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회기동안 총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덕
신종덕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99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9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과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를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예비비 지출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주요지출 내역을 보면 지난해 7월말경에 불어닥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0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품 구입을 위해서 924만원, 수해응급복구비 1억 2,318만 6,000원, 서호벼락당 재해위험지 응급복구비 4,000만원, 재해위험지 보수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 3억 3,895만 2,000원과 적조방제사업 시비 부담분 5,500만원, 농작물 및 축산 피해 복구비 63만 4,000원, 긴급하수도 준설사업비 4,500만원 등 총 8건에 6억 2,201만 2,000원을 승인해서 2억 7,625만원을 지출하고 재해위험지 보수사업비 3억 3,895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올해 지출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99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예산 대비 몇%나 됩니까? 현재 예비비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의 1% 이상을 남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가 그런 수준이 됩니까? 이상이 아니고 이하?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상입니다. 1%. 저희들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포함해서 1% 이상을 예비비로 예치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우리 예산하고 비교가 그렇게 되어집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저 아래쪽에 보면은 호우피해복구해 가지고 농작물, 축산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지난해 11월달인데 돈은 액수는 6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농지계에 해당되어질 부분인데 우리 법송만 매립지에, 1차 매립지에 침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본 분들이 평수로 치자면은 약 한 4,000평 가까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 차례 아마 담당부서에 찾아와서 의논을 했지마는 일체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 오셨는데 그 관계 한 번 발언대 오셔서 하지요. 과장님하고도 아마 제가 직접적인 통화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피해자들이 농경지 침수로 인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법송만 매립지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그걸 천재로 치든 인재로 치든간에 설왕설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체에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져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농작물 침수피해 보상은 직접하지 않고 농약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보상을 할 때는 농지에 따른 매몰, 유실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을 하는데 침수에 대해서는 농약대, 종자대를 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4,000평이라도 일절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농약대 해 봤자 몇만원 이렇게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이 부분은 상부에 보고가 되어진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침수피해 보고는 전부다 다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법상으로 보상해줄 수 없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김용우위원
하지마는 그게 만약에 수문을 그 당시에 열고 닫고 하는 건데 담당관리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수문 관리는 우리가 시에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수문 관리는 그것은 지금 동네 자체에서 농지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농지계원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2차적으로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경작자들이 볼 때는 밑에 2차 매립지에 지금 패각이나 흙더미 이런 게 안 고여 있으면은 위가 침수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수문을 그때 그때 물이 간조 때에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열어 주었으면 이런 침수 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농민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현행법상 물론 침수 부분은 보상이 안된다 손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 보시면은 일개 개인이 말이지 4,000평 가까운 논에서 쌀 한 톨을 못 주워냈으면은 그것은 어느 정도 한 번 생각을 해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껴서 작년 가을에 이기열씨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충분히 납득을 하던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자기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없는 것으로 전부다 이기열씨하고 제가 자기 도산면 농장에서 만나서 합의를 하고, 합의를 했다 하는 것보다도 양해를 얻었습니다.
김용우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2차 매립지가 민자 유치사업이 완전히 실패작이 되어져 가지고 공사기간 연장을 내년도까지 지금 해놓고 있는데 올해도 또 문제인거라요. 지난번 두 번의 상당한 100mm이상의 비가 오니까 침수되어진 현장을 아마 둘러보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올해도 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하여튼 집행부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여기 주요지출내용이라든지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말입니다. 이게 우리시가 책정할 수 있는 하나의 1% 수준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전체 예비비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상당액을 예비비 과목에 계상을 해 놓고 어떤 천재지변이나 재해가 왔을 때 거기에 적절한 예산이 없을 때 이 예비비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이 예비비를 거기다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게 재해가 없을 때는 이월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재해가 없을 때는 그 부분이 추경재원으로도 활용이 되고 추경 재원으로 안쓰면은 내년에 이월이 돼 가지고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나름대로의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계산된 돈이다 이거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아주 긴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많은 재난이 났을 경우에 지금 현재 6억 2,000만원 정도의 어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인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떠한 사고가 안생겨야 되는게 우리의 원칙이지마는 많은 재난을 여기 돈에 맞춰 놨거든요. 보면. 지금 호우피해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품, 돈대로 맞춰 가지고 어떻게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것 지금 어떤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에 이게 나중에 큰 피해가 생겼을 때는 국비나 도비를 우리시에서 피해에 대한 어떤 복구비 대책을 올릴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처리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문제는 시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될 문제를 충당하도록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재원이다 이거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많은 피해가 날 때는 우리 시의회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더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 쓰고 작년에 쓴 것을 토탈해서 지금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겁니다. 작년에 재해가 7월 30일부터 8월 초순까지 엄청난 폭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비비가 6억 2,200만원을 사용을 했지마는 사실은 여러 수십억원이 예비비가 들었습니다. 그 예비비 충당은 국고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통영시 예비비는 6억 2,200만원만 소요가 되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니까 시라든지 도, 기타 지역에 예비비는 항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사항이지마는 시에서 예비비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 예비비를 항상 쓸 수 있는 어떤 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고 난 뒤에 승인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항상 시가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떠한 세부 품목도 되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1% 이상만 되면은 그해 어떤 중반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6억 정도를 소요해 버리면 1%보다 적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단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연간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 책임하에 일단 집행을 하고 마지막 결산시에 의회 승인을 받는 그 절차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됐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하고 적조방제사업하고 호우피해복구 농작물, 축산 이게 승인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차이가 엄청 많은데 이것 특히 호우피해 응급복구 임차비 같은 이런 것은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출 일자가. 승인일자하고 지출일자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응급복구를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를 하더라도 어느 장비를 가진 업체하고 나름대로 이 응급복구하는데는 10일도 지날 수도 있고 20일간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의 차이는....
