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구정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에게 따끔한 충고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서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얻은 우리지역의 여러문제점을 근간으로 하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구의 발전지향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점심시간도 잊은채 총무위원회 구정질문을 실시하였으나 여러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질문의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핵심을 벗어난 적절치 못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시간만 보내면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지배적인 것같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구정질문 또한 어제와같은 불성실한 답변과 자세로 일관된다면 53만 부평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여기며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과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사회도시위원회소관)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개3동출신 김병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부평구 고질적인 수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부평구는 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로 4,5공단조성과 이로 인한 도시기반조성 등으로 유수지역할을 하던 농경지가 감소하고 우수후 자연적인 지하침투가 억제되면서 굴포천으로의 유수유입량 확대로 인한 수해피해가 매년 우리주민들을 괴롭혀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 7월하순부터 8월초에 걸쳐내린 552미리의 5일간 집중호우로 249세대의 주택침수와 공장침수 23동, 농경지침수 155헥타아르, 제방유실 252미터 등의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피해에 따른 복구와 보상에만 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주민의 실제적인 피해는 엄청난 금액으로 계산되리라는 추측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더우기 그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우리구청에서는 국가가 나서야만이 해결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와 대처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하겠습니다. 물론 매년 폭우때마다 주택침수를 막아보려고 밤낮으로 고생하는 공무원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후 약방문식의 노력보다는 사전에 피해를 막아보려는 제도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번 이런 취지하에 99년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3개월간 본의원을 비롯한 7분의 의원으로 수해대책특위를 구성하여 수해현장방문 수해복구 상황 대책마련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특위활동중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취한 수해의 근본적인 대책은 부평지역수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굴포천의 종합취수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근본대책으로 현재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방수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일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주택 등에서는 역류에 의한 침수를 막기 위한 하수역류방지장치와 자치펌푸시설을 주민 스스로 설치하여야함에도 주민들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식의 대책으로 우리부평구 수해가 예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엄청난 피해를 그저 남의 처분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이 어쩔 수 없는 자연적 재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재해예방시설을 하라는 식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처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특위활동의 결과로 우리의원들은 첫째 하천의 제방보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둘째 재해대책기금확보 및 집행철저, 셋째 생활하수도 무단점유부분 조속한 처리, 넷째 오수관 및 집수받이 등 구조물의 정비, 다섯째 하수관의 용량 및 경사의전반적인 점검, 마지막으로 생활하수관리도 관리철저 등의 구체적인 수해방안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인 노력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소하천정비공사비 책정 6천만원이 고작이며, 재해예방홍보물제작 업무추진비 여비등 소모성경비의 예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주민들이 자체적인 예방시설이 필요하다면 지방비로 일정율을 보조하여 주는 등의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가시책사업이라는 방수로사업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건 아닌지 예를 들면 강원도 동강지역처럼 주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상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의 문제점제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장기적인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여러분, 이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부평구의회 부평1동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선진의정, 열린 행정, 참여자치, 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구호일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평구청의 청소과를 통해서 본의원이 요구했던 자료 원가보고서 대차대조표, 세무조정계산서, 손익계산서등 네가지 자료를 요구하였던 바 여러경로를 통하여 하지 말아 달라는 무언의 회유와 설득을 간혹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법이 허용한 범위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합니다. 결과는 여기 본 의원이 청소과로부터 한마디로 거절당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자료를 통하여 조사한다면 청소행정을 상당부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부평구폐기물관리조례 43조 및 인천광역시관리조례폐기물관리조례 15조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다만 필요범위안에서 말입니다. 상기제시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나 받아본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않다면 이는 결국 부평구청 청소행정이 업체에 끌려 다니는 사례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부평구청 청소행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14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 총 예산대비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생활쓰레기처리비용으로 75억원 지출하고 매립지반입료 16억여원, 청소인부임 29억여원을 비롯 봉투제작비 및 조례폐기물처리비등 따라서 본의원은 무게를 중심으로 톤당 단가산정방식을 과감히 철폐하고 청소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시 본의원이 밝혔던 규격봉투가격에 수거운반비용, 매립장비용, 봉투제작비, 봉투판매이윤 등은 양천구와같은 산정방식에 의거 청소행정작업율반이라도 100%로 개선할 용의와 광주광역시에서 청소행정 담당부서 청소과장을 중심으로 한 청소행정전담연구를 통하여 11억원이 예산절감을 하였듯이 과감하고 대폭적인 청소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주어 전체 청소행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000년도 5월 1일 시행했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면 공동주택단지 100세대이상아파트 55개단지 총 2만692세대에서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대당 주민부담 1,300원, 구보조비용 3백원 등 1,6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3개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는 바 일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와 개별계약을 통하여 세대당 처리비용 1천원에 처리하고 있으며, 계약만료시 구에서 종합관리한다고 합니다만 구청 청소과의 계약금액과 개별계약시 금액차이가 세대당 왜 6백원이 되는건지 정말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로 처리한 월별 현황을 보면 2000년 1월 7,832톤, 2월 7,464톤, 3월 8,157톤, 4월 7,751톤, 5월 9,186톤, 6월 9,047톤을 생활쓰레기로 처리하였는 바 생활쓰레기로 처리한 용량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비슷한 용량이나 음식물쓰레기 별도처리시기인 5월과 6월은 각각 9,100여톤으로 각 월 1,500여톤의 생활쓰레기가 늘어난 사실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5월은 524톤, 6월은 769톤임도 동시에 확인하여 드립니다. 또한 동일업체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도 처리하지 않고 있음을 고지하여드립니다. 금년 5월부터 생활쓰레기용량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된만큼 줄어들어야 타당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여기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처리비용대로 지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처리비용대로 지출하고 있으니 이는 청소처리비용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주민에게 두배에 가까운 비용을 가중 부담시키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용량 전산화작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의 경우 그나마도 다행스럽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래식화장실용량 전산입력 작업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바로 청소업체에서 요금으로 산출한 근거로 전산입력작업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중에도 각 동별 지역별 현장을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로 활용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청소특위를 통하여 정화조 및 재래식화장실 청소요금 과다징수실적이 주민으로부터 영수증수거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업체의 자료를 근거로 전산화작업을 시도하고 있음은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화조 및 재래식화장실 청소처리시 영수증을 상당부분 발급하지 않는 사유와 발급시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 전반적인 사항을 특위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고들어 잘못된 부분의 문제점을 도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 부평구 민자역사옆 골프장건립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으로 건립되어 있는 부분과 부설주차장 또한 마그넷부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민자역사를 중심으로 남쪽방향으로 바라봤을시 우측은 골프장이며, 좌측은 마그넷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우측골프장을 살펴보면 1991년 10월 7일 민자역사건립시 부설주차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시 고시 91-285 건축심의 30420-129385를 받아 동년 10월말경 부평구청으로부터 민자역사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97년 2월11일 민자역사측 즉 철도청으로부터 골프장건립을 위한 설계변경요청을 부평구청에 하였는 바 지방자치 1,2민선구청장시절 기술 91371-134호 부평동 738-21외 4필지상 설계변경을 건축협의 즉 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1998년초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아파트 16층높이의골프장으로 건립완공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좌측은 마그넷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물론 적법한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승낙하였다하더라도 부평구청과 구청장님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위를 책임져야 할 의무도 부여받은 것입니다. 골프장은 건립당시부터 주민들과 마찰은 물론 시민단체와 마찰을 수차례 겪으면서도 아무 거리낌없이 공사만을 강행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설계변경허가를 승인하면서 부평1동 179-부터 185번지 1,2통 일대주민 534번지 3통4통 일대주민 약 700여세대 1,700여명의 주민은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터전과 보금자리도 도난당한채 역사우측 주민은 높고 높은 골프장으로 인하여 일조권과 조망권 그리고 자동차소음 배기가스를 마시며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 현실이며, 좌측주민은 천둥소리와같은 주차장 소음공해, 자동차 유독가스를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청장으로써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셨나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던가요, 민자역사측은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마저 외면한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수많은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본의원이 중재하고자 부단한 노력도 헛수고이더이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사회도시위원 장헌식 의원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세기 천년을 맞이하여 첨단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때에 우리구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중에서 우리모두가 발벗고 힘을 모아 도와주어야 할 일들이 있는가하면 한편으로는 일의 경중을 가려 연차적으로 진행할 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묵 구청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 행자부나 인천시 근무당시 주로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복지분야에 근무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서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부평의 서민들이 주거문화를 이루고 살고 싶어하는 서민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부평구에는 주거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는 서민들이 특히 무허가촌들이 어느지역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정을 우선 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개동 3번지일대의 2백여가구는 무허가로 집단층을 이루고 산지가 수십년이 지났으나 진정 그들을 돕는 행정을 펴본 일이 없어 선거때만되면 정치인들에 의하여 서민들에게 공약만 남발하여 선거가 끝난후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가슴을 치며 살아온 우리주위의 서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외에도 우리부평구에는 십정1,2지구와 집을 지으려해도 짓지 못하는 산곡1동 줄사택과 부평2통의 일제시대의 미쓰비시사택 지역 1,2지구와 부평3동 산동네번지와 부평5동에 대한통운 줄사택지역과 신트리 신촌지역이 우리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평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는 부평1동에 굴포천주변 등은 부평구청과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서 꼭 풀어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주거환경개선법은 재개발법이나 일반건축법과 달리 한시법으로써 2005년이 되면 끝이 나는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시간안에 주거문화의 꿈을 실현하기란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토록 즐비하게 있는 부평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법에 제약을 받기전에 신속하게 사업을 실시하여야만이 서민들의 눈물을 씻어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계획이 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문제점과 진정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부평5동 출신 사회도시위원회소속 두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을 하고 계신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늘 부평구를 위해 애쓰시는 박수묵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심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있고, 그 편익과 복리에 관한 사항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척도 국민소득 수준 국민의 의식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이제는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여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공원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기타 공중을 위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조 제4항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 등 복지실시 기관에서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의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이나 설비기준은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그 중 일부를 말씀드리면 횡단보도의 단차는 3㎝이하로 턱을 낮추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공원, 통신시설, 연립 다세대를 제외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단차를 3㎝이하로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기를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 장애인복지에 더욱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 모든 공공시설이 장애인의 보행과 출입이 용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참고로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또한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있지않은 곳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둘째,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개선 요구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우리구 자체에서 정비계획을 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최근 우리 부평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판을 예산 약 4천만원을 들여 설치했는데 안내판 설치 되어 있는 곳이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아가서 이용을 할지 아니면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설치했으므로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에 아예 한쪽 구석에 설치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장애인들로 하여금 직접 이용해 보도록 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을 개보수할 사항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린공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관람집회 시설, 전신전화국, 전철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현재까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약 400개소의 횡단보도 신호기 중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는 지방경찰청 소관 업무이므로 우리구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찰청과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음향신호기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청과 협조가 이루어지면 민원이 해결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수시로 점검하여 장애인들의 일상행활에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구에서 수시점검을 하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민원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청장님 답변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도우미호출벨과 전용창구는 1층 현관로비에 설치하여 여성청경 2명을 고정배치하여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안내와 담당자와의 면담주선 등 구청을 찾는 장애인 노약자가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답변에 과연 타당한지 본의원은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할때는 어느 의원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그 시설을 둘러봅니다. 