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203쪽에 불법주.정차 우수단속원 포상금 2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현재 불법단속원들이 우리 구청에 18명이죠?

23명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회분을 기 지급을 하고 추경에 4회분을 올리셨는데, 우수단속원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남보다 특별하게 업무를 잘 한다든가 열심히 한다든가 그런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전체 불법단속원한테 우수단속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항목에는 사실상 그러한데, 실지 내용으로 봐서는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단속을 좀 많이 하라는 이런 결론인데,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단속공무원한테 어제도 제가 사진을 나눠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매일 나가서 이 업무만 보다 보니까 매일 스트레스만 받고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제처럼 공무집행방해로 한 것은 2건있고, 나머지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만원 계상됐는데,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 200만원 더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분기별로 100만원씩인데, 저는 이것을 꼭 그사람들한테 포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이번에 해 주시면 100만원씩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스트레스만 받고 어디가서 큰 소리친다기보다는 매일 어렵습니다. 사무실에도 이것때문에 현장에서도 안 되면 사무실에 와서 행패도 부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로 다짜고짜 욕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화받는 것을 많이 꺼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시민의식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 여기서 삭감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럼, 위원님들한테도 안 그렇겠습니까? 딴 것 같으면 저는 이야기 안하겠는데 이것만은 좀 해주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현재 포상금이라는 이 명칭을 다른 용어로 다른 목으로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포상금이라는 명목을 달아서 올리니까 모순성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항목이 딴 데는 저도 이것하기 전에 부기를 바꿔가지고 딴데로 할까싶어서 보니까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것 실지로 내용으로 봐서는 김재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속 많이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데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언론에서 물을 때는 제가 하고 현장이라든지 충분히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우선에 이것으로 봐서는 단속을 많이 하라는 것이 되는데, 예산편성이라는 항목은 꼭 사실 그대로 맞지가 않거든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항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데, 이왕 200만원 되어 있는데다가 이번에 200만원은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단속원 행정사무감사자료때 18명으로 올라왔던데, 언제 23명으로 됐습니까?

사무실에 단속원과 지도원이 있고 한데, 18명이 되다가도 현장에 가는 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사무실에 있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순수한 단속할 때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단속하는 게 도보조하고, 기동단속하고, 견인반, 운전원해서 있는데 사실상 운전원은 단속원으로 얘기를 잘 안합니다. 거기까지 합치면 23명입니다.

도보조하고 기동만 합하면 몇 명입니까?

견인은 6명이 하고, 버스전용이 4명이 하고, 기동이 10명됩니다.

우수단속원 포상금 예산 표기상 10명인데, 10명을 4회로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줘버리니까 포상의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분기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5명해 가지고 8회로 하든지......

계획은 분기별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데......

부기상 모양새가 좋지 않다. 갈라먹는 그런 포상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이것을 안 봐주면 좋지 않다는 위협성 발언으로 했는데, 그런 말은 좀 삼가를 해주시고,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204쪽 주차금지도색은 당초 우리 예산편성시에 기술적인 관계로 공공근로요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차금지 견인표지판설치 및 보수는 1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그때 공공근로요원으로 충분히 설치 및 보수가 가능하다고 제안 설명을 직접 했습니다. 이번에도 15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전번에는 공공근로사업비에 재료비가 320만원 반영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집행 다하고,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비에 재료비가 없습니다. 그때는 재료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입해서 하고, 지금 공공근로사업비에 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자주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전에처럼 공공근로사업비에 재료비만 있으면 우리가 이번에 계상할 것 없이 그 예산으로 사용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이것은 재료비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비안에 인건비있고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에서만 사야되지, 인건비 가지고는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재료비가 있으니까 재료비로 이 표지판을 샀는 겁니다. 이번에는 재료비만 있으면 여기에 반영할 필요도 없는데, 알아보니까 재료비가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 320만원 배정됐는 것 상반기에 다 써버려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우편요금이 일반등기 해가지고 환경관리과에는 170원씩 책정됐는데, 여기는 140원 책정된 것은 우체국하고 사전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엽서인데, 엽서는 좀 싸거든요? 170원은 일반 우편요금이고 우리는 엽서입니다.

