 요구내용은 일시위탁경작 자격기준에는 해당되나 일시위탁경작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4순위에 해당되어 일시위탁경작 대상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한정된 농지에 대하여 신청자가 많아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먼저, 김준경의원님께서질문하신 밤호박 재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밤호박 비가림재배는 구례 오이시험장, 경기도 북부시험장에서 시험재배 하였으며, 대구지방에서도 재배하고 있어 특별히 시험재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시험재배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금후 새 작물을 도입할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밤호박 재배지역의 출하결과는 목표소득에는 약간 미달하였으나, 7농가에서 23.4톤을 생산하여 1천6백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며, 금후 2기작은 완숙 토마토와 쪽파를 8월하순에 재배할 계획이며, 그 중간에 열무를 재배하여 판매하고 3기작으로는 겨울철에 가능한 엽채류를 재배하는등 작부체계 개선으로 밤호박 재배의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상담소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읍면 농업인 상담소에는 지도사 1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구조 조정등 현재 여건상으로는 직원을 증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소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매월 농업인 상담소장 회의를 개최하여 그달의 활동요령을 협의하고 계획하는등 상담소장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또한 농민상담소를 농업인의 사랑방화하여 많은 농업인이 내방하도록 운 영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읍면상담소에 공익근무요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으나, 옴천 상담소는 지난 '99년 9월 옴천면 출신 공익요원이 전역한 후 아직 보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후 병무청 계획에 의거 충원되면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옴천면 농민상담소장이 교통사고로 부재중이므로 읍면 지역담당 지도계획에 의거 지도사를 매일 기동 배치하여 농업인의 영농상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민홍입니다. 김동신의원님과 김준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계방역 사업 대책과 수인성 전염병예방사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인성 전염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인성 전염병이 세균성 이질이 인근 고흥과 진도,제주도에서 발생하여 우리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하계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 4개소 간이상수도 112개소를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를 5개소에 1회씩 12회, 110건을 수거 검사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어판장,시장등까지 12개소를 실시하고 주민홍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집단급식소 28개소와 어린이집등 총 40개소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과 시설점검을 지난 3월과 5월에 실시하였고, 최근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지도점검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25명의 질병 모니터요원을 매일 점검하여 전염병 발생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병의원과 약국에 설사 환자로 진료시 신속히 신고하여 수인성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각종 언론매체, 반회보,전단, 마을방송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방역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독약품의 확보내역은 살충제 5천만원, 살균제 7백20만원, 취약지 간척지 주변마을 소독약품 7백만원 총 6천 4백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치 않지만 방역소독을 열심히 하여 전염병 발생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320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지만 농촌 인구 노령화에 따른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 필요하는 자율방역단 운영은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 자생단체를 적극 활용코자 하며, 병영 청년연합회에서 금년 처음으로 실시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방역취약지 현황은 항·포구지역 7개소, 인구 밀집지역이 22개소, 자비원등 집단수용소시설 2개소와 관광지에 하수구, 쓰레기장, 가축사육장, 그리고 시장등 총 187개소가 있으며, 주 1회이상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범위한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마을은 해당 마을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모기성충을 구제하고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하고 있으나 점차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며,모기성충보다는 모기 유충구제 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강진읍 하수구등에 시범 실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써 7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나, 병원과 약국의준비부족과 주민의 인식 부족으로 7월 한달은 계도기간으로 설정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만 원외처방전을 발급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준비로 현수막을 군청, 보건소, 읍면등 18개소를 게시하였고, 홍보전단, 만화, 소책자등 35천매를 배포하였으며, 유선방송, 마을방송, 반상회보를 통한 주민홍보와 민방위교육, 군민자치강좌, 정례조회등에 홍보하였습니다. 의사와 약사가 서로 협의하여 의약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12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배 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는아직까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공중보건의사 한의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한방진료시 필요한자재 약품 확보, 한의사 배치에 신청하여 우선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개발촉진 지역에대한 답변하셨습니다. 각 읍면에 고루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설교통부를 방문 협의하는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산발적인 지구지정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경할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어느 분의 답변이 맞습니까?

산발적인 지정이 안되고요, 구체적인...

