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하동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 이갑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규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우리군정에 비젼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삶의 질 향상부분 전국 최우수군과 농림사업부문 경남도 최우수군 등으로 선정되기까지 530여 공직자가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6만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구용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바 4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직제개편에 대한 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감축을 위해 1, 2단계에 걸쳐 구조조정을 실시한바, 우리군에서도 12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계속해서 18명을 더 감축해야 함으로 인해 날로 더해가는 대군민 행정서비스 욕구충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으나, 아직도 대다수의 군민은 공무원의 수가 많다는 여론입니다. 이는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결여와 실과소간의 팀웍부족, 또한 군정추진업무에 대한 성과미비로 군민에게 비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유사중복기구를 통합운영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추어 탄력있는 군정을 펼쳐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생명산업이자 우리모두의 고향인 농업 및 농촌을 새롭게 가꾸면서 농정업무에 원활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입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가고 삶의 질이 나아질 뿐 아니라 주 5일 근무제가 도래하면서 문화관광의 욕구가 다양해 집니다. 그러므로 문화관광과를 신설하여 역사의 고을 관광하동을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아룰러 지난 10여년전만 하더라도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젠 최첨단의 정보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이고 군민모두가 조속히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 정보화담당관실을 신설 운영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문화권연구센터를 우리지역에 건립토록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국립진주경상대학교와 국립 전남 순천대학교가 30여억원의 국비와 양ㆍ도의 지방비를 지원받아 우리군 화개면 남도대교 부근이나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 입구등에 지리산 문화권 연구센터 건립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이의 연구센터가 건립되면 산발적인 지리산권 연구가 체계화되고 양 도민의 화합과 생활권의 단일화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진주산업대학교에서는 경남도 환경연구원을 비롯한 11개 협력연구제를 결성하여 이미 지리산 자연자원연구소를 지난달 개원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3개도 7개 시ㆍ군으로 결성된 지리산권 행정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에 우리군이 출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150여개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난달 지리산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하기도 하였는바 향후 10년간 15조원을 투입되는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리산 문화권 연구센터 설립사업이 가속화 될것으로 예상되는바 위에서 본의원이 밝힌바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화합하는 인류,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자며 세계관광의 날에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한 후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 한국방문의 해 기획단이 조직되어 이미 기초조사를 마치고 10대 기획이벤트와 18개의 특별이벤트로 프로젝트를 마련하였는바, 다행히 우리군 화개장터에서는 한, 중, 일 화개장터 만남의 행사를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기획하고 행사장소 및 주변여건을 실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계획된 행사가 우리군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즈음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오랜 군민의 숙원사업인 군민문화예술회관을 3,838평의 부지에 7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여곡절 끝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회관이 개관되면 대중집회가 많을 것이므로 문화예술회관에 걸맞는 주변의 환경도 가꾸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동읍 동해량 동사무소 앞에서 섬진강 홍수통제소간 삼거리까지 도로정비 및 인도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바 이의 대책과 아울러 홍수통제소 삼거리 신호대 뒤 하동읍 서해량 최영규씨외 5가구의 상습 침수지역 정비계획 및 신호 대기차선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 또한 홍수통제소 삼거리에서 -하동포구 노래비 건립장소까지 제방을 현 도로높이와 절취하여 발생되는 부지 2,000여평을 주차시설 혹은 섬진강 재첩잡이 견학장소로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그리고 오룡정에서 구 우시장 앞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등 문화예술회관 주변을 회관의 위상에 맞게 정비하실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저의 질문은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신하였다고 생각하시고 담당과장의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 대로 자치행정과장, 도시관광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직제개편, 즉 농수산의 행정과 기술을 통합하고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운영하여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와 문화관광을 하동군의 장기개발목표로 설정한다면 문화관광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전산과를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에 대하여는 '98년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정은 유사중복기구를 통합하여 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도내 전 시군에서 검토를 하여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15개 시군이 농수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한 시ㆍ군도 있고 농수산과와 센터를 통합하여 2개내지 4개과로 직제를 조정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을 비롯한 의령, 산청, 함양등은 1차산업이 75%이상을 차지하는 5개군은 종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농업은 모든 경제의 근본이자 우리가 영원히 지키고 가꾸어나가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과 같이 군민의 대부분이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농업관련부서 통합 또는 축소운영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농업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하여 농업인등의 원성을 살 우려가 있으며 행여 1차사업이 위축되어 민심이 이완될 우려 또한 적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행정과 지도가 이원화되어 기본자료가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었다면 이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함과 동시에 사안별로 부서를 일원화하도록 