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룡 의원 발언

공개 로 합시다.

제청입니다.

그럼 이 예결특위도 공개 고 본회의 장에서도 공개 인지를 확실해 해 주셔야 합니다.

본회의 장은 상관 없어요. 의결 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실과소장 들이나 관계 공무원이 와서 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공개 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 주세 요.

공개 니까 상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71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에서요 해넘이 축제 행사 추진에서 어느것 어느것이 아니라 약 3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에서 1억을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것은 1억을 삭감을 하든지 2억을 삭감을 하든지 해넘이 축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놓고 다음에 이것을 심의 하도록 합시다.

그럼 좋습니다. 해넘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집약적으로 모아 주십시오

74페이지에서 민간인 해외 여비 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 에도 직원들이 해외 출장 여비 가 있던데.

전액 삭감을 동의 합니다.

보류 합시다.

보류를 하면 나중에 더 시끄러워 지니까 아주 하고 넘어 갑시다.

고영조 위원 님의 동의 에 찬성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2분의 1만 삭감 합시다.

50%라면 10명만 보내자는 뜻인데 안보낼라면 다 안보내 버리고 보낼라면 전체 보내야죠. 10명만 보내서 뭐하겠습니까?

74페이지에 대해서 해넘이 축제이긴 한데 여비 성입니다. 이 여비 는 각 실과에 여비 가 들어 있으니까 각 실과의 여비 를 다 빼서 몇%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비 는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여비 만 별도로 심사 를 하기로 합시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말입니다. 이거 처음에 제2 건국운동도 시작만 거판했지 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예산 이 2천만원이 섰는데.

광고물을 1,150만원짜리를 읍면에 하나씩 해준다? 뭔 광고길래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자치행정 과 업무 보고 14페이지 한번 봐 주세 요. 예산 서나 내내 그것인데.

이런식으로 보고 를 하니까 모르는거예요. 우선 삭감을 해놓고 다시 와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세요.

일반운영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 과 행정관리에 3,072만원이 섰는데 이중에서 얼마를 삭감을 해버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설명 하기 좋게 부기를 다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3,072만원중에서 정확히 보면서 2,000만원을 삭감을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에 계상이 1억 4백 얼마인지 그렇게 되었잖아요 거기다 보태서 720만원을 증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합시다.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이 필요하면 1,000만원을 세우게 마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세우기 마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뭘 하고 하지 마라 그럴수가 없습니다. 1,000만원을 세워주면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데 1,000만원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전액을 삭감합시다.

제청입니다.

제청입니다.

아니 그런데 복사 용지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이런것들을 세워 줘야

이런것들은 본예산 것 같고 사 쓰면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커피잔 세트를 구입하는데 7만원씩 8세트를 이것도. 본예산 때 다 세웠는데 다시 또 올리는 이유가 뭐 겠습니까?

빨리빨리 진행 합시다.

전문위원 님 세세항 은 얼마든지 바꿔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A4용지를 산다고 했다고 다른걸로 돌려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을 A4용지라고 달아놓은 것은 사무실에 A4용지 없이 일할수 있겠느냐는 쪽으로 예산 만 확보를 해놓고 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이거 만일 세워주면 돈을 푹푹 쓰게 될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정리 추경때 세워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 시켜 버립시다.

그럼 이 세세항 이런 것이 전용할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구태여 부기를 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기가 달아졌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달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 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무작정으로 예산 을 전용해서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저는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50% 삭감에 동의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하면서 전용이 가능하니까 전용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 를 뭐하러 합니까? 전용을 하게 되면 결산 에 얘기를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결산 에 그럼 이번에 대표 위원 을 하셨으니까 전용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전용이 전혀 안되 있던가요?

되어 있죠. 전용이 왜 안되어 있겠습니까? 전용된 곳에 다 명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병서 대표 위원 님만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왜 몰라요. 다 올라와 있잖습니까. 이 안에서 쓰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심의 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만큼 필요하면 이것으로 찻잔을 사라고 했는데 찻잔을 안 사고 다른데 써라 그렇게 묵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님 제가 한말씀 드리 겠습니다. 최소한 예산 을 편성할때는 최소한도로 어느정도는 필요하니까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액을 삭감한다면 이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같은 얘깁니다.

추경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넘어갑시다.

제 얘기부터 끝내고요. 지금 저는 전액을 삭감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필요한것만 할수 있도록 하는것만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본예산 에 다 해놓고.

위원장 님 가부 결정 합시다. 이거 다 아는 말이니까. 둘중에 하나 선택합시다.

저는 동의안 에 제청을 했을 뿐입니다. 가부를 결정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운영 경비 가 나오는데 커텐구입 설치라든가 교체라든가 커피잔 셋트 구입한다든가 여지껏 커피 마시고 했을 텐데 없어서 새로 한다면 모를까 있는데 바꾼다는 것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부기를 달았으리라 생각도 되고 하니까 저는 50% 삭감하는데 동의 합니다.

