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방위안전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방위안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22일 민방위안전과장 이동필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이동필 민방위안전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민방위안전과장 이동필입니다. (담당소개) 먼저 민방위안전과소관 상반기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민방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안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요즈음 신문에 상당히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 다른 지역에서는 고용촉진훈련생모집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도 덥고, 사실상 우리도 보면 훈련대상이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보근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아무래도 가정교육이나 사회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훈련에 사실상 대상자가 되어도 탈락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보근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대상이 몇 명인데 99명이나 탈락되었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99년도에 140명인데 99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보근위원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대상자를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직장이 없고 사실상 기술이 없는 또 대상을 좀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확대를 해서 인원을 선발하면 탈락자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것을 계속적으로 99명이 탈락하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불합리한 것은 건의를 하더라도 고쳐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15-16페이지 인력에 99년 4단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공근로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경제수준이 조금 향상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이것은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개인적인 면으로 볼 때는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비보조사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아마 국비지원방향에 따라 줄어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인력이 우리 군비도 줄어지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그러면 2000년도 3단계나 4단계 또 2001년도에 공공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2000년도 3단계는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앞으로의 아마 있기는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데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을 보고 또 방향을 보고 어떤 사업이 결정되겠네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지침은 언제 내려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보통 내년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광역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10월달정도 되면 내려오겠네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에 공공근로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이것은 행자부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지침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울주군체육회에 공공근로도 배치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에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군체육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울산지사라든가 특별히 이런 데만 배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침에 아마 위배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딱 근거가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무엇이라고 어떤 포괄적인 근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민간단체, 중소기업이나 전국지하수나, 해안쓰레기투기조사, 산불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조금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러니까 다른 단체 사무실에서 불만을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왜 어떤 특정단체만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자기들 사업도 역시 군의 행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배치를 요구했는데도 어떤 특정단체만 인력이 배치된다, 그래서 상당히 형평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배치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그 점 다음 단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부분은 명확히 하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외풍에 의해서 인력배치해서 안된다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외풍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다음 15-11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지급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구분됩니다. 실기강사는 시간당 강사료가 나갑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시간당입니다. 전부다
서완영위원
얼마입니까? 소양강사의 경우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소양강사, 실기강사 공히 7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보통 행정에서 어떤 수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당지급액해서 그 7만원 하는 금액을 다 지급했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소양강사 전에 감사에도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소득세 공제하고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합니다.
서완영위원
공제하고 내주는 것 같으면 공제하는 금액을 적어야지.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일단 집행금액은 저희들이 같이 기록을 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그것은 재산관리과에서…
서완영위원
경리계에서 지급할 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지급할 때 소득세는 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경리계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한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여러 차례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재난위험시설 있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것은 A, B, C, D, 해서 하는데 A급은 어떤 시설물이고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지금 저희 군 관내에 위험시설이 140개소입니다. 위험시설물은 D급 E급이 해당이 되는데, D급 E급은 균열이나 파손, 붕괴가 우려될 그런 시설물을 이야기합니다. A급은 말하자면 건물이 붕괴와 관계없이 양호한 시설은 아니고 조금의 중점적으로 시설을 관리해야 될 이런 사항 예를 들면 건물이 약 20여년 되어서, A급은 그런식인데
서완영위원
그래서 범위가 법규에 명확히 나와 있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A급은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안전시설물 중에서 조금 경미한 것이고, B급은 경미한 손상, 양호한 상태나 간단한
서완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C급 시설물 중에서 C급 11개, 시설물이 11개, 건축물이 9곳인데 여기서 과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시설물과 건축물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시설물은 교량이나 육교, 유원시설, 토목공사 등을 시설물이라고 하고, 건축물은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곳을 건축물 관리하고, 시설물 11곳 관리하는데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설명해 보세요. 토목시설물에 어느 곳에 지금 C급으로 분류되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C급은 지금 현재 교량으로 언양에 구수교가 대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하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인데 이것도 C급이고, 망양 토지구획정리사업장, 대안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이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중에서 C급으로 되어 있는 어떤 토목시설을 새로 보수하거나, 교량같은 경우 재가설하려면 건설과에 보고가 되어서 업무교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통보를 해 줍니다.
서완영위원
통보를 해 줍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그것은 서로간에 연락을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 밑에 중광교하고 작업장하고 E급 D급으로 되어 있다가 언제까지 관리했습니까? D급, E급으로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중광교는 97년7월15일자로 D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98년7월20일부터 99년7월20일에 다리를 새로 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11월26일날 재난위험시설물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D급, E급은 그 전에 이외에 어떤 시설물이 있었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까지 관리하는 시설물중에서 2군데밖에 없었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98년11월하고 99년5월달에 시설해제가 완료되었다, 조치를 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재난위험시설물은 관리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중점대상자만 있고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장이 서완영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시설물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안전시설점검물은 매월 4일날 정기점검을 월1회하고, 수시점검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아파트같은 것을 예를 들어 말한다면 안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서 재산적인 손실을 위해서 보고를 안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원인규명이 생기지만 아파트가 위험성을 보고 안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 노후라든지 시설이 낙후된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에서 점검을 해주세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보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판정된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는 신축한지 몇 년 안되었습니다. 신축한지 4∼5년밖에 안되었는데, 그러면은 98년10월10일에 판정이 났는데 그때와서 하자보수기한도 있었을 것인데 업체한테 그런 것 조치를 안했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행정쪽으로 그런 것을 조치하도록 안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이 다리는
이형철위원장
아니 장애인작업장은 다리가 아닙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장애인작업장 물탱크 이것은
이형철위원장
집에 건물이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되었다구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집을 지은지 2∼3년밖에 안된 새집이 더군다나 관공서, 관에서 지은 집이 균열이 날 정도 같으면 하자보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겁니다. D급까지 갔다면은 왜 그런 책임같은 것은 연결이 안되었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상세한 사항은 그게 하자보수가 아니고 옥상 위에 임의로물탱크를 큰 것을 얹어서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중이 무거워서 균열이 일어난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건물은 탄탄한데 물탱크가 맞지 않게 얹었기 때문에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물탱크 무게를 무거운 것을 얹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덧붙여서 지금 민방위안전과 예산이 21억 몇 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18억4,000만원이 된다구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15억5,61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18억4,328만원인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민방위예산은 2억6,000만원밖에 안된다구요. 과장님 아까 민방위가 지역민들의 생명이라든지, 재난을 예방하는 업무과입니다. 미리 사고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산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일 같은 것을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연에 안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험천만한 것을 일개 과가 일한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장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옛날에는 없었는 것인데 IMF때문에 새로 생긴 것인데 그렇다면 순수하게 일개 과가 2억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펼친다고 하니까 일거리가 없는 과가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유념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15-8페이지에 안전대책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2회 했습니다. 2000년3월20일에 한번하고.
정인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월20일 한번만 되어 있는데 2번했다고 하는 것은 한번 누락된 것입니까? 일시만 나와있고 회수가 안나와 있으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이것이 11월1일부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3월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2번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 1번, 안전대책위원회도 1번 각각 1번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2번한데도 있고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요할 때하고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물론 요할 때 하는데 각각한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했다는 말입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아닙니다. 각각 1번입니다.
정인조위원
금방 2번이라고 말씀한 것은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각각1번이니까 2번 아닙니까?
정인조위원
그러면 3번 되지요. 위원회가 3개이니까 각각 한번이면 3번이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재난대책관리위원회는 2번을 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재난안전협회는 각각 1번이고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를 3월20일날 했다고 하는데 여기 1번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4월8일 1번하고, 1월7일 하고, 그러면 재난관리운용심의위원회 11월3일 하고 총계 4번밖에 안했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정인조위원
더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안했습니다.
정인조위원
심의할 때 일반인심의위원 참여수당을 지급하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수당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정인조위원
안되었다구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정인조위원
예, 좋습니다. 정말 안전대책위원회 뭐를 사실 심의했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당초에 재난관리계획 1년에 한번씩 하는 계획수립할 때 안전관리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내용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데 안전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정인조위원
대표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대표적인 것은 만약에 위험재난이 대치했을 때 각분야별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각 분야에 소방이나, 경찰이나, 우리군 군부대 각 분야별로 임무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의사항으로
정인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울주군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체가 있고 특히 군내에는 온산공단이나 각 지역의 농공단지나 또 특히 원전으로 하여금 주민들은 정말 안전한가 불안전한가 그래도 무엇보다도 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지역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안전하다라든지 또 불안전성은 무엇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전성으로 유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안전대책위원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은 없지 않나 나는, 기대컨데 그런 안전성도 한번 민방위과에서 정말 할 일이 아닌가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에 방위협의회가 되어 있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방위협의회는 민방위과소관은 아닙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방위협의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와 유대해서 안전대책도 역시 방위협의회와 유대를 가지고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정말 원전이 안 한다면 몰라도 우리 관내에 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군민들에게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두번째로 3,562명의 공공근로 지원이 있었는데 2,600명이 선발되었는데 1,000명정도가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선발기준이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1부를 주세요. 오히려 선발된 사람은 좋으나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나는 선발될 것인데 왜 안되었느냐 하는 의아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 다음에 15-14에 123개 사업을 했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민안내도우미 24개사업을 했다. 24개 사업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문화재감시 및 정화도 있고, 민원안내도우미도 있고, 개별공시지가 실태조사도 있고, 복지시설지원도 있고
정인조위원
과장님 내가 바로 지적하기를 여러개 있는데 도우미가 대민안내를 24개 한 이 항목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24개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방금 보고드린것 아닙니까? 24개 사업을, 전체 123개 사 업 중에 24개 사업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 문화재감시 및 정화도 있고, 국공유재산실태조사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도 있고, 공중변소 화장실설치도 있고 자연환경보호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24개 사업을 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정인조위원
혹여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는 그냥 도우미 나와서 도우미라고 하면은 오히려 관람하러 온 것이지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왕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시간에 할 것을 사실은 옆에 보면은 삽 가지고 깨작깨작하다가 8시간 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군민들이 볼 때는 정말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도 지나가다가 그런 경우를 보고 사실은 느낀 점도 있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이왕 도우미의 입장에서 자원봉사도 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왕 공공근로사업에 나왔으면은 좀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15-16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근로 인력배치가 몇 십명 있는데 반해서 몇 백명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차등이 많이 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차등이 많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인조위원
인원배치가 몇 십명이 있는 반면에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읍ㆍ면별로 말이죠?