강원
이강원위원
적조방제사업 이것은 역시 황토 살포 그것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한 두어달 늦어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적조방제는 당초에 이것외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외 약 5억이라는 돈이 국고 지원을 받고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쓰다가 부족한 분이 발생해서 부득이 이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 이 예비비 사용은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결국 돈이 계약을 한 날짜는 조금 빠르지마는 지출을 한 날짜가 마지막 정산 때 11월 25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 보수 3억 3,800만원 이것은 주로 산복도로에 있는 그쪽입니까, 아니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산복도로하고 저쪽에 서호벼락당하고,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아직 지출이 안된 모양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예비비 3억 3,895만 2,000원은 작년에 우리가 수해복구공사하는데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분 중에서 일부는 채무 부담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금 부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예비비가 우리 도로 분야에 산복도로에 2억 4,130만원, 욕지 일주도로에 1,600만원, 산양 일주도로에 1,900만원, 한산 일주도로에 6,100만원 이래 가지고 3억 3,800만원 했는데 지금 산복도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월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산복도로도 거의 왼쪽편에는 끝났지요? 사업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3공구가 있는데 2개 공구는....
강원
이강원위원
가운데 공구만 지금 남아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어제 시장님도 시정질문 마지막에 정리하시면서 그쪽에 저게 끝난 게 아니고 아마 덤프장비라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오늘 오면서 보니까 뭘 뿌려 놨더라고요. 스프레이식으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뭘 뿌려 놓은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벽면 정비의 하나의 공법인데 [녹센토] 공법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흙에는 잔디를 심으면 바로 뿌리를 내려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전부다 돌로서 해 왔습니다. 왜냐면은 그 부분은 황토흙이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놔두면은 비를 머금으면은 흘러 내리는 부분이 돼서 콘크리트 심을 박아 가지고 전부다 [어스앙카]를 박아 가지고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 부분에 또 흙을 채우면은 또 물을 머금으면은 흙이 흘러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다 돌로 채워 놨습니다. 돌 위에는 잔디를 심으면 안나기 때문에 [녹센토] 공법으로 해서 잔디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본드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본드로 흙하고 진흙 비슷한 것하고 본드하고 섞어 가지고 돌에다 전부 붙여 가지고 잔디를 살리기 위한 [녹센토] 공법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저게 끝난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게 끝나고 나면, 발아가 되고 나면 전부다 파랗게 잔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그 옆에 추가적으로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비닐을 덮어 놨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실제로 이번 피해에 없었습니다마는 중앙 확인 나온 사람한테 호우피해라고 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도 수해복구공사로 할....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성당쪽하고 지금 이쪽 왼쪽에 충렬사쪽하고 이런 데도 어차피 그 공사 마무리하면서 덩쿨 장미라든지 이런 걸 그 업자들한테 좀 심으라고 하면 안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조경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성당쪽에는....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굳이 경비를 들일 필요가 없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성당쪽에는 당초부터 우리가 거기다 꽃피는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너무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안정을 시켜 가지고 명년 봄에 조경계획을 하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되면 연산홍을 심는다든가 철쭉을 심는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 맞는 꽃피는 조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이 예비비 승인을 할 때 설계를 해 가지고 한 금액을 승인 받았습니까? 긴급하게 대강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3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부담분인데 중앙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확정된 금액이고, 나머지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라든가 자재구입비는....
이복노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밑에 수해로 인한 긴급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서호벼락당 재해위험지 응급복구 이런 것은 승인 금액을 받을 때 대략 얼마들 것이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때 서호벼락당은 설계 끝나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했고 재해위험지 보수 3억 3,800만원은 확정된 금액을, 복구금액으로 확정된, 중앙에서 확정된 금액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만 자꾸 주장을 하지 말고 다른 것 말입니다. 다른 것. 해당되는 것 그것 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나머지 장비 임차하고 자재구입비는 설계가 필요없는 것이고....
이복노위원
긴급 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하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입찰자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입찰해 가지고 한다 이 말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재해위험지 응급복구비가 앞으로는 건설과장이 좀 집행을 할 때 예비비 가지고 지출하는 건데 좀 공정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공정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말썽이 뒤 따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공정성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9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정례회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99 우리시의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의 '99 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달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732억 6,589만 8,000원,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473억 4,497만 6,000원, 특별회계가 259억 2,092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2,055억 9,464만 240원,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781억 2,777만 9,760원, 특별회계가 274억 6,686만 480원, 수납액이 2,002억 1,651만 3,680원, 그중 일반회계가 1,754억 124만 5,520원, 특별회계가 248억 1,526만 8,160원으로서 예산 대 수납액은 115.6%, 그중 일반회계가 119%, 특별회계가 95.7%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총 97.4%, 일반회계가 98.5%, 특별회계가 90.3%가 되어지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므로 예산 현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은 총 2,021억 3,440만 3,120원, 그중 일반회계가 1,760억 6,460만 8,890원, 특별회계가 260억 6,979만 4,230원, 지출액이 총 1,484억 646만 2,960원, 일반회계가 1,292억 931만 1,000원, 특별회계가 191억 9,715만 1,960원으로서 예산 대 지출액은 총 85.7%,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87.7%, 특별회계가 74.1%가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 지출액은 총 73.4%, 일반회계가 73.4%, 특별회계가 73.6%가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이명 의원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 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 서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해 가지고 5페이지, 여기에 위원들 중에 한득윤씨나 김용덕씨, 최창의, 김윤섭 이 분들이 몇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하는 분이 누굽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명 위원장님만....
박광수위원
그럼 몇년째 지금? 똑 같은 분들이 몇년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아닙니다. 한 번 허종건씨나 이렇게 한 번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빼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 그걸 한 번....
