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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제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7-22

강동안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5회 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 폐지조례안 심사와 '99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통영시회계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로 하여 7월 22일 오늘은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 폐지 조례안 및 '99년도통영시예비비지지출승인안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은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7월 2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삼천포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공정한 피해조사 및 실질적인 보상요구 건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99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의 '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를 지난달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1,732억 6,589만 8,000원, 그 중 일반회계가 1,473억 4,497만 6,000원, 특별회계가 259억 2,092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총 2,055억 9,464만 240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781억 2,777만 9,760원, 특별회계가 274억 6,686만 480원, 수납액이 총 2,002억 1,651만 3,680원, 일반회계가 1,754억 124만 5,520원, 특별회계가 248억 1,526만 8,160원, 예산대 수납액은 총 115.6%,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9%, 특별회계가 95.7%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7.4%, 일반회계가 98.5%, 특별회계가 90.3%가 되어지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총 1,732억 6,589만 8,000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1,473억 4,497만 6,000원, 특별회계가 259억 2,092만 2,000원, 예산현액이 총 2,021억 3,440만 3,120원, 지출액이 총 1,484억 646만 2,960원으로서 예산대 지출은 85.7%,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87.7%, 특별회계가 74.1%이고 예산현액대 지출액은 73.4%, 일반회계가 73.4%, 특별회계가 73.6%가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검사위원들이 검사기간 20일동안 지적한 조서 10페이지에 의하면 예산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서에 의하면 예산 전액을 한 푼 집행하지도 않고 전액 불용으로 처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긴축예산을 운영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계획 변경이나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당초계획에 의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침이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을 따 놓고 보자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우리 서위원님 말씀하신...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총 16건으로 3억 1,900만원이 되어졌는데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서위원님이 하신 이야기처럼 단위 사업별 예산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거나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에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미리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활용하는 재정운용에 안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어려운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인데 이런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을 해서 결산추경때에나 정리를 했더라면 다른 사업을 한 가지라도 더 할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기획실하고 조정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각 추경때 삭감을 하고 판단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결산추경때 그런 것을 가려서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앞으로 그런데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기

정순기위원

이 관계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니까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9년도 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10시 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서는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어 충분히 심사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토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6,243호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였거나 현재 제정중에 있으나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지 못하여 적용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각 시군의 조례안을 재검토하고 있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금회에 상정한 도시계획조례안을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표준조례안과 비교 검토하여 일치시키기 위하여 심사를 유보시켜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건설교통부 표준조례안 작성 후 제정조례안의 충분한 상호 검토후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제의한대로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심사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은 심사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0년 5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34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없고 지역정서 침해 등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국토의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으로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가능 지역 거리완화입니다. 법정도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종전의 군도 경계로부터 200m 이상을 50m 이상으로 하고, 하천법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국가·지방1급, 여기에 준용하천은 제외됩니다. 구역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을 100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 지역 해서 1호는 하천법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 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종전에 200미터 였습니다만 100미터이내입니다. 그리고 하천 중에서도 옛날에는 직할, 지방, 준용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 2급하천이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2급하천인 준용하천은 제외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조항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음에 2호부터 10호까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11호, 법정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종전의 군도)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을 5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해서 이것도 제한하는 것은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호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1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5월4일 건설교통부령 제234호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준농림 지역 중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우리시의 자연 경관과 지역여건에 맞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농림 지역 내 음식점 및 숙박업 설치가 가능한 지역 중 제1호에서 직할, 지방, 준용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하천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농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고 있었으나 금번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소거리 100미터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또한, 본 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 1급하천에만 적용 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당초 우리시에 적용되었던 준용하천이 제외됨으로 하여 현재 우리시는 국가 또는 지방1급 하천이 없으므로 최소거리를 100m 이상으로 완화 하여도 각종 시설물의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에 따른 직접적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11호의 개정은 현재 우리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경계로부터 200m 이상인 준농림 지역에만 숙박업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당농지 소유자로부터 재산권 행사 규제에 따른 불만이 많고 또한 인근 시군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여 도로변(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도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시설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일부 시민과 해당농지 소유자들은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시만 행정규제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그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운용에서 비롯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과 해당 주민들의 애로사항등을 고려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식품접객 업소는 법정도로로부터 거리제한 없이 건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확대로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숙박업인 경우 도로로부터 최소 거리인 50m 이상으로 완화시는 우후죽순처럼 건립예상되는 숙박업으로 우리시의 아름다운 주변경관의 저해는 물론 이로 인한 농지잠식과 풍기문란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예상되므로 도로변으로부터 다소의 가시 거리를 벗어난 곳에 숙박업의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제출한 (안)보다 허용거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제시 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규열

이규열위원

본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조례 제정시 방금전 집행부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그 당시 이부분에 대하여 충분하게 위원 상호간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운용하면서 타시군과의 비교와 본 조례로 인하여 우리시의 일부지역은 지역발전을 저해받고 있다는 해당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식품접객업은 상위법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숙박업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등을 고려, 다소 제한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제출한 도로로부터 50미터 보다는 100미터로 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의하면서 충분하게 집행부와 의견개진을 위하여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고 정회하도록 합시다. 우리 관내에는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말입니다, 저쪽 안정, 황리, 광도면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유극부위원

시행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도까지 내려 왔는데 8월중에 우리시까지 내려 올겁니다. 내려 오면 다시 그것을 만들어서 승인신청을 올릴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발효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정상적으로 되기는 연말이나 되어야 됩니다. 재정비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에서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이런 제반 시설을 해야됩니다. 그것 하는 것이 연말께나 되어야 될 것으로...

