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구 세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과 협조를 해주신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 세무행정, 정말 어려운 행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속에서도 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장활 과장을 비롯한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했더라도 여러 가지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책은 할 것은 하고 또 격려할 것은 해야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99년도에 세입목표액 대 징수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9.9% 정도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입목표를 정확히 산출이 나와야지 되는데 만일에 세입목표가 정확히 산출이 안되고 또 그러다 보니 징수액이 너무 많고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또 그 어려움은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북구 주민 1인당 조세부담률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예,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민 1인당 조세부담률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하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예산에서 주민 1인당 혜택은 다른 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위에 들어갑니까?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세부담률은 하위에 들어가 있고 수혜율은 한 중하위 정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하위로 들어간다, 좀 불만이 있네요. 중상이 돼서 살기 좋은 북구 이래 돼야 되는데 현재 보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중하위라고 하면 살기 좋은 북구가 되질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겠지만 경상적 경비, 즉 다시 말해서 행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과년도에는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포상금지급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는 포상금도 없고 또 어느 모과에는 심지어 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를 모아서 납부를 하면 얼마를 준다, 범법자한테 돈을 줘가면서 과태료를 받으려는 이런 한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포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자꾸 이래 발생하는 사항에서 사실 포상금이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사기가 앙양돼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할 수 있는지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9점 몇 프로 정도 해서 예산하고 결산액이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는 제가 세입담당 부서장으로서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견변동이나 세입 과표자체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저희들 5월말 현재 체납액이 시세, 구세, 현·과년도 포함해서 총 149억 됩니다. 저희들로써도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이 징수율 자체를 보면 사실상 북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상위권에 들고 있는데 징수율 자체가 상위권에 안들어가는 이유 자체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태화쇼핑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한 건이 45억짜리가 현재 부산 고등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상위권에 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담당이나 직원들이 다른 구 세무공무원에 비해서 고생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세를 받는 것은 당연한 본연의 임무인데 거기에 따라서 과년도 체납세를 받는다고 해서 징수포상금을 준다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그런, 심의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예산에 징수포상금 계상을 안했습니다. 제가 세입부서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연의 임무지만 사실상 과년도 체납액이 저희들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게 올해가 2000년도 같으면 ’99년도는 과년도지만 ’99년도의 부과분은 사실상 대상이 안되고 올해 같으면 ’98년도 이전분 체납에 대해서 받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만 사실상 2년 경과돼서 체납세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원님들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세무공무원들한테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추경에서라도 좀 반영을 시켜서 직원들, 우리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좀 했으면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앞에는 본연의 임무라고 했다가 그래 가지고 직원들 등쌀에 못살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사실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능률급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률급이 만일에 배분이 됐을 때, 편성됐을 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바램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면허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폐지하기로 돼 있는 면허세가 전체 면허세 세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저희들 우리 북구로 보는 것 같으면 전체 면허세 중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면허세가 전체 8십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수면으로 보면 13억 5,000만원 정도 이게 지금 내년에 폐지되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입보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현재 주행세가 국세인 교통세액에 주행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교통세액의 3.2% 정도 주행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행세 세율을 올려서 우리가 차량면허세에 대한 손실 부분을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고 우리 감사자료 215페이지 과오납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오납금 환부는 유행별로 보면 이중납부가 있고 착오부과가 있고 기타 사항이 이래 나와 있는데 전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271건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면서 어떤 과오납을 한 건도 없이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 과오납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구 자체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납부 경우에는 실제로 은행에 납부를 하고 나면 우리한테 영수필 통지서 오는 게 7일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1기분 납기가 6월 30일인데 납기를 넘겨서 7월 1일 납부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납부확인이 되는 것은 7월 7일, 8일이 돼야 파악이 됩니다. 이걸 소유자가 납부를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납부한 줄 알지만 소유자가 납부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일단 소유자가 한번 납부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재산세도 보면 소유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세들어 사는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좀 불가한 그런 게 되고 지금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일단 소득세 부과 통보가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오면 우리 구에서는 세무서에서 통보받은 그 자료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액이 정정이 돼서 우리 구청으로 정정통보가 옵니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에 따라서 금액이 부과되는 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정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과세자료관리를 잘못한다든지 소유권변동사항이 정리가 안된다든지 해서 착오부과 되는 이것은 저희들 목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국세 정정이나 아니면 심사청구 결정과정에서 세액이 바뀐다든지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공무원 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과오납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기준한 건수 자체는 사실상 이중납부나 국세정정에 따른 건수 자체는 사실상 보면 제외된 건수가 맞고 작년에 말씀드린 그 건수는 착오부과로 해서 연간 부과한 건수입니다. 그 건수에 비해서 올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66건은 사실상 보면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많이 감소된 건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표현 자체가 범위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표현 자체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과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정리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라는 말 자체는 징수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손요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한다든지 저희들 징수, 결손, 감액하는 게 정리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간 보통 1개월간 설정해서 1회 실시를 합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은 해마다 보면 회수하고 기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7월, 8월 여름에 두 달간하고 11월, 12월, 작년 연도폐쇄기 1월, 2월 넉 달간하고 작년엔 2회에 걸쳐서 여섯 달을 일제정리기간으로 했고 올해는 5월 한 달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고 하반기에 지금 현재 추세로 보는 것 같으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을 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다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1개월간 먼저 설정해서 지금 시작했고,

