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류병환입니다. 먼저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실과별 시책업무 추진비의 추가 편성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 시책업무 추진비 연간 기준액은 2억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기준액의 2/3인 1억5,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0만원이 삭감의결 되어 1억4,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연간 기준액에서 11%인 2,500만원을 절감할 목적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5,1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시장이 기준액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그 결과 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추진시 이해관계 증인의 의견 수렴과 투자사업비 확충 등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 등으로 미 편성한 기준액 중 일부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므로 금회에 편성된 시책업무 추진비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답변이 바뀝니다. 지난번 본 예산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은 지침서보다 30%를 적게 시책추진비를 우리구에서는 잡았고 또 우리 예산이 열악하고 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원이 부족해서 본 예산에 반영치 못 했다 라고 하셨고 본 위원은 타구에 내무위원장들 모임에서 우리구는 지침서보다 30% 적게 시책추진비를 올렸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그대로 통과시켜 드렸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그럴 수가 있나 우리구에는 얼마를 지침서하고 꼭 같게 편성을 했는데 서구는 청장님 잘하신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자리에 모인 내무위원장님들이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번 그런 설명과 달리 재원이 부족해서 다 반영치 못 했다 라고 하시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춘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세입과 세출이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가세입을 잡아서 겨우 예산성립을 시켰습니다. 그??그후에 지금 다소나마 경기가 조금 호전이 되어 가고 각종 구세나 세입이 다소 증가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당초 우리가 기준액이 2억2,500만원 입니다마는 이번에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최소한 11%정도 2,500만원 정도는 절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했고 실제 타구의 경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재정 사정도 어렵고 그래도 다소나마 조금이나마 예산절감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치 아니하고 어떻든 앞으로의 구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최소한의 경비만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가 조금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답변이 그때 설명과 지금 설명이 달라지고 지금 현재 서구에 부채가 얼마입니까? 200억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고 월 갚아야 될 이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에 지방채 전체 규모는 현 시점에서 220억원 정도 됩니다. 매년 원리금을 동시상환 하는 것이 2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억을 이자로 상환해야 되는데 가정살림을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봅니다. 부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형편이 나아졌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 되었고 지난번 본 예산에서 2억2,000중에서 1억5,000만 반영한 것은 우리구는 그래도 청장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오늘 와서는 이렇게 답변하니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휴대전화 사용료와 사용자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7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투자재원 확보 자료작성용 칼라레이저 프린터 구입비에 650만원 편성하였는데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사유와 구입코자 하는 성능 모델에 대해 설명해 줄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칼라프린터는 투자사업비 확보시 필요한 도면 제작용 기기로서 행자부 특별교부세 시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유통시 관계부서 설명용 자료작성 또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행자부장관등 간담회 건의서류 작성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칼라프린터는 [A4]용지 즉 10절지 이하를 출력할 수 있는 잉크젯프린터로 화질이 매우 흐립니다. 용지 크기에도 제한이 있고 출력 속도가 느린 기계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기계는 [A3]용지 즉 5절지를 출력할 수 있고 토너를 사용하여 레이저 프린터를 하므로써 잉크젯프린터에 비하여 선명도도 높고 출력 속도가 빠른 기계를 구입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잉크젯프린터와 칼라프린터 출력물 및 제품 사양은 기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구에는 그야말로 재정 취약으로 투자재원 확충이 매우 시급을 요하는 실정입니다. 이 기기 구입은 꼭 필요한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칼라프린터에 대해서 현재 한대 보유하고 있지요. 사용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이것은 상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답변을 드릴때도 구정에 주요 현안업무 추진이라든지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행자부 시 각종 자료 제출시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한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구형입니다. 현재 크기 자체도 [A4]용지 크기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큰 도면을 할 때는 그 기계로는 안됩니다. 새로운 도면크기도 크게 할 수 있고 성능도 좋고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 기계와 성능차이는