박광수위원
예, 한 번 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미흡"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물론 학생에 대한 성적이라든지 특기나 이게 아마 안 나와서 못주지 않았느냐 이렇지 싶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시에서 이런 저소득주민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려고 돈은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따지면 50명이면 말이지 한 3명 정도밖에 안 주는데 그 3명도 읍면동에서 선정을 못해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아마 구체적인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읍면동에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가 20명이 있는데 그중에 학생이 있어야 되고 학생 중에서는 성적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해당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런 부분에, 아마 이게 틀림없이 있었으면은 다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 읍면동장이나 그쪽에다 홍보를 더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2000년도에 지금 결산검사 지적된 사항은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1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비비하고도 조금 관계가 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비비하고는 관련이 없고 일반 재해대책법이나 재난관리법 규정에 보면 보통세, 지방세의 보통세 3년간 연 평균의 재난관리기금을 2/1,00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관리는 8/1,000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법에서 되어 있는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이 그걸 돈이 없어서 못해 가지고 작년도에 다 확보를 하면서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재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확보를 그대로 갖고 있고 아직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장부가 없다 그리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보면은 거의다 명세가 재난에 따른 어떠한 그런 문제가 세부 조목이더라고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지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것하고 다른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관리기금 자체가 관리하는 게 소홀하다고 지적을 해놓은 걸 보니까 문제성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3년간 연평균 보통세의 2/1,000를 확보를 해놓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하고 재난하고 또 많이 일어났을 때 그 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재난 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안 쓰고 그대로 통장에 예탁만 되어 있다 그런 결론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됐습니까?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보면 향후 대책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및 징수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음.",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늘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무슨 계획이나 방안을 한 번 설계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우리가 사량도,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마는 사량도 산책하는 분들이 하루에 1,000명 넘게 온다면 다만 저기 가면 전부다 청소한다는 의미로 해서 다 입장권을 받고 하는데, 하나의 예로서. 또 우리가 제주도 가면 마지막에 남쪽에 무슨 섬입니까? 거기 가면 청소비라 해 가지고 1만원씩 받거든요. 한 사람에. 그래서 수입도 올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는 우리 행정적인 하나의 고정으로서 늘 어디를 가나 체납을 징수하겠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수 증대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과장님께서 우리시 전반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회계과장이 어떤 세입 부분에까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잘 못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생각컨대는 앞으로 우리 통영이 나아간다면은 평상시 제가 갖고 있던 수산업의 어떤 면허 양식이라든지 땅을 점유하고 개인 소유권이 있다 이래 가지고 재산세액을 물리는데 바다도 어떤 기준 면적을 줘 가지고 그런 세수를 재산권을 활용을 한다면은 받아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것이 평상시의 생각입니다.
서정기위원
지금 법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그 법이 보면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그게 바다를 하고 다음 2년만에 돌려주고 이러는 것 같으면은 못 물리지마는 자기네들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입장 같으면은 세액을 물려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게 제 평소의 소신이 그렇습니다.
서정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다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 늘 하는 이야기가 바다에서 벌고 세금 안 내는 분들이 거의 수산업자다 이렇게 하나의 선전이 되고 말이 유포가 되어 있는데 법이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세수 증대 차원에서 한 번 또 그런 것도 연구도 할 필요가 있고, 또 과장님이 참모회의에 회계과장이 아무래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또 나아가서는 관광 측면을 이용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돈 벌이는 이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보충 질문 하나 합시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이것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내가 우리 예비비에 서호벼락당 그때 재해로 인한 재난이 났지요? 사람 생명이 몇 사람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재난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은 재해기금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도 재해로 해야 돼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재해기금이고 재해에 위험지나 이런 부분을 재해기금이 보통세의 8/1,000 정도밖에 안되니까 보통 예비비로 사용하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8/1,000은 100에 1%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우리가 보통세의 8/1,000이니까 그것은 예산으로 확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지요? 그때 사고가 난 사람들하고. 다 해결되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해결이 되었으면은 어떠한 명시가 있다든지 그때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당한 금액의 어떠한 보상을 요구를 하면서 법적으로 시하고 대응을 지금 한다는 형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돈이 재해냐, 재난이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서 재난의 어떠한 세부사항을 명시를 해놨을 경우에 이게 앞으로의 어떠한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는 한 기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관리 소홀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소홀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돈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있어서 앞으로의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금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그 부분은 김 위원님, 제가 이걸 마치고 재해기금은 어디 어디에 사용되고, 재난기금은 어디 어디에 사용하는지 하는 것을....