아니 그런데 답변하기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군수님의 답변이 맞다면 수차례에 걸쳐서 강진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책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산발적인 지역은 어느 면을 말씀하십니까? 강진읍과 거리가 가까운 작천, 병영, 옴천인 경우 까치네제가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앞으로 4개 면은 모든 면에 비하여서 까치네재가 있어 모든 사업이 우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의 균등 발전을 위해서는 각 면의 공히 사업이 이루어졌음에도 개발지구에 4개 면이 제외된다면 까치네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등 강진군의 균등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께서 결단하여 주시고 만약 까치네제 때문에 4개 면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병영면 같은 경우는 장흥군으로 편입을 시켜 주든지, 까치네제 굴을 뚫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노후된 컴퓨터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했는데 그것을 50대는 수리가 가능하고 27대는 불가능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면 그것을 관계자들하고 합의해서 불우시설이나 노인당에 설치하도록 한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리고 수리를 본인들보다 할수 있도록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은...

지금 현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당과 불우시설인데 그분들이 과연 그 컴퓨터가 고정난 것을 수리를 해서쓸수 있겠습니까? 주신다 해도...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 법을 보면 우리가 수리까지 해서 주는 것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안될 것 같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그런 보수까지해서 준다는 것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다만 실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문을 한것이니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불용품으로 확정이 되면 재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3천만원 미만은 읍면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다하면 보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꼭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수의계약 개선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마을사업에 대하여서는 공금을 묶어서 2천만원이상 만들어 군에서 발주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랬지요?

정주권 사업하고...

정주권사업이나 오지사업은 2천만원이 안되어도 공금을 묶어서 2천만원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나, 언제부터 도 승인을 받아서 했는지?

이 두가지 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자체를 도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 승인을 받은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묶어서 하라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소규모사업비를 많게 묶었다 이것입니까?

답을 하실 때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 여기 답변서가 있으니까 얘기입니다마는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마을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금을 묶어서 2천만원이상을 만들어서 군에서 발주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도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언제부터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묶어서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 종합감사를 받은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분리발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감사관 입장에서 그리고 오지개발과 정주권개발사업의 크고 작던간에 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승인을 받을 때 묶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그 얘기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묶어...

1공구, 2공구, 3공구를 묶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자체를 도 승인을 받을 때 소규모 작고 큰 사업별로 안되기 때문에 승인을...

본의원이 이런 것은 확실히 도에나 어디를 안알아 보았기 때문에 답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치 않는 경우를 2개구이나 3개구를 묶어서 2천만원을 만들어서 군이 발주한 경우도 있겠지요?

7개소 있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치요? 그러면 사실상 군수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하여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차제에 면장님들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정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각면에 재무부령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9명중에 1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면사무소를 가면 면장실에서면장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다못해 5백만원짜리나 8백만원짜리를 묶지 않고, 1공구, 2공구를 따지지 않고 주면 면장이 조금이라도 빠져 나갈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말입니다. 그 많은 숫자중에서 왜 하필이면 조금한 것을 묶어 가지고 면장을 괴롭히는 일을 만들었냐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꼭 그것을 묶어야 합니까?

지금 동일기간에 동일공정일때는 미발주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기간도 아니고...

동일구역입니다. 1면을 1구역으로 봅니다.

면을요, 그런법이 어디가 있어요, 면을 한 구역으로 본다면 우리 병영 같으면 중고나 저쪽 삼인리쪽을 한구역으로 본다는 것은 면장이 발주할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6천만원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고 읍면 행정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준의 설정을 갖고 교부를 해서...

읍면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그런 조금마한 사업들은 읍면장이 발주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장들의 애로도 풀어 주어야 합니다. 꼭 그것이 1공구, 2공구, 3공구를 8백만원짜리, 5백만원짜리, 6백만원짜리 묶어 가지고 3개 권역을 묶어서 2천만원 이상을 만들어서 군에서 발주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이번에 다행히 군수님께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절대 하지말라고 해서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우리도 최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천만원미만은 읍면에 교부시행할려고...

사실은 면장님들도 군수님의 부하 직원입니다. 직원들을 괴롭혀야 되겠어요?

