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검사의 주요기능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여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심의하고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심사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을 확보하였으며,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가 선임한 평택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수검하였으며,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관내의 신충현 공인회계사로부터,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수감하고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3,554억1,06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31억5,102만157원이며, 세출결산액 4,137억7,889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78억5,491만509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652억9,610만9,648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19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지난 6.1~6.20일까지 한만수 대표위원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시 지적한 주요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의견서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91억8,222만2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20.3%가 증가하였으며,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142억668만9천원으로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재원이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납결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납결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분 수입에서 처분하였으며, 무재산으로 9억5,612만1천원, 시효완성 5억5,236만5천원, 공매시 부배당 6,408만7천원, 기타 150만원 등 총 15억7,407만3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56.9%가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은 총 23억5,723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무려 309%가 증가하였는바, 과오납 반환금이 증가한 사유는 한국가스공사의 지방세 부과취소 소송에 패소하여 재산세 28억6,200만원중 10억원을 우선 반환하였고, 또한, 국도비보조금 4억2,705만7천원을 반납하였기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과오납 반환이 과년도 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므로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지방세의 과오납 반환액이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넷째, 경상예산의 증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인건비 304억3,568만6천원과 경상적경비 335억7,362만원등 총 640억930만6천원이며, 전체예산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99 경상예산은 과년도 보다 증가하였고, 반면, 사업예산은 대폭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상예산의 감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의 익년도 이월사업은 총 118건에 444억6,423만2천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년도보다 26건에 63억5,495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 사업예산 1,421억3,379만원의31.3%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2,816억1,931만원의 3.6%에 해당하는 101억8,630만7천원으로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73.4%), 보조금 집행잔액(15.8%), 예산절감(6%), 집행사유 미발생(2.7%)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9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과년도보다 대폭 감소하여 예산 편성에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총 39억568만8천원으로서, 그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38.7%를 차지하는 25억1,985만8천원에 이르고 있고,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은총 15억2,691만7천원으로서 예산현액 214억8,243만2천원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13.3%보다 대폭 감소하여 기타특별회계도 예산편성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용액 비율이 일반회계 의 3.6%보다 월등히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정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수년간 불용액으로 이월되었고, '99년도에도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나, 2000년도 예산에 사업을 결산하고자 3억1,092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서정지구 구획정리의 마무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토록 전력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의견서 20쪽~28쪽까지의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 중 주요 사례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자금배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 월별 징수 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기별 자금지출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출예산의 집행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부서에서도 예산확보에만 주력하고 집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사업예산은 '98년도와 '99년도에는 계상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97년도에 확보한 17억1,400만원 중 '99년도에 9,300만원만 집행하였고, 또한, 팽성하수종말처리장사업 예산도 보조금을 제외한 시비만 '98년도에 1억8,750만원과, '99년도에 6,800만원 등 총 2억5,55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 배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금의 중도해약에 따른 이자손실 문제입니다. '99년도에 일반회계 에서 운용중인 금융자산 중 중도해지 된 정기예금은 총 269건에 349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300억원의 규모이고, 예금 등 금융자산의 잔액이 월 500억원 정도의 규모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예금이 중도 해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볼 때 예금해지 이자는 167억원이지만 정상 이자율로 해지일 까지 운용되었다면 2억7,300만원에 이를 것이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은 년간 약 1억500만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해약이 이와 같이 많은 이유는 자금운용부서와 집행부서간에 자금수요에 대한 정보교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운용부서는 집행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예금을 해약하는 방법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관계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예칙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자금운용부서와 집행부서간의 정보 교환체계가 일상화되어야 하며, 또한 자금배정계획서와 자금집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MMDA를 비롯한 수시 입출금 계좌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99년도 불납결손액은 15억7,407만3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약 57%가 증가하였으며, 사유별로는 무재산과 시효완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고액무재산 결손처분자에 대한 비망기록관리 강화와 1년 2회 이상의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방법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간주취득이란,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의 상승이 있는 경우 부과하는 취득세로서, 현재 시에서는 인접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자의성 개입 소지가 있고 취득세 부과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민원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시에는 인접토지의 공시지가 및 지적도를 첨부하게 하여 사후 통제가능성을 확보하고, 또한, 지적과의 표준지 공시지가 산출과표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제한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자진 신고는 거의 없고 시 세정과의 세무조사에 의해 부과.