정인조위원
예, 500명이나 한곳에 투입된 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이 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여기는 신청자 읍ㆍ면별로 공공근로사업 선발신청을 어느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 안에 신청접수현황에 면별 가중치를 두어서 그렇게 해서 인원을 배정하다가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정인조위원
면별 가중치를 둔다. 그러면 가중치는 더 주는데는 더 준다는 말입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아닙니다. 전체 100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온산읍이 486명이면 100에 대한 프로테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청순에 의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정인조위원
바로 그러니까 민원이 생긴다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느 읍ㆍ면에는 500명이 선발되는 반면에 어느 면에는 몇 10명밖에 선발 안되니까 민원이 생기고 배치도 어느 읍ㆍ면에는 500명이 투입되고 어느 읍ㆍ면에는 몇 10명밖에 안주니까 이런 민원이 생긴다 말입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정위원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왜, 잘못 생각입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모집기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1월10일부터 1월20일까지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 온산읍에서 486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간에 상북에서는 10명밖에 안 왔으면 그러면 100에 대한 가중치율은 상당히 낮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홍보를 안해서 선발이 신청이 적었으면 그것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모집기간을 정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물론 신청이 읍ㆍ면별로 적게 들어 왔다는 것은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기간에 되어서 들어왔는 인원을 갖다가 저희들은 가중치를 안두고서 인원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말씀은 접수기간 내에 들어오지 안 했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몇 십명 밖에 안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정인조위원
접수가 안되었다면 부득이하나 접수를 했음에도 누락되었고 선발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왜 3,562명이 신청했는데 1,000명이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지역은 그러면 500명이나 선발되어서 온산읍 이 지역에 수가 떨어졌다 이 말씀으로 받아져야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료 한번 봅시다, 누락된 자료 봅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신청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신청기준도 있고, 신청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원은 예산액에 의해서 한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버가 되니까 가중치에서 신청자수를 비율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좀 오해할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그 자료는 나중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게 아니고 신청하는 시기를 농번기를 벗어나서 신청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온산이나 언양읍에는 놀고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촌에는 연령층이 전부다 농촌에 일하다보니까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해야 될 사람이 연령이 만 60몇 세인가 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신청 못하는 농촌이 많습니다. 농촌에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는 연령제한을 상향조정하세요.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부기관에다가 농촌에는 지금 65살이면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연령이 65세 되기 때문에 참여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이라든지 온산읍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많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농촌에 인원을 가난한 사람을 거기에 참여하게 하려면은 규제하는 것을 좀 상부기관에 상의해서 그런 분들이 농촌에 가난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일은 더 잘한다구요, 젊은 사람보다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정인조위원
과장님 실례로 공공근로사업 나온 사람이 그랜저 타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적하는 것이지 굳이 몇 사람 더가고, 덜 갔다고, 내 면이 적니 마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랜저 타고 나올 정도 되면은 등록사유에는 맞더라도 옆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양심적으로 없는 사람 도와주는 측면에서 빠져주세요 권유해 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그 말씀은 인정합니다. 만약에 저희관내에 공공근로참여자가 등록요건이 맞아서 등록을 했다치더라도 만약에 그랜저를 타고 나오는 사람이 보인다면 제가 가서 권유를 해도
정인조위원
꼭 그랜저만 할 것이 아니고 승용차 타고나올 정도 되면은 생활능력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타고 나오지 않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시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앞으로 그 점은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읍ㆍ면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고생합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5-10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민방위순회교육현황 및 참석실적이 나오는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실적이 참 좋습니다. 민방위 대원 중에는 지역대와 직장대가 있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우규위원
직장대는 덮어놓고, 지역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을 하는데 1년에 교육을 몇 번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상반기, 하반기 2번입니다.
서우규위원
2번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교육을 받으러 올 때 민방위대원이 옵니까, 아니면 민방위대원 이외의 분이 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당연히 민방위대원이 옵니다.
서우규위원
확실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우규위원
만약에 민방위 대원 아닌 분이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올라온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민방위대원이 현재까지는 2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교육받으러올 때 주민등록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담당 관계공무원이 교육장에서 일일이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리로 들어왔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저는 100% 민방위대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우규위원
지금 속기도 되고, 피감사 입장에서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저는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없다고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우규위원
없다고 확실히 답변하신 거죠?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우규위원
마을별로 한번씩 교육을 하지요. 식전이나 농번기를 피해서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교육을 마을별로는 안합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 비상소집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비상소집은 교육에 준 안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교육시간에는 들어갑니다.
서우규위원
들어가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간 이것하고 들어 간다면 어쨌거나 1년에 8시간은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우규위원
8시간 이래저래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물며 어떤 마을에서는 몇 시에 다 회관 앞에 소집을 하십시오, 이렇게 민방위대장이 방송을 하면 하물며 인원을 체크하는 담당자까지도 제시간에 안와서 마을에 민방위대장이 이렇게 적어서 몇 번 왔습니다 하는 보고형식으로, 이런 것도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거의 다 아까 없다고 했는데 시간은 놔두고라도 거의 다 대리로 참석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고 지금 자료가 몇 개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 1년에 8시간을 안받았을 때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10만원 부과됩니다.
서우규위원
금년에 과태료 부과된 대상 자가 4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표에 보니까 작년에 몇 사람이었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99년도는 100% 나와 있습니다. 178명
서우규위원
작년에 100%나와 있는데 금년에 4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범서 2명, 상북 2명 이 사람들 어떤 분류에요? 이 사람들은 줄도 없고 돈도 없고 대리로 갈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금년에는 아직까지 4명 확정되어 있고 표에 보면 과태료부과는 안되었는데 98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된 사람 몇 사람입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그 현황은 지금 안가지고 와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98년도 없고, 99년도 없고 없는 것이 정말로 다 100% 참석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서 없는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없어서 없는 것이지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은 그냥 아무나 가도 된다는 소문에는 안나게 교육을 단단히 하십시오. 내가 자료를 줄테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리고 충분하게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잘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앞으로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8페이지를 보세요. 정인조위원님도 잠시 질의하셨는데 각종 위원회개최 실적에 보면 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와 안전대책위원회, 재난관리계획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는데 아까 정인조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그 내용설명을 각분야별로 임무사항이라고 대충 이렇게 과장님 설명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 설명이 정인조위원님이 더 상세하게 설명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질의자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한 가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구체적인 선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심사와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임금단가를 결정하고 주요사항으로는 사업예산 부족시에 사업 조기종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고, 사업의 성격상 근무시간은 별도재정운영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런 관계를 심의합니다.
서우규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의 내역은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이것은 당초에 심의를 할 때에 울주군재난관리계획(안)을 작성할 때 앞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분과별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군부대, 소방서, 경찰 경찰은 만약에 재난시 치안을 담당해 달라든가, 우리군은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분야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재난관리계획에 수립된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과별
서우규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세액 결산액에 3년치의 평균을 한 금액을 2/1000로 해서 매년 예산을 적립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재난관리 2000년까지 예치된 돈이 1억7,567만3,620원입니다. 이것은 1년 정기예금 5,000만원, 5,000만원 2개되어 있고 연 이자는 6%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환매채는 3,500만원, 3,500만원 2개 5.3%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이 567만3,620원으로 울주군 농협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보면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작성 기준이 99년12월로 되어서 이자연도는 2000년1월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1월이 되어서 이자발생분이 기록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서우규위원
설치목적이 재난관리소비비용충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지출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그것은 억지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이 안일어났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서우규위원
그러면 목적이 잘못된 거에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아니지요,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지, 재난이 안일어났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서우규위원
그러면 재난은 어떤 것을 재난으로 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저희들이 하는 재난은 인위재난입니다.