그건 괴롭히는 것이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 문제가...

저는 괴롭힌다는 표현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왜 안맞냐 하면 재무부령을없애 버리던지, 재무부령...

재무부령 자체는 지금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부령이 9년부터 10년까지 가령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7백만원이나 8백만원을 가져야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면장한테 와서 조르고 이것을 주어야 되겠다 할 때 사실 군의원 입장으로서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면장들의 애로움을 알았다 그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여기 군수님이 지시하셨으니까, 안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공사를 면으로 주어 가지고 하나의 토건업자한테 주어 버리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읍면이 기능전환이 된다. 구조조정이 된다해서 인력이 엄청나고 모자라고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급여되는 인건비, 월급조차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형편이 없는한 방침이 정해진 2천만원미만은 공사발주는 읍면에 교부하여서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군에서 부득이 발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수님이 답변했을때는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시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없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은 꼭 해야 되겠다 그말입니까?

아니 해야 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것이 2천만원이 못되더라도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오지 마을이나 정주권사업 같은 것은 알아 볼렵니다마는 도에서 꼭 승인을 받아야 입장같으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닌 사업은 군수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절대적으로 앞으로 하지 마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를 받은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안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충분히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해당된 것은 읍면에 교부 발주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소액...

군수님 명에 따라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행이도 이번에 군수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CIP사업에 우리 군기는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현재 개정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해당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관계는 저희들 안은 우선 개정을 한번 해 보고 전체적인 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깊이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어제 제가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태극기도 한번 바꾸어 보자고 건의한번 해 볼까요? 태극기를...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이미지 통일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하는데 깃발을 바꿔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된다는 그말은...

그 관계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말입니다. 한다, 안한다...

그 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개정을 한다로 받아들이냐고 물어보니까 받아 들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와 역사는 단절되면 안됩니다. 답변에 우리 군기는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강진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표현해 놓았다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가 산재해있는 강진군이 앞으로 문화의 세계, 관광의세계를 맞이해서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볼련다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은 그러나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강진군기를 이제 겨우 '77년도에 만들었으니까 30년은 아직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야 한다 나는 그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군정구호 그것도 이번 이미지 통일화 사업에 해당됩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결정된 군정구호가 여러분이 조례 개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활기찬 강진 군정등...하고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거나 자치단체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 군정구호나 도정구호나 국정구호는 바꾸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IP사업으로 확정이 된다하면 앞으로 새로운 군수가 취임했을때는 군정구호를 바꿀수 없는 것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대 군수님들이 취임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군정방침이라든지, 구호가 다 바꾸어졌습니다.

그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CIP사업 개념이나 추진방향에 보면 그것이들어 있거든요, 이번에 CIP사업을 통일화사업으로 확정되어버리면 그 안에 군정구호도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텐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련다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본다면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 다행히 그것이 해당이 안되면 괜찮하지만 그것이CIP사업으로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군정구호가 금년 연말이나 명년초에 해당됐으면 그것은 앞으로 개명할 수가 있냐 없냐 그것을 말씀하시라 그말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개정부분하고 또 지금까지 제정부분하고, 이런 기본요소와 운영요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대상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것이 글씨체만 글씨체 이런 것을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은 바꿀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군 기존 상징물 현황 그래가지고 군기, 군정구호, 군민의 노래, 군조, 군화, 군목이 있거든요, 제일큰 것 아닙니까, 두 번째가 청자문화제 심벌하고 캐릭터 청도령이나 청낭자 '98년 7월 19일날 특허청에 등록을 필했다 했는데 군정보고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CIP사업을 통일화 해서 강진의 이미지를 통일화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 버리면 군정구호는 그때 바꿀수 있냐 없냐 그것을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바꿀수 있습니다.

확정해 버렸는데요,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까?

내용은 바꿀수 있다 그말입니다. 글씨체라든가, 이런 내용을 바꿀 것을 글씨체를...

부호 자체 열린강진 청자골강진 그말을 바꿀수 있냐 없냐 그 이야기이죠?바꿀수 있습니까?

예.