만옥
김만옥위원
재난기금은 어찌 되고, 그 기준이 얼마돼야 되고 우리시 지금 예산 같으면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한다 하는 걸 상세히 좀 해주세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이 상위법이 아마 수난수해보호법인가 이게 안 있습니까? 수난수해보호법인가. 이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이 상위법이. 그래 가지고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한국전력, 한국통신, 소방서, 경찰서장, 이래 가지고 위원회 우리 45개 중에는 지금 그 위원회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아마 있을 건데요. 안전관리위원회인가.... 그것 혹시 잘 모르십니까?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한국통신, 한국전력, 소방서, 경찰서, 각 이래 가지고 위원으로 돼 가지고 위원회가 있을 건데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우리는 지금 조례만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해대책법이라 이래 가지고 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그걸 또 통합해 가지고 수난수해보호법인가 또 그게 한 개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까 말씀대로 시장을 위시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재해기금이나 재난기금이나 아마 같이 통합이 돼 가지고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는 지급한다고 그렇게 대체를 하게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강원
이강원위원
저도 잘 모르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우리 이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아는 것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만일에 기름을 실은 배가 좌초가 돼서 유류가 터져 나왔는데 그러면 그 바다는 해양경찰서장이 되도록이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장이 책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마는 지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시장이란 말입니다. 군수라든지. 그랬을 때 어떠한 그것은 직권으로 볼 때 시장님이 진두지휘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대책본부를 세우고 그 모든 관계되는 기관에서도 대책본부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종합적인 의견을 시장님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그래서 그게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게 되는 모양인데 그걸 우리 이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 종목을 자세히 알아서 한 부씩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지금 결산 승인에 있어 가지고 자꾸 이게 회의 진행 자체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흐르고 있는데 지금 재해냐 재난이냐 이것은 지금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결산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사전 심의고 이것은 나중에 따로 실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시키면 언제까지 이걸 지금 결산 승인을 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부의 안건이 제시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면은 어떻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것은 이명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승인만 해주고 나중에 뒤에 따지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 사항이 지적이 돼 있는 걸 우리가 하나라도 알고 넘어 가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또 나중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업무보고나 들을 적에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뒤에 지적돼 있는 어떠한 문제,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어떤 지적을 하면서 그 지적에 따른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 하나 조금이라도 알고 넘어가고 나중에 업무보고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게 지금....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이명 위원님! 빨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이때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안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걸 모든 세입은 회계과에서 다 챙겨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제가 왕왕 이런 얘기를 하지마는 모든 세외수입이든지 기타수입이든지 지방세, 고정적인 지방세 이런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야 법으로서 다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모든 시의 수입은 세입총계주의 원칙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통영시에 들어오는 세입은 전부 회계과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다. 관장해 가지고 금고하고 연계를 해서, 금고는 수납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리 좀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건설과에 지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은 관계 증빙서류 비치는 물론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래 놨는데 이것은 반드시 회계과에서 세입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시금고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단 시일내에 이 많은 것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시금고 검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 종전에는 안 했어요. 안했는데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더니만 그 다음에는 이 금고 검사를 하는데 금고 검사를 하려면은 적어도 한 2주일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것만. 그것은 이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단시일내에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금고 검사, 이자 계산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확한 이자가 우리 세입에 잡혀지는가 검사를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주요지적사항에 보면은 여섯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 몇 가지나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박광수위원
여섯 가지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 이 여섯 가지 지적사항, 개선건의,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혹시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 나중에 차후에 불이익 당하고 하는 부분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까지는 결산검사에서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우리 행정적인 절차상 결함한 이런 부분이 돼서 앞으로 개선건의할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이번에도 우리 동에 감사를 나가 봤는데 여기도 우리 향후 대책 체납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북신동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2억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2억이. 그러면 아까 우리 총 지금 통영시 잔액이 아까 6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물론 과가 다른 과다 이렇게 하겠지마는 세입세출 관계는 우리 회계과에서 전부다 통털어서 관여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마는 확대간부회의할 때 좀 과장님이 좀 선두에 나서서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좀 추진하세요. 그리고 전부다 동에 가서 확인해 보면 꼭 IMF가 꼭 재산세나 징수 안내는 사람에게만 당한 것인가 말이야. 전부 읍면동장 답변이 작년에 경제난국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낸 사람에게는 안오고 안낸 사람에게만 온 것이냐 말이야. 그것 좀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영시재무회계규칙 제75조에 보면은 세입세출의 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보증금이나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전반적인 것"입니다. 제76조에 보면은 "세입세출의 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의 현금 납부서에 의해서 금고에 납부해야 되고 금고에서 이를 수납하였을 때는 세입세출에 현금을 관리하는 회계과장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각종 수납 상태가 지금 세입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제에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돌아가셔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이 세입세출결산서를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업무적인 이야기가 너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 이명 위원이 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검사를 하시면서 느낀 사례가 참 끝이 마무리가 좋습니다. 설계 등, 발주 지연 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총 163건이 이월되어서 사업비가 30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0년도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조금 이런 부분은 연말에 일시 발주하지 마시고 가능한 시기를 맞춰 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천상윤입니다.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근거로서는 시정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통영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우리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및 지역특산품의 수출증진과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이며,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근거합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공적으로서는 먼저 박종철씨입니다. 이분은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사야마시에 거주를 하면서 중소기업인 대소경금속 대표이사로서 우리시와 사야마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우리시의 국제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이고 재일본 한국인의 인권옹호 및 일본내 우리시 홍보에 크게 기여를 해주신 분입니다. 다음 노구치 겐지씨는 사야마시에서 운수회사 및 골프장을 경영하는 재력가로서 1975년부터 사야마시의 국제교류협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수차례 우리시를 방문을 하여 양시간의 민간교류 증진에 힘써 오셨으며, 특히 사야마시 거주 교민들의 각종 행사에 솔선 참여함은 물론 재정지원을 통한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케다 다이사쿠씨는 동경시에 거주를 하면서 SGI, 즉 국제창가학회의 회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회원들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돕기 및 자연정화활동과 각종 행사 참여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지도를 하여 주시고, 농어촌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은 물론 친한계 인사로서 재일동포의 권익 신장과 한일 우호 및 우리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를 해오시고 계십니다. 다음 이케다 가네코 여사는 이케다 다이사쿠 SGI 회장의 부인으로서 남편의 활동을 도우면서 우리 지역 회원을 보살피며,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우리시 홍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상 네 분에게는 일본과의 교류 행사시 또는 수여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공적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 수여대상 및 주요공적, 수여시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여안은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에서 그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써 수여 대상자 박종철 외 3인은 우리시와 자매시간의 국제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일 한국인의 인권 옹호와 권익 신장 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우리시의 전통문화와 지역특산품의 홍보는 물론, 우리 지역에 대한 사회봉사 활동에도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이 통영시명예시민증서가 어찌 전부 외국인만 이렇게 시민증서를 수여합니까? 지금 이전에 명예시민증서 수여 현황을 보면은 72년도, 73년도, 76년도, 80년도 해가지고 충무시 때인데 일본인 3명, 미국인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6명입니다.