서우규위원
죽 분류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를 들면 서울와우아파트붕괴라든가, 교량붕괴라든가, 건설과에서 하는 자연재해는 강우, 바람, 눈 이런 것
서우규위원
건설과에서 뭐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강우, 비, 바람 이런 재해이고 우리는 인위재해 예를 들면 아파트가 붕괴된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쓰도록 된 기금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설치목적이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거기
거기한성률위원
덧붙여 화재가 났을 때도 있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화재도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정인조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근로에 대해서 과장님도 답변을 그쪽으로 하시다가 다른 쪽으로 가셨는데, 공공근로에 다 좋습니다마는 사실 공공근로가 실질적인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아까 차량 이야기도 했는데 그 차량이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앞에 죽 연세 높은 할머니들이 심한 이야기로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뒤에는 차를 그 이상의 차를 타고 죽 따라가는 정말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부에서는 그런 사항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한성률위원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꼭 공공근로자가 차를 타고 거기에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 그 사람 앞으로 자가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집에 대놓고 걸어오면 되는 것이지 있는지, 없는지.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민방위안전과에서는 3개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특히 울주군 안전대책위원회는 어떻게 봤을 때 상당한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임무가 막중한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공무원 11명, 민간인 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아십니까? 공무원 11명 누구이고, 민간인은 어떤 단체가 관여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민간인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온산산업단지공단 온산지원측, 경동가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민간인이라고 하지만 실지 기관에 속하는
서완영위원
그렇지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울주군안전대책위원회를 보면 중부경찰서장, 남부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군부대장, 소방서장, 전력공사지점장, 가스대표이사 위원회가 어떤 사무가 상당히 비중이 큰 정말 재난관리에 총망라한 그런 대표자들이 참석한 위원회가 아닌가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관리계획안을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재난관리계획은 광역시의 재난관리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관내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 재난 관계가 사실상 재난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고치면 엄청스럽게 큰 비중을 두고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고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평시에 재난관리계획을 우리가 계획자체를 수립해서 특별히 임무사항을 저희들이 심의를 받는데 예를 들면 울산경찰서에서 이 재난관계에 무엇을 하겠다, 뭐가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치안을 좀 해주시고 울산소방서 같으면 무슨 무슨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서면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울주군의 재난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한다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각 이런 분들을 왜 위원으로 위촉했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재난관리계획에 그 분야가 들어있으니까 경찰서나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면 심의가 계획이 옳게 되겠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이 분야는 잘못되었다, 고쳐라 그러면 수정을 합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서면심의가 아니고 개최를 했다는 것입니까? 3월20일 개최했는 것은 무엇입니까? 3월20일날 1회 개최했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울주군에 모아놓고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이 관계는 서면심의입니다. 서면심의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각종 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할 바에는 뭐하러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고유업무만 처리를 하는데도 어려운데 언제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심의해서 각 부서장들, 경찰서장, 소방서장 의견냈는 것, 서면심의 한 것 가지고 와 보세요.
서우규위원
아까도 심의내용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인조위원도 질의했고, 나도 질의했고 바로 이야기해 주어야지. 자꾸 그 내용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완영위원
각종위원회를 위원회 규정에 보면 각종위원회는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 서면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 하는 것을 지양을 해라 1번이 지침으로 되어 있고 특히 경중을 따졌을 때 경한 그런 위원회에서의 어떤 사항들도 개최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명색이 울주군안전대책위원회, 울주군재난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이런 것도 서면심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알겠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안하고 실지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
실지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서면심의를 해서 형식적으로 넘어가서는, 서면심의는 형식적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서면에 답변서를 내주세요. 얼마 전에 방송에 의하면 울산시에서 관내위험지구에 안전시설물 주민들에게 무상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안전시설물?
이형철위원장
안전 무슨 착복할 수 있는 것 방독면 같은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 지역이 어디이며, 수량 같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안전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감사중지
11시26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수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22일 축수산과장 방동걸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방동걸 축수산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방동걸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형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식이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감사중지
14시03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톱밥지원사업에 1억8,450만원인데 울주군내에 농가가 약3,484호정도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톱밥이 전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 농가는 우사를 갖고 있는 농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두수를 말씀올리면 연간 소요량이 0.9톤 두당 소요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0호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래서 축사를 가지고 있는 전 농가에 전체적으로 안된다면 연차적으로 지원대상 농가를 심의해서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축사를 가진 농가에 전체 다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신청은 본인이 희망하면 두수로서 제한이 좀되겠습니다. 30평미만 농가는 규제미만 농가라 그래서 보통 1두에서 9두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농가는 신청을 해도 규제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톱밥을 넣지 않습니다. 그 농가를 빼고 또 10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도 100두까지 규제를 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와 소규모 농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소규모농가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환경관리법상 30평미만 농가는 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소를 사육하면서 톱밥을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고 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근위원
그 다음 10-5페이지 전복치패살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복치패살포사업을 현재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전복치패살포사업에 올해 사업한 곳을 말합니까?
이보근위원
올해 완료한 곳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신암과 신리가 완료되었습니다. 2개어촌계가
이보근위원
이번 전복치패살포사업이 지금까지 우리군에 미흡하게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수님이나 전 위원께서 지대한 관심속에 고소득사업이라 해서 사업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할려면 불가사리 제거작업도 있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근위원
금년도에 불가사리 제거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5,000만원 불가사리 사업비가지고 각 어촌계별로 지금 현재 불가사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톤정도의 불가사리를 잡았습니다.
이보근위원
전복에는 상당히 불가사리가 많은 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복치패살포사업도 좋지만 사전에 불가사리 제거작업비도 늘려서 전복에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아직 살포사업을 하지 않은 곳은 우기철이나 무더위 속에는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날이 선선한 가을철이나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감안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전복치패살포사업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15페이지 봐주세요. 그리고 자료에 10-4페이지 참고로 10-16 현황에 같이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이 2000년도죠, 7개소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조금전에한성률위원
이보근위원이 물을 때 2개소한다고 했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현재 완료된
획은
계획은한성률위원
7개소인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전복치패를 넣은 어촌계가 2개소가 있다?
으로
앞으로한성률위원
안넣은 것은 5개소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앞으로 그것은 곧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아직까지 안한 이유는 뭡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전복치패종묘를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물이 차거나 아니면 풍랑이 좀 심하거나 이런 관계도 있고 또 어촌계에서 종묘를 신청한 것이 있고 좀 적어서 큰것을 신청을 넣을려고 그러면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어촌계별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통상적으로 어느 시기에 치패사업을 많이 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시원한 그런 시기를 택해서 어촌계별로 넣고 있습니다.
원한
시원한한성률위원
시기는 보통 3, 4월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3, 4월인데 그때는 배양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못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1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에 미집행액이 3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다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전복치패사업하고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2개소를 민간인이 했다면 2개소에서 돈을 얼마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중에서 송정하고 올해하는 사업이 강양
성률
한성률위원
2개소하는데 얼마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전체 7개소에 2억7,000만원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억7,000만원인데 각 어촌계마다 돈이 전도되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지금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전도되었으면 지금 예산상에 미집행액이 없어야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사업을 하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마을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예?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어촌계별로 치패를 구입해야죠.
전에
조금전에한성률위원
어촌계별로 돈을 전도했다는 말을 안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안했습니다. 제가 그런 기억이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2개소는 얼마 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2개소는 8,400만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8,400만원이 되었으면 한번 보세요. 미집행이 안되었는데 거기서 다르잖아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하고 자기들이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결정해서
돈은
돈은한성률위원
그럼 여기에서 1원도 전도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작성할 때가 6월15일까지 작성이 되었고, 그 뒤에 사업한 것은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자료에는 미집행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전도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0-16페이지 전복치패살포사업 성과분석 했는데 99년도를 보면 지금 368㎏ 대송어촌계에 27㎏, 신암어촌계가 1,035㎏입니다. 어떻게 해서 현황에는 다른 데에는 지원도 골고루 갔을건데도 불구하고 이 어촌계만 실적보고라고 현황을 내놨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참고표를 해놨습니다마는 수협위판장을 통해서 위판하는 사항도 있고 어촌계 자체에서 판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서
자체에서한성률위원
판다고 해서 됩니까? 안되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96년도에 191㎏를 살포했는데 사실 99년도에 잡은 것은 1,430㎏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차이는 왜 납니까? 어떤 어촌계는 99년도에 27㎏밖에 생산 못하고 신암어촌계같은데는 1,035㎏정도 생산을 한 실적이 있고 이 차이점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전복은 반경 4㎞ 왔다갔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촌계별로 해서 위판한 내용만 조사해서 적다가 보니까 강양, 대송, 신암만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다른 데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잡은 실적이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한성률위원
왜 안올렸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 살포한 것이 강양, 대송, 신암이기 때문에 살포한 마을어장만 올려놨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생각할 때에는 그전에라도 많이 한 줄 알고 또 각 어촌계에서 전복을 많이 생산을 하고 실적을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대충 3년만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3년전인 것 같으면 9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원한 어촌계가 강양, 대송, 신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어촌계를 올려놨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비학이라든지 이런데는 안했어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연차별로 했습니다. 이 해에는 3개어촌계만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한성률위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는 신암, 강양, 대송 표기된 그 내용이고 97년도에는 나사, 비학, 강양 3개 어촌계가 되었고 98년도에는 대송, 강양 두군데만 되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사업실적이?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살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뭐 잘못되었어요.
이보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못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인
엉터리인한성률위원
것 같은데…
이보근위원
엉터리가 아닙니다. 왜 96년도에 기준을 잡았느냐 하면 전복은 적어도 4년뒤에 생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잡은 것 맞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한 것을 설명해야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왜 96년도에 해가지고 99년도에 생산했느냐 이게 왜 3개어촌계 뿐이냐 이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것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 4년 걸린다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드려야 되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다시 설명을 해올리면 전복은 치패새끼를 넣어서 수확이 될려고 하면 3, 4년쯤 걸립니다. 잡아서 우리가 식용으로 할려고 그러면 96년도 것이 결과적으로 99년도에 잡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살포하기 전에는 전복이 한마리도 없었다는 이 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우리가 살포한 양을 편의상 표시하다보니까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그전에는 전복이 한마리도 없었다 이 말입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살포하기 전에는 전복이 한마리도 없었느냐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왜 그렇게 답변해요? 꼭 치패사업한 것만 쳐서 몇 년도에 잡아 가지고 이야기하고, 답변이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황도
현황도한성률위원
지금 답변 잘못했어요. 치패사업이 예산서에 각 어촌계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다갔어요. 갔는데 왜 두군데에만 갔어요 보세요 예산서에 다 알고 이야기하는데. 살포지역에 2개소만 했다는데 생산 말고 살포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살포는 99년도에는 5개어촌계 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98년도?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98년도에는 대송, 강양 2개 어촌계를 했습니다.
