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0년 7월 11일 제75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2000년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송기원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돌아가는 순서에 의해서 제가 추천받은 것은 건 대단히 영광인데 다른 분이 뜻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고 꼭 없다고 그러면 제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이 물가의 변동 및 각종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게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저도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백상현 위원 추천합니다.

예, 방금 김재웅 위원께서 백상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김재웅 위원 추천합니다.

제가 아직 발언을 안 드렸습니다. 백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재웅 위원 추천합니다.

방금 백상현 위원께서는 김재웅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이 앞에 추천했으니까 그 분으로 정합시다.

방금 우리 노길용 위원께서 김재웅 위원에 대한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백상현 위원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발언 안 계십니까? 재청에 동의가 있고 백상현 위원에 대한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자이니까 내가 양보하는 게 안 낫습니까.

김재웅 위원께서 백상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께서는 간사를 수락해 주십시오.

하지요.

고맙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상현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백상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군정을 위하여 항상 폭넓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 하시는 권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71억 원과 자체재원 약 100억 원 등 총 171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군정보고회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되었던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27억 원, 농축산물수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약 15억 원,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에 약 101억 원, 기타사업에 약 28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도비보조금 4억, 군비전출금 8억, 순세계잉여금 등 총 20억 원을 기금적립에 6억, 지방채상환에 2억, 노후관교체 등 상수도사업에 약 11억, 융자금 등 기타사업에 약 1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장이 제안설명 할 때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서 작은 책자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기준 2000년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1.4%가 증가한 1,087억881만7천 원이고,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171억6,008만4천 원이 증액된 990억3,941만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6.6%인 20억3,122만8천 원이 증액된 96억6,940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7.1%가 증가한 19억3,510만5천 원이고 주택사업은 2.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은 29%, 소득특화지원사업은 5.4%, 농공단지조성사업은 19.3%, 공영개발사업은 1.1%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은 이번에 설치하여 군비전출금 6억45만 원, 이자발생수입 1,500만 원 등 총 6억1,5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990억3,941만6천 원으로서 자체세입이 18.2%, 지방교부세가 38.8%, 양여금 13.9%, 재정보전금 1.7%, 국도비보조금을 27.3%로 구성하여 2000년 제1회 추경안을 편성 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대비 36.1%인 6억6,387만 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 1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하단 중간 부분에 있는 재정보전금 제도로 변경되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 변경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의 경우 우리 군은 작년 대비 약 5억5,000만 원이 득이 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06억1,922만 원과 '92년도 경지정리 주민부담금 예치금 4,282만8천 원이며, 나머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사업비가 감액 또는 증액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2%, 물건비가 10.2%, 이전경비가 11.5%, 자본지출 61.1%, 보전재원 0.4%, 내부거래 0.9%, 예비비및기타가 3.8%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계수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세항별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경상예산이 24.5%, 사업예산이 69.8%, 채무상환이 0.6%, 예비비 등이 5.1%로 구성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경상예산 규모가 전체예산의 25%이내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고 우리 군의 경우 권장하는 지수의 범위 내에서 경상예산을 편성 지출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총괄입니다. 앞서 총 규모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간략하게 설명 드렸듯이 상수도사업 외 7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6.6%인 20억3,122만8천 원이 증액된 96억6,940만1천 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도비보조금 4억 원을 비롯한 순세계잉여금, 군비전출금 등으로 사업예산 및 채무상환에 주로 세출예산의 재원을 배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실과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 요구한 주요 자체사업은 총 51건에 77억400만 원으로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민원해결, 수출지원 등을 통한 우리 군 경쟁력 향상, 저소득 서민층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읍면 청사정비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각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및양여금사업의 총괄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국도비 양여금은 68억6,908만7천 원이 증액되었으면, 군비부담금도 32억5,35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유인물 1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릴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목재종합집하장 시설보완 1개소에 군비 4,000만 원을 미 부담하였으나 사업확정 시 추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꽃길.꽃동산조성사업은 당초 도비에서 지원하기로 계획한 7,976만6천 원을 군비부담으로 추가 지시하였으나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이므로 이번 추경에 부담을 유보할 계획이며, 산록변 예방선 소각사업은 도비부담이 없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문제, 사업시행 곤란의 문제 등이 제기되어 군비부담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나마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소상하고 명백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큰 책자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2000년 제1회 추경까지의 우리 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87억880만7천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의 3%인 32억4,279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7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1,766만3천 원이 감액된 32억506만6천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예산안 개요서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시간 관계 상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6,3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06억6,20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개요서 설명 시 말씀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부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보고 드렸듯이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교부세 재원이 내국세 징수액의 13.27%에서 15%로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군도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에 395억3,408만1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마는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방법이 개선되어 인근 산청군은 전년 대비 6.5%, 우리 군은 전년 대비 7%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예산차액 22억2,708만1천 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고 여러 경로를 통한 건의 등으로 재정보전수요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심기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편성 한 사항을 이번에 정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군도 확·포장, 농어촌도로,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 오염 소하천 정비, 30페이지의 지역개발사업, 지방재정 보전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양여금 23억2,841만2천 원이 증액되어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2000년도 우리 군의 일반재정보전금은 12억1,590만 원과 지사님 연두순시 때 우리 군 현안사업으로 건의한 안의 우회순환도로 마무리사업에 2억, 덕암옆지구 경지정리지구 내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이 반영되어 이번 추경에 재정보전금 17억1,59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국고보조금은 33억7,160만4천 원으로서 세부사항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기금수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기금에서 250만 원을 지원하여 자치단체가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도 자체사업에 따른 도비 지원액 등 총 7억6,657만1천 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어 정리하였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터 52페이지까지 정리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나 시간 관계 상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는 예산계상을 가급적 억제하고 군민의 복지증진, 숙원사업 해결, 군 단위 SOC(사회가접자본)사업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배분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의회에서 예산성립 후에도 예산을 절약,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20일 회부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외 7개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087억881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1억3,731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10페이지 검토의견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편성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국가의 예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정치적 또는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확보나 변경 등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제1차 추경안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990억3,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19억3,300만 원에 비해 171억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재정보전금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산정에 있어서는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잉여금 발생예상액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 편성 시 축소계상 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구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236억3,800만 원에서 6억3,900만 원이 증액된 242억7,7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538억1,700만 원에서 153억5,900만 원이 증액된 691억7,700만 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중 경상예산의 비중은 감소하고 사업예산의 비중은 증가하여 경상적경비를 억제하고 사업비를 증가시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정적 탄력성이 제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은 예선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 편성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 계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경비의 추경계상의 경우에는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둘째, 추경예산 편성 전에 이미 불용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불용경비의 계상은 없어야 하나 지난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 중 많은 부분이 목 전액 미 집행되었거나 불용처리 되고 있으므로 추경예산안 심의 중 사업계획의 확정여부에 관하여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셋째, 2000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상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서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32억500만 원에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3.2%에 달하여 예산편성지침보다 필요 이상으로 과다 계상되고 있어서 노인복지나 자체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할 투자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운용실적이 저조하여 '99년에는 융자비율이 14%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많은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금번의 추경예산안에서도 9,613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자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한 기금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 직제 순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전 실과소장 다 여기에 계셔도 무방합니다마는 바쁜 실과소장 들께서는 자리에 계셨다가 차례가 되면 와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고 토론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늘 일괄적으로 실과를 싹 다 할 겁니까? 내일까지 할 겁니까? 오늘 보고를 마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에 따라서 다 할 수도 있고 오늘 다 못할 수도 있다고 본인은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전체적인 물량을 계수조정까지는 오늘, 내 생각컨데는 다 심의가 조정되리라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계수조정은 내일 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하면 되니까 오늘은 보고까지 마치는 걸로

지금 우리 박성서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집행부에서 그 일정을 맞춰 가지고 여기에 참석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 되시는 실과소장님들은 다 계셔도 좋고 또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사운영이 당초 3억8,029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1,906만9천 원을 삭감해서 1억6,022만7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있어서 당초 2억4,787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4,4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9,187만7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사과의 예산총괄은 당초 6억2,827만3천 원에서 1억7,506만9천 원이 감 된 4억5,310만4천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감 된 요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이 1억3,110만5천 원이 감이 되었으며, 그 다음 수당에 3,185만5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1억1,055만5천 원이 감 되었고, 59페이지 제일 상단 복리후생비에 4,493만5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공무원의 인건비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 읍면과 전실과소를 행정과에서 같이 다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작년도보다 금년도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19만9천 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5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7만7천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비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정활동비가 금년도 증액편성으로 인해서 2,640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회의수당도 당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760만 원을 인상요구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종전 총괄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4억5,310만4천 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을 같이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67억3,63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우리 군 공무원의 인건비를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시스템 개발에 따라 의회사무과, 보건소, 11개 읍면에 분산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 집행잔액 64억 원을 예산운영 세세항에 조정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CIP정착사업 중 통합브랜드 홍보사업비 6,000만 원은 전문기관 등에 문의하는 등 사업성을 재분석한 결과 일간지에 광고하여 우리 군 브랜드와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 보다는 도계, 군계 등에 환영광고판을 설치하고 환영광고판 상에 우리 군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자원이전 목의 특허권 등록은 지난해에 개발한 우리 군의 캐릭터 외 보조캐릭터 14종을 특허청에 상표등록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와 66페이지 중간부분 복리후생비까지는 우리 군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지급 시스템 개선사항을 이번 추경에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하단부에 감사관리 자체사업의 시설비 즉 국민생활불편신고사항처리사업 9,750만 원은 기획감사실에 국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업 중 함양읍 시가지 쓰레기통 제작, 설치 등을 비롯한 시급하고 재해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감사업무용 노트북 구입은 중앙부서의 현지감사, 우리 군 자체감사 시 사용할 계획이며,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의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사업비 65만5천 원은 예산성립전편성 시 이미 보고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운동장 및 상림시설감시원의 일용인부임 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서 일부 증액된 사업비를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중간부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길거리 문화마당 운영사업비 400만 원은 학사루 주변을 길거리 문화마당으로 지정하여 수시로 예술단체가 공연, 현지발표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개최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고, 동네 문화마당사업은 새 천년 문화의 시대를 …생활권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와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읍면 별로 문화마당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밀레니엄 예술공연 축제지원, 지방문화원 육성 보조, 향토사료 수집 조사, 지방문화원 운영, 문화행사 즉 천령제 지원행사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예산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상단부 구광루 및 문화재보수사업 1억 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 적용이 잘못되어 이번 추경에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목에서 삭감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2000년도 문화재보수 관리사업비 중 국도비 변경이 있어 이번 추경에 정리하였습니다. 황석산성 보수사업비는 1천 원 증액, 72페이지 사근산성 보수비는 3천 원 감액, 상림정비사업비는 7,142만5천 원 증액, 허삼둘 가옥보수는 2,857만5천 원 감액, 73페이지 벽송사 목장승 보수사업비는 2,000만 원 감액, 함양석조여래좌상 보수사업비는 13만2천 원 증액, 마천 마애여래입상보수사업은 1,885만7천 원 증액, 74페이지 청계서원 보수사업비는 6,000만 원 전액 감액, 안의향교보수사업은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도비, 군비 부담액의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75페이지 목현리 구송 보수사업비는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거나 감액 편성된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당초 목적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구광루 및 문화재보수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목을 변경 요구하는 사항이며, 천상제 보수사업비 4,000만 원은 서상면 금당리에 소재하고 있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으로서 건물의 퇴락방지를 위하여 산자(서까래) 이상 해체, 연목 등 부식재 교체와 기와 번와를 하기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산서원 보수사업비는 보수사업 3,000만 원은 수동면 화산리에 있는 대현 임대동을 모시는 서원으로서 모의제 건물의 누수로 부식재 교체 및 기와 번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비지정문화재를 복원하며, 구충광 보수사업비 2,000만 원은 수동면 우명리에 건립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로서 건물이 뒤틀리고 있어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와 군비로서 지원하여 전체를 해체한 후 부식재 교체와 기와 번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청계서원 주차장 정비사업비 1,500만 원은 청계서원 입구에 주차장을 정비하여 문화재를 탐방하기 위해 내방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향교 추향제 지원과 충효교실 운영사업은 함양 및 안의향교에 지원하여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의 직장경기팀 운영사업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각 시군에 직장 경기팀을 한 종목 이상씩 전문체육인을 고용, 육성하라는 지시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유보하여 왔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군도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한 후 체육단체 및 체육인들과 협의를 해서 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 승인요구 하였으며, 하단부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국도비 변경 분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인 동네체육시설 2개소는 함양읍 이은리와 안의면 쉼터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군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휴천면의 공설운동장정비사업은 운동장 내 성토를 하여 운동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함양군테니스장 보수사업비 3,500만 원은 공설운동장 입구 테니스장에 바람막이 및 백보드를 설치하여 각종 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하며, 함양실내체육관 신축사업비 6,000만 원은 현재 건립 중인 실내체육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약 5억6,000만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 5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서 지금 확정단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비 6,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후 금년도 9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축 등 관련 부대경비 69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비비 1,766만3천 원을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당초예산 72억9,758만9천 원 중 46억5,899만7천 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여 군 본청 예산에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인건비 지급 전산시스템의 개발에 따라 본청에서 산하 전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사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읍면의 추경 편성된 주요사업은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를 전 읍면 직원 인원수에 따라 3일 분씩을 계상하였으며, 마천면에 세탁기 구입비 80만 원, 휴천면에는 세탁기 및 노후 사무용품 교체에 250만 원, 유림면에는 사무실 책상교체 451만6천 원, 수동면에는 면사무소 창고 선반설치 50만 원, 지곡면에는 천정보수 및 전기배선공사 1천만 원, 안의면에는 쓰레기매립장 임차료, 공부방 연료비, 담장 복구, 농민회관 보수 등에 4,132만9천 원, 서하면에는 현관 샷시문, 냉·온풍기 구입 등에 900만 원, 서상면에는 위령탑 및 논개묘 관리비, 청사 및 창고도색, 숙직실 보일러 교체 등에 630만 원, 백전면에는 청사 전기배선공사 500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최대한 절약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기획감사실과 읍면 행정 추진에 채찍관계, 좋은 의견을 들려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적극적으로 풀어 주시는데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실장님 72페이지에 말입니다. 함양상림 민가정비 이게 여러 해를 끄는데 올해 또 7,900만 원 정도 추가편성을 해 놨는데 올해는 이게 됩니까?

