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재료비에 진입로포장, 농로포장 사업 자재구입비가 3천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98년도에 예산집행잔액 일부하고 다음에 99년도에 예산집행잔액 일부, 다음 2000년도에 군비 미확보된 예산 일부가 있습니다. 총계 한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노임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포장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포장사업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사업지구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시설비에 특별취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비보조내시 변경이 되어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삭감이 됩니다.

다음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 위원입니다. 먼저 113페이지에 예천읍 백전리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호명 황지에 노인복지회관, 다음에 114페이지에 경로당이 하금 1리, 고항, 청곡 2리 경로당 이런 등등의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시급한 것인지, 예산편성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곡하고 용문하고 상리 고항, 세군데는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경로당을 짓는 것이고 다음에 백전리하고 호명 황지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을 각 한 군데 2천만원씩 미확보한 금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군데는 자체사업으로 한군데 4천만원씩 그렇게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경로당 순수하게 군비로 4천만원 하는 것은 위치선정을 할 때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까?

읍면의 현안사업이고 또 우리가 기 짓는 것도 있고 각 면에 가장 필요한 곳에, 면장건의 받은 곳, 또 군수님, 담당직원이 현장확인을 한 곳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군비로 하는 경로당 건립비는 하금 1리 경로당은 화재를 입어서 새로 해야할 여건이고, 고항은 도로확장하면서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하던 것을 편입이 되어서 헐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곡 2리도 역시 도로 청감으로 넘어가면서 경지정리하고 하면서 새로 대체되어야할 그런 여건으로 이번에 3개소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군데는 경로당이 철거가 된 지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아젠다21 추진협의회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 2천만원의 예산을 실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12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아젠다21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젠다21의 추진배경은 현재보면 문화 유물발전과 산업활동으로 자연자원이 남용됨에 따라서 전지구적 환경변화를 초래하여 기후온난화와 오존층 파괴등으로 이러한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전부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된 사항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아젠다21을 구성토록 결의가 되었습니다. 아젠다21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뜻을 보면 로컬아젠다, 지방, 자치단체의 의제를 토론한다, 그 의제에 대해서 전부 환경보전에 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국가와 지방적 차원에서 현재 아젠다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협의회는 금년 6월 16일날 구성이 되었고 저희 군에서도 작년 12월 17일 군전체적으로 선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현재 예천군협의회에서는 맑고푸른 예천21 추진협의회를 현재 12개 읍면과 다음에 군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 구성을 하면서 정부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94년 7월 12일부터 저희들도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나 각 기관단체, 누구든지 갖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농협중앙회에다가 늘 푸른통장을 개설하도록 7월 16일 지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에 대한 금액을 다음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보면 있는 금액에서 1%는 통장갖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고 또 2%는 농협자체금액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늘푸른통장 이자금 3%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협중앙회 도지역본부로부터 경상북도에 금년에 6천1만9천원을 금년 2월 1일날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보조받은 중에서 일부는 현재 1천9백만원정도 계상이 되었고 또 1천4백만원은 환경보호 감시를 위한 차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되어도 현재보면 이 돈은 군 환경보전에 필요한 개선자금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될 때, 그래서 타사용으로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실시중인 협회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호에 원활을 기하고자 금년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협의회에 1백5십만원, 다음 군협의회에 2백만원씩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뜻을 아시고 우리 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맑고 푸른 예천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협의회 활성을 위하여 요구한 예산이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129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쌀생산대책 추진여비에 대한 편성사유와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132페이지에 역시 시설비 과목으로 쌀생산대책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쌀생산대책 상사업비가 편성되기 이전에 시상을 하기 이전에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시상을 꼭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정석홍입니다. 