박광수위원
어찌 전부 외국인만 이렇게 수여를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물론 내국인도 거기에 다 할 수 있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꼭 우리 시민증서를 수여를 하셔야 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종전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만이 되어 있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그게 대상이 안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조례 바꾸면서 또 조례도 바꾸고 해서 이제 국내인에 대해서도 이제 줄 수가 있도록 돼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우리시에 어떤 공적이 있는 분들은 적극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가까운 예를 들면 고성 같은데 예를 들면 마라톤 황영조씨가 아마 명예군민인가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까운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체육인 이런 분들을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외국인 사람들 이래 가지고 무슨 명예시민증서만 던져 주고 무슨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옛날에 한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부터 수여를 하는 분은 적극적으로 이 시정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명예시민을 예를 들어서 시민증서를 수여한 그분들은 우리시가 꼭 필요할 때 그분들을 이용을 한다할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분들은 그분들 모셔 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뭐가 돼야지 그만 시민증서만 턱 던져주고 말이지 아무 활용도 못하고 그걸 뭐하려고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지금 이런 분들은 이게 우리 시민증서를 수여하고 나면은 이제까지도 열심히 저희 시를 위해서 도와 주셨지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도와 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시민증서수여조례 4조에 보면 "대우"해 가지고 네 개 항이 있는데 이렇게 그분들한테 예우를 해줍니까? 이대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 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활성화도록 이렇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실질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시에서 그리고 의회에서만 "아, 이 분이 우리 명예시민이다."하는 것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 시민이 안 그렇습니까? "아, 저 분이 우리 명예시민이다." 말이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시에서만 알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이런 것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조례하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수여 대상자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지전대작(지전대작)"하고 밑에 "향봉자(향봉자)" 이런 분들은 내외분인데 한 분만 그걸 수여를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저하고 좀 척이 걸려서 곤란한 이야기지마는 잠포수련원을 할 때 돈을 거의 5억을 넘게 말이지 희사를 한 모동 그런 양반들은 왜 여기에 없고 말이지 이 내외분을 함께 이렇게 해서, 한 사람만 해놔도 이것은 충분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공적사항도 보면은 내외분이 똑같은 내용이라. 김모동씨 같은 분은 받을만 안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물론 그분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분은 원래 저희 또 우리 통영 어떤 본적을 둔 그런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앞으로 이런 분들을 추가로 위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박종철씨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시 우리 교포이자 그런 것인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추가로 그런 분들 포함시키는 걸 차후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부간에 하는 문제들은 이분들이 SGI 이분은 사실은 이게 국제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분을 이렇게 또 앞으로, 지금도 도움을 받았지마는 앞으로 더 상당하게 이걸 우리 지역에도 문화나 여러 가지 국제교류증진에 도움이 클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부부를 한 것은 우리 한국을 와서 국제교류를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같이 이렇게 부부간에 교류 활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은, 한 분은 그러면 오면은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를 시키는데 어느 분은 또 같은 부부간인데 안시키기도 그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부부간에 이걸 국제적으로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김용우위원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김모동 같은 양반을 여기다 끼우든지 아니면은 부인을 한 사람 빼든지.... 충분한 그런 공적이 있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다음 기회에 그걸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매년 이것 증서 수여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시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이것은 가능한 것이니까요.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시하고 거의 자매결연 도시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좀 연구를 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지정된 사람입니까, 어떤 특이하게 어디 전화를 받아서 자매결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 참모회의에서 걸러 가지고 그래서 이것 해주는 게 좋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것 전부 일본인데 아까 김용우 위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특히 국제적으로 중국과 한국과 유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폭을 넓혀 가지고 했으면 싶은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이번에....
서정기위원
우리 위원님들 거의 보니까 전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예를 들면 내외간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 사람은 좀 다른 예를 들면 중국으로 한다든지 어디 미국으로 한다든지 이랬으면 우리가 승인하더라도 좀 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서정기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이분은 1차로 하고 또 수시로 한다 하니까 이해는 되기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누가 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이 보더라도 "아하!" 이래야 되는데 아까 김용우 위원님 지적도 했지만 내외간에 크게 국제적으로 몇 사람 하는 것도 아닌데 내외간에 넣어 놓으니까 상당히 무게가 안 실리네요.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명예시민증서만 교부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72년도부터 충무시에서 여섯 분을 시민증서를 수여해 놓고 거의 관리를 안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민증서를 수여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활용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용우 위원 의견처럼 우리 지역 교포 중에서도 충분하게 자격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어느 나라보다 우리 교포가 안 많겠습니까. 교포가. 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여기에 명예시민증서 여기에 나온 게 안(안)이지요? 이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안(안)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안(안)인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대소경금속(주)대표 박종철씨", 여기 "씨"자를 붙여 줘야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경어를, 조사를 붙이게 된 것은 다른 지역의 시민증서도 그런 조사를 붙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씨"자를 붙이도록?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모든 일반 증서나 표창이나 "씨"자 안 붙입니다. "박종철에게 통영시명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 이러면 될건데 "영광을 가집니다." 이것 뭐하는 겁니까? 이것. 무슨 영광을 가진다는 말입니까? 시장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극도의 어떤 이게 국내인 뿐만 아니고 국제인에게도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데서도 다 이런 형태로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 조례도 다 이렇게 거의 이것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정기위원
그것 한 번 찾아 보세요. 저번에 제주도지사가 고 시장님에게 줬는데 내용이 어찌 되어 있는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거기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리 되어 있어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하나의 예우 차원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예우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도 보기가 좀 그런데 다른 데서 다 이렇게 쓰니까 그냥, 국제적인 아마 그런 어떤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조항 및 직제 개편 이후 명칭 미정비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으로부터의 일체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고, 직제 개편 이후 미정비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세 건이 됩니다. 세 건의 조례이기 때문에 "등"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입니다. 제3조에 있어서 제3조 2항 통영시노인회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을 전부 삭제를 합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1항에 기금운용관 사회산업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바꾸고 제3항에 기금출납원 가정복지계장을 사회보장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통영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제7조에 제2항 "기금은 통영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기탁금, 기타수입으로 조성하되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계속한다." 그걸 "기탁금, 기타수입"으로 기탁금을 삭제하고 기타수입으로 합니다. 제3항입니다. "장학기금운용관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계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보장계장을 사회보장담당주사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입니다. 제2조에 있어서 제1항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성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을 "기부금(성금), 자금운영에"를 "자금운영에"로 하고 제3항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 수입",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 수입"을 "기타 수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의거 근거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저촉되는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서 기부금품은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구성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및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기금의 조성 방법 중 "통영시 노인회 지회 및 노인단체 출연금", 다음 통영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 제2항의 "기탁금"과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2조 제1호중 "기부금(성금)", 동조 제3호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직제 개편 이후 현행 직제에 맞게 미정비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조례는 97년 1월 10일자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약 3년 넘게 되었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적립된 게 4억 6,070만 3,163원이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5억을 목표로 하고 적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억 6,000만원이 적립됐고, 올해 1억하면 5억원 목표가 찰 겁니다.