예, 작년에 이월된 것도 있고 올해는 여하튼 민가철거 하는데 다 완료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떤 협의요건이 이루어졌을 때 계속해서, 협의가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 사람들이 철거비가 적다고 이래 가지고 안 나가고, 이게 벌써 4년 정도 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러한 그게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도 또 추가예산을 편성해놓는다면 이 예산이 또 철거도 못하고 또 사장될 우려가 있단 말이요. 이 확실히 이야기 좀 해 주이소. 됩니까, 올해?

예, 올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게 몇 년 끈 것은 사실은 예산이 우리 군비로 다 할 수도 없고 문화재청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사업시행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보상협의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늦었는데 금년도에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거수) 예, 노길용 위원님.

6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중에 국민생활불편신고센터 9,700만 원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어떤 것인가?

국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기획감사실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신고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이리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민원기동대도 그런 불편사항을 신고하지만 우리가 적출을 해서 이리 하는 부분들은 각 실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리 합니다. 이래서 그야말로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비에 지금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는데 9,700만 원이 보상금에 뭐 지급이 된다는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사업비입니다. 그 뭐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 묻겠습니다. 종전에 없던 동네문화마당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로 1,700만 원을, 69페이지입니다.

예.

69페이지 중간인데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읍면에서는 생소한 돈 같은 데 이 돈의 집행성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함양은 문화의 혜택이 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길거리 문화마당을 운영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의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함양, 안의를 비롯한 전 읍면에, 함양, 안의는 2회 정도, 면 단위에는 1회 정도 해서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통하거나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이것은 잘한 거라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운동장이 이번에 우리 감사에 보니까 아주 부실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용인 시설관리 713만 원이 일용인부임에 올라와 있는데

상림, 상림.

상림 그래, 아, 이것은 운동장이 아니제.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조금만 얘기할게요.

행정과장 하시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정회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기획실장?

예.

이것 문화마당이니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 되지 이런 것 자잘구리 한 이런 걸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예산편성 할 때 예견을 못하고 문화재보수니 이런 것 물론 저 위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그랬던가 모르지만 이런 걸 추경에 할 성질이라고 생각합니까?

필요성은 사실은 전년도 얘기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사실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소한 경비를 읍면에 내려 주는 겁니다.

아여 원래 추경이라는 그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자금지원이 안 되어서 다시 추후에 자금이 내려왔다든지 그럴 때 하는 것이지 이 문화마당이니 뭐 어디 보수하는 거니 이런 것은 충분히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추경예산에, 이 추경예산서를 다른 외부에 사람이 이걸 봤을 적에 이 추경예산안 우리가 승인해주고 나면 과연 이게 참 추경에 꼭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예산입니까? 참 묻고싶네요. 아, 물론 말하라면 돈이 없어 그랬다, 본예산에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 그랬다, 됐어요. 내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한 거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천령문화제가 봄에 한다고 하니까 이걸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읍면에 풍악놀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 올려 주이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이번 추경에 내무행정과 민방위관리에서 6억5,895만5천 원을 추가 계상해 가지고 총 46억1,390만1천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 이것은 청원경찰 인건비인데 나간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1,0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이것은 공무원 보수 단가인상분에 의한 사항입니다. 89페이지 상단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영어 강좌개설을 하는데 초빙 강사료를 갖다가 6개월간 이리 해 가지고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학자금은 2억2,383만6천 원인데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 지금 대상자가 71인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각종 학자금, 장학금 내준 것에 대해서 다시 받아 가지고 다시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공무원친절도 평가 표창장 제작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에서 자체적으로만 공무원친절도를 하던 것을 좀 특이하게 이번에 민간인들 10명을 위촉해 가지고 하반기에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갖다가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전자복사기 임차사용료입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부족분이 1,0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혹시 하반기에 국외에 갈 일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기타보상금에서 군민노래자랑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지난 6월에 MBC라디오 개국기념이 있었습니다, 6월 초에. 그래서 우리 함양군민 대표가 내려가 가지고 마산 MBC에 가서 군민노래자랑 한 게 있습니다. 그 시상품 대행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친절도 우수공무원 포상관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에 정보화능력평가를 갖다가 6급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5급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출장교육의 성질입니다. 출장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타 시도에 창원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원에 가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돈이 적게 들고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다음 전자결재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고 이것은, 다음에 9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보화교육 운영비 2,000만 원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우리 컴퓨터를 만지는 민간인 4명 정도를 해 가지고 40일간 교육을 시키는데 따라서 주는 경비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 장비 구입비에 4,100만 원, 그리고 밑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국도비보조사업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 주시겠다고 미뤘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이것은 민방위훈련 재료비에 도시범산불진화훈련이 9~10월경에 안의면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 430만 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참가하는 주민들 급식비 해 가지고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시범훈련 경비, 다음에 민방위자율기동대 활동비 전부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지역마다 단위 민방위 아까 말씀 드린 산불진화훈련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에 따른, 이것은 도비보조만 올린 것이고 군비부담분 일부를 올린 사항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94페이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요새 남북정상회담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 뭐 필요합니까?

그렇더라도 또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은 또 도에서 도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87페이지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영어강좌 이걸 앞에 한번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생활영어강좌를 하면 강사로

강사는 말입니다. 유림면에 원주민이 한 분 있습니다. 시집와서 있는 분이, 남편하고 유림옥동초등학교에 향토방 집 짓는다고 하드나 그 분 부인인데 지금 이 사람이 교육청하고 함양여자중학교하고 진주시 일부 학교하고 쭉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아기를 낳고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함양군에 있고 해서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그 분 같으면, 그래 이 분도 이야기가 애도 키우고 한데 진주까지 가기 보다는 함양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성심껏 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종호 위원님.

전자복사기 임차료

예?

전자복사기 임차료

예,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가, 군청에 복사기가 수없이 안 많습니까? 초고속복사기라든지 고속복사기라든지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복사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전부 임차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1대 살 것 같으면 몇 천만 원 드는데 조금 있으면 여럿이 사용을 하니까 고장이 나서 못써요. 그래서

그럼 지금 현재 군 본청에 복사기를 사용을 안 하네?

아, 이걸 다 빌려 가지고 온 것이라니까요, 그 사용하고 있는 데서. 그러니까 이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숴지면 자기들이 고쳐 가고

예.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88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에 사설학원 수강료 이래 가지고 5만 원씩 60인입니까. 거기에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설학원에 수강을 시키려고 합니까?

예, 제가 그 설명이 빠졌네요. 이 사항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기능직공무원, 운전직하고 60명을 갖다가 이번에 조정을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분들한테 컴퓨터라든가 전산자격증을 따거나 하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래 하는 겁니다.

예, 참 좋은 데 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7억1,899만5천 원에서 2억757만9천 원이 증액이 되어 9억2,657만4천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구 도유림사업소 사무실 수리비에 1,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 도유림사업소 청사는 금년 3월 2일에 2억5,400만 원에 매입을 하여 비어있던 사무실을 금년 봄에 건축물전산화작업장을 마련키 위하여 4월 12일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사용해 수리해서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을 그 쪽으로 옮기고, 그 사무실에 건축물전산화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민방위병무계와 공동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들에게 사기를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상품 구입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숨은 세원발굴 급량비에 350만 원, 세원발굴 여비 200만 원, 세원발굴 노트북-체납장부 대신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구입비에 250만 원, 체납세 징수용 오토바이-읍 관내에 사용하는 분이 되겠습니다-구입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비보조사업은 '99년도 지방세 세정우수시군 상사업비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01페이지 하단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코드 표준화작업비로 33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산개발 초기에는 자치단체 별로 코드 번호가 부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각 세목 별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이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라서 32만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으로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부족분 1,931만4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아주 예산 관계로 거의 한 달 치 밖에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림, 학사루 전기요금 72만2천 원, 차량비가 1대 그 때 누락이 되어 가지고 편성해서 301만9천 원, 다목적 방재차량 운영비 448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 편성된 국유재산 일제조사에 필요한 예산 5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대부관리 여비가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본청 청사 난방용 보일러가 내구연한 경과로, 이것은 당초 건물 지을 때 시설이 되었던 보일러였습니다. 지난 겨울 사용 도중에 파손이 되어 가지고 1월 12일 위원님들 간담회를 거쳐서 보일러 설치비 1,5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백전면 보건지소 건물에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 140평방미터-44평이 되겠습니다-구입비 900만 원이 계상되고, 육십령에 지금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흄관 구입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읍사무소 문석 설치비 286만 원이 계상되고요 지금 현재 구 농산물검사소인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지금 누수가 되어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 청사 보일러가 2대가 운영이 됩니다. 2대 구입비에 5천만 원이 계상되고 보건소 주민교육용 투영기-슬라이드 교육용이 되겠습니다-1대 구입에 150만 원, 기획실 군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 1대 구입에 500만 원, 종합민원실 지적서고용 항온항습기가 내구연한 경고로 교체 필요성에 따라서 1대 구입하는데 3천만 원, 기획감사실에 텔레비전 1대 구입에 50만 원, 또 종합민원실 측량장비가 아주 노후가 되었습니다. 광파기 외 3종을 구입하는데 226만8천 원, 지역경제과 차량단속용 카메라 1대 구입에 3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재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사이인데 지금 숨은 세원발굴 급량비라든가 여비, 또 장비까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하는 이런 문제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세무공무원들 군으로 발령을 내서 다시 발굴, 또 체납자에게 돈을 받으러 가는 그 문제를 군에서 직접 읍면에 나가서 받아 오고 또 세원발굴 하는 이런 문제를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현지 읍면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건데 군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받아 오는 이런 불편한 사항

도비 아닙니까?

예, 도비입니다.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 시상금 타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돈입니다.

예.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세무공무원들을 군청으로 발령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강력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일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세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21명이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구조조정 그것은 우리 군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21명이었는데 세무직들이 저희들한테 전입한 인원이 11명입니다. 결국은 세무부서에 전체 인원이 10여 명이 줄었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세무업무를 전체적으로 군청으로 옮기면서 7월 1일날 우리 직원들이 발령이 났는데 7월 7일까지 전부 온라인망 설치라든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망 전산망을 7월 7일까지 마치고 읍면 민원직원들 교육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행정기관이나 가 가지고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거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보다도 오히려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를 해서 간단한 민원은 전부 처리를 하고요 물론 체납세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체납세는 저희들이 상설체납세징수반을 3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는 우리 군세 체납세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 10개 읍면에 1개 반을 운영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도 큰,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대신 인원이 10여 명 줄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감소를 하고 또 사실 읍면 통합이후에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보통 11시 12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큰 불편이 없도록 안정이 정착이 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원발굴은 평소에 읍면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서 전 읍면에 공무원들을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일제히 다 체납세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구태여 이렇게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정착이 안됐습니다마는 읍면장님들도 우선 인원이 없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을 해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지만 보통 11시 12시 되어서 퇴근을 합니다. 이것도 컴퓨터망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안정이 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보완점을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100페이지 말입니다. 지방세 성실납부자 시상품 구입비가 130만 원 돈은 적습니다. 기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 정보화시대이고 전산망이 좋고 또 자동납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상을 하면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사람에게 시상을 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군 관내 지난 번에 금강도기하고 세 군데가 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사님이 포상을 하시면서 "현재 지방자치시대에는 정말로 세금을 많이 내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정말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러시면서 아마 시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파급을 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가 전체가 군민들의 세금 이것으로 운영이 되는데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성실하게 체납도 안 하시고 하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 때 기자분 나오셨는데 "이 분들 사진을 크게 좀 찍어 가지고 P.R을 좀 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돈은 적지만 그 분들한테 그래도 한번 조회 때나 모셔 가지고 차라도 한잔 대접을 하면서 그리해 보려고 시상품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함양군에 지방세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얼마쯤 내고 있습니까?