하고 하반기에는 올해 11월, 12월하고 내년 1월, 2월 아마 넉 달을 2차 일제정리기간으로 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쭉 안하고, 평상시에는 맡은 바 업무에 전념을 하시고 별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계획을 그래 세웁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상시에도 독촉장 보내고 전화독려라든지 방문독려를 합니다. 하지만 일제정리기간 해서 평상시에는 저희들 담당별로 해서 담당 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는 전 직원들이 전 체납세에 대해서 개인별로 할당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체납된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 세무과에서 숫자의 표시 부분이 누적이 되다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면 또 결손처분하고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칩니다만 사실 세입, 맨 처음에 목표액하고 징수결정액 등등 부분하고도 연관이 돼 가거든요. 맨 처음 세입목표액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만이, 또 세출목표도 제대로 설정할 수 있고 모든 게 세입부서의 중요성이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지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정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다면 방금 우리 강성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대신 세무과 직원들은 일반 타 과에 있는 직원들보다 별도의 봉급 말고 플러스 7, 8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같으면 감사쪽하고 몇 부서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가적인 시책에서 또 그리고 별도로 지급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조세의무 아닙니까? 납세의 의무, 국민으로 보면 그런 부분인데 업무에 전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도 체납 부분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골치아픈 부분이지만 제대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요건이 안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첩보 내지는 정보가 가끔 한번씩 입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100% 다 완벽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쪽보다는 제대로의 업무에 충실한 쪽으로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해마다 늘 일어나는 일인데 세입목표액 제대로 설정해서 잡아주시면 연간 우리 구에서 살림계획을 세우는, 세출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분도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다가오는 가을에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 세입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여느 해에도 다 잘하셨지만 여느 해보다도 더 신중을 기해서 목표액을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영조입니다. 업무보고에 5-9페이지입니다. 현장민원실 확대시행 이래 놓은 데 보면 출장해서 민원을 접수받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출장을 현장에 가서 민원접수를 받으면 물론 성사도 빠르고 기타적으로도 좋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기간동안에 현재 여기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출장가고 없을 때.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을 하게 되는 목적 자체가 구청까지 방문 안하고 바로 자기 가정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 나간 공무원 업무는 옆의 직원이 대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1, 2계 창구 자체가 매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전담민원 직원은 없고 개개인 직원들이 각 동별로 담당을 하면서 창구민원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민원실에 나가서 업무를 보더라해도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세무서 출장 주민세 신고접수까지도 대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계속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5월 한 달 동안을 그 앞 지속년도 소득세신고를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받고 있는데 확정신고를 하고 나서 한 달 이내, 그러니까 6월에는 우리 구청에 와서 주민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 사실상 세무서에 우리 관내에 사는 주민들이 세무서에 방문해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나서 납부를 하고 또 다시 구청에 와서 소득할 주민세 신고하고 납부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세무서 창구 옆에다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간 분이 바로 그 옆자리에서 주민세 신고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기간내에만 하는 거지 평상시에 내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들어와서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활동한 실적은 지금 현재 100만원 이상하고 100만원 미만 건수는 저희들 마치고 나서 바로 해서 서면으로 김두환 위원장님께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한 게 올해 들어와서 2,169건에 납부금액은 16억 3,500만원 되겠고 차량압류가 9,012건에 11억 800만원 되고 그 외에 금융자산 압류가 62명에 4억 600만원, 그리고 직장인 체납자에 대해서 급여압류가 864건,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이 19건에 600만원, 신용불량자 등록이 73건에 8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990대에 5억 9,900만원, 지금 체납자 주소조회한 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소조회는 올해 들어와서 7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독촉장 발송할 때 체납이 돼 있는 체납자들이 주소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보낸다 해도 주소가 변경되고 하면 독촉장이 반송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독촉장 보내서 반송되는 그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전산망을 활용해서 조회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게 이게 체납건수 자체가 자꾸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6월말 현재로 해서 100만원 이상 건수 금액하고 100만원 미만 건수 금액을 위원장님께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저희 과 업무추진에 대해 살펴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두환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겸허한 자세로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정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이 달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2명을 정례조례시 시상하고 주민이 추천한 직원이 한 명인데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달의 친절공무원은 저희들이 엽서라든지 편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처리하고 방문을 하고 안내를 받았다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구 직원은 물론 동, 보건소, 저희 산하 민원부서 내지는 공무원으로부터 정말로 감명을 받고 이 직원은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청장님한테 직접 서한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장님 내지는 최근에 어떤 직원은 행정자치부 장관한테도 편지를 보내서 저희 과에 다시 통지가 오면 이것을 모아두었다가 저희들이 그 사람을 다시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직원 내보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시 확인을 해서 그게 참이면 그 중에서도 제일 잘됐다든지, 그 달에 여러 건이 들어왔을 때는 그 중에서 공적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 조례때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평소에 우리 500여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평상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때 만일에 택도 없는 직원이 이렇게 시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장 우리 구 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상을 했는데 별탈 없고 또 이 직원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액자에다가 사진을 걸어서 그 부서하고 저희 민원실에, 만약에 어떤 동에 있는 직원이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 입구에다가, 민원실에 사진하고 표창을 받은 경위하고 액자에 걸어서 공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주 영광도 되고 조심도 되고 다른 직원의 귀감도 되고 해서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두 사람씩 선정해서 표창합니까?

