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의건

농림과장 김영목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은 인삼홍보물을 국내의 천안중부물류센터에 의뢰해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후계자 현지견학 보상과 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교육보상은 전액 국비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1박 2일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지원 2,0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인삼에 대해서 홍보물과 카다로그 또는 인삼홍보 판촉행사 등을 천안 중부물류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휴경농지 생산화사업은 경작을 안하고 있는 휴경지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멸구 등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 3,950만원은 사유사업비로서 돌발병해충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민간적 자본보조로서 동력 살 분무기 공금지원, 경운기 후미등 설치사업도 사유사업비인 실적 가상금이 되겠으며, 자운영 종자공급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공급은 개·소당 400만원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원이 70%, 자담이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사항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WTO협상관계로 해서 보조금이 계속 감액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가 40%인데 금년에는 보조율이 20%로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138쪽과 135쪽은 예산변경 사항으로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 하단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국비 변경 사항이 되겠고, 140쪽 양돈농가 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축사 입구에 진입하는 차량을 소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는데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조속하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 마을숲 조성, 공공근로 숲 가꾸기 인부임은 전액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사후 목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연도는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중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인데 이중에서 보조가 10억이고 융자가 4억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전호사업은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도에 기본계획이 승인신청 중으로서 금년 안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년 말에는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임도시설을 신설이나 보조개량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이번에 국도비가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은 국도비 예산이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이나 간벌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덩굴제거나 간벌 사업은 대상지를 조사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9쪽 무궁화심기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900만원인데 충청남도의 총 예산이 18억 8,000만원인데 우리 군이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사업으로서 9월에서 10월중에 고속도로 주변이나 국·도변 아니면 마을 진입로 또는 학교, 충절 유적지에 묘목을 심어서 애국심을 고양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0쪽 휴양림 관리인부임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부를 건천리 사람을 고용해서 1일 단가 2만 5,49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주차료나 입장료 징수 또는 숙소부지나 청소, 또 나가서는 침구 세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가 추가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야생조수 부상진료 예산은 목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용 위원님 !

휴양림 관리인부임 부족분이 또 들어갔는데 거기 지금 현재 수입은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200만원 수입에 9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7일까지 1,200만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휴기간이 15일에서 17일까지 3일 동안에 314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학중이고 휴가중이라 주말 같은 경우는 100만원 내지 150만원상당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입이 하나도 잡지 않았어요.

세입은 당초예산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님 !

159쪽 무궁화 심기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하시는지 무궁화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떠한 종류로 식재를 할 것인지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지난 7월 중순경 담당자 회의를 해서 행자부 지침서를 받았습니다. 무궁화를 심는 수종은 무궁화가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7월에서 8월 중순까지 관내 묘목을 전부 조사하고 꽃이 피는 것을 보아서 겹꽃이 아니고 홀 꽃을 심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현재 내부적인 방침은 고속도로 주변이나 아니면 충절유적 또는 학교, 마을꽃동산 등에 꽃을 대대적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청남도 예산이 총 18억인데 저희들이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군비부담 없이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무궁화에 대해서 느낀바가 좀 있는데 저희 주변에 개량무궁화라고 있는데 제 사적인 의견입니다. 그 옛날 초등학교 때에 책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궁화를 심어 놓아도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가 진딧물관리가 어려운데 이것까지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업추진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133페이지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에 500만원과 134페이지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지원의 2,000만원하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133쪽은 국내용과 해외용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페이지 2,000만원 사업비는 홍보물 제작과 홍보행사 또는 판촉행사를 공공성 있는 법인인 천안 중부물류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는 천안 물류센터에다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산군하고 어떤 홍보가 어떻게 되나요.

물류센터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산군에서 국비를 받고, 도비, 군비를 포함에서 주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쪽에다 우리가 2,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 홍보가 금산군 홍보를 위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계획 내지는 그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준다.

예 !

그럼 그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도에서 각 군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가 보죠?

각 행정에서 어차피 도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다면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죠. 시책장려 차원에서 보조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학술용역비 500만원은요.

그것은 특산물인 인삼에 대해서 카다로그나 팜플랫 같은 것을 해외용, 국내용을 거기서 기간이나 전문용역을 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팜플랫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학술적으로 홍보를 한다. 그 동안에도 이런 것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부물류센터로 용역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산에서 난 배나 인삼이나 뭐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요.

그 동안에는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추부 깻잎 포장지가 있죠. 그런 개발로 용역을 해서 하나씩 브랜드로 개발을 해왔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보충질의입니다. 경운기 후미등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운전자도 보호하고 또 농업인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이야기 했지만은 보조사업으로 더 확대가 되야 되지 안는가, 지금 다른 보조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에 대한 이런 보조사업이 적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지금 220대면 집집마다 경운기가 다 있습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220대라면, 그렇다면 우리군 자체적인 자체사업이라도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이 끝나고 하시죠.

아니 질의까지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13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규산질에 대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지만 석회질의 공급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규산질에 대해서는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버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홍보가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필요량을 파악을 해보고서 감액을 시킨 내용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경운기 후미등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저도 그 동안은 잘 몰랐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가능한 한 필요하다면 저희 자체사업이라도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부득이하게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산질과 석회질 관계에 대해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나 또 저희과에 확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꼭 필요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규산질은 논에 사용하는 것이고 석회질은 밭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산질은 감이 되어 있고 석회질은 반대로 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 배경이 특수하게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홍기 토양개량제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감정을 해서 규산질이나 석회의 요구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 필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표준 필지를 정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동안에는 농민들이 배분을 해줘도 잘 뿌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농협중앙회와 농림부가 협의가 돼서 각 지역 농협에서 살포까지 해주도록 강제된 사항은 아니고 협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조합별로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상태가 문제가 돼서 저희 관내에서도 추부 조합이나 읍 조합같이 조합세가 비교적 양호적 양호한데는 살포 비용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남이면이나 기타 조합세가 열악한 조합에서는 별도 인부임을 조합에서 부담해서 뿌려주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 관내에 배나 사과가 최근 급속적으로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회는 그 농가에서 희망하는 요구량이 증가되는 반면에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벼를 재배하는데 병충해 방제라든지 건전 벼 육성에 규산질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만, 이것이 간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살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석회를 희망하는 농가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규산질, 석회질은 농가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 규산질 만큼은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서 사실 예산이 상당히 사장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전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규산질을 사용하게끔 계도를 잘하셔서 방치가 되지 않았으면 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곽병주 위원님 !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농업인 후계자 현지견학 보상과 후계농업인 및 쌀 전업농 교육보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을 이끌고 있는 것은 기존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 농업인들과 농업경영인들과의 보이지 않는 알력도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없죠 ! 이런 것은 해주려면 전체적인 농업인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정다수가 혜택을 받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농업이 전반적인 보탬을 줄 수 있는 것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 그 지원되는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도 농업경영인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수가 골고루 분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농업정책이 되야 되지 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완전하게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라 쉽게 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곽병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후계자나 농업경영인단체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경쟁력 제고나 선도농업 육성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다수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사항은 저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있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력살분무기는 옛날에 나온 미수폐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운기에 부착하는 동력분무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홍기 속칭 미수폐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20대를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20대를 배정을 받아서 농가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농가에서 신청자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남이면에서만 신청을 해서 남이면에다만 20대를 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결재를 받는데 군수님이 왜 남이면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냐고 말씀을 하셔서, 결재 받는 과정에서 곤혹을 치른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남이면에서 일부 포기한 부분이 있어서 남일면으로 가고 기타 면으로 한 두대씩 주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금산에는 인삼하고 연결이 돼서 고성능 관제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인삼포와 연결이 되어서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짊어지는 것을 단순히 방제작업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별로 없어서 희망을 하지 않았는데 그 구입을 하신 분들이 비료나 다른 종자를 살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비료나 다른 용도로 종자를 살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배정량이 오히려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부 사라진지 알았더니 다시 재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당 가격이 50만원이면 그 구입가격이 되는 것입니까? 지원 금액이 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홍기 국도 지방비를 포함해서 70%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 자부담이 30%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것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력분무기는 2사람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급이 다시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보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위원님 없습니까?