박광수위원
운용기금이 5억이 모였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운용조례는 아직까지 한 번 운영을 안하고 있고 아직 운용조례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노인 어떤 복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좀 많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노인복지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광수위원
이 목표가 5억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노인이 많이 늘어나는데 상당히 많이 잡아야, 목표는 많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중앙, 도의 어떤 지침이 5억 가지고 그 이자로서 운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제 개편이 언제 되었습니까? 우리. 작년도에 되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직제 개편이 된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때까지 이것 정비 안하고 뭐 했습니까? 이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사소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누락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때 제때 조례 같은 걸 개정할 것은 제때 제때 해야지요. 직제 개편되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모금년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완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완료가 알아 보니까 내년 2001년까지인데 연 1억씩. 목표는 5억으로 되어 있고 연 1년에 한 번씩 1억씩 5년간한다고 그리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자가 발생한 게 한 6,0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발생했는데 완전 올해까지 거의 하면 근 5억 목표가 안 되겠나 싶은데 중앙, 도의 지침이 올해로서 5억 목표가 찼으니까 5억으로서 적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내년 1억 더 해가지고 이자를 별도로 하고 6억 가지고 될는지 그것은 확실히 도의 지침을 받아 봐야 됩니다.
서정기위원
늦어도 내년까지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내년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가 되면 규칙을 정해 가지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확보가 되면 운영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여기 신구 대조표에 보면은 방금 노인복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제3조 제2항 2호를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2호가 기부금품모집법 제2조에 보면 일체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자발적으로 주더라 해도, 기탁을 하더라 해도 그것은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이게 상반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겁니다. 일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는 기탁금이나 찬조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위에 다른 조례는 살아 있네요. 기금의 조성이라는 3조 자체가 살아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3조는 살아 있는데 제1항하고 제3항은 살아 있습니다. 어떤 시가 출자한 그런 예산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그런 것은 기타 이자 수입 같은 것은 살아 있고 기부금품....
이복노위원
왜 그렇냐면은 가뜩이나 노인들이 지난번에 이와 관련됩니다마는 노인들 조그만한 복지를 위해서 승차....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
이복노위원
예, 교통수당 그것도 주다가, 말하자면 지급하다 안주고 또 노인당에 밥주는 그것도 안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불평이 많은데 이래 가지고 노인들을 소외시켜서 되겠느냐. 이것 중앙의 지시입니까? 뭡니까? 이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중앙의 지시입니다. 중앙의 방침입니다. 지시입니다.
이복노위원
다른 시 출연금 이것도 역시 기부금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요즘은 어떤 독지가가 내는 성금이나 불우이웃돕기 그런 것도 임의대로 못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이복노위원
안 받으려고 하면 일체 안 받든지 해야지 다른 것은 여기에 조례가 살아 있고 왜 노인들에 국한해서 이렇게, 물론 중앙에서 그런다고 하니까는 모르지마는 엄청난 불평이 있다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물론 그것은 불평이 있는데 노인들 조례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에서 기금이나 성금, 기탁금이나 출연금, 성금은 전부다 삭제가 다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위에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도 없애야 되겠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 조례는 살아 있어야지요. 현재 적립돼 있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적립된 그 돈이 있고 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으로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얘기는 못하겠는데 우리도 다 나이 이제 많아져 가는데 이 노인을 너무 소외한다, 불평이 모 어느분에게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을 이렇게 소외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모양인데 여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보면은 제5조 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으로부터 일체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독지가가 성금을 자발적으로 내 가지고 만약에 수해를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그 독지가가 낼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모집을 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체육대회가 있다든지 뭐를 할 때 좀 강제적으로 어떤 돈을 거두는 게 모집이고 독지가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성금인데 이게 아무리 행정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걸 한다 그래도 이것 좀 안 그렇습니까. 이것 법 분석을 해보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방금 기부금모집금지법 제5조 1항은 방금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고 제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성금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받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성금도 지금 안 받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재의연금이라든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수재의연금은 국가에서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받을 수 있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수재의연금이나 어떤 다른 성금은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받지 요즘 체육성금이니 그런 것은 일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여기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통영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해 가지고 이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기탁금을 빼 버리고 기타수입이라고 해 놨는데 기타수입 이게 이자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2조도 이자를 빼 버리고 그냥 만일에 조례를 만들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 이래야지 여기는 또 이자 이것은 뭐하려고 붙여 놨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2조 제일 마지막장에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성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부금(성금)" 그것만 빼고 다른 것은 살려 놓는다 그 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또 통영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것도 그러면 "기금은 통영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및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 이런 식으로 같이 만들든지 그리 해줘야지 이것 뭐... 안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조례 제정 기법상 살려 놓는 나머지는 땡땡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조 1항에 "일반회계 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기타수입이 과장님이 금방 이자라고 안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자 등 다른 것, 물론 이자, 융자금 회수금 이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 다 그런 게 들어 가겠습니다. 전입금 그런 것도 일반회계에 있습니다마는 기타수입은 보통 이자하고 원금 상환 그런 사항을 말합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기타수입은 이자라는 말이 들어 가면 이자라는 단어가 앞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타수입은 이자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붙였는데 기타수입은 원금, 또 다른 어떤 이자가 발생할는지 그런 전체적으로 통털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금 상환을 말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것도....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이 조례는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조례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가령 내일모레 우리가 한산대첩, 체육대회도 있을건데 동장은 만약에 주최가 되어 그 동네에서 하면 동장이 걸리는데 그 주민이 가서 열이고 스물이고 모아서 성금을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것 관계없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일체 못받게 되어 있는데 묵인하에 하는 것이지 일체 체육성금이든지 어떤 법규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모든 사람이 움직이면 돈인데 명색이 조례가 시민의 화합 분위기를 전부 깬다는 이야기네요. 돈이 없이 뭘 가지고 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조례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고....