규칙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합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력감축으로 전체 직원이 내무업무에 급급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현장지도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어 우리군과 같이 종전대로 운영함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2단계 구조조정의 마무리단계인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고견대로 통합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신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고견주신대로 머지 않아 하동이 우리나라 문화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고 이런 틀이 짜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98년에 문화공보실에 속해 있던 관광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였고 '99년에는 기획감사실에 속해 있던 문화예술업무를 도시과로 이관을 하면서 도시과를 도시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의 인력은 줄였습니다만, 문화관광분야는 인력을 2명을 증원시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집행부서도 급격히 늘어나는 문화관광수요에 사전 대처하기 위해서 과신설을 검토한바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기준등에 의거 인구 5만이상 10만미만의 자치단체는 11과이하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 문화관광과를 신설할 경우 1개과를 폐지시켜야 문화관광과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9일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의 원스톱체제를 전담할 기구를 오는 8월까지 갖출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지침이 전 시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복합민원 인ㆍ허가 사무가 많은 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주택, 건축 등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창구인 가칭 허가과를 오는 8월까지 일선 시군구에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신설문제는 중앙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허가과 설치문제를 매듭짓고 내년 상반기 구조조정 마무리단계에 문화관광의 신설과 또한 전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작고 생산적인 우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리산 문화권연구센터를 그 중심부인 하동지역에 건립토록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지리산문화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관내유치를 위해 확인한 결과 경상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간 자매결연을 맺어 연구센터건립을 위한 국비요청을 중앙부처등에 건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교육부 확인 결과 신청사항 및 지원계획이 없었으며, 양 대학에도 확인한 결과 건립부지 시설규모 등 세부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로 지리산문화권 연구를 위한 전용시설을 확보하기전까지는 양 대학의 연구소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양 대학과 수시협조체제 및 정보를 입수하여 전용시설 건립시 관내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 한국방문의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15개이벤트를 특별 기획하고 있는바 이를 하동군에서 유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의 세계화와 국제화 및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1년 한국방문의해 사업은 '99년에 6월에 한국방문의해 특별 이벤트를 공모하여 15개사업을 선정한 결과 경남에서는 F3그랑프리대회와 한 , 중, 일 화개장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01년에 개최예정인 한ㆍ중ㆍ일 화개장터사업은 본 사업을 응모한 이벤트사가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영호남 화합의 화개장터 상징적 의미를 발전시켜 아시아를 이끌어나가는 한ㆍ 중ㆍ 일 삼국의 동반자적 관계를 마련하는 축제를 화개장터 인근에서 벚꽃축제와 야생차문화축제 기간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일자와 재원조달 방안 행사내용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검토중으로 이와같은 문화관광부의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관계자와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친 후 성과있는 이벤트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개관에 즈음하여 주변정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방둑을 현 높이로 낮추어서 주차장 또는 노폭확장 용의에 대해서는 하천부서와 협의한 결과 섬진강 하상이 낮아지는 등 여건변화로 제방둑을 낮추어 노폭확장을 검토해 보았으나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의 특징으로 볼 때 위험이 수반되어 불가하나 국도관리청에서 설계용역중인 하동- 평사리간 국도 19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실시설계 용역회사인 (주) 대한건설 엔지니어링측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로 섬진대교에서 두곡마을까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노폭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수통제소앞에서 구 우시장 삼거리까지 인도를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는 거리가 약 400m이며, 인도는 양면 800m로 편입토지가 600평으로 보상비 약 17억과 사업비 약 3억으로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로 양측 인도개설에 대한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매우 커 개설의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되었으나 사업비가 과다하여 자주재원으로는 확보가 어려우며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하동읍 도시지역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우선 투자함에 따라 본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본 도로의 인도개설에 대한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중인 하동에서 평사리간 국도 19호선 4차선 확포장시 본구간 하동읍 진입도로로 연계하여 설계반영토록 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으며 본 계획에 반영 불가시에는 국도비 확보 등 자체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빠른시간내 인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수통제소 삼거리옆 도로보다 낮은 지역을 성토하여 재개발할 용의에 대해서는 조금전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저희 집행부에 질문이 넘어온 내용과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역을 주택지로 재개발하는 질문서로 판단하고 답변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갑재의원님께서는 그 지역을 공영식으로 개발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질문내용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우시장에서 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할 용의에 대해서는 본도로는 중류 3호선에 해당하여 폭이 15m로 연장 250m입니다.