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정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명시이월 이라는 것은 사업기간 미도래나 공기부족, 보상금 미수령등 사전에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란 당해 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천재지변, 동명파업으로 인한 공사지연, 보상금 협의지연, 민원발생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 이를 연도내 이월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조금전에 두 번째 황정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까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들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월예산의 분류와 이월의 확정 시기 등 명확하지 않아서 운영에 혼선을 빚어 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익년도 이월조치 하여야 함에 이를 본 예산에 의회의결을 받는 것을 법규상 위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해선 당해 연도내 추경예산 편성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의결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