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결산검사위원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사실은 예산 심의보다는 결산 심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써버린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결산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이 심의하고 승인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검사위원들이 안나와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세출 분야를 보니까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50억이고 특별회계에서 18억입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불용액이 나올 수 있고 사업을 축소하면 불용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사업을 못하면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고 집행시기를 놓쳐서 집행을 못할 경우에도 불용액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예산절감은 297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예산집행 잔액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정부가 준 보조금도 797백만원입니다. 읍면 운영에 관한 경비가 나와있는데 불용액 처리한 것을 보면 읍면에 굉장히 인색하게 집행했어요. 군에 업무추진비를 배정해 놓으면 다 쓰고도 부족해서 다른 데서 갖다 쓰는데 읍면에 업무추진비 2,550만원 정도를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 했어요. 지금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1,300억 정도 되는데 벌써 70억을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우리 영암군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결산검사 위원을 하신 허금용 의원께서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영암군의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고 또 선심성 예산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또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도 없이 여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지 공공근로사업 군비 부담하는데 예비비 지출하고, 법무의회에서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전자제품 사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지적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