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를 비롯하여 약 3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며 본 도로 역시 군민문화회관이 개관이 되고 차량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하동읍의 밀집주거지역인 고지대의 생활도로개설에 우선을 두고 읍시가지를 정비하다보니 재원조달이 미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비교하여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판단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힉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 및 신설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재분배하여 과의 명칭이 주민의 피부에 와닿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을 하고 과의 명칭을 바꾸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농림직은 농정업무에 전념하게 하고 지도직은 현장지도 및 기술연구에 전념하게 한다면 통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리산문화권 연구센터건립은 양 대학에서는 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남해안 관광벨트 4대권역개발사업이 향후 10년간 15조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지리산통합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 또한 지리산권 관광진흥 기본계획 용역에 의한 사업들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지리산문화권연구센터 설립계획을 포함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분히 설립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보아집니다. 다음 2001년 한국방문의해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고 계획된 행사가 저희 지역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많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기획단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본 행사가 꼭 저희 하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즈음한 주변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대문밖까지 청소를 깨끗이 해놓았을 때의 기분은 좋습니다. 우리하동의 관문이라할 수 있는 서해량 삼거리에서 하동읍을 통과하는 도로는 20여년전과 지금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구 우시장에서 오룡정까지의 도로 또한 20년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조속히 본사업은 예산타령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앞 제방을 절취하여 생산되는 2000평의 부지를 주차시설 내지는 섬진강 재첩잡이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은 이 제방은 백년 수위에 대비해서 막아진 제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방이 설치된 후 섬진강 상류지역에는 5개의 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설립계획과 현재의 수위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본 지역을 절취를 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 섬진강의 재첩잡이 모습이 바로 내려다볼 수 있도록 되야 된다고 봐지고 4차선 계획에 본 제방을 절취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은 하동주유소에서 만지 제방까지 교량가설을 하여서 4차선 통행료개설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방을 활용한 4차선 확보계획은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봐집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군정전반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조금전 질문하신 4가지 질문은 무엇보다 중요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의원입니다. 국토가 협소하고 산림의 비율이 70%가 넘는 우리나라는 밭과 산지의 개발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발전과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우량농지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임야가 무분별하게 훼손되어가고 있어 자연파괴는 물론 식량안보까지 위협을 느끼게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금번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러한 우량농지의 감소에 따른 밭과 산지의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밭과 산지의 개발방향은 무엇인지 ?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과 산지개발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어제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도 있었으나 밭기반정비사업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밭기반정비사업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는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량농지의 보전은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일로서 우량농지 잠식대책 및 보전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산림과장님, 농수산과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임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소관인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의 75%가 종사하는 농업을 위해서 평소 농지보전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임정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밭의 효율적인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밭은 논보다 지형적여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경사지 또는 산록등에 위치하여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보다 4배이상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현재 우리군의 농촌인력부족과 고령화, 부녀화등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식량문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하는 자급자족 형태에서 최근에는 전문화된 기술로 유망작목을 재배하고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95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므로 용수개발, 농로확포장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해당 몽리민들의 동의를 얻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 치중하고 있으며 농지전용을 되도록 억제하여 우량농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95년도에 하동읍 만지지구 32㏊, '96년도 목도지구에 42㏊, '97년도 악양 입석지구 48㏊, 대축지구 48㏊, 신흥지구 25㏊, 성두지구 21㏊, '99년도에 횡천면 횡계지구에 16㏊, 상남지구에 13㏊, 총 8개지구에 243㏊를 실시했으며, 소요된 사업비는 46억 7,600만원입니다. 올해는 적량면 하동산지구 8㏊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악양면 2개지구, 하동읍 1개지구, 총 3개지구에 59.8㏊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0년도 기본계획 보완조사시 밭기반정비가 가능한 지구를 대상지로 지정하여 계속추진할 계획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설계시공상의 문제와 운영관리상 문제, 그리고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겠으며, 첫째 설계시공상 문제점은 암반관정의 자동센스 고장 지하수 과잉 양수시 지하수의 변화등으로 채수량감소, 그리고 염분 및 철분함량 과다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관리상 문제점으로서는 예비수중모터 미확보로 고장시 수리를 위하여 장기간 용수공급 중단과 전기요금 과중, 별도의 수원없이 대체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구는 수도작에 비하여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 농민들이 시설물을 꺼리고 있습니다. 수도작과 밭기반시설의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수도작은 기본요금 350원에 키로와트당 20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전기는 기본요금 1,070원에 키로와트당 요금은 36원입니다. 