등기도 보면, 1,14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는 1,170원 책정되어 있던데요? 교통과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등기같은 것은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등기보내는 것은 원래 1,170원이 맞죠?

일반봉투에 넣으면 1,170원이고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틀립니다.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 환경관리과든 교통과든 어디든간에 전부 구민들한테 세금고지서를 우편으로 전부 발송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편으로 발송할 때 구청에서 사전에 우체국하고 계약이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수가 100건 이상 되면 DC가 15-2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각 과별로 체크를 해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주차금지 견인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서 보수할 게 15조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실지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정도 잡아놨는데, 세워놨는 것을 보면 가다가 수시로도 박고 이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세워놨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보수만 하면 되잖아요? 약간 기울어진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되는데, 어떤 것은 완전히 못 쓰는 것을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보면 과속방지턱 요구하는 것처럼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한조 설치하는데 10만원 든단 말입니까?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예.

더 밑으로 해도 되지 싶은데요?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것은 하나의 표준입니다. 이 정도 들 것이다. 꼭 10만원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205쪽에 보면, 주차위반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은 거두는 금액의 100분의5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 교통과에 직원들보면 민원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실지대로 줄려고 하면 한정없이 많지만 이것을 공무원들 체납세 징수하는데도 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 나갔는 것은 있습니까? 징수포상금으로?

징수포상금이 당초 예산에 100만원 됐는데, 전번에 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어제 나눠주신 사진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어제 제가 사진을 나눠드린 것, 위에는 5월17일 명성학원 근처에 밤인데, 밤에 야간단속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사람이 명성학원에 운전기사입니다. 파출소에 가가지고 그냥 고발은 안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학원에 찾아가서 원장선생님한테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는 고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정을 하고 또 우리 단속공무원이 파출소에서 그냥 무마해줬고, 밑에 것은 원대로 기아부품 공장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상습불법주차로 전에 예고제할 때는 비켜주지도 않고 하다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이 우리 단속원을 쳐가지고 병원에 진단서를 끊었는데, 이것은 서부서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습니다. 이것말고도 저오고 나서 공무집행방해로 서부서에 2건을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단속원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

이 부분은 제가 표현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저는 아무 뜻없이 얘기했는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204쪽에 주차금지 견인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걸 왜 자꾸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느냐 하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공공근로사업비중에 재료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대체하겠다라고 한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 알아보니까 우리 공공근로사업비의 70%를 인건비로 쓰고 30%를 재료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현재 사업단위별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가 없기 때문에 묶어놨다고 그래요. 못 쓰게 해 놨다고 해요. 만약에 이것이 국.시비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쓸 수 있었을 때는 이걸 공공근로의 재료비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위원님께서 그게 된다면 이걸 삭감해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 부분을......

국.시비보조금 확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밖에 없다고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재료비는 쓸 수 없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본 예산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가 그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헷갈린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나중에 국.시비보조금이 확정이 돼가지고 재료비로 쓸 수 있었을 때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는 결산추경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주차금지 견인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지금현재 접수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과속방지턱은 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올라오고 한데, 이것은 민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상으로는 안 해놨는데, 지금 정확히 접수됐는 것은 없고, 우리가 수시로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이정도는 최소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전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전에 이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공공근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했었던 사항이고, 또 지역에 나갔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주차금지견인 표지판은 그냥 아무 생각없이 보면 하나의 표지판으로만 보겠지만 위험성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고, 또 보수에는 견인표지판말고 딴 것과 관계된 것도 보수한다라고 보거든요? 맞지요?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왔다갔다 질의를 많이 안 하셨을텐데, 조금 그런 면이 유감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꼭 150만원 상당액은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데, 공공근로사업비로 재료비가 되면 그것으로 우선하고, 그것도 집행하고 모자랄 때는 이것으로 집행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민원이 민감한 사항이고, 전부 동네 주민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 관계는 동료위원님들도 나가시면 알지만 직접 바로 맞부닥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당초 기정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8명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0명으로 잡았으면 30명으로 잡고,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말아야지 왜 이렇습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30명으로 잡았는데, 병무청 수급계획에 의해서 8명이 더 연말까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연간 계획이 38명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확보해 놨다가 병무청 계획대로 다 오면 38명되고, 덜 오면 예산을 결산때 가서 삭감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무청 수급계획에 의해서 38명이 다 온다고 보고 8월달에도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38명까지 1년에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까? 그럼 처음부터 38명으로 넣어놨어야죠.