이 CIP사업이 많이 만일 여러분 뜻대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통일화 시켜 가지고 총망라해서 기존 다시 활용한 방법도 있고, 개정하는 것도 있고 조금 그럴 것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새로 부임한 군수가 군정구호를 이렇게 바꿀련다 그러면 다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텐데 그렇치 않습니까?

그것은 군정구호나방침은 조례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그것은 조례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군기하고, 군목,군화, 군조만 조례에 지정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CIP사업 군이미지 통일화사업 자체를 확정이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됩니까?.

그런 관계는...

군조를 까치에서 다른 새로 바꾸었다고 조례 개정할 것 아닙니까?

군정구호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시 군수님이 취임하시게 되면 적정한 구호와 방침같은 것은...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이속에 포함되어 버리면 고칠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본 말입니다.

내용은 바꿀수가 이있고, 구호나 방침을 그건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바꿀수가 있습니다.

바꿀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홍보는 과장님글씨체 이런 것을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은 바꿀수가 있습니다.

예.

강진만 살리기 본격화, 아까산업과 질문입니다마는 답변요지를 보면 금년초 지방지 언론보도 내용은 군에서 홍보자료를 보도의뢰한 바는 없으며, 다만 연안정비 계획안이 실행될 것으로 보도된 것은 우리군 농어민들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여 언론이 보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과장님하고 직접 해당 없는데 홍보를 과장님이 맡으시니까 과장님의 상식을 알아 볼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진군에 따르면 그렇게 신문보도가 됐거든요, 그것은 취재원이 강진군이라는 이야기죠, 강진군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연안 해역 정비사업을 한다, 했다고 신문보도된 것은 취재원은 강진군이겠지요? 아닙니까, 취재원이 어디가 맞겠습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강진군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그 지역을 그렇게 칭해서 보도합니다.

우리군에서 군정소식지, 시정연설회, 군정소식지에 게제한 것은 취재원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군...

그것도 취재원 아닙니까? 그것도 ...

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강진군에서 각 신문 언론사에다가 이런 보도자료를 주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준 사실이 없습니까? 강진만 살리기 본격화, 강진만 살리기 전시행정 빈축, 강진만 어장정비사업추진, 강진만 보존사업 적극 추진, 서남해안 중추 거점 도시발전, 이 기사는 2000년 새해는 이렇게 강진군만 별도로 집중 취재한 기사입니다. 그것이 연안 어장 정비사업만 들어 있다하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강진군의 홍보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우리 공보과에서 자료를 안주었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기자들의 취재는 각 실과에서도 하고,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보도 게재 의뢰 같은 것 하면 저희들도 자료를 주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다 준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요즈음에 청자문화제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지요?

예.

청자문화제가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3층 상황실에 설치해 놓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문화제를 관장하고 있는데가 어디냐 이것이죠?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진축제향토추진위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향토축제추진위원회는 본행사에 대해서 물론 기본계획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전 민간이양 되었을 때...

아니요,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민간인 이양이 되었다하면 모든 행사규정이나그 절차에 따라서 우선 향토축제추진진위원회는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그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내용이나 모든 경비지출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다 포함해서 계획수립해 가지고 행사축제 50일전까지는 군수 승인을 얻어서 축제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실제 우리군은 지금 현재 완전 민간인 이양이 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상 실무적으로 계획수립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보고도 드리고 올 행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전 의결이 있으면 다시 행사계획을 추진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도 알고 계시군요, 그러면 강진군이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언제 생겼다고 생각됩니까?

작년에 생겼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굳이 이것을 안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요, 그 규정은 규정한다면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행사계획안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군의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 저희들이...

그럼 일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을 안맡겨서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의원님이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런것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다면 굳이 이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없고, 다시 규정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규정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 번 행사를 치루고 나면 또 바로 내년도 행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연초부터 사실상 행사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계획된 안이 됩니다. 그런다하면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상근해 가지고 하실분이 과연 몇분이나 있을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의 견해이지요?