조금
조금한성률위원
전에 두군데만 한다고 들었어요, 내가 실적만 이야기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물으시기를 7개중에서 몇 개가 사업이 완료되었냐고 물었기 때문에 2개 어촌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아! 잘못들어서 그렇구나. 99년도 살포는 몇 개냐고 물으니까 똑같이 답변을 해버리는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개어촌계에서 살포사업을 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현황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어촌계들이 말하자면 전복을 생산해서 수협으로 통해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자체에서 판매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성과분석을 보면.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 내용안에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4㎞정도의 전복 활동영역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치패를 넣어서 100% 다 살지를 않습니다. 꼭 치패 넣은 그곳에만 생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넣었다고 해서 전부 사람이 수작업을 해서 잡기 때문에 다잡는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 전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것을
그것을한성률위원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치패사업도 있고 자연전복 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복치패사업을 안해서 전복이 없는 줄 알아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해마다 실적이 있어야지 다른 어촌계에도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다른 어촌계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왜 안올리느냐 말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편의상 아까 말씀 올린 대로 3개어촌계가 96년도에 저희들이 살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10-17페이지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축수산과장님은 울주군 어촌계원들하고 자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몇 번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저가 온지 3년 되었으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11월부터 6월달까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11월부터 6월달까지는 전복치패살포사업 물량 배정관계로 어촌계장님들하고 연석간담회를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 하면서 한번 만난 일이 있고 공식석상 두번정도 만났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현황에 보면 강양어촌계장이 인수인계가 언제 되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박어촌계장도 잘아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 축산관계에 대해서는 육류, 양돈, 가축 이런 데에서만 신경을 쓰고 바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는 모양이죠? 관심이 없어서. 어촌계장이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복치패사업에 있어서 전복을 기르기 위해서 먹이를 한 마을 어촌계에 지원한 돈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어느 어촌계에 한400만원정도 준 줄 알고 있는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런데 집행은 안했습니다.
말고
집행말고한성률위원
전복먹이를 하기 위해서 없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건의가 된 바는 있고 자금집행을 할려고 어른들한테 보고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한성률위원
동네에서 건의가 왔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비학에서 왔습니다.
아직
아직한성률위원
예산은 지불하지 않았네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한성률위원
준다면 예산은 민간이전비 어디에서 줍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여기서는 아니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부기상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본위원한성률위원
생각에는 그게 지불된 줄 알고 있는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치고
마치고한성률위원
난 뒤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10-15페이지 봐주세요. 불법어로행위행정조치현황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생면 대송리 160번지 사시는 고순자 수산업법 제34조에 어업정지 60일 2000년도 4월26일에서 2000년도6월24일까지입니다. 제34조라면 어떤 행위에 들어갑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해경하고 같이 단속을 해서 넘어온 사항인데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군에
울주군에한성률위원
어업을 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약1,000호 됩니다.
떨때
어떨때한성률위원
보면 울주군 축수산과에서 어민을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업숫자에 세대에 의하면 고순자씨가 어떤 제34조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수가 없는 중에 재수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게 한일어업협정에 위배되어서 해경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에서
해경에서한성률위원
넘어온 것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어업협정위반으로 해서
른게
다른게한성률위원
아니고 이름이 남자같으면…. 여자분이 지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우리과에는 단속해서 처리한 그런 불법어로행위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주로 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합동어로단속에 된것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비 10-3에 보면 여기도 전부 다 미집행 되었습니다. 뒤에도 보면 여기도 보조사업에 보면 민간이전비 그대로 미집행되었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한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한다 이래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민들한테 협조를 해서 빨리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예산을 전부 다 미집행으로 쓰지 않고 그렇게 두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입장도 있겠죠, 시기도 있고 갑작스러운 여러가지 적조현상이라든지 일어나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축수산과에 보면 민간이전비 예산은 전부 다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톱밥지원사업이다 이러면 우리농가가 톱밥을 일단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보조금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보조해 주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상 한몫에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지연이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개량사업이다 이래서 인공수정료 주는 것은 송아지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참에 낳고 싶다고 해서 다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월달에도 낳고 2월달에도 낳고 시기도 되어야 이것은 돈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특이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톱밥홍보는 누가 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행정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축수산과에서 직접 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이정우위원
내가 대상자가 되는데 톱밥구입하라고 하는 연락 한마디도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하고 있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우리가 영농교육을 할 때 전 농가가 모이는데 가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통해서라도 읍면이장회의시 조치토록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미약한 부분은
이정우위원
이장들 해봐야 그것 듣고 집에 오면 그만이고, 산업과에서 신청하십시오. 공문을 하나 보내면 그만인데… 그런데 과장님 축수산과에 무슨 할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축수산과장님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 합시다. 축수산과장님 이것은 혼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수산계는 내가 볼 때 서생과 온산밖에 없는데 수산계를 앞으로 서생면에다 이관시키고 축산계는 산업과에 이관을 시켜 축산계를 없애고 울주군이 땅이 상당히 넓은데 도시과가 없습니다. 도시과가 하나 되어 있으면 어떻겠는지? 그리고 수산계가 없으면 우리 수산인들에게 어느정도 피해가 있으며, 또 축산과가 없으면 농산인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오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간단하게 답변할 사항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축수산과의 행정업무 영역이 축산의 전반분야와 수산의 전반분야를 담당하면서 수산이 서생면에만 속해 있는게 아니고 현재 11개어촌계가 온산읍과 서생을 해서 32㎞정도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수산업이 그냥 잡는 어업에서부터 기르는 어업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인 군청에 만약에 계가 없고 이것을 전부 다 면사무소에 내려준다고 그러면 아마 기술지도 능력이나 예산확보 측면이나 어민보호 측면 이런 측면이 상당히 대처하는게 미약해지고 현재보다 어민들이 좀더 잘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빼앗아 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축산분야는 한우가 전체 대한민국에 230만두가 있어야 작업을 소고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195만두 앞으로는 167만두까지 개방이 되면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안보라고 하는 축산물을 지키는데 축산과가 단독적으로를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지 농산과는 농사하고 축산하고를 같이 병행하는 과에 편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종속적인 그런 상태가 되어서 축산분야는 영원히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측면에서 봤을때 농가소득의 1번부터 10번 순위를 정한다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순위는 우리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제 견해입니다마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차지하지 않을까, 차지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으로 자녀를 공부시키고 축산업을 함으로서 농촌이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축산과가 주도적인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농가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있어야지 농산과에 편입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부당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축산분야에서는 과장님이 전문인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수산분야에는 과장님 전문이 아닌데… 그렇다면 계를 서생면에 주고 예산은 기획실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면 더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있으면 계속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더 바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농가를 지도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마 수산분야는 어촌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어촌계장님들이 거의 다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에 있으면 다소 대민지도 관계는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정우위원
서생면 수산계 하나 만들어서 기획실하고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두 번째 축산에 보면 소독약이라든가 주사약을 구입해서 집에 갔다 놨습니다. 어지간하면 우리같은 사람은 주사를 못놓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입니다. 약을 다 버립니다. 안그래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의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옛날에는 소규모 농가는 일일이 다니면서 전부 다 접종을 하고 농가가 없는데는 약품을 다소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더 농가가 직접 수혜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내가 2년째 약을 받아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것 갖다 줄께요. 내 재주로는 안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질의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에 축산인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6,300농가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울주군에 소가 몇 마리 기록되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2만4,000두
이형철위원장
그 중에서 암소가 몇 마리 수소가 몇 마리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대충 한우하고 젖소를 다 보태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형철위원장
한우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한우가 2만4,674두가 있는데 젖소도 1,900여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육두수는 한우, 젖소 포함해서 26,657두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암소가 2만387두 약76%입니다.
이형철위원장
2만4,000두 중에서 암소가 76%라는 이 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한우가 2만4,000이고
이형철위원장
한우를 가지고 말해 주세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한우를 가지고 하면 1만8,584마리가 암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임할 수 있는 소 그러니까 2세이상이 되겠죠, 그 한우가 10,775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10,000두를 잡으면 되겠네요? 1년에 송아지 생산하는 것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75%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8,400두정도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울산에서 도축한다든지 소판매하는게 1년에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17,000두정도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가 6,300농가이고 어업농가가 1,000농가입니다. 축수산과 예산이 51억 중에서 6,300농가에 축산농가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으면서 예산이 22억입니다. 작년에도 또 이런 추세인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업에는 28억입니다. 예산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제가 축산하고 수산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면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축산의 기초기반사업을 시작을 해서 98년까지 거의 대부분 축사를 짓는다든지 규모화 한다든지 하는 사업쪽의 지원을 정부보조융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사업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시설투자에 투자하는 것은 2001년 수입자유화 때문에 시설투자 쪽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고 고급육 생산 내지는 한우지키는 쪽으로만 쉽게 이야기하면 유통분야쪽으로 사업전환이 되다보니까 농가가 시설투자에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큰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좀 제거되었다
이형철위원장
또 한 가지 지금 울주군에 축사지은 시설물에 대해서 가동률을 몇 % 보고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사 지어 놓고 가동률은 지금 현재 80%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아니 말하자면 100두 시설해 놓은 집에 지금 몇 두정도 해야 평균이 들어가 있겠나 이겁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이형철위원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60%가 안됩니다. 그러니 축산이 옛날 전성기에 비하면 40%가 지금 감소되어 있는게 보면 농촌농가의 예산이 21억인데 어촌농가에 28억이라고 할것 같으면 그것도 어쩌면 정책에 반영하는데 미미하다 이것입니다. 아까 소에 대해서 공해차원에서 톱밥을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참여농가가 아까 300몇 십 농가라고 그랬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320농가입니다.