고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세무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매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자료를 송부 받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 세수가 탈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99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은 2,616만4천원으로서 징수실적이 양호한 편이나 전년 대비 100%정도가 증가하였기, 체납액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월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98 회계연도 이월금이 '99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아 확인하여 본 결과, 이월금을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시키지 않고 융자금 원금 수입에 포함하였기 오류가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결산으로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모두 동일하게 18억4,577만 1천원으로서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결산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융자금을 징수한 때 사후 징수결정하여 결산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는 사전 징수결정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미수납액이 7억 5,843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4억 9,547만 8천원의 30%를 상회하고 있어,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매년 증가하여 '99년도에는 예산 대비 60.4%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여타의 농업관련 지원자금보다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수요가 적거나, 아니면 홍보 부족 등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으로서, 이율도 5%로 낮아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활용이 가능한 수납총액 대비 20.1%가, 예산액 대비는 78.8%만 집행되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영세민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98 회계연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0억 6,889만 7천원이나, '99회계연도의 과년도 수입은 20억 9,832만 1천원으로 2,942만 4천원이 증액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여본 결과, 연체료 1,079만원은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1,863만 4천원은 전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해 연도 수입으로 계상하여 발생한 오류이므로 앞으로는 징수부를 철저히 대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 미수납액은 '98년도 1,465만 8천원에서 '99년도에는 2,412만 4천원으로 증가되었는바, 미수납액인 주차장 위탁수수료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의 19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199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의사일정 제3항의 199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1,023억1,549만2,382원, 세출결산액 938억8,669만8,999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2,879만 3,383원으로서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749억561만2,261원, 세출결산액 689억8,147만6,325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2,413만5,936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74억988만121원, 세출결산액 249억522만2,674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465만7,447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수감 결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회계직 전문 공무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영개발의 사업 결과는 많은 이해 관계인이 관심을 갖게 되며, 사업결과의 분석은 회계자료에 근거함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회계직 전문 공무원의 보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임시직 등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요원은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에 의하여 관리능력과 자질향상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복식부기의 조기도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회계의 기본원칙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입각하여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도록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공영개발 회계도 이루어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영개발에서는 현금수입에 입각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고 매년 결산시 이에 대해 수정분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의 현재의 자산상태 및 손익의 명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계 전문가의 지도하에 복식부기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로서 첫째, 재원확보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 회계연도의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급수수익은 122억 2,410만원인데 반하여 총괄원가는 184억3,781만7천원으로서 62억1,371만7천원의 급수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의 자연증가 및 급수보급율의 제고를 위하여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의 결산결과 40억6,032만8천원의 순손실을 시현하였는바, 급수수익 대비 33.22%로 경영수지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급이자가 30억 5,565만 5천원이 발생함으로써 급수수익 대비 지급이자 발생율이 25%로 이처럼 높은 것은 차입규모가 과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실적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에 한국수자원공사의정수장 건설비를 부담시킨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수도요금이 발생 총원가에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수도요금의 현실화와 국고보조 등 무이자 자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장건설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차입금으로 전환하여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위탁공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수도는 1994년 9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건설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정수장 건설사업비 183억3,1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상수도의 공사비 부담액이 자체재원으로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뿐더러 사업손실의 누적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년이자율 5~7%의 토특융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시점까지의 금융비용 발생으로 인한 적자폭의 증가는 물론, 향후 상환시기 도래에 의한 상수도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수공급이 사업목적의 일부로서 자체재원에 의한 시설투자 후 용수공급에 따른 적정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사업운용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마저 어려움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에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출자전환 