전반적인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다 끝 났는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같이 하는가요. 요번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는데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갈 시간입니다만, 준비관계도 있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농업기술쎈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인삼연구동 신축 군비 미부담금 2억과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신축공사 본예산 미부담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는 한편 국비 보조사업중에서 생활개선회 육성사업과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 추가예산 등 32만 3,000원을 계상해서, 본예산 대비 총 3억 8,03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조정으로는 수당 항목 중 가족수당과 장기근속수당, 지급 등 1억 6,728만 7,000원과 복리후생비 목중에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지급 등 2억 4,052만 9,000원 등 총 4억 781만 6,000원을 순 군비에서 국비 양여금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목변경으로는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사업비와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육성, 농촌지도기관 농업전산망 구축사업비 등 3개 사업에 4,100만원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요휼성을 기하고자 목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따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에서는 가족수당과 장기근속수당 재 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술센터만 조정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실과에 비해서 이것도 목변경 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목변경을 당초에 하지 못하고 추경에 목변경을 해야하는지 그 사유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수당부분은 저희들이 공급재원을 국비 양여금으로 저희들이 항상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체 양여금액 중에서 인원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군비의 절감차원에서 양여금으로 목을 변경에서 국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재원하고는 저희들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절감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것이고요. 목변경은 저희들이 3가지 사업을 목변경을 올렸습니다. 먼저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에서 15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서있는 부분에서 심의회 현장견학 보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151쪽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조정을 하고요. 또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육성은 153쪽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개의 작목으로 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면에서 13개 작목회에 1,200명 정도 작목별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4개의 작목회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다른 작목회는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와 보상비 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전산망 구축은 153쪽에 시설비로 2,000만원이 당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와 금년도에 군비로 랜망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랜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1인 1PC로 해서 PC 100% 보급과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농업정보망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은 부분부분 필요한 목을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면 예산을 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마다 목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근본적인 무슨 대책이 없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전국에 같은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밖에 올릴수가 없었고요. 군 실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중앙부처에 문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정을 감안해서 사전에 본예산에 정확한 목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목변경 한 부분을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합니까?

예 어렵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교통보조비나 전부 재원조정 군비에서 양여금으로 했는데 양여금으로 명절휴가비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 것을 이렇게 써도 관계 없습니까?