이형철위원장
320 농가면 엄청난 농가입니다. 규모면에서 많습니다. 양돈을 94%는 지금 퇴비화에 참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울주군 전체농가 한우에 톱밥을 1억4,000만원 들여서 환경차원의 것을 해소한다면 양돈에 4% 남는 것, 4% 농가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4%에 6,000만원을 들여서 해양투기한다는 그것은 경제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맞는 방법입니까? 4%농가에 대해서 퇴비를 분뇨를 처리하는데 6,000만원 들고 소는 340농가에 1억4,000만원 한다든지 할것 같으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그래도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이치에 맞는 투자가 타당하지 않겠나 4%의 양돈농가에 전체 96%는 제하고 4%의 농가에 6,000만원을 해양투기 하는데 투자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우농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하고 돼지분뇨가 미치는 영향하고는 조금
이형철위원장
그 차이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투자하는데 6,000만원 든다든지 35%되는데 해양투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4%되는 양돈에 6,000만원을 해양투기한다는 새로운 것을 가진다면 우리가 누차 감사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해양투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원인데 해양투기해서 버린다는 것은 바다에도 공해가 있을 뿐더러 우리 농가쪽에서도 자원손실이다 그런 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지난 번 감사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를 하는데 6,000만원 들인다면, 따진다면 96%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금액적으로 맞겠느냐 이겁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해양투기관계는 자꾸 해양오염하고도 관계가 되고 지적하신 대로 자원화문제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포천지역에 자원화할 수 있는 집수조시설을 한다는 그런 자료를 저가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쪽 지역에 우리직원을 한번 보내서 현황이 어떤지 살펴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4%에 대한 참여농가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그리고 아까 1년에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암놈이고 수놈이고 관계없이 8,000마리라고 그랬어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8,394마리.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울주군에서 1년에 나가야 되는 소가 17,000마리라고 그렇게 된다면 외지에서 울주군에 소가 들어와야 될게 12,000마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양쪽을 할려면 지금 현추세로.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우리 소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60%를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 온다 이겁니다. 그렇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2달 먹인 것은 우리지역 소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지역의 소라는 것은 8,000마리는 우리지역에서 생산했으니까 우리지역의 소라 하지만 12,000마리는 65%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지역의 소라고 치겠습니까, 어떻게 치겠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저번에 구제역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올리면 언양에서 생산해서 울주군에 식육으로 충당될 수 양이 약30%정도밖에 안되고 70%정도는 현실적으로 외지에서 구입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소라는 개념은 통념적으로 자기집에 새끼를 생산했던가 아니면 구입을 했던가 사육의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일정한 기간동안에 사육을 해서 비육을 만들어서 출하를 하든 번식으로 사용하든 어떻든간에 그것은 목적이 사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통념적으로 하는데 몇 개월의 단위로 통념의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외지소가 8,000마리 송아지가 낳아서 17,000마리 죽어버리는데 우리 소는 30%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서산에서 전부 다 내려옵니다. 순수 자연종무로서 하는게 아니고 인공수정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액의 씨가 선산에 왔으니까 우리가 낳으면 전부 다 선산소냐 본적을 따질 것이냐 사육을 몇 개월 하느냐 따지는 개념은 사실 개념이 무개념하다, 그러나 평상적으로 사육의 목적으로 소를 울주군 축산농가가 키우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소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지난번에 외지소냐 여기 소냐 이런 것 가지고서 옥신각신 할적에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축산농가들한테. 당신들이 들어오는 소가 외지소가 60%되지 않나 그것을 가지고 외지소 외지소 하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막는 길 같은 것을 해서 축사 못하지 않나 이런 거라도 서로 이해한다면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자기 것은 외지소는 들어오는 것은 괜찮고 식육업자가 외지소 한달 전쯤에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 이런 것도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축산농가들한테 이해를 가져진다면 그런 불상사가 없었지 않았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답변은 아까 양돈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김철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철준위원입니다. 군수께서는 항상 의회를 존중한다고 해왔습니다. 과연 그 말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위원장께서는 지방자치법제37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2회 울주군의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 권한으로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및 의회를 바라보는 진솔한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해서 의논을 가지겠습니다마는 일정에 잡혀있지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예고없이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1분감사중지
15시05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전 김철준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감사중지 후 의논한 결과 축수산과소관의 감사를 마치고 출석요구의건을 받아들이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축수산과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울주군의 축수산 분야 업무중 그래도 타도군의 축수산행정보다 앞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방동걸 축수산과장님께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금번에도 축수산농가로서는 밤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충남 홍성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긴장했던 바, 방역 및 구제대책을 잘세워 주시고 본군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이보근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전복치패살포사업도 상당히 축수산과로서는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축수산과에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톱밥지원부분은 대폭 늘려 주시고 또 암모니아 볏집사업도 좀 더 늘려주시고, 그리고 축협에서 언양가축시장을 추진하는데 행정적으로 최대한 도와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10페이지에 보면 육우, 양돈등 협회현황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관리현황만 빠졌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언양불고기축제기간 중 생산자협의회와 추진이 갈등과정에서 정말 우리 군의회에 있어서는 안될 이러한 괴문서 비슷한 이런게 왔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답변은 10-10페이지에 대해서 협회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 사항에 군의회 의원바로 뽑기 군민서명운동하는 형식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군의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문서를 의회에도 보내는 건지 이런 문서를 보내도록 축수산과에서는 협회를 관리를 하시는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번 구제역 관계에 대해서 전위원들의 협조로 나름대로 울주군은 구제역이 발생 안한 것을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괴문서관계는 이 업무자체는 축제관계가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축제를 주관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구제역 방역을 담당하는 쪽이고 조금 이원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을 방제하는 기간동안에 축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결심에 의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 부분은 과정상 4월10일경에 한차례 우리 군수님이 피력을 하셨고, 그 다음에 4월18일 공식석상에서도 언양불고기축제를 하는데 관해서 추푸령 이남으로 더 확산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서우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부연설명은 됐습니다. 연번 5번에 대한 단체에 대한 이 문제만 답변해 주세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산협회현황으로 나와있는 부분 중에 5번항에 있는 양돈협회울산지부는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현재는 회원수가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수는 북구에도 좀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인근 구청에도 있기 때문에 전체 울주군은 40여명 되겠습니다. 생산자단체가 되다보니까 일본에 수출하는 문제라든지 규격돈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읍면으로 방역관계를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직접 한우를 사육하는 사육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5번에 양돈을 사육하는 서부지역중심으로 한 전체대부분의 양돈농가가 있는 이런 농가에게 방역을 좀 철저히 해줄라는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얻고 있고 내년 2001년도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하기 위해서 양돈조합원이 방역단을 구성했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돼지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수의사가 들어…
서우규위원
과장님 자꾸 돌릴 필요없고 지금 자료에 협회 현황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축수산과에서?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얻는 부분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이 문제를 축수산과에서 어떠한 무슨 이유로 또 무슨 목적으로 다음 사항 2번과 같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이런 괴문서를 의회에 전달했는지 이 문제만 이야기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을 저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그 단체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왜 없습니까? 아까 이형철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해양투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양돈단체를 통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돈농가를 주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농가든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하는게 그게 그거죠, 톱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면 지원 아닙니까? 이게 단지 이런 부분에 있으면서 아까 제가 이 사항 다음 2번사항에 대해서 이것만 설명하시고 그만 두셔도 되겠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괴문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접한 부분은 있어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수산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감사중지
15시38분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감사에 앞서 김철준위원으로부터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제32회 울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수, 부군수, 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요구자의 출석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요구자의 출석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감사중지
16시05분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기획감사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출석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김철준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좀전에 관계공무원인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의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세 분 중에 한 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이 다 참석하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께서 관계공무원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부군수님은 시간관계상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한 분만 참석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의 발언내용은 부군수님 군수님이 오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님, 부군수님이 참석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감사중지
16시48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군수님, 기획감사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출석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께 김철준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군수님 날씨도 무더운데 토요일오후에 이렇게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항상 의회를 존중해 왔으나 과연 그 말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진실한 소견을 듣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 중에 있는 의회를 바라보는 진솔한 소견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군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군정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출석요구를 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군수님에게 묻고자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의 출석을 요구시킨 것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 모르시면 제가 이야기드리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잘모르겠습니다.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한지 며칠 됩니다. 보통 보면 일찍 끝난 지가 며칠 되지 않고 그 외에는 보통 8∼9시 때로는 10시30분 이렇게 마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장이 우리 위원들을 조금이라도 의회를 존중한다고 할까, 의회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한 분은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계셨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어제 아래께 위원장님, 며칠입니까?