처음 연초에 확정되는 게 아니고, 병무청 계획이 추가로 오는 수가 있거든요?

해마다 평균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자꾸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한데, 평균이 한 30명입니다.

그래서 30명으로 올려놨고, 이것은 혹시 8명이 더 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38명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8명이 올지 안 올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옵니다. 8월달에 제대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 가고 더 오기 때문에.

209쪽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과장님께서 전에는 연1회 실시해 왔는데, 2000년5월1일부터 분기별로 한다고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2회를 실시했는지, 1회를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회의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가공시법이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30일자로 확정을 지웁니다. 확정은 6월30일자로 확정을 해도 기준은 1월1일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서 접수를 한번 해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를 한번 열고, 그 다음에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가지고 8월중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한번 엽니다. 그러면, 2회만 하면 끝이 되는데, 이게 2000년5월1일자로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연간 3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금년에는 2회만 해라. 내년부터는 3회를 하고. 그런데 금년에 12월달에 한번 더 개최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우리가 110만원의 수당이 더 필요한 것으로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에는 2회로 하라? 그런데, 위원회 책정되어 있는데, 또 추가로 4회로 늘었단 말입니다.

1회라는 말은 1월1일 기준해서 6월30일 지우는 것을 그걸 1회라고 하는데, 회의는 두번 합니다. 이의신청 한번 있고, 의견서 접수 있을 때 한번하고, 그러니까 회의는 두번을 차지하죠.

2번 엮어서 1회로 표시했다 이겁니까?

예.

토지평가위원은 보통 어느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감정평가사가 세분 계시고, 우리한테 위촉됐는 감정평가사가 두분 있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이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중개협회 서구지회장이 한분 계시고,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위원장에는 부청장님이고, 부위원장에는 우리 국장님이 합니다. 그 다음에 길만섭씨, 박영한의원님하고 세무과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대구 세무서에 재산세 계장하는 이분은 공식으로 세무서 백홍규씨가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성대표로 이경자씨가 들어가고, 대화감정평가법인에 박창봉 감정사가 들어가고, 보우주택에 이예기씨가 들어가고, 한국감정원 대구지점에 이의종씨 들어가고, 동아감정 평가법인에 강신영 감정평가사 들어가고, 부동산협회 서구지회장 석윤덕씨 들어가고,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 업무과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김춘영씨라고 한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214쪽에 보건전산화 초기운영 교육수수료 해가지고 500만원×2명×1개월 해가지고 1,000만원 잡아놨습니다. 1인당 1개월에 500만원 같으면 교육수수료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인데, 어제 제안설명할 때, 프로그램 용역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제 제안 설명드릴 때, 저희들이 자료를 1부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보충자료를 1부 더 드렸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서 각 시.군.구 보건소에 전산화사업 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산화 사업을 프로그램 용역을 [포스데이타] 회사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맺었습니다. 근데, 지금 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는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한가지 예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정보관리시스템 설치비라 해가지고 돈을 얹어놨는데, 저희들이 표기상 잘못됐는데, 이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포스데이타]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계약과정에 이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보건소별로 프로그램 용역을 주고 하면 돈이 1-2,000만원 가지고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또 개별적으로 각 시.군.구의 보건소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하면 전국 전산망 연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포스데이타]라는 그런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주면서 계약상에 가격을 전국적으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1,000만원했는데, 2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협약 과정에서 너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각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할 때, 프로그램 설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전산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너희 직원 두사람이 가가지고 한달동안 거기가서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시운전을 하고 가동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까지도 전체를 책임져라. 그렇게 하는데 1,000만원으로 하라는 계약사항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기상에 그렇지 않아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사람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비와 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와서 설치를 해주고 직원 두사람이 한달동안 상주하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전산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작이나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이 시운전하고 가동을 하고 전체를 다 포함해 가지고 1,000만원 계약해 가지고 된 겁니다. 표기가 잘못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부 기술적인 것은 요하겠지만 실제 여기에 딴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것은 없죠?