주민이나 노약자 도우미호출벨 및 안내판설치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 6월 15일에 설치완료한 것으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의원의 민원실시설보강에 대한 질문내용중 청장님의 답변에는 오래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장애인호출벨과 안내판설치가 6월 15일에 준공되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본의원이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동행하여 장애인주차장에 있는 도우미호출벨의 설치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전혀 벨이 가동되지 않다가 약 20분후에 작동이 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면 작동율이 약 40에서 5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직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대안으로 무선호출도우미벨 오작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인터폰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실시했던 나무은행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은행사업은 지난 96년도 당시 부평구청 민선1기 청장때에 내고장을 사랑하고 부평의 자긍심을 갖고자 하는 취지하에 시행되었던 특색사업으로 많은 효과를 보았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활발했던 각종 공문을 보더라도 그 상황을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96년 12월 17일에 이용권외 65명의 주민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부평구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푸른부평구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헌수금을 부평농협에 납부하여 수목을 식재토록 위탁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식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식재수목에 대해서는 헌수표찰을 부착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훌륭한 수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으며, 또다른 공문을 보면 홍보물 발간 공문에는 우리구의 푸른 도시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나무은행사업과 관련 홍보물을 발간하여 비치중이므로 홍보책자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책자를 수령해 가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자생단체 및 대민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나무은행 추진업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언론에 부평구 나무은행사업에 대하여 부평구민이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한 결과 구민들이 결혼, 입학, 합격 등 각종 기념일을 맞이하여 부평구 관내 가로수 및 공원등에 수목을 식재하므로써 96년 3월부터 97년 4월 25일까지의 사업추진결과를 보면 부평동 65-164번지 외 54개소에 느티나무 외 33종 9,560주를 식재하고 사업참여 인원은 3,326명이 참여하는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 나무은행 사업은 우리 부평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KBS 2TV 및 KBS 라디오와 중앙일보 등 일간지에 소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에 와서는 나무은행 사업은 슬그머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이 보이고, 또한 본 의원이 헌수자들의 수목식재장소를 몇 군데 다녀 본 결과 헌수표찰이 많이 분실되는 등 관리가 허술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구민들이 96년부터 현재까지 헌수한 수목을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 민선2기부터 구민들에게 받은 년도별 헌수실적도 아울러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9년부터 실시한 21세기 푸른 부평가꾸기 3개년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9년 1월 29일에 수립된 21세기 푸른부평가꾸기3개년 계획(안)을 보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동안 50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여 부평구민 정서 함양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90억원이며, 그 재원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58억원을 충당하고 우리 구비로 22억원을 충당하고 민간부문에서 10억원을 충당하겠다는 탁상공론식의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우리 부평구가 살기좋은 푸른도시가 조성되어진다면 본의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재원마련 계획이 과연 현실적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3개년 사업이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먼저 다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혀 다룬 흔적조차 없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매년 그 내용을 보면 감액 지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계획에 의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비 22억원의 확보방안은 어떤 것인지도 또한 듣고 싶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 가로변공지, 주택가 무단투기, 지역 및 산림내 무단경작지 집중 녹화, 공공건물 아파트 담장내 덩굴류 식재, 녹화 환경 친화적인 생태숲 조성 등 구민이 직접 체험가능하도록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21세기 푸른 부평 가꾸기 3개년 계획이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위 추진방향으로 계획했던 장소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9년에 도심속 나무심기 사업으로 31만 그루를 식재하였으며, 총사업비 35억원이 99년에 투자되었다고 했는데 35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조성하고 집행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계획에 의거 조성키로 되어있는 자연관찰로 10㎞는 어느곳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조성된 곳은 몇키로가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조성했다면 어느곳에 조성했으며,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우려와는 다르게 본 계획이 충실하게 수행되어 녹지공간이 많은 푸른부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만 현 집행부의 계획이 탁상공론식의 무절제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96년부터 내실있게 추진되었던 나무은행사업이 청장이 바뀌었다해서 변질되지 않는 꾸준한 우리부평구의 특색사업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택가에 있는 LPG가스업체 및 중공업지역외에 있는 LPG가스업체 LNG충천소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오니 충실한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장시간에 걸쳐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1동 박남수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오전에 구정질문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여겼던 것 또는 주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을 물어보고 또 문제가 있을 것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물어서 해명을 듣고 과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또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구정질문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민의 의견을 받아 구정질문을통해서 구정의 발전지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정질문에 있어서 어제 제가 두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왜 구청장이 한 행사에 대해서 동장의 기관업무추진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느냐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그 비용이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하고 나누어서 내기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겁니다. 구청장의 행사에 대해서 비용이 많든 적든 간에 관계없이 그것은 동장의 기관운영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요. 두 번째로 구청장의 전용차부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국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방재정법 100조6항과 그시행령 122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구청간의 상호교환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0조제6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빌려 주기 위해서 부여하고 있는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그러면 지프차를 우리가 무상대여했는데 그것은 빌려줄려고 구입한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쓰다보니까 사업에 필요없다고 한 것입니다. 영 122조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프차를 구입했을 때 그 업무용 지프차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확인을 하기 위한 업무용 지프차였습니다. 그것을 산지 1년정도 지났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용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6년짜리인 지프차가 1년이 지나자마자 사업에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이 됩니다. 무상임대한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짜는데 6년짜리 내구연한의 차량이면 6년간 사업에 필요해서 그것을 샀을텐데 겨우 1년만에 그사업에 필요없다고해서 그 물품을 필요없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전의 그 예산과 그 집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소한도 1년을 내다보지않고 6년짜리 차량을 구입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제 그부분을 지적한겁니다.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셔야죠. 결국은 사업을 잘못 수립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산낭비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사업을 잘못 추진하여서 재정을 낭비했을 경우에는 최근의 수원시에서도 보듯이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이건도 그와 유사합니다. 만일 국장의 답변이 그러하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이 이렇게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어제 답변에도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고 하니까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차량은 부득이한 사유가 청장이 이용하는 차량이 자주 반복되는 차량사고로 시간을 다투는 행사가 많은 구청장의 경우 새차구입이 필요했고 의회에서 부결로 사지 못했다, 이게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의회에서 부결로 사지 못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편법적으로 상호교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겁니다. 자, 그러면 국장이 인정을 한겁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도이고 집행부는 그 의도를 성실하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의회가 차량을 구입하지 말라고 했으면 구입하지 말아야 되는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갑니까, 다시말해서 그런 것은 의회가 그러한 의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차량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국장 스스로의 답변에서 인정하듯이 딱 부러지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의회의 의도를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농후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청장이 이용하는 차량이 자주 반복되는 사고로 시간을 다투는 행사에 의회가 차량구입을 못하게 해서 샀다, 이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교환할 수밖에 없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승용차를 산 것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제3조 공단은 항상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맞는 물품수급계획이 아니라 구청장의 차량을 무상 임대해 주기 위해서 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겁니다. 맞습니까, 결국 이러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의회의도를 무시한 것이고,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럼에도 다만 지방재정법에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이를 적용한 편법입니다. 무쏘에 시설관리공단 무상대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제100조에 들어가있는데 그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물품이 아니라는겁니다. 만일 이 지프차와 시설관리공단의 중형 승용차의 맞교환이 정정당당했다고 구청에서 주장한다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잘못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잘못이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가 문책당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감독해야 될 구청장이 그 문책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의장이 모두에서 따끔한 경고를, 충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구정질문의 과정을 형식상 거쳐야 될 한 과정만 보고 그저 시간만 때우고 두리뭉실 답변 몇가지만 해주고 그러면 구정질문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피해가면 아마 그 답변을 한 공무원은 칭찬을 받는 것같습니다. 구정질문이 끝나고나면 구청장님은 구정질문답변한 부서에 격려를 하시죠, 잘 피해갔다고 격려하시죠,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구정질문을 위해서 이런 수많은 노력과 원고를 작성해도 의회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은 한번도 의원을 격려하지 않아요, 구청은 저렇게 격려하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해도 의장님이 아까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후의 답변에 의장님의 따끔한 충고가 먹혀들어갈런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이 그러한 따끔한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같은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할 경우는 의장님이 지적했다시피 그것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답변을 들으면서 도대체 왜 의회가 또는 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가 왜 의회가 열을 내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고 있는가, 구청은 전혀 아니올시다인데, 그러면서 도대체 구정질문에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 구정질문의 제목은 청소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 철회합니다. 향후 집행부가 이와같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할 경우 최근의 국회에서 도입되고 있는 국정질문에도 총리와 일문일답을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이 일문일답식의 방식으로 방식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본 구정질문답변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박수묵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갈산2동 출신 정상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출범한지도 어느덧 9년이 지나 10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지방의회도 처음 시작할 당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제3대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일부 타 기초의회에서 발견된 적지않은 잡음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벗어난 작금의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부평구의회는 별 잡음없이 비교적 원만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데 대하여 지방자치의 본격 발전을 바라는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의 감사와 동료로써의 깊은 우의를 보냅니다. 이는 그동안 갈고 닦은 우리의 의정활동이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량 집중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부평구의회가 선봉이 되어 타 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3대후반기 원구성에 대하여 지나간 일들중 서운함이나 개인적인 일들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의원으로써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할 것을 다짐하며 구청장께 관내 굴포천 하상주변 둔치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몇년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낙동강에 페놀을 버렸다하여 온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하였던 것을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들은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자에 용산 미군부대에서 우리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한강에 사람이 죽었을 때 방부패용으로 영안실에서 쓰는 포름알데히드라는 약품을 무단으로 버렸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경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조차 아무 거리낌없이 이러한 환경오염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얕보는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오염 투기행위라 함은 어떤 물건 등을 버려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써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 폐타이어 등의 불법소각으로 매연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 하천에서 세차를 하는행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있으며, 특정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상수원 보호구역 및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넓은 의미에서의 환경오염행위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수질오염은 토양의 오염으로 전이됩니다. 