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태권 위원, 간사에 길준무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0년 7월 21일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중안과 오늘 양전리쓰레기매립확장에따른공유재산취득의안이 제출되어 접수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결의건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택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98년 9월 5일날 우리가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감축을 할 때에의 회의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에 주지하고자 제가 반대토론을 했던 그 내용을 일부 말씀드린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민의를 살펴보고 대변해 왔었는지 군민의 아픔을 얼마만큼 다독거려 주었는가 하는 권의와 자의를 해 보면서 그 동안 군민과 함께 해야하는 대화와 이것이 미흡했던 점과 권위적 틀에 얽매인 IMF 경제 위기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반성하면서 금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IMF 체제에 따른 국가졍제 위기혼란속에 기구 통페합에 따른 기구조정이 가속화되고 금산군도 예외일수 없는 현실이지만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한다는데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복지행정, 서비스 행정, 환경분야의 소관과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정비하여 목표관리제 시행과 자율경쟁체제를 구현한다는 체제와는 반대로 금산군 집행부 소행은 조직개편안이 충남에서 가장 우수한 모범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현실을 그러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타시군의 조직개편을 신문지상을 통해 본 바로는 금산군의 조직개편이 형식적이고 감소된 현지인원에 맞춘 졸속개편이라는 것을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자리에 반대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 6대 3으로 감축 조례안이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보건진료소 설치는 말 그대로 오직 주민의 편익과 건강을 위한 시설확충이라는데 좀 주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시설 확충이라는 대 명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으로 감축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과연 우리는 복지시설을 더 확충해도 작은데 우리 복지분야 감축을 했다는데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금 말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런 개선화가 되는 부분에서도 본 의원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원들에 편협 된 사고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시혜 확대가 지금 더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오지일수록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혜 욕구증대 및 지역사회 주민들과 밀착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필연적이라 할것입니다. 금산군의 변화되지 않는 만용과 군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금산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전에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병주 의원님 저희 보건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진료소는 그 동안에 정부안으로 해서 통합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합보건진료소로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군민들 의료시혜를 해주는데 과거처럼 다시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안이 더 나겠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결론에 따라서 지금 4개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내용을 먼저 하자고 하셨는데..........

공무원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보건진료소 문제가 원래 6개 분야 아닙니까? 4개 분야를 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6개 분야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 한 다음에 했으면 어떠하냔 말이죠.

보건진료소 확대를 하는데 대한 말씀이죠. 그 근거는 지금현재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하는 것인데요

제가하는 말씀은 우리 금산군에서 의회를 기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타시군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의 확대를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더 증설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금산군에서 계속적으로 금산군의 안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도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는 큰 틀 속에서 저희 보건소도 정원도 구조조정이 되고 기구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보건진료소에 관해서는 정부안대로 이렇게 통합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최소한 4개소를 신설을 다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4개소를 하게 되었구요. 나머지 2곳도 인원을 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보건진료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보건진료원도 그 후 2001년도 까지 9명으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 내용으로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2001년도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또 여건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혹시 다른 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하세요.

지금 우리 금산군은 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틀에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 보건의료진료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그런 생각은 가져 보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이것은 우리 면의 일이 아닙니다. 군의 일이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이전에 문제를 검토를 해서라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간결한 질의와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4개소를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2개소는 지금 조정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인근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판단이 서서 4개소만 더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곽병주 의원님이 그 지난 경우를 이야기해서 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늦게나마 지역의 여건을 파악해서 다시 진료소를 부활한다는데 대해서 그때 처음에 저희들이 했던대로 그 걱정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하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지금 농어촌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하는 진료요원이 이것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특수하게 간호사를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어서 해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그 요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의료법상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이 지금까지 통과가 돼서 지금 5명이 있는데 4개소를 살리는데 지금 이 분들이 나가서 어떤 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로 그 환자로 정말로 자기 친부모 같이 또 형제 같이 대해 주는데 대해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그 동안에 했던데가 있는데 그 분들의 마음과 또 아픈 상처에 그 중요성도 있지만 그 분들이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를 할 때에 이 분들이 그 동안에 해준 여러 가지 경력과 그 사람들이 마음의 봉사는 지역주민을 아는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에 그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선 소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지역에서 가장 잘아는 진료원이 배치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곽병주 의원님과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진료소 폐지시 강력히 반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던 의원중의 한 사람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 행정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행정실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실책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좀더 나은 보건의료 시혜를 하고자 통합보건소 운영을 했지만은 그 방법보다는 전에 했던 방법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

이것은 우리 김형선 보건소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엄연히 사과를 하실 분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형선 보건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행정입니다. 전임자가 하고 간 그 실책에 대하여 떠 안으려고 하는 우리 소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감명 깊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실책에 대한 책임자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따른 생각이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조직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소장이 했던 것이라고 해도 현재는 김형선인 제가 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형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여기에서 듣기로 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서 의원님 !