그 제가 개인 별로 아직

최고 한 사람만, 제일로 많이 내는 사람?

그것은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로 많이 내는 사람부터 우선순위로 끊어서 13명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것은 파급효과를 노려 가지고 읍면에서 한 분씩 또 안의나 함양같은 데는 두 분씩 이래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적게 내는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 봤소, 돈 없는 사람?

어차피

그 사진을 그래 세금 많이 낸다고, 돈 있어서 세금 당연히 내는데 사진을 찍어서 시상금을 준다 이것 어디서 배운 거요? 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도에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도에서 지사가 시킨 거라도 우리 군에는 빈부차이도, 우리나라에 빈부차이도 심하고 하니까 없는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 봤느냐고요? 아이 있는 사람이야 세금 더 내는 거야 당연하지.

그래서 그런 것도 큰 무리없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것은 있죠. 없는 사람들 진짜 없어서 못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아니, 그 때 지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걸 여담 삼아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노력을 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분은 많이 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당연히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 형편에 따라서 빈부차이 나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 봤느냐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사회적으로 상을 주고 좋은 조건에 자꾸 뭐 추대해주고 안 맞다 아이요 이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따로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뭐 질문하실 사항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여러분 여름에 이 더운데 에너지 소모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여. 알았다가 아니고 책임을 지어야 돼.

예, 박종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259-

차량단속용 카메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아, 차량단속용 카메라요? 예, 주차단속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안 있습니까?

개인 카메라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기 없어요?

예?

사진기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있어야죠. 그리고 육십령 택지 흄관 설치 있는데 어디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104페이지 상단 둘째 줄

아, 육십령, 지금 휴게소 만들어 놓은 건너편입니다. 거기 지금 부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서상면 우회도로에서 나오는 폐석이라든지 못쓰는 흙 이걸 가지고 상당히 고랑이 깊었는데 그걸 물길을 산 밑으로 돌리고 평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길을 어디로 돌려요?

산 밑으로 도랑을 다시 내어 가지고요.

아이 예산도 확보 안 해 놓고 이것부터 해.

이게 2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고 예산하고 다르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쓸 때 좀 앞을 내다보고 썼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육십령 택지조성은 제가 보는 눈으로는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흄관 어디쯤 묻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흄관을 도랑 다시 낸다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그 세천을 세천을 세축을 하고 할 때 그 자체가 작품이 아니에요. 그 묘 하나가 걸린다고 해서 그 묘를 돌려서 도랑을 냈는가 하면 …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 사업비가 많이 아주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택지조성을 해 놨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택지조성을 할 때 흄관이 우회도로를 낸다니까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흄관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해서 물었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좀 앞날을 내다보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현지확인 때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택지조성을 하는 높이라든지 또 방금 이야기 한 세천에 세축을 쌓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그 누가 사업을 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 흄관 묻을 데가 없는데 싶어서 물었고 또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하더라도 앞날을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예산 아까 상사업 1천만 원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숨은 세원발굴이나 또 발굴에 대한 여비라든지 또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물론 하는 것 같은 데 1천만 원…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가집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숨은 세원, 예를 들어서 숨은 세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숨은 세원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내려온 1천만 원 그걸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좀 다른 어떤 좋은 시책들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때 서강대학교 교육연수원 그 부분이 결국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거기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1억200만 원 정도 추징한 이런 적도 있습니다. 도하고 물론 합동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데 가면 보름씩 작업을 하고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거기 1억200만 원 정도 부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될 것입니다.

서하 거기 가면 박광태 박 도사 말이라?

예, 서상

계산박사

서상입니다.

서상, 그 집이 큰데 세금 대략 얼마쯤 내요?

개인별로는 숫자는 제가 지금

그런데 누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

예.

내 재무과장한테 뭐, 이것은 기록에 쓰지 마라. 그것 말이야 그 세금을 영 적게 내는데 정부 특별요인이라고 직.간접으로 통해서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언제 세금 얼마 내는지 알아 가지고 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 좀 알아 주시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기억으로 내가 충고해서 한번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길용 위원 거수) 예, 노길용 위원님.

자산물품 취득하는데 이게 무조건 내구연한 다 되었다고 해서 물품을 갖다가 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구연한이 언제 샀는데 지금 얼마나 되었고 지금 어떻게 되어서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걸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내구연한 다 되었으니까, 쓸 수 있는 것도 사실 이런 데에서는 쓸 수 있는 것도 내구연한 다 되었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 우리 보일러 같은 경우도 청사 짓고 나서 처음이거든요. 계속 사용하는 도중에 터져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경우고 그렇습니다.

보일러는 그렇다 치고 항온항습기 같은 것은 3천만 원씩이나 되는데

항온항습기는 '8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아여 1층이 지하실도 아닌데 항온항습기가 필요합니까?

지적서고에 요?

아, 지적서고에. 그러면 그것은 해야지.

이것 10년 이상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6년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그러면 벌써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별로 이상이 없으니까 계속 써 왔는데 지금 이상이 생기니까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여 재무과에 세금 매기는 계장이 누고?

부과계장

부과계장 그것 꼭 한번 알아 가지고 좀 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채숙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 민간관리와 지적관리, 부동산관리에 당초예산 3억7,348만7천 원에서 7,478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된 4억4,827만4천 원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3,144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기요금을 읍면에서 납부하던 것을 본청에서 일괄 납부토록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군청과 읍면 민원실 근무복 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민원처리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입하는 장비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시설및부대비에 시가지가로등 이설비로 5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20생활민원 처리 부품 구입비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가공시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산정지가 검정수수료가 1,201만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시설비에 말입니다. 시가지가로등 이설비가 15개소 525만 원인데 지금 신규로 새로 설치를 해도 이 정도 밖에 안 들 것인데 이설비가, 왜 이설합니까?

이설을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이설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과용예산 아닙니까?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네에 길을 내는데 그 가로등을 도저히 옮기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이설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해줘.

아닙니다. 그게 그리 되는 게 아니고 기존 가로등을 세워 놨는데, 그 지금 어디에, 시장 안에 지금 도로를 확장을 했는데 그 바로 집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은, 또 군에서 이설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에는 제반경비에 전봇대가 이설이 되어야 된다 가로등이 이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 상에 싹 다 들어있는 것 아니오?

아니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가로등이 부락에도 지금 당초에 이 쪽에 설치해 놨다가 주민들이 옮겨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몇 가지는 옮겨 주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도 우리가 신규로 설치할 때 35만 원씩 주고 동네, 함양 여기 시가지에는 고급화되어 있는 지 몰라도 동네가로등은 우리가 신규로 설치해도 35만 원 했어요. 그런데 이설비로 35만 원 준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오. 있는 그걸 갖다가 조금 장소를 옮긴다는 부분인데. 이설과 설치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 이 소리인데.

이 이설비가 말입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디 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그래 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예상을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예상을 했지만 옮기는데 35만 원이면 비싸지 않느냐 부의장은 그런 얘기인데

비싸기도 비싸고 지금 예상을 해 가지고 추정치로

그 이설비 지급은 35만 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때 사정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우선에 확보해 놓고?

예.

그래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 우리 검사를 해 보니까 90억인가 불용액이 생겼던데 이것도 불용액이 생길 것 아이라 그러면?

그래서 15개소 전 읍면에 지금 가로등이 2,500대가 넘는데 그래서 15대만 가상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소. 설치하는데 35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설하는 것은 그 절반만 해도 안되겠소, 그지요?

예.

좀 가급적이면 좀 적게, 이설하는 것은 시멘트 하고 전기 줄만 조금 더 가져가면 되는데 그렇게 든다는 이것은 안 맞는 거거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품의서나 이런 걸 보면 되지요.

그래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한복 춘추복 12만 원씩 86인 860만 원 맞지요?

예, 10만 원씩입니다.

10만 원씩이가?

예.

12만 원이네 와?

10만 원씩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120분의 10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이것은 내가 해주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걸 삭감부분이라. 그래 위원의 의지를 무시하고 다시 추경에 이게 올라온 거라.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전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었다든가 또 우리 간담회에서 먼저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모양새 있게 옷을 입어야 민원실 운영이 잘되겠다든지 그런 일언반구도 없이, 본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언반구없이 다시 계상한 데 대해서 어째서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지난번 인사이동 시에 전 읍면 직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민원실에 기존 옷을 입고 있는 직원이 몇 사람이 안되고 지금 이 정도 해야 민원실에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아니 아니 위원의 의지를 무시한 것 아니냐 말이야. 본예산에 삭감한 걸 추경에 또 다시 계상한 것은?

저는 위원님들 무시한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

위상을 무시한 것이지 본예산에 삭감된 걸 추경에 다시 올렸으면!

정 의장님 제 말씀 듣고 말씀을 하십시오. 묻는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드리고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 정진위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요구될 때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설득력이 없다,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말은 더 안 들어도 좋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따로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할 사항으로 돌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직원들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피복비를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직원이 이쪽 가 있다 저쪽 가면 그 옷을 안 가져갑니까?

그 옷을 가져가도 그 업무를 보지 않거든요.

내나 한복은 똑같은 것 아니오?

내나 민원실에 근무해 가지고 민원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 근무하다가 다른 업무를 보면 창구 근무자가 아닙니다.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만

그럼 지금 각 읍면이나 민원실에 지금 한복을 다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여름에는 저희들이 안 입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름 뿐이 아니고요 지금 당초 목적하고 틀리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름철에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민원실에 왔을 때 그 있었는데 지금 그게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실천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이 피복비를 그냥 돈으로 줘서 주머니에 넣는 건가

아니오. 저희들 일괄 같이 그 피복비는, 옷은 일괄 맞추었습니다. 맞추어 가지고 1주일 내내 입으니까 불

옷 사 가지고 그 사람들 그 옷 맞추어 가지고 가져가서 집에서 입는 건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1주일 내내 입으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요일을 정해 가지고 1주일에

읍면에 민원실에 가 봐요! 하나도 누가 입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여름에 안 입고 다음에 계절이 바뀌면 보십시오. 1주일에 저희들이 입는 날을 정해 가지고 '한복입는날' 해서 매주 수요일만 입고 있습니다. 1주일 내내 입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 이걸 민원인한테 편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걸 피복비로 구입을 했는데 한복을 입혔는데 이게 불편하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1주일 내내 그 옷을 입으면 여러 가지로 안 맞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는 날을 정해 가지고 입지 1주일 내내 365일 한복만 나와 있어도 민원인들이 짜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원실에 한복 입습니까?

지금 여름에는 안 입는다니까요. 하절은 안 입고 춘추복, 겨울하고 이렇게 입습니다. 9월에 춘추복 입을 것입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실장님, 춘추복 보다도 겨울하고 여름이 계절이 긴데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꼭 굳이 한복이어야 되겠느냐. 다른 공기업이라든가 은행 행원들을 보니까 아주 여름에 입고 하니까 신선해 보이고 보기 좋든 데, 꼭 한복 아니고 다른 것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한복을 안 입고 그냥 일상복 정장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장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게 쳐가지고, 또 다른 금융기관에는 전액 보조를 해주는데 이걸 30%만 보조해주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면 부담도 좀 크고 한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이 개량한복을 어디서 나온 계산으로 10만 원입니까?

보통 한복은 좋은 것은 최하가 6만 원부터 35만 원 40만 원 선까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면 좀 싼 것 그래서 기준을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한복집과 몇 개 거창, 함양, 진주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천은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비싼 천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아주 좀 중간 천을 택하니까 12만 원 정도가 한 벌로 해 입을 수 있는 금액이 되던데요.

그런데 도시같은 데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내 전에 한번 보니까 10만 원 안 줘도 참 좋던데

그러니까 6만 원 7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춤으로. 특히 이것은

그러니까 단체복으로 이렇게 하면 더 싸게 해 가지고

단체복으로 상.중.하로 안 맞아요. 지금 사이즈 자체가 체격들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상.중.하로 구입을 하니까 거의가 수선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복전문집인 한복을 맞추는 전문집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별로 진주에서 오면 남지도 않고 한데

아이, 가만히 있어 봐요. 남성복도 바지, 위에 조끼까지 해 가지고 10만 원이면 기가막히던데 여성복이 치마하고 위에 상의 입는데 10만 원이면

여성복이 더 비싸지요.