조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은 전국적으로 1%를 차지하는 전국 쌀생산의 농업군으로서 지금까지도 예천쌀은 대외적으로 명성을 높이 알리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예천농업군으로서 쌀생산을 전국에 좀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정부시책에 따른 우리 지역의 농업군으로서의 위상을 대외에 제고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 쌀증산시책으로 시·군중에 두 개군을 전국에 후보로 추천하게 되는 그러한 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천군은 쌀증산시책의 시상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경상북도내에서는 수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 있는 군으로서 도로부터도 추천의뢰도 있고 또 우리 군의 형편에 의하면 아무래도 농업군으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쌀생산 대책평가에 우리 예천군이 전국에 한 번 입상을 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평가항목이 좀 여러 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쌀증산대책에 대한 평가계획이 그 당시까지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쌀증산대책 평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쌀증산대책의 교육홍보라든가, 다음에 휴경논 생산화, 다음에 재배면적, 작년도와 대비해서 어떻게 늘어났느냐, 다음에 양질다수성 품종을 얼마만큼 보급을 해서 재배하고 있느냐, 다음에 병충해 방제, 다음에 단위당, 반당 수량이 어느정도 높은가, 다음에 평당포기수, 다음에 추진의 적극성해서 농지전용에서부터 시상금확보, 중앙행사, 쓰러짐 방지를 위한 어떤 홍보대책, 다음에 퇴비증산관계, 그 이후에도 쌀생산에 따른 전반적인 시책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다양한 평가대상 항목중에서도 타시군보다도 조건이 그래도 가장 적합한 군으로 도에서도 평가가 되고 그러면 예천군이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었고 군수님께서도 예천쌀의 명성을 대외에 한 번 제고하는 좋은 기회도 되고 또 시상금이 전국에 최우수군이 되면 5억원, 다음에 우수군은 4억원, 최소한도로 2억원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산행정에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국내외여비 8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른 평가항목중에서도 쌀생산대책 시상사업비라든가, 퇴비증산 시책사업등 이런 사업비가 예산상의 확보가 되어야 평가의 기준에서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여건도 있고, 또 실제로 쌀증산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가 되어서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쌀생산대책 전국 입상을 위한 내역을 보면 최우수가 1개군으로서 전국에 5억원, 다음에 우수가 4개군이 됩니다. 4억원씩 시상액이 내려올 수 있고 나머지 7개군이 장려상을 받게 됩니다. 3억원이 됩니다. 다음에 노력으로서 전국에 5개군, 이렇게 해서 일단 도에서 추천만 되면 최소한도 2억원 이상의 시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우리 예천군의 위상도 좀 쌀에 대한 홍보효과도 크고 이것을 뒷받침으로 해서 예천농산물을 대외에 좀 제고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했는데, 이것 심사하러 오는 분들한테 나쁘게 말하면 와이로써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1차로 도심사가 경상북도에서 2개군이 선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여름퇴비증산 우수면 시상하고 2백십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퇴비증산을 할 때 보면 과연 풀을 베어가지고 퇴비를 농촌에 쓰고 있느냐하는 의아심이 갑니다. 군수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전시효과로 쭉 억센풀을 베어가지고 묻어놓았다가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나는 이것 뭐 좀 전시효과 같으면 오히려 안 낫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쌀증산대책에 어떤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기왕 퇴비증산을 할 것 같으면 농촌에서 실제로 해가지고 논에 갈 수 있는 퇴비를 해야 합니다. 전시효과적으로 무리하게 하니까 짚을 넣어가지고 한다, 소나무를 넣어가지고 한다, 겉치레적으로만 해가지고 오히려 인력낭비만 하고 괜히 인력의 소모만 많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실제로 왕겨를 갖다가 넣고 거기에 인분이나 소거름을 넣어가지고 썩는 약을 넣어서 진실로 논에 쓸수 있는 퇴비를 만들어야 안되겠는가, 전시적인 효과에만 그치는 것은 하지 말고, 관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농민이 그야말로 피땀흘려가지고 퇴비만든 것이 논에 갈 수 있는 그런 퇴비를 좀 만들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전에 본 것과 앞으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시적인 효과를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퇴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일선에서 행정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퇴비증산 마을은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시범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되 단, 읍면장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혀 퇴비에 대한 생각이 없는 면은 제외시키고 꼭 의욕적으로 실천적인 지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퇴비를 실질적으로 퇴비증산을 희망하는 마을을 1개마을씩 우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중에서도 옛날과 같이 짚가래같이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퇴비,이런 것은 최대한도로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만 목재파쇄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가지라든가 어지간한 굵은 나뭇가지도 파쇄를 해서 거기다가 유기질, 퇴비, 거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왕겨, 그 이외에 필요하다면 비료, 이런 것을 같이 투입을 하고 또 목재파쇄기로 산림용 숲가꾸기를 한다든가 하는데서 부산물 이런 것도 파쇄해서 진짜로 누구든지 보면 욕심을 낼 거름으로, 두엄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실제로 농가의 지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마을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1백만원, 5십만원씩 이렇게 실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퇴비증산의 의욕을 좀 더 고취시키고 또 우리 농산행정에 지력증진 분야에서 그렇다고 해서 읍면이나 농가에서 안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뒷짐만지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희망하는 마을, 또 주민을 위해서 우선면에 대한 시상금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형식적으로 그런 사항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퇴비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속이 시원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상열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심사하는 과정이 좀 다양해야겠습니다. 포상금 관계 말이죠, 이것을 보니까 2백십만원 가지고 포상한다고 하는데 사실 퇴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여름날씨에 굉장히 거북합니다. 거북하고 한데, 포상금액이 적어서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적절하게 책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왜 그런가하면 이제 최상열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포상금의 심사하는 과정이 두 번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9월쯤되어야 겠고, 11월쯤 되어야 겠고, 9월쯤은 퇴비량을 얼마만큼 적재를 해놓았느냐, 다음에 11월달쯤 되어가지고는 부식을 얼마만큼 잘 시켜서 논밭에 갖다가 놓을 수 있는 정도가되었느냐 이것을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것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농민들이 퇴비를 해서 유기농법을 해야 합니다만 다 꺼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퇴비를 1년에 약 스물네 경운기나 스물 다섯 경운기 썩힌 것을 완전히 부식시킨 것을 그만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퇴비를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심사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해서 꼭 농민들이 퇴비를 해서 논밭에 갖다놓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보문 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퇴비라고 해놓은 것이 나뭇가지인지 퇴비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이것을 나무도 안되고 퇴비도 안되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됩니다. 