지금 현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계획대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계획설명해 주고, 위원회 의견을 다시 조정해서 반영해 주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은 추진위원회가 규정은 되어 있다고 하나 그 추진위원회가제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무 집행부에서 어쩔수 없이 관장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 그 배경설명을 해서 다시 협조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생각된다라고 내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하고 우리군하고 관계가 현재 일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했지 제가 옳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니까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본 추진위원회의역할과 기능은 행사를 주최하는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행사계획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를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의 다음의 각호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추진한다. 향토문화기능에 관한 기본계획, 군민의 날 행사계획 및 추진등등 하면서 제7조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종 향토축제 개막 5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토문화제 자체계획을 수립, 군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치요?

예.

그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답변한 규정과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에서 얘기한 규정과는 상이하게 정반대가 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하실렵니까?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내용으로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어서 조금 실제 했던 방법으로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군정 질문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규정적인 행위를 갖다가 져버리고 통상적인 것으로 답변을 한다하면 굳이 조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아지는데...

그러면 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손에 도장이나 찍는 추진위원회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맞냐 안맞냐고 물었습니다.

규정은 맞습니다.

규정이 맞다하면 그 청자문화제를 과장님께서는 이 추진회에다가 맡겨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의상...

할수 없으니까, 편의상...

위원회에서 할 일을 저희들이 대행해서 하고 있는 그런...

그 얘기 아닙니까? 한번 맡겨 본적이 있습니까?

맡겨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실제 그런다면 상주를 하시고 서로 협의도 하시고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상주를 할 수 있도록 이 청자추진위원회가 됐든지 무슨 행사가 됐든지 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냐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난 다음에...

지금은 청자문화제 행사가 국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정도 안전하게 축제행사가 자리매김하고 개막식때는 저희들도 민간 이전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할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숙단계가 아직 덜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빠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반된 조례규정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길래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의 조례가 따로 있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두가지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한번 강진 향토축제추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규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분리해 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예.

과장님 오전에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이 명쾌하지 않는 생각이들어서 재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확정이 됐다고 하는 확정 시점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부 고시는 언제됐습니까?

금년도 6월에 됐습니다.

금년 6월 29일날 되었지요?

예.

여러분들이 강진군 연안어장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대대적으로 시정연설이나 청자골소식지에 홍보를 여러분들이 안했다니까 홍보아닌 홍보를 하신 것은 1월달이지요?

예.

그때는 고시가 안됐을 때이지요?

예.

하나의 안으로 해양수산부 안으로 국토연구원의 안으로만 만들어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9년 2월 8일 연안관리법 제정연안정비 10개년 계획 수립 2000년 12월을 타자를 잘못친 것 같습니다. '99년 12월로 해 가지고 연안정비계획 1차 시한에 사업 반영해서 맞지요, 여러분 이 지금 12월 29일날 보내는 공문 가지고 홍보를 했거든요, 실제는 2000년 6월 29일날 연안정비계획에 우리군 사업 1단계 반영 확정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제2000-33호 중앙연안관리심의를 거친 연안정비 계획을 연안관리법 제 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그 속에가 강진군이 지금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 내역속에가...

지금...

그것이 해수부에서 확정된 고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안정비사업은 작년도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작년도 2월부터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수부에서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하고, 또 용역기관하고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우리군을 방문해서 현지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3일날 국토연구원하고 해양수산부가 1차 용역안을 발표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은 해수부에서 확정된 것은 6월 29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91년 2월달에 국립수산진흥원목포수산연구소에다가 그 말썽 많았던 어장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했거든요, 그랬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예산이 4천만원 들여가지고 했는 모양인데 해양환경영향조사 내역은 그때 한 것이나 제 짧은 상식으로는 지금 한것이나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4천만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했던 결과는 왜 해수부에서 거부를 한 것인지 또는 필요한 것인데 필요할줄 몰라서 이용을 안한 것인지, 또 우리가 요구를 안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91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강진만 연안정비사업이 아니라,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목포에서 했는데 그때 조사한 것 하고 지금 한 것 하고는 상당히 다른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은 사업을 시행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한 강진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대처상황,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조사를 하도록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조사했던 사항을 해양수산부까지 가지고 갖었습니다. 가서 해양수산부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용역단체를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옛날 것이고, 약 10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조사한 것하고 지금 조사한 것하고는 상당한 양상이 다르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하는수 없이 이번에 용역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해수부직원 관계자의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갔습니다.