예 그 부분도 당초에는 저희들 봉급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수당쪽 교통보조금도 가능성이 있다는 중앙부처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양여금이 없어서 못쓰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 양여금으로 전부 이 휴가비나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같은 것을 양여금으로 준다면 글쎄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학협동 심의회 목변경한 것은 무엇이고 산학협동 여비가 남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고요.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신축 군비부담이 1억 8,0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동 심의회는 저희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나 농촌지도사업에 자문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군내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관련기관 또 군의회에서도 한규용 위원님이 산학협동 심의위원으로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인데 그 동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좀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 현장견학 보상금이 그 동안은 하루 이렇게 갔다 오다보니까 제대로 여러 곳을 돌 수 없고 해서 1박 2일이나 또는 전문위원들도 연계를 시켜서 현장견학을 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조금 부족해서 여유 있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은 금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기술센터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 나가고 농부병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동안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이제 농업인들이 건강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계획서를 올려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농촌진흥청 재원으로 없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에서 사례를 받아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쪽에 사업을 지원을 해서 위탁운영을 해나가는 쪽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 1억 2,000만원에 지방부담금 1억 8,000만원으로 1차 적으로 2000년도 3억 계획이고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에서 전체사업비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연차적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의 지방부담금만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금년도 사업을 마치고 내년도에 다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141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인삼약초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김두원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해외 인삼약초 전시 판매행사는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에 이어서 10월에도 또 말레이시아에서 저희들 인삼전시판매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큰 그런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거기에서 우리지역 인삼전시 판매행사를 한번 개최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참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인 3사람에 대한 체류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제 인삼물류센터 우선 국비가 당초 30억 예산이 세워졌다가 20억이 늘어서 50억으로 되는 과정에서 도비와 군비가 늘어서 28억 4,928만 6,000원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넘겨보시면 인삼약초 음식코너 설치 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깍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 건물 안에 인삼약초 음식코너를 설치를 하려고 하던 것을 저희들이 휴게소 내에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별도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물 내에 음식코너 설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건립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부분은 예산이 물류센터 건립부대비, 인삼약초 음식코너 설치 부대비는 그 사업을 추진을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고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건립부대비는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인삼 브랜드 의장개발 및 등록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2,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금산인삼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의장등록을 국내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환금은 저희들 유인물 나와 있는 데로 유인물로 간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럼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평을 준다고 하면 휴게소가 상·하행 선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에다 50평을 짓습니까? 아니면 양쪽에 모두 짓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여기 예산이 142쪽에 나와 있는 데로 한쪽을 더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하행선 각각 저희들은 100평을 요구하고 있고 도로공사에서는 50평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타결이 되면 상하행선 일괄타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평이라는 얘기는 상·하행 선에 50평씩 하면 100평인데 저희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평을 요구하는 것은 상·하행 선에 100평 지금 저쪽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상·하행 선에 50평씩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예 ! 그러니까 하행선 50평, 상행선 50평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은 상행선 100평, 하행선 100평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142페이지 밑에 인삼약초 상징물 건립 군비부담금이 ’99년도에 1억이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세우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아직 장소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작년사업비가 2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현지도 여러 군데 다녀보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군비부담 1억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군비 미부담금 1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예산규모에 맞는 이런 시설물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미 상징물을 건립한 여러 곳 우리 예산과 거의 비슷한 그런 규모로 상징물을 만든 그런 자치단체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알아보고 해서 금년에 빨리 발주가 되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건립에 따른 문제들을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님들과 행정과 금산인삼물 약초상징물 그것이었나요. 이것 말고 약초상징물 말고 금산군에 상징물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그것은 약초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번에 다녀오신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데로 하려면 10억원 이상을 드려서 정확하게 해라하는 요구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4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2억원이 내려와서 있었는데 3억원 밖에는 못해놓았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군비를 부담을 해 놓아야 되겠다하는 전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을 짜임새 있게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때 다녀온 뒤로는 행정 쪽에서나 의회 쪽에서 얘기가 없었어요. 그에 대한 진전이, 그리고 이 예산을 1억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짜임새 있게 쓴다고 하면 군비를 이번에 하지 않아도 지금 어떠한 모델도 나오지 않았고 한데 돈만 확보해 놓자고 하면 다음 추경에 하고 이번에는 안 해도 별문제 없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 놓지 않으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하기가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작가를 만나서 상징물을 설계를 한다거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획정보실장으로 오셨으니까 이야기인데요. 그때에 금방 무엇을 할 것처럼 우리 위원들과 같이 갔다오고선 그 뒤로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급한 문제 같으면 지금 진척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상징물 그때 갔다 온 사람들이 대게는 돈을 조금 더 들더라도 뭔가 조작시공이 되면 안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확보만 해 놓고 이것이 안돼서 추진이 안된 것이 아니라 위원들 일부나 행정 쪽에서 일부도 더 큰돈을 확보를 해서 좋게 만들자고 했는데 이야기만 하고 이거 1억을 달라고 하면 어느 일정기간에 우리 군비가 사정되니까 이런 것은 빨리 다른 곳에 군비가 있으면 다른 곳에 쓰고 또 우리가 쓸 때에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그것은 지금 도비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삼약초 전시판매장에 가령 50평을 도공에서 준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50평 내에는 2～3층 건물을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도공에서 자기들의 휴게소 건물보다 우뚝 서거나 하면 그것도 제재를 할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00평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도공에서는 50평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의 절충점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절충을 하던 어찌하던 가령 100평이 되든 아니면 50평이 되든 작으면 가령 2층을 올릴 것을 3～4층으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면적을 확보해서 1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50평 이상 확보할 것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타결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각 지역에 특산물을 판매하는 전시장을 가보면 고속도로 본 휴게소와 상당히 거리가 띄워진 한쪽에 딱 붙여서 아주 볼품없이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휴게소에 오는 손님들이 등한시해지고 거기를 가지 않는단 말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에서는 다만 20평을 지어도 건물이 짜임새 있고 그래도 거기에 가면 볼거리라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적어도 2～3층의 건물을 지어놓았을 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도 75평 정도는 확보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만 짓게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건물배치를 도로공사 본 건물보다는 앞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규모가 적고 본 건물보다 적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고 그러면 자칫하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이용율이 떨어질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해외 인삼약초 전시 판매행사에 3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인삼약초 음식코너 설치를 못하게 하고 인삼약초 전시판매장으로 건립한다고 하는 내용이죠. 근본적으로 저쪽에서 음식코너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삼약초 음식코너 설치를 하겠다고 할 때보다 인삼약초 전시판매장을 한다고 해서 국도비가 약 3억 5,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같은 규모로 하면 안되나요. 142페이지 인삼약초 음식코너 말입니다. 지금 음식코너 대신에 인삼약초 전시판매장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왔던 그 예산은 작년도에 인삼약초 음식코너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작년도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본 건물 내에 인삼 음식코너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와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다는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예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전시판매장을 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시판매장을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지원되었던 예산이 많이 깍기었냐는 말입니다.

전시판매장 그것을 깍으면서 전시판매장으로 9억 9,000만원이 된 것이죠. 깍인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입니까?

어디가 9억 9,000만원이 있어요. 아니 지금 인삼약초 음식코너는 전무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것이 7억 5,700만원인데 나머지 전시판매장 건립을 한다고 하면서.....

4억 6,800을 이번에 더 세우는 것이죠.

그럼 이 깍여진 것은 어디로 가고요.

깍여진 것과 합쳐서 이 사업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이쪽으로 늘였다.

예 그렇습니다.

전시판매장 설치를 한다고 해서 4억 7,800만원은 애당초 서 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내려올 때 음식코너로 7억 5,700만원으로 내려왔던 것이고, 그것을 바꾸어서 판매장으로 9억 9,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억 7,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건립으로 해서 4억 7,800만원이 서 있던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이야기를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제가

지금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건립이 9억 4,600만원이 포함해서 서 있는데 애당초 4억 7,800만원은 서 있던 예산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서 있던 예산에서 음식코너를 설치하는 데에서 7억 5,700만원을 깍았는데 그것이 다 온다고 하면 9억이 넘어야죠.

인삼 음식코너는 설치할수 없는 전재가 되기 때문에 9억 9,000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국도비가 많이 깍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인데 이 농림부에서 당초 인삼약초 음식코너 설치를 7억 5,784만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승인과정에서 줄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억 6,800만원은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건립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삭감된 것입니다.

애당초 들어 왔던 것이 승인과정에서 삭감돼서 사실상 7억 5,700만원이 아니었습니까?

예 약 3억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림부 승인과정에서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약초전시판매 행사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이야기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인삼관련 기업인들이 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3개업체 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고 435만원을 우선 계상을 하게되었는데 만약에 참여업체가 늘어나면 이 부분은 작지만 참여업체별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범위는 154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경제과 소관이 154페이지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목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는 연·월·일·호인 및 타인기 구입이 목변경으로 340만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량기에 붙이는 연월일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기 때문에 재산취득품이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군비부담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군비부담을 1억 5,600만원을 군비부담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과 같이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40%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이 가내시화 할 때에 19억 9,500만원이 왔는데 확정내시는 조금 깍여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6억 3,200만원이 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군비부담을 40%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4억 4,200만원이 왔는데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3억 7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군비는 덜 부담된 것을 부담해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변경한 것 년·월·일·호인 타인기 구입 관계요.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똑같은 타인기 구입인데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나요.

당초에 목변경을 하게 된 것은 재산취득비로 되었기 때문에 재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타인기 구입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모두 소모품이라 이 말이죠.