돈은 적습니다만 이런 시상을 줄때는 어느정도 논밭에 갖다줄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퇴비증산 우수읍면시상 2백1십만원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최대한도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진작시킬 수 있는 분위기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이외에 읍면시상중에서도 특히 우수하게 퇴비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은 저희들이 한 5개 면이 참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면에 대해서는 이 시상금외에 군수님 풀사업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그 마을에 우선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퇴비증산이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이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짚거래 형식으로 되는 그런 퇴비가 생산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올해 누구든지 보면 탐나는 그런 퇴비증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기정예산에 1천5백만원, 여기에 2천7백만원, 270두를 가지고 더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놓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본예산에 처음부터 안하고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아지의 생산안정제 가격은 기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001년 1월 1일부터 소가 전면 개방됨을 대비해서 저희들 군내에서 송아지 생산에 대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이 9십만원 이하로 떨어졌을시에 농가에 주는 보상금 일종으로서 1인당 2십만원입니다. 2십만원중에 1십8만원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만원은 농가가, 만원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1,116호에 2,641두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송아지가격안정제가 실시되면 송아지 가격이 9십만원이하로 떨어졌을시에 2십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산이상 소가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다산장려금으로서 1십만원씩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예산에 못했는 것은 정부계획이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402항목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농약방제목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3십5만원 그래가지고 10셋트라고 했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공수의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방제목 공급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10셋트 10인용분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본결과 29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과수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임무는 주로 가축질병의 예찰과 예방주사, 지도, 동물진료, 전염병에 대한 조사연구, 동물의 건강진단과 동물의 건강증진 및 환경위생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유사시 행정에서 동원명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10셋트가 물론, 과수농가나 이런 곳에 준다고 하지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른 주민들로부터 특혜를 받는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또 공수의가 지금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대로 예찰도 하고 예방도 하고 전염병의 연구 조사도 한다고 했는데 예천군의 수의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찰 예방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도 소가 아프면 가서 전염병이 생겼으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군에다 보고도하고 예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의보다는 오히려 관내에 있는 수의사를 활용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은 수의사들이 예찰도 할 수 있고 빠르게 군이나 이런데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이상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방제목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최대로 공정하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수의는 수의사법에 의거해서 운용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수의 수당도 정부에서 단가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만약에 군에서 공수의를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면 군 자체적으로 군비로 세워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1인당 5십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원체 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9명중에서 저희들이 도비 3명하고 이번에 군비 2명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반개업 수의사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만 중점을 두고 또 공수의는 그 이외에도 자기들이 정부에 어떤 보수를 받고 있기 떄문에 같은 진료를 나가더라도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고 조사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공수의는 의무적으로 한달에 몇 회이상은 군에서 지정한 농가를 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곳곳에 농가에 질병이 발병 안되더라도 농가를 순회하면서 이상유무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고 또 수시로 동네를 나가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봐서는 질병예찰을 하는데 현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통특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149페이지에서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열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시설비에 남산공원 팔각정 신축공사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워놓았는데 또 다시 9천만원이 더 올라온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착공했는지 안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산공원 