기술적인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크기가 현재 것은 [A4]용지 밖에 안됩니다.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A3]용지 같으면 크기가 상당한 크기의 도면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도창입니다. 먼저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1페이지 시도보조금을 받아서 동네체육시설 조성 장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많은 주민이 체력 증진 및 여가 선용 장소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간 확보 및 구민의 이용빈도 지역적 안배 등을 감안하여 설치 장소 선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관내에는 동네체육공원 시설이 14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페이지 유통관련업 위반단속 업소 단속이 미흡하다는 부분과 보도방 단속경위와 93페이지 서구문화원 정액단체 보조금 계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관련업 단속이 미흡하다는 부분과 보도방 단속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6월30일 현재 노래연습장은 139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단속실적으로서는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묵인 50건, 연소자 시간외 출입 7건, 접대부고용 8건, 시설기준 위반 5건등 총 70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하여 경고17건, 영업정지 53건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접대부 고용 행위에 대하여는 사실 사법권이 없는 구에서 단속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신분을 요구하면 가족 등 같이 온 일행으로 주장하여 단속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대부 고용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보도방 단속으로 위반행위에 인지되어 경찰조사 결과 혐의점이 있어 통보되면 구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불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의 건전한 여가 공간이 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문화원 정액단체 보조금 812만원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지방문화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연간 1,624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문화원이 지난 5월3일 개원됨으로서 정액단체 보조금 하반기분 6개월분 계산하여 연간지급액 1624만원의 50%인 81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남구 북구 달성군은 연간 1,624만원 중구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와 비슷한 시기인 3월에 문화원을 설립한 달서구는 1,082만원 4월에 설립한 동구는 862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춘규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서구문화원 지적사항 알고 계십니까

조례 제정관계 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조례도 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시겠다 했으면 이번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감사지적 사항을 예산 올리면 결국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 했을 때 공을 그쪽으로 돌릴 것 같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관계는 타 시구에도 그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기때문에 지금 당장 조례 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구의회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시정을 하고 예산을 같이 올려 줬었으면 본 위원도 이러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적 사항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예산만 올라왔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경하고 시기적으로 잘 안 맞기 때문에 하반기에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를 말씀하시니까 남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문화원장의 비리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출연금 문제 같은데 우리구에 출연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설립할 당시에 재원을 출연 목적으로 5000만원을 공정해 놓고 5000만원은 문화원 설립 되는날부터 1년까지 자체적인 경비로 출연해서 도합 1억을 출연 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그 경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000만원 공정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매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쓰는 경비를 공보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쓰고 있는 경비는 개인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남구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92페이지 구민의날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참여단체보상금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날 운영위원회 미 개최로 인한 회의참석 수당을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조례 [제4조]에 의거 운영위원회는 10명이상 15명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1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97년까지는 날뫼축제로 구민체육대회 푸른음악회 우리농산물판매장개설 무형문화재공연 등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부터는 [I.M.F]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가 기념식 위주로 대폭 축소되어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회의참석 수당 11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 행사가 확대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부터 [IMF]가 왔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 안 했다고 말씀해서 돈이 삭감되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잡지 않았으면 모양새도 좋을 텐데 예산을 잡아놓고 [IMF] 때문에 안 했다는 그런 점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마시고 예산 딸려고 애쓰지 마시고 따놓았으면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호전되어 가지고 행사를 다채롭게 치룰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그때 가서 별도로 올릴 수 없고 회의참석 수당은 넣어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넣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 참여단체 보상금 85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는 5월1일 문화회관에서 600여명의 구민을 모신 가운데 식전행사로 날뫼북춤 시연과 기념식 및 경축행사로 민요, 대중가요, 성악, 품바타령 등을 이벤트사에 위탁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여단체 보상금 지급에 있어 식전행사 보상금으로 날뫼북춤 보존회에 100만원, 위탁업체인 대성 이벤트사에 400만원, 급수대를 운영한 봉사단체인 한국부인회에 15만원 등 총 515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8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노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페이지 일반수용비 기록사진 인화비 130만2,000원, 홍보사진 제작비 40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91페이지 자산취득비 구정홍보 사진물 데이터베이스화 전산장비인 [PC] 구입비 117만6,000원과, 프린터 구입비 69만6,000원을 계상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진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름 구입, 촬영, 인화 등 제작과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시급을 요하는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당초 예산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자체 내에 칩으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컴퓨터와 연결하면 사진인화나 제작이 가능하여 현재까지 사용결과 기록사진 인화 및 제작비가 당초예산 보다 인화비 130만2,000원과 홍보사진 제작비 40만원이 절감될 수 있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산장비 구입필요성에 대하여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할 경우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물을 자체적으로 인화 제작하고 기록물을 영구히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히 각 언론사에 사진물을 전송할 수 있는 등 기록사진 보관관리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PC]구입비 117만6,000원과 프린터구입비 69만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데이터베이스화 전산장비 구입 활용으로 구정 및 의정 보도 및 홍보 활동이 빠르고 신속하게 많은 홍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에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정은 갖고 있습니까?