질의보다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2개 부분도 좀더 노력을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는 한 우리 보건소 직원들과 우리 군민들의 위해서 진정으로 타군 못지 않게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병문 의원님 !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문제가 정원조례에 관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건소장이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해야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것은 당연히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다할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산군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보건소에 대한 조직은 보건소장이 제청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예 유태식 의원님

지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허병문 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장이 제청을 해서 인사를 이렇게 한다면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이 오면 어떤 지금 사회여건이 복지 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옛날로 말하면 우리가 6.25가 바로 끝나고는 산림과 같은 곳에서는 그때는 산림녹화를 위해서 엄청난 인원이 필요했고 그쪽에 예산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똑같이 일률적으로 10%를 잘라라 15%잘라라 하면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이 제청을 하신다고 했으면 지금 보건진료 요원은 2001년이 되었든 2002년이 되었든 지역 행정요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쪽은 줄이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 일률적으로 몇%로를 잘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지금 사회여건의 변화가 오면 더 주어야 되고 조금 인원이 줄어드는데는 줄여서 이것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치행정과장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장이 그것을 나는 보건소 요원에 대해서 제청을 한다기에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어떤 %에 의해서 따라 갈 것입니까? 보건소장의 직을 걸고 이쪽은 보건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되는 곳이니까 절대 못한다고 제청을 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인력은 어차피 구조조정 틀 속에 구조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되는 정원이 저희가 2001년도까지 끝날 때까지 65명이 되겠습니다. 65명이라는 일단 보건직이 되었든 아니면 별정직이 되었든 어떤 간호직이 되었든 간에 똑같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분이 더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편대로 그것은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 냐면 이 보건진료요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특별하게 이 사람들에게는 진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사가 아니고는 못해요. 이 분들이 떠나가면 보건진료소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내 보내면 그런 특수한 의사를 대행하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내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과 똑같이 하면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물론 다 중요하지요 어떤 부분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수하게 의사 자격증하고 똑같은 그 지역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동안에 의료사고 없이 잘 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라버리면 의사가 하나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부분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병주 의원님 !

제가 소장님에게 질의 했던대로 저는 전면 확대를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우여곡절의 진통이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보건소장님이 융통성 있는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전자에 소장님에게 질의했던 것과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죠. 찬성하실 분은 찬성토론을 하고요. 계속진행을 하지요.

그럼 찬성하실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금산군내에 6개가 없어졌었는데요.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곳이 부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사실인데 지금이라고 그 지역의원님들의 양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올라 온데로 하면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나머지 여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이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

의장님 지금 기권한 분도 있고 하니까 정식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반대 뜻을 표하시는 분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거수하신 의원이 한 분이고 나머지 한 분은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권처리하고 나머지 여덟 분이 찬성을 한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전리쓰레기매립장확장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최정민입니다. 양전리쓰레기매립자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취득안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제안사유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전리 산 121-1번지 4,760㎡ 중 약 30% 정도에 가까운 많은 토지를 불법점용을 무단점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무단점용을 언제부터 했고 무단점용으로 인한 그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 관계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경계부분에 쓰레기를 계속 매립을 하다 보니까 경계측량을 하고서 거기에다 규창을 표시를 해서 했으면 시점이 정확하게 나타날텐데 소유자도 그 자체를 처음에는 몰랐었고 또 저희 매립하는 행정측에서도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그 면적이 나와서 민원이 제기 되었던 사항으로서 그 토지를 매입을 요청하는 민원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하신 언제부터인가는 저희가 정밀추적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은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토지주의 승낙도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민간인이나 우리 군민들이 법을 잘못 지키면 당장에 과태료를 추징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잘못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이고 이럴 때에 만약에 사용료를 지금까지 무단점용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관계는 물론 어떠한 배상청구나 보상청구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사용료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주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로서 또 주민이 저희를 양해를 해 주셨고 해서 앞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의 토지를 무단점용을 했다는 자체는 이 행정에서 착오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 행정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가서 설득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법규를 위반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주민들에게 이렇게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었다면 당연히 본인을 설득하지 말고 사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배상부분을 설득을 하지 마시고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은 그러한 것을 대화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주민이 그 관계는 양해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일부의 산림청 소유 토지는 ’98년도에 대부를 일부 받은 토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대부를 받은 토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설득 설득하시는데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한 부분은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행정이 받아 낼 것은 10원도 손해 없이 다 받아냅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당연히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당연히 행정에서 줄 것은 주고서 가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줄 것을 주지 않고 다른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매일 주민만 피해를 보게되는 그런 행정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취득승인을 하려고 하는 필지가 2필지인데요. 이것만 취득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또 침출수가 나와서 피해를 본다든지 그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지금 답 575-2번지가 침출수 처리시설하고 같이 인접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 밑에 토지도 일부는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지금 바로 밑에 논이 피해가 가장 많고 그 밑에 있는 논도 일부는 저희들한테 토지를 매입을 요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매입을 원하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아직은 큰 피해는 없고요. 앞으로 어차피 양전리 쓰레기매립장을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침출수 처리시설을 20년 동안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유자와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를 해서 매입하는 방안이라든지 처리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추경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1억 7,000만원을 그 동안에 각 면에 쓰레기장을 위생매립시설이 되지 않아서 그 1억 7,000만원 그 자체는 어느 1개면 한 부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으로 투자되어야 할 돈이 수십억이 될 것 같아요. 각 면을 전부 위생처리가 안된 것을 자져온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것을 일부 해나가다가 조금 더 사 가지고 더 늘이겠다고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는데, 이 위생매립시설이 침출수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구와토로 해서 침출수를 방지하면서 또 거기에다 우리가 비닐포를 씌워서 완전히 침출수를 한쪽으로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설자체가 정말로 이렇게 조금씩 늘여나가면서 과연 잘 될것이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갔듯이 전부 할 적에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다 퍼다가 어디로 옮겨야 한다고 할 때에는 새로 시설하는 문제가 아닌데 기술적으로 지금 이것을 조금씩 늘여 가는 그 위생매립 침출수 방지 이 시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서 한마디로 대답은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철저한 신경을 써서 지금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 앞으로 금산군 20년 후에는 쓰레기 처리하다가 세금 다 절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추경이 바로 끝나는 데로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라든가 공사 감독을 철저를 기해서 최선의 노력으로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