해당이 없으면 넘어가고 앞달엔 해당사항이 없어서 6월엔 넘겼는데 4월, 5월에는 해당자가 있어서...

그럼 올해 와서 몇 명 표창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2명 표창이 됐습니다.

2명, 올해 와서,

이게 시작이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표창을 받았는지,

우리 민원담당이...

예, 담당자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최희영 민원담당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화명동에 이웅자씨라고 직원이 저희 직원들한테서도 상당히 평판이 좋고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주민들로부터 친절 엽서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아마 사회복지 관련해서 어려운 가정에 생계지원을 몸소 실천한 그런 사례로 지난 5월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돼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라든지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친절 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엽서 하나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표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엽서, 실제적으로 어떤 민원인이 엽서를 보내려고 하면 민원보는 직원들한테 전부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엽서 한두 장 받아서 표창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좀 있다, 평소에 그 직원이 품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북구가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청을 만든다 했는데 전부 다 친절한데 엽서 한두 장 가지고 이렇게 선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도우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민원봉사과 6급 담당 4명이 정문에서 직접 안내를 한다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장애인이 민원보러 올 걸 예상하지는 못할 것이고 정문에서 연락이 옵니까 어쩝니까?

예, 연락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정문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 6급 담당 직원이 나가서 정문에서 직접 안내를 해서 모시고 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너무 과잉친절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정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이 조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는데 너무 기계적이고 사무적으로 표시를 한 것 같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책임감을 갖도록 해서 두고 사실상은 6급 담당 직원이 나가면 거기에, 왜 그렇느냐 하면 휠체어라든지 기타 저러한 눈먼 분이라든지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구조자가 필요하고 우리도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청사구조를 많이 개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층층대를 올라간다든지 기타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의 보조를 필요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봉사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연계를 해가면서 하는데 일단은 자주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엽게 봐주시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너무 눈에 보이는 표시 같은데 차라리 북구청 전 직원이 친절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문에 근무하는 청경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장애인이 민원보러 왔다든지 해서 그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 되고 꼭 한 사람이 보조하기가 힘들다면 직원 한 사람 요청하든지 하면 되지 뭐, 민원봉사과 6급 담당 4명이 정문에서 직접 안내를 하고, 6급 담당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나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안그렇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책임감을 갖고 특히 다른 민원도 존중하겠습니다만 장애인 민원에 대해서는 이 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기타 이런 과정이 일단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손을 볼 것 같으면 장애인이 직접 그 부서를 찾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대행을 해준다든지 좀더 넓은 후견인이 돼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는 것도 좋고 특히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도우미가 필요하고 한데 너무 글자로만 표시하는 이런 부분은 없애는 게 좋고 실질적인 친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구청 6급 담당 등 후견인 6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77건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민원후견인제도가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민원신청을 접수를 저희 과에서 받습니다. 모든 민원 서류접수는 저희 과에서 받기 때문에 받음과 동시에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또 본인에게 물어 봐서 자기가 힘이 돼 줄 수 있는 담당이 있으면 지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 구청에서 알아서 지정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업무와 조금 관련되고 그런 것으로 해서 또 편차가 안 나도록 고루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로 계장급이 지정이 되고 계장급이 후견인이 돼서 처리과정을 살피고 또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마찰없이 처리가 되고 있고 또 만약에 불가반려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더더욱 민원후견인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면 계속 발전시켜서 민원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나 혼자 질의를 하려니까 미안한데 계속해도 됩니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안방민원발급 처리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민원택배지 실시 24건, 재택 전자민원 처리 17건, 안방민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을 받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예, 정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최근 들어와서 민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팩스민원이 주민등록 전산온라인망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토지대장이라든지 호적도 저희가 2001년도부터 호적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구축을 하고 있고 온라인구축 되지 않은 민원들은 저희가 팩스민원 처리를 해서 팩스에 의해서 최대한 4시간이고 저희 구에서는 1/2 단축해서 두 시간 이내에 해주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덩달아서 저희 구청에는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습니다. 이걸 PC민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거쳐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는 16종 있습니다. 건물대장이나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이라든지 호적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16종이고 재택전자민원이라 해서 PC통신 가입자 하이텔이라든지 유니텔이라든지 이런 PC통신 내지는 인터넷 사이트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재택전자민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망라를 해서 안방민원이라고 집에서 직접 행정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줄여서는 저희 구청 내지는 산하 동사무소,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직접 오지 아니하고, 전에는 안방민원을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우편으로 해서 우편민원을 돈을 넣어서 보내고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집집마다 통신이 인터넷 홍보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라든지 각종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도 여기에 상응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애들도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고 해서 이제 쇼핑도 정보화에 대한 쇼핑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돈을 정산하는 방법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정산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은행에다가 저희 구청계좌에 돈만 입금시켜 주시면 아무 탈없이 하고 아니면 신청을 해두고 지금 현재까지는 수수료 정산문제 때문에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에 해놔놓고 찾아가기로는 이렇게 직접 와서 찾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고 내지는 민원택배지 해서 좀 배달해달라 하면 집에까지 갖다드리고 하는 그런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가...