토양오염은 구리, 수은, 크롬, 니켈, 납 등의 중금속이 이 땅에 스며들어 나오지 않거나 쓰레기에 의해 오염된 상태이며, 토양오염의특징은 자연적 제거가 불가능하고 많은 시일에 걸쳐 축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토양에 축적된 중금속은 식물이 중금속을 흡수 중독되고 동 식물의 2차 오염으로 직결되며, 먹이사슬에 따라 올라간 오염은 결국 사람까지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에도 굴포천과 청천천 등 도심을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 하천은 급속도로 발전된 공업화로 인하여 하천의 본래기능보다는 도시하수의 방류통로로 전락한지 오랩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난해 99년 10월 21일 관내 삼산동 삼산교부근과 부평관광호텔 부근에서 채취한 하천수 시료의 수질검사 시험성적에 의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리터당삼산교 부근 51.2밀리그램, 부평관광호텔부근 9.1밀리그램이며,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리터당 삼산교부근 64.8밀리그램, 부평관광호텔 부근이 16밀리그램입니다. 부유물질은 삼산교부근이 리터당 49밀리그램이고, 부평관광호텔부근이 29밀리그램이며, 총 질소량을 보면 삼산교부근이 26.3밀리그램, 부평관광호텔부근이 16.6밀리그램이고 총 인함유량은 삼산교부근이 약 3밀리그램이고 부평관광호텔부근이 0.8밀리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납, 카드뮴, 아연 등 중금속이 삼산교에서 리터당 0.012밀리그램, 0.003밀리그램, 0.014밀리그램이 각각 검출되었으며, 부평관광호텔 인근하천에서도 카드뮴, 구리, 아연 등이 리터당 각각 0.008밀리그램, 0.144밀리그램, 0.153밀리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26일 실시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여성문화회관인근의 하천수에 대하여는 리터당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73.5밀리그램, 화학적 산소요구량 39.1밀리그램, 부유물질 42밀리그램, 총 질소량 16.3밀리그램, 총 인함유량 2.8밀리그램 그리고 구리 0.047, 아연 0.0054 밀리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아울러 99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굴포천 인근의 토양오염시험성적서를 보면 시료채취 ①에서는 납 또는 그 화합물이 토양 1킬로그램당 53밀리그램, 구리 또는 그 화합물 145.6밀리그램, 비소 또는 그 화합물 0.033밀리그램,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48밀리그램,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67밀리그램, 6가크롬화합물 0.19밀리그램, 시안화합물 0.07밀리그램이 검출되어 구리화합물의 경우 기준치보다 무려 3배가 높게 검출되거나 기타 중금속도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육박하는 등 농경지토양으로써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료채취②에서도 납 또는 그 화합물이 토양 1킬로그램당 42.2밀리그램, 구리 또는 그 화합물 157.4밀리그램 비소 또는 그 화합물 0.023밀리그램,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18밀리그램,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7밀리그램, 시안화합물 0.04밀리그램이 검출되어 역시 시료채취①과 동일한 수준의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구리화합물의 경우도 기준치보다 무려 3배가 초과 검출되는 등 농경지토양으로써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우기전 굴포천준설시 준설토는 외부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폐기하여야 하나 하상이 오염된 준설토를 하천변 둔치에 쌓아 놓는 형식으로 준설을 하였는데 이러한 준설토는 앞서 말씀드린 중금속 등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준설작업시 발생한 준설토를 안이하게 처리한 것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염된 상태의 굴포천 하상주변 둔치에 채소 등 식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모 농지조합에서는 비닐하우스를 통한 채소류 등 식용작물을 재배하여 보호시설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있기도 하며 많은 구민들이 작물을 재배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채소는 토양에 축적된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동식물의 2차 오염으로 직결되며, 이를 섭취한 사람들은 중금속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 모 농지조합에서는 채소를 재배하여 보호시설에 무상기증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달리 생각해 보면 중금속에 오염되어있는 것을 염려하여 보호시설에 무상기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을 해치는게 자명한 식용 농작물의 재배를 근절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첫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보듯이 구민의 건강과 보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우리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안일한 행정으로 구민생활과 건강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하급기관까지 지금까지 무슨 사건사고가 생기면 책임진 부서와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이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질 부서와 책임질 사람이 없는지 과연 주민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주도록 방치한 이부분에 대하여 구청장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본의원은 상기 상황과같은 굴포천 주변 둔치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지역의 토양오염상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식용작물 재배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식용작물의 재배보다는 관상용 나무나 화훼같은 작물로 재배토록 함과 아울러 관계법규에 의거 하천과 하천주변의 작물재배를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용의와 방안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정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역할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수도문제, 하수도문제 생활쓰레기처리문제가 우선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혜택을 구청으로부터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다른행정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드리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부평구청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구청장께 질문하오니 53만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박수묵 후보를 구청장으로 만들어준 고맙고도 감사한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시고 53만 구민의 편에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마음은 서글프기만 합니다. 우리구의청소비 책정은 톤당 단가제라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제도하에 주민들만 골탕을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톤당 단가제란 수도권매립지계근소에서 계근한 계근표에 의해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과는 상관없이 구청에서 청소업자에게 계근량 곱하기 7만 5,362원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법이며, 더구나 우리구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까지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업자에게 톤당 7만 5,362원을 지급할테니 부평구관내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치워주시오하고 계약하고 쓰레기수거해 가는 돈을 구에서 받아갔으면 매립장에 버리는 돈도 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는 매립비까지 구비보조로 해주니 단순논리라면 수박장사가 수박은 밭에서 그냥 가져다가 소비자한테는 제값을 받고 파는 격입니다. 이같은 부당성은 수년간 아니 수십년간 내려온 업자와구청과의 관행을 바꾸지 못해서 이런 결과로 계속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업차 청소행정의 선진지격인 서울의 송파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등을 방문하여 우리구와 서울자치단체의 청소방법을 비교분석한 바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은 톤당 단가제가 아닌 청소업자가 종량제규격봉투 판매대금만을 가지고 청소대행을 완료하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봉투가격정산제로 하는 방법입니다. 봉투값에는 매립장 반입료, 봉투제작비, 판매소이윤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봉투값이 100리터를 기준으로 평균 6백원에서 7백원정도 서울이 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가 톤당 단가제로 청소비자립도 54%이고 나머지 46%는 결국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서울자치구는 봉투판매가격으로 100%생활쓰레기를 청소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엄격한 종량제봉투 청소제도이기 때문에 무단투기쓰레기는 청소업자가 절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구에서는 기동반을 편성하여 무단투기쓰레기만 수거해버리는 직원과 차량이 필요하겠지만 완전대행체제인 우리구의 조건이라면 봉투대금정산방식으로 청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그동안 조사결과 생각합니다. 우리구와같은 톤당 단가제로 하면 무게만 많이 나가면 계근해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병 간단한 건축물폐기물 등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도 수거를 해갑니다. 심지어는 슈퍼마켓 봉지에 담아놓은 돌도 실어가는 것을 본의원이 실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도블럭과 돌을 일반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놓은 곳에 놔뒀더니 그다음날 그것까지 없어졌습니다. 봉투대금정산제로 한다면 1999년도 순수한 쓰레기처리비용이 92억 6,614만6천원인데 비해 봉투판매는 50억 3,100만원뿐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면 92억가지고 청소하던 업자가 50억받고 누가 청소하겠냐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본의원의 설명을 들으시면 걱정이 없이 새로운 업자를 구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으며 구청장께서도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구의 종량제봉투 100리터값이 2,440원, 관악구는 1,750원, 송파구는 1,800원, 소각장시설이 있는 양천구는 1,500원입니다. 양천구는 소각장까지 가는 비가 물류비가 싸게 먹혀 봉투값이 1,500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송파구와 관악구는 매립지와의 거리가 부평구의 약 3배정도나 되기 때문에 물류비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드는데도 690원이나 싸며, 청소업자는 그 봉투대금만 가지고도 청소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청소특위에서 방문한 서울의 모든 자치구는 대체적 비슷한 수준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 순회방문도중 일개 청소업체에 전화를해서 우리부평구는 100리터 봉투값이 2,440원이다 부평구에서 용역을 주면 하겠느냐 하고 본의원이 전화를 해봤습니다. 2,440원이면 주시기만 하면 금방 달려가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본의원이 받아냈습니다. 이 예로 보아 지금 부평구 청소대행을 하는 업체는 엄청난 폭리를 보고있는 것이 종량제봉투 정산방법으로 전환된다면 다른 재정에 부담하는 연 20억원과 봉투제작비 판매소이윤 매립장 반입료 등을 계산하면 약 35억원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2000년 우리구 예산 1,300억중 순수가용예산액으로 약 35억정도 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0%나 된다는 큰 돈이 쓰레기치는 돈중 구민이 부담하는 봉투값을 빼놓고 35억원을 우리구에서 다른데 쓰지 못하고 거기에 보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투값 50억, 이돈 35억, 85억을 청소업자한테 주는 결과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정도 예산만 절감이 된다면 도로보수, 하수도, 구조물정비 해달라고 사정할 거 없이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다른데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청소행정은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답변해주시죠. 이정도의 모든 것이 밝혀졌으면 청소업자의 도산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량제봉투 정산방법으로 혁명적인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인천 타 시.도의 눈치도 보일 것입니다만 눈치보지 마십시오. 부평구만이라도 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쓰레기대란도 염려됩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이 내 의지로 이렇게 할테니까 주민들은 따라주십시오하면 아마 한달이나 보름정도 쓰레기 안버려도 그런 개선만 된다면 우리주민들이 다 따라줄 것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이 청소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히 임시정부의 주석이신 김구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첫째도 대한독립이요, 둘째도 대한독립이요, 셋째도 대한독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부평구가 청소문제 음식물분리수거문제, 정화조문제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 모든 현안을 구청장 임기내에 실현하려면 첫째도 박수묵 구청장님의 의식변화요, 둘째도 구청장님의 의식변화요, 셋째도 구청장님의 의식변화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서를 담당부서에 하루전날 전달했습니다. 직원과 작성하신 답변서에 구청장님의 변화되신 의식을 보태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음식물분리수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3개회사와 계약을 맺어 공동주택가구당 1,300원씩을 받고 인천청소행정의 특기인 보태주기예산으로 3백원을 지원해서 1,600원에 수거하기로 했는데 아파트주변에 요즘 들리는 말로는 1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본의원이 알고 있는대로 거부운동의 압력에 못이겨서 천원으로 낮추고 구비부담을 3백원이던 것을 6백원으로 한다면 53만 인구등 아파트주민은 23만이요, 일반단독주택주민은 29만인데 인구분포대로 볼 때 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천원으로 낮추려면 재활용업자에 끌려다니지말고 천원에 해주는 업체를 찾으면 될텐데 거기는 1,300원 주고 죄없는 예산만 3백원을 보태서 주겠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청소자립도는 54%인데 비해 음식물쓰레기수거비용을 1,300원으로 받으면 음식물부분 자립도는 73%가 된다고 합니다. 천원으로 낮춰도 일반쓰레기 자립도 54%와 똑같으니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향조정을 해야지 하향조정을 해서 자립도가 맞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본의원 생각대로 현행대로 사계약을 하겠다는 곳은 16개아파트가 있는데 천원이든 9백원이든 현재업체에 맡기게 해서 관주도형이 좋은지, 아니면 사계약이 좋은 방법인지 검증도 해볼겸 양분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시행한지 두달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3백원 깎아주고 구비로 3백원 보태주는 예라면 어느 단체의 이익을 떠나 구청장님의 행정업무능력에 의심이 가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발 소신있는 행정을 하셔서 안방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은 그런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롯데백화점 주차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 동아건설과우리구가 맺은 굴포천민자복개시설물기부채납서 내용을 보시고 동아건설이 롯데측에 백화점을 양도한후 동아건설측은 우리구가 무상사용기간안에 계약을 파기하여 반환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채납서 제6조 타인의 권리를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상기할 때 현재 그 시설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분의 변호사의 답변서에 제소할 경우 패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평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변호사에게 법률해석을 다시 받아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세번째, 현실적으로 롯데백화점은 영업상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동아측이 94년 6월에 기부채납을 먼저한 상태에서 백화점을 매도한다는 기부채납당시의 상상치도못했던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기부채납을 94년에 먼저 한 후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일은 일단 구청장 것이 됐다는 것으로 법률상식이 짧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후에 그 시설물을 매수했으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부평구의 소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롯데측에서는 꼭 필요하고 시민들에게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거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롯데측과 재계약을 맺어 당초시설물 구조물비 35억원에 거의 상당하는 사용료를 받고 잔여기간 사용을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오니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도중 두충근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주택가에 있는 LPG가스업체 및 중공업지역외에 있는 LNG충전소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제가 의장으로 모두에서 성실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박남수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 20분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왜 이런 구정질문을 정회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심각히 받아들이시고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해서 본 질문에 대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실하고 의지가 담긴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청장 박수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김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질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부개동, 부평동을 중심으로 저지대가 있어 집중호우시 상습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평구 하수의 대부분이 굴포천으로 유입하여 한강으로 배수처리하고 있으나 2백밀리이상의 집중호우시에 한강수위의 상승으로 굴포천의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침수피해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굴포천치수사업에 대해 지난해 수해현장방문시에 인천시장에게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시비 7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07억원의 공사비를 기존의 하천폭을 좁게는 35미터 넓게는 60미터의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삼산1지구 택지개발사업시에 부개동 저지대지역의 침수해소를 위하여 택지개발매립전 유수지 및 펌프장이 우선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인천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2001년 우기전까지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부평구에서는 상습침수지역인 부평5동,부개2동 십정동지역에 자체정비사업으로 