인건비가 아니고 용역개발비입니다. 용역개발하고 자기들 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도 그 비용이 들어갑니까?

다 포함됩니다. 사람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개발용역비와 프로그램 설치비용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그 회사와 계약할 때 너희들 직원 2명이 가서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 전산화 추진하는 그 부서에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한달간 상주하면서 해주란 이야깁니다. 그렇게 계약이 됐는 것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초기운영 해가지고 내역에 한달간 2인 초기운영 인력지원, 비고란에 보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트웍]점검 [데이타베이스]설치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교육지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하실텐데, 계속 프로그램이란 말씀만 하시니까 저희 동료위원님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저도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처음 작업하시는데, 사실은 과장님도 완벽한 내역은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잘 모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보건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전국 전산망에 같이 연결되기 위한 시스템이죠?

그 프로그램입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정보관리시스템 설치비다. 프로그램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해가지고 보건전산화용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다른 겁니다.

2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동사무소에 가니까 끌고다니는 것을 동사무소 입구에 세워놨던 데 그것입니까?

예, 그겁니다.

총 몇대 구입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8대입니다. 동면적에 따라가지고 큰 동은 2대입니다.

추경에 삭감되어 버리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은 외상으로 샀어요?

아닙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무기가 여름에 짊어지고 하는 수동분무기로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사람 체력소모도 많이 될 뿐더러 업무능률 향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런 걸 구입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현재는 18대를 저희들이 소독인원이 전부 26명입니다. 8개가 모자라서 2대는 여분으로 혹시 고장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10대 했습니다. 당초에 자산취득비 있는 것으로 18대는 구입했습니다.

구입 못 했는 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까?

부족분입니다.

18대 기존에 있다면서요? 10대를 더 사면 26대가 된다?

지금 저희들이 방역하는 인원이 26명인데,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다가 고장나는 수도 있고 하면, 방역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2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방역분무기에 달려져있는 세트당 5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력분무기하고 엔진하고 [호스릴]하고 호스를 100m씁니까? 50m를 씁니까?

연결하는 게 5m-10m정도 됩니다.

[호스릴]에 감겨져 있는 게 굉장하던데 최하 50m는 될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차에서 실고 다니면 100m-200m되는데......

동네에서 분사하는 것은 굵은 호스로 해가지고 10m 정도로 짧게 해가지고 한다? 5-10m 정도 넣었으면 세트당 50만원이라면 단가가 엄청나게 비싼데요? 견적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설명할 때, 동사무소에 26대 분무기는 26대 했다고 했잖아요?

방역수가 28명이고, 전에 는 26대 다 짊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26대 현재 보유되어 있는.....

그게 지금 고장나서 못 쓰는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214페이지 보건전산화 초기운영 교육수수료 1,000만원 해가지고 기정예산액이 3,240만원에서 1,000만원 해서 4,240만원 되어 있는데, 보건소 전산화 추진계획에는 총 예산이 5,37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하고 이게 어떻게 수치가 안 맞아 들어가는데......

그것은 주전산기나 프로그램 구입비는 4,300만원이고, 나머지는 PC구입비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병행해서 같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른 장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보건사업 스티커구입에 [콜레스테롤]외 3종이라고 했는데, 3종은 뭡니까?

혈당, 빈혈, 채혈할 때 쓰는 [란셋]입니다.

500명 잡아놓은 게 현재 보건방문사업의 전체 인원입니까?