그러니까 부기는 우리가 이해할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만 이것은 다른데 전용할수 있는 것이 일반운영비다 이거예요. 자꾸 필요하니까 올렸다고 자꾸 하니까.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그런데 이 예산 만큼은 다른데로 써도 무방하다.

우리가 50%를 세워주든 전액 삭감을 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곳에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그렇다면 예산 심의 를 뭐하러 합니까?

예산 심의 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서를 보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자치행정 과 얼마가 서있었는가 하면 80,596천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 에 얼마를 세워 줬냐면 1억 488만원을 세워 줬습니다. 그러면 한 2천만원 정도를 작년보다 더 세워 줬습니다. 그래 놓고 또 다시 3천만원을 더 해달라는 것은 일반운영비의 어떤 오인이 있어요 그런데 부기만 달아 있다고 해서 세워 주자고 하는 것은 위원 님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작년과 대비해서 자료를 빼 봤습니다. 그랬는데 일반운영비가 작년과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도 하자 없이 일을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세워 줬는데도 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아직 써보지도 않고 다시 또 세운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하자 고 하는 겁니다.

표결 합시다.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잠깐만요. 자치 행정과 총무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24,778천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고 위원 은 목을 봐서 삭감한 액수가 나옵니까? 천원단위까지.

저는 일반운영비에서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본예산 심의 를 하면서 총괄적으로 안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총괄 예산 으로 했으면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에서 정말 꼭 필요한 데다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 지정을 하니까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총괄 예산 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 했을 때 여기에서 24,778천원 정도는 세워 주지 않아도 충분히 일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비젼 21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에 지난 본예산 에 4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집행을 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그냥 놓고 다시 비젼 21 군민대학 위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성의껏 했으면 비젼 21 군민대학의 본예산 의 섰던 것은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쓸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부에서.

제청합니다.

예. 제청합니다. 넘어갑시다.

89페이지, 이 시상금이나 이런것들이 본예산 에 다 삭감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표창장 이런 것이 삭감이 되었던 것인데 또 올라왔어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00천원이 본예산 에 삭감을 했는데 또다시 올라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 에 왜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건지. 이거 전액 삭감 동의 합니다.

제청합니다.

제청합니다.

동의 합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8,000천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제청합니다.

동의 합니다.

우리 직원님들 정액 보조단체 자료 빼본 것 있습니까? 예. 진행하십시오.

117페이지, 홍보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홍보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29,900천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동의 에 제청입니다.

제청입니다.

121페이지의 이매창 인물상 제작 설치는 보류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134페이지, 보건소 시설비 에 관한 안내판 제작에 관한 전액 삭감을 동의 하고요. 보건소 신축 편입재산 토지 매입 및 건물 철거 이 부분을 다시 감정 평가서나 이런것들을 보고 다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 평가를 거치지 않고 예산 을 올려서

보건소 안내판은 각 시군을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 부안군 처럼 협소한데가 없어요

보건소 가 아니고 보건 진료소인데요 진료소에 보통 가정집 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화장실 표지판하고 거실 표지판하고 그런걸 하자 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 진료소 안내판 제작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제청이 없으면 제 동의안 은 무시되는 것이고요

삭감하십시다.

175페이지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공동묘지 경계석 구입에 8,895천원이 예산 을 세웠는데 사실 이 공동묘지를 한군데로 옮길려고 되어 있는데 번호판까지 붙여 놓고 그랬는데 이런것들은 빨리 조속히 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장 시켜 놓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공동묘지에 안내 표지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제청합니다.

17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노인학교 운영비나 노인대학 운영비는 사실상 사업성 경비 입니다. 이것을 부기로 달아서 그런것이지

이 운영비는 정액 보조금 에서 나갑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업입니다.

노인 학교를 운영하는 사업비인데 운영비로 잘못 부기된 것 같습니다.

이거 넘어갑시다. 노인들 학교 문제인데 세워 줘야 할 것 같습니다.

185페이지 한번 봅시다. 엄청 빨리 가니까 장수를 넘기지도 못하겠습니다.

군청광장 조성 사업 지구 보상 에 관한 건인데 전액삭감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어제도 제가 도시과장 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군청 광장 조성비를 사장 시키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 20억을 투자해서 광장을 만든다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돈이 11억 투자 했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 의장 이 그런소리를 해서 직원들이 도장 받기 시작해서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게 이 파는 것만 10억 들어갔다고 했는데 의장 은 군청 청내를 다 하는데 한 40억이 들어갔다 그래서 일이 난 것인데 이것을 꼭 지금 사야 할것인가 앞으로 만들 때 하면 안되는가 설사 이것을 4억을 주고 산다고 해도 지금 당장 시설이 들어서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이 어려운 형편에 이거 삭감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사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동의 합니다.

제청합니다.

위원장 님 196까지 하고 오늘 토요일도 되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