시키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상태 안정을 위하여 재정상태가 취약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부채의 가중으로 재정부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크다고 사료되어 지방자치단체 에 공여되는 차입금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직접 제공하여 자체사에 관련된 투자로 전환토록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중 지적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택시 자립장학금 지금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의 이자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99년도 수납액은 2,218만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3,440만원으로 1,221만원이 초과지출되었기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으며, 둘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자금관리에 있어 높은 이율의 상품에 예치하면 이자수익을 보다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고, 셋째, 각종 사업비에 대한 예산요구시에는 앞으로 자금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의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3,925만 4천원으로서,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99.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55건) 14억6,797만원, '99.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15건) 13억9,897만3천원, 민방위날 지진대비 시범훈련 중 상해발생 치료비 보상 295만3천원, '99.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12건) 2억4,840만5천원, 폐기물처리업 농지전용허가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청구소송판결 배상금 2,309만2천원, '99.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25건) 3억8,923만6천원,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퇴직보상금 1억9,008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 해체에 따른 선수퇴직금 1,689만원등 총 38억9,685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7억3,759만8,900원을 지출하고, 8,669만3,3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부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예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예비비의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는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예비비의 집행이 대부분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허가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청구소송 판결 배상금은 허가업무를 불가피한 사유로 제기일내 처리하지 못한 결과이므로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대체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1998년도 재정운영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결산검사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위 시정하였거나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서 의회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2000년7월15일 하루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운영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6인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 7월15일 10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이에 대한 질의 , 답변과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집행과 관련한 감사사항으로서 전년도에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책정한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처리 하였다고 판단되어 향후에는 책정된 예산을 낭비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둘째, 의회사무국 직원이 1명이 결원이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충원토록 하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치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셋째, 의원 휴게실에 비치된 도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바 도서가 부실하여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책이 별반 없다고 판단되니 책정된 도서구입비를 반납치 말고 의원님들이 보아 참고가 될 만한 책을 많이 구입하여 비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진촬영 및 보관에 대하여 지적한 감사 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장면을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 성의 있게 사진을 촬영하고 의원님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보관에 정성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의원수첩을 제작하는데 있어 재질이 좋은 것으로 제작하여 쉬이 망가지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의회 청사가 낡아 여러 곳에서 물이 새고 내부벽이 지저분하니 빠른 시일 내에 수리 및 도색을 실시하여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대외적인 시상 및 표창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바 각종 표창 및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양이 좀 과다한 감이 있으니 표창 및 상장이 희소가치가 있게끔 공적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상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더욱 더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인식하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 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20여 일간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5일가지 실시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6쪽의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각종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사항을 확인한 바, 대부분 간이세금계산서로 정산하고 있는바, '99.11.23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행자부에서는 "사업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경우 보조금을 전용한 것으로 보고 회수"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된바 있으므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일 경우에는 각급 보조단체에 긴급히 전파하여 앞으로 10만원 이상의 집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로 정산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평택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등 여러 보조단체가 보조금을 사업목적에 전액 집행하지 않고 일부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바, '99.12.8일자 대한매일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부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회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병행하겠다고 보도된바 있으니, 인건비 및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의 기획재정실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종합관찰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99년도의 종합관찰제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13,785건으로서, 이중 13,652건은 처리완료하였고, 131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처리불가 사항이었으나, 2000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은 총 2,749건을 접수하여, 이중 2,712건은 처리완료하고 35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2건은 처리 불가 사항으로서, '99년도의 10월말 현재 접수 13,785건과 2000년도 상반기 접수 2,712건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바, 