누구누구 갔어요?

저하고 이 우리 수산부서 양계장님들 세분이 갔습니다.

지난번에는 어장정리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고 지난 '91년도에 한 것은 이번에 연안정비 무엇입니까?

해역복원사업입니다.

해역복원사업이든지 연안어장정비사업이 됐든간에 해양환경영향평가 내용은 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상식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강진만 요즘 말썽이 많습니다마는 도암만에 서식하고 있는 어패류, 해양 동·식물의 지금 실재 생존상황, 생존량, 물의 흐름, 이런것들을 조사할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갯벌을 물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갯벌을 정리했을 경우에 우리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를 조사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해양환경영향조사 그때 한것이나 지금 한것이나, 제목이 틀리니까 다시해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혹시 10년이 지났으니까 다를 것이다, 10년전이나 100년전이나 강진만 해양환경은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생활 오·폐수 배출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라든가, 그런것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졌을 것이고, 또 기상관계로 인해서 물의 량이 적어졌는가 많아졌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는 없다. 강진만에서 생산되는 어패류의 생산량이나 서식분포나 이런것들이 나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쩝습니까?

지금 '91년도에 조사한 것은 목포 해양수산연구소에서 한번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곳은 엔지어링에서 조사를 합니다.

아니 무슨 엔지어링이고...

아니요, 엔지어링회사에서 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것은 옛날 어장정리로 해서 골재채취 위주로 했던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로를 정비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고 물이 어떻게 흐르는가 그러한... 저질조사,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조사한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어장정리 할 때도 강진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했고,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연안해역복원사업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어만 틀립니다. 문자만 ! 그리고 어떻게 해서 목포수산연구소에서 하는 해양환경영향평가하고 아까 엔지어링이라는 특정회사는 아니겠지요, 그런 계통 회사라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면 회사가 틀리다고해서 강진만에 해양환경영향평가에 그 평가내용이 틀릴수는 없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강진만 수중에 들어있는 해상·동식물의 분포도가 틀릴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그 조사 보고서를 저희들이 해수부에 가지고 갔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용역기관에서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앞으로 개발할 그 사업과 그때 조사한 용역결과는 별로 맞지 않는 사항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밖에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할려고 한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제 짧은 상식의 내용도 한번 해수부 관계자에게 논의해 보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결국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것은 일부분을 차지한 것이지, 꼭 10년이 지나서 바꾼다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내용 용역을 맡는 회사의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해야 된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해양환경은 똑같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하거나 B라는 회사에서 하거나 C라는 회사에서 하거나 홍길동이 하거나 갑동이가 하거나 해양환경은 똑같은 것이지요, 왜 어째서 틀립니까? 그걸 내가 답답하고 궁금해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그때 조사한 내용결과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보아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내용을 다 검토를 한결과 그것은 앞으로 할 사업하고는 타당성이 안맞는다는 그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를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91년도 환률로 보아서 그때 4천만원이면 1억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막대한 우리 지방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용역 평가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효과없이 되어 버렸다 그런다하면 군민에게 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해수부관계자가 직접 그 이야기를 했다하면 직,성명하고 공문이 하달되어 가지고 그 용역평가 가지고는 도저히 이번에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는다, 그 근거가 있으면 그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차 오지개발 선정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에는 오지개발사업 4개면 칠량, 대구, 도암, 옴천 부기 잘되어 있습니다. 418쪽입니다. 이번 추경때 부기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경때 부기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질려는 것은 아닌데확실하게 ...

시설비하고 민간인자본적 겸 사업비하고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꼭 그것만 따질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년도에도 업무보고시 1차오지개발때 옴천면은 1억 5∼6천이라는 돈이 안들어 왔습니다. 2차 오지개발시 과장님께서 12월경에 5천7백만원 돈을 주어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묻고자 하는 이유는아까 답변을 하실 때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 우리 옴천면은 오지인가 아닌가 묻는다면 옴천은 촌지역이고 오지개발지역에 해당 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한 1차 오지개발때에도 사업비가 부족하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연말에 배정을받아 사업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각 읍면별로 형평에 맞게끔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보면 당초에 행자부지침 자체가 늦게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강진군 실무자들은 4개 면으로 두루 나누어서 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지침이 1개 면을 2년씩으로 완료를 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수정하면서 금년도 사업시행이 현재까지 보류되고 늦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옴천면이 김의원님이 생각하실땐 옴천면이 가장 오지면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지요?

