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5분자유발언

2000년 7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조이실 의원, 정구완 의원, 황진상 의원)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조이실 의원, 정구완 의원, 황진상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옥천군의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 요령은 제93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조이실 의원, 정구완, 황진상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옥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산하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조직운영을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중되어 맡은 업무에 대하여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자신의 안일을 위해 보신적이고 타율적이며 배타적인 근로분위기가 만연되어 근로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옥천군에서도 사무보조, 일용직을 포함해서 850여명이 수행하던 군정업무를 30%에 해당하는 260여명이 감축된 600명 정도밖에 안되는 인원이 군정을 추진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현재 남아 있는 공직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으로 일자리를 잃고 공직을 떠난 동료 공직자의 아픔 만큼 쓰라리고 막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동료간에 생사를 느끼게 하는 공직자의 첨예한 신변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7월4일자 옥천군 인사이동은 공직자의 구조조정 윤곽을 가능케 할 수 있어 주민은 물론이고, 동료 공직자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관리가 잘 되면은 모든 일이 용이하다고 해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공직자가 고충을 감내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 2000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서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슬그머니 넘어갔다는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요,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기관의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 자치 행정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구조조정은 옥천군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업무보고시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과 부작용은 없는지, 셋째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우리군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넷째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실적은 어떠하며, 끝으로 앞으로의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진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군정보고 및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버스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자가용차량이 늘어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벽지나 오지마을 주민들께서는 옥천버스 운행 회수와 노선증설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결손액 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벽지 노선증설이 크게 증설되었거나 서비스가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천버스 32개 노선중 수익노선은 1개노선에 48회 운행한다고 하는데, 옥천버스 수익보전을 위해 운행회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증차 증설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방법 이외에 다른 대책은 무엇인지? 경제교통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비 투자 실적 및 확대 계획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농업분야 예산 투자가 적은 현실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군의 예산중 추경예산을 포함한 장별 예산비율은 일반행정비 26%, 사회개발비 33%, 경제개발비 32%, 기타 지원비 6%로써, 농업에 투자하는 경제개발비중 12%가 농수산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인구의 45%에 해당되는 농업인구로 볼 때 매우 적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년 농수산개발비 예산이 전년대비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이 농업에 역점을 두지 않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에 치중하는 것은 비교우위론과 수지타산에 의한 군정을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사회개발사업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지만 WTO체제에 접어 들면서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수산개발비 예산을 증액할 방안은 없는지? 농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지역 1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인 포도는 재배농가와 면적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위한 군의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포도는 옛날에 명성을 얻던 그런 옥천포도가 아닙니다. 포도는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하여 많은 면적이 늘어나 경쟁력이 낮아지고 가격이 하락하여 과학영농 특화사업을 이용한 차별화 영농을 위해 과온재배를 하는 등 농민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군의 농정정책은 새로운 시대흐름에 농민들 보다 늦게 대처하고 변화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포도에 관한 농정정책이 영동군 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실예로 영동군은 현지에 경매장이 있고 포도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움직임에도 우리군은 뒤떨어진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포도의 옛 명성을 찾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1군 1명품화 사업에 대한 홍보 대책과 투자계획이 어떤 것인지? 농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학영농 특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사업은 우리군의 특산품인 포도재배 농가에 대한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높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농정시책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사업을 입안하고 시행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 비가림 사업 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시설보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 포도재배농가의 현실입니다. 