만성질환자로 관리하는 자가 130명정도 되는데 횟수를 여러번 하니까 500명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21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 219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에, 체중.신장측정기 120만원 삭감하고 다시 150만원 올렸다고 했지요? 그런데 국내산하고 국외산 물품구입을 할 때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내산 기계입니까?

국산입니다.

사실상 보건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계가 외국산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죠?

외국산이 좀 많습니다.

사실상 사용해 본 결과, 국내산이 국외산하고 장.단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X선 기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들 지난번에 해가지고 새로 구입했습니다마는 외국산은 한번 구입했으면 최하 20년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국산은 중요부품이라든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짧고 정밀기계일수록 어떤 오차라든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중요부분, 예민한 부분에서는 국산이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대신 A/S는 국내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계 비싼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지만 추천하는 품목에서 A/S 상태도 확인해서 합니다. 지금봐서는 저희들 들어와 있는 것은 A/S가 잘 되고 있습니다.

체중.신장측정기 이것은 국내산으로 한다고요? 국내산 이것도 조달청 가격에 맞춰서 150만원 올린 겁니까?

일반 시장조사 가격입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일반시장 가격으로 했는데, 구입할 때 다소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기 35만원 1대 있는데, 이것 보건소에 없습니까? 측정기가?

방문보건사업용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지금 검사실에......

보건소에 보면, 혈당하고 [콜레스테롤]측정기 자체가 몇 대 있지 싶어요. 왜 묻느냐 하면, 고장이 많다든지 노후가 되면 폐기 처분한다든지 다시 고쳐쓰는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기계가 비산2동 사무소에 있는 주민건강증진센터에 하나 있고, 우리 건강실에 하나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용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 보건소에 몇 대가 있는지 모른다 그지요?

정확한 것은 두대인데......

기계 자체가 독일제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잘 안 나고, 큰 병원같은 데도 1대가지고 다 체크해서 다 올리거든요?

이것은 경로당을 간다든가 이동민원을 한다든가 가정방문할 때, 보건소에 것을 들고가면 그걸 가지고 나가면 보건소내에서 금방금방 못하거든요?

보건소내에 몇 대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두대 있는 것은 확실히 아는데.....

혈당 [콜레스테롤] 한 기계에서 두가지가 다 측정됩니까?

예.

217페이지 국민영양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에서 영양교육 판넬제작 9만원, 15개 해놨는데, 판넬을 주로 어디에 배치합니까? 그리고 판넬이 그만큼 필요한 지도 묻고 싶고, 그 밑에 식단전시회 재료구입 해놨는데, 식단전시회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양개선사업으로 국비가 25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률에 의해서 영양사업을 해야 됩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교육용 판넬제작은 두가지 종류로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두가지 종류로 판넬 제작해서 영양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어디 다른데에 비치를 합니까? 15개나 제작을 하는데......

그것은 개수는 큰 게 아니고, 적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전시해 놨습니다. 식단 전시회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교육판넬제작, 15개를 하니까 왜 15개 필요하냐고 물은 것 아닙니까?

고혈압환자 식단이라든지 당뇨환자 식단......

우리구청 민원실앞에 가면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회 해놨는 게 있습니다.

재료는 계상했고, 그런 것 환자들이 쉽게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서구 보건소 영양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영양사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양사는 근무처가 건강증진이 건강증진계 밑에 모자보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애기들하고 산모들 영양식단 짜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도 주민이 원할 때는 식단작성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드는 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라든지 영세하신 분들이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시는데 그런 자체를 잘 모르시거든요?