공간확보라든가 구민의 이용 빈도라든가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의 이현레포트시설 포함해서 구가 15개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1개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전체를 조사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각 동 공히 빈약하고 어렵습니다마는 그 중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을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95페이지 길거리 농구대 이것도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 농구대가..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뒤에 평리3동 공원 안에 있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라 해서 6개소가 내려 왔는데 이것은..

그것도 지금 우리가 동네체육공원 시설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네체육공원 시설내에 농구대를 설치 하니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제목자체가 길거리 농구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는 정말 길거리에 좋은 곳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라 해서 무작정 할 것이 아니고 설치를 적소에 필요한 곳을 찾아서 잘해야 됩니다. 공원한쪽 귀퉁이에 사람들도 찾지 않는데 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동입니다. 먼저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탈리어반 현재 어학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이 누구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탈리어반에 어학연수를 마친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반에 구청직원1명 동직원 2명해서 교육을 수료 중에 있습니다. 교육기간을 말씀드리면 2명은 3월13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1명은 4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 동별 주민자치센타 시설설치에 있어 구에서 일괄구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시설설치 계획이 아직 확정 되지 않았으나 동별로 청사 여건이 다르고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다르기때문에 구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동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여러개 동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품목은 조달 구입토록 조치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일반구매의 경우에는 우량 업체를 시장 조사하여 공동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시설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02페이지 영어중급 과정 2명을 예산에서 삭감하고 이탈리아어 초급과정 3명으로 예산편성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공무원의 소양과 국제적 감각을 높이기 위해 일과 후 외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운영계획상 우리구에서도 9월부터 영어 중급반에 2명이 교육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당초 영어중급반 수강자를 대상으로 미국이나 영국에 현지 어학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을 취소하고 우리시에서 주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밀라노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탈리아어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연수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영어 중급반 과정이 2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이탈리아어반도 2명으로 되었다가 추가로 1명 더 늘어서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을 당초 50%에서 100%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구재정 형편이 어려워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하지 못해 2/4분기까지 밖에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전례가 없었고 매년 1년치 학비 전액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치 학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통장자녀 학비 지급 조례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장학생은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되어 있기때문에 66명까지 선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납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1/2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전액 다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3페이지 감사자료 통장자녀 장학금에 중학생은 16만6,500원 고등학생은 29만3100원이지요. 예를 들어 중학생을 더 많이 늘리면 예산이 조금 더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장자녀들 한테 신청 받을 때 중학생이 적게 들어왔고 고등학생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예산절감 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조례에 되어 있고 지급할 수 있다면 통장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덕을 주는게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낮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 연령 분포로 보아서 중학생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들어온 숫자가 적습니다. 중학생이라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성적이 50% 범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도 조례상에 3년 이상 근속해야 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시에 통장님들 자녀가 성적이 50% 되어야 된다. 사기앙양으로 성적이 안되더라도 안 되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50%를 계속 강조하시고 그런데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지만 본 위원도 통장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집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때 중학생은 16만원 밖에 안주고 고등학생은 29만원 주니까 고등학생만 신청을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반반정도로 해서 학생들 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고..

아닙니다.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66명 이내..

