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별 보고 및 주요답변 실시의 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사업이고 전년도 사업이라 제가 파악을 못하고 나름대로는 많이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좀 소홀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3건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3건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무장 정주권 개설공사는 사실상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대체사업으로 L형 측구 600m를 연장시공 하였고 500미리관을 50m 연결하여 배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3필지 김봉애외 1인으로 된 3필지가 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그분은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해서 정산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다가 저희 나름대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어쩌냐 하는 생각을 가져 가지고 조금 소홀히 처리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즉시 지시한 대로 저희 실과 계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후 묘안을 찾았습니다. 찾은 결과 내년도에 군도에 군도 양여금 사업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도 내년쯤은 하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창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데로 지적하신 내용을 조치는 했습니다. 거기다 맹암거, 맹암거라는 것은 물을 빠지게 하는 공법입니다. 그 공법을 설치를 해 가지고 습지현상을 완전히 해소 시켰습니다. 저도 그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소는 했습니다마는 또 이게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만에 하나라도 우기가 많다던지 했을 때 어느 현상이 또 혹시나 해서 저희는 12월달에 농어촌 진흥공사에 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에 진단을 요청하였고 2001년도에도 재난관리 업무를 저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번 또 받아보자 실지로 지적한 데로는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차선도색 사업비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감사 내용대로 그게 무언가 협의가 잘못 이루어졌습니다. 이 차선 도색은 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게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했던 것이고 이 차선 도색은 어느 개인을 불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한데로 과속방지턱 4개소 횡단보도 2개소 차선도색 430미터 학교 앞 문자표시 11자등을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로 지적이 된데는 성강주유소에서부터 터미널로 가는 2차선이 주 요지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지적하신 내용대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상황 그 다음에 7페이지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실태입니다. 군재해 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기준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에 평균년액의 천분의 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재 2억1천8백39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재해발생시 적립액의 50% 범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해 대책기금은 고수 와촌천 정비사업비로 1억이 배정되어 3천만원이 송금된 상태로 6백6십7만을 와촌천 용역설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군기금과 도에서 송금된 기금을 합하여 2억4천1백71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계방법 내역은 경지정리사업 등 10개 지구로 당초 도급액은 67억3천2백46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 금액은 87억3천3백57만1천원으로 20억1백11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사업지구내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추진과 주민들의 요구로 사업지구 면적증가중입니다. 별첨 내역을 보다시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반공사는 변경 건에 대해서 경지정리는 도에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10개지구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현황

1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량은 3개지구에 6.3㎞로 금년도에는 두어지구 1.9㎞에 19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도 본년도에 4월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6월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안면 용산지구가 당초사업지구에 변경되어 제외되었는데 2001년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17페이지 그 다음에 22페이지 도로확포장사업장별 현황 이거 자료 정기표 위원님이 말한 자료 들어왔나요. 전문위원님 그 자료 들어 왔어요. 자료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 알았습니다. 17페이지 수해 상습지구 개선 사업추진 현황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내역 18페이지 그 다음에 24페이지 방조제 개량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주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주진천 개수사업은 심원면 용기리, 부안면 용산리, 아산면 삼인리 3개면에 4.9㎞에 74억88백만원을 투자하여 99년도부터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9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 3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80% 공사는 금년도 계약분에 대해서 7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삼인지구, 용산지구 일부 토지 이해 관계인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매수에 불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협의 매수을 통하여 설득토록 하겠으며, 계속 불응시에는 토지수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은 21개 노선에 122.7㎞이며 손실보상액은 2억8천35만6천 원입니다. 지금 대상은 대한 여객이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제51조 동법시행령 20군의 규정에 의거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분기별로 매년 4회 지급하고 있으며, 2000년도 5월4일에 21개 노선에 1/4분기분 7천8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어촌 인구감소로 벽지 비수익 노선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에 예산 확보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와 군비로 충당하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국비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방조제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 방조제 개량사업은 부안면 반룡지구 등 4개 지구 210m를 6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위원님

그걸 자주 요구대로 해서 좀 비싸드라도 사주면은 그게 원활히

그건 어렵습니다.

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10페이지 보면은요. 대산에서 무장이 군도 15호선으로 이렇게 노선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734호선에 지금 붙어 있단 말이요. 지방도 왜냐면 무장 고라리에서 칠거리까지는 대산을 경유하는 도로기 때문에 734호선이요. 그런데 양사에서 칠거리 3.5미터가 이게 그게 군도 15호선으로 3.5㎞구간이 사실 15호선이 무장 고라리에서 대산까지는 이게 734호선에 속할거요. 이게 지금 도에서나 군에서 이게 지금 도로가 노선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송면 양사리에서 무장면 고라리가 노선 번호는 15호 그게 3.5㎞여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기 부안면 734호선 지금 부안 용산서부터 해오는 도로가 그게 734호선이 거른 그것이 무장 고라로 해서 대산면 소재지까지 거기서 상하까지 그게 734호선인데 여기에는 무장면 고라리에서 성송면 양사 앞에는 대산에서 무장이라고 했데 15호선이 양사에 칠거리까지 3.5㎞만이 미포장으로 되었는데 노선망이 734호선 이게 앞에 위치로는 지금 무장면 고라리 성송 양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거기가 지금 칠거리에서 지금 대산면에서 무장면 경계

예. 그거 제가 답 올리께요 지금 그 도로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전주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또 거기에 또 정읍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읍사업소에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예산을 물론 배정을 했습니다. 전주사업소 거기 소장이 고창분입니다. 소장이 그분하고 저하고도 통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그래서 도비를 갖다가 바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무장면 석수마을이 면민 마을분들이 지금 굉장히 면사무소나 나에게 굉장한 공격이 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734호선에 속했다고 해 가지고 그 진입로 포장을 지금 계속 했단 말이요. 몇 년간을 하다 보니까 그 큰마을이 진입로 안되다가 우리 마을밖에 없단 식으로 해 가지고 감나무등이라는 곳에서 석수마을 진입로가 누락되었어요. 그런데 노선이 앞으로 진입로 연결된다고 하면은 보류라도 해 보고 하겠는데 아마 노선이 진입로가 아닌 다른데로 나간다고 하면 그 진입로 포장을 내년 봄에라도 해 주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쪽계획이 지금 용산서부터 해오고는 앞으로 다음에는 무장감나무등에서부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칠거리선은 공문으로 받은 사항은 아니고 전화연락으로 한 바에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곧 시행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2. 추가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사안별 보고 및 질의답변 실시의 건

정위원 됐지요. 건설과 업무는 다음 사무조사 때 조목조목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빠듯해요. 그리고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그 동안의 감사사항에 대한 예비 사항을 보완하고 추가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인 추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사안별보고 및 질의 답변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