이형철위원장
19일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군수님, 실장님 19일날 계셨습니까? 10시 몇 분에 마칠 때, 계셨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감사기간이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밥 먹은 시간 외에는 비운 적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군수님 물을 때 다 있었다고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밥 먹는 시간, 식사하고 휴식시간이 안 맞아 타이밍을 맞출 수 없어 밥 먹는 시간은 비워두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군수님! 여러 위원들이 밤늦게까지 감사를 마치고 귀가 할 때 어느 방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들이 감사 중에 감사하든지 말든지 안그러면 때로는 과장님들의 답변이 원만치 못할 적에는 기획실장이나 부군수님이나 물어볼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5분감사중지
18시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22일 산림과장 우규성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산림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하여 더욱 발전된 산림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산림과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산림과장님 상당히 고생합니다. 지난 2000년3월28일날 모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읽겠습니다. 『울주군 반송리 언양자동차학원 맞은편 일단락 되었던 산불이 행정기관의 잔불정리 부주의로 또다시 번져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번지면서 큰 피해를 냈다. 울주군은 수백명의 공무원 등을 투입 이날 오후 9시까지 잔불진화에 나섰지만 잔불이 바람을 타고 계속 번져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그 까지는 보통인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산불진화로 아까운 산림이 계속 훼손되고 있다며 해마다 나무를 심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태우는 산림행정이 한심스럽다고 말했다.』이런 내용이 신문에 났습니다.
중략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불하고 인연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산불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금년에는 유별하게 날씨도 건조하기도 많이 건조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문제는 제가 부연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났고, 어떻게 하거나 대치했는 부분인데 2000년 가을산불진화 또 방지, 내년 2001년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이 1건도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복에 대해서 1년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불진화복이 본 군에 얼마나 됩니까, 몇 벌이나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불진화복 지급대상은 첫째 산림공익요원 읍ㆍ면하고 해서 64명, 산림과직원, 읍ㆍ면 일부 직원하고 청내 부분적입니다마는 특별진화대 60명해서 전직원에게는 현재 지급이 안되고, 총 피복총 착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특별진화대 몇 벌, 각 읍ㆍ면에 몇 벌, 왜 전직원들에게 안되는 것이 전에 한번 업무보고시에 전직원들에게 가능하면 산불피복 다문 잠바라도 하나씩 하도록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왜그러냐 하면 이럴 경우에 오늘 산불이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금년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갑자기 공무원들이 진화를 하러가야 되는데 정장, 근무복 등등 입고 진화를 하러갔을 때 산불났을 때 확 못달려드는 이런 것, 입고 있는 옷이 훼손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각 직원들 전부 다 산불진화복이 한 벌씩 있으면 적어도 한 2∼3년 정도는 입을 수 있거든요. 일단 유사시에는 얼른 잠바 걸치고 가면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연구를 해보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전직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거의 전직원이 500여명 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99년도 자료에는 524명으로 나와 있는데 한 500여명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구입 되었는 것이 반정도 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3정도는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1/3만 구입하면 되네요, 사실 몇 벌 안되니까 꼭 반영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급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아까 신문내용도 그렇듯이 산불로 인해서 울주군에는 어떤 피해나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진화,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12-13페이지에 보면은 조림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심기는 표에 나와있듯이 많이 심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본수는 얼마나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살아있는 것은 실제로 100%는 어렵습니다마는 90%이상은 되고 우리가 매년 조림을 하고 나면 여름에 7, 8월 겸해서 걸쳐서 조림지 활착사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착이 80%이하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다음해 봄에 다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조사를 하고 있다구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80% 살아있다, 그래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심었는데서 일단 80% 살아있다. 그것은 현지조사에 의해서 살아있다. 조사했는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 심을 때 표에 의해서 예를 들어 10본이 계산되어 있으면 10본 다 심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80% 같으면 8본은 살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야간에 물을 부착해서 신고 들어오면 바로 끈다고 했는데 헬기가 야간에 가능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은 야간이 아니고 주간입니다.
서우규위원
주간이면 야간하고 주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제가 아까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우규위원
속기록 풀어보시면 야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주간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서우규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연번 7번에 보면 전부 다 불허가 죽 나와 있는데 허가부분이 산림과의 의견은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심의위원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보니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뭐에요, 전원주택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반주택을 짓기 위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 2동을
서우규위원
혹시 호화별장은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닙니다, 전원주택 일반개인이 살고, 평수는 얼마 안됩니다. 20평정도 해서
서우규위원
조정위원회 명단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은 첫째 부군수님께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공보실장님, 민원지적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위생과장님, 산림과, 도시건축과장 도로가 해당될 때는 건설과장이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8명, 9명 그렇습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도로부분이 있을 경우는 도로하천이 포함이 되면은 건설과장이 조정위원회에 포함이 되고, 안될 경우는 안되고, 각종 업무성격에 따라서 조정위원회 위원이 구성은 우리 본청 실ㆍ과장님으로서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해당되는 실ㆍ과장에서 조정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민간인이나 위원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민간인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조례에서 없다 말이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조례보다도 민원처리규정에 보면은 민원조정위원회 회부하는 사항은 법상은 허가를 내줘도 아무 하자가 없지만 법을 떠나서 법상은 하자가 없지만 목적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자연경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을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여기 불허가가 죽 나와있는데 불허가에 대해서는 주로 무엇 때문에 불허가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로 임상이 양호하든지 아니면 계곡부에서 재해발생우려가 있다든지 형질변경을 함으로 해서 절성토가 과다해서 형질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든지, 주로 토지 사용관계 동의가 안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불허가도 허가로 바꾸려면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좋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법상 하자가 없는 것은 조정위원회에 거칠 필요없이 법 몇 조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것을 바로 민원인에게 불허가 처리하면 되고, 법상은 못해주라는 것이 없고 법상은 타당합니다마는 모든 여건상 합리적이라든지 합목적, 그 다음에 자연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적에 안될 경우는 일단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라고 했는데 전체 10명이내라고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보통 8, 9명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10명이내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현지에 다 나가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업무사항에 따라서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충분히 이해하겠다싶은 경미한 사항들은 사진으로 갈음할 수도 있고
서우규위원
연번 7번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확인한 사실입니까, 사진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지에 갔습니다.
서우규위원
현지에 몇 사람이 갔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때 한 6명정도 확실한 인원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7명 내지 6명 거의 실ㆍ과장님들 다 가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서우규위원
현지에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12-5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절곶 해양공원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이라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문화공보실에서 개발계획에 의한 연계를 해서 일조를 해서 앞으로 많은 나무를 식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질의할 것은 공동묘지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자연유원지 공원으로 입구에 들어가면 선입견에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상당히 크게 좋은 인상은 주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제로 공원묘지가 있음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묘지가 개인묘지관계는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일단 그렇고 현재 공보실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현재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 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하는데 일단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개발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이상 본위원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제외된다든지 거기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또 하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에 우리가 이번에도 북유럽쪽으로 가보고하니까 공동묘지 관계에 대해서 그 나라 국민성을 알 수 있습디다. 상당히 바로 공원화했어요, 공동묘지를 주변에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고 상당히 주변환경을 잘다듬어 놓으니까 조금도 선입견이나 이것이 묘다 이런 것이 안보이고 하나의 공원이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게끔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공원조성할 때는 현재 있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서 현재 있는 자연경관하고 조화가 되도록 해서 간절곶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고 즐겁게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12-4와 13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온산에 공단주변에 조림사업을 하신 것 있죠? 조림사업.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조림사업은 업무보고서에 12-1페이지에 조림사업
지요
그렇지요한성률위원
,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특히
특히한성률위원
효성알루미늄 뒤에 이번에 한 조림사업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는데
하시는데한성률위원
고생이 많았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공단주변에 그런 조림사업을 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많은 돈을 물론 국비, 시비, 군비도 들었습니다. 잘아십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공단주변에는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작은 나무보다 큰나무를 심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큰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조림사업은 일반산지에 심는 3년생정도 되는 일반조림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주변에 심는 나무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큰나무를 심어야 효과가 있고 할 것인데 조그마한 나무 심어서 언제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나무 식재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심을 장소는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과욕을 부리고 빨리 녹화를 시키려고 의욕을 앞세워 하다보니까 일부 작은 나무는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감안을 해서
성률
한성률위원
앞으로는요 좋은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100m를 심든지 200m를 심든지 나무를 100그루를 심든지 200그루를 심든지 누가 보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잘하고 있다는 이런 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공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저런 나무 심나 하는 이야기이고, 나무 심을데 없어서 저런 나무를 이곳에 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온산은 공업지역이고 공단이 많기 때문에 온산공단 주변에 온산뿐만 아니라 공단주변에 특히 가로변에 할 적에는 본수를 줄이더라도 큰 나무를 심어서 가시적으로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곳은 국가공단 지정받은 곳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곳에