중학생만 66명이 왔을 때는 예산이 남는 것 아닙니까?

더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상으로 고등학생이 66명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중학생이 하나도 없고 고등학생만 왔을 때는 예산을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연차적으로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프로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중학생은 없고 고등학생만 있을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권장할게 있습니까?

헬스크럽 컴퓨터 교실하고 있는게 컴퓨터 교실 그것은 그런데 헬스크럽 같은 것은 하는 사람만 하는데 그러니까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컴퓨터 교실은 교육을 마치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데 그런 부분 우리가 타구 전체 전국에 자치단체 하는 것을 많이 수합을 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하고 우리구에는 동사무소 환경이 일률적으로 똑 같지가 않습니다. 시설비가 그 만큼 소요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5,500만원 잡고 있는데 동별로 더 드는데는 더 줄 수도 있고 적은데는 적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중모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모터를 어느 회사 제품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직 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불러서 현장을 검토 시켜서 그 분들이 자료를 내 놓는 25마력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업체마다 기종이 틀릴 것입니다.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가장 유리한 측면에서 검토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82년도에 기 설치되어 있는 모터 재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관리카드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운영 최우수 기관이나 우수기관에 대해서 민방위 대원일부를 위탁교육하면서 교육기관은 어떤 곳이고 누가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교육은 행정자치부의 방침으로 매년 민방위 운영을 심사평가 해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은 그 선정이 된 기관에는 민방위대원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육이 민영화 되어가는 것으로 자리매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침으로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가 작년 심사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필수로 우리구가 위탁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정규 교육시설이 없어서 시에다 구두로 건의를 했더니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고 교육내용은 평소에 민방위 교육대원을 교육시킬 때 소양 교육시간에는 교안이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고 평상시 과거에는 전시체제의 면에서 많이 치중되었지만 지금은 우리 생활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교육이면 어떤 것이라도 소양교육에는 문제가 없다 해서 그 교육내용은 교육기간이 선정되면은 교육기간에서 교육계획을 받아서 교육내용이 하자 없다 싶으면 우리가 승인하다시피 해서 그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화회관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직무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 관계를 답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재 입찰받은 자가 지난번에 1년 동안 운영하신 분이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6천1만원을 임대 사용료를 내고 1년간 운영한 결과 적자를 봤다고 얘기를 합디까? 흑자를 봤다고 합디까?

정병태 장부를 보자 말자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충 추정치로 실제 예식 등록된 인원 예식장 등록해서 실제 구내식당을 이용한 인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재경비를 추정을 해서 저희들 산정을 해 보았는데 부부가 1년간 일을 하면서 식당에 주방장이 월 100만원 가지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연간 수익을 따져 보니까 1,000만원이 안됩니다. 1,000만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적자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혹시 북구에 식당 임대료가 얼마인지..

정병태 북구는 제가 알기로 일반 구내식당만 임대를 한 것이 아니고 구내식당을 포함한 매점, 자판기까지 해서 2년 단위로 2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북구문화회관도 작년에 개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에 대한 추정치가 어렵고 여건으로 봐서 북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칠곡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아파트 지구에 둘러싸여 있는 위치적으로 괜찮은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대 비교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북구가 2억6천 얼마일 것입니다. 현재 3,600만원 같으면 약 60%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입찰하기 전에 어떤 논지는 없었습니까?

정병태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찰이라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같은 것은 사전 내략이라든지 그런게 있었다면 형사사건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건 절대 없었습니다. 입찰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저하고 실무자만 알 수 있도록 금고 케비넷에 최종 공개입찰 날짜까지 봉합을 해놓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입찰할 때 최저가가 얼마였습니까?

정병태 1,2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의 입찰이 되겠네요.