집에까지 배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편을 통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주로 택배는 동에서 이뤄지는 민원들이 많은데 동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갖다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갖다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기에 보면 호적등본 17건, 건축물관리대장 7건 그렇는데 동에서 주로 갖다준다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호적등본 한 통 떼서, 건축물관리대장 하나 떼서 집에 갖다주러 다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장애인 내지 노약자는 특히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원업무가 과잉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미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 만들기로 저희가 캐치플레이즈를 걸어놓은 이상 저희들이 공복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자존심도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자존심도 많이 위축되면서도 주민이 좋다고 하면 그 방면으로 저희들이 따라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친절한 것은 좋은데 사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어떤 호적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을 필요로 할 때 사실상 떼러 가기는 좀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친절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만약 이것을 확대실시를 해서 민원택배제, 동에 지금 직원들이 몇 명 있다고 이걸 하나 떼서 갖다주러 가고 이래서 사실은 안되는 겁니다. 친절, 친절하지만 너무 맞지 않은 친절, 표시나게 이렇게 표시만 한다고 해서, 홍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에 맞춰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현실에 안맞게 자꾸 친절하라고 말로만, 글로써 나타내는 것만 있지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안되는 것은 아예 홍보를 안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만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6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이래서 야간, 일요 현지 순회교육 실시를 6회 했습니다. 야간에 교육 내지 훈련한 내용과 일요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그러면 야간 교육과 일요일 교육시 교육훈련은 평소에 자영업자 내지 바쁜 사회일정으로 해서 참석대상자 제외된 사람이 이때 교육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민방위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6-7페이지입니다. 보수를 3회에 16개소를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며 어느어느 민방위 급수시설에 했습니까?

예, 민원봉사과장이 윤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몇 페이지...

6-7페이지,

보수 3개소, 16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보수 3회, 16개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6개소는 3회를 했는데 한 번은 수중모터 교체를 했고, 구포여중 안에 있는 수중모터교체를 했고 나머지 16개소는 최근 금년 3, 4월경인가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를 일제히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개수가 모두 개수가 늘어난 턱입니다.

물탱크 청소를 비상급수시설 전부 다 했습니까?

물탱크가 돼 있는 곳은 다 했습니다.

그럼 비상급수시설에 물탱크가 없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몇 개입니까?

11개소,

없는 곳이 11개소입니까?

예, 민원봉사과장이 윤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당초에 설치할 무렵에는 그것이 수질이 양호했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소위 탐색을 해서 수질을 맞췄는데 그 동안에 관리를 해오는 과정에서 주변에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기타 환경변화에 의해서 수질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방침에 의해서 수질이 아주 악화된 것은 폐공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폐공도 그냥 묻으면 폐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복구를 해야 될 그런 사정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우선 지금 세균 조금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폐공이라든지 이것을 시켜서는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약의 어떤 아주 어려운 사태에서는 지금 현재 끓여서 식수를 하고 소독을 하고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또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최근에 가옥내 설치돼 있는 집들이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허드렛물 이렇게 쓰는 경우도 비록 식수는 아니더라도 이 물도 어떤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면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넓게 비상급수시설로 보고 이렇게 관리가 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질이 나쁜 것은 개방을 하지 아니하고 옆에 수질검사서하고 이런 안내서를 붙여서 주민들이 이런 경우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 먹고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책임은 저희 구청이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보수공사를 수중 물탱크청소를 했다는데 그렇게 하실 때 뭡니까? 크로칼키 내지는 여러 가지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시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모든 사고예방을 막는 게 좋은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중시하셔서 여하튼 폐공도 폐공이지만 가깝게 물이 상시 자기들이 먹는 물을 차단을 한다든지, 개방을 안하고 그냥 차단을 했을 때는 또 그 사람 주민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선을 기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그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 처신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끝냅시다.

예, 김두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방장비현황 및 관리실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82번,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용도변경 건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는, 관할 동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해서 정부지원 자치단체 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 시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건축법하고 관련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평시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그 용도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휴게실, 독서실, 노인정으로도 활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시에는 원상복구토록 저희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분야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시설 자체에 대한 위법사항 분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것은 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제가 이렇게...