예.

저도 마찬가지 옴천면이 오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을 4개 면으로 선정했을 때 동등한 조건에서 똑같은 오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면 자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오지라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평가를 어떤식으로 내릴것이냐 하는 부분을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하고,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어 그 프로에 의해서 세부적인 기초자료 조사를 통계연보라든지 각종 자료를 통해서 정밀분석한 결과 어쩔수없이 어렵지만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의원님께서 충분히 양해를 주시고, 또한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 면을 고루 나누어서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실행하게 됨을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이 조금 늦어진 면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건의를 해서 타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답변은 좋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4개 면에 대한 기초자료 관계는 누가 심사 하셨습니까?

4개 면의 자료를 가지고 도에서 합동집무를 해 가지고 도 지침에 의해서 합동집무를 한 결과를 저희들이 제가 실무진들이 해 온 것을 제가 심사를 하고 결심을 받아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도암하고, 옴천하고 자가용이 없는데는 몇점이나 줍니까, 도암하고, 옴천하고 옴천은 소를 많이 키우니까 자가용은 없어도화물트럭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낱낱이 3개 항목에 배점 대책 문제를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드릴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승용차, 전화, 중졸이상, 군도포장, 농어촌포장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도암하고 옴천하고 비교를 한다하면 제가 꼭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행자부 지침도 좋게는 나왔지만 제가 차라리 4개 면에 대한 기초자료를 이야기를 안해 버렸으면 이런 보충질문을 안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는데 화장실이야기가 나오고, 입식부엌이 나오고, 승용차 보유가 나오니까, 누구 영세민이 나오는데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료 주는데 숫자파악 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잘되었으면 잘됐다고 말씀을 해 주면 저는 바로 끝낼렵니다.

김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하여튼 어찌 됐든지간에 4개면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 일번으로 해 주면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게 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암, 칠량, 또 옴천이에요, 칠량은 왜 2순위로 했습니까?

앞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자료를 분석해서 데이터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것이지, 제가 어느 면을 특혜 지정해 가지고 1등주고 2등주고...

과장님이 데이터를 뽑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데이터는기존에 있는 데이터고요, 기초자료는 통계연보에 있는 데이터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다시 뽑아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과장님이 잘못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정중하게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군수님 답변중에 본인 부재중 부군수가 석문교 지반침하현장에 나오지 않고 통신도 두절되었다고 하셨으나 파악해 본결과 부군수께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접하고 경찰서장과 전화협의후 건설과장과 도암면장을 현지에 보내어 차량통제 및 우회에 따른 도로안내 간판을 제작 설치토록 하는등 차량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했던 확인됨을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입니다.

과장님 27일날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7시 20분에 도로 붕괴 사실을 주민이 신고해서 경찰관계자, 면사무소, 관계자가 우리 군청에 알렸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7시 30분경에...

제가 그때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보충질문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목계장하고 토목계 직원이 전화를 받고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소표면에서 유실이 되어 가지고 약간 침하가 됐습니다. 그러나 교통통행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군수님하고 외부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식당으로 전화가 토목계장한테 왔어요?

잠깐이요? 외부손님하고 접대를 했다 그때 도청 종합감사기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월 5일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생활 같은데 어디서 접대하셨습니까?

그때... 접대하신분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묻지 않는말을 뭣하러 입장 곤란하게 답변을 할려고합니까?

상황을 설명드린 것 아닙니까? 토목계장 전화를 받고 내가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석문교가 이상...

과장님! 그 현장에 동료의원인 조권신의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몇센치가 침하되었지요? 여러분들 보고에는 약 5센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자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밑에 지반이 침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간입니다. 그 위에 차가 지나가면 사고가 나게 생겼으니까 경찰서장이 교통 통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됐어요?