이는 그동안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식 향상으로 관찰건수가 감소된 것으로도 보여지나, 현장확인행정에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되어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정백서 발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정백서(1997~1998) 25쪽의 행정구역 및 인구에 있어 '98.12.31 현재 인구수는 348,502명으로 게재되어 있으나, 제49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국 소관 9쪽에는 352,181명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시정백서 27쪽의 재정규모에 있어 '98 세입세출예산 현황과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세출예산 현황이 상이한바,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가 있을 시는 정오표 수정 등의 방식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환경 조성이 미흡한바, 본청과 송탄출장소,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외에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각급 기관이나 기업체와 학원연합회 등의 협조를 얻어 시민들이 조속히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려 할 것입니다. 넷째, 시청 간부공무원의 E-메일 공개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청 간부공무원의 E-메일을 시청 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취득세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취득세 체납액은 42억6백만원으로서, 전체의 24.1%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제도적으로 등록세는 등기시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법과 30일이 지나도 신고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20%의 가산세를 더하여 일정기간 후 부과고지 하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며, 그래도 납기내까지 미납되면 2개월 기한의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결국 취득일로부터 5~6개월이 경과되어야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관계로 타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징수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취득세의 체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시민예술단체 운영의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주관하여 '99.7.1 창단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99년도에 1천5십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시민들이 창단한 틴에이저 오케스트라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양단체 간의 갈등도 겪고 있으므로 틴에이저 오케스트라에도 예산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두 개 단체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99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관광특구지역의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 거리축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말 및 장날을 이용한 신장쇼핑몰거리 축제를 '99.6월부터 50회 공연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내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개방화장실 50개소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업주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등 관광특구 활성화방안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광객의 내방을 유도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개발과 서비스개선은 물론 상품가격의 경쟁력 제고, 평택항 및 평택호관광지와 송탄출장소앞 벚꽃축제 연계등 외래객 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경정장, 테마파크 건설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덕면 대안 리 및 신왕리 일원 백팔십오만 4천㎡에, '96~2005년까지 경정장, 테마파크 등을 건설하고자 외화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화유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국제교류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탁구 동호인 16명이 2000.6.30~7.2까지 아오모리 시청과의 친선 교환경기를 갖기 위하여 아오모리시청을 방문하는데 항공료의 1/2인 345만7천원을 지원한바 있으나, 금년도 하반기에 민간축구단체가 교환경기를 위하여 아오모리시를 방문하는데는 예산지원이 없으므로, 앞으로 체육회에서 엄선하여 추천하는 가맹단체의 스포츠교류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예산지원 방안도 검토하여 양국간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서부문예회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문예회관 공연실적은 남부 85건, 북부 68건, 서부 16건으로 서부지역이 저조한 실정인바, 이를 분석하여 보면 시청이나 유관기관 단체에서 주관하거나 주최, 후원하는 경우에는 서부지역으로 유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학원이나 유치원 등의 발표회나 개인단체가 대관시는 자기 소재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여 권유가 어려우며, 또한, 유료공연의 경우에도 영업목적이 있어 관객이 많은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서부지역에도 많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군 군악대 연주 협조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99 소송건수는 10월말 현재 이월분을 제외하고도 행정심판 11건,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21건 등 총 47건이며, 2000년도에는 상반기에만 신규로 행정심판 12건,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13건등 총 34건으로 소송사무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중, '99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7건이 패소하였고, 2000년도는 상반기중 5건이 패소하였기, 앞으로는 패소사건이 감소되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두번째, 지방세 과오납환불 감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내역을 보면, 10만원 이상 환불자가 취득세 11명, 등록세 25명, 주민세 41명, 자동차세 40명, 재산세 2명, 종합토지세 17명등 총 136명에 이르고 있으며, 과오납 사유중 행정기관 착오나 비과세 감면대상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세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과오납 환불이 감소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친절 2000서비스 조기정착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직원의 친절봉사 조기정착으로 시민에게 최고의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절서비스가 친절지원팀의 신설 이후 많은 향상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나, 아직도 경기도나, 수원시 등 대도시보다는 낮은 감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둘째, 마을회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 건립되어 있는 마을회관은 총 392개소로써 금년도에는 9개 읍.면.