그곳에한성률위원
지금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한다고 심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심는 것은 효성금속 주변에 대로변에
것은
그것은한성률위원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박계장님 잘 아시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법면부에 심은 것은 일단 법면부가 그냥 노출되어 있으니까 피복부터 하자 싶어서 나무를 그렇게 심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나무를 다른데 옮겨서 심어주시면 심는 것이 본위원도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앞으로 사업지 선정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는
산림과는한성률위원
전문성 있고 기술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실망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35를 봐주시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보면은 이 역시도 다른 지역에는 공원이 어디에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단부지 안에 이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86년8월12일 건고366호로 지정이 되어 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했다가 아직까지 나무 한 그루도 조성을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 관내는 실제로 공원지정된 것이 많습니다. 실제 공원지정만 되고 여러 가지 여건 특히 예산관계가 수반이 안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박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담당
담당한성률위원
박계장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임채근 이진공원관계는 근린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아직까지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근린공원 중에 유일하게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은 덕신제2공원, 온산읍에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그 공원 하나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꼬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은 국비, 시비 이렇게 내려옵니다. 조림사업 있는데, 분명히 물론 제가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 신항만건설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잘하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원래는 국ㆍ시ㆍ도비 조림사업에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공해주변에 있는 공원을 먼저 식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토사ㆍ석채취현황을 보면은 올해도 보니까 토사ㆍ석채취 허가를 내준 것이 있는데 보면은 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두서 내와를 한번 봐주세요. 2000년6월7일부터해서 2003년4월10일까지 대아건설(주)에서 성완종씨가 이렇게 냈는데 이것은 꼭 이 기간내에 만료됩니까,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에 보면 10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하필 왜 2003년까지 해놓았을까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기간까지 과연 물량이 있겠느냐 만약에 그보다 더 많겠느냐 그것을 감안해서 자기네들 민원인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서 판단해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적과
면적과한성률위원
이 숫자에 의해서 만 하는 것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에
허가에한성률위원
10년이내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연장은 그렇습니다. 다시 더 추가로 면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허가가 아니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0년이 되면은 그 외에는 할 수 없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지금하는 구역에서 더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연장이 아니고 일반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렇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같은 지역의 같은 그 면적 안에 대해서는 10년 범위내에서는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몇 가지 더 물을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이만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토공원화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해송에 5종 2만본을 식재한다는데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확실히 어떤 수종을 심겠다 하는 수종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해송하고 거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다 연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해서 심으려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아직까지 수종은 확실히 어떤 수종을 심겠다고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보근위원
왜 사전에 나무선택을 먼저 안 합니까? 수종선택을 먼저 해야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는
이보근위원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면은 그것도 무슨 나무, 무슨 수종을 심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안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대충 원칙은 정했습니다. 원칙은 일단 바닷가이기 때문에 첫째는 나무를 살려야되기 때문에 바다 연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해야 된다는 원칙과 큰나무하고, 그 지역여건에 잘 맞는 수종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 주변에는 해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단쪽으로 보면은 해송은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심어진 나무를 보셨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보근위원
한쪽면이 빨갛게 말라가고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잎이 피해를 받아서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해풍에 환경에 적응이 안 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래서 해풍에 환경에 적응된 큰 나무를 심을 때는 반드시 심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서생지역에 가로수 식재된 벚꽃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보근위원
벚꽃 이 관계때문에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해송에, 벚꽃도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의지만 있으면 봄철에 심어놓으면 꽃이 활짝 피면 상당히 봄에 관광객들에게 참 정말로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는데,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한 곳이 있습니까? 벚꽃으로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벚꽃 심은 장소가 없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번에 벚나무가 배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냐고 물으니까 조금은 알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수집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했습니다. 하니까 일단은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배나무하고 200m내에 벚꽃나무가 있으면 수입하는 회사에서 꺼리기 때문에 벚나무가 배 수출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거기 있는 배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장소에는 일단 배나무 즉 응애종류와 관계없는 은행나무 정도를 심는 것이 어떻겠나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래서 그쪽에는 사실상 가로수 심으면 좋겠고, 안심어도 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배꽃이 많이 피면 크게 가로수에 대해서는 중한 것이 아닌데 단지 소요사업비가 2억쯤 되는데 시비ㆍ군비 각각 1억씩 해서 이럴 때에 거기에 있는 벚꽃을 좀 간절곶 쪽으로 이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가로수 식재를 할 곳에 벚꽃나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것은 금년 가을 중으로 반드시 다른데 옮겨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배수출을 외국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출에 악영향이 미쳤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배를 수출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숙지하셨다가 이번에 다른 곳으로 옮겨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있는 벚나무를 이식하고 그 장소는 비워놓으면 안되니까 일단 은행나무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춘기 이전에 완료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나중에 예산요구를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99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녹지관리 부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525만9,000원,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이 1,207만7,000원인데 전액 다 남았고, 보조사업에 시설비 남은 금액이 8,699만6,000원, 자산취득비 지금 불용액 남은 것이 3,521만3,000원, 자체사업학술용역비 99년도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잘들으세요. 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불러주지 않습니까? 학술용역비 4,000만원, 예산도 4,000만원이고 학술용역비 자체도 4,00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학술용역비 4,000만원은 먼저 예산결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불산군립공원 개발계획하고 관련해서 일단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서부권관광개발 종합개발계획에 금년도에 거기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이 몇 차 추경에 잡힌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드릴까요? 안그러면은….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사항자체는 급할 때 쓰는 것이 추경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런 예산을 잡으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실ㆍ과장께서는 전문적입니다. 그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구상해야 될 상황을 명확히 짚어 나와야지, 예산을 잡아놓고 그냥 불용시킨다면은 이 아까운 예산을 다른데 사업할 곳이 천지 있는데 상당히 이런 형태는 지양해야 되겠다싶어 이야기드렸고,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가 그대로 1,027만7,000원이 그냥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IMF로 인해서 공공근로자로 대체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도 이런 추경 불용액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까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상황자체는 군 전체에 상당히 사업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동철위원
12-2페이지입니다. 산주 20% 참여를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것을 예산을 짤 때에는 산주와 함부로 의논을 안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 산을 지정해서 하고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육림사업을 할 때는 첫째 산주에게 동의를 보내 달라고 일단 동의서를 보냅니다. 보내면은 일부 동의 오는 데가 있고 동의 안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고를 해서 동의로 갈음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충분하게 산주하고 의논해서 하는 사업인데 산주 기피라고 나왔는 상황자체를 갖고 담당과장으로서 설명해 보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산주들이 부재산주가 있고, 일부 그 지역에 산주가 있다 그래도 산주가 자력으로 부담을 하라고 하면 내 산에는 사업하지 마라 부담은 못하겠다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산주가 돈을 안낼 때에는 노력이라도 부담을 해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노력도 부담이 안되고, 돈도 부담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림사업은 지금 현재 거의다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산림조합에서는 설립목적이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법인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떠나서 산을 가꾼다는 취지에서 돈은 남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산주가 노력부담을 안하거나 돈을 부담 안하더라도 일단 계획된 물량은 다 할려고 노력하고 저희들도 감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물량은 제대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방금같이 이야기에 의하면 결국은 산주는 돈을 안내도 된다는 상황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 같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주가 실제로 부담을 기피하고 노력도 기피하고
김철준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산주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대집행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문제되니까 앞으로 설계할 때 20% 모자라는 것을 예산에 잡아놓으니까 부실우려 되니까 앞으로 설계금액에서 감해가자는 조치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동철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상황자체는 결국은 산주한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20%에 대한 것이 주면은 더 남는 것이고, 안주면 안남는다는 그런 꼴이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결국은 부실을 자초하는 형태가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럴 우려성은 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산주가 돈을 안주면 20%에 대한 것은 누가 산림사업하면서 누가 100% 해놓고, 20% 안주는데 함부로 80% 밖에 더하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데 산림조합은 실제로 일반 업을 하는 분하고 달라서 첫째 설립자체가 비영리법인체이고, 같은 임업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다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까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 산주 자력부담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국비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시에서는 산림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는 시비가 부담되든지 최악의 경우 안될 경우 군비라도 부담이 되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되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결국은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실성 없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동철위원
다릅니까, 알았고. 12-4페이지를 봐주세요.
