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황인언)

의회사무국장 황인언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모쪼록 후반기에도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의 무한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대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과 위원장선거 및 조례안, 승인의건,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비롯하여 기타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 의석배정은 3대의회 개원 직후인 제77회 임시회에서 결정되었던 의석배정 방법대로 정해진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94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석에서 : 의장!) 예! (

지금 송재민 의원으로부터 1, 2, 3안은 그대로 하고 3안뒤에 14, 15안을 4안, 5안으로 해서 순서를 바꾸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지금 의안성립된 순서를 바꾸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사일정안에 보면 1항부터 16항까지의 건이 있는데 원래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창성 의원님! (

의석에서 :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수로써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재민 의원이...., (

의석에서 : 의장!) 예! (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발언 한번 할 수 있나요? 기회가 되나요?)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

회의규칙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2. 구청장출석요구의건(한태빈의원외5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한태빈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위해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써 동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의 출석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께서 환우에 계시기 때문에 참석하실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 답변을 위한 구청장의 출석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태빈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구정질문(한태빈의원)

우선 집행부의 구청장님께서 안계시는데 부구청장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한태빈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사신축공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 의견으로는 현 청사의 노후로 인한 안전도의 취약성 및 민원인의 불편함등을 볼 때 청사신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우리 서구의 1년 평균 일반회계 예산은 1,000억원이 약간 상회하는 규모이며, '99년도의 최종 가용재원은 220억원 정도로써 건축비 369억원의 신청사를 3년동안에 완공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확실시되므로 착공시기를 좀더 연장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당시 신청사 신축계획에 대해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도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과 '97년도 건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의회의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며 '98년도 예산상 계속비로써 착공토록 의회에서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승인된바 있으므로 청사신축공사에 대하여 우리 의회도 책임을 회피할 수 만은 없는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면, 둔산동 1,300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9,096평, 총 공사비 440억원중 기 확보된 재원은 144억원이며, 앞으로 29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여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제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억원을 승인하였으나 제2차 본회의 심의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것과 다른 수정안이 동료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정안이 가결되므로써 공사중지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원과 구비 60억원 즉 68억원의 확보여하에 따라 현청사 대물정산금 50억원을 시공업체가 무이자로 선투자 결정되고 지방채 26억원이 승인 결정되면 총 144억원이 조달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월평 2동 출신의원으로서 월평 2동 주민 1,000세대를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통계조사를 위한 9개 문항의 설문서는 7월초에 일제히 배포하였으며 7월20일까지 회수된 242매를 집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계조사에 응한 주민의 거주형태는 아파트 234세대, 단독주택 및 기타가 12세대이며, 연령별로는 20대 42명, 30대 77명, 40대 73명, 50대 40명, 60대이상이 10명, 직업별로는 서비스업이 42명, 상업이 52명, 공무원 33명, 회사원 41명, 기타가 73명이 되겠습니다. 1년 평균 구청방문 횟수에 관한 설문에서는 30회 이상이 3명, 20회에서 29회 7명, 10회에서 19회가 11명, 5회에서 9회가 50명, 1회에서 4회가 82명 기타, 무응답이 89명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63%이상이 연평균 1회에서 4회이상 구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현 구청사를 방문했을 때 해당 부서를 찾는데 대한 설문에서는 아주 불편하다가 총 응답자의 21%인 50명, 조금 불편하다가 36%인 86명이 나온 반면 아주 편리, 또는 편리하였다는 17%인 41명, 모르겠다는 응답등이 27%인 65명이 되겠습니다. 불편했다고 응답한 136명의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좁은 복도가 23%인 31명, 구불구불한 복도가 30%인 41명, 노후된 건물이 44%인 46명, 부서위치산재가 56%인 76명으로써 응답자중에는 두가지 이상이 불편하였다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현 공정이 22%인 신청사 신축에서 재원이 허용되는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가의 설문에서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가 69%인 168명으로 나타난 반면 추진할 필요가 없다에는 11%인 27명, 모르겠다등이 19%인 47명으로 나타나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신청사 완공후 생활이 편리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매우 편리할 것이다가 30%인 73명, 편리할 것이다가 32%인 78명, 보통이다가 19%인 46명, 불편할 것이다가 3%인 7명으로 나타나 편리할 것이라는 쪽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설문조사결과에 보듯이 