포도나무의 수명을 연장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자동개폐 시설을 포도재배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시설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농가부채 등으로 시설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학영농 특화사업 예산 일부를 자동개폐 지원 사업비로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만약 없다면 포도 비가림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개폐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농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서면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정구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옥천군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업무보고시 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연초에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고,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는 금년말 종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및 부작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과 4일자 149명의 인사이동으로 업무 인수계 및 업무파악 등으로 다소 업무 흐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인사이동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인지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간부급 공무원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근무하여 줄 것을 특별지시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였고, 인사이동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우리군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구조조정은 자치시대의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을 대비한 작고 경쟁력있는 행정조직 체제로 운영하고자 구조조정 방침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군정조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마련된 신체, 정신상의 장기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자와 공직 및 사회에서 지탄 받는 자 등 11가지 항목의 기준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구조조정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구조조정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기구 2실 17과 106담당에서 3과 9담당을 감축하여 2실 14과 97담당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은 개편 전 697명에서 117명을 감축하여 58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인 청원경찰과 일용직 역시 ''98년도 조직개편 전 153명중 민간위탁 등으로 108명을 감축함으로써 현원 4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예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 15명의 감축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인 2001년에는 17명이 감축 대상이나 자연감소 등으로 물의 없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군의 구조조정 감축인원 총 149명이 감축됨으로써 정원은 정규직 548명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정규직도 금년말까지는 일용 2명, 청경 3명을 감축해서 총 113명을 감축함으로써 최종 40명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완 의원,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천읍 동부우회도로 공심이골 사거리 및 임대주택단지 앞과 가화리 지하도 입구, 그리고 37번 국도에 군서면 장용산휴양림 입구 등 3개소를 포함하여 그 외 18개소에 대한 지역을 옥천경찰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과 보행자의 교통질서 준수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 7,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경보등, 경광등,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기설치된 안전시설물을 보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다발지역 3개소에 대하여는 신호기 설치 사업으로 2000년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나 군재정 형편상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에 협조 의뢰,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 부속물을 적극 설치토록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경제교통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부터 2000년도별 농수산개발비 투자실적 및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농수산개발비 투자실적은 ''98년도에 식량 작물분야 14억9,800만원, 원예 축산분야 15억3,600만원, 농촌구조 개선 137억2,000만원 등 총 167억9,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9년도에는 식량 작물분야 6억2,300만원, 원예 축산분야 13억2,700만원, 농촌구조개선 77억3,400만원 등 총 96억8,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식량 작물분야 11억8,400만원, 원예 축산분야 13억4,200만원, 농촌구조개선에 58억1,900만원 등 총 83억4,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총 348억2,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매년 농수산개발비 투자실적이 감소한 것은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으로 농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42조 투융자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지원 보조금 지원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융자비율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보조지원이 없어도 꼭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만이 사업을 신청하고, 정부 지원 보조금에 의지하여 사업을 하려는 사업 신청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수산개발비 투자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확대 계획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과거 하향식 사업방법에서 신청주의로 바뀜에 따라 매년 연초에 명년도 사업계획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사업비의 140%를 매년 중앙정부에 증액 요구하여 우리군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국비 보조금액의 감소에 따라 감액된 보조비율만큼 국비 융자와 자부담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함으로써 농업인의 사업비 요구 금액이 감소되고 있어 농업인의 요구 충족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우리군의 농업인이 고루 혜택을 보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요구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농수산개발비 예산 신청액은 식량 작물분야 72억5,500만원, 원예 축산분야 18억8,800만원, 농촌구조개선 분야 29억6,100만원 등 총 121억400만원이며, 금년에도 각종 농어민 조직 및 행정력을 활용하여 사업 발굴 및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보다 많은 농어민의 소득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개발비 투자 확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지역 1명품화 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경부고속도로, 철도, 국도, 고속철도가 관통하고, 전국 6대 도시중 하나인 대전광역시와 연접하여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며, 특히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와 알맞은 강우량, 그리고 일교차가 큰 천혜의 포도재배 적지로써 일찍이 전국적인 포도 주산단지로 각광을 받아 왔으며, 현재 옥천군의 포도재배 면적은 842㏊로써 1,900여호가 연간 12,600톤의 포도를 생산하여 연간 240억원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명실공히 옥천군을 대표하는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옥천포도의 명품화 추진실적으로 보면 1987년도부터 재배면적의 14%정도에 해당하는 포도의 품종개량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고, 1989년도 및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옥천포도의 우수성과 포도재배 주산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포도아가씨와 포도왕을 각 각 선발하여 오고 있으며, 아울러 1992년도에는 선진 포도재배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농업인 8명, 공무원 2명을 선발하여 일본에 연수 파견한 바 있고, 동년부터 포도의 과잉생산에 대비하여 저장,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포도주공장 및 포도가공공장을 설립하였고, 1993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포도시험장을 유치하였으며 또한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옥천포도 등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옥천 IC 앞 등 6개소에 