동에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4개소의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나, 기존 392개 마을회관 중 22개소가 건물이 노후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마을회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건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2000년도 축구협회 제7회 회장기 축구대회 및 제19회 전국연합회장기 도대표 선발대회 지원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오백칠십일만오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실제 축구협회로는 2000.4.29일 오백사십만천원만 입금되고 나머지 31만4천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였기, 31만4천원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여타 산하단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99년도에 평택시체육회에 소프트볼교실 운영비로 칠백오십팔만오천원을 지원하였고, 평택시소프트볼 연합회에도 '99소프트볼 결선대회 지원경비로 3백만원과 세미나 참석경비 2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생활체육협의회에도 제3회 시장기 종목별대회와 ꡑ99소프트볼 결선대회 및 세미나 참석경비로 427만원을 지원하였는바, 소프트볼 지원경비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평택시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과다지출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무료 법률생환민원 상담의 날 운영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사람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14:00˜16:00까지 시청 종합민원실 및 뉴코아 백화점 3층에서 변호사 및 법무사 7인의 협조를 받아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도 상반기 동안 총 26건밖에 상담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운영을 활성화시키던가, 아니면 고급인력의 시간적 낭비를 없애도록 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떠한지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비상급수시설의 정수기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지의 파괴나, 수질오염 등으로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정부지원으로 설치한 12개소의 비상급수시설 중 팽성체육공원과 세교근린공원의 급수시설이 '99년도 4/4분기 수질검사 결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ꡑ99.11.30자로 음용수로 부적격 통보를 받고 지금까지 음용수로 급수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비상급수시설은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금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으로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의 음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군문동 쓰레기매립장의 토지소유자 민원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문동 168번지외 7필지의 20,651㎡는 김동철외 6명의 소유 농지로서, 구)평택군 당시 토지소유자와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한바 있으며, '90.1월에 체결한 주요 약정내용은 임대료는 평균 수확량을 기준한 추곡수매 2등 기준으로 매년 12월까지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토지소유자측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지목변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아직까지 시에서 지목변경을 이행하여 주지 않았고 매수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임대료만 1억4,749만7천원이 지출되어 예산만 낭비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매수하거나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식소 위생관리실태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 44개소의 학교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시에서 수습하여야 하므로,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전에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범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06개소의 경로당중 금년도 상반기에 모범경로당 97개소를 선정하여 사회봉사활동비를 10만원씩 6개월분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97개소를 선정하여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인바, 상반기에 지원한 5,820만원은 매월 10만원씩 지급치 않고 1~5월분을 합쳐 2000.5.17일에, 그리고 6월분은 2000.6.22일에 출장소 및 읍.동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시에서 동지원금이 유명무실하게 낭비되지 않고 생산성 있게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74개소의 경로당에는 에어콘을, 그리고 나머지 23개소의 경로당에는 노래방기기를 지원하고자 (사)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로 하여금 일괄 구입토록 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대한 에어콘과 노래방기기 지원에 대하여는 2000년도 본예산 에 에어컨 100대와 노래방기기 30대를 지원하고자 9천1백만원을 요구한바 있었으나, 내무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노인들에게 에어컨은 이롭지 못하고 노래방기기는 낭비성예산이라는 의견 등으로 전액 삭감한바 있음에도 에어컨과 노래방기기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모 동의 경로당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일괄 구입한 에어컨 규격이 8평용이므로 큰방에는 성능이 따르지 못해 에어컨을 사용치 않고 선풍기를 켜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일부에서는 전기료때문에 에어컨을 사용치 못하는 곳도 있으므로,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생활폐기물 감량화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우수 아파트를 평가하여 3개소에 연말 표창과 30만원씩 시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연말에 재활용 분리 우수 읍.면.동을 평가하여 9개 읍.면.동에 대하여 시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일부 타 시.군에서는 아파트 및 각 읍.면. 동의 주부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시상을 하고 있어, 주부들이 경쟁심으로 재활용 분리수거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시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일 평균 75톤이 발생하여 39톤은 재활용하고, 24톤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며, 나머지 12톤은 자체 처리하고 있으나, 금년 11월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거부한다고 하니 1일 24톤 발생량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27개 지역내의 284건에 대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점상 일제단속이나 수시순찰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송탄지역의 K-55기지 정문앞 소핑물 지역에는 250여 미터의 거리에 포장마치 21개소, 좌판 5개소, 오토바이 수십대가 도로변에 방치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비된 쇼핑몰이 무질서하기 이를 데 없으며, 또한 외국인도 이용하고 있는 포장마차의 음식물은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비위생적이므로 근본적인 정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용역완료 후 미집행사업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릉리에서 문곡리간 도로개설공사 등 4건의 사업은 용역비 8,751만4천원을 투자하여 '97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내천리에서 마두리간 도로개설공사 등 11건의 사업은 용역비 2억1,032만3천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총 15건에 2억9,783만7천원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며, 특히, 용역을 완료하고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우선순위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히 사업비 확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원종합관찰제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99년도의 전원 종합관찰건수는 총 13,379건이었으나, 2000년도 상반기에는 총 2,192건으로 전년보다 현격히 줄고 있는바, 이는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무단 쓰레기 투기 및 적치물 방치 등이 줄어든 사유도 있겠으나, 현장확인 행정에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되니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92,721필지에 대하여 산정을 완료하였는바, 금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당 29,435원으로 작년도의 27,338원보다 7.12%가 상향 조정되어 경기도 평균 6.56%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전 필지중 75%가 상승되어 전국의 66%보다 크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곧 주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업무이므로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납세자의 담세능력과 철저한 재산조회를 거쳐 결손처분하여야할 것이나, 포승면 내기리 6번지 함평이씨 제운파의 종토세 40만9,240원은 '94년도 과세분을 '99년도에 시효소멸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고, 뿐만 아니라 '99.7.22 포승면 희곡리 산 