예, 민원봉사과장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독립대표로 돼 있고 2등급은 지하철, 지하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3등급은 건축물 지하층 등 지하상가, 4등급은 소규모건물 지하, 5등급은 목조건물 지하, 6등급은 부분노출된 지하층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방위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정에 관한 내용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은 관행적으로 이 시설은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기로 주택지 안에까지는 사실상 활동이 되지 않고 있고 주요간선도로변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다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도 하면서 같이 대피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지정돼 있는, 이 방면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일단 저희 업무에 최대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요원들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공공근로요원이 배치되기 전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을 당직을 세우듯이 명령을 내서 연번제로 활용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3단계 공공근로기간까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강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가 금곡동에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희망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동우위원 질의에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곡동에 4,496세대가 있고 덕천3동에 1,507세대 있으며 덕천1동 도개공에서 지은 990세대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맨 처음에는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입주할 적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일반인 저소득주민이 많이 입주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입주현황은 금곡동에 1,425세대, 이것은 거택, 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 이래서 1,425세대가 입주돼 있고 덕천3동에는 657세대, 덕천1동에는 582세대가 입주돼 있습니다. 그 외는 기타 일반인으로서 금곡동에는 3,071세대, 덕천3동에는 850세대, 덕천1동은 408세대가 입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입주현황을 말씀드리면 금곡동에 1,290세대, 덕천 도개공아파트에 554세대, 덕천 주공아파트에 707세대가 지금 현재 입주가 돼 있으며 구별 영구임대가 있습니다. 영도구에 4,464세대, 부산진구에 990세대,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해에 전출을 하고 전입을 하는 수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관내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실적입니다. ’99년도에 구포1동에서 53세대가 입주신청을 해서 8세대가 입주가 됐습니다. 입주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 동별로 나와 있습니까? 관내 총괄적인 부분은 안 나와 있고,

총괄적인 것도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2000년도 것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월 31일부터 5월 31일 현재 254세대가 신청을 해서, 이것은 11개동입니다. 신청취소를 29세대가 하고 실입주대상은 225세대인데 실제 입주는 146세대가 현재 입주돼 있습니다.

지금 5월달까지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예.

146세대 중에 우리 관내에서 신청자가 어느 정도며 타 구나 타 도시에서 입주한,

이것은 우리 관내입니다.

타 구와 타 도시에서는 우리 관내로 입주를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내에서 타 구로 입주한 현황인데,

아니 우리 관내에서 타 구로 간 것 말고 우리 관내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북구 관내 거주자가 아니고 타 구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전입을 해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임대아파트를 필요로 하고 원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강동우위원 질의에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신청은 본인이 1지망, 2지망 이래 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입주할 때는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숫자는 같고 타 구에서는 거기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영도 가고 싶으면 1지망, 2지망 이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주택공사나 도개공에 추천만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입주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은 영구임대아파를 지어서 우리 구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 사람들이 입주할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 길이 있으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더욱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사회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통보를 다했습니다. 입주자가 들어가고 싶으면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어떤 개인주택이 있을 때는 전세료가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런데 월 입주료가 14만원, 이것이 부담이 돼서 주택에 있는 사람은 입주를 꺼리는 편에 있습니다. 월 14만원 정도 됩니다. 관리비와 월 임대료가.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고자 했을 때 신청순위가 최소한 백 몇십번으로 나오니까 그 기간이 엄청난 세월이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입주를 할 적에 최장길이가 한 달, 자기가 신청했을 때는,

그러면 신청하면 한 달후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든지 입주신청하면 한 달 뒤에 입주가 가능하죠?

집이 비었을 때,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면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입주가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직업정보담당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고용촉진훈련생 중도탈락 방지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고용촉진훈련시 중도탈락이 30%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훈련대상자 선정시 엄선 모집하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예산낭비 방지에 노력하고 중도탈락 방지에 만전을 기울일 것과 훈련생 지원신청서에 특정업종을 미리 기재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감사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중도탈락자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두 명이 틀리거든요. 업무보고는 47명이 중도탈락을 했고 감사자료는 45명입니다. 이 두 명은 어떤 사람이 탈락된 것입니까?

윤위원님 질의에 사회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직업정보담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는 자기들이 의지가 있어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지원되는 것이 워낙 적다보니까 교통비 3만원이고, 또 주소득원이 아니면 10만원도 안 줍니다 본인한테. 가서 보니까 생활도 안되고 또 중간에 취업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면접을 하고 각종 정보를 알려줘도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탈락률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노동부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일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본 위원도 느끼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고용촉진훈련을 한다는 자체가 어떤 기술 내지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기간동안 고생하고 취업해 주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모집할 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중도에 탈락할 대상인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야만이 이런 예가 안 생기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중도에 생계유지도 안되고 교통비, 식비, 나한테 소용이 없으니까 탈락한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술 내지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무슨 한순간에 내 생계유지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람 모집을 할 때, 면접할 때라든지 어떤 안내문 서한을 발송할 때라든지 좀 면밀히 심도있게,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 가서 내가 한 가지 기술이라도 정확하게 배워서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어떤 보탬이 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하려면 담당공무원이나 과장께서 열심히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입대라 함은 영장이 나와서 가는 것이 있고 자원입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군입대는 전부 자원입대입니다. 자원해서 가는 것,

이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훈련위탁 475명에 대한 탈락자 186명에 대해서는 생계곤란해서 45세대, 아까도 말씀드린 3만원 받고 도저히 생계가 안되기 때문에 45명, 훈련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 적성에 안 맞다 해서 17명, 또 직종이 내하고 안 맞다 하는 것 10명, 무단퇴소 42명, 직종외 취업이 돼서 나간 사람 47명, 군에 간 사람이 7명, 진학이 4명, 타 구로 이사간 사람이 3명, 그리고 기타가 10명 이래 돼 있습니다.

