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구체적 규모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는 줄로 사료되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28억 7,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4억 8,700만원보다 15.6%인 3억 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사당 개·보수비 공사비 부족분 2억 8,000만원, 의회사무국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300만원 등 2억 9,200만원이 증가한 23억 9,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0억 3,400만원보다 14.5%가 증가했습니다. 의정활동에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 의회비 인상분 9,300만원이 증가한 5억 4,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억 5,300만원보다 20.6%가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34호로 2000년 7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회사무국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3대 2기 원 구성과 더불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막중한 책무를 지시고 새로운 뜻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고자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계신 이진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사무국 직원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이 되셔서 저희들을 지도편달 해주시게 된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특별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보필하고 저희 서대문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심껏 지난 기에 보필해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한 미처 챙기지 못한 점 것도 있어서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3대 2기에는 보다 더 저희가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저희 열심히 일하도록 다짐드리오니 여러가지 면에서 저희에게 지도해 주실 것은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은 가르쳐 주시기를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3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 내용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24억 8,700만원입니다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억 8,800만원 이렇게 되면 총예산이 28억 7,500만원이 됩니다. 우선 33쪽에 보면 그 증가되는 추가경정예산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구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인상된 것입니다. 그것이 1,285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34쪽에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의 정화조 물탱크가 있는데 청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품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쪽에 저희는 구청 청사하고 거리가 멀어서 문서 전달하는 일시 사역인부로 학생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280일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20일분이 실제 적으로 일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20일분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의사당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의사당 개보수와 관련돼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설명드려야겠습니다만 이번에 인상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사 개보수를 2차년도에 걸쳐서 완벽하게 하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에 저희가 청사 개보수비로 1차년도분 5억 5,000만원만 금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또 청사개보수 소위원회, 본회의 이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안에 따른 설계비 총 예산이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2,000만원에 하다보니까 지금 기정예산에서 2억 7,933만 8,000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35쪽에 보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이 있는데 이건 의정활동비 하고 회의수당에 대해서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정 나오던 금액과 인상된 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다시 한 번 해 봐요. 개보수 8억 얼마라고요? 8억 2,000만원이요. 이게? 그러니까 맞아야지 어떻게 오타예요? 지금 이 추경 것이 맞는다면 8억 9,000만원이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순수공사비만 말씀드렸는데 8억 9,386만 8,000원은 설계비하고 통신이설료 하고 이것들이 전부 포함돼서 8억 9,3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미진하게 드렸습니다. 다음에 36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도 국내여비로써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 국내여비 약간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인상부족분 계상한 것이 187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들이 10만원 내지 20만원씩 월정액이 올라가겠습니다. 그 반영한 것이 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추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사항과 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우리 사무국에서 보니까 기존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지 몰라도 시간외수당이나 의정활동비 부족분, 회의수당 부족분들이 잔여, 나머지 기간이 금년 7월이 됐으니까 5개월에 대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12월분이라면 당초예산에서부터 12월분을 줄이면 소급해서 지급할 것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인상방침이나 법이 1월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1월부터 개정이 돼서 우선 기정예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런 일괄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대로 시행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부족분이 생기게 되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족분을 추경에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면 이미 이 지침에 의해서 전부 의회는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점 제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정확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 안 해 준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 받지도 않고 아무리 지침에 으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소급했으면 환수를 해야 됩니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실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건물에다가 지금 몇 푼 모자라지 않는 9억원이에요. 그걸 투자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솔직히 우스운 일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임 운영위원 몇 분 계시지만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작당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예요. 작당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청취불능)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자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의사당 건물이 온전한 건물은 아니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축을 하라고. 물론 다른 의회 가보셔서 아시다시피 다른 의회는 다 좋습니다. 하나 우리는 형편상 이것도 과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형편대로 그대로 해도 얼마든지 좋은데 구태여 지금 9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들이 얼마나 유능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분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9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이라도 늦게나마 운영위원회에 들어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직성 경비 아니겠어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의사당 문제만 빼놓으면 손 댈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보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사당 부분을 거론하셨고 또 현재에 본예산 내지는 추경까지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전에 전 위원 예를 든다면 운영위원회 모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건 격분하신 말씀이지만 이 부분을 보니까 이건 본예산에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 자체는 추경입니다, 부족분입니다. 해서 2억 7,000만원이라는 이 부족분이 추경에 과연 얼마만큼이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논쟁은 있을 수 있어도 본예산에서 통과된 의사당 개보수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든다면 단 전성장 위원님이 격분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도 항시 그런 논리입니다. 가방이 커야 공부 잘 하냐, 이것도 우리로서는 만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심기는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 의사당이다 하면 이렇게는 해놔야 미래지향적이 아니냐 또 흔히 요즘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춰지듯이, 또 지난 번 우리가 제주도의회 방문했을 때 봤습니다. 그들은 언론이 지방자치를 신랄하게 비판할 그 당시에 이미 의사당을 그렇게 했고 우리가 보고 느끼는 바도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의원의 권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의원이라는 것은 뭔가 주민과의 대행정과의 중간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위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사당에 대한 부분, 또 의장이 출입하는 부분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그때 공감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는 못 할 망정 의사당답게 만들자는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참고해가지고 개·보수 문제는 정말 절약을 해가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모양있게는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2기 의장, 모든 분야에 새로운 각오 새로운 의지로 새출발하자는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반기 의장단에서 원만하게 의회를 이끌어 온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회운영에 관련된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를 의회 운영과 의장단에서 원만히 타결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지역과 지역간의 어떤 자매결연 또는 타 외국과의 자매결연 그리고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갖는다든지 또 사회단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토론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예산을 상계를 시켰는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상반기중에 그런 활동이 좀 미진하지 않았는가 또는 그 동안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들이 아마 반영이 안 되셨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의원세미나라든가 지방의회비교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중 2회 실시되고 체육대회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내실있는 행사가 아니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지적으로 알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의정활동비를 가지고 지역간 자매결연이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뜻을 모으시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된 안을 내가지고 앞으로 협의하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하반기에 보다 더 뜻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개인의 어떤 의사에 초점을 두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전반기 의장단에서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온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후반기때 위원회를 포함해서 역동적으로 여러가지 주민과의 관계를 정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자매결연 문제라든가 또는 주민과의 도덕적 토론 관계라든가 외적인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반기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상계를 시켜서 편성시킨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