예! 당초예산이 설 때에 재산취득비로 쓰지 않고 일반소모품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소하천 정비 등 자재대에서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서 소하천 정비하는 방법 좀 설명하여 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는 1단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행정 사항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군비를 덜 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군비를 세운것입니다.

아니 군비 부족해서 세운 것은 이해를 하겠구요. 소하천 정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하천에 가비온 설치하고 하는 것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망태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있었고, 각 읍·면별로 설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종에 인력동원하는 내용이네요.

자재만 재료비로 공공근로 사업비로 사서 주고 일부 넣어서 돌을 갖다 넣어서 돌망태와 가비온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저 2차 공공근로 사업은 끝난 것이죠.

2단계가 끝나고 지금 3단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3단계 예산인가요.

금년도 분이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추경에 공공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아직 추경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3단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내용 잔액을 가지고 3단계를 100여명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100여명이 행정자료를 한다든지 도로부여라든지 호적전산이라든지 그런 행정사항 하는 것이 100여명이 읍·면이나 군청에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공근로 사업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사업이 있냐구요.

현재는 없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추가로 나와봐야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상에 올라와 있는 것은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곽병주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세워 주었을 때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거의 마친상태에서 군비부담을 지금 3,000만원을 해야된다고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이거 안 세어주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 비례에서 군비부담이 안된 것입니다.

아니 일은 거의가 끝났다면서요.

지금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것이 1억 3,8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도비나 이런 것이 삭감이 되는데 우리 군비부담은 자꾸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너무나 제가 군수가 월권을 많이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조율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관계를 확보 할 때에는 국도비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저희군도 전액을 확보할 수 있게 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2단계까지 실시하고 하반기에 미부한 금액이 7,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1억 3,800만원을 가지고 100여명의 아까 말씀드린 데로 호적전산 등 현재 3단계를 7월 10일부터 9월말까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 !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우리 곽병주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일 다 끝났다고 했는데 이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쓴 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쓴 것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19억이 다 온 것이 아니라 지금 하반기 후반기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해서 오는데 금년하고 2단계까지 남은 금액하고 해서 1억 3,800만원을 가지고 3단계를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3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집행된 것을 못 준 것은 아니죠. 이제 이것이 안되면 그것을 못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이 군비부담이 국가에서 준다는 돈이 줄어서 도비도 그 비례에 의해서 줄고 우리 군비도 거기에 주는 것이지 군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당초예산에 군비부담을 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퍼센트는 더 늘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기를 잘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저것이 줄으면 우리 군비부담이 올라가는 줄 안다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범위는 123쪽에서 126쪽까지와 145쪽에서 148쪽까지 그리고 164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세요.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총 항목별로 약 211개 사업에 347억 정도입니다만 금번 제1회 추경에는 신규사업 7개 사업과 그리고 크고 작은 일부재원 그리고 정산에 따른 지원별, 재원별로 예산에 대한 증감 제1회 추경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지원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군비가 현재 내부 될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도비 지원사업 외 대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부 목변경 되는 사업이 정주권과 오지개발 사업 중에 경로당과 마을신축 사업으로 일부 목변경 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서부터 두드러진 특징은 특별교부세를 통한 3개 사업 약 9억원이 추가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대부분 소규모 지역사업과 읍·면 사업에 대한 중점 사업을 시행을 했고, 저희들이 총 482건에 대한 사업 중에서 소규모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약 11건에 대한 330여건에 대해서 사업이 거의 완료된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조금 교부결정이 6월중 즉 2/4분기에 현재 교부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계속사업 외에 나머지는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호인경쟁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산 또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제1회 추경에 재원별로 증감 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99년도 말에 2000년도 예산확보 노력으로 대략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 양에 비해서 추가로 지원된 것이고 또 감소지원 된 사항 때문에 일부 보조금이 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제1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 2000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삼 종합전시관 주변 포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삼 종합전시관 주변포장은 당초에 국도 37호와 도시 가르망 계획의 중복구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인삼전시관 앞 즉 광장, 주차장에 겸해서 포장된 구간은 현재 저희들이 35m 도로 도시 가르망으로 일부 포장을 했고요. 일부 인삼제 행사장과 더불어서 남산 한의원 앞에 그리고 국제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삼각지점에 일부 군유지로 도로부지가 확정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 중 표시 해놓은 구간 그 구간 일부 상점 분기점에서부터 남산 한의원까지 군유지로 확보된 부지가 있어요. 그것이 미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포장사업을 금년도에 가르망 사업으로 시행코자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절대 토지매입은 없습니다. 지금 공사비만 잡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삼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외래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참 정화한다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군도를 뒤돌아봐야 항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정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를 다 해놓았지만 이런 곳을 포장을 하는 것 보다 각 읍·면에 군도를 뒤돌아보고 포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의무가 따르겠지만 그래도 책임의무가 따를 것 아녀요. 여기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속된 말씀 드리기가 이해를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인 법적인 사항으로 가르망 사업에 대한 시공관리와 유지관리는 시장 군수 책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열악한 재원 즉 일부 군도나 농어촌도로 거기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가르망 사업은 도비 또는 순수 군비로 80～90%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종합전시관 주변포장 관계는 ’98년도 9월 15일 이후에 와서 실제 토지 소유자를 검토해 본바 오래 전에 포장이 국제인삼시장의 그러한 활성화로 인해서 포장이 되어 있었어야만 합니다만 그 시기가 조금 늦었을 뿐이지 그 주변포장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저희들이 양여금 즉 작년도에는 70대 30의 재원으로 지정되던 것이 2000년도부터는 양여금 사업이 군도는 80대 20, 농어촌 도로는 85대 15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산군의 입장에서는 물론 사업시기가 하루나 일년을 당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30%나 35%의 재원부담 열악재정 측면에서는 그것은 당해 소요 재원별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군 재정상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잉여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가르망 사업 즉 여건 자체변화가 도시계획 장기무주택에 보상책임 문제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량재원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라든지 확보를 해서 각각에 필요한 재원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산군에 열악한 재정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도시기반 확충에는 상당히 모든 재원이 금산군 재정을 뒤돌아보면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통기반 시설에는 그렇게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로 문제를 살펴본다면 우리 금산읍내를 돌아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도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군도는 그런 군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인삼 종합전시관 주변포장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열이 받습니다. 이런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좀 우리군도 포장사업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인삼 종합전시관 포장 주변포장을 지금 10필지를 실시설계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10필지에 지적도에 따라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디까지 포장을 하는지 그것을 볼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바로 조치를 할까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안길 포장을 감액해서 경로당을 2동 지어주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정주권 사업으로 마을회관을 6동을 지어 주는데 지금 뭐 도로포장문제가 나와서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 서 있는 마을안길 포장을 1억을 감해서 경로당 보수비와 경로당 신축으로 이렇게 해주어야 될만한 어떠한 급한 문제가 생겼으며, 또 정주권 사업에서 다른 개발에 앞서서 경로당 쪽으로 그렇게 해 줄만한 어떤 여건이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 5억원 중에서 금번 제1회 추경에 사업으로 지정 된 것이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고요 5억은 포괄 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해에 급박하게 또는 긴급히 당해 읍·면을 통해서 재수는 숙원사업을 하기 위한 포괄사업비로 풀로 세워놓은 것 중에서 1억원을 경상사업비로 민간자본 즉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동된 부분은 당초 5억원이던 것이 5억원이 필요한 사업지구를 아주 세분화시켜서 사업이 증설된 것이 아니고요. 아마 경상수지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1억이 포괄사업비에서 복지여성과의 경로당 신축비 2동에 대한 신축과 보수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얘기가 우리 건설과장으로서는 경로당 관리까지 거기가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의 소관일 것으로 보는데 아 우리는 마을안길 1억씩 떼어줘서 경로당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느끼시냐 이 얘이죠.