그리고 수중모터는 최소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고가품이나 수명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아 농민들이 자력으로 교체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셋째 유지관리측면에서 보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기계 및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운전 조작미숙으로 인한 전기 및 기계고장, 유지관리 조직을 위한 농지개량계 등이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대표를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지정하였음에도 관리에 책임감이 결여되어 효과적인 시설물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는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는 공사감독과 복무규정에 의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판단하나 특히 암반관정은 준공당시 지하에 위치하므로 시설물 현지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8년 10월 12일 준공된 악양면 신흥지구 제4호관정은 당초 수중모터를 7.5마력으로 설계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자동수중모터의 성능이 수위가 안정성 이하로 저하될 시는 자동적으로 작동이 중단되므로 주민들이 24시간 계속 양수되도록 요구하고 있어 준공 후 10개월이 경과한 '99년 8월달에 규모가 적은 3.5마력으로 대체하여 주민요구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신흥지구는 고지대로써 수맥이 발달되지 않아 수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원이 부족한 지구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밭기반사업은 지하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 진입로 등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임정수의원님께서 산지를 농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과 추진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산림은 산림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전임지는 원칙적으로 산림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산림을 농지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산주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농어촌정비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개관사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산림법 제18조 및제3항에 동법 제90조제1항에 의한 협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업무내용 및 행정체계상 산림을 농지로 개발하는 방향을 설정하기는 어렵고 산주 또는 수요자의 신청에 의거 개간사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림내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장비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없이 유실수를 식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주로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2000년에 걸쳐 유실수 식재지의 지장목제거와 유실수 식재를 위하여 12건에 10㏊의 벌채허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군의 74%를 차지하는 산림을 산지자원화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 매년 60㏊이상의 송이생산 임지 환경개선작업과 200㏊이상의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목재 자급도 제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산초, 참죽, 고로쇠나무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점차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노후화된 밤나무도 갱신하여 농가소득이 지속되도록 하겠으며, 휴양림도 시설하여 관광객 유치와 군민 여가 선용장으로 활용하는 등 산지를 자원화하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겠으며 끝으로 임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산림법이 허용하고 우리군의 산지여건을 감안 산림소유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임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농지의 보전은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일로서 우량농지 잠식대책 및 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업진흥지역은 6,999㏊로 총 경지면적 11,565㏊의 6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량농지의 잠식원인으로서는 공공시설 및 농업용시설 목적의 농지전용이 주요 원인이며, '99년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용허가면적은 총 1.9㏊이며 이중 도로확장 1.0㏊, 농업용 시설목적의 농지전용이 0.9㏊입니다. 식량생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농지법상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도로 등 공공시설 및 농업용시설 목적의 농지전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편의도 고려하고 농지도 보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량농지 잠식방지 및 보전대책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용 허가시 심사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우량농지의 잠식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한편 가급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를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의 확대 지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로서 경지정리가 완료된 악양면 평촌지구외 5개소 79㏊에 대하여는 금년중에 농업진흥지역을 위한 제반 절차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경지정리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시 경지정리사업 완료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동의도 함께 받아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반대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신속한 지정으로 우량농지 보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임정수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밭기반공사는 시공업자가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에 의하여 완벽한 시공을 함이 의무사항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수량 부족외에도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 공무원은 군민의 공복으로서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정은 당시 농업진흥공사,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굴착하였다면 관정의 채수량 부족의 책임한계는 어느 기관에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지구 48억원의 거대한 예산을 투입한바 앞으로 본 사업의 시행목적대로 밭기반공사가 이용되려면 항구적인 보수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정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한 책임한계, 채수량부족에 따른 하자책임은 어느기관이 가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과 준공검사 공무원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량부족으로 인해서 농업기반공사와 우리군의 하자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신데 대해서는 실제 암반과정은 준공검사시 채수량을 일일이 확인을 못합니다. 1일 24시간 채수량 시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채수량 