84-1번지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였음에도 '99.7.30 결손처분 하였는바,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각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는 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재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나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174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팽성읍 소관으로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99 행정사무감사시 다목적회관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한바 있으나, 조치사항이 미흡하므로 앞으로도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의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예산요구시 사전 시의회는 물론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도 충분히 설명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술직 공무원의 배치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지역경제국 항만공업과는 평택항 관련업무는 물론 각 기업체의 인허가 및 기업활동 육성을 위한 업무추진 등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행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어 전문성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부서의 기능에 맞는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과의 취업정보센타를 항만공업과로 배치하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적관련 민원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중출장소의 지적관련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분석하여 보면, 안중출장소의 지적공부 등록 필지는 124,175필지로서 전체의 42.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적민원 처리부서는 2개팀으로서 본청과 송탄출장소보다 1개팀이 적고, 담당공무원도 12명으로 본청보다 6명이 적어 지적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바, 앞으로 민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충동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말을 목표로 이충동 산 19-5번지 일원 48,281㎡에 건립되는 이충동 레포츠공원은 적은 공간에 축구장, 테니스장(6면), 배드민턴(4면), 농구장(2면), 배구장(1면), 게이트볼(2면) 등 6개 종목의 운동시설과 휴양시설 및 기반시설이 조성되는 관계로,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불과 5m정도로 인접되어 있어, 양 시설이 제구실을 다 할 수 없으므로 설계도면을 재검토하여 테니스장의 위치를 변경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섯째, 비행기 소음공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K-55 및 K-6 기지 활주로주변은 비행기 이착륙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공해가 심각하여 우리시에서도 이제부터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산불 피해복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3.27일 및 4.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하여 수목피해만 73㏊가 전소되어 2억1천5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산불피해 정도가 심한 73㏊에 대하여는 3개년 계획으로 인공조림을 계획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복구에도 수십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상수원보호지역과 거리가 먼 동막쪽을 중심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골프장 건설계획은 어떠한지도 검토하여 볼만하며, 특히 피해목을 이용하여 톱밥을 생산, 축산농가에 보급하면 축산농가에서 현재 구입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목 제거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북조성묘지의 화장실이 신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북조성묘지내 관리 동의 식당 조리실옆에 남.여화장실이 접해 있어 하절기에는 식당으로 냄새가 번져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식당도 협소하므로 기존 화장실은 폐쇄하여 식당으로 확장하고 관리동 밖에 화장실을 신축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한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 감사반편성,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 주요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0건이며, 그중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으로는 석유판매업소 및 LPG 충전소 점검철저, 공공근로사업의 요율성 제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공장총량제에 따른 추가배정 추진,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추진으로 카페리취항, 산란기 어획행위 단속 및 폐어망 철거, 농어민후계자 육성 지원, 구제역 방역대책 철저, 미분양토지 조기분양으로 지방채 상환 등 9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으로는 보상 조기추진으로 공사준공 촉구, 이월 계속사업 우선 추진, 하천정비 추진, 불법노점상 포장마차 단속 철저,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민원해소 촉구, 건축중지건물 조기준공 추진 공용버스 운행시간 변경, 버스 승강장시설 확충,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무단 방치차량 처리,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 오염방지대책, 수도계량기 구입방법 개선, 상수도특별회계 수지개선 등 1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공중보건의 복무상태 점검, 하절기 방역소독 철저, 감사자료 작성 소홀, 건강증진센터건립 추진 부적정 등 4건을 지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업인 생산조직체 육성기금 운용 철저, 농기계수리 교육장운영 확대, 벼 보급종 공급 확대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므로써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시정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디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소관의 평택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의 평택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96.8.23일 제정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중 주민에게 공개를 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한 내용의 일부가 포괄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 제5조 규정 중 제2호의, "추진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및 정책에 관한사항"과 제4호의,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5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심사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제5조 제5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제5조 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현행 "평택시 보조금지급조례" 제10조의(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사유 중 불합리한 용어의 일부를 바로 잡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0조 제2항의,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한다" 중 "취소"를 "취소 또는 변경"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수입증지 판매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증지판매소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9조의, 불필요한 판매인의 요건과 제10조 제2항의, 직장금고가 판매인이 되고자 할 때의 규제사항을 삭제하였고, 둘째, 제12조 제1항에,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 중 승인받아야 한다를 삭제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본 안건 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증지판매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향토유적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향토유적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시 설정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않아 이를 