서정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해서 전부 내용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영 상관이 없고 지금 체육성금이나 그것 받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못받는 겁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법에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정기위원
모집금지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다 걸리지요.
최경남위원장
제가 하나... 조금 전에 이강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장학기금을 조성관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조성관리 부분에 보면 이게 꼭 말이 이렇게 틀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금은 통영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수입", 또 주민소득지원에 보면은 "일반회계 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 결국은 장학기금도 우리가 그게 기금 이자 및 기타수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학기금도. 장학기금 상환되는 부분 없지요. 그러면 차라리 장학기금은 "전출금, 기타 수입"이 아니라 "이자", 이것은 딱 보니까 이자 수입 뿐인데요. 장학기금은 다른 게 있습니까? 활용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금은 통영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되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계속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타 수입이 이자 수입 뿐이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기타 수입은 지금 볼 때는 제가 퍼뜩 생각하니까 이자 수입....
최경남위원장
장학기금인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또 다른 수입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최경남위원장
좋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최경남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뒤에 같은 기금성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는 장학기금이고 다른 하나는 활용되는 운용기금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한 번 조금 검토를 해보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7월 20일 의원 간담회에서 개발국장의 설명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죽림만 매립지 계획에 보면은 우리시가 약 160억 정도의 수익이 대우하고 맺어져 있다고 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180억.
만옥
김만옥위원
180억? 거기 어제 시장님 말씀하신 도로에 15억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죽림만이 아니고 안정공단.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이번 간담회 때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우리시가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매립할 때 계약을 한 그것을 이용을 할 것인지 다시 계약 안해도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협약서에 의해서 그때 그때 변경된 사항은 변경협약을 지금 한 십몇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종 협약된 것이 대물로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써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180억에 대한 우리시가 위치 선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180억만큼만 시가 필요한 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질의를 하는 것은 왜 계약을 했느냐, 매립할 때 그 계약을 할 것이냐, 다시 계약을 할 것이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2000년 6월 10일자 돼서....
서정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한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위치나 상가가 좋다면 상가, 뭐 주택이 좋다면 선뜻 가져올듯이 하는데 그렇게 순조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 계약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틀림없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협약서상에 시가 지정한 장소는 우선적으로 시가 가져올 수 있도록....
서정기위원
틀림없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전체 30만 969평, 그 다음에 공공용지를 제하고 나서 저희들이 시에 받을 게 23만 5,770평의 10%....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땅 면적의 10%가 아니고요.
김용우위원
면적이 아니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금액의 10%.
김용우위원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 사실상 보면은 아무래도 좀 중심지가 가액은 좀 비싸더라도 좀 손쉽게 처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야 안되겠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시에서도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내죽도, 바닷가 내죽도 그 블럭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모든 것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분양하기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앞으로 관리할 회계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대로 결정을 해서 국장님이 보고했습니다마는 의회에 또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종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북신만 매립지처럼 말입니다. 죽림만도 역시 좀 목이 좋은 데를 차지를 해 가지고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립토지 현황에 보면은 주거용지 15만 6,000평인데 이것 전체 세대수하고 인원수를 얼마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게 되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 못해 봤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매각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많은 세대들이 주거를 하면서 살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주거를 할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그때 공공시설용지에는 무엇 무엇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공공시설용지에는 아직까지 용도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박광수위원
용도 지정이 안 됐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공공시설용지에 학교라든지 이런 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학교라든지 또 동사무소라든지 모든 또 거기 가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박광수위원
그런 데 공공시설이 들어갈 거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위락시설이지요? 공공 여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어찌 위락시설 옆에, 위락시설은 많은 상업시설물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위락시설지 옆에 어찌 공공시설부지가 있습니까? 이것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부지 자체 선정이 현황 자체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락시설 옆에 공공용지가 왜 들어가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박광수위원
예, 다 학교시설이고 모든 공공시설이 들어갈 것인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학교는 지금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방금 전에 학교도 여기 공공부지 안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학교가 아니고 동사무소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지 학교는 지금 여기 당초 계획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배제돼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5년 이내는 용도 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박광수위원
요즘 경기가 안좋아 가지고 매각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만일 경기가 좋은 상태라면 이렇게 되었을 때 말이지 위락시설이 여기 상업지역에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모든 상업시설들이. 그것 들어가는데 옆에 이 공공부지가 바로 옆에 붙어 가지고, 공공부지라는 것은 좀 아늑한 이런 곳에 자리를 잡아야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위락시설의 부지가 유흥음식주점 같이 술집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죽도 공원을 하면서 시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공공위락시설이지 개인이 하고 하는... 그러고 또 앞에 상업지역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그런 계획인데 그 옆에 공공시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것 보세요. 빨간 이게 상업지역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상업지역입니다.
박광수위원
상업지역 바로 옆에 공공시설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옆에 또 바로 위락시설이 붙어 있고.
예.