금년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관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관내 집수받이, 맨홀 등 약 1만8,600개소와 토사퇴적흄관 및 암거 20킬로미터에 대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침수예방을 위하여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경인운하건설, 방수로건설사업이 완료되어야 완전하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4년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인 경인운하건설사업이 각종 영향평가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건교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바라는 시기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골포천유역이 대규모 국책사업이 완료되어야 근본적인 침수예방이 가능할 것이므로 우리구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습침수지역에 수방자재인 PP포대 3만8천매와 양수기 126대 등을 구청에서 상당부분 새로이 양수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해지역에 배치되고 또 상당부분은 구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대책의 신속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주민모니터를 지정해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으로 확보된 4억여원의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사태발생시에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신은호의원님, 장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실시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청소행정업무는 지방행정분야에서 매우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의 입장에서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마음은 의원님들이나 구청장인 저는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특히 제82회 임시회에서 발의해서 금년 2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평구의 생활쓰레기 즉 일반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생활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구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개 청소대행업체가 각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운반하여 중간적환장을 거쳐 최종 처리장인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처리되고 있으며, 재활용쓰레기도 5개 생활쓰레기청소업체에서 매주 수요일 수거하여 일부 재활용품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청소업체에서 직접 처리하고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3개업체에서 우선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수거하여 각 업체의 사업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2000년도 청소행정 세출예산은 약 142억원이며, 이중 청소업체 대행수수료는 75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6억원, 미화원 인건비 29억원, 봉투제작비 5억 그리고 황색봉투 및 조대쓰레기처리비 4억 및 기타 노면청소차 구입 등 2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은 쓰레기처리를 위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2억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수수료 수입 5억원, 황색봉투판매수입 4억, 스티커판매수입 1억 등 5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청소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등 여러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서울 관악구, 송파구, 양천구의 재활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생활쓰레기의처리예산은양천구가 101억원, 송파구 140억원, 관악구 192억원으로 소각장 시설이 있는 양천구를 제외한 기타 2개구는 우리구와 비슷하거나 다소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청소업체에서 직접 봉투를 판매하여 수거 및 운반비용을 자체해결함으로써 생활쓰레기처리자립도만 본다면 우리보다 매우 높으며 재활용처리에 있어서도 전문수거차량을 이용한 그물망장비를 사용하는 대면수거방식을 도입하여 각 구가 직접 수집운반하여 처리하고 있는 등 우리구와는 청소행정 체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구도 서울의 구와같은 처리체계로의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우리구의 경우 인천시의 타구와같이 수거방식을 문전 수거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대행계약 기준도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중량을 기준으로한 톤당 단가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산출하고 있으며, 톤당 처리단가도 인천전문대에 용역의뢰하여 제출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지급기준 원가산정 보고서에 의거 현행보유기준에 의한 톤당 7만 5,362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톤당 단가에는 재활용쓰레기 처리비용 1만 1,469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서울과 다른 수거체계를 달리 한 것은 지역여건상 우리구에는 전체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소각장 등이 들어설 수 없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재활용쓰레기와 일반 생활쓰레기를 함께 수거처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처럼 생활쓰레기를 봉투판매에 의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의식전환, 업체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등 여건조성과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등 선행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하며, 서울의 경우 재활용처리를 구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 재활용처리에 따른 인력과 장비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우리구의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9억원보다 거의 2배내지 3배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 집행이 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미화원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원조정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들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재활용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가면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시행하되 우선 실천가능한 사안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제도개선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청소업체와의 계약방식에 대하여도 현재는 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방식으로 매년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으로 체결하여 청소업체가 수거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청소대행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봉투판매대금만으로 수거운반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판매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50억원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의 약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봉투가격은 97년에 인상된 가격으로 100리터 봉투가격의 경우 송파구는 1,890원, 관악구는 1,750원, 양천구는 1,500원으로 우리구 2,440원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쓰레기봉투판매제에 의한 생활쓰레기의 수거운반방법은 청소업체에서는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거처리를 지연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영세한 청소업체에서는 제때 봉투구입 및 판매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봉투구입에 따른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있다하겠습니다. 또한 봉투판매에 의한 청소업체운영체제도 우리구의 직접 판매체제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장단점을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연구분석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방안을 강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 2000년 1월 10일 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 1,3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수수료 1,300원은 수집운반처리비와 부평구 자립도를 70%에 맞추어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인천시 각 구청의 수수료금액이 1,000원에서 1,300원으로가격형성이 됨에 따라 각 구민들간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각 구청별 수수료금액에 문제점이 있어 수수료 및 처리비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검토중에 있으며,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이 10개청, 군수 그리고 시장이 함께하는 회의상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뿐 아니라 쓰레기봉투가격에도 다소 군과 민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소 거리상에는 문제가 할지라도 하나의 거의 생활여건이 같은 인천광역시내에서 이런 불균형한 가격은 행정시행상 다소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제기를 며칠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시장의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생활쓰레기매립비 8만 213원을 기준으로 세대당 1,600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각 구별 위탁처리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세대당 평균 1,600원에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는 쓰레기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시행상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점차 보완 개선해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업체의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에게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43조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구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폐기물수집 운반실적 등의 자료를 수시로 자료요청하여 보고를 받고 있으며 허가요건 구비실태, 민원발생처리기록 및 각종 장부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는 연 2회이상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업체와의 계약방법이 법 제13조제2항과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방식의 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청소업체에게 대차대조표, 쓰레기 원가보고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업체의 경영 및 재정과 관련된 자료를 지도감독기관의 위치에서 요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의 요청에 의거 5개청소업체대표에게 자료를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7월 20일 현재 제출된 업체는 없습니다. 업체의 의견은 관련법에 의거 톤당 처리단가의 도급계약체계에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요구하는 자료는 조례 제15조에 의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생활쓰레기반입료가 얼마나 감소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가 5월부터 시작되어 5월분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량 524톤에 4,305만 9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6월에는 769톤의 5,454만 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생활쓰레기는 5월에 반입량 9,186톤의 1억 4,991만원의 반입료를 지출하고 6월분 생활쓰레기반입량은 9,047톤에 반입료 1억 4,7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단순대입법에서 본다면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생활쓰레기는 당연히 감소하여야 합니다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8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5, 6월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량만을 가지고 비교분석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좀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발생량 추이를 관찰하고 신규아파트 증감 등 외적인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해결해 나가겠으며, 비교분석된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전산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의 전산화작업은 99년도 1월부터 2000년 7월 현재까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관내 재래식 및 정화조시설을 일제조사하여 조사된 자료와 건물관리대장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장을 상호 대사하여 전산화작업을 완료하였으나 건축연도가 오래된 일부 단독주택 등에서는 정확한 용량파악이 매우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동별 지역별로 실제 용량을 표본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전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화조 및 재래식화장실 청소영수증을 상당부분 발급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은 주민과 업체가 영수증 주고 받기를 하고 있으며, 행정지도를 통하여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은 청소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장으로 분리되어 간이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청소업체의 생활쓰레기봉투가격 판매제도나 대면수거방식에 의한 재활용쓰레기 처리방법 등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청소행정 정책이나 제도개선 사항들은 현재 활동중인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원님들을 비롯한 청소업체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구의 여건과 특성 등을 면밀하게 비교검토 분석하여 우선 실천가능한 사항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역사 골프연습장과 마그넷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 등의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역사건물은 잘아시다시피 사업주관청인 철도청에서 시행한 국책사업으로써 철도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교통영향평가를 득한후 관할소재지인 우리구에 건축협의 의뢰하여 91년 11월 23일 건축협의처리이후 철도청에서 2000년 2월 21일자로 자체 준공처리하여 현재 골프연습장은 일반에 임대하여 사용중이고, 동측 철골조 주차장은민자역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협의 당시 건축법 제8조에서 규정한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관계규정에 따라 협의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주민의 생활피해가 발생시는 개별법령에 적합하게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골프연습장 및 동측 철골조 주차장사용에 따른 인근주민의 생활피해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주관청인 철도청 및 실제 운영권자인 (주)부평역사측에 강력히 통보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현재희망천 3지구약 6,371평, 십정1지구 약 1만 1,720평, 부개지구 약 2만 4,211평 등 3개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희망천3지구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어 금년내 외곽도로 개설과 단지내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완료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십정1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로부터 7월 현재 지장물조사가 약 90%이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말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2003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개지구는 국공유지무상귀속에 따른 국방부소유 토지 5,500평과 인천시소유토지 986평과의 등기이전 절차가 현재 추진중에 있어 이 사업이 금년말까지는 국공유지협의를 완료하여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내년부터 세부적인 건축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2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상구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의견이 상충된 부평2동 소위 미쓰비시사택 1,2구역은 재개발사업을 반대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4개구역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대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조속한 재개발을 위해 행정지원 등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십정2지구는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손실을 이유로 사업을 기피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지역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전면개선사업이 되도록 계획방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동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간의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염려를 해오던 화랑지역의 전면재건축사업이라든지, 청우연립이라든지, 계양아파트문제라든지 여타 이런 문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시장내에 건영건축물이 정말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6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수는 9,753명으로 구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공공기관 등 대상건물의 경우 2000년 4월 10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올 상반기중에 구청사와 의회청사에 구비 4,100만원의 예산으로 점자블럭, 안내촉지도, 음성안내장치 등 7개분야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1개 동청사에 대하여도 구비 9,100만원이 예산으로 101건의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각장애인 안내촉지도 설치장소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공사완료전 시범적으로 시각장애인 2명을 방문토록하여 제반시설물을 확인한 결과 이용에 불편한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공사완료후 재방문 확인한 결과로는 시각 장애인의 음성안내장치와 안내촉지도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다만 현관 전면이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은 일반인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과 이용자편의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장소를 선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드릴 것은 어제 총무위원회소관 질문답변에서 민원인편의시책은 장애인용 민원도우미벨 장애인민원안내 전용창구설치 안내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도우미벨을 확인한 결과 일부 작동이 되지않거나 스피커부착상태가 부실한 것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관내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설치는 56개 대상기관에 426건으로 파악되었으며, 관련규정에 의거 311건이 정비되었으나 예산의 부족 등으로 성모자애병원 등 30개 기관에 92건은 아직 정비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시정기간인 2001년 4월 10일까지 설치토록 이미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자체 정비계획여부는 이들 기관에 구예산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국시비를 보조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인천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 설치 및 작동 상태는 관리관청인 부평결찰서에 문의한 결과 부평공동묘지입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화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에 음향신호기와 유도기설치는 신규 또는 시설교체시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관할관청인 인천경찰청과 협의하고 정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는 백운공원 등 11개소의 근린공원에는 주 출입구에 점자블럭과 경계석 턱낮추기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은 협성양로원과 요양원의 편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시정명령하였고, 의료시설도 관내 3개소의 종합병원에 7개분야중 4개분야가 미설치되어 시정명령하였습니다. 