팔각정 신축공사비를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억원 확보할 당시에는 어떠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재정여건으로 봐서 2억원을 가지고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지금 3층 팔각정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2억원을 가지고 지금 총괄적인 입찰을 공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예산부족관계를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은 저희들 군의 상징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기왕에 건립하는 것 너무 조잡스럽게 하지 말고 좀 틀리게 특별하게 지어보자고 해서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본결과 또 좋은 반응도 있고 9천만원이 총액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아름답고 좋은 팔각정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과장님보다도 기술면에서는 뛰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어느정도 무엇을 짓는다고 하면 대충 어느정도는 계산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본인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작정 여기에 2천만원, 2억원 세워놓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안된다, 또 편차가 1, 2천만원인 것은 몰라도 3분의 1이 난다는 것은 본예산때 오히려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지, 추경에 다가 3분의 1을 더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생각없이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더해야 되겠다 이것은 뭐 과연 군의 예산이 이래서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면밀하게 개선을 해서 군의 상징적인 집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편차가 3분의 1이 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너무하지 않는가 하는 실제로 의아심이 날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대번에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주실 위원님.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305항목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것은 우리 예천읍 시가지 남본리 245-49번지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인데 개인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2년도에 지목변경이 되어서 그 당시에 소도읍 가꾸기로 하면서 도로로서 보상을 사유지 도로여서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연초에 법원에다가 소송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반환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265페이지에서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405목에 자산취득에 보면 위생관리용 컴퓨터구입 1백2십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컴퓨터는 전부다 1백5십만원으로 금년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떤 컴퓨터를 사길래 1백2십만원이면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용 컴퓨터구입비가 1백2십만원인 것은 당초에 위생업소 관리 시스템 구입에 4백8십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위생관리용 컴퓨터를 1대 사는데 조달가격으로 1백2십만원하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보면 총무과가 온 사방에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1백5십만원으로 했거든요.

컴퓨터가 사용품목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용품목을 제외하면 1백2십만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지금 백만원짜리, 7십만원짜리도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전부다 컴퓨터를 1백5십만원으로 계상해가지고 예산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돈 때문에 그런지 1백2십만원짜리 컴퓨터를 사겠다고 예산에 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론 7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1백2십만원짜리 컴퓨터를 가지고 내년에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용 컴퓨터로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개척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 소관 173페이지에서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장개척단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18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이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각 읍면에서 꼭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에 신청을 받을 때 지정을 해서 받았는지, 사업성 예산은 지정을 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면에는 시급한 일들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올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 항목에 보면 불과 몇 개 면은 사업비가 계상이되고 나머지 면에는 할 곳이 없어가지고 예산계에다가 신청을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너무 읍면별로 편중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4페이지 읍면예산 시설비에 보면 있는 읍면이 있는가하면 없는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본청예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들이 빠진 면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규모 2천만원, 3천만원 미만은 읍면예산으로 실었고 3천만원이상되고 또 간이상수도설비 이런 것은 업무편의상 군비로 실었고 이래가지고 보면 어느 면은 안 실렸고, 어느 면은 실린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한 사항이므로 명시이월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어떤 구분이 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한 사업이거나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면서 시행을 못한 그런 예산과 다음에 당해년도 집행은 했지만 공사기간 2년간 겹쳐졌을 때 이것은 명시시월로 들어가고 다음에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발주해가지고 그 해에 폐쇄기까지 자금을 집행못한 사항, 그렇게 좀 구분이 되면 되겠습니다. 공기가 2년간 겹쳐서 되는 사업들은 전부 명시이월로 당초에는 명시이월을 그 해 년도에 발주를 못한 것으로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발주를 했더라도, 계속사업의 경우,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넣어라, 이래가지고 지금 건수가 이번에 원래 이 명시이월이 되면 당초예산에 다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작년에 금년에 걸쳐있는 사업들이 명시이월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같이 승인조서를 올렸습니다.

289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