현청사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해당부서를 찾는데 있어 부서위치가 산재해 있고 건물노후화, 좁고 구불구불한 복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은 재원이 허용하는한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신청사가 완공되면 편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설문조사가 월평 2동 주민에 국한돼 있으므로 신청사와 접근해 편리성문제등 거주 지역별로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겠으므로 서구 전체 주민의 의사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으나 청사부지에 관한 사항은 이미 오래전에 확정되었고 건축공정도 이미 22%를 넘어선 상태에서 청사위치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익이 없어 설문내용에 제외시킨 사항이므로 비록 본 설문조사가 월평 2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청사건립 추진에 대한 충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보면서 청사건축에 대해 묻습니다. 지방자치의 뜻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청 산하 공무원들의 뜻이 48만 주민의 뜻이 되어야 하고 그 뜻이 48만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원 21명의 뜻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결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떤 논리에서든 건축공사 승인이 되어 본청 지상 1층, 지상 7층 골조와 배관공사인 위생 냉·난방, 전기, 통신, 소방, 기계등 기초시설은 되어있고 이미 144억원을 투자한 상황에 공사를 중단시킨다면 손실 및 도심 한복판에 흉물로 남을 것인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144억원이 승인이 된다해도 남은 공사비 152억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질문을 하면서 재원확보를 위한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총액을 살펴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1억4,000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4,8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6억원, 민간실비보상금 6억4,000만원등 24억여원이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었고, 통합관리 2억원을 비롯하여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73억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국비나 시비보조 부분도 일부 있겠으나 이들 1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매년 관례적으로 치루었던 행사라는 이유로 또는 해마다 지원되었던 단체라는 이유등등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서구의 재정도 이미 벌려놓은 대형사업들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재정압박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선심성·행사성 부분등 낭비적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집행을 중단하므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면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청사신축등 대형사업들도 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들 예산액에 대하여 매건마다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많은 부분에서 절감액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서구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세수기반 잠식으로 어려운 서구재정에 대형 건설공사 무분별한 경영수익사업, 의회의원들의 요구에 소규모 분산투자 이러한 비효율적인 서구재정운영은 건전성과 안전성 및 자생력의 기반이 잠식될 우려에 있으며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운용을 통제하고 중장기재정계획의 내실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내실화,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정착이 필요하며 서구청 재정운용의 경영화는 종래의 자율성, 독점성, 권력성, 경직성, 획일성기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자율성, 경제성, 탈권력성, 효율성, 탄력성등의 새로운 가치기준을 추구하리라 믿으며, 구의 재정에 관해 한가지를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구에서는 재정진단을 충실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간의 세입액을 추계하여 세출액을 계상하는 예산편성이나, 3년이상 5년정도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한 재정진단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것은 가볍게 넘겨 버릴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서구의 재정진단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용역도 의뢰해 놓았습니다만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에서 구의 재정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서구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우리 구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구에서도 재정진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재정진단을 하였으면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정도나 충실히 하였는지? 본의원이 말하는 재정진단은 용역을 통한 것 뿐만아니라 자체진단한 것도 포함하여 말씀드리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청사 신축을 포함한 대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에 구 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 자치센터에 대해 묻습니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본적 단위로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근린집단성격과, 지역성 측면에서 사람들이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성이란 측면에서 사람들이 더불어 생활해 나가는 것을 지역공동사회 형성의 센터로 본다면 동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community 센터 역할을 수행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지역중심의 작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하여 소외되었던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장이 되어야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은 관심 사항을 매개체로 해서, 초·중·고학생들의 취미학습등과 관련된 서클 활동조직, 학부모 관련조직인 운영위원회, 어머니회 등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학생 서클모임에 학부모 초청 학생이나 부모가 공동으로 발표회를 갖을수 있는 등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개가능한 학교시설을 찿아 community 형성의 센터로 접촉하고, 공·사의 복지시설 그 