상당히 비싼 거라.

훨씬 여성 옷이 비쌉니다. 원래가 남자 것보다는요.

남성복이 조끼까지

아닙니다. 여자 게 비쌉니다.

예?

여자 옷이 비쌉니다.

덧 조끼까지 해 나오는데

여자 옷이 비싸지

여러 위원들 그 사항은 나중에 위원들끼리 다시 토론할 요량하고 또 다른 안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복은 입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 속기록 잠시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정예산이 74억5,930만4천 원이었는데 이번에 4억3,479만6천 원이 증액되어서 78억9,410만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114페이지 먼저 사회복지 소관으로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증 접착비 및 제작비로 100만 원, 독거노인 자동응답기 점검 및 수리비에 300만 원, 경로우대시범업소 표찰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수당 여기에 국비 삭감으로 해 가지고 1,565만4천 원이 국비, 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로 이것도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156만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이것이 국비가 증감되므로 해 가지고 412만7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도 179만3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이 142만2천 원이 국비 삭감으로 해서 군비도 같이 포함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43만 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사업인데 문태서 장군 사당건립비로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사업비로 237만8천 원이 국비로서 예산성립전편성이 되어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 활동비로 월 15만 원씩을 11인에게 4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비로 61만8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보조인력 인건비로 778만 원이 국비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3천만 원이 이것이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과목이 바뀌어졌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이 바뀌어지므로 해서 뒤에 3천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478만7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도비가 6천 원 증액이 되고 군비가 6천 원이 깎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비로 이것도 도비가 5만 원 증액이 되고 군비가 5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999년도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휴천면 미천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사업비로 이것도 역시 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216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에 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로식당운영비로 1,35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탁노소운영비 지원 사업비가 8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비로서 7,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노인회기금조성사업비로 이게 '97년부터 2001년까지 목표로 해서 매년 6천만 원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도 분 6천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로 954만2천 원이 국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도우미 부대비 및 기타경비로서 36만 원이 국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학교급식 대상학생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비로 3,239만5천 원이, 이것은 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안의어린이집 신축사업비로 1억2,834만4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정 1억이 계상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1억2,8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의어린이집 신축 시설부대비로 165만6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비로 48만5천 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가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 12만6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이 종합검사비로 71만6천 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소득 난방연료비는 도비가 증액이 되고 군비는 54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가족기능취득비로 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로 이것도 역시 도비가 6만5천 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6만5천 원이 깎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비로서 여성노인활동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6만 원 증액이 되어서 군비를 깎았습니다. 다음 건전생활취미활동운영비로 1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향토음식축제행사비로 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출소녀 예방선도사업비로 60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자립금으로서 도비가 7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70만 원이 깎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2억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9,613만8천 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9,613만8천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9,613만8천 원을 합해서 민간융자금으로 4억2,759만6천 원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이 싹 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도비 또 군비 부담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수당에 딱 보면 사람이 줄어서 그런지 도비가 깎여서 그런지 그러면 장애인이 원래 계상될 때는 359명이었는데 이번에 274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줄었습니까? 안 그러면 도비가 깎여서 우리 군비도 같이 깎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도 43인에 원래 계상했다가 2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줄었는지 장애인이 그러면 죽고 없어져 버렸는지 있는데 그러면 수혜의 혜택을 도비가 깎였다고 우리 군비조차도 깎아 가지고 부담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깎았다. 이 지방자치시대에 이게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 답변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인지 사람이 준 것인지 예산이 그러면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같이 비율에 따라서 깎았다 그리 하든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장애인 수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도 같이 삭감이 된 것으로

그래 좋아요. 그럴 것 같으면 수혜를 받는 장애인과 받지 않는 장애인의 차별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에 우리가 예비비를 말이지 1%만 계상되도록 되어 있는데 근 3.5%에 가까운 예비비를 계상해놓고도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라도 투자를 해서 군비가 충당이 되어서 도비까지 보전을 해서 장애인에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다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요구해 놓은 이 예산 가지고 종전대로 지급하는데,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어떻습니까?

보장구 교부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 43명에서 계획이 43명에서 21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현재 21명까지 신청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식이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비 확보를 못해서 군비조차도 깎는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충분한 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태서 장군 사당 건립비로 민간자본적보조로 그런데 예산이 5천만 원이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이걸 어떤 문중에 어떻게 줄 것인가 또 어디에 건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 이것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보훈지청 예산이 1억 원이 이 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1억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아마 1억이 다 지원이 안될 것 같고 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줄, 실무자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 5천만 원이 확보되면 8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지원이 되겠다, 그러면 1억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서상면 도천 서상중학교 앞에 구 보건지소로

비 세운 옆에

예, 예. 농촌지도소 전에 지소했던 자리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계남인가 그 아줌마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임대료도 내지도 않고 지금 자리도 안 비켜 주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부 이사비용을 주더라도 이전을 시키고 그 장소에다가 자리를 마련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인데 사업의 주체는 그러면 어디에서 된다는 겁니까?

서상면에 문태서장군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가

예, 그리 추진을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이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곤경에 처하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교통비를 전번 '99년도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도 그 때 김재웅 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주겠다 이리했고 또 군수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올 하반기는 안되겠고 7월 1일자부터 노인교통비를 지원해주겠다. 추가편성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앞전 간담회 시에 군민 뭡니까, 평균 여기에 조사비가 있대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그게 확대 시행되면 우리 노인의 인구가, 노인들이 시혜 혜택이 많이 넓어지고 교통비를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는 많이 더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석상에서도 지금 유 과장님께서도 그리 말씀을 하셨고, 저도 덩달아서 "지금 65세 이상하면 우리 동네도 청년이다. 70세 이상은 다 주도록 해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했고 군수님께서도 그리 하자라고 또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모조리 다 빠지고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박순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상의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예산요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6월 초에 경남의 전체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이 각 시군 별로 노인교통비 지급 관계가 들쭉날쭉 해 가지고 사실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에는 전체 노인들한테 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다 지급을 하고 또 마산시는 70세 이상 노인 및 경노연금대상자만 지급을 하고, 거제시에는 전 대상자한테 월 5천 원씩을 줍니다. 의령군에는 경로연금대상자 월 6천 원, 일반노인들은 3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함안군은 경로연금 7,200원, 일반노인들은 4천 원씩 지급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시군은 저희 군하고 같은 방법으로 65세 이상 경로연금지급대상자만 지급을 하는데 남해군에서는 하나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장.군수님들 결의에 의해서 결의하신 내용대로 경상남도지사님께서 권고안이 내려와 있고 이래서 사실 제가 예산요구를 하지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박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의회에서 채택만 되면 줄 수도 있고 삭감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의원님들 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군수나 출마자들은 때만 되면 득표를 하려고 노인의 복지정책에 힘을 쓰겠다. 그래서 표를 많이 구걸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저도 했습니다. 공약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노인들이, 도시와 농촌과의 같은 견해로 보면 절대로 착각이다. 도시에 사는 노인인구와 우리 오지, 특히 서부경남에 위치한 산청이나 함양이나 거창, 합천 이러한 골짝, 의령 이런 데 노인하고는 차별화되어야 된다. 차별화하는 게 뭐냐? 지방자치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지사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리 하겠다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권고사항에는 시장.군수 마음대로 안 하겠다 하고 좋은 것은 잘못된 부분 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받아 들이고 뭐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뭐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안 하겠다 하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이고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 70세 이상 노인 5천명 되면 6천 원 정도 월 주면 3억 정도 됩니다, 연간. 그걸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허락한다면 우리가 승인해주는 방안으로 그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아니, 지금 우리 박순근 위원님께서 방금 노인교통비 지원 건의안건 이것은 채택여부는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같이 협의를 얻어 가지고 전체적인 위원들이 동의를 할 땐 건의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항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아이 됐어요.

됐습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모든 위원들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내려오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오전회의는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노화영입니다. 농림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55억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색사업으로 옻나무식재가 있고 사과수출봉지대 지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한쎈씨병 정착촌 분뇨처리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14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농기계 교육참석이 대상이 29명인데 지금까지는 차비만 주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식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교육 갔다 온 사람들이 불평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하루 점심, 저녁 두 끼씩 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9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 후에 추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100만 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자운영 종자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체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면적을 조금 확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도비부담 분이 15%이든 걸 줄이고 군비를 부담을 더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도비가 조금 줄고 군비가 조금 늡니다. 다음 지역특색사업 옻나무 묘목 식재 구입비입니다. 마천면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50ha 정도 되는 데서 연간 3억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20ha 정도를 면적을 늘려서 소득을 더 창출하겠다는 사업이 건의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과수출 추진 봉지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에서 우선 돈을 썼기 때문에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 시설지원 이것은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개소 수는 16개소인데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내시가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소 값이 8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두당 10만 원 정도를 보상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은 이것도 역시 추가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료수거장비 3대가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지원 이것은 '99년도에 수출실적에 대해서 도비로 보상을, 보상금입니다. 우리가 1만1천두 수출했는데 9,200두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당 A급은 2,500원, B급은 1,5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한육우회 사료 운송차량 구입 이것은 지금 각종 축산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한육우회에서 우성사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미리 선금을 지불해놓고 갖다 먹이면 사료를 30% 싸게 먹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진흥기금을 1억을 빚을 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실어 나르는데 자기들이 회사에서 안 갖다 주고 직접 싣고 오면 한 포당 800원씩 덕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함양군에 월 8천포 들어오는데 연간 600만 원 정도 농가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한쎈씨병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이것은 안의 금호마을인데 '99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국비사업이 남은 것을 연말에 우리 군으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 놨다가 이번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산불진화 출동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읍면에서 산불이 나면 진화작업을 많이 하는데 읍면에 교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과목이 안 맞아서 여비로 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천적이식 이것은 사업조정에 따른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뒤에 없어진 항목도 있겠습니다. 이게 20ha가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속효성지상방제 이것도 250ha이었던 걸 310ha로 면적이 증가되어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140만 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예찰조사원 2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연간 사역일수가 176일에서 265일로 사역일수가 늘어나므로 해서 600만 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록변 예방선 소각 이것은 산록변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불을 태우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도 계획에서 당초에는 도비를 좀 부담하고 군비를 부담하라고 했던 것을 도비를 전혀 부담 안하고 군비로 다 하라고 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여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여기서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덩굴류 제거사업은 사업량이 700ha에서 940ha로 증가함에 따라서 4,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도신설 이것은 당초에 2㎞ 계상되어 있던 것을 3㎞로 1㎞가 늘어남에 따라서 6,400만 원이 증가됩니다. 임도신설 실시설계 이것은 추가되는 1㎞분에 대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 주던 걸 이번 추가분부터 계속 앞으로는 군에서 설계를 하도록 설계비는 군에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120ha에서 50ha로 줄어들면서 위생간벌 하고 천적이식이라는 좀 다른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간주사는 5,300만 원이 감이 되고, 다른 위생간벌 하고 다른 항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항공옆면시비는 솔잎혹파리 우려지역에 비료를 항공기로 뿌리는 겁니다. 200ha에서 300ha로 늘어났습니다. 위생간벌 50ha 항목이 추가되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146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146페이지는 단비가 조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감이 되는 겁니다.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작년도 단비에서 30% 추가된 계획으로 도에서 세웠다가 확정 지으면서 작년도 단비하고 같은 단비로 함으로써 사업비가 감해집니다. 천연림 보육도 마찬가지고 간벌도 마찬가지고 속효성항공방제 이것은 물량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밤나무에 봄에 돌발해충이 발생이 되어서 쳤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많은 면적이 발생되는 데가 없어서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는 '99년도에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천면 내마마을 뒤하고 함양 원구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도비가 51% 계획되었던 걸 31%로 줄이면서 군비를 49%이었던 걸 69%로 계획변경이 내려와서 그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47페이지는 앞에서 말씀 드린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평균 0.7%정도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밤 생산 기반조성사업은 밤나무 작업로 1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밤 지상방제 장비구입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건데 밤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방제차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이것은 순수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산지사방은 천령봉 밑에 산사태가 난 지역에 사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산지사방 하고 149페이지 사방지 추비, 야계사방은 작년까지는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었는데 금년 추경 때부터 국비, 도비는 산림환경연구원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 버리고 군비만 확보를 했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돈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므로 해서 국·도비는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동력천공기 구입 이것은 세 번째 있는 자동수간주사기 구입이 되어 있었던 이걸 없애고 동력천공기하고 약제주입기 두 가지를 사는 걸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150페이지 방화복 구입 이것은 산불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겨울에 춥고 또 불 끄는데 대비하기 위해서 옷을 10벌을 사겠습니다. 산불방지 다목적차량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걸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잎면녹화사업 이것도 담쟁이 넝쿨을 절개지나 옹벽같은 데 올리는 건데 3천 포기에서 4,400포기로 사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생활주변 꽃씨 무상공급은 도에서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도에서부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풀베기사업은 자부담이 10%이었던 게 20%로 늘어나므로 해서 예산이 600만 원이 적게 편성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40ha에서 58ha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맹아갱신 2ha가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도로부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큰나무조림 이게 당초에는 5ha이었었는데 10ha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동묘지 경관림 이것은 단비가 조정이 되므로 해서 26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밤나무조림은 당초 100ha이었었는데 60ha로 줄어져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75ha하고 135ha 계획해서 자력으로 28ha를 해 가지고 163ha를 금년에 마쳤습니다. 지역특색녹화사업은 이것도 추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안의 안심서부터 물삼거리 용추계곡에 홍단풍을 심었습니다. 가로수상록화 이것은 물량이 감소가 됨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됩니다. 153페이지 도계조경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되는 860만 원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숲 조성도 역시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을 당초에는 50% 도비를 부담한다고 했던 것을 도비가 32%로 줆으로 해서 군비를 더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조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꽃길 조성, 꽃동산 조성 이게 한 건으로 묶여진 계획인데 이것도 역시 도에서 계획이 변경되므로 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지난 번에 보고 드린 예산성립전편성 그것하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도계조경 실시설계 아까 말씀 드린 800만 원도 도계 조경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0.7%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무궁화심기사업 이게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던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예산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봄 가뭄이 너무 심해서 지금 못 심고 가을에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관림조성사업은 '99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문태서 장군 공원을 하면서 돈을 예산보다 추가로 써서 군비사업으로 이 만큼을 해줘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경관림조성사업을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무궁화 식재에 대한 부대비이고, 다음 161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900만 원을 추가로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12월 이후에 상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소특자금 지출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분만큼 금년사업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154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가로수상록화 이것은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지금 서상 저수지 우회도로에 전나무를 봄에 심었습니다. 물량 감소된 데 기준을 해 가지고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전나무를