관람 집회시설은 올해 건축허가시 3개소를 사전협의를 거쳐 허가한 바 있으며, 우체국과 전철역사 6개소는 완료되었으나 부평전신전화국의 경우는 현재 시정명령하여 조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신축이나 증ㆍ개축시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유효폭과 출입구 계단의 경사로 설치와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출입문은 공동주택 설계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중 약 80건의 공동주택 편의시설 설치건에 대하여도 건축허가시 사전 관련 부서간 협의토록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적하신 내용중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비기준 적합여부와, 장애인들의 신뢰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접 시설물을 이용토록 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 개ㆍ보수할 사항이 없는지에 관하여는, 구청사의 경우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방문하게 하여 실습을 거쳤다는 말씀드리며, 각급 기관에 설치된 시설물은 점검결과 대부분 기준을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옥외시설중 횡단보도 360개소에 시비 1억 1천 1백만원의 예산으로 턱낮추기 및 점자블럭을 설치하여 간선도로는 90%이상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만 일부지역에는 인도폭이 협소하거나 지하매설물, 가로수 등의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의 고견대로 향후계획이나 추진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시책사업에서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나무은행제도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제도 운영은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구의 특색사업입니다. 97년도 말부터 예기치않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98년도에 일시적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제가 취임한 이후 본제도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99년부터 나무은행 제도를 포함시킨 21세기푸른부평가꾸기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각종 회의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본 사업이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연도별 헌수내역을 살펴보면 96년도에 823주, 97년도에 1,645주가 헌수되었으나 98년도에는 IMF 경제위기로 사회 전반적인 침체분위기로 인하여 헌수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회ㆍ경제적 현실에서 21세기 푸른부평가꾸기 3개년 종합계획과 연계한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99년도에 1,722주의 헌수실적을 보이는 큰 성과를 보았습니다. 이같은 정책추진에 힘입어 금년도에도 6월말 현재 247주의 헌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437주의 실적을 거두고 있어 그동안 침체의 늪에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던 나무은행제도 추진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민들의 참여의식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헌수받아 식재된 수목관리에 대하여는 비료주기, 제초, 병충해방제, 수목회손방지, 표찰달기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헌수자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은행제도와는 직접적 관련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목적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IMF의 어려움으로 헌수실적이 부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인천지하철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무관련 식수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우수수종 1만8천주를 금년 봄철에 이미 나무를 심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가을철에 2만주를 공원이나 녹지지역 또는 나무를 심어야할 곳에 식재를 해나갈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제도 추진을 포함한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3개년 추진 목표인 50만그루의 나무심기 사업도 총력을 기울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투자사업이 아닌 구정운영방향 측면에서 3년동안 50만 그루를 심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특색사업입니다. 따라서 소요재원 90억원의 조달방법은 부족한 지방비를 최소화하면서 공공근로 사업비와 민간부문투자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원마련이 어려운 지방비 22억원의 확보방안은 구 예산만이 아닌 우리구에 투자되는 모든 시비를 포함시킨 것으로써 확보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시행 첫해인 '99년도에 31만그루를 식재하여 총 계획대비 62%의 진척을 보인 바 있으며, 금년도 계획량 15만그루도 이미 6만6천그루는 식재되었습니다. 나머지 8만4천그루도 하반기 완료가 가능하여 3개년 계획대비 90%의 목표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 10Km에 대하여는 관내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6Km의 등산로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기능 역할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서 시행 1년6개월간의 실적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면 가로변, 공원, 학교 및 공공시설, 산림내 무단경작지와 공공주택 조경부문은 실적이 양호하나, 주택가 공지 및 산림내 수종갱신 녹화부문은 미흡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지가 모두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및 동의가 매우 어려운 것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요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이해시키면서, 한편으로 국ㆍ공유지 및 식재 가능지역을 파악하여 식재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 현황을 보면 열악한 구재정 여건상 구비확보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공공근로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부문 투자를 확대시켜 추진과정상의 많은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부문별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31만그루 식재비 35억원의 투자비중 공공근로사업비가 11억원 민간부문이 18억원 지방비는 6억원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민간부문에서 투자된 18억원은 작년도 우리구에 건축된 모든 아파트와 기타 공동주택업체에서 녹지조경부문에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이런 방대한 계획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관련부서의 부단한 노력과 구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불가능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일부 도출되고 있는 것은 부연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실례로 첫째, 구 재정상 나무식재에 대한 구비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유지에 대한 나무식재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요도로변 나무식재시 상가 점포주와의 마찰이 빈번하여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이해로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5월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 지시를 하였고, 수목을 구입하여 식재한 고사목에 대하여는 금년 가을에 재납품을 받아 식재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시비지원을 적극 유도할 것이며, 사유토지라도 산림내 무단경작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차원에서 산림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하상주변 둔치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굴포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천 주변정리 작업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 26톤을 삼원환경에 의뢰하여 처리하였으며, 우기대비 하천준설공사로 발생한 1,071톤의 준설토는 금사산업에 의뢰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하천주변 둔치에서 재배되는 채소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토양오염에 따라 이곳에서 재배되는 채소가 인체에 유해 할 것을 우려하여 경작자에게 수차례 걸쳐 채소를 재배하지 말 것을 계도한 바 있으며, 한강농지관리조합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현행 규정상 채소재배를 강력히 막을 규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속해서 막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0월 6일 시산하 보건환경연구소에 토양오염 검사를 의뢰한 결과 토양환경 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중 농수산물 재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오염기준보다 구리가 145.6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기준인 125밀리그램 퍼 키로그램보다 높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토양오염 기준은 밭작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 경우에 기준을 둔 것으로 밭작물에 대하여는 토양오염의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작년 9월 29일과 금년 5월 26일에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한 수질검사는 채소재배와 관련한 수질검사가 아니라 공장에서 무단 오ㆍ폐수 방류로 인하여 유독성 중금속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여 검사한 것으로 농작물 재배와 관련한 하천의 수질오염 기준은 없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조합에서 채소를 재배하여 보호시설에 무상기증 한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천둔치 주변에서 재배되는 채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농약잔류량 및 오염도 검사를 통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식용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으며, 식용작물 재배보다는 화훼나 잔디 등 식용과 관련없는 작물을 심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평에는 하천이 유일하게 갈산동 구청청사 뒤에 있는 그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공원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백화점 주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앞 주차장은 동아건설산업이 시티백화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백화점앞 구거를 폭 16M, 길이 490M를 91년 복개하여 94년 우리구로 기부채납 하였던 사항으로 동 부지에는 주차 152면과 도로폭 14.3M(4차선)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티백화점측에서는 자신들이 부지에 주차 67면을 설치하였으며, 백화점 주변에는 총 219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부채납 시설물 소유권이 부평부와 롯데쇼핑중 어느 단체의 소유로 생각하는지에 대하여는 동 시설물은 94년 6월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우리구로 기부채납한 시설물로써 소유권은 우리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조건 제4조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권은 동아건설산업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다시한번 변호사의 질의를 받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롯데측과 시설물공사비 35억원에 상당하는 사용료로 재계약을 맺고 잔여기간사용을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91년 당시 복개금액이 35억원이었으며, 소유권은 우리구에 있으나 사용권은 동아건설측에 있어서 우리구로써 사용권의 임의로의 변경은 법률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업무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종량제봉투정산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중에 구청장님께서 이해를 아직 잘 못하고 계신 것같고 구청장님뿐아니라 청소행정을 하시는 청소과 직원들도 못하신 것같아서 제가 부평구는 대행을 하는데도 95억이 들고 종량제봉투제로 하는 관악구는 100억이 넘어드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통계수치를 보시지말고 내용을 보면 관악구는 28개 동중에서 21개동은 대행을 하고 있고 7개동은 직영을 합니다. 그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공무원입장이 되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나가고 또 높은 지역 고지대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런데 우리구는 100% 대행체제이고 높은 고지대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다 줘도 되기 때문에 우리구는 거기보다 조건이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우리구는.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주민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청소미화원들 관악구가 직영할 때 사용하는 미화원을 면직시켜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재활용센터에다가 전부 다 미화원들을 58세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활용센터의 50대초반의 젊다는 분들이 본의원이 가보니까 의자도 부시고 침대카바도 부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월급은 미화원의 높은 호봉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라고 하며, 또 담당과장도 어쩔 수 없이 58세될 때까지 이분들을 채용해야 된다 해서 한분을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일용직을 쓰면 3명내지 4명을 쓸 수 있는데 이 분들을 쓰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많은 것은 겉보기만 좋은 재활용센터에 적자폭을 메꾸는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치구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청소업무에는 그리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수 쓰레기업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재활용센터가 만약 부평구도 공공근로자가 없었다면 지금 95억에서 엄청난 이익의 사업이 되가지고 지금 얼만큼이 손해보고 있는지 우리부평구 예산 95억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년초까지 재활용센터에 공공근로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적자폭이 적었지 거기에 정식으로 직원을 써서 그렇게 분리한다면 적자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부평구에 청소예산도 95억이 아닌 100억이 훨씬 넘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서 이 겉보기의 수치만 보면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이 들 것같아 안되는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쪽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기왕 나온 김에 대안으로 부평구에 21개동인데 7개동으로 나누어서 한 개동씩을 회사 하나씩을 맡아서 치워주면 종량제봉투팔아서 청소해서 돈벌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팔아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하면 우리재활용센터를 관에서 하면 민원이 나고 난리납니다만 개인이 땅을 사서 하면 민원이 덜 납니다. 그렇게해서 어느정도 적환장마련이 가능하니까 재활용과 쓰레기를 동시에 치는 청소업체를 만들면 우리부평구의 청소가 쉬울 것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잘 살피시고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생각하셔서 청소행정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대때부터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오늘과같은 그런 답변을 우려를 해왔었습니다. 오늘도 의장님이나 박남수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도 상당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밑에서 써준 원고를 읽는 형식에 지나지않는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그런 답이 바라고 싶은데도 있는데 불구하고 써준 원고대로 답해준 것같아 구청장님을 대단히 아끼는 본의원으로써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좋은 답 좀 소신있고 진짜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의 답변중에 지금 굴포천주변에 작물채소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강농지조합을 지칭않고 조합이라고 했는데 한강농지조합이라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한간농지조합은 농지조합으로 다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굴포천주변 둔치부분은 거의 다 국공유지일 겁니다. 개인소유의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몇%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구요, 국공유지라고 했을 때 관리를 아마 건설과에서 할겁니다. 