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온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은 2000년 7월 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7월 14일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실·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개혁 정비 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규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개선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 운영 상황 주민 공개 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통·리장 임명시 제출하고 있는 제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근무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중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중개업법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기존법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에 따른 취소 사유 일부를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에 있어 시장에게 부여되었던 재량권을 대폭 제한하고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있어서도 항상 시민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체결되었던 계약 조건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7월 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4일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무 불이행시의 장학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개정한 내용으로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7월 13일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3조중 제1차 정례회 회기를 17일 이내에서 13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8일이내에서 22일 이내로 개정한다. 안 제4조 제1호 단서중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을 9월, 10월로 개정한다. 안 제5조 제1항중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안 제5조 제2항중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이정근 의원외 2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99 결산 검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2000년 6월 2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7월 15일, 7월 18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이 없었는가? 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 예산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 기관의 재정 집행 사항을 감독 2001년도 재정 계획 수립이나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예산 편성의 합리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방향을 정하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1999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로 세입 결산은 1,970억 6,384만 5,000원이며 세출 결산은 1,612억 9,645만 9,000원으로서 357억 6,738만 5,000원의 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잉여금중에는 명시이월 46건에 108억 2,820만 2,000원, 사고이월 84건에 154억 8,152만 7,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4,673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90억 1,091만 8,00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말 현재 채권액은 88억 8,960만 9,000원으로 '98년말보다 15억 304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말 현재 채무액은 746억 2,876만 5,000원으로 '98년말보다 10억 7,316만 9,000원이 늘어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1종에 26억 1,071만 5,000원으로 '98년말보다 4억 2,438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22억 4,361만 5,000원중 태풍 올가 피해 및 공공시설 복구비등 85건에 12억 34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6,15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347만 6,000원은 이월 되었으며 3,840만 6,000원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19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비교적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고 위법 지출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신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리산댐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20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22분의 찬성 동의를 얻어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확보라는 명분하에 민족의 영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에 문정댐, 용천댐, 천평댐을 비롯한 3내지 5개의 댐 건설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99년 12월 30일 낙동강 물 관리 종합대책 정부 확정안을 발표하고 2000년 2월 18일 낙동강 물 이용 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지리산댐 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적극적인 저지 활동을 통하여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기 위해 남원시의회 의결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댐이 건설될 경우 지리산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화 유산들이 물에 잠기고 부식될 것이며 안개일수의 증가 및 일조량의 감소등 기후 변화로 인근 주민의 건강 악화와 폭우·폭설로 인한 피해 및 생태계의 파괴와 도로 이설 공사로 천혜의 비경이 엄청나게 훼손될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댐 상류 지역은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에 많은 침해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며 1,500만 유역민들의 생활 터전이요, 젖줄인 낙동강 수질 개선의 포기는 생존권과 환경권을 약탈하는 행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개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리산은 선현의 혼이 깃든 호국정신의 산실이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로써 소중하게 가꾸고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물려줄 생명의 재산이요, 휴식처입니다. 지리산을 파괴하는 댐 건설 계획에 남원 지역을 비롯한 지리산 권역 주민들은 물론 뜻있는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지리산 댐 건설 계획을 적극 저지하고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하에 11만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결의하고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본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 설명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