김의원님께서는 명색이 토목계장이고 건설과장 말을 못믿습니까 경찰서 직원 말만 믿습니까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경찰서 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시켜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니까 차량통행을 제한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전예방 차원에서 차량을 우회전 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토목계장이 10시부터 경찰서 협조 차원에서 안내 우회도로 표시판을 만들어서 2시까지 설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문가인 토목계장이나 건설과장의 말을 믿지 못하고 경찰서 관계자 말을 믿는다 저보고 그 이야기이지요?

사실 섭섭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차량을 우회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28일날 오후 6시경 도로관리사무소 현장에서 나와서 아스콘을 다시 정리하고 작업을 했습니까? 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제가 그 뒷날 나가서 보니까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다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침하의 노면을 고루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침하가 되었으니까 성토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로라질하고그후에 아스팔트를 다시 채웠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날27일날 오후 6시부터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약 10시 30분이 되지요?

정확한 시간을 잘모르겠는데요, 9시 조금 넘어서 현장을 보고...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다음날 28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경찰 관계자들하고 그 현장에서 1시간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확인한 이야기 동료의원한테 들은 이야기 종합적으로 보자면 과장님은 현장에 오기를 10시부터 10시 30분경에 왔을 것이고, 두 관계자의 말은 약간 상이합니다마는 빠르면 10시에서 30분이나 40분입니다.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어제 질문드린대로 종합감사기간입니다. 종합감사기간에는 공무원은 항상 대기중에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때 비상소집할 줄 모르고 언제 감사관이 호출할 줄 모르니까 그것이 공무원 기본 상식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관내 체류했다하면 7시 30분에 그 현상이 발생했는데 8시반,9시반,10시반 약 3시간입니다. 약 3시간이라하면 승용차로 총알택시로 간다면 광주도 왔다갔다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단히 서운한 것은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강진군의 관계자들이 그 중요한 시간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미흡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찰관계자의 말은 믿고 주무부서인 건설과장의 말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그날 저녁에 교통 통제를 하고 우회도로를 지시한 경찰서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단...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장님 말씀은 옳고 경찰서 관계자 말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관계자들은 우리군민이 원하는대로 치안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경찰서관계자가 지탄을 받아야지요? 괜히 차 우회도로해서 면직원, 심지어 도암,신전 자율방범대원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현장 근무를 했습니다. 그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시간과 돈을 절약했을텐데 헛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날 저녁에 한일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조의원님한테 그랬습니다. 면사무소에 계신다 해서 가서 조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문제점이 없으니까 너무 염려마시라고 하고 올라와 가지고 그 뒷날 부군수님께서 나가라고해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보니까 이미 시공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더구만요, 그때 당시 보안과장님인가 정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어제 저녁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별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반문하니까, 그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다소 도로에 이상이 있으면 운전자들이 미리 놀래 가지고 운전대를 꺾을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회를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까, 방금 그 경비과장님이 하신 말씀 약간의 위험성이 있으면 갑작이 운전대를 꺾어서 사고날 우려가 있어서 교통 통제를 시켰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전문인이 말하니까 그 사람 말을 믿어야지요.

그러면 결국은 경찰서에서 하는 그 전날 취하는 교통을 차단하는 행위자체가 정당한 행위라고 과장님 인정하시구만요,

저희들의 기술적인 측면과 교통안전측면하고 틀리지 않습니까요?

과장님! 과장님!

아스콘입니다. 여러분 보고대로 5센치가 침하 되었습니다. 여기는 5센치 공간입니다. 여기를 차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가 균열되어 있는 상태가 횡으로 된 것이 아니고, 종으로 됐어요, 노견 옆으로 도로 가운데로 간 것이 아니고 옆으로 갔단 말이에요, 차 다니는데는 이상이 없어요?

교통법규를 과장님 같이 잘지키신 분은 모르지만 차가 한꺼번에 엉켜 가지고 두 대, 세대가 교차 주행을 할 때에는 갓길로도 갈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갓길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반드시 생명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통제를 시킨것은 당연한 일인데 남의 동네말은 믿고 우리동네 말은 안 믿냐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저는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