작물채소 등을 재배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답변중에 논농사에 대한 토양기준치만 밥농사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인천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서 결과를 낸 결과는 농경지토양으로써의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경지라고 하면 논밭을 포함한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해서 논과 밭을 구별해서 답을 하시는건지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채소 등 작물이 중금속에 오염되서 상당히 우려할만한 인체에 해로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구에서는 알았을 때 당연히 그부분을 식물로써의 수치보다는 그것을 막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기처분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물재배만 하지 못하도록 권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부분에 대해서 작물을 식용할 수 있도록 놔뒀다면 채소에 대해서도 아마 검사를 해봤어야 됐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주민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돌려서 답변 직설적으로 답변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피해나가는 답변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장님, 모든 의원에게 하셨던 그런 의도와 박남수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이 했던 답변요구에 대한 본질을 회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신은호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는중에 자료요구했는데 자료제출 안줬다고 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심히 우려하고 박남수 의원님이 특히 얘기하는 의회경시풍조가 만연돼 있지 않느냐, 이러다가 과연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집행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의회와 완만하게 관계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하는 심히 우려를 하면서 좋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다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중식후 곧바로 듣도록 하겠으니 박수묵 구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박수묵입니다. 먼저 장정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석 의원님께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중 우리구와 관악구, 양천구의 생활쓰레기 처리예산을 비교한 것은 청소행정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입장에서의원님의 질문에 보다 충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하여 말씀드린 것이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시에 말씀해 주신 생활쓰레기수거운반구역을 3개동씩 7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의 대안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둔치에서의 채소재배를 임대계약시부터 지속적으로 재배하지 못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농산물재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오염기준과 굴포천 둔치의 국공유지와 개인소유토지현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사를 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배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배영선 의원입니다.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쓰레기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해 왔으나 이제 알뜰이 분리수거만 잘하면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율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부평구는 부개동에 약 600평에 달하는 면적에 330평 규모의 재활용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개월정도의 실적을 보면 약 1,200여톤을 재활용하여 약 5천여만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평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평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품량 그리고 재활용율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악취나 분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이러한 민원발생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쓰레기자원재활용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센터의 사업이 성공적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공해업소의 현황을 보면 점검대상이 모두 52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상반기 점검실적은 점검업소 269개소중 위반업소 307개소로써 조치내역을 보면 개선명령 4개소, 사용중지 1개소, 조업정지 3개소, 경고 24개소로 가장 경미한 조치인 경고는 전체 65%를 차지하여 대부분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조치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위반실정에 따라 그 조치를 달리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년의 경우를 보면 공개배출업소는 매번 발생하고 또 위반업소가 재차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문제는 500여 곳이 넘는 공해배출업소를 6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인 1조로 지도단속을 할 경우 1년에 잘해야 한번 정도밖에 지도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 없다면 공익요원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병행하여 지도단속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문제에 대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보다 엄하게 하고 단속인력을 확보하여 보다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앞에 일부 의원님들 질문과 중복질문이 되지만 본의원이 준비한대로 묻겠습니다. 먼저 악취 등 환경관련민원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우리 인천은 악취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우리관내에도 두산콘프로덕츠코리아와 현대페인트, 대우자동차 등 모두 10여개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두사콘프로덕츠코리아의 경우 요즘처럼 여름철이면 지독한 간장냄새가 주위를 진동시켜 인근주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내 악취발생신고현황을 보면 모두 5건으로 부개동, 부평동, 산곡동, 갈산동 등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건은 현지조사후 감지를 못하고 2건만 현지지도한 것으로 조치하고 끝났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악취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인천시에서는 악취경보제도가 발령되어 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부평구는 너무 안일한 자세로 민원신고만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같은 경우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악취발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구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악취발생이 심하여 정부지원예산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후처리방식보다 사전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악취발생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 그리고 악취발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두산콘프로덕츠코리아의 경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속 인근주민들은 언제까지 그런 고통속에 살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부평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금년 7월부터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반입을 금지한다고 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때문에 각 기초단체별로 많은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반입금지시기가 조금 연장되었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부평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초원농산, 우리농장, 에덴환경, 수림농원, 대양화학 등 5개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여 5월분 53만톤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처리업체에 대부분 가축먹이 등 축식사료로 처리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업체의 사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업체가 제대로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담당공무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업체에 넘기면 모든 책임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각 위탁업체에 대한 사후점검을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에서 들은 바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돈을 받고 사료 등으로 사용하지않고 몰래 버리거나 매립하는 등의 사례로 또다른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남동구와 같이 구가 직접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현재 자원화시설을 하고있는 업체와 공동투자를 하든지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처리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평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예산집행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말현재 공공근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가로수식재 및 등산로정비 등 약 28개사업에 총 55억 6백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불필요한 사업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의 경우 전체예산의 약 5분의 1에 해당되는 약 12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3월 해당부서에 이야기한 적이 있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환경단체에서도 부평구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선포산 약수터의 경우 멀쩡한 등산로를 단단한 바위 등을 마구 파헤쳐 콘크리트로 뒤덥고 계단을 만들거나 등산로 주변나무를 잘라내는 등 자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주민들은 왜 이런 쓸데없는 곳에 돈을 들이는지 모르겠다고 본의원에게 항의하거나 하소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등산할 때 시내도로처럼 편안하고 반듯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도로처럼 등산로를 만들어야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돈을 쓰기위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돈을 들여 하는 사업이라면 생산적이고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에 공공근로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선정시 공공사업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들과 공청회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면 유익한 공공근로사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고 향후 공공근로사업예산집행시 소모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무엇이겠습니까 ? 다음은 관내 녹지공간 관리 및 훼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녹지공간현황을 보면 도시자연공원 2곳 근린공원 22곳, 어린이 공원 49곳, 놀이공원 1곳, 시설녹지 7곳, 녹지대 70곳 등 모두 151곳으로 그 면적은 총 716만 9,968평방미터입니다. 그간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평구청에서 녹지공간확보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맣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녹지공간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쉼터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 등은 관리가 잘 되어 활용을 잘하고 있지만 녹지대의 경우 녹지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공원인 부평공동묘지의 경우 전에는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출입구를 봉쇄하여 이제 자유롭게 주민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함께 관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를 보면 등산로정비라는 이유로 마구 파헤쳐 녹지훼손과 산림훼손을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일부 베드민턴 동호인들이 커다란 철망그물을 설치하여 자연경관을 헤치고 또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왕 예산을 들여 가꾸어 놓은 녹지공간을 주민들의 쉼터로써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내 녹지공간관리 및 훼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은행나무제도에 대하여는 앞에 두충근 의원님께서 중복질문이 되지만 다소 내용이 다르므로 본의원이 준비한대로 역시 묻겠습니다. 나무은행제도는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부평구청에서 적은 예산을 들여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합니다. 나무은행제도는 9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인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헌수를 받아 공원이나 녹지 및 가로변에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헌수실적을 보면 총 헌수자 295명, 헌금접수 180명, 현물접수 115명으로 모두 4,437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한지 5년이 지난 지금 몇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처음 시작했던 96년도에 비해 해가 갈수록 참여자가 적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이제 주민이 가져오는 나무를 그냥 받기보다는 우리부평구 토양 및 기후실정에 잘 맞는 나무를 선정하여 될 수 있으면 보기도 좋고 공해에 강하며 대기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나무를 헌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식재한 나무는 모두 4,437주인데 나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사하거나 보기 흉하게 자라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헌수한 사람이 관리도 하면 좋지만 동단위 등 행정부서에서 책임담당관을 두어 관리하도록하고 이와함께 잘 관리하고 있는 헌수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수관리실태와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역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실한 가로수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가로수식재현황을 보면 장주로에 2개노선 가로수부식공사에서 은행나무 등 62주 식재 1,800여만원 반월로외 10개노선 가로수정비 및 정비공사에서 은행나무 등 3,900여만원 제1단계공공근로사업으로 원적산길에 한 개노선 가로수정비 및 식재해서 약 4,400만원 등 총 1억2백여만원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식재한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안되어 고사목이 속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하여 식재한 원적산 가는 길에 한 개 노선을 보면 식재시기도 한 겨울인 1월부터 3월까지 공사하여 많은 나무가 얼어죽었습니다. 전문업체에 공사를맡겨 식재한 뒤 문제가 생기면 변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공공근로자가 식재한 사업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이는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함께 가로수식재의 경우 사업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공공근로자의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나무식재가 시기가 아닌 추운 겨울에 식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가로수식재후 고사목이 얼마나 있으며, 공공근로자들이 맡아 시행한 공사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동차배출 가스순회단속에 대한 질문을 앞에 배영선 의원님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질문과 유사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6가지 질문을 마치고 역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54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동료의원님 ! 안녕하십니까 ? 서상대 의원입니다. 새천년은 대자연환경보호부터 시작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이번 질문요지는 대자연 환경보호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엄청난 물량의 자원을 자연으로부터 채취하여 똑같이 엄청난 물량을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자연에 버리고 있습니다. 대자연은 우리인간에게 자원공급원과 쓰레기통 혜택을 동시에 베풀어 주는 것이며, 자연자원은 무한정 공급되고 폐기물은 공짜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 인간이 버린 폐기물은 대자연의 자정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범지구적 과제로 떠오른 환경문제 합리적 환경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컨데 대기오염문제도 공해업체들이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주민들이 대기를 호흡하는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일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환경위기는 인간 욕망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닥쳐올 대자연 환경문제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떻게 환경보호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각 시설관리에 공해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유독물사업장에 연 1회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만 규모별 점검은 시대착오적인 환경행정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며, 또한 적색 업소수와 황색 업소수, 녹색 업소수 단속실적도 답변바라며, 환경보호에 관련한 각종 행사라면 세계 물의 날, 환경의 날, 하천가꾸기 등이 있는데 규모적인 행사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또한 환경친화의식의 현황을 보면 자연보호시범학교 등 자연보호협의회 21개동에 127명이 있으나 환경지킴이발대식에 불과했으며, 추진사항도 활동실적을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과태료부과 3건에 25만원 부과조치한 내용도 있으나 미흡한 환경친화사업이라고 생각되며, 환경오염에 대한 자율감시제도를 확립하고 자연사랑에 대한 구민공감대 형성과 환경보호 자율적 실천의식을 고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구는 각종 행정이 다 중요합니다만 대자연에 환경보호는 솔직히 말씀드려 좀 느슨한 것이 아닌가도 사료됩니다. 확고부동한 체계적이고 계획을 세워 더불어 사는 사회 부평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자연 환경보호운동을 펼쳐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만 부평구민을 항상 생각하며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를 고뇌하는 산곡2동 출신 이복관 의원입니다. 