명시하고 기타 불합리한 용어의 일부를 보완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현행조례 제7조 제1항의, 보호구역 설정 기준이 "시장은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표에, "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보호구역의 설정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를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 재청 장이 지정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겨우에 지정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시의 향토유적에 대한 보호구역은 법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이므로 제7조 전체를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제4조 제2호의 삭제와 아울러 제8조와 제11조 중 보호구역 관련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팽성읍 평궁리 242-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평택농악 전수회관"은 위탁관리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관리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탁관리의 취소사유 중, 제6조 제5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불분명한 규제사항일 뿐 아니라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의 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6조에, 회관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않는 사용의 제한 사유에 있어서 제1호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로 개정하고, 제2호의, "회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로 개정하며, 제3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규제내용이 불명확하고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둘째, 제7조의, 사용허가의 취소사유에 있어서도 제3호의, "기타 시의 시책 또는 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셋째, 제9조의, 회관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목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삭제하였고, 넷째, 제10조의, 회관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허가 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금까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있어 제9조 제3호의, "기타 시의 시책 또는 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의 재량권 남용소지가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삭제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0. 1.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 되어 2001. 1.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주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안 제7조 제2항에,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중 연장승인을 받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설치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못한 무연분묘와,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와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이를 철거하고 화장이나 납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제8조에 안 제3항을 신설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자는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묘지구역을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2000. 1.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 되어개정된 법률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설묘지의 관리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7조 제1항의 분묘의 설치기간이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5년씩 3회를 15년씩 2회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난분해성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새로운 국가환경시책인 생붕괴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 일부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되었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현행 조례 제6조의,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99.12월)에 따라 개정하고, 둘째, 제7조 제2항의, 쓰레기 봉투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에 품질에 관한 사항도 삽입하였으며, 셋째, 제17조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에 있어, 제2항과 3항은, 제15조 및 제16조와 내용이 유사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넷째, 제18조의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44조의 폐기물처리 등 실적보고 규정과 환경부 훈령 제446호('99.12.30)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규정이 따로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환경시책인, 생붕괴성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 결과,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난분해성으로 적격치 못하여 매립지 안정화의 지연 및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생붕괴성 봉투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생붕괴성봉투는 기존 봉투 재질인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이상 섞어서 제작하는 것으로 전분이나 지방족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생분해성 수지는 매립장에서 수개월 안에 미생물에 의한 이산화탄소, 물, 등으로 최종 분해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생붕괴성 봉투는 함량 비율 "30% 이상"만큼만 분해되고 나머지 폴리에틸렌은 기존 종량제봉투처럼 썩지는 않으나 봉투에 골고루 섞여 있는 생분해성 수지가 분해될 때 미세한 구멍이 수많이 생겨 물과 산소의 유통이 원활하여 지므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기존의 난분해성 폴리에틸렌 봉투보다 빨리 썩게 되어 매립장 지반이 조기에 안정화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존 측면에서는 생분해성 수지 함량이 100%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생분해성 수지 100% 봉투는 재질이 약하고 가격이 비싼 등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빨라도 2~3년 뒤에나 실용화될 전망입니다. 둘째, 생분해성 봉투 제작에 따른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첨부 자료와 같이 현행 폴리에틸렌 재 질의 봉투는 년간 약 1억 6,900만원이 소요되나, 생붕괴성 봉투 공급시는 4억4,800여만원이 소요되어 년간 약 2억7천9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환경부에서 시달한 '99. 12월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경기도 폐관 67510 - 98 (2000.1.19)호의 생붕괴성 쓰레기종량제봉투 도입 추진 철저 지시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상위 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일부 규정이 '99.2.8일 폐지되어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에도 중복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23조 제2항의 "시장은 간이 축산 폐수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상위 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99.2.8일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고, 둘째, 제24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28조 축사이전조치 등, 제29조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 규정은 동법 제3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제26조 축사의 관리는 동법 제28조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페수 처리시설의 관리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넷째, 