공간에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동기능 전환 자치센터와 연계, 백분 활용하여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이상과 같은 중복을 피하면서 상호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에도 동관내의 각종 교양학습, 스포츠, 여가, 레크레이션, 환경운동, 아파트동대표회장, 서클이나 단체들의 리더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이들 주민들의 자생조직들은 동기능 자치센터 운영에 자문역할이 되고 동기능 전환 시책추진에 마찰을 없애고 나아가 모든 사회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를 감시, 비판하는데 집중되지 않고 community 운동 쪽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서구청 산하 21개 동을 대상으로 동기능 전환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한 시설확충방안을 비롯한 구체적 산출근거가 있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즉 이웃 동과의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동별 특색이 있으면서 학교시설이나 복지관등도 활용하므로써 주민참여를 최대한 끌어내어 community 형성을 할 수 있는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확보 계획까지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3차 구조 조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직위분류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생산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급이상 고위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 보수 등을 차등 지급하는 직위분류제가 실시되며, 하위직 공무원은 현행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절충한 보수등급제를 도입,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 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공무원 계급 구조를 개선한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밝혔는데,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골라 일 할 수 있고, 또한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고, 우대받기 위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기를수 있도록 서구청 산하 공무원에게는 관·학 협력대학인 배제대와의 협의, 교육훈련의 권리를 부여, 교육훈련시간이 업무의 연장으로 되어야 하고, 타 자치단체보다 서구청 공무원은 자기발전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위분류제, 보수등급제로 공무원 계급구조가 개선되어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산하 공무원들이 현행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인지, 또는 이와같은 중앙정부의 방침이 실시되기전에 공무원 각자는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구차원 대비책은 있는지,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명쾌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 부구청장 배성호입니다. 이헌구 서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새로 출범한 제3대 서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즈음해서 김학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 출범한 후반기 의회에서 지방자치를 더욱더 확고히 하면서 구정발전에 커다란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지혜를 언제나 충심으로 받아들여 서구지역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오늘 한태빈 의원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신축공사비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청사신축공사는 당초 계획수립시 총 사업비 440억원중 국·시비보조금 200억원과 지방채 81억원, 현청사매각대금 50억원, 구비 109억원을 투입해서 200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IMF의 외환위기를 맞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대폭 축소되면서 국·시비보조금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구청사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하여 사업기간연장과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구청사신축공사 사업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2000년7월 현재 총 사업비 440억원중 확보된 예산은 144억원이며, 296억원은 아직 미 확보된 예산입니다. 미확보액 296억원에 대한 별도 년도별 재원대책은 2000년도에 118억원을 투자코자 하며, 내역은 예비비 60억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8억원, 대물정산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06억원을 투자하며 이는 재산매각대금 25억원과 지방채 26억원, 그리고 구비 5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72억원을 투자해서 완공하고자 하며 우선 구비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교부세와 특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충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68억원을 확보하면 대물정산예정액 50억원을 당초 약정보다 2년을 앞당겨서 투자하기로 시공업체와 협의되었고 협의사항이 이행되면 금년까지 총사업비 50%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업비 확보후 공정이 50% 이상되면 지방채 26억원을 발행할 수 있어서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 68억원이 신청사신축비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대물정산금 50억원을 당초 계획과 같이 사업종료시점인 2002년도에 정산됨으로 사업공정이 50%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방채 26억원을 금년에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될 뿐만아니라 물가변동과 기타 요인들로 인하여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추경예산에 구청사신축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의 적기를 잃게 되어 사업비 증가등 막대한 손실이 우려됨으로 집행부의 충정을 살피시어 68억원이 신청사사업비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과 보상금의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그 예산액을 사업예산에 투자하라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상금 24억원과 민간및단체보조금 74억원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및단체보조금의 금년도 예산액은 73억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이며, 각종 사회복지시설운영비가 80%이상이고 재원 또한 국·시비보조금이 70%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은 7억원정도이나 이 또한 