김철준위원
그 부분은 사업에다 돈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비나 국비가 확보 안되면 돈에다 사업을 맞추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청에서 내려올 적에 그 돈을 주면서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산불발생 최초신고자 보상금 지급해 놨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동철위원
아까 산림과장께서는 산불최초발생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방안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여건상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하여 보상금지급방안을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것은 산불이 나면은 지나 가다가도 누가 신고했겠지, 내가 최초로 봤는 것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누가 신고했겠지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최초로봤는데도 그래서 보상금을 얹어놓으면 전화를 합니다. 하면은 최초신고자가 아니면 상금 안받으면 되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산불관계는 일단 감시초소 감시원들도 많고 그리고 일단 비상연락망 마을 이장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까지 돈을 줄려면 나중에 신고가 서로 니도 나도 신고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을 것 같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불이 났을 때 산림피해를 생각해야지요, 앞에 조금 먼저 신고하고 둘째 신고하고 찾는 것 애로가지고 그런 제도를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준 것을 갖고 방금 같이 큰 산불나면 얼마 나 큰 피해난다는 것을 생각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안을 내어놓은 것인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법에 보면 산불 낸사람, 행위를 산불원인제공을 한 사람에게는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할 규정이 아직 없고
이동철위원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작년에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의원들이 내놓은 안을 가지고 충분히 의회에서 이런 것이 안되면 조례라도 올려주면 의원들이 낸 안을 가지고 두드려 주잖아요. 소신있게 산림과장으로서 행정으로서 낼 수 있는 안을 내어야지 지금 행정이 따라가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까,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라든지 규정이 필요할 것 같으면 상정을 해서라도 되는 방향으로 일단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안 자체는 지금 산불로 인하여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작년 같은 산불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누가 지나가더라도 산불이 났구나 할 때는 항상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빨리 신고가 접수되어서 조기진압 하는데 뜻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조기진압 때문에 산불최초신고자에게 보상금지급(안)을 내놓것입니다. 깊은 뜻을 헤아려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 또 이런 산불 나면 누가 책임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라든지 규정이 필요할 것 같으면 상정해서라도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산림행정을 맡고 있는 아까도 우리 지역의 산림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보존해야 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돈 갖고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산림입니다. 정말로 군산림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 안이 나왔다면 한번 정도 검토를 더 해 보시고 충분히 안을 내줄 수 있으면 싶어서 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안나와 있어도 훼손해 놓고 언제 복구를 하겠다 그러면 믿을 수 없으니까 공탁을 해라, 공탁한 사건이 몇 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거의가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 같으면 복구비를 얼마 산정해서 그것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치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현황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몇 건 하는 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있으면 시효가 지났는데도 복구를 안하면 공탁했는 금액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자료는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집행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반천에 것하고, 회야댐에 것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은 피의자를 입건해서 검찰청에 송치를 했었는데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결과가 아직, 웅촌 통천 것은 일단 먼저 근로자 일하면서 직접 불을 낸 사람은 처벌을 하고, 행정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단호하게 내려졌고, 언양 반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회야댐 것은 산주인데다가 산주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산림피해를 당했으니까 산주에게 나무 심으라고 한번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검찰에서 결과통보가 오면은 거기에 근거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산주가 가만 앉아서 개인이 불낸 것으로 인해서 산림피해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나무 심는데 부담을 갖는 행위가 지난번에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울주군 산림과이기 때문에 그 분이 위원이라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답변하는 것도 그게 공익요원이 불냈기 때문에 해결이 잘 될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분에게 답변이 전달을 못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사건처리결과가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산주에게 산림피해에 대한 보상은 산주가 못받아요? 불났으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민사로 산주가 청구해야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민사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14호 국도에 오면서 심은 나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나무인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나무가 정상적으로 활착이 되고 생육이 되면 나무 형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무가 습기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가물 때에는 신경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기회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한 공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말썽이 된다 말입니다. 어느 상부감사나, 자체감사나, 공사금액에 대해서 항상 문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울주군 오시기 전에도 나무가격에 대해서도 가격편차가 많고 또는 심는 것도 공공근로로 해서 심으면 예산절감차원도 되겠지만 더 많은 사업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전번감사에도 이야기되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보니까 물론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예산절감을 했는데 과다지급되어서 공사비를 다시 회수하고 하는 것은 설계도 문제가 있거니와 또 공사감독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안되도록 철처한 설계에서부터 신경 쓰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최선을 다해서 설계와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3분감사중지
19시38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22일 환경위생과장 설원홍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설원홍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물어봅시다. 오수처리구역이 지정이 되면 합병정화조구역에서 제외되죠, 어떻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오수처리구역은 지금 생활쓰레기모양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정정하겠습니다. 하수처리 하수처리구역이 지정되면 합병정화조구역에서 제외되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보면 그관계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야 만이 배치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어야 만이 배치된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군에서 군수가 지정하죠, 부과는 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징수계에서 부과하고 그래서 우리 구역을 지정할 때 온양, 온산, 청량, 몇 군데 지정하면서 홍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수정화구역이 지정이 되면 합병정화조를 안하고 단독 정화조를 해도 인허가가 난다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의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종말처리장이 가동되어야 합병 일반정화조를 해도 관계없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금 구역지정을 잘못했지, 이것은 건설과 문제지만. 벌써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비용을 업소에서 내면서 합병정화조를 또 설치하는 부분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안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울주군에서 합병정화조라든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안하고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면서 부담금을 냅니다. 그 부담금을 내는 사항을 지금 보면 회양정수장쪽 그쪽에 처리구역에서는 회야정수장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김철준위원
엄청나게 많이 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범서 위로까지 다되어 있고 온양, 온산, 청량 정해져 있잖아요? 부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하수처리비입니다.
김철준위원
하수처리비를 내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생각도 안하고 5년안에 되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10년쯤 되어야 차집관로가 안되겠느냐 그런데 벌써부터 매겨가지고 부과금을 냅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합병정화조시설을 해놓고도 하수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정확한 선이 안서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처리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그 처리구역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해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심지어 관할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화장실을 전면 설치 안할수도 있습니다. 막바로 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김철준위원
아니, 인허가를 득할때는 현실적으로 봐서 처리를 안하니까 구역이라도 합병정화를 설치해야 되고, 그러나 실제시설은 안되어 있으면 돈을 안받아 가져야지요. 처리비용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도 질의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그때 위원님한테 이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죠, 정화처리시설이 되고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처리시설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돈을 받아가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실제 주민들한테는 행정적인 그것은 현실에 맞추어서 정화설치를 해라 하는 것은…. 알겠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부분은 환경과와 관련되고 또는 건설과와 관련되고 부과는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가 한번 있어야 안되겠나….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 및 입장료 징수현황있죠? 우리지역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3군데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나는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조례에 보면 총수입금에서 300만원미만 총수입이 되었을 때에는 300만원 전액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교부를 시켜 버립니다. 교부를 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인건비라든가 그 자체관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최소경비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미만으로 수입이 되었을 때에는 80% 또는 300만원 중 많은 금액을 교부하도록 비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세외수입이 들어오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군조례로 정해진 것인데 지금 안받는데는 따로 있네요? 배내골은 안받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배내골은 작년부터 이것을 관리를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봉사정신에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청년회하고 단체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거기서 못하겠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게 보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수수료가 징구되다보니까 서로간에 불신관계가 내재되어 가지고 시비가 붙는 모양입니다. 관리를 안하겠다 그런 사항이고, 재작년에 보니까 수입금을 회원들이 지출을 안했습니다. 전부 배내골 들어 가는 도로변에 벚나무를 사서 식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방금 올해도 해보겠다는 구상을 하는데 위탁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6월1일부터 해서 10월31일까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까지도 방금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은 6월달이 넘어섰잖아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요지가 이것이 군조례로 정해진 사항인데, 99년도부터 안받은 것 아닙니까? 그 조례를 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돈을 안받게된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결정보다도 관리할 주체가 없다보니까 그냥…
이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못받게 된 사항자체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저가 꼭 느끼는게 군에서 엄연히 우리 군조례로 제정되어서 돈을 받아라는 조례로 나와 있으면 안받게 되면 이런 사항자체는 조례로 정해진 사항자체를 갖고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이것 지금 주무부서가 환경위생과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 제가 상북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니까 왜 안받게 되었나? 하니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안받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해서 받으라 하면 받고 그럽니까?
이동철위원
지금 감사자료는 작년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행정에서 정말로 조례까지 정해진 이런 사항자체를 갖고 어쨌든 상북면장하고 환경위생과장하고 협의체가 우선이 되어서 주무과가 환경위생과니까 다시 묻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행정이 계속된다면 울주군 행정자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로 정해진 사항자체를 갖고 받고 안받고 경영수입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사항자체도 지금 없어지고, 이런 수입이 없어진다는 사항자체는 당연히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서 조치사항이 나와야 되고 올해도 방금과 같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충분히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내놓고는 벌써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위탁기간인데 올해도 안되는 사항이고
곶도
간절곶도한성률위원
그런 형태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간절곶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고
그것말고한성률위원
입장료?
이동철위원
받고 있어요. 지금 배내골이 문제가 되었는데 방금과 같이 이야기한 사항이 이런 행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이야기해 보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배내골부락 자체에서 개인적으로는 위탁을 못받습니다. 나름대로 단체를 결성해야 되는데 배내골청년회에서 꼭 관리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타 단체에다가 대응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목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그런 목 자체를 일언반구도 없이 작년에도 안받고 올해에도 안받고 우리한테 보고자체가 안되는 사항같으면 울주군 행정이 개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상북에 가면 상북면장님하고 지역대표가 정인조위원 아닙니까? 협의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안한다면 타단체에 넣어서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8-35페이지에 소각시설 위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번째 삼남지역에 장원덕씨입니다. 위반사항에 과태료 100만원 물었거든요. 36페이지 15번에 보면 장원덕씨가 또 위반해서 과태료를 200만원 물었습니다. 한사람이 과태료를 두번씩 물어가면서 행정의 업무에 위반을 계속한다면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법사항에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처분규정에 의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두번 물었으면 벌금을 내는게 싸게 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위반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인다면 행정의 기능이 말이 아니지 않나 이겁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한번 위반할 수는 있어 가지고 다시 고쳐서 안하도록 해야지 두 번씩 위반하도록 한다면 지금도 또 소각하고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위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99년12월21일은 위법사항 자체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즉시 개선을 해서 한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고장난 사항을 방치를 하다보니까 처분사항을 당한 것이고, 다음은 2000년2월5일 지적된 사항은 소각잔재 자체도 온도에 맞추어서 잔재물이 없어야 되는데 잔재물 자체가 뭐냐 하면 불완전하게 탔다 그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이것이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민원이 그치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촌사람들이 여간해서 고소 안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자기네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폐기하는것처럼 되어 있지만 하루종일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양이라 할 것 같으면 이해가 안됩니다. 자기네 생산품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감시하는게 그것입니다. 자기네 생산하는 찌꺼기를 태운다면 모르겠지만, 폐유지를 하루종일 태운다는 것은 무게라든지 소각의 양을 봤을 적에 그 공장에서 배출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일입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양 구수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예산이 국비가 60억, 시비가 30억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시작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도 특히, 환경과에서도 여기에 따른 대곡댐상류지역에 오폐수차집관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또 설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해 주시고, 어떤 변화가 있으면 해당주민들하고 의논을 같이해서 항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내용 중 집행부에 시정요구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10시부터 웅촌면, 범서면, 삼동면, 보건소, 의회사무과, 농산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3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