25명에 대해서는 무단결석 16명, 취업이 8명, 생계곤란 1명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내역이 안 있습니까. ’99년 12월달에 12명이 탈락됐는데 여기는 무단결석 6명, 취업 6명, 훈련이 내 적성에 안 맞다 해서 2명, 또 직종이 안 맞다 해서 2명, 생계곤란 2명, 기타하고 군입대가 4명입니다.

구분해서 우리가 작성한 것입니다. ’99년도 하고 2000년도 5월달까지 한 것은 군입대는 없습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김두환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때 본인서약은 물론, 이 본인서약 받는 것은 향후 1년간 고용촉진훈련을 못 받게끔, 중도탈락을 한다든지 하면 못 받게끔 처음에 본인서약을 받습니다.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지원되는 것이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실시해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영조위원입니다. 자료번호 92번, 책자번호에는 1-17입니다.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복지자원봉사자 현황해서 통계 963명 있습니다. 의사가 26명, 변호사가 7명, 간호사가 15명, 이·미용사가 100명, 회사원이 35명, 학생이 151명, 주부가 549명, 기타 80명 해서 96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 있지 명단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위치라든지 뭘 한다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봉사를 한다고만 자원봉사자라고만 해 놨는데 그러면 의사 26명은 어느 지역에 어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지 원장인지 또 이것을 소상히 밝혀주고 변호사가 여기 7명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 변호사 7명은 어떤 변호사가 어떤 대변을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또 간호사는 어느 병원소속으로써 여기 와서 봉사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느 간호학교를 나와서 병원을 안 다니면서 자기 집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보세요.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사회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963명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관리하는 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63명인데 장선복지관에 63명입니다. 여기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 변호사 1명, 이·미용사 16명, 학생 17명, 주부 26명입니다. 금곡복지관에 175명입니다. 의사 4명, 간호사 6명, 변호사 2명, 이·미용사 28명, 회사원 15명, 학생 17명, 주부 82명, 기타 21명입니다. 덕천복지관에 314명입니다. 의사 4명, 간호사 5명, 변호사 1명, 이·미용사 23명, 회사원 4명, 학생 22명, 주부 255명입니다. 그리고 동원복지관에 96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의사 3명, 간호사 1명, 이·미용사 6명, 회사원 4명, 학생 30명, 주부 43명, 기타 9명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창종합복지관입니다. 여기에는 143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내역은 의사 11명, 변호사 1명, 이·미용사 10명, 회사원 12명, 학생 28명, 주부 49명, 기타 32명입니다. 그리고 화정복지관에는 9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의사 1명, 변호사 1명, 이·미용사 6명, 학생 14명, 주부 59명, 기타 17명입니다. 그리고 남산정복지관에는 7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 변호사 1명, 이·미용사 11명, 학생 23명, 주부 35명, 기타 1명입니다. 자원봉사자 명단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명단이 지금 복지관에서 보고들어온 대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통합해서 관리신청을 한 데서 갈라서 봉사원을 갈라준 것이 아니고 자기 복지관마다 의사 있는 데 부탁을 해서 해주십사 해서 자원봉사를 받아내고 간호사 받아내고 이래서 그 보고를 종합해서 들어온 것이 복지과로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숫자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네요 전부다?

예.

그러면 여기는 그 사람들의 신상파악이나 다 할 수가 없다 말입니까?

신상파악은 우리 과에서는 관리가 안되고 복지관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복지과에서 모든 신상파악이나 봉사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 구내에 배분을 해줘서 시키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지 자기들 나름대로 보고 올라오는 뜻대로 해서 책자에 올려서 그냥 내놓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과장이 나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가 하면, 올라온 숫자하고 사람 사실 봉사하는 사람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과에서 통괄해서 관리를 해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뒤로 빠져 버리고 복지관에서 올라온 것만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는데 앞으로는 과에서 통괄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신원파악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상명세라든지 전부다 확실히 나오고 정확하게 봉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각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씩 있습니까? 대충 복지관별로.