제 생각은 이런 것은 깍지 말고 5억원을 그래도 놔두고 1억을 추가로 경정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당한 인원을 절감하고 또 전문화로 간다고 해서 건설과에서는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해서 군으로 전부 들어오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읍면에거 민원이 들어오는 건축이나 토목에 허가문제나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토목직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했는데, 토목직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면에서 이루어지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말이 안통해서 결국 면에 가서 처음에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허비한 다음에 결국 군에 들어와서 물어보면 면에서 대답한 것과 달라서 또 새로 시작하는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역평마을 기반조성 같은 데는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발주를 하고 또 복지여성과에서 우리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몰라도 경로당을 그쪽에서 해 가지고 이런 기반조성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다루어야지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하여 주세요. 이것을 업무보고 시에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산에 뭔가 반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기술직 문제에 있어서는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인력관리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정책적인 사항으로 병행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다만 주변여건자체가 저희 인근 시·군에서도 기술직 관리에 풀 관리 문제가 시행이 논산 같은 경우는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직이라는 총체적인 어떠한 이유 때문에 토목직이 건축업무를 보아 왔다는 이유 때문에 민원해결이 원활하다는 논리는 조금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그 업무에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직 면장님들이 보시는 아마 기술적인 그것도 기술적으로 안 봐도 하나의 보류사항으로 기술적으로 어떠한 리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작지만 기술직의 기술력에 대한 능력배양 측면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런 능력배양 적이고 중장기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읍·면 직원들이 부득이 읍·면에서 정말 토목직이 없어서 읍·면행정 그리고 민원해결 상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읍·면에 재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원칙은 없습니다만 다시 재배치 된다면 주변 타 시·군과는 역행되는 제자리걸음이 됩니다. 따라서 장단점 관계는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저의 건설도시과장으로서 하나의 소신과 금산군에 기술배양을 위한 하나의 정책적 결정과 현재 운영관리 체제로 받아 들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를 지금 목변경을 했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보수로 목변경을 하셨는데 목변경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1억은 어디에 투자가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를 겨냥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관계는 마을안길 또는 다른 목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현재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니까 이것을 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보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을 다른 곳에 포괄사업비니까 투자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금년내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목자체가 민간자본보조와 시설비입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의 지구별로 5억원이 세분 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이나 경로당 보수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행방법에 있어서 시설비로 하게 되면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서 업자를 통해서 보수나 신축을 해야 되겠고요. 민간자본보조는 당해 부락에서 주민부담을 포함을 시켜서 현재 할 수 있다는 시행방법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로 하게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경로당 신축비의 자기 부담되어야 할 부담금만큼을 별도로 군비로 세워서 또 주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 곽병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이 관계가 읍·면에서 내면 사업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해에 3동이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경로당 신축문제에는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짠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에서 현재 시행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정주권과 오지개발 사업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각각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관계는 지원되는 사업목적별로 동당 사업규모나 재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99년도 1월에 똑같은 동일한 비슷한 건물을 지면서 동당 사업비 지원 자체가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주권 개발 5개년 개발은 6,000만원 정도 지원되다가 복지여성과에 대한 경로당 관계는 당초 500만원, 같은 종목이거든요. 이름만 틀리지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3,500만원으로 균일하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복지여성과에서 그 모든 순위가 있다고 했지만 이 사업자체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세웠고 건설도시과에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민간자본 경로당 신축은............

그럼 복지여성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죠.

넘겨줬으면 지금 이 예산자체가 복지여성과로 넘어갔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도시과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것이 예산 장·관·항 세항 자체가 지역개발이라는 항과 비일반지역개발 사업의 예산편성 상 거기 지역개발에 세운 것뿐이지 사실상 이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할 사항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예 !

그럼 아까 과장님 자료준비 되었습니까?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총 인삼 종합전시관 금삼교에서 부터 인삼 종합전시관 사이에 토지소유지가 2필지가 현재 군유지고, 나머지 10필지가 개인소유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유지로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만 포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림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인삼호텔입니다. 이곳이 작년도 포장된 부분이고 이곳이 남산 한의원 집입니다. 이곳이 인삼 종합전시관이고요. 현재 이곳이 이 가운데 삼각형처럼 되어 있으면서 비닐하우스 일부 임시가설건물을 써서 사용된 앞에 3거리 지점, 이 부분이 현재 사리부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광장앞면 앞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이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35m도로 중에서 약 10m를 나머지 이 가운데 중앙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군유지 땅만 포장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만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관 광장포장을 하면서 금산교와 국도 37호와 연결이 되면서 전시관까지가 4차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일부 이 구간 약 70～80m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장을 하게되면 4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포장을 하면 4차선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선을 표시하고 4차선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전체를요.

예 전시관 앞에 광장 시작부터 남산 한의원을 지나서 이 삼각형 이쪽이 국제시장 들어가는 곳이고 이쪽은 금삼교를 가는 곳인데 이곳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4차선으로 완전히 도로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중앙선을 그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장을 한다는 것은 남산 한의원 앞 광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산한의원 앞도 한 60%로 되고요. 삼각형 국제시장 들어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한 40%로 됩니다. 그리고 개인토지 매입하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 4차선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현재...........

제가 왜 보충질의를 드리냐면 그 남산 한의원이 있잖아요 그 앞에는 현재 도로로 편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인도로 어떻게 사용을 하면 몰라도 그런데 그곳을 포장을 해주면 한의원이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산한의원 바로 앞에 처마 끝에서부터 지금 포장하고자 하는 즉 군유지도 확보된 곳 외에는 10m는 구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이번에 하지 않고 군유지 진 땅 자체가 저희들은 사유지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일부분.........