전나무를?

예.

나는 전에도 가끔 농림과장님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서상이나 마천이나 백전이나, 백전은 뭐 어차피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상관은 안 하는데 서상, 마천 저런 데는, 함양하면 이미지가 아, 함양하면 산수유나무가 멋지다, 이 한번 바꾸소. 제발 산수유 모종 좀 부어 가지고, 묘목을 심어 가지고.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도비가 붙는 것은 도지사님이 상록화를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상록화 아니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일홍 두 가지를 하고 있고

돈을 주라고 해요, 돈을.

그 나머지는

우리 실정에 맞는 나무를 심을 테니까 돈을 주라고 해요.

그것은 그리 안됩니다. 그래서 백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군내 전 노선을 대상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거리 구간을 어떤 구간에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 특색있게 그리 심으려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진짜 산수유나무 한번 심어 봐요. 그 꽃도 예쁘고 열매도 예쁘고 하니까, 저 구례같은 경우는 산수유축제인가 이런 것도 하고 그런다 아이요. 함양은 하는 게 뭐 있소. 도대체 내 하는 사업이 없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백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저도 같이 동감이라서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수 가로수 물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먼저 번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했고 먼저 예산 때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솔숲 밭에 상록수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라. 지금 전라도 장수를 가보면 진안 쪽을 가보면 도로에서부터 약, 그것은 너무 무작하게 했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폭을 적어도 300~400미터 산록 참 잘했어요. 양 쪽을 깎아 가지고 벚나무를 심어 놨어요. 아마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진해 벚꽃만한 …심었죠.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겠다는데 그 뭐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너무 총총 심었더라.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 1주에 적어도, 1주 심으려면 5만 원, 6만 원, 10만 원 가까이 들어갈 대목을 심었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소나무가 많은데 가로수로 전나무를 심어서, 전나무나 소나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무리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특색적으로 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심어야 돼요. 방금 소나무 같은 것, 전나무 같은 것 또 조금 전 농림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배롱나무가 과연 그게 가로수로 합당한지 수종이냐 이거라. 그래서 조금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적어도 10년 20년 되면 그래도 우리 가로수는 좀 화려하고 멋있다 싶은 그런 사업으로 해야지 도에서 시킨다고 해 가지고 군비를 보태 가지고 차라리 이런 돈은 안 받아 오는 게 나아요, 도에서.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그만 두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몇이 모여 가지고, 방금 백 위원이 이야기했던 산수나무가 좋다, 그렇게 또 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많은 군민들에게 들어봐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소나무 밭에 소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도저히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은 지양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특색사업에 군비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부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옻나무가 과연 단지를 만들 것인지, 이 돈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사업양도 많아지는데 8만4천주라는 이 많은 식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과연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출에 의해서 단지화를 만들어서 사과라든지 아니면 일반 유실수 있죠. 그런 것처럼 과연 옻나무 이것도 큰 단지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그 좀 답변을 듣고 싶고 또 142페이지에 보면 한육우회 사료 운송차량 구입입니다. 이 문제도 좀 전에 차량을 구입해서 자기들이 갖다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차로 실어 올 때 운송비를 제외한 부담이 줄어지고 운송비를 제한, 육우회에 과연 이 차량을 사 줘 가지고 전체 함양군 축산을 하는 업자들이 혜택을 과연 볼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을 가집니다. 또 한 가지 144페이지 덩굴류제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전번 본예산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라기 보다는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이 문제 예산심의 때 말이 있었던 사항인데 저는 지금도 보는 눈은 그 때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덩굴류가 우리 임야면적의 몇%를 과연 차지하는지, 이것은 매년 거듭해서 700~800ha씩 해 나간다는 이야기라. 물론 농림과에서 보면 국도비에 대한 우리의 부담 분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은 단 돈 10원이라도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라. 우리 임야면적의 몇%를 차지하느냐 이거라, 덩굴류가. 사실상 덩굴류는 산록변 밖에 없어요. 조금만 표고가 높은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덩굴류의 면적이 700의 예를 들어서 10년을 해 버리면, 물론 한번 하면 다 죽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거기서 살아나는 게 있죠. 하나 근사미 같은 그런 걸 쳐 버리면, 저도 뭐 과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면 나요. 나고 하는데 근사미 같은 것 찔러 가지고 원액을 집어 넣어 버리면 다시는 안나요. 물론 조그만 면적을 사업하는 사람은 달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700이니 900ha니 이걸 갖다가 반복을 해 가지고 10년이니 이렇게 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라.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밤 지상방제 장비구입입니다. 농림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게 과연 밤나무가 지상방제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살분무기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상방제 장비구입, 어떤 장비인지 모르지만 장비를 구입해서 지상방제가 되겠느냐는 이야기라. 또 다른 어떤 장비, 물론 살분무기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기계를 구입할 것인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만일 다른 장비라 그러면 요 밤나무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서 다른 장비로는 약을 칠 수가 없어요. 항공방제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높고 그 안에 밤나무단지 상태를 본다고 하면 다른 장비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이게 살분무기도 밤나무 지상방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이 방제를 과연 장비구입을 뭘로 할 것이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드릴까요?

예.

가로수 관계는 아까 백 위원님 말씀 따라서 국도비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안 하든지 안 그러면 도의 방침대로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옻나무단지 이것은 마천면에서 대상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라서 면적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육우회 차량은 이걸 가지고 가서 함양군 전체 축산농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육우회 회원들만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다른 조직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또 저희들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얼마 득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

아까 얼마 절약이 된다고 했습니까?

한 포당 800원씩 정도 절약이 됩니다.

6,500원 해 가지고 6천만 원 정도 절약되면 이런 것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7,6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겠습니다.

잠시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문제 때문에 연거푸 말씀을 드리라 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육우회에서 지금 사료를 회사에서 안 가져오고 지금도 개인들이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회사에서 배달을 해 주면

지금은 배달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런데 배달을 하는 이 차가 가 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가져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육우회 회원들치고 내 차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가 없어서 사료를 못 가져온다는 그 논리는 논리가 안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로 조금씩 공장에까지 싣고 다니려면 차비가 많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큰 차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싣고 오므로 해 가지고 800원 정도 절약이 된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육우회에 대해서 하던 것이니까 제가 더 물을게요. 지금 육우회 회원 가입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육우회 회원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 우리 함양군 전체적으로 보면 육우회에 얼마나 가입이 되어 가지고 얼마만한

대농가들만 가입이 되어 있고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가입이 안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그 육우회 그 분들 개인차량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원해 줄려고 그러면, 우리 딴 단체나 굉장히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걸 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요?

그런데 여기에 꼭 차가 있어야 되는 게 우성대리점이라는 이름을 내 걸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대리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유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 차로 싣고 옴으로 해 가지고 800원 정도 이득을 본다

이게 육우회가 우리 함양군 전체 가축 키우는 사람들 혜택을 본다면 이해가 가는데 육우회 몇 몇 멤버들 그 사람들 혜택 주기 위해서 2,500만 원이란 이런 걸 지원을 해줘요.

대농가니까 혜택을 봐야지.

이걸 한번 해보고 효과가 진짜로 있으면 양돈회라든지 낙우회 거기도, 단체가 3가지가 있으니까 한 해 한 군데씩 지원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덩굴류제거는 지금 940ha가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과장 설명을 듣고 그 때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리 합시다. 그래야 빠릅니다.

덩굴류제거가 940ha가 되어 있는데 이게 940ha가 아니고 한 장소를 두 번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하는 면적은 440ha고 또 칡이 있는 그 면적만 아니고 칡이 포함된 산을 면적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덩굴류제거는 조금 사업이 부실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변경을 시켜 가지고 전에는 약만 찍으니까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표가 안 나던 걸 금년에는 칡 대가리 생장점 부분을 잘라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 지상방제 장비는 이게 소형차량입니다. 차량인데 일반 밤 밭에는 안되고 작업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밤 밭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로를 전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업로가 있고 대면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업로를 따라서 소형차량으로, 지금 우리 군청이 가지고 있는 방제차량 그것의 축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약을 치고 그런 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밤 지상방제 장비구입은 밤나무에 약을 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항공방제를 하면서 이렇게 또 차로 방제도 하게끔 이중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게 명확하지를 않는데요?

지금까지도 항공방제를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자력으로 또 칩니다. 그럴 때 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한우농가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인가 추경인가 올라와 가지고 거세우에 대해서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거세우?

예,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한우 거세우와 비거세우, 우리가 고기를 소 1마리 실질적으로 500㎏ 잡아 팔아 가지고 고기가 300㎏ 생산이 된다고 보면 ㎏당 5천 원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조그만 돈 지원해줘 가지고 거세우를 만들어서 육질을 개선을 해 가지고 고급육화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과 진짜 덩치만 키워 가지고 거세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과는 두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차이 가까이 납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지원을 안 해 줄려고, 그 육우회나 축산농가들이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또 토론을 한번 하겠다고 군수님한테도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문 1년에, 1마리 거세하는데 큰 돈은 안 듭디다. 그 1천여 마리 보면 돈 1천만 원 정도 사료비 정도, 이게 거세를 하고 나면 성장이 좀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20개월 키워야 될 걸 25개월 정도 키워야 됩니다. 사료비 보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장려를 하고 권장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높이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은 왜 안 하느냐. 실질적으로 가만 보면 우리 농림과 예산이 창의적이지 못하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부담만 하는 그런 사업들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2001년도 정기예산에는 꼭 편성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좀 잘 기억해 놨다가 이것 좀 해주소.

제가 조금 말씀 드릴게요. 방금 부의장님 말씀도 의회에 수차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방침이 1회성 번번이 주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거세할 때마다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그런 것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좀 도와주자. 그래서 차 같은 것은 한번 사주면 다 부숴질 때까지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이런 걸 도와주므로 해 가지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창출해보자.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세하는, 나는 소 같은 것을 안 키워 봐서 잘 모르는데 방금 부의장님 이야기했지만 거세를 한 고기하고 하지 않는 고기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당 등급 받은 것은 5천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세하는 것은 수의사가 가서 그냥 간단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세하는 데는 돈이 안 듭니다. 얼마 안 드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5~6개월 정도 성장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농가에서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료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농가에서는 지금 정창섭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거세를 하면 한 마리당 얼마씩 사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양군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사실상 이것 또 회원이라는 그 자료를 보니까 60농가인가 육우회가 조직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60농가 해 봐야…, 이 한해 해 가지고 무슨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사업보다는 방금 그 거세우 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민간자본적보조 나가는 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크게 좀 바꿔 가지고 주민들에게 정말로 수혜가 가는, 사실상 이것 이 이야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 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이 육우회도 똑같은 축산농가고 꽃단지 하는 사람도 똑같은 단지하는 농가고 그런 데는 보조해주고 그러면 이런 데는 보조를 안 해준다면 문제가 있어요. 다 똑같은 농가이니까 농가에 혜택이 간다고 하면 너 나 할 것없이 보조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봅니다.