홍보탑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옥천포도의 명품화를 위하여 우리지역 농업인에게 지원한 주요 사업을 말씀 드리면 1994년도에 포도 시설재배 육성 지원자금으로 17억원을 투자하였고, 1995년도에는 과수 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12억6,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4년간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의 일환인 포도 시설재배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총 112.5㏊의 면적에 102억7,8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포도를 홍보하기 위한 1군 1명품 사업으로써 홍보와 생산에 대한 투자계획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포도 비가림 시설재배 지원사업으로 30㏊의 면적에 27억원을 투자하여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옥천포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100만원, 홍보용 쇼핑백 제작비 100만원, 홍보용 손수건 및 보자기 제작비 600만원, 조흥은행 옥상 광고탑 및 서울 지하철 구내광고비 2,500만원,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옥천휴게소 직판행사비 2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과학영농 특화사업 예산 일부를 자동개폐기 지원사업비로 변경하여 어려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사업 일부 예산을 자동개폐기로만 별도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포도 비가림은 사업을 선호하는 농가가 많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동식으로 설치하여도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동화시설로 설치 지원할 경우 농가에서는 보다 더 하우스 시설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에도 크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결코 자동화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동식으로 설치할 경우 평당 사업비가 30,000원 정도 소요되나, 자동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약 50,000원 정도까지 인상되어 농가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도에는 과학영농 특화사업 품목 확대와 함께 포도비가림 시설 계획 수립시 자동화 시설과 수동식인 일반시설로 구분 조사하여 자동화시설 희망자가 있을 경우 동시에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먼저 옥천군 관내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이실 의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옥천· 청산· 이원 도시계획구역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옥천· 청산· 이원 도시계획 구역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정류장 등 총 317만6,000㎡중 81.6%에 해당하는 290개소에 259만㎡의 시설이 현재까지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확보하여야 할 재원은 약 93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단시일내에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이는 비단 우리군만의 실정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임을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7월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2001년 12월31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또한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을 포함한 모든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재원 조달계획 및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2002년 1월1일부터는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의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년이내에 매수하지 못한 토지 즉,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이나 공장물의 설치 등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행위는 사실상 규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본 사안을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소요 재원의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을 개정한 배경과 법 개정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법 개정내용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계 규정을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 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 개정경과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99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확지 결정으로 10년이상된 미집행 시설부지중 대지에 대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 보상입법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서 금년도 1월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 공포되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되,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규정은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에서 5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되어 법제처 심사를 거쳤으며, 지난 6월27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 추진중에 있어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옥천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 공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법 개정내용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함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아울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그리고 건축물과 기타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등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금까지 쌓였던 편입토지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보상요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내년 12월31일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면 분석을 통해서 도시계획 시설의 존치 및 폐지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폐지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재원조달 방법 및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이고 연차적으로 미집행시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본 군의 도시계획 시설중 10년이상 미집행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면적과 추정한 산정가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10년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면적은 옥천, 청산, 이원 도시계획 구역내에 총 12만5,000㎡이며, 산정가액은 약 1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집행계획과 보상계획을 수립시에 정확하게 조사 분석해서 이를 확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토지소유자가 일시에 매수 청구 등 요청이 들어 올 경우나 기타 그에 대한 대응방안 또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보상에 필요한 일정액을 매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겠지만 토지소유자가 일시에 많은 매수 청구가 들어와 군 재정형편상 전체 토지에 대하여 일시 보상이 어려울 경우 토지이용도에 따라 완급을 가리고 관계규정에 따라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본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해 나가토록 할 방침임을 말씀 드리며, 앞으로 이를 주민들에게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실 의원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