지금 여기에서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앞에 지금 도로가 경계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산한의원 앞을 지나서 광장까지 그러면 그 경계 안에를 포장을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한의원 앞 광장을....

왜 거기는 2차선이 왜 새로 포장이 된 것이냐면 거긴 국도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옛날 국도 2차선만 포장을 했거든요. 그것만 보조를 해준 것이고 국도관리청에서 나머지 미 포장된 부분은 금산군수가 도시 가르망사 업으로 확보된 도시 가르망을 군수가 포장을 하고서 투자를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글쎄 그 이야기는 알아 듣겠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도로경계가 있잖아요. 현재 그 안을 포장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포장을 하면 포장한 곳이 경계가 바뀌는 것입니까? 도로경계가 그 안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곽병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그쪽에는 무주권이 4차선도로가 계획된 도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포장을 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사실 그 도로사업이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면 군비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냔 얘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도시 가르망으로 이 헥스가 되어있고 이 토지 그 분본에 대해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을 뿐이고 도시 가르망로가 되면 분할을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것을 보면 국도를 포장하고 전시관을 하면서 개인토지도 이미 도시 가르망 계획에 맞추어서 포장을 다 시켜 놓았습니다.

아니 전자에도 우리 길준무 위원님이 남산 한의원에 개인 것이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 지금도 남산 한의원에서 우리 군에 보이지 않는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많습니다. 주차시설을 주차공간을 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 개인토지 공적토지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이에 대한 이익이 더 증가 될 수 있고 다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곳에 포장을 하지 말고 시급한 군도에 집포장 사업에 이 돈을 투자하지 않느냐 얘기죠.

인삼제를 통하고 인삼제를 시행하기 위한 어떠한 주 행사장내에 1년에 한번이기는 합니다만 금산군을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계기를 어떤 재원으로도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건설도시과장님의 말씀도 이해를 해요. 도로를 포장해서 확보를 해놓으면 그 쪽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인삼제를 치르다보면 주변에 장사터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은 일부분의 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 대한 포장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은 지금 4차선도로가 확정계획이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지방도로서 그런 곳에 군비를 꼭 투자를 해야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읍·면에 군도 재 포장공사에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시급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금산 IC에서부터 국가지원 지방도가 지금 금삼교 국도37호 연결된 부분까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금산 IC하고 금산장터로의 확·포장공사에 노선 변경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 도로자체는 장차 도시 가르망 즉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잡을 확률이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할거라고 한다면 이번 계기에 그냥 도시계획도로로 확·포장 하는 것도 저는 기술직 과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곽 위원님 말씀관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중앙지원예산을 확대를 해서 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조기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냥 놓아도 국도 확·포장을 하게 되면 할텐데 우리가 굳이 군비를 들여서 포장을 하면 군비를 다른 곳에 쓸것도 못쓴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들었을 것으로 알고 참조 하셨으면 합니다.

예 !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

곽병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마을도급 사업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그 도비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마을도급사업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도급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숙원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순 군비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순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마을도급 공사로 하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특별공사에 국한됩니다. 즉 주민들이 직접참여를 하는 측면에서 일부 저희들이 도청에 지원을 하면서 속된말로 얘기를 합니다만 주민들 재물로 이렇게 참여해서 시행할 수 있는 마을안길 포장시행비 공사를 마을도급 계약공사로 재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는 시행된 사업 중에 일부 포괄사업과 각 읍·면별로 1억씩 배정된 읍·면 배정사업 그 사업이 지금 곧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총 재정이 약 7억 정도 50%만 일반 마을도급 공사 시행방침으로 시행이 되겠고, 사업공사는 일반 도급공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상당히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래 보면 지하수 개발도 그렇고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도 그렇고 전부 생활민원사업이 입각했단 말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2001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현재로 다 150% 신청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면, 일단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자체를 ’99년도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충남 도를 향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업비 신청을 하듯 충남 도에서도 농림부장관에게 저희 군에서 그에 대한 것과 농림부에 같은 여건과 조건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충남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신청 받은 사업량를 전면대비해서 130～150%를 받아서 그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충남 도에서 충남도의 예산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약 150%가 될 때에는 확보 기대를 갖고 시·군에 가내시를 해주는 예산이 저희 본예산이 계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 금년도 3월 사업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깍이는 것이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가 원래 3㎞를 계획을 잡았어요. 우리가 요청을 그런데 금년도에 11㎞를 지금 현재 기계화 경작로를 합니다. ’98년도 대비는 약 2㎞정도 늘어난 것이데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의 사업지구 확정과 선정에 있어서는 대 부분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라는 전재 조건하에서 미 포장된 도로를 포장 기계화 경작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계획된 사업인데 금산군은 상대적으로 경지정리 된 면적이 상대적으로 사실 적습니다. 그러나 각·시군에 지금 배정에 하고 있는데 조건 자체가 여러 가지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1회 추경에 깍인 사유가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의 확보된 예산을 요청했다가 그 예산을 겸해놓고 농림부에서 확정된 사업비로 깍다 보니까 깍인 것이지 실제 작년도 3월달 본예산에 확정지원 해주겠다는 사업비 부분에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삭감된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우리 타 시·도를 한번 그 비율을 따져서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총력을 기하려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타 시·도를 가보면 알겠지만 기계화 경작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그럼 우리 충남이 그만큼 예산확보에 뒤떨어졌다면 이런 부분이 자꾸 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허병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기계화 경작도로 예산이 아마 금산군에는 각 면마다 돌아가면서 배정을 하고 있지요. 그러치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배정을 한 다기보다는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지정리사업 지구가 금산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에 국한된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사업지구를 선정한다는 것은 지금....

아니 우리 금산군내에서....