보통 둘 내지 세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각 복지관에서 한 명씩 파견 나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복지관을 떠나서 각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복지관에서 한 명 내지 두 사람의 사회복지사를 우리 11개 동에 전부 차출해서 지금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하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일반인은 좀 접근하기가, 저소득층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 전문학교를 나온 복지사를 차출해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도 한 사람씩 빼다 보니까 애로가 있어서 우리가 상반기에 실시하려는 사회복지관 지도점검도 8월달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복지관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서 각 동에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행될 때까지 그러니까 9월말까지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조해주면, 좀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사회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7월말로 조사가 거의 다 끝납니다. 지금 5,832세대가 조사대상인데 각 시도에서 오는 부양의무자 조사 그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7월까지 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7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7월까지만 사회복지사를 복지관에서 차출해서 하고 7월말 이후에는 전부 복지관으로 다 가는 것으로 지침에 돼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조를 해서 좀더 근무를 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장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늘일 수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지원되는 사항은, 밑에도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원돼서 하고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넣었습니다만,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상반기는 국민기초생활조사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못했습니다 7월달까지는. 8월중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도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무료급식소는 전부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한테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바꾸고 그러지는 못한다, 청장한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넣어도 관계가 없다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참고를 했다가 나중에 가정복지과 할 때,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금곡동에는 전세융자금이 적으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북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기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나 전세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구포3동이 많은 것은, 3,000만원 미만의 전세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이내에서 합니다. 종전에는 전세자금 2,500만원일 때 1,000만원까지 해 줬습니다. 지금은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전세자금이 3,000만원 미만일 때 1,0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니 1,000만원까지,

예.

아니, 위원장님, 전세금을 실지로 받아간 사람들?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활보호자로서 자기가 입원하고 나서 병원비가 자기부담이 10만원 이상일 때 대불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2종. 1종은 전액 국고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2종에서 나갑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많으냐 하면 이것이 전액 국고다 보니까 타구에 사는 사람이 많이, 병원비를 받고나서 우리 구로 왔을 때는 우리 구에 채권이 귀속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별로 없는데 전부 서울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와서 많은데, 이것은 사실 법에 보면 감액처분돼서 없습니다. 결손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받기도 어렵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2종은 생활실태를 안다 아닙니까. 그래서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해서 몇 천원이나마 고지서를 내어서 조금씩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약에 병원비를 대불 받아서 서울로 갈 때 서울에 귀속이 됩니다.

아니죠. 서울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우리 주민인 것 같으면 융자를 다 해 주는데 서울에서 만약에 살다가 융자를 받아서 우리 구로 왔으면 우리 구로 귀속이 됩니다. 우리 구에 살다가 서울로 가면 서울에 귀속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사무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1-15페이지 자료번호 90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은 우리 구에 6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대개 복지관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 기준을 인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화양로원이라든지 다른 보호비 지급할 때 두 당 얼마 해서 쌀 몇 ㎏에 곱하기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단계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다섯 단계가 1일 평균 급식인원에 대해서 차등지원하는데 50명에서 80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분기에 400만원, 금곡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명에서 110명까지는 분기에 475만원, 덕천, 공창, 남산정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111명에서 140명까지는 분기에 550만원을 지원해 주고 화정, 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단계로 141명에서 170명, 그 다음에 171명 이상도 있는데 우리 구에는 해당되는 바가 없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99년도 지급기준이었고 2000년도 기준에서 약간 증가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서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상향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착오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책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가족한마음 큰잔치를 2000년 5월달에 북구 오누이회에서 개최를 했고 경로잔치 2000년 4월달에 이웃돕기 일심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선진지견학 4월달 북구노인회지회, 그 다음에 1동1서당 운영, 여기에 노인가족한마음 큰잔치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 있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

있다, 없다만 우선 답변해 보세요.

예, 없습니다.

없죠? 경로잔치하는데 일심회가 주관했는데 예산지원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어째서 가정복지과 자료에 노인복지시책 추진실적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다른 단체나 어떤 오누이회에서 주관한 잔치인데 어째서 가정복지과 시책추진실적에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로잔치나 행사가 전부다 우리 가정복지과 추진실적에 다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줬다든지 예산을 지원해 줬다든지 도와 주었을 때 추진한 실적이지 자발적으로 한 사항을 가정복지과 추진실적에 넣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만 노인가족한마음 큰잔치하고 경로잔치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 안하고 했는데 어떻게 실적에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요즘 복지의 경향이 생산적 복지라 해서 단순히 예산지원을 하고 직접 복지혜택을 나눠주기 보다는 민의 어떤 힘을 활용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복지를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것도 대학의 동아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노인가족한마음 큰잔치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일심회라는 단체 경로잔치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가족한마음 큰잔치를 할 때는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이 있어야지 지원해 준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솔선해서 한 것을 가정복지과 시책 추진실적에다 넣으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10개 단체 2,877명 했는데 여성단체가 10개 단체나 됩니까?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어느 단체 몇 명, 어느 단체 몇 명, 현황을 이야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개 단체라 하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150명이 되고 새마을부녀회가 1,200명, 적십자부녀봉사회가 90명, 그 다음에 자원가사봉사회가 25명, 북구 여약사회가 130명, 녹색어머니회가 120명, 구포농협주부회가 100명, 대한미용사북구지회가 350명, 보육시설협의회가 112명, 여성민방위봉사대 600명 해서 총 10개 단체해서 전체회원수가 2,87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것은 이 단체회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별단체 사업뿐만 아니라 협의회에서 모인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 구도 돼 있고 시에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전체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고 여성단체장협의회군요. 그렇죠?