정병태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금년에 낙찰가가 어느정도 낮았기 때문에 입찰할려고 7명 정도 문의가 와서 자기네들이 둘러보고 대게 구내식당 하던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예식장 현황을 보더니 6,000만원이라니까 입을 딱 벌리고 물러서 버렸습니다. 이것은 타산이 맞지 않다고 물러섰는데 내년에는 가격이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추정하기가 어려운게 올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가를 봐서 낙찰가가 낮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보다 높다 낮다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에 현재 식기류라던가 장비라든가 설치 되었는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병태 98년도에 문화회관이 설립되면서 기본적으로 비치해준 장비가 비품과 식기류가 5,8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한다면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정병태 감가상각은 통상적으로 10%로 따져 나가는데 거기다가 예정가로 포함된 가격에는 10%씩 다운되어서 나가면 20%다운되기 때문에 거기에 50/1000 요율을 적용해서 예정가에 포함이 됩니다.

감가상각을 따진다면 2,247만8,000원이 내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1,5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다는 결론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병태 현재 기본적인 비품을 가지고는 식당 운영상태를 보았는데 원래 예식을 받기 위해서 식당 자체가 설계되었던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레스토랑 목적으로 설계가 된 상황에서 앞에 벽전분수도 식당 앞에다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레스토랑으로 해서는 당초에 입찰을 할 때도 아마 어느 정도 유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식을 하기 위해서 개조하는 과정에서 예식을 하기 위한 집기를 별도로 개인이 구입을 한 상황입니다. 예식을 하기위한 식당 자체를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배식구라든지 이런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2,0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회관자치에서 설치해준 대형 냉장고 같은 것이 별로 호용이 없었습니다.

문화회관 임대수입에서 3,694만원이 우리구로서는 손실을 입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게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포츠교실 등에서 인원이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결산추경 때는 어느정도 증감되는 예산서안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정가가 1,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산출이 어디서 나왔는지 공시지가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품값이 5,800만원이지요.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렇게 포함할 것 같으면 1,2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예정가가 약하지 않았느냐 예정가가 약하니까 3,694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에 낙찰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예정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건물 감가상각도 따지고 해야지 그런것은 하지 않고 비품대와 공시지가만 따져서 하면 예정가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정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건물 감가상각도 따져서 예정가를 좀더 높이세요. 이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태 예정가 자체가 저희들 임의대로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같은 것은 공인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서구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산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품가격 같은 것도 총 금액에 감가상각비를 뺀 요율을 50/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에서 1원이라도 더 쓰면 낙찰 되겠네요. 입찰자가 없을때는.....

정병태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으로는 예정가 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두명이상 입찰했을 때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형문화재 전수실 임대료 증액 사유와 전수실을 무상사용허가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실 임대료 산정기준은 서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와 [제92조]에 의거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 하는 관계로 매년 공시지가와 감정가에 의해 수의계약 임대료가 달라지는 관계로 작년대비 임대료가 증액되었으며, 무형문화재 전수실 무상사용허가 여부는 지방재정법이나 서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어느 규정에도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관계로 현실 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문제는 현재 우리 서구에 청장님과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이 날뫼북춤과 천왕매기 어디가나 훌륭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무자로서야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마는 이것만은 무상임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점을 실무자로서 답변을 해주시고 청장님께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태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위임받은 서구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없는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한들 개인적인 소견 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분들이 현재 사적으로 출연한 돈으로 사무실을 별도로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태 제가 알기로 임대료 절반은 구에서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올려서 그 금액에서 지불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본 위원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금 자체를 조금 올려 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태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미교실 3개소 전부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족한 비품을 당초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취미교실 1개소에 지난 3월 서구문화원이 입주함에 따라 취미교실 2개소 밖에 운영할 수 없는 관계로 당초 계상 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문 34페이지 당초 구내식당 입찰참가자를 50명으로 예상했다가 4명밖에 참가 안 했는데 입찰홍보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음식업협회 대구지부와 각구 음식업협회 지회에 대해 입찰개시 1개월 전에 입찰참가 안내서와 공고문을 송부 하여 입찰참가자를 안내 했으며 또한 문화회관 게시판, 구청게시판 및 각 동 게시판에 입찰공고문을 게첨 하였으나 문의는 7명 정도 있었고 입찰참가는 4명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98년의 경우 11명이 입찰참가 하였으며 99년의 경우 5명이 입찰 참가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