저희 금산군에도 3개 읍·면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차피 작년도에 어느 면에서는 또 금년도에서는 다른 면으로 가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많이 내려 왔을 때는 어느 면은 많이 가고 어느 면은 적게 가고 이런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잘 배분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도로에서 보충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도로 사업을 하실 때에 터 파기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현재 상당히 농토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해줄 때에 시멘트와 차임돌이 차이가 30㎝면 30㎝를 파야 하는데 한 20㎝정도밖에 파지 않고 그냥 하니까는 10㎝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경작로에서 농작으로 들어가는 농기계가 한 10㎝가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독을 잘 하셔서 터 파기를 할 때에 30㎝면 30㎝를 다 파라고 하고 25㎝면 25㎝를 다 파라고 해야 하는데 거의 파지 않고 그 위를 다 채워나가서 도로가 높아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셨다가 지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리려다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상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하도 정비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충남 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하천의 퇴적된 토사를 생태적인 하천으로 만들면서 일부 재해에 지장이 있을 퇴적토사를 제거하는 것으로 충남 도에 약 45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개 시·군에 약 3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설계비하고 저희들이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요즘 각 시군 적국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퇴적된 토사로 인해서 재해도 예방을 하고 무질서하게 퇴적된 토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여기 6억인데 2억이 군비고 나머지 국비가 4억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강변지구를 재원을 받아서 현재 하도 정비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하면서 퇴적토사를 제가해서 재해 위험과 생태하천을 동시에 겸해서 하도 즉 하상을 일부 정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은 지원사업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타 시·군이나 타 지역도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이 어려움도 있고 상당히 치열합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2개 지구를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먼저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연초에 말씀 드렸습니다. 변화된 여건 자체가 도와준 만큼에 각 지차체 별로 해야될 의무를 강요당하는 형편이 소하천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라고 하는 조건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억을 세워 주셨지만 앞으로 하천에 대한 사항이 아마 작년도 예산과 올해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하천과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금년도의 재해예방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도 정비사업에 하천을 정리하다 보면 얻어지는 수익은 없습니까?

하도 정비사업이 지금처럼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부리면 수통리처럼 일부 하상 준설사업이라는 사업명칭하에 자체적인 경영사업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상 준설계획에 있어서 경영적면에서 이익을 창출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도 정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미 제방이 완료된 상태에서 하상만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제방이 쌓아지고 하도만 정비를 해서 생태하천으로 만들 그런 하천이 그리 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일부 제방이 없으면 같이 쌓고 포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몇 년 후에는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영수입 차원에서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이런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어떤 수입보다는 공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입지 선정이나 그 사업선정, 이런 것을 수익이 날수 있는 쪽에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계속 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이 예산도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떻게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애당초 할 곳이 없어서 그랬나요

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부 밭 정비사업을 부리면 불이리에 1개 지구에 작년도에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계획으로 1억 6,000만원을 요청을 했고 가내시가 되었는데 본예산에 계상 된 예산과는 달리 확정된 사업비가 7,100만원이 적게 지원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 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밭 기반정비시설이 사실은 시급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은 예산도 얼마 서지 않은데다가 또 깍이고 해서 그런 조그마한 것도 마무리를 못 지게 되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147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지금 추경에 와서 조금 늘었는데 왜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줄었습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전년과 금년도 다음 2개년 중에서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다음연도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축적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주권 개발사업 관계는 실수요로는 복수면에 대한 사항을 작년도 확정을 해서 금년 실사에 연계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작년확정 된 사업비 관계는 실수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하는 곳은 금성면과 복수면인데 금성면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만 복수면에 대한 실수요 관계하고 금성면에 금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의 대한 설계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복수면의 설계가 완료돼서요. 현재 발주는 아닙니다만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의 개입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계비는 깍이고..........

깍인 설계비는 당초 예산대비해서 계약금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설계를.........

그런데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이 늘었거든요 그 예산은 늘었는데 그에 대한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것은 넣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정주권 개발사업은 현재 3,444만원을 가지고 설계 실시한 설계된 범위 내에서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 432만 5,000원이 남은 것은 일부 시설비로 공사비로 재투자 투입되는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얘기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1억 2,70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어떻게 관계가 없냐구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허병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신축만 해도 11동이죠. 오지개발사업이 5동, 또 정주권 개발사업이 6동이 되나요.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6건이고요. 오지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5건입니다.

그럼 정주권 개발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은 그 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포장을 했던 지역이 있는데 굳이 지금 사실 경로당 물론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도 그런 사업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소수 주민들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오지개발사업으로 초점이 돼서 연차적인 사업이 해 들어간 지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지금 보면 마을회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99년도부터 조금 사업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주민들과 당해 읍·면장들과에 대화를 통해서 사업지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일반 민생과 관련된 소규모사업 외에도 대규모사업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렴을 해오고 있는데, 같은 예산의 투자에 대해서 크든 적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위주로 사업지구 선정을 해야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렵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경로당신축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복지여성과에서 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 예산이 있는 반면에 일주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당해 연도 사업으로 지원되는 정주권과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각의 지원재원범위 내에서 실제 성립된 것이라기 보다는 주민의 요구가 되기 때문에 되었다는 사실상 그런 추진이라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그것이 여러 곳에 있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면은 당해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포장이 되어 있고 또 경로당 신축 즉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경로당 신축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1대에서부터 신안선 포장이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3대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전부다 이상하게 오지개발사업이 무슨 마을회관 신축 이런 쪽으로만 가지 마을회관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경로당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을 5집도 안돼는 20가구밖에 안 되는데 경로당 짓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표를 의식한 행위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오지개발사업은 글자 그대로 참 오지주민들의 전체적인 숙원을 풀어주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조그만 부락에 회관을 짓는데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데, 제원면 신안선 관계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신안선은 농어촌도로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산군내에 오지개발사업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포장한 곳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대부분 언젠가도 제가 아침의 현장에서 실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군이 의외로 미포장 또는 1개 차선으로 진입을 하다가 중간에 2차선으로 확장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즉 오지개발사업은 당해 자연발상으로 투자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신안선도 아시다시피 일부구간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일부는 포장되고 일부는 미포장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지구가 지금 7대 3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경우에는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양여금사업 심지어는 도비 지원사업까지 자체정비를 하는 것 가지고도 필요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안선 관계는 충남도로부터 제1회추경 때에 도비 2억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2000년도 하반기에는 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신안선이 작년도까지 이미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만 당해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오지개발사업 또는 도비지원사업을 50대 50의 재원을 가지고 한다고 할 경우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했다고 해서 양여금 사업에 추가지원을 해주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 보조되는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말씀이고요. 도비지원에 관련해서 추경에서 2억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도비 부분에 대한 2억을 부담을 해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제원 신안선 관계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금산군에 군도 포장율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주민들이 필요한 제일 급선무가 도로 포장인데 부락마다 요구하는 사항은 아마 자기부락에 어떠한 이기심 때문에 경로당 신축 모두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이든지 양여금 이든지 국·도비를 망라하고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도로가 급한데 마을에 참 20가구도 되지 않는데 경로당을 지어주고 이런 쪽으로 자꾸 돈이 투자되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165페이지 기사천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이 깍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전부가 사업착수도 못해보고 예산만 깍인 것 같고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보면 60～70억 이상이 펑크가 나서 사업착수도 못하고 있는 이런 예산만 깍이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을 가져다 묶어 놓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업착수도 못해보고 깍이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고요.