부족현상은 조금전에도 본 질문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신흥지역은 수맥이 발달되지 않아서 채수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1일 설계량인 채수량 102톤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은 지하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농로라든지 진입로 확포장 등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하유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수출관련업무가 지역경제과,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업무가 분산되어 방만한 행정운영 체계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바 금후 이러한 사업은 수출업무 통합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대외신인도 확보와 함께 계선조직간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하유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출업무통합전담기구 설치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출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출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총괄 전담부서를 지역경제과로 하여 각 품목별로 지원부서와 품목별 위원을 정하여 신선농산물은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각 품목별 농산물 생산법인 및 단체가 그리고 임산물은 산림과 산림조합, 밤. 송이등의 생산자가, 수산물은 농수산과와 수협, 생산단체가 가공식품은 지역경제과와 생산자단체로 서로 협력하여 기술 및 수출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기술지도가 요구되는 품목은 신선농산물입니다. 앞으로 모든 농수산물은 국내판매에서 수출위주로 생산 전환하여 국내생산 가격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수출로 인하여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업무는 각 소관 업무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직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어 현실적으로 자체 통합 전담기구 설치운영은 어려운 실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과 각 작목별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수출진흥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과 생산농가 상호간 정보제공 교환, 공동해외시장 조사개척 등을 통하여 긴밀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시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이울러 지역경제과에서는 수출전위 부서로 각 분야별 수출업무를 총괄 관리 하면서 정보교류 활성화, 해외시장조사 바이어를 중개하는 등 수출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은 1차산업의 농어업인이 대부분으로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위해 금년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해외시장개척과 조사를 위한 경비, 해외시장 홍보용 책자제작, 수출기반시설비, 수출유공자포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이 꿈과 희망을 갖고 안심하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WTO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위주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영농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3개과를 통합하고 임협이나 수협까지 연계를 해서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기술센터는 수출업무가 너무나 가중합니다. 제대로 첨단농업기술을 축적해서 세계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 변화도 어려운데 같이 분담을 해서 한다는 것도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국제규범 때문에 직접지원은 어렵습니다. 감축대상이 많기 때문에 감축대상은 시행연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감축대상 시작부터 마치는 연도내까지 농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간접지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앞에 통합운영해서 잘 된다고 했는데 직 ㆍ간접 지원할 수 있는 연도와 마무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하유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연도별 수출지원금 보조계획과 지원기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WTO체제 출범으로 수출보조금 지원문제가 거론되면서 직접적인 수출보조금 지원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간접적으로 수출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연도별 수출보조금 지원기간은 제가 자료로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본 질문 답변시 WTO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위주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영농에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협직불제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책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시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정구용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번 불어닥친 금융위기는 1년이면 넘을 수 있을 것이라던 예측도 빗나가고 많은 부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생산비를 줄이는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지금 최근 언론을 통한 유가인상의 예고는 많은 부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또 한번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은 물론이요 생산원가 절감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시설원예의 경우 품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수익의 40∼50%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난방비입니다. 이 난방비를 줄인다면 가격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또 축양의 경우 수온에 따라 고기의 성장속도가 달라지는데 수온이 내려가는 겨울철의 경우 활동이 둔화되고 사료를 먹지 않아 증체율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겨울에 수온을 상승시켜 1년내내 증체가 된다면 성어가 되기까지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에 하동화력이 들어선 후 아직도 지역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하동화력이나 우리군이 서로가 제대로 연계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하동화력의 경우 1일 수만톤의 유연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그대로 버려지는 폐열, 그 폐열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방법은 없을까요 ?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의 공중분해 되는 수증기 27∼28。C의 온도로 초당 150톤이나 되는 온배수가 그대로 바다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폐열, 온배수를 시설원예, 축양등에 이용하는 방안과 행정적 기술지도나 예산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 그동안 1읍면 1명품 갖기 사업 등을 통한 금성면의 경우 자랑할만한 특산품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화력의 폐열, 온배수를 이용하여 시설원예, 축양등에 이용하는 방안과 행정적 기술지도나 예산지원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검토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배수 및 폐열을 이용한 시설원예등 농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배수되는 물의 온도가 65-70。