복지행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마음의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복지행정을 잘못하면 도움을 진정으로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도움을 받지못하는 사례 등은 우리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참으로 좋은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보면 조사기법 조사사무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생계수단방안으로 일하는 공공근로요원에 의하여 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교육, 의료,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일정 기준을 이루면서 가족의 부양을 싫어하는 노인층이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소득이 발견되지 않고 음성적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분못하는 사례 등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바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 한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실태조사에투입된 공공근로자인원이 4,5,6월에 무려 4,749명이 투입되어 실태조사한 가구수가 3332가구로써 한사람이 한가구도 조사를 못했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9,356만원을 지출하여 자금과 투입된 인원에 비하여 낮을 실적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아 감독소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민기초보장기초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지역은 몇 곳이며, 주택재개발지역은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심재개발지역의 발전과 주택재개발지역의 연차적 발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칫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건축의 제한개발지역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 청장님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있어 부평1,2,3,4구역과 삼능1,2지구와 산곡동 신트리 신촌 청천지역을 개발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실천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곡제1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곡2동106번지 일원 일명 관동주라고 불리는 지역으로써 총면적 4만 5천평방미터 약 천세대의 총인구 3,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준공업 지역으로써 98년 1월 20일 산곡제1주택재개발지역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98년 12월 18일 산곡주민 신상범씨가 인천광역시에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 있어 건교부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에 행정소송하여 절차상 문제로 인천광역시에서 패소한 지역입니다. 주택재개발의 꿈을 안고 살아온 주민들의 절차상 문제로 지연된 사업에 대하여 재개발의 희망을 포기 하지 않고 99년 8월 19일 인천시 관계자와 부평구청 도시정비과 관계공무원 산곡제1지구 주민이 모인가운데 재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산곡2동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당시 모인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은 속히 주택재개발을 신속히 해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했고, 또한 인접지역 주민이 다수가 참석하여 질문답변 할 당시 주민들은 인접지역까지 포함시켜 재개발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관계공무원은 주민 의견 청취 보고서에 보면 재개발지역의 범위를 주민이 요구하는 방안이 아니고 인천시로 하여금 당초 잘못 지정되였던 범위만 허용한다는 내용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청장님 !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이 지적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지적도를 보십시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길가는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알 수 있듯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어떠한 안을 채택하겠느냐고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묻고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각진 재개발이 필요하지 빨간라인의 이 구불구불한 재개발은 정말 공무원으로써 이런 안을 착안한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1안을 채택하게 되면 2안은 주민들이 공사도 지연되고 민원 때문에도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며 그 안에 사는 주민들도 수십년간 이웃끼리 사이 좋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왜 특정공무원이 이렇게 1안, 2안을 만들어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을 조장케하고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도 편파행정을 해서 구민화합을 저해하는지에 대하여도 청장님의 지시인지 공무원의 생각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인천광역시가 허가권을 가졌지만 부평구의 진솔한 주민의 귀를 기울여 사업을 추진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청장님!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판단의 오류가 재개발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허탈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 보고서 제2안과 같이 당초 구역에서 제외된 부분도 함께 개발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 및 주민화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 합니다. 산곡2동 주민의 재개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몇 년동안 시청과 구청을 드나들며 몸부림 친 주민을 위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소수의 이익이 아닌 전 주민이 해택을 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우리 주민들의 이토록 애절한 희망들을 십분 이해하시고 조속한 시기에 산곡제1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부평가꾸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 푸른 부평건설이라는 대 전제하에 민·관 및 공공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부족한 녹지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녹지량을 확충하고 쾌적하며 녹음이 풍부한 구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동감 넘치는 도시를 가꾼다는데는 본의원도 칭찬하고 싶지만 3년간의 걸친 녹지 사업비 90억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우리의 혈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1단계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변에 있는 사철나무 1그루 심는데 8천8백50원 10만구루 심는데 약9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제가 이 사철나무 한그루를 조심스럽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청장님 ! 이 나무 한그루에 8,850원이 사용됐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부평경찰서에서 금호아파트주변과 관동주사이 길주로에 사철나무 4천그루를 99년 11월말에 심었는데 2000년도 5월말 6개월도 안된 나무를 왜 전부 뽑아 버렸는지에 대하여 답변주십시오. 자, 우리직원 이 사진 청장님 갖다드리세요. 확인하시고, 또한 산곡동, 청천동 주민들은 눈도 코도 없습니까, 나무뽑은 자리를 인도블럭을 원상복구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청장님, 길주로에 심었다 뽑은 나무 예산 3,540만원의 예산이 고스란히 주민의 혈세낭비가 되었는데 이렇게 3,540만원의 예산낭비를 했음에도 책임자는 우리 주민의 혈세를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수목을 구입함에 있어서 10만 130주를 계획하고 약 1만본 가량이 더많은 11만본을 계약의뢰를 한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답변주십시오. 청장님 ! 푸른나무가꾸기 사업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 문화의 거리 문제점과 한아름상가 문제점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시 답변이 있었으므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동암역부근 신축동아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류수용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부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으므로 도시국장께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박수묵입니다. 먼저 배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재활용선별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생활쓰레기는 1일 약 365톤 발생되며, 이중 34톤이 재활용쓰레기로써 30.7톤은 5개 위탁처리업체에서 수거ㆍ운반ㆍ처리하고 있으며,부개3동에 위치한 자원재활용센터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1일 약 3.3톤 정도를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운영실적은 일용직 선별인원 5명을 포함하여 공공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한 결과 프리스틱외 7종 954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3천8백7십만원의 판매 수익을 거두었으나, 공공근로 인부임금을 포함한 지출액은 3억7천5백만원으로 수입총액이 지출총액의 10.3%에 그치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의 1일 재활용쓰레기 발생량 34톤중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약 10%를 처리함으로써 나름대로 자원의 재활용에는 다소나마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에 비하여 수익이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향후 전망도 불투명 할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발생하는등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2000년 2월 증축된 지상층 173평을 각급 단체, 직장, 주민, 학생들에게 환경개선 마인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 홍보ㆍ교육관으로 활용하여 재활용 목적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함과 아울러 현재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층에는 가전ㆍ가구 수리교환센터 또는 재활용품 적치장, 중고의료품 교환장터 등으로 전환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하고 평시에는 주민의 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등 자치구로써의 경영합리화와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재활용 시설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듯이 통상 공해배출업소라 하면 일정 규모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대상 업소를 말하며, 이러한 허가(신고)를 득한 업소가 우리구에는 현재 총 52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환경부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기 지도점검은 배출업소를 청ㆍ녹ㆍ적색 3단계 등급 및 오염물질 배출규모에 따라 업소별로 연 1회내지 4회까지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지도점검은 중점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가능한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6월말까지 총 269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7개소를 적발, 20개소는 고발 및 경고조치하고 17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2천3백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소를 관리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단속의 효율성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환경위생과에 배정된 하천감시 공익요원 8명을 단속에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지역주민 등 시민환경단체와 협의하여 합동단속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과 폐수 무단방류 등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발생업소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듯이 3년전부터 하절기만 되면 인천시 전역에 악취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 약 60여건의 악취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하절기 구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십정동 소재의 (주)두산콘프로덕츠코리아 구 방일산업이 되겠습니다. 옥수수건조 냄새와 청천동 소재 대우자동차(주) 엔진공장의 절삭유 냄새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악취문제는 그 특성상 근원지 추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느끼는 취기 강도가 상이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감각적인 공해로써 구민의 체감오염도를 증가시키고 구민생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악취저감을 통한 대기질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주)두산콘프로덕츠코리아 등 13개소를 악취배출업소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중점관리하고 있는 (주)두산콘프로덕츠코리아에 대하여 우리구 자체점검과 인천시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등 총 7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천4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두산콘프로덕츠코리아에서는 근원적인 악취저감을 위해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42억원을 투자하여 악취저감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7월말까지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악취발생이 보다 저감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예전에 발생치 않았던 대우자동차(주) 엔진공장의 절삭유 악취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으나 우리구에서 환경부에 건의하여 올해 관련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생활악취로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대우자동차(주)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지시하여 현재는 절삭유 보관장을 밀폐하였고, 폐절삭유 조기교체를 실시하므로 악취문제가 저감되어 금년도에는 악취민원 발생이 5건으로 현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 순찰과 악취발생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 상황근무토록하여 악취등 공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수시로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악취가 저감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해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토록 정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3공구 매립이 시작되는 금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반입을 금지할 방침으로 있어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수도권 54개 자치단체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의 현지 실사를 통해 부진한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이행각서 공문화 및 생활쓰레기를 전면 반입을 금지할 계획으로 지난 6월 21일과 6월 22일 2일간 우리구에 대하여 처리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대책은 인천시와 수도권 매립지와의 협의된 사항으로 공동주택은 자치단체에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거나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단독주택 및 일반 상가는 인천시에서 건립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료되는 2005년부터 전면 반입금지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 126개단지 6만8,711세대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7월 1일 현재 114개단지 6만 3,756세대가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단지 4,955세대는 8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의 사업중단에 대비하여 업체선정시 부평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1일 39톤 처리에 대비하여 1일 25톤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3개업체에 지역별로 할당함으로써 3개업체가 모두 중단되지 않는 한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이 전면 중단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는 3개업체의 페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신고된 시설로써 처리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불법처리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불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나라가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한때 실업률이 10%를 훨씬 넘음에 따라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와 사회안정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8년 5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단계별로 600명에서 4,500명까지 연인원 95만명의 인원을 하천 제방공사 등 27개사업에 투입하였으며, 그동안 국시비를 합하여 총 28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일각에서 그렇게 비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산로 정비사업이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름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만 통행을 하도록 하여 산을 찾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난간 설치시 기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대신 자갈을 이용하여 기둥을 고정하였으며, 경사로가 심하여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한 장소만 선정하여 계단을 설치하고 토사유실의 우려가 있는 등산로에는 자갈을 깔아 토사의 유실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아카시아 나무를 이용하여 난간을 만든 것은 난간을 만들기 위하여 아카시아나무를 벤 것이 아니라 98년도에 간벌사업으로 발생된 나무와 육군 제7202부대의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된 아카시아 나무를 공공근로사업에 활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생산성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녹지공간 확보현황 나무은행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원 및 녹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1개소로 217만평이며, 그중 공원이 74개소 214만 5천평, 시설녹지가 7개소 1만 1천평, 쉼터 및 화단이 70개소로 1만 4천평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조성이 완료된 곳은 총 123개소 59만 4천평이며, 그중 공원이 46개소 56만 9천평, 시설녹지가 7개소 1만 1천평, 쉼터 및 화단이 70개소 1만 4천평으로 총 지정면적의 27%가 녹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삼산 2택지개발지구의 공원 9개소 1만 6천평과 녹지17개소 5천3백평의 녹지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부평공원을 비롯하여 갈산공원, 희망공원, 십정녹지 등을 계속 조성하여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편 기조성된 공원녹지쉼터의 등산로의 시설물관리는 현재 공원녹지 관리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시설물 훼손과 쓰레기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정기적 순찰 및 점검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공익근무요원을 효율적을 활용하여 녹지공원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무은행제도실적에 대하여는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나무은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할 것이며, 가로수선정은 도시의 환경 그리고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좋은 나무로 선정해 식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고사목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헌수자의 수목관리사례를 조사해서 통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가로수현황을 보면 총 49개 노선에 1만 2,751주가 심어져있습니다. 