이 차량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단체가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생조직이 생길 때마다 차량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은. 많이 해줬는데 그 동안에 운영을 못해 가지고 차를 폐차시킨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조직에서 차가 필요하니까 좀 사 주십시오 하는 데는 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에서 냉동차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현재까지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한육우회에 1대 지원해 봐 가지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도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아까 보니까 읍에 40명, 안의 20명 그래서 60명 뿐인데 우리 읍면에 순수하게 실제로 축산을 하는 사람들, 집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해줘야 되는데 이것 몇 사람 보고 그 2,500만 원 지원을 해준다, 아까 거세사업도 나왔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각 읍면에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세우사업은 축사에 1~2마리 키우는 사람은 그게 안됩니다. 그것도 대량농가 아니면 안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한 위원이 다 질문을 하고 나면 그걸 듣고 간단 요약하게 딱 답변하고 이래야 되지 주고 받고 이러면 회의진행이 안돼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 갑시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것 전부다 요?

이게 다 아닙니까.

아, 나는 한우 그것 말고 딴 것 내

아이 그러면 질의하세요.

그 산불방지 다목적차량이 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게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군비만 확보를 안 하고 도비, 국비만 딱 예산을 확보해놓고 군비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 군비가, 그 때 이걸 우리 지역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지금 소방차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함양지역으로 보면 전부 악산이라 말이지.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비로 해 가지고 산불 난 데, 진화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1대 작년에 산 것 요 금년에 참 효과있게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경사도 얼마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이 돈으로 가지고 다른 차도 사고 그랬습니다. 주차단속차 그것도 이 돈으로 샀고요 그러면 이런 걸 확보를 안 하면 순수 함양군비로 사야 되고 이런 걸 좀 이용을 하면 국비를 보태 준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 욕심 같으면 금년에 이 산 게 상당히 효과를 봤으니까 안의지구

이 차하고 소방차하고 다른 게 뭡니까?

호수가 500미터 뻗쳐집니다. 그러니까 긴급초동진화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초동진화 하는데 소방차도 똑같은 거지 뭐 능력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대 있는데 나중에 허용이 된다면 이걸 1대 더 사 가지고 안의지구 쪽에 배치를 하면 안의, 서하, 서상 여기서 가는 동안에 불이 확산이 되고 그리 안 합니까. 가로수 약도 치고 소독도 하고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소방차하고 이 산불방제 다목적차량이 뭔가는 모르는데 이것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능력이.

소방차는 내나 소방서에 있는 그게 소방차고 우리 군청에 지금 세워 놨습니다. 약도 칠 수 있고 호수를 빼 가지고 불도 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아, 여기 서울넘버 와 있던 그것 말이요?

서울넘버 있던 그것은 항공방제 할 때 유조차로

쉽게 말해서 소방차는 임도에 진입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또 대형화, 불이 났을 때 큰 차가 들어가고, 이것은 소형차이면서도 힘도 있고 산이 악조건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찹니다.

지난 번에 백전 오천에 불 났을 때 그 차 아니었으면 그 큰 산 다 태웠을 겁니다.

그래 나는 그걸 물은 거라. 이 차가 소방차하고 어떤 게 다른데, 다른 점이 뭐냐 나는 그걸 물은 거라요. 자꾸 다르게 답변을 하니까 그렇지.

소방차는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소방차는 화재진압, 주로 도로시설이 제대로 된 데 이런 데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차가 낮습니다. 또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다목적차는 좀 더 경사도도 심한 데 또는 길이 좀 험한 데 이런 데도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간단할 걸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설명을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자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제1회 추경에 14억9,107만9천 원이 증액되는 35억3,703만8천 원이 금년도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에 보조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회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금으로 1억8,228만 원, 재해보상금은 100% 우리가 군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재료구입은 국도비, 군비부담 해서 7,812만 원, 이 내역은 연말에 우리가 정산하면서 국도비가 남게 되면 이걸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산하기 위해서 재해보상금을 100% 우리가 군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임금하고 재료비는 국도비를 우선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작년도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 이월금이 1억2,500만 원 합해서 금년도 총 공공근로사업비는 16억7,15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미 집행 분에 대해서 인건비 미 지급분 14만6천 원 하고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에 합병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관리에 서울시청 지하도 벽면 도면 광고료입니다. 이것은 앞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도안 자체를 이 회사에서 제작, 설치하고 저희들은 1년 간 사용료만, 우리 조명광고판을 유지시키는 비용만 1,5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축산물수출 우수단체 및 농가보상입니다. 우리 수출 농축산물의 생산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할 걸로 보고 간담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만 불을 수상하는 작목반 4개의 작목반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우수작목반 중 6농가에 대해서는 개별 농가별로 50만 원씩 해서 시상금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4,554만 원. 이 물류표준화사업 내역은 지금 선별기라든가 그 다음에 운반박스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CIP사업이 완료되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딸기 외 17종에 대한 박스디자인을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이 디자인개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박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겸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딸기 선별장 설치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글로벌통상'이라는 무역업체를 유치시키면서 딸기선별장 하고 선별장을 카바하는 칸막이시설을 저희들이 우선 했습니다. 당초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사업비 집행이 여의치 않아서 금회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남원시하고 저희들하고 '글로벌통상' 무역업체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조금 경쟁이 되었던 그런 부분도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출촉진자금입니다. 이번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출총액의 4%를 생산농가에 3%, 그 다음 무역업체에 1%, 그런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돈육수출촉진자금은 지금 구제역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일본만 수출되는 게 아니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비가 당초 예산에서 도비가 일부 삭감되므로 해 가지고 군비도 삭감하는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업의 군내입지보조금 지원에, 이것은 우리가 요구는 1억을 했습니다마는 5천만 원 밖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앞서 74회 임시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주신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금 6억45만 원입니다. 이것도 조례 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동진농산이 부도로 경매신청이 되므로 해 가지고 저희들 기존의 채권액에 상당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환액을 예정대로 상환하기 위해서 부득이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고 또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이자부담금을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 가지고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상공관리에 저소득층 주택 전기내선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간담회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고, 우리가 관내에 조사한 대상가구가 영세한 가구입니다. 1,133가구에 1억3천만 원, 또 다목적 나무보일러 설치사업 55가구에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다목적 나무보일러설치사업은 기 박종호 위원님께서 권장사업으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우리가 연말까지 나무하고 기름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부엌개량을 시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노동관리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국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916만 원입니다. 아, 1,3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직업훈련지도도 국비 증액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벽지노선 운행업체 결손지원을 하는 교통량조사가 되겠습니다. 24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통나무 버스간이승강장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 관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색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슬라브 보다는 통나무로 하는 게 낫겠다, 당초 이 단가를 우리가 관내사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군에 지원을 하는 그런 방편으로 단가를 저희들이 상당히 낮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짓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체를 해서 바로잡는데 총 지금까지 한 19동 전체를 다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림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41페이지에 사과수출 추진 봉지대 지원 3천만 원은 이미 기 간담회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농림과 예산을 선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953만2천 원을 초과해서 본예산에 더 잡았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2억 원, 또 과년도 분양금 이자 중에 동진농산 부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자가 군에 결손이 생겨서 1억을 감하는 그런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9,046만8천 원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분할측량수수료 50만 원, 그 다음에 군의 차입금 상환에 8,996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726만4천 원이 증액된 25억5,49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수동 우명지구와 유림 국계지구에 임대료에 차질이 생겨서 실제로 계약부분과 맞춰서 62만 원을 감을 시키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327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1,461만3천 원 계상을 해서 총 2,726만4천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2,726만4천 원을 토지매입자금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총 저희들이 금년도 확보하는 매입자금은 25억,549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억을 예탁했을 때 연말까지 1,5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일반회계 전입금 6억45만 원하고 6억1,545만 원을 이번 추경에 새로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수당에 45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이자보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6억은 적립금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불려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계획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97년도 군수님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군수님이 읍면 연두 그러니까 간담회 때 건의를 했던 일이고, 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98년도, '99년도 군정질의도 했던 내용인데…, 나무보일러 이걸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주위에 잡다하게 농경지에도 그렇고 또 연료의 자원은 충분하니까, 사실상 지금 온돌방들 건강에도 좋다고 많이 합니다. 하고싶은 사람들 온돌방 한 집에 한 개 있을 때 전답에 있는 폐목도 그렇고 또 임야에 늘린 게 나무입니다. 그런 것 하고 집에 있는 쓰레기도 포함됩니다. 역시 한 집에 쓰레기소각장 한 개씩 생기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동의 경우, 수동의 경우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료로 없어지는 것이 적어도 5천 드럼 정도 없어집니다. 이 사업을 만일 완료를 했을 경우 그 금액을 환산하면 함양군 전체가 완료연도가 도래되면 적어도 100억 이상의 연료절감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하니까 군수님이 "그러면 시범마을 1개를 육성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98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99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군수님이 분명히 한다고 그랬거든요. 과장님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때는 이런 돈을 해서 보일러 고급스럽게 하지 말고 집에서 아궁이에 쓰레기봉투 막 쳐 넣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러면 한 집에, 전에는 보일러가 말이죠. 전에는 연료를 떼는 온돌방들 너나 할 것 없이 전체 보일러로 다 갈아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유류파동이 있을 때마다 걱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뭐 황토방 그러고 온돌방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농가에 있는 방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온돌을 놔 버리자는 이야기라. 구들장 놓고 하라는 이야기라. 사업비 얼마 안 듭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서 했을 때 환경 친화적인 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건강에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보일러를 설치한다는 것은 제안했던, 제가 군정질의를 했던 저로서 이 문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50%라고 그랬는데 먼저 군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나무보일러는 싸 가지고 60만 원 들면 하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20만 원 든다는 얘기거든요, 50%면.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안 맞고, 그래서 이 사업은 한다고 하면 돈을 적게 들이고, 나도 돈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붐을 일으켜야죠, 농가에. 이것은 간.직접적인 우리 군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조금 해주면 너도 나도 1개씩 온돌방 놔 버립니다. 그렇게 뗐습니다. 농촌에 풍경도, 솔직히 얘기를 해서 전형적인 옛날에, 다시 말씀 드려서 해질 무렵 되면 전체 굴뚝에 연기 나는 그런 전형적인 농촌의 상도 증대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그런 사업이다고 당시, 제가 자화자찬인지 모르지만 그걸 군수님이 연두 간담회 때 수동에 나와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고 했던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의회에 들어와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군수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적게 들이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군수님의 시책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2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하는 것은 규격포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선별기, 그 다음에 양파선별기라든가 사과선별기 또 그 다음에 지게차, 물류이동에 쓰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함양사과영농조합하고 함양농협하고 안의사과영농조합하고 토마토작목반에 그리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100% 전부다 국비입니다.

그 바로 밑에 수출촉진자금지원 해 놨는데 설명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우리가 총 수출금액을 금년도 18억7천만 원으로 봤을 때 거기에 4%를 우리가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뜻은 우리 생산농가에 수출의욕을 좀 높여 주고 수출농가하고 비수출농가하고 어떤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주택 내선전기시설 그게 저소득층이 함양군에 1,133가구로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 배경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 배경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기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났다 하면 거진 다 영세민 가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영세민 가구의 내선조사를 하다 보니까 집 지을 때 깔은 그 내선 외에는 뭐 플라그라든가 누전차단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손은 안된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100V에서 220V로 변경할 때 집 내에 배선이 거기에 맞도록 교체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누전차단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된 농가가 거진 다 영세농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관내에 1,133농가에 소득이 낮은 농가 영세민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그 내선을 전부다 갈아줄 계획으로 1억3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난 그 뒤에…그렇습니까?

예.