기사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기사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사업비가 깍이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30억이 ’99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명시이월로 30억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는 교량연결사업이 약 17억원이 추가 예산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자해서 옛날에 확보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0억으로 17억에서 47억이 총 지원된 것으로 이 17억에 대해서는 2000년도의 지원계획이 되는 것이고 실제 전액 확보입니다. 그래서 19억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단계 보다는 일부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25억원 정도로 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47억원을 신청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약 60억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아는 것은 없지만 실무자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깍이는 것이 아니고, 47억이 전액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기사천에 대한 사업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애당초 19억이 서있던 것이 지금 2억 5,000만원이 깍이었잖아요.

그것은 실제로는 17억입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본예산에는 19억으로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시·군이 어디든지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에 소요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래 영세가구 무료 안전점검 사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가구 무료 안전점검 사업은 작년도부터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또는 필수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은 수선해주고 하는 부분이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98년도부터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현재에는 시·군에 지금 전액 50%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무료 안전점검 사업은 저희들이 전군을 통해서 형광등을 갈아준다든지 전열기를 교체해 준다든지 또는 두꺼비집 관계를 일부 교체해 준다든지 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영세가구에 대한 생활안전사고에 대피한 점검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줄～신대간 도로확·포장 관계는 원줄～신대간의 도로명이 무엇입니까?

원줄～신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위원님 농어촌도로 이 도로는 3호인데...........

농어촌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다. 신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부리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연결된 부분에 남산 뒤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방아고개에서 신대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어떤 곳에만 쓰는 것입니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산의 실정 중에서 특별교부세는 각 저희들이 보조성격에 특별지원대책 등 지방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각 시·군별로 어떤 지원된 부담이 기 일부 특별이 보조해주는 보조금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원되는 보조금에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에서 그 역할을 활용을 하도록 되야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일부 지원되는 교부세 중에서 필요한 사업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원줄～신대간 도로가 금년도에 어떠한 투자계획은 들어가 있나요.

원줄～신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도로입니다.

투자계획은 없었죠.

원줄～신대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까지는 농어촌도로의 자체적인 실시설계입니다.

농어촌도로로 되어있는 곳에 투자계획은 없었잖아요.

이것이 ’99년도 사업지구가 2곳이 있는데 지금 양여금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투자계획은 없어도 어떠한 내용만 있으면 가져다 붙여서 사업을 먼저하고 꼭 필요한데는 말을 하지 않으면 지연되고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원 중앙로 관계도 특별교부세가 붙었죠.

예 !

그런데 사업시작은 했나요.

지금 공사는 거의 완료되고요. 지금 사업비 때문에 4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3억이 있고 1억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은 연도까지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워준 예산도 쓰기도 전에 벌써 예산만 갖다가 전부 시켜 가지고 사업이월이나 시키고 하는 것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러시고 특별교부세를 그것 또한 특정지역만 가지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투자계획에 따른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우리 한규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를 지금 하는 사업을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승인을 안 해 줄 경우,

특별교부세는 명목이 명목상 교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알아요. 삭감을 하면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100%로 반납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활용을 못하고

이 특별교부세만큼은 그렇습니다.

곽병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지정을 해서 내려온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렸으니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업에 예산을 쓴 것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 나가야하는데, 공설운동장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어떠한 예산집행 아니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금산군에 어떻게 보면 동시에 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떠한 숙원사업의 성과 그 현실성을 우선 따져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살기 위해서는 전체적은 이런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

예 !

특별교부세 사업 2000년도 사업내용이 전혀 결점이 없어요. 특별교부세로 하고 있는 사업에 금년도에 전체를

특별교부세는 반드시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것은 없어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로............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별교부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제출이 가능하고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사업은 3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는 것은.

3자지입니까?

예 !

그럼 중앙로 포장은 무엇입니까?

중앙로 포장도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 올라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부분에 있어서 성립된 본예산에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5억 6,000만원이 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군비 부담한 소요계상을 못한 것인지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즉 2000년도 경지정리 사업으로 군비부담을 그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재정 열악으로 인해서 2000년 봄 마무리 군비부담을 다 확보를 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군비부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과목으로서 지금 추경예산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군비부담 미부담을 해준 것이지 총 사업비가 증액돼서 늘어난 군비부담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98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에 진료약품비는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반기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를 상반기 진료수입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문보건 사업비와 100쪽에 민간 및 사화단체 경사보조의 치매환자 입원진료비 지원은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서 계상 되지 못했던 그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있는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과 가족계획 시술 및 피임약재 구입비, 예방접종 약품 및 기자재 구입,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그리고 100쪽에 있는 농어촌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비,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도로부터 ’99년도에 가내시 되었던 사업량과 사업비가 금년도에 확정되면서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있는 보건소 개보수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99년도 말에 2000년도 예산편성 당시 가내시 돼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 된 사업비로서 그 이후에 ’99년도 마무리 추경에 또 이것이 보건지침으로 인해서 사업방침이 ’99년도 사업비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으로 계상이 되었죠 이 사업비가 그래서 본예산을 금년도 추진예산에서 삭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있는 방문 진료세트 구입비는 보건소 개·보수 관련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늦게 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과 같이 중복되는 사항을 이번 1회 추경에 삭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보건소 진료약품비 부족 분이 1억 2,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약품비가 대략 4억 5,000만원에서 5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억 5,860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를 본예산에 사실은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상반기에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하반기에 약품비를 구입하는 구입비를 추경에 세우도록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보건소 개·보수 사업 삭감된 이유가 중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금년도 사업비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2000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를 해 줄 때에 예산이 ’99년도 중앙 예산이 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이것을 사용을 해야된다 그래서 부득이 마무리 추경 때에 본예산에 기왕에 들어와 있는데 마무리 추경 때에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들어왔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예산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살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비로 살아 있습니다.

그럼 본 예산서에는 살아 있다는 말이죠.

예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데 또 죽여요.

명시이월비로 작년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월을 시키다가 적어서 삭감을 해서 깍은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방문 진료세트 구입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몇%로 삭감된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변경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사업비하고 개·보수 사업비가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 추경 때에 돈을 줘서 작년 예산비로 서고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엉터리 예산만 전부 올라 왔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엉터리는 아니고요.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에...........

내려와서는 안될 예산이 또 내려와서 또 올라갔으니까 본예산에 이 많은 엉터리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중앙에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방문 진료세트 같은 것이 있으면 넘기지 말고 더 많이 구입을 하면 안돼요. 왜 이렇게 돈을 넘깁니까? 국비인데,

작년에 다 썼어요.

그럼 한번 더 사업을 해야지 왜 돈을 넘겨서 조정을 하는 것이냔 말입니다.

남기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원래 금년도 사업비로 계상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작년도 자금이 12월 30일 날에 내려오면서 ’99년도 예산으로 써라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앙 복지부에서 그래서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세우면서 작년에 썼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은 사실상 돈이 없는 건데 작년에 본예산은 10월 달이면 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