유극부위원

그러면 늦어도 2001년부터는 된다고 봐야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됩니다.

유극부위원

그리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자연환경과 풍기문란으로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 내숙박업시설의 허용거리를 집행부가 제출한 안보다 더욱 강화하여 본위원회 수정안으로 발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상현위원

제청합니다. 제청하는데... 단 실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조서에 보면 이 사항을 유보시켜 놨습니다. 여섯건인가 그것은 다 원안통과가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

서상현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서상현위원

『제116회 통영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가 여기 있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할 때는 설명이 완벽하게 안되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일단 다음기회에 다시 개진하자고 해서 다음기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통과된 사항은 여기에 첨부되지 않았네요. 가결되었다는 것은 없이 부결된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

처음부터 심의대상이 안 되었으면 별 문제인데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유보되었으면 다음에 가결되었다든지 하는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보된 상태에서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가결되었는데 그 서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

그 뒤에 다시 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다시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유보되었으면 유보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보된 사항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 것인데 가결되었으면 나중에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 성심성의껏 자료를 검토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발의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과도한 농지잠식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 제3조 11호의 『법정도로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을 『10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 제3조 11호의 『법정도로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인지역』을 『100미터 이상인지역』으로 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 내용대로 여타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통영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외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운영하여 왔으나 동법이 '95년 12월 29일 폐지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행 통영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는 총 37개소의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수지가 32개소, 방조제 5개소, 그리고 적립금은 7,218만 5,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통영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에서 본 조례의 주된 내용인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의 것은 어떻게 조치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기존의 것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실제 도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조직이나 운영, 관리는 전부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조례만 제정되어 있으면 되지, 시 조례가 폐지되고 도 조례에 이관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체제와 똑같습니다.

유극부위원

혹시 불이익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서상현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한대로 우리 시에도 37개 농지계량계가 있는데 이 농지계량계도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도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도에 조례를 둘 수 있도록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되어 있는 것인데실제 도 조례로...

서상현위원

지자제가 되고 나서 상부의 권한도 모두 하부에 이양되고 하는 처지인데 어째 있던 조례도 폐지를 시키고 도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한테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여기 경상남도수리계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제17조에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을 시켜 놓고 조례도 도에 따라서 운영을 하라고 하고, 그러면 시군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지방자치제인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시군에서 지금...

서상현위원

자기들 하수인인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당초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그렇게 법률로서 정한 것이 되어 놓으니까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도 조례로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조례로 되면 일일이 도에 승인을 받고 하려면 문제가 되니까 모든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도의 간섭을 받지는 않습니다.

서상현위원

권한 위임을 했어도 시군에서 조례대로 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럴 것인데,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당장 출장을 가더라도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낭비가 심하고 그리 할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전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계 때문에 도에 출장 가고 그런 사무는 없습니다. 도 조례로 봐서.

서상현위원

더 말 해봐야 헛 일이고, 알았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법과 중복된 우리 조례상의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과 중복규정되어 있는 부적정 정화조등의 신고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2의 삭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와 중복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와 동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을 참고로 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추진계획에 의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과 중복된 현행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8조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 조항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2조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의 2,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에 대한 조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중복조항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여기 13조의 2, 삭제하는 조항인데요, 거기 보면 전문내용에서 『공무원은 처리장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위법이라는 것이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46조, 또 법률시행규칙 82조, 이 조문의 내용에 보면 사용료 부과에 관해 필요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주 개정하는 목적이 상위법에서 법률로서 정해진 사항으로 가능한데 조례에 또 이중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서상현위원

그러니까 『처리장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두 개 조항을 발췌해서 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한 조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상위법에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는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법률 제46조에서 그 내용을 보면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시설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어느 한 가지만 특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상에는 전 분야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출입을 해서 보고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한 이 관계 규정을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상위법 조문내용에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언급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중복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우리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13조 2에 보면 『관리자는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82조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 이거든요. 그러면 이과장님 하신 말씀은 그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혹은 그 위 1항에 『열람 등 검사를 할 수 있다』이 내용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되어있다 이 말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내용이 틀린 겁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우리 조례상에 보면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과 징수 관계 이것만 되어 있는데 법상에는 전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포괄적이라고 해도 그 내용하고는 분명히 『...유지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검사』에 사용료 부과 징수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동안

강동안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용

김용환경관리담당주사

우 환경관리계장 김용우입니다. 저희들이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조금전에 과장님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제46조 보고검사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보고검사 조항 이것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아니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공무원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추진방법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라고 그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에 예를 들어서 앞쪽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46조 1항 3호에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을 하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업자가 되겠네요. 그 위의 내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업자는 같은데 거기에 보면 우리 현행조례 13조 2항에 보면 1호에 『관계공무원은 처리장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수거...』여기까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처리장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수거』 이 사항은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조례에는 『처리장 사용료 부과 징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 양에 따라서 받습니다. 별도로 정화조업자한테 하는 것은 없고, 개인한테 가서 어느 가정집에 가서 몇리터를 펐는데 얼마를 받았다는 그 장부를 전부 기록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