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법2동출신 우리 장선행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가 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 이유는 금일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로 공무원이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주민불편사항 등에 민원행정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좀더 세심한 연구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보류키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원생활에 높은 식견을 갖추신 우리 김원대위원님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원대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김원대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대위원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추천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장선행위원장님을 모시고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 정에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전반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선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의 기금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관련내용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골자는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해 년1회에서 년2회 개최하고자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종전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작성토록 하던 것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작성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그 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서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첨부된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선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방금전 보고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푸른대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드리고 다음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5조 기금의 결산, 제1항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80일 이내로 개정을 하고,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전개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선행위원장님과 김원대간사님,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작성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작성토록 하는 사항과 지금까지는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동법 시행령 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기금지급 대상자에 6조를 한번 보시면 "학업성적이 학년 재적인원의 50%이상의 학생으로 한다" 그것은 등수를 내가지고 50%를 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서 성적증명을 저희한테 학교장이 발행을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요, 기금의 지급정지 해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지금 장학금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얼마정도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고지되는 수업료 전액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로만요?

예.

그러면 7조 4번에 보면 "기금을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지급을 정지한다"고 했는데 이거 꼭 이러한 문구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을 전달하면 이러한 문구를 넣어도 되는데.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됐었느냐면,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학부모나 본인한테 지급을 하면 이걸 학교에 납부치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수업료 지급을 학교로 직접 해달라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학비외 다른 목적으로 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수업료를 장학기금으로 준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만족하십니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광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특별위원회 장선행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작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작성토록 하기 위한 사항과 지금까지는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이형주위원입니다. 지금 녹지기금이 어느 정도나 조성됐어요?

2000년 6월 24일현재로 12억 6,104만 7,55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녹지기금 조성하는 과정에 어느 분야 분야에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까? 녹지기금 조성하는 과정.

기금,

녹지기금은 우리 구에서 구예산으로만 편성하는게 아니잖아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약 10%이상하고요, 지방단체 수익금 30%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은 어느 분야입니까? 30% 범위안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지기금은 언제까지 조성합니까?

2005년도까지 50억을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목표가 예측 가능합니까?

지금 연도별로 봐가지고서는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항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작성토록 하고 지금까지는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9항 10항은 전전항과 검토의견내용이 같기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오무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금까지는 법령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중 관련규정을 삭제 및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