C가 되어야 하고 폐열의 배출이 있어야 하나 현재 하동화력 발전소는 유연탄 발전소로서 발생하는 고열을 물로 응축시켜 재사용하고 있으므로 방출되는 폐열이 없으며 배출되는 온배수에는 25, 6。C 전후로 농업용등 다용도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사업은 발전소측에서는 온배수의 청정성 및 안정성을 입증하므로써 환경친화적인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민과의 유대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효율적인 양식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어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배수를 이용한 어패류양식의 효과는 어패류의 종묘생산과 성장효과를 높이고 양식기간을 6개월정도 단축시킬 수 있으며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저수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양식이 가능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온배수는 취수시 따개비, 굴, 석회, 갯지렁이 등과 같은 부착생물이 유생 냉각계통에 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입한 차아염소나트륨등 부착방지용 물질이 혼합되어 있으나 이에대한 대책이나 알려진 방안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370-530여평의 규모로 운영중인 월성, 영광원전, 보령화력발전소의 축양장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기술 및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하지 못하고 한국해양연구소등 전문연구기관에 위탁 운영을 맡겨 20여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육상축양장에서 생산되는 넙치, 우럭등의 어종을 연간 성어 10여톤, 종묘 25-50여만미 정도만 생산하고 있어 그 사업성은 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온배수를 이용한 축양은 이미 운영중인 발전소의 축양장에서 양식기술과 양어장 운영기술을 면밀히 연구검토하고 기술응용발전 사항을 수시 입수하여 우리군도 축양사업을 조기에 실시 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의장으로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수산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온배수를 이용한 육상종묘 축양장이라든지 육상양어장 시설이 용이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동도 이러한 시설을 해서 우리 어민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태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옥종면 출신 하태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하동군의회 의정활동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계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망의 뉴밀fp니움의 21세기를 맞이한 첫 정례회의에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솔선 헌신하시는 정구용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6만군민의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심심한 사의와 감사를 아끼지 않고 성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망찬 21세기의 첫 해를 맞아 군정질문을 하게됨은 오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구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대 집행부측에 촉구하고 성실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의 가교를 할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삼아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바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공허한 말 잔치에 지나지 않고 질문자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되고 답변자에게는 군정과 군민을 위한 방향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혹시라도 본의원의 부족함으로 인한 질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면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21세기의 관광산업 자원인 문화재 발굴 복원 및 지역개발 계획등에 대하여 평생을 농촌부흥과 농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건설을 군정의 지표로 삼고 불철주야 열정을 쏟고 계시는 농촌구조개선의 전문가이신 정구용군수의 군정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중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운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차제에 우리군의 지금까지의 예산배분이 지역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본의원의 심정을 이해를 구하며 향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계획에 대한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흉년에 죽을 쑤면 어른도 한 그릇 아이도 한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유형의 싸이클로 예산편성을 기한다면 균형발전은 요원하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현명하신 군수께서는 잘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특히 진주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에 경남지역에는 약 7조 5,000억원이 들어갑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유교권관광개발에 경남지역에 5조 5,742억이 투입되며 또한 하동ㆍ남해권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우리지역이 8천 96억이 투입한다고 하는 개발을 위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가 러시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이 개발지역을 제외한 소외지역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본의원의 충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할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군의 지형도에 의한 개발계획의 대형프로젝트를 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된 지원으로 개발계획이 러시를 이루고 있음은 개발에서 밀려난 지역은 소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영원한 낙후지역으로 남아야 하는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지역균형개발을 기하고 군민전체를 위한 복지군정를 펼친다고 한다면 거시적인 안목으로 개발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다음 2가지를 제안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를 이용 서울에서 하동으로 진입하는 최단거리의 하동 관문이 될 수 있도록 단성 IㆍC에서 옥종을 축으로 하는 남해안선의 전도 IㆍC와 연계하는 남-동부의 교통망을 구축 농수산업의 전진기지화 할수 있는 대형물류센터를 건설하여 실질적인 군민소득과 저비용, 고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둘째, 관광벨트화 사업으로서 지역내에 잠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적을 개발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동전체를 통한 진솔한 하동관광 산업화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지원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 대비 관광산업화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드컵 관광 특수효과를 높이고 하동관광산업의 국제화 및 지방화를 위한 중장기 관광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해외에 집중 홍보, 2002년 월드컵 개최기간동안 외국 관광객을 위해 10개 개최도시와 연계하여 월드컵 패키지 여행상품을 개발 남해안 해상국립공원 및 지리산 국립공원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카드제 도입과 유ㆍ무형문화재를 활용할수 있는 소재를 발굴 지역특산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는 