그런데 장이 대표성을 인정한다면,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여성단체장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단체원들이 협조를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에 정식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04번 2-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지만 등록경로당은 86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미등록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경로당수는 100개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2개 더 증가된 사항입니까?

작년 보고할 때 98개였는데 2개 증가돼서 100개 됐습니다. 지금 100개가 딱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안 맞는데. 2-10페이지 보면 등록경로당이 86개소입니다. 전년도에는 84개소고 2개가 증가됐는데 지금 과장님대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버리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0페이지 보시면 등록경로당은 86개, 미등록경로당은 14개 했는데 이것이 지원나가는 경로당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미등록경로당은 14개입니다. 14개인데 14개 중에서 지원나가는 것은 10개, 그래서 86개 하고 14개를 더하면 100개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등록경로당이 86개가 아니고 84개에서 2개가 추가돼서 등록되는 바람에 총 98개에서 100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등록경로당이 몇 개인지 물으니까 전부다 미등록경로당까지 포함해서 담당과장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로당이 두 개 증가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전년도 84개에서.

예.

경로당 신축한 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경로당 한 개 늘어난 것은 다 아시다시피 만덕1동 상학경로당이 하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금곡6단지 주공아파트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금곡6단지요?

2-8페이지 28번이 되겠습니다.

금곡동에 단지별로 넣었는가 보네요.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 현재 지급한 것은 6개월치입니까? 지원한 금액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사무감사가 10월 30일까지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99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올 자료가 5월 31일까지이니까 7개월치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월 7만 4,000원, 그 다음에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분기에 10만원,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별도로 해서 1년에 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2회추경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너무 예산지원이 적은 것 같아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 등록경로당에 7만 4,000원이 9만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등록경로당이 분기에 10만원 나가던 것이 월에 5만원씩, 그러니까 분기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것이 올 7월달부터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인상분은?

예, 인상분은 7월달부터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인상분은 7월달부터 된다고 보고 전년도에는 지원금액이 1년치죠? 9,595만 7,000원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6개월동안 6,540만 1,000원이거든요. 이 지원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왜 다르냐는 질의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는 자료제출 요구할 때 ’99년 11월부터해서 5월 31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7개월치가 되고 업무보고는 2000년 업무보고기 때문에 1월부터 계산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년도 전체 경로당에 지원한 금액 1년치하고 올해 6개월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로당 예산의 국비 비율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그 다음에 구비가 25%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예산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개수에 맞게 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70개 정도로 계산해서 돈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 돈이 내려올 때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른 50 대 25, 25외에 순수시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순수구비를 더 추가로 해서 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등록경로당에 대해서 8만 8,000원이 지급됐었는데 금년 1월달부터 순수구비분이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인 7만 4,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정하고 그리고 순수구비를 더 추가로 보태서 이번에 9만원씩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구비를 더 증액한 금액은 7월달부터 지급이 되고 이때까지 한 것은,

7만 4,000원이 적용이 되고 이번 2회추경때 반영됐던 것은 7월달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반영해 주실 때 6개월분을 반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인원수는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5월 31일 현재 인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저도 이 부분이 처음 와서 어려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별로 해서 시설보호비가 있고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먼저 크게 보시면 시설운영비하고 보호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호비라는 것은 정화양로원에 있는 할머니나 평화의집에 있는 아이나 밖에 있더라도 받게 되는 생활보호법상 지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돈은 생활보호법이 근거법이 되고 시설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크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화양로원과 평화의집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가 다를 뿐더러 단순히 기준이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몇 명이냐에 따라서 곱하는 단위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숫자는 보호비를 더 계산할 때 그래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시비로 지원되는데 너무 적다보니까 아까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라 해서 수용자 보호비에 대해서 시비사업으로 좀더 추가돼서 지원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94명, 32명, 22명은 수용되어 있는 할머니나 아이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이라든지 간호부, 취사부 그런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추가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 사람이 여러 서당을 뛰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분이 워낙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능력도 있고 서당학생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이 훈장선생님들을 그냥 아마츄어를 대충대충 구해서 한 서당에 무조건 안 겹치게 한다해서 한 명씩 넣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실력있는 분들이 많은데 국전에도 나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모셔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양찬규씨가 여러 개 뛰고 있지만 두 군데 하는 것으로 동시에 해 놓고 이쪽만 가고 이쪽은 안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정확하게 실상을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으시다 하더라도 더 유능한 분이 오면 양찬규씨를 한 곳이나 두 곳으로 하고 새로운 분을 초빙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직원이 동에 전화를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양찬규씨가 화요일, 금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수요일 시간이 돼 있고 아까 위원장님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과에서 받아들여서 문화정보과에 언론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유능하신 훈장님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집중되는 그러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금자가 수요일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 잘못되고 수요일이 들어가야, 화, 수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금자가 오타가 나서,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1회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에 2회를 하는 것은 훈장하고 학생들 하고 합의하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3일 걸러서 있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 이것은 스스로 훈련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연달아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훈장이 정해지고 양찬규 훈장이 적게 맡게 되면 자율적으로 간격을 둬서 시간표가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