지금 저희들 민원실옆에 가면 식단전시를 상주해서 365일하고 있는데, 노인성 질활이 많은 당뇨나 고협압같은 이런 종류에 대해서 식단 전시를 늘 해놓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만약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저희들 홍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식단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양사분, 금액이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마는 지금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기획실에 의뢰해 놨는데, 지금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인원 증원은 안 되고, 솔직한 말씀으로 상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보건소에 선진화된 우리 나라에서 영양사가 일용직 비슷한 상용직으로 있다는 자체가 그 분이 과연 식단을 작성해 주겠나, 이런 의문도 가고, 차라리 아예 없애버리든지 우리는 앞으로 영양사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보건행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데, 기획실에 일반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넘겨 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적극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병원치료라든지 영양식품, 음식에서 조정을 많이 하고 병치료하는 단계에서도 아직 상용직을 둔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성을 보여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리시든지 해서 ......

기획실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올리면 네번째인가 다섯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주어진 환경이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영양사 근무를 했는데, 항목 산출기초에 항상 보면, 국민영양개선사업 홍보제작비라든지 이런 금액이 2-300만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영양사가 상주하는 인원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과시용밖에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상주하는 직원도 하나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하면,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여건을 조성해 줘야 그분도 진심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상용직이지만 일하는 것 보면 일반직 이상으로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현재 업무가 주어지니까 그렇게라도 하는데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어떠한 것을 받쳐줘야 그분이 10% 발휘할 것을 100%발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소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까지 힘이 모자라서 못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기계가 몇 대냐고 물었는데, 정확한 파악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보건소 관내에 있는 기계라든지 내역을 한번 받아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콜레스테롤] 측정기계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외자재하고 국산을 얘기하시는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전체 보유하고 있는...... (장내소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용어가 좀 애매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222쪽에 제일 하단에 노인건강증진실 운동기구 [스템프], 그 다음에 교육용 [화이트보드]라는 기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이트보드]는 칠판입니다. 교육용 칠판을 [화이트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스템프]는 뛰고 걷고 하는 운동기구입니다.

219쪽 자산물품 취득비에 손수레 동력분무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관리과에서 가로수 소독하는 동력분무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리어카가 부착되어 있고, 엔진이 부착되어 있고, 동력분무기에 [호스릴]에 호스가 100m-200m 달려서 소독도 하고 물도 주는 것을 동력분무기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배부식 전동 살분무기입니다. 이것은 엔진소리 나면서 액체를 뒤에 통실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은 호스가 조그만하게 달려 있어요. 이것이 27만원정도 합니다. 견적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단가책정이 왜 50만원이 됐느냐? 그 다음 기정에 500만원 예산을 책정했을 때, 5대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50만원 5대면 250만원인데, 500만원이 그때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 당초예산에? 5대면 250만원인데. 배부식 분무기는 손수레가 필요없거든요? 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루마식으로 밀고 다니는 겁니다. 넒이가 조그만합니다. 아무데라도 도랑이고 어디고 다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무겁게 짊어지고 하면 업무능률도 떨어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퍼집니다.

수레라고 하는 것은 끌 수레 조그만 그것만하면 되는데......

발통 조그만 한것 두개 양쪽에 달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수레 포함해서 27만7,000원 견적을 받았어요? 단가책정이 왜 50만원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250만원인데, 18대를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물품품의서에 보면, 근 500만원 돈이 소요가 됐는데, 돈이 없이 샀다 그지요?

전번에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연막기가 상당히 유지비라든가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마침 작년부터 동력분무기가 달서구하고 중구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를 이 돈가지고 샀습니다.

18대를 그것으로 샀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10대를 더 산다고 그랬거든요? 10대를 더 사기 위해서 얼마 올렸습니까? 원래는 15대를 계산해서 올렸지요? 5대는 여기에 있으니까 10대면 500만원 더 올렸다 이겁니다. 대당 단가가 27만7,000원, 30만원하면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면 50만원 해놓고 대수가 이러니까 30대 더 살 것이라고 하든지, 대답이 안 맞습니다.

당초예산 단가에 50만원이니까 그대로 올린 겁니다.

단가조정을 어디서 합니까? 물가조사서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하죠?

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릴 때 단가를 조정해서 대수를 차라리 올리든지 이렇게 엉터리로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만원짜리 분무기가 없어요.

처음 예산올릴 때 50만원 올려놓으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올렸는 건데, 실지 구입할 때 엄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