제31조의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은 동법 제46조의 보고·검사 규정과 중복되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일부가 폐지되어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에도 중복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 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제14조 개선명령,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 제17조 준수사항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별지 2호, 3호, 4호, 5호 서식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제5조와 제10조는 '99.5.10일 기위 삭제되었으므로, 제13조 중 제5조를 삭제하고, 제8조 내지 12조를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로 수정하여 제10조를 삭제하였고, 또한, 제4장시설개선명령 및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 등 장명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입주업체의 기업활동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이 있으며,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사업자가 당초 공단에 입주계약 신청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불필요하여 현행조례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도 삭제하였으며, 둘째, "사업자는 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도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제11조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제15조 제2항에 있어 사업자가 매년 12월말까지 사업소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다음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 중 "제품생산량"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업무와 무관한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넷째, 제32조의 권리, 의무 승계에 있어서 사업자가 사업장을 타인에게 승계하였을 경우의 사유중, 법원의 경락은 현행법상권리·의무의 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제1항 중 "법원의 경락"과 제2항 중 "경락"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여 기업 활동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지역경제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3건의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평택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의 근거법령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스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현재는 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99년 6월 30일 개정된 관련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와 징수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근로자복지회관의 사용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근로자들이 복지회관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회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한을 삭제하고 회관사용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회관의 사용권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근로자복지회관의 설치 목적과 부합되고 근로자의 편익을 위해 바람직하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기 계류 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 계류 를 필요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의 기계화로 인하여 조례가 사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에서는 농민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운영의 필요성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시에서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여 생산자단체 등에 임대료를 받고 장기간 임대하여 주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민의 농사일을 하여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주요 기종은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으로 하고 임대사업 대상자는 우리시의 생산자단체와 농가로 하며, 농기계를 임대할 때는 시장과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농기계 임대료 산정은 농기계 구입가격과 내구연수 및 임대기간 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표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장은 임대사업자의 농기계 관리상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농민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없어짐에 따라 농민들이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구성이 있는 대형 고가의 농기계를 국비 50%, 도비 25%의 보조를 받아 시에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원하는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또는 농가에게 장기간 임대하여 주고 일손이 부족한 영세농가의 농사일을 저렴하게 해주므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조항을 수정 의결 한 바, 그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서 농작업 대상농가를 선정할 때 0.5ha미만의 영세농가 등을 우선 순위로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농가의 작업이 끝난 후에도 농기계를 더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마지막 순위에 "기타농가"를 추가하였으며 임대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별표1의 농업기 계류 임대요율을 각각 10%씩 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과태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7조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궤하면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하면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영세노점상이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현재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보증서 외에 신용보증서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점상들이 만큼 재정보증서를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보증서 대신에 신용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하므로써 보증방법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점상을 하다 철거 또는 정비된 사람들이 생계안정을 위하여 융자금을 신청할 때 편리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이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내용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는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금을 받기 쉽도록 완화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시의 발전에 관해서 시정 질문 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을 요구하였고, 또 세밀한 답변을 위해서 본 의원은 질문 서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 답변서를 의장에게 금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서 본 의원은 그 답변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의회 개의 한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다렸으나 다른 한 통의 양해 전화조차 없이 행정부 관계자의 언급이 전혀 없다가 11시 경에야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달 받았습니다. 아직도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의 자료가 사전 양해 없이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부에서 36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서 의회가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해 줄 것을 의장님께 말씀 드리며, 이에 대한 의원님과의 의논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