박광수위원
어찌 이게 공공부지가 말이지 여기 꼭 있어야 되느냐 말이야. 북쩍 북쩍하는데 무슨 여기 공공시설부지에 학교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리고 이 부지를 지금 최하가 주거지역이 70만원 이상인데 학교 부지를 평당 70만원 이상 주고 하는 것... 그 주위에는 한 20∼30만원만 주면 학교를 지을 부지가 많습니다.
박광수위원
땅값이 지금은 20∼30만원 하지마는 나중에 가면 그 주위가 땅값이 10배가 올라갈지 20배가 올라갈지 모르는데....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 됐습니까?
박광수위원
예.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광수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당장 그것은 변경은 어렵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개발해 나갈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이 죽림만 매립사업은 통영군 때 전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행협약서 제9조의 총사업비 변제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9조가 총사업비 변제가....
이복노위원
시행 협약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번 6월 10일날 변경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협약의 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조성된 토지 중 10/100에는 토지는 총사업비에 관계없이 시에 귀속하고 나머지 90/100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물 변제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 대물변제를 하는 건 응당한 것인데 토지를 분양을 하려고 하면은 말하자면 이것 전체 면적 중에서 대물 변제를 하고 토지 같은 것은 항상 상중하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땅을 시행 협약서에서 총 시가의 10/100을 우리가 가져올 수 안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그 땅이 10이라는 땅이 어떤 위치에 어떻게 분양이 되느냐 이겁니다. 가져올 수 있느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게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시유지 위치가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김용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 바닷가 내죽도 주위로 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지금 변경 승인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경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10/100을 할 때는 대물로 가져 오면은, 금액으로 가져 오면은 그게 위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위치가. 예를 들면 갑지가 있고 또 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거기 위치가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게 안 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정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마는 좋은 위치를 좀 정하라고 위원님들이 촉구하는 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우리 시가 주장해서 할 수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100% 시가 지정하는, 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김용우위원
전에 안 그렇게 했습니까. 역시 북신만 좋은 데 가져와서.... 그리 하겠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러면 전부 우리가 갑지를 다 가져오면 그 사람들이 승낙을 할 겁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갑지는 400만원, 다음에는 300만원, 그 안에는 또 200만원, 100만원, 가령 예를 들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우리는 갑지만 다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180억원어치만 시에서 지정하는 땅은 우선적으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자신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협약서가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지역, 상가,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이 매입하려고 하면 최소의 면적을 얼마까지 팔 수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우리시에서도 지금 획지가 안되고 지금 대우에서도 획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봐서 청원인은 대우고 우리시도 대획지로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분양이 저조하고 안될 때는 소(소) 그것 한데.... 최소한도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대지 최소면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할해 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만일 안 팔릴 적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정기위원
팔릴 적에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팔릴 적에는 대획지로 해가지고 그냥 팝니다.
서정기위원
만약 그게 안될 때는 이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분할해 가지고 팔 수 있는데 그것은 대지 최소면적에 법상으로 안걸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번이 다 정해져 있네요. 지번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번해 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등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다 그런데 앞으로 또 상(상)만 가져올 수 있다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지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전부다 합니다.
이복노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은 우리가 제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갑지를 가지고 와서 다음에 한 5년뒤에 매각하는 것하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정해진 여기 지번대로 가져와서 금액하는 것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180억이면 이번참에 이 지번은 정해져 있고 가져온다 이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하고 지금 말하자면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오되 여기 갑지만 딱 골라서 가져오는 것하고 앞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시가 상당히 또 180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양이 안돼 가지고 하면은 우리 180억보다도 적게 분양하면 손해가 가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땅을 매각을 안했으면 안했지 손해보고는 못팔 것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지금 분양하면 이것... 다음 또 이익이 발생하면 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서정기위원
180억원어치만 우리가 가져오면 돼요. 어쩌든지 말든지.
이복노위원
나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180억원어치 가져오지, 가져오나 지금 그 땅이 필지수가 많이 180억원 가져오는 것하고 또 요지만 말하자면 가져오는 것하고....
김용우위원
그것은 관계없다고 안 합니까.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내 말을 이해를 못하네요.
최경남위원장
과장님 저 하나 합시다. 오·폐수는 전부다 펌핑해 가지고 인평동으로 보냈습니까? 그것 어찌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오·폐수 펌핑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죽림지구, 광도지구 해 가지고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펌핑을 해서 기존....
최경남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사업비 중에서 펌프장만 사업비가 별도로 빠져 있고 그건 관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시설비가 그만큼 다시....
최경남위원장
관로까지 다 포함돼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만 빼고 시설비는 전부다 우리가 돈을....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부지만 빼고 시설되는데 실제로 펌핑해 가지고 북신만에 넘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로가. 관로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 사업비까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것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죽림만은 광도하고 별도로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북신만은....
최경남위원장
예, 설명해 보세요.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팀장
죄송합니다. 건설과 현안사업추진팀 조현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죽림만에는 하수중계펌프장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지역내에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하수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78억을 대우로부터 받아 놓은 이 부분은 시설비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로 부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게 되면 국비가 85% 지원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건립하는데는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죽림만 매립지에 만일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펌프장을 만든 주목적은 앞으로 죽림지구라든가 많은 오수가 발생될 경우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중계펌프장을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럼 지금 인평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충분하게 이 물량도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팀장
현재 죽림만에서는 인평동으로 못 갑니다.
최경남위원장
못 가지요?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팀장
현재 하수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죽림지구는 광도지역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으로 운송돼야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죽림만이 빨리 개발이 됐을 경우에 그 오·폐수가 처리가 문제가 안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팀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짓는다든가 일반 가정집을 지을 적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위원
어제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시는데 30억 그것은 시장님 말씀은 노출 분야를 쓴다 하는데 그게 대략 실무 계장으로서 그 30억을 어디 쓸 겁니까? 우리 어제 얘기한 것....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팀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김용우위원
우리도 지금 할 게 있거든요. 일단 이것 종결시켜놔 놓고 그렇게 합시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최경남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