그런 배경에 했는가 싶어서 물은 거고 이번 본 예산은, 추경은 이런 자원이 없어서 안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가가 10만 원 남짓하면 아마 한 가구라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저소득층은 물론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에 충분한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 저는 다시 말씀 드려서 과장님 만일에, 과장님은 경제력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택은 건축한지가 20~30년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한번도, 노후화되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과장님 시설 안 합니다. 되었을 때 넘어간다는 이야기라. 너나 할 것없이 다 그렇다는 얘기라. 그러면 돈 10만 원씩 지원해준다, 이게 사실상 불 1건만 나 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1억을 지원해주더라도 한 집에서 1억 손해가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안 한다는 이야기라. 집을 지은 지 20~30년 되어도, 내부터도 요 안에 그게 다 되었을 상 싶은데 그래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누전으로 화재를 지난 해 함양군에 몇 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피해액은 아주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다른 데 자원을 아껴서라도 자원을 좀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기내선사업은 전기사업자가 아니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호만 할 게 아니고 5천 호면 5천 호, 6천 호면 6천 호 1만 호면 1만 호를 다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개량사업도

여기 배 과장님 계시는 배 과장님 집에, 배 과장 소득은 사실상 그렇죠. 전기내선 어찌 되었는가 고칩니까? 안 해요.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어디 하고 잘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합니까? 안 합니다.

1차로 금년도 저희들이 한번 이걸 해 놓고 또 2차로 저희들이 능력여부에 따라서 조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가구가 있으면 확대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사는 사람 말고 솔직해서 나도 못살지만 나 같은 사람 말고 저소득층에 1,300가구 우리가 계상했다는 그런 것 말고 농촌에 한 동네 들어가면 싹 다 고쳐 줘 버리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전기누전으로 화재는 없을 것 아이라. 무슨 큰 돈이 드느냐 큰 돈이 안 든다는 얘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보일러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일러라고 그러시니까

과장님, 자꾸 이러면 시간이 끝도 한도 없어요. 간단 요약하게 묻는 말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콩 나는 데 콩 팥 나는 데 팥 나는 데까지 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시간이.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보일러시설이다 그것만 인식을 하실까 싶어서 제가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됐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거수) 예, 노길용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안 하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하고 지금 집행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총 예산 중에 1~2단계 집행을 하고 지금 3단계에 이번에 편성되는 이 돈까지 합쳐서 4억6천입니다.

4억6천요?

예. 그런데 지금 4단계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1,500억을 추경에 승인이 나지면 저희 군에 3억7천 정도 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억7천 배정되면 그것은 그러면 가을에 시작합니까?

예. 그것은 10월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산불감시요원들하고 지금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4단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읍면에는 그게 안되겠네요?

산불감시원들은 그대로

산불감시원들만 하고요?

예. 그리고 여분이 있으면 전부다 농로포장사업에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은 농로포장사업입니까?

농로포장사업은 지금 우리가 유예를 좀 시켜 놨습니다, 사업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돈육수출촉진자금 지원하는 것,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7,400만 원입니다. 이걸 수출촉진자금을 어느 단체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돈육수출은

돈육 말고 위에 수출촉진자금 7,400만 원

173페이지 제일 윗 줄

이것은 지금 우리들 금년에 목표액이 440만 불입니다, 450만 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데

거기서 저희들이 우리 돈으로 하면 18억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4%를 저희들이 촉진자금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3%는 생산농가에 주고

그래 7,400만 원을 어느 단체에 지원해주냐 이 말입니다.

단체가 아니고 수출하는 농가에.

수출하는 농가에 아, 개인농가도 다?

예.

우선 품목은 관계가 없지요?

지금 우리가 수출되는 농축산물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걸 농축산물을 수출하겠다고 하면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네요?

그것은 품목별로 딸기면 딸기대로, 계절별로 그게 한 몫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수출농가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놨다가 이 촉진자금은 그 수출농가의 총액의 3%를 그리 지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우리 군에 올해 수출규모가 얼마라고요?

지금 450만 불.

이 450만 불을 우리가 임의대로 정합니까, 도에서 정합니까?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목표액이 내려와서 정하는 겁니까?

예.

어째서 그러면 우리는 이것 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450만 불이 그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반기에 28% 약 30% 했는데 13억 밖에 못했습니다, 농산물은.

적은 돈이 아닌 것은 압니다. 아는데 왜 경상남도 시군에서 우리가 최고 적게 잡혔느냐 말이라요?

그것은 우리 도에도 당초 7% 주다가 5%로 지금 낮추었고요 지금 다른 높게 주는 데는 8%까지 주는 군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가에 그런 인센티브 제공과 수출 의욕제고 차원에서

과장님, 지금 우리 김재웅 위원께서 묻는 말이 450만 불의 목표액이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고 도에서 내려졌다 치더라도 그 450만 불은 너무 안이적으로 행정에서 대처한 것 아니냐? 그 목표액보다 훨씬 목표액이 수출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액수는 적다는 지적을 했는데 인센티브 줬어요 보조금 뭐 내야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핵심을 모르고 듣고 있어요.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위품목별로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품목이 없습니다. 저희들 가을에 지금 밤 정도는 대량으로 우리가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목별로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 양도 그에 따라서 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야 생산되는 대로 100% 다 수출하면 좋지요. 생산농가가 그렇게 내놓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중에 서두에 저희 군 보다도 전부다 배가 다 넘어요. 심지어 열 배 이상 넘는 데도 있었고 또 해안지역에는 바닷가에서 수산물도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있지만 심지어 우리가 적은 의령이라든지 산청보다도 우리가 적었어요. 그 만큼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농업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만큼 우리 군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앉아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 이야기는

그런데 그게 시.군별로 주력품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함양은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질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금번 추경에 이런 촉진자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하므로 해 가지고 단위품목 별로 생산량을 좀 확대를 해서 규모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돈육수출자금에 한 마리당 1,400원씩 주는 겁니까?

이것은 그 때 간담회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톱밥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 함양에는 지금 와서 실제적으로 수출하는데 지원 많이 되고 있어요.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돈이 이 만큼 수출하면 돈이 이 만큼 지원해주는 게 많습니다. 그 만큼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데 수출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50만 불 밖에 안되죠. 다른 데는 전부다 몇 천만 불, 억 -287- 달러가 넘는 데도 있고, 그 만큼 안되어 있으니까 도에서도 그 만큼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촉진자금을 주는 것은 비율이 똑같고요 저희들은 우리 생산농가하고

과장님, 우리 김재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원을 지금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얘기를 논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지금까지 대처를 해 왔다고 그러면 수출이 더 많았을 건데 수출에 대한 대응이 아주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반조성, 수출이 될 수 있는 데 행정의 힘을 쏟아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얘기해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예, 발언하십시오.

장과장?

예.

지금 우리나라가 구제역 때문에 금년 1년 내로는 수출이 안되지요?

예. 내년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안되지요?

예.

그러면 이 수출농가에 돼지 1마리에 톱밥 1푸대씩 지원해줄 필요없네?

이것은 당초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그러니까 변화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삭감해야 될 사항 아니라?

지금 우리가 28%, 30%는 지금 수출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수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수출한 데 지원해주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서 돼지수출촉진자금은 70% 정도는 삭감해도… 이왕 수출된 것은 줘야 안되겠습니까.

청정지역 하고도 8개월에서 1년 되어야 된담 성.

그것은 아까 제가 구제역 때문에 돈육은 수출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내려오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합시다.

잠깐 편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9페이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12억3,064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3개 지구 37.9ha를 조성하는데 505만5천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2㎞가 증가하여서 2억8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밭기반정비사업에 추진하는 분할측량수수료로서 505만5천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으로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1억2,413만 원이 감액이 되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72ha에 23억2,540만5천 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지정리 내 소하천개수사업으로 예산성립전편성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99년도 국비 집행잔액분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비로서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암반관정 개발 5공에서 1공으로 개발함으로써 1억6천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한해대책사업비로서 모내기 용수대책사업비 관정개발 2공, 용수원 개발 해서 1억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쌀생산 실적 가산금사업으로서 4개사업에 1억4,287만5천 원, 지역특화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지곡에 있는 용정소류지 여수토보수에 1억4,057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의 도장골소류지 보강개발에 5천만 원, 한해대책 물부족 긴급용수대책사업으로서 1억,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백전 운산도수로 개보수사업에 8천만 원, 시설부대비는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43만 원이 소요됩니다. 21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백전 경지정리지구 내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4,280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도비보조 시설사업으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35건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실시설계비를 감액을 시켜서 시설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서 9건이 219페이지까지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 중간 서상 신기마을, 안의 관동마을회관, 수동 섬동마을회관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3억8,548만5천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과 등기수수료로서 1,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인 경로당 3동 1억3,500만 원이 감이 되고, 지곡 중방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2천만 원, 도비양여금 마을회관 건립 1억7,500만 원 감입니다. 22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주민건의사항 처리는 총 89건으로서 23억4,700만 원은 기 위원님들께 다 협의된 사항이라서 단위사업장 별 설명은 예산서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 249만6천 원은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안의고등학교 진입로 개설하는데 2억5천만 원, 국비양여금사업으로서 군도 확포장사업 총 4건에 5억2,130만8천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33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4억2,236만6천 원,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서 6,231만6천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15억3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마천 백무 낙석 방지책사업에 2천만 원, 유림 옥매교 접속도로 포장과 가드레일에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전제 개수사업에 4천만 원이 감이 되고, 금당제 개보수사업에 2천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평제 개수사업에 2천만 원, 235페이지 국비양여금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475만4천 원, 이에 따른 시설비가 3억1,422만3천 원,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5,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용역비로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비가 158개소에 5억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재해대책용 카메라 구입 12대 700만 원, 재해대책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전화 가입 및 전화사용료가 300만 원, 재해대책 시설비로서 237페이지 대평제 수해복구사업에 10억6,867만 원, 석천제 수해복구사업에 2억8,599만 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2개소에 2,815만 원,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1,7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등기, 기타 부대비로서 496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여기 회장이 누구요?

제가 사실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모 어디 마천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하는 까치독사, 구렁이 이것 함정수사를 했다고 해요.

단속을 함정단속을 한 거라.

그래 가지고 구해 달라고 해 놓고, 자기들이 구해 달라고 해 놓고 구해 놨다고 연락을 하니까 방송국하고 검찰에서 와 가지고 덮쳐 버린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본 거라. 그런 일을 해서 되겠소?

제가 듣기로는 이 분들이 오히려 주민들 편에 서서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파악을 해서

거기 뿐만 아니고 대실에도 또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벌금을 몇 백만 원 낸 사람이 있어요, 대실에도. 이런 단체는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야생동물 밀엽단속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어찌 보면 암적인 존재라. 벌금을 700만 원을 했다는데 대실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들 때문에. 700만 원 했으면 과연 노루 1마리를, 그러니까 노루다 뭐다 해 가지고 노루 몇 마리 잡아야 700만 원 벌금 내겠소?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백 위원님 참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한데 그 대실하는 게 죽곡 이 위에 마을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작년에 그 집에서 대거 밀엽도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 지방사람이니까 못하게 하고 차라리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 단속으로, 우리 같은 지역사람을 벌금을 먹이기 위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이것은 아주 나쁜 짓이라. 또 뭐요 뭐라고 하더라. 자라 잡는 것 그것까지도 단속을 한다는 거라.

마천은 이 사람들이 단속을 했는가 모르는데 마천 단속한 그것은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와서 알 겁니다마는 완전히 함정단속이거든. 자기들이 뱀을 먹겠다고 손님을 데리고 온다고 구해 놓으라 하니까 100마리를 구해 놓으라는 걸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70마리만 구해 놓으라는 거라. 그래 70마리도 못 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있는 대로 되는 대로 구해 놓으라고 사정을 하더라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그 사람이 잡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어디 구입해 가지고 장사니까 손님 데리고 온다니까 그래서 15마리인가 30마리인가 억지로 구해 놨다고 하더라고. 구해 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검찰에 데리고 와 가지고 사진 찍고 단속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질 나쁘게 단속을 한 거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오. 거기에 방송에 나올 때, 나도 아침에 뉴스를 봤거든요. 봤는데 까만 조끼를 입었어요. 까만 조끼를 입고 수동에 효리에 정 모씨가 딱 까만 조끼에 딱 나와 가지고 탁 지나가는 걸 내가 스크린을 봤어요. 내가 깜짝 놀란 거라, 나도. 이런 일을 하면 안돼요.

그런 짓을 하면 안되지, 지방사람끼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방사람들이 한 게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환경단체에서 제보를 받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위치를 안내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보를 다 준 거라, 이 사람들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천에 누구 뱀 전문으로 잡고 저 쪽에 누구요 대실에 누가 뭐 노루를 잡고 이런 걸 어떻게 알겠소, 타지 사람이.

아이, 제보를 받았던 안 받았던 밀엽을 하면 당연히 단속을 받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질 나쁘게 단속을 한 것이 자기들이 손님 데리고 와서 팔아 주겠다고 뱀을 못 구한다니까 억지로, 되는 대로 안되니까 되는 대로 구해 주라고 다문 몇 마리라도 좀 구해 놓으라고 그래 가지고 전화 해 가지고 구해 놓은 대로 전화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 다문 얼마를 구해서 전화를 하니까 검찰에 데리고 오고 방송국 데리고 와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응 그런 사람들을 보상을 주겠어, 그런 사람들 보상을!