우리지역의 유교문화등을 실질적인 발굴 복원할 사업을 우선 선정개발 하여 보고, 또 보고 갈수 있는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할 의향과 홍보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저희 군정질문을 청취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방청석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태오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도시관광과장님, 건설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하태오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신을 밝혀주시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배분 방향으로는 우리군이 역동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군도정비사업을 비롯한 농어촌도로사업, 기계화농로포장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정주권개발사업은 총 9개면으로서 완료가 4개면인 진교, 금남, 적량, 횡천면과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2개면은 양보면 옥종면입니다. 2001년도에는 금성면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오지개발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청암면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화개면과 북천면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98년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002년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수리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오지주민숙원사업을 군간 경계, 면간 경계, 리동간 경계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공감하고 가시적인 투자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사업시행을 하는데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지원되지 않는 읍면이나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자체재원이 되고 우리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하태오의원님께서 월드컵 관광특수를 대비 하동관광산업의 국제화 및 지방화를 위한 중장기 마케팅 전략 및 관광상품을 개발 해외홍보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상품개발을 캐릭터상품, 농특산물, 관광음식분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캐릭터는 우리군의 이미지를 오랫동안 연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사돌”을 선정하고 현재 응용변형 동작과 상품성을 위한 프로모션을 용역개발 중에 있어 연말에는 다방면으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ㆍ특산물은 우리군이 비교적 우위에 있고 독특하게 생산되고 있는 물품을 발굴, 브랜드화 시켜 더욱 다듬고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해외홍보용 책자, 팜플렛,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음식은 대롱밥, 산채비빔밥, 재첩국등 지역 별미음식을 그 지역에 집단화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으며, 다시찾고 싶은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관광과 연계한 상품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패키지 여행상품을 우리군 지역만 패키지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경남도에서 도내 전 관광지역을 구역별로 패키지화하여 관광상품화 추진중에 있음에 따라 본 계획에 우리군 관광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월드컵 기간동안 우리도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우리군의 문화재와 관광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국립공원 및 지리산 국립공원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카드제 도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파악한바 현행 국립공원 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제26조에 의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상에는 할인제도나 회원권 제도가 없으며 추후 입장권 제도개선시 검토할 계획이라는 전화 회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제도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ㆍ무형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소재의 발굴 및 지역특산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는 문화센터 설치 의향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과 우리지역의 유교문화 등을 실질적으로 발굴 ㆍ복원사업을 선정, 문화관광코스 개발의향과 홍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유형문화재는 쌍계사내 건조물 등 19점이 있으며 모형을 제작하는 방안과 경관을 촬영한 상품제작등의 방안을 상품성 및 시장성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옥종을 중심으로 유교문화가 널리 형성되어 향교, 서원, 사당, 누각을 비롯한 전읍면에 산재한 열녀비, 효녀비등을 연결하여 청소년 유교순례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하태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역간 간선도로인 남해고속도로가 군 남단을 동서로 관통하면서 경남과 전남을 연결하고 인근에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연결되고 있으나 현재 장기개발계획상 금성신도시 건설 계획과 갈사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양제철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하여 남북교통망의 확충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청암면 위태리∼ 산청 IㆍC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총 연장 8.4㎞에 대해 '99∼2003년까지 추진계획으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과 단성 IㆍC간 연결도로도 중앙정부와 협의중에 있으나 우선 현재 추진중인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전도 IㆍC와 단성IㆍC도로가 착공되고 나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단성 IㆍC를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관리청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는 지방도로써 우리군에서 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단성IㆍC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하태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성 IㆍC와 전도IㆍC를 연결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망 구축과 농수산업의 전진기지화를 위한 대형물류건설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의 4차선 전도 IㆍC에서 단성 IㆍC까지 개통과 광양제철소까지 산업도로개통 등 유통망 확충으로 산지농산물 유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형농산물 물류센터 건설은 개소당 평균 2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고보조금 70%를 제외한 지방비 30%의 부담액이 60억정도 소요되므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대형물류센타건립의 전제조건인 제반여건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금후 진주ㆍ광양권 개발사업이 가속화되고 금성지방산업단지, 신도시가 조성되어 소비지 농산물 유통량이 크게 증가될 경우 우리군 농산물의 선별 포장등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인근 진주ㆍ광양ㆍ순천 등 대량 소비지를 겨냥하여 농산물 물류센터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의 건 종료를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