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결산승인안심사의건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검사활동을 하신 최인식 위원님으로부터 1999회계년도결산검사 총평을 듣겠습니다. 최인식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국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앞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44회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의 규모가 방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설명 드리지 못하고 결산검사 총평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하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IMF영향으로 중앙의존 재원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의 국·도비 확보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 졌으며, 순흥 문화유적권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교통난 해소, 시립양로원 개원을 비롯해 중앙·도단위와 연계한 영주신제조창 기공식, 도축산기술연구소 개소등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만족스러운 일이며, 대구∼영주간의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고속도로 시대가 열렸음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시립납골당,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등의 주요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적정한 예산을 운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1년동안 집행한 예산을 결산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은 아니었지만 검사 기간동안 지적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 요구를 고려할 때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함에도 사업소세 과소부과, 도로사용료,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체납액등에 대한 징수 노력이 미흡한 사례가 있고, 각종 징수 행위가 침해적 행정작용의 전형으로 주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주민세 과오납금 반환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그 밖에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외수입 징수부 등 각종 대장 정리가 불합리하게 기재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추진시 계획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문화재 관리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시개발사업의 시설비 등의 경우 과다 예산을 계상, 막대한 금액을 불용 처리하여 재원을 사장시킨 일이 있고, 신호기 설치 사업, 도로 정비 사업 등의 경우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사업 목표 달성 및 효과를 극대화 함에도 추진시기가 부적절하여 막대한 예산을 이월,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그 밖에 사업예산 이월시 이월조서 작성을 사업 총괄별로 하는등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세입·세출외 현금중 조경 예치금의 경우 1997년 12월 29일 이전 준공분 629만원을 사업 종료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보관하여 주민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본 심사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인순입니다. 영주시장님이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26호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2,383억2,400만원이고, 세입징수액은 2,365억6,500만원으로 예산대비 98%를 징수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1,745억6,800만원으로 예산대비 73%를 지출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619억9,700만원으로 2000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사유별 이월액은, 명시 이월액이 365억3,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7억4,1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2,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5억3,760만원으로 19억39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6,880만원을 지출하고, 7,87만원을 이월하여 64,149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3,811만6천원으로, 지출액이 2,002만2천원이 있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채무부담행위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외 6건에 24억9,759만3천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였으며,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부담행위와 다른 특별회계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내용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승인안, 결산부속서류,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최인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 위원 5명이 이미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으며, 또한 지적사항 18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완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검사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일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결산심사위원의 총평에서 지적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분야에 대해서는 1999년까지의 체납액 27억은 우리시의 자체재원 규모로 볼 때 큰 금액으로 체납세 징수 조치를 하였지만 채권압류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있고, 일반회계 세출결산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이월금 619억9,700만원은 지난해 보다 56억이상 많은 금액이었고 세출결산도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대비 73%는 역시 지난해 74.6%에 비해 예산집행의 지출 내용이 저조함을 살표볼 수 있었으며 154억8,300만원의 과다한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은 향후 예산 운영에서 적극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회계년도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999회계년도세입결산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우리시 의회에서 선임한 최인식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명을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김동조 위원님!

상수도 요금이 체납되면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의회감사시에 106건에 3,400만원 정도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감사를 받기 전까지 우리가 돈을 받은 것이 90건에 2,400만원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약 1,000만원 정도의 고질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체납액은조례에 보면은 2개월 이상 체납이 될 때에는 단수, 정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조치를 하면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사람 외에는 거의 체납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납이 된다고 해서 시설 같은 것은 못하죠? 어떤 방법으로 물을 ......

계량기에, 물을 단수를 시키기 때문에 ......

단수를 시킨단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강정길 위원님!

지금 세무 공무원이 현금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50만원까지로 시세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 우리시에서 받은 것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6월말까지 현재 1억57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조치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물론 우리 담당들을 비롯해서 자주 나가지만 대표자도 만나고 독려했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차량 이런 것을 전부 압류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또 소백미트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로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조치를 해놓았고 금년도 3월 20일에 안동 검찰청에 횡령 범칙자로 저희들이 고발을 해놓아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저희들 과에서도 열심히 체납세를 받도록 납부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백미트는 경매되어 가지고 소백산포크에서 인수하도록, 잔금을 납부하고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지금 대표이사 김준영씨하고 앞으로 인수받을 소백포크의 대표되시는 차상철씨가 우리과에 와서 어차피 인수를 받게 되면은 다른 채무액은 몰라도 지방세 체납액, 도축세 체납액은 납부를 하겠다 하는...... 구두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인해서 서로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고 하면은 자기들 스스로도 일단은 분납을 하든지 일시불로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우리과와 협의를 하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자 서로가 인수인계가 되면은, 소유자가 바뀌면은 영업 허가도 다시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원천징수 의무자도 새로 지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저희들과 대화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은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도축세는 그 사람들이 돈을 전부 내고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공금횡령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안동 검찰청에 범칙자로 제가 3월 20일날 9,100만원, 그당시에 체납액은 9,100여만원 되었습니다.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체납액이 전에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사실상 강정길 위원님은 그 현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리라 믿습니다마는 먼저 '98년도에 1억5,000만원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담당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해서 '98년도 12월 20일경에 제가 완징을 했습니다. 완징을 했는데 또 어려운 형편에 도달을 해가지고, 이것은 '99년도 초의 체납액입니다. 도축세는 매월 한달에 3,000여만원씩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 1억원이하면은 석달만 체납이 되면은 1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많이 확인서도 받고 대표이사 각서도 받고 해서 지난 '99년 6월 1일부터는 원천징수를 한달 모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온 것을 경리보는 아가씨가 세무과에 들어와서 금고에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하루이틀 늦으면은 제가 시세계 직원을 바로 현장에 출장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받고 있고 위원님들 걱정은 1억여원이 좀 많다는 것인데, 많습니다마는 3,4개월 정도의 체납액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가산금 붙여서 지금 고지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더 이상 안늘어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9회계년도세입결산승인안심사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1999회계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시장제출)

예, 김진현입니다. 결산서 237페이지 우리시 채무액이 672억8,7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20억3,8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앞으로의 상환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채무부담액의 증가로 인한 시재정 압박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시의 적정 채무액은 얼마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진현 위원님 질의내용에 채무현재액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질의 내용으로 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말입니까?

아니요, 업무 성질상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진현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9회계년도세출결산 진행이 서투른 점을 이해하시고 서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9회계년도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심사의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 (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