이것 싹 빼요.

우리 보상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 밥 값이고 뭐고 싹 빼요. 그런 짓 하면 안되는 거라.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꼭 그 사람들이 제보를 한지 안한 지는 확인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밀엽도구를 설치를 해 놓은 걸 수거를 나갑니다. 저희들 수거를 나가 보면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올무나 덫을 어떻게 철거를 해야 될지 또 어디에 있는지도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는 게 철거방법이라든가 그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안 받으면 이러한 밀엽도구 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 말 들어봐요 과장님, 내나 이 사람들도 밀엽전문가들이라. 요새 와서 어찌 밀엽단속반 단속반 감투만 쓰고 있지 실제 이 사람들이 밀엽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내가 잘 알아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또 우리가 고발조치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밀엽전문가가 오히려 저거가 저 살 깎아 먹고 앉았어.

지금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하는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 다같이 공통적으로 보호해야 될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 다양하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 질 나쁘게 비쳐진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역에 살면서 이런 큰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다른 안에 대한, 자 제만 들 해 주십시오. 다른 안에 대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공중화장실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상림화장실 안 있습니까, 공원 내에 있는 것?

예.

아, 저 지저분해요. 가에 보면 온 데 그 변기 안에 보면 똥이고, 내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아침으로 내가 어찌 가서 한번씩 이리 운동하면서 가보면 안 있습니까. 진짜 관리 좀 해 주이소. 우리 주민들이 전부다 욕 다 해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한번씩 가 보십니까, 안 가 보시지요?

왜 안 가 봐요.

가 보면, 내가 한번 가니까 벌써, 알 텐데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과에서 거의 관리를 다 합니다. 상림까지도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림은 사실 저희들 조금 소홀한 게 문화재관리구역이 되어 가지고

실제 지금 피서철이고 관광지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요새 같은 때는 매일 청소를 해줘야 한다고요.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안

예, 제가 하나

예, 박종호 위원님.

초등학교 휴식공간 조성한다는 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청 앞처럼 그렇게 조경을 해서 그렇게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충분한 물론 협의를 거쳤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게 어떤 개인이라든지 우리 군민의 주민 뭐 여러 가지 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하지만 여기도 우리와 꼭 같은 기관인데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까지 그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해 봤겠지만 교육청, 아니면 도교육위원회라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절충을 하면 만일에 될 수 있다고 하면 내 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된다면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어지고, 그 동안에 충분히 해 봤겠지. 해 봤지만 이 내 좀 아까운 돈인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충분한 저희들이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한편으로 우리 학사루 주변에 문화공간 조성과 우리 도시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인도에

이해는 하는데 그걸 이해는 하는데 저게 우리보다 오히려 재원이 넉넉해. 문교부 산하 자치재원들이. 그런데 자기 땅 자기가 가꾸는데 군수가 가서 교육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도에 절충을 하고 해 보면, 이 돈도 6천만 원인데 이런 것은 군비를 아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욕심에서 그런 이야기라. 저것은 떼놈들이지 떼놈들이라.

어떻게 보면 그게 학교부지도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부지도 되고 그게 경계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리 우리 돈 들여 가지고 하면 쉽기야 쉽지. 쉽게 해 버리지.

그게 몇 년 동안에 절충을 거쳐서 겨우 승낙을 얻었고, 또 지금 현재 보도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게 사실 교육부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보상을 줘야 되는데

아니 교육부, 그 땅 자기 땅 자기가 조성하는 것이지

그런데 교육부 땅이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번에 노태환 교장이 자기가 지나가고 나서도 솔직하게 지금 군민들한테 욕을 얼마나 얻어먹어요. 자기가 평생 어디 교장을 할 것인가 승낙 안 했잖아요, 노태환 교장이. 뭐 우리 참 동문회 선배지만, 자기가 평생 할 것처럼, 지금 협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돈을 좀 아꼈으면 싶은 욕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노길용 위원 거수) 예, 노길용 위원님.

과장님, 상수도사업비가 지금 추경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라 해 가지고 4억 원을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지방 상수도를 확충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4억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우리 인간이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물다 보니까 계곡수로 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를 먹고 있는 각 마을이 올 여름에 물을 통 못 먹었습니다. 우리 마천 당흥 본마을로 보면 마천에 보면 면사무소 본 거석인데 올 여름 내 물을 못 먹었어요. 그래 그런 마을에까지 물을 못 먹을 정도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뭔 대책이 서야 되지 우리가 사실 당흥마을 같은 데를 보면 상수도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그 부락만 해도 본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사실 물이 귀하고 또 지하수를 파니까 지하수도 안 나오고 이래서 거기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올해 날이 가물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그 불편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거기 근본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뿐이 아니고 기타 각 마을에도 올 여름에 물을 통 못 먹고 마을 공동샘 같은 것 이런 데서 식수를 많이 거석을 하고, 그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백상현 위원님.

여기 시설비에 보면 건설폐재류처리장 확장 나와 있는데 주변 정리 또 보면 확장, 기타경비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저희들 건설폐재류가 3만㎥ 용량이었습니다. 지금 용량이 거의 초과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건설폐재류처리장을 폐쇄를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번 이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신다면 3천만 원 예산으로 환경성 검토와 설계를 하여, 건설폐재류의 그 부지가 넉넉히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그래서 7천만 원을 시설비 투자해 가지고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건설폐재류를 저희들 관내 처리를 못하고 남원이나 지금 타 시군으로 가져 갑니다. 보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소화시켜 내고 또 우리 군민들이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부수고 나면 우리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간담회 때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내가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요. 전에 그러면 경찰서, 읍사무소, 한주아파트 옛날 누에공장

예, 경남제사

그 돈 받아 가지고 다 뭐했소, 그 때는 그러면?

다 돈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 겁니다. 세입으로 다 안 들어옵니까.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우리 여기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3만㎥ 하는 게, 지금도 3만㎥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데 우리 비상 시 쓰기 위해서 몇 백㎥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것만 차 버리면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넘으면 우리가 여기서 안 받아 줍니다. 아주 소규모만 받아 주고

우리가 집을 뜯어낸다든지 가계에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손을 보고 떠내면 한 차에 만원인가 받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이 또이가 됩니까?

됩니다.

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내려오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인건비, 업무추진비 하고 복리후생비 등은 3월부터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27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중 위탁교육,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11만8천 원이 감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군민건강증진 금연사업에 금년도에 4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방문간호 중앙교육에 참석여비에 12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및구호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 거동불능자 등 노약자 진료를 해 가지고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에 입원환자에 대한 자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720만 원으로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저희 검진버스에 에어콘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에어콘설치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건강에 이상도 없고?

예,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40명을 선정해 가지고 한번 보내 볼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이를 한번

아, 그러면 우리도 의회 몇 분 추천해 주이소.

그리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내려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9,69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15억46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토양검정 분석을 위한 장비 유지보수로서 187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143만 원, 시약구입에 750만 원, 시료를 조제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남해화학과 토양분석을 위한 계약을 하게 되면 남해화학에서 1점당 1만5천 원씩 그러니까 최저점수가 1,500점입니다. 1,500점이면 저희들 1점이 1,500평 기준 그래서 약 750ha에 해당하는 토양검정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나면 1,500점에 대한 1점당 1만5천 원씩 2,250만 원을 저희들 군에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세입도 600만 원이 늡니다마는 좋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토양분석의 수치를 받아서 그 분들이 비료를 제작해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검정 따로, 비료 따로 아니고 그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농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재료비 국비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위생비로서 소 탄저, 기종저에 두수가 400두 줄어서 8만 원을 감했고, 소 전염성 비 기관염에 15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돼지콜레라는 증감사항은 없고 국도비 금액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국비보조사업 36만8천 원은 재료비와 이중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돼지콜레라에 6만5천 두에 대한 1,300만 원을 감하고 소 탄저와 기종저, 소 전염성 비기관염, 285페이지에 있는 소 유행열, 아까바네, 돼지 일본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병 등 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벼 보급종에 대한 차액지원을 15만6천 원을 감액을 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에 지원해줄 안전장비 1,8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방역을 위한 예산성립전편성으로 94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기계 훈련장비는 당초에는 국비로 편성한 것을 도비로 편성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생활개선 교육관 설치에 대한 시설비를 3,588만4천 원을 감액을 하고, 밑에 항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파채종을 하기 위한 지금 채종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입로를 보를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는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족금액 5,500만 원과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기 사용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휴대용 PH측정기 1대와 휴대용 EC측정기 1대, 300만 원과 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교육장비는 위에서 말씀 드린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양파채종포가 내나 우리 시범포 옆에 있는 것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우스 씌운 거요?

예, 하우스 아직 안 씌우고 그냥 골조만

거기서 1년에 채종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게 640리터 정도 됩니다. 그게 1,600평 정도 됩니다. 금년에 종묘를 가을에 파종을 하면 내년에 채종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 양파농가한테 줄 수 있는 양은 태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부족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지금 그것 1,600평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개인이 생산할 수 있는 간이시설, 비가림시설을 67군데 한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5,6농가가 지금 많게는 300평에서부터 600평까지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군내 재배면적의 40%선은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양으로서 보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파채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군에 한해 종자대가 종자구입비로 농가에서 지출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여기 군내 생산되는 걸로 치면은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3억 정도 봅니다. 3억에서 4억 정도 그 정도 보는데 OP라든지 이와 같은 수입종은 지금 8만7천 원, 5만3천 원 상당히 가격이 다양합니다. 적어도 6억 정도는

그래서 저도 생각이 4~5억 정도는 나간다고 봐지고 작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상당히 잘되었다고 평가를 하고싶고 다른 소득작목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한 농가에, 농가채종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게 15만 원이 되었죠?

예.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농가에 많이 설득도 하고 있는데 적어도 1년에 4~5억 정도 종자대로 매년 나가는 그것 지도소에서도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1,600평을 채종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 그런 사업은요 큰 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60몇 개라고 했지만 100개를 해도 돈 1,600만 원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외부로 종자대, 사실상 양파, 내 …살고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기서 가져오는 뭡니까. 창녕에서 가져오는 것도 똑 이와 같다는 거라. 그게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아까운 돈이 1년에 5억씩 나간다는 이야기라, 우리 함양군에서만. 그러면 돈 이것 1~2천만 원만 하면 말이죠 뭐 2~3천만 원만 해도 거의 우리가 소비하는 것, 또 기술센터에서 공급받은 것 물론 작년에 나간 것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정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것 내 그런 게 아쉽네 생각이 듭니다. 자원이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 돈 적게 들여 가지고, 1년에 5억씩 바깥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 있는데 왜 5억씩 바깥으로 내주요?

1년에 5억씩이나 종자대를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종자가 2가지 품종이 우리 자치단체 군수님의 이름으로 종자관리소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자가채종을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고발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군민들이면 누구나가 다 채종을 해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그래서 그런 요구가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을 나가 보니까 작년에 67군데 했던 게 다시 좀 늘려 줬으면 하는 분들은 사실은 좀 있기는 있습디다.

그래서 재원이 우리 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재원을 마련을 해 가지고 다음 때 할 때는 예산 이것 세워서 내년도 채종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내년에는

예 예.

금년 가을에 시행을 하면, 그래서 정말 이것 5억을 벌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5억이 바깥으로 그냥 내보낸다는 이야기라. 이 종자가 채취하는데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리고 주로 가져오는 게 80% 이상이 창녕에서 가져오는데 그 창녕서 하는 게 농가에 전부다 하는 것 조합에서 수매해 가지고 잡탕으로 해서 벌리는 거라. …안 그러면 그냥 만드는데 여기서 채종한 게 거기보다 종자가 우량종자가 되는 거라, 오히려.

또 믿고 사고

믿고 사고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이 종자대로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돈이잖아. 그래서 이 예산은 충분한 것은 당년에 못할지 몰라도 자기가 채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급해 가지고 한 동네 몇 동씩만 해도 그 동네 다 갈라 쓰거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름철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 있고 그러면 다음 추경 때는 필요한 물량을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올 가을에 설치해서, 지금 한다면 올 가을에 종구 가지고 박을 수 있거든. 박으면 내년에 채취해서 쓴단 말이야. 바로 눈 앞에 보이는 돈 5억을 웬 거라.

양파농사를 나도 안 지어서 모르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이 외부로 뭣 하러 5억을 보낼 거요.

엄청스런 돈이거든.

그런 것은 소장님이 잘못했구만.

아이 작년에 그래도 처음이라도 했으니까 괜찮네요.

자, 그 문제는 충분히 토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안을 가지고 질의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