이중 은행나무가 66%로 가장 많고, 그다음 버즘나무가 20% 기타 느티나무 등 11개 수종이 14%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도심속에서 가로수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심지에 산재된 산업시설과 수많은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공해방지는 물론 소음과 먼지 피해 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아울러 푸르른 녹음을 형성하고 공기정화기능을 촉진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가로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동안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면서 가로수심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로수 관리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입지조건과 특성상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호소와 마찰을 빚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상가간판 가림현상과 물건을 싣고 내릴때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생업과 관련된 것으로써 가로수의 제거 및 강한 전지 전정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가로수의 기능과 역할에 지장을 주지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매년 전지 전정작업을 실시하였고, 상가점포에 지장을 주지않는 노선에 대하여는 많은 가로수를 식재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가로수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총 2,204주에 대한 수형조절 등 전지작업을 실시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을 위주로 총 430주의 가로수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의 보호 및 생육을 돕기 위한 가로수보호를 150조를 설치 완료하였고, 녹지관리원을 활용하여 가지치기, 맹아제거, 잡초제거, 병충해방제, 비료주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가로수 식재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목식재 시기가 일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푸른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관내 도시계획시설중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은 총 172개소, 624만평방미터로 그 토지보상비는 3,7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구에서 집행하여야 할 시설은 152개소 102만평방미터로 토지보상액은 약 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를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약 590여필지에 5만2천평방미터로 약 1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단위예산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우리구에서는 유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국시비보조의 강력한 요구와 도시계획채권 발행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시설의 필요성과 시설집행의 재원조달방안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미집행시설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은 우리구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개인사유지로 남아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집행현황으로 사유지를 공도로 사용하다가 소송으로 패소하여 예산을 집행한데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와 유사한 건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부채납을 소홀히 했다든가 새마을사업으로 사유지를 도로포장을 하였든가, 아니면 오래전부터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행정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십수년전 사안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자료를 찾고 현장 탐문, 연고자확인 등을 통해 앞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수혜도가 큰 부분부터 보상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자연 환경보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구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자연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보전하고자 자연보호운동, 나무은행제도 및 1사 1산1하천가꾸기 청소년환경지킴이 및 명예환경감시원 위촉등 환경친화적인 의식함양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의 최소화는 물론 환경오염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유독물취급 사업장에 대한 연 1회 점검이 시대착오적인 환경행정이 아닌가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앞서 배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청색, 녹색, 적색업소수와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는 6월말 현재 총 524개소이며, 이중 청색업소가 420개소, 녹색업소 95개소, 적색업소가 9개소이며,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총 269개소를 점검하여 37개소를 적발 20개소는 경고 및 고발조치하였고, 17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2,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와 관련한 각종 행사와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실시한 자연보호행사가 명칭을 바꾼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2일 물의 날 행사는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관계로 환경부주관으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물의날을 전후하여 1사1산 1하천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주)대우자동차외 6개업체가 참여하여 담당 구간별 하천주변 쓰레기수거 등 자연보호활동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2000년 6월5일 환경의날 행사는 인천광역시청 주관으로 환경단체 및 환경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을뿐 우리구 자체적으로 규모성 행사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환경친화의식함양을 위하여 청소년환경지킴이와 명예환경감시원 각 동의 자연보호협의회 등을 통한 자연보호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연사랑에 대한 구민공감대를 형성 범구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 지도단속으로 오염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대자연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신청자에 대한 조사실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각시켜 기존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코자 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금년도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라 생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주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기존의 단순시혜적 차원에서 베풀어진 생활보호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내용이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금년초 관련부서의 조사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원 32명과 조사보조요원 148명에 대해 3회에 걸쳐 조사관련 교육을 실시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4월초 부평구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조사총괄팀, 행정지원팀, 조사팀 등을 구성 5월부터 일제조사에 착수하여 7월말까지 1차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급신청대상자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미달 저소득층 가구로 7월현재 신청에 의한 조사현황은 7,980세대 1만 8,569명이며, 약 90%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보호가 꼭 필요한 가구의 누락을 방지코자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10월 1일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을 접수받아 조사토록 되어 있으며,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수급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및 부양능력유무에 관한 조사로써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수급권자에 대해 자체 전산조회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민기관 등 관련부서의 자료요청과 타 시.군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실태 파악을 위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재산 및 소득조사가 정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과 직장알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제반가구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업무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IMF이후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하였던 한시생활보조대상자 등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출현 등으로 일부 탈락할 수도 있으나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보호에 최우선적 역점을 두어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이 200여개의 항목으로 방문상담, 소득재산조사의뢰 부양의무자조사외 등 조사내용이 대단히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많아 자질이 우수한 조사보조요원을 대거 투입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정된 기일내에 완벽한 조사를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였으나 업무량 증가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인력감축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조사보조인력을 공공근로자로 지원토록하고 신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일내에 조사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복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 조사보조요원은 3개월 동안 연 인원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1개동에 한명내지 두명씩 총 43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은 9월말까지 조사보조업무 및 전산자료입력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추진과 관련한 조사의 지도감독과 조사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53만 구민중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 도시재개발사업현황은 도심재개발 4개구역 주택재개발 6개구역의 총 10개구역과 현재 추진중인 산곡2동 산곡제1주택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간 인천시에서 98년 7월 9일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재개발 기본계획이 공고되어 도시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해 2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10개구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삼능1,2구역 등 6개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이 상충되어 재개발추진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개발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써 이해주민간 의견의 불일치로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본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곡제1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지구는 산곡2동 106번지일원으로써 사업면적 약 11,000평의 철거 재개발방식에 의한 공동주택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곡제1구역은 인천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 전인 98년 1월 20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개발구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소송판결에 따라 시에서는 99년 8월 19일 산곡 제1구역재개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개최와 금년도 1월 27일 시 의회의견청취후 5월 1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8일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청회 및 인천시의회 의견청취시 지구 북측상가와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구역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만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산곡제1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지구북측 상가와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중이라도 재개발 구역의변경을 결정하여 동 재개발 구역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부평가꾸기 문제점에 대하여는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사철나무를 하나 들고 나오셔서 이게 8,850원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880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더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해 주시구요, 그리고 길주로에 심은 사철나무는 지난 겨울철에 혹한 가뭄 그리고 보행인의 인위적 행위 등으로 많은 고사목이 발생된 것같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에 고사목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는 금년도 가을에 하자보식이 가능하도록 이미 재납품지시 및 제반행정조치를 완료한 상태로써 보도블럭복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보다 사철나무 약 1만그루가 계획보다 많이 구입하게 된 것은 녹지부분에서 확보한 공공근로사업 예산범위내에서 기대한 많은 양의 나무를 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철나무 한그루 가격 견해차이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수목식재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저는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깊고 그러한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고 채근하지 못했던 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여러분께서 질문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의원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 !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의원입니다. 연이어 의원님들이 질문내용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곡1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를빌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에서 공청회를 시에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때 제86회 임시회때 관계공무원에게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주지않고 실질적으로 의원 한분이 왔다간 사례에 대해서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책임감없이 청장한테보고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그렇게 했고요, 푸른부평가꾸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그루에 8,850원이라는 내용을 이 자리를빌어서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자료는 관계공무원이 준 자료입니다.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분야별 추진계획에 있어서 가로변녹화해서 쭉 분야별로 8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가로변녹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계획 10만 130본 교목도 1,613본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억 8,511만 7천원이 돼있고, 약간의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21세기푸른부평가꾸기 상반기추진실적 보고라고해서 본위원한테 자료가 온겁니다. 여기도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가로변녹화, 주택가 공지녹화, 학교 및 공공시설녹화 8가지 있는데 제일처음에 가로변녹화에 10만 130본, 예산 8억 8,659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다른 내용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계약에 보면 나무를 11만부를 왜 계획에는 10만 130본에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11만본을 샀느냐고 마지막에 질문했던 부분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이 보고에 보면 8억 8,659만원나누기 10만130본이라는 분명히 가로변녹화를 보고 본위원의 여기에 근거를 두어서 질문한 것이지 밑에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보고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복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이복관 의원님의 질문에 문화의거리 한아름상가 문제점에 대하여와 류수용 의원님의 질문인 장례지원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을 이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또 이범성 의원님 질문에 문화의거리 활성화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께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여러분 !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 현안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다변화된 사회의 저변의 목소리를 생동감있게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행정의 계획과 집행 그리고 견제와 감시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분출되는 지역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며, 구정질문사항을 토대로 치밀한 계획과 실천으로 행정이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임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답변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며 내일은 제8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이찬구 이기욱 장헌식 신은호 황충식 유재홍 두충근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수묵 부 구 청 장 임선경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서세양 총 무 과 장 김원흥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세 무 과 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청 소 과 장 최순재 환경위생과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박영훈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