이 쓰레기장은 어딜 가든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좋아하는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진작부터 예정지가 결정이 돼서 일단 쓰레기장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인근토지들이 피해를 입는 본다고 하는데는 당연히 피해를 보는 토지를 우리 행정에서 인수를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조금도 반대의사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쓰레기장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우리 행정의 마음하고 해 놓고 나서의 마음하고는 항상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도 많아지고 자꾸 불평스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제가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기히 거기는 확장을 시켜서 했으면 좋게다해서 본 의원이 일단 승낙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한 토지가 우리 금산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현재 그것이 전혀 지난 연말 본 예산에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치된 상태로 쓰레기를 현재 매립하는데 다만 계속 넣다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지금 길보다도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 매립해놓은 토지에 언제부터 착공을 해서 쓰레기를 매립할 것인지 공사를 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처음 조성 당시에 군수님께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8월까지라고만 들었는데 주민들은 분명히 8월 3일이라고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8월 3일이면 즉 2000년 8월 3일이 되면 전부 매립이 끝나고 완료가 된다 해서 그 후로는 매립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매립이 다 되었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바라다보는 내용이 조금 삭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하고요.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소각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각을 하는데 저녁으로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다이옥신 관계나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소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은폐라고 할까, 혹은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녁으로만 소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각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과연 그 소각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질의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토지는 매입을 해놓고 아직 공사 착공이라든가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바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태식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공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 8월 3일날 전 군수께서 매립장을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쓰레기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내용은 저도 일부 여론으로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아마 그 때에는 추부면 위생매립장이 그 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하고서 약속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만, 현 실정은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도 3월까지가 이 상태로 가면 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상으로는 추부면 위생매립장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공기로 잡혀있다 보니까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출신인 한 의원님께서 많은 고심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지금까지 문안이 와준 것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매립장을 저희가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양해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앞으로 거기의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주민과 지역대표이신 한 의원님과 저희 행정과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협의 하에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완료 후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회라든가 무슨 서류상으로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침출수 처리장을 매립완료 후 20년간을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립이 끝나면 어떠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활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소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바로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각로에서 저녁에 인근주민들을 모르게 소각한다는 관계도 제가 읍에 있을 때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관리인한테 일절 저녁에는 소각을 못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어떠한 소각시 산업재해라든지 산업부산물을 소각시킬 때에는 다이옥신이 발생을 해서 암에 가장 치명적이라는 다이옥신의 관계로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 일반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지금 현재 ’99년도에 매입한 땅만 하더라도 지금 도면상으로는 약 50%정도밖에 안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매입한 땅에 들어간 쓰레기보다도 더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완만한 경사로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탈면과 지금 현재 부지를 사놓은 데가 신작로 쪽으로 해서 상당한 웅덩이처럼 비탈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까지 매립해온 쓰레기보다도 많은 양을 더 매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아지는데 최소한 3～4년은 되지 않겠는가 보아집니다. 그러려면 분명한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어떠한 합의 내용이 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을 하시고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하셔서 일년이라도 먼저 매립을 끝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 동안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생활체육 공원을 만든 다든가 하는 내용으로라도 좀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전리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전리쓰레기매립장확장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