각종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예산집행의 분산은 어렵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중 보상금 예산액은 24억원으로써 대부분 법령 또는 국·시비보조금에 의거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상금 및 보조금 예산절감촉구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연초에 예산절감운영계획를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절감목표액은 11억2,000만원이고 상반기에 7억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 재정진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매년 5년단위로 연동해서 수립, 의회에 보고한 후 운영하고 있으며, 중기투자재정계획을 근간으로 매년 본예산 및 수시 추경예산에 의회의 의결과 매회기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사무감사를 통해서 재정상태가 명확히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에서 11월에 중앙에 제출하는 재정보고서를 통한 분석과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태를 분석, 발행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및 전국지방재정연감 비교분석을 통해서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정진단특위 위원님들의 용역이외에는 별도의 재정진단용역은 없었습니다.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는 둔산지구개발부담금수입이 약 300억원에 달하였고 1997년도까지는 세출요인에 비하여 많은 재원을 확보 60%이상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달성하는등 비교적 풍족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었고 1998년도에도 관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수입이 약 150억원을 예상하는등 밝은 예산전망아래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청사신축을 비롯해서 남선공원실내빙상장과 다목적체육관건립등 구민의 열망을 실현시킬 의욕에 찬 공사를 발주, 추진하였으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수입이 부과취소되었고, IMF의 국가재정난을 겪게 되어 40억원 이상의 시조정교부금 감액교부를 비롯한 구 자체재정수입감소로 인하여 현안사업추진에는 다소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만 1999년도에는 우리 구의 모든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일반재정에는 큰 문제없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회복과 더불어서 우리 구의 재정력도 어느정도 회복하는 한편 경상경비 10% 절감 노력의 병행추진으로 현안사업비 확보에 매진하여 왔으나 정치·사회적 환경여건변화와 금년 5월의 감사원 감사결과 현안사업추진기간 연장을 비롯해서 투자사업비의 대부분을 국·시비부분에서 구비투자로 전환하는등 현안사업계획을 대폭 변경시켜야할 처지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황으로써는 2000년도일반회계, 제1회추경까지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세입 982억7,000만원은 자체수입이 441억4,000만원으로써 44.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수입이 541억3,000만원으로써 55.1%로 돼 있어 저희 구청의 재정자립도는 44.9%가 됩니다. 총세출 982억7,000만원은 경상예산 440억원, 사업예산 432억원, 채무상환 25억원, 예비비 8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과 예비비에서 가용재원은 자체사업이 212억원이며, 채무상환금 25억원중 20억원은 '99년도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실제 상환액은 5억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재정진단결과로는 행정자치부의 채무상환 및 부채의 과다기준은 총 세입액에 비해서 채무부담비율이 10%이상인 단체와 부채비율이 30%이상인 단체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현재 실지 채무상환비율 0.5%, 부채비율 5.6%수준으로 돼 있어 매우 양호한 단체에 속하며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의 각종 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일반재정상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1일부터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서구청사신축을 비롯한 현안사업비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나치게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서 부득이 당초 투자계획인 국·시비보조금을 구비투자로 전환하고 공사기간도 연장하는등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재정의 최대한 절약과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특정교부금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변경계획에 따라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업의 현안사업추진문제를 제외하면 우리 구의 일반적인 재정상태는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이 지난 3월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를 차분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능전환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고 민원복지 중심으로 사무를 재편해서 이에 따른 여유공간을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확대시행 19개 동에 대하여 운영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컴퓨터교실등 88개시설에 1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동별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등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청사의 여건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가운데 위원회중심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컴퓨터교실 교양강좌등은 자원봉사자 또는 무급 명예직강사를 확보해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실비지원방안을 병행하여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별 동호인끼리 자율적운영이 되도록 하는등 운영방법을 다양화 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선진화된 기법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청사의 협소등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한정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이 미흡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연차별 청사증축마련과 함께 인근 민간복지시설등의 임대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균점된 복지업무나 공간으로써의 제공은 물론 이웃간의 만남의 장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직위분류제실시에 따른 공무원 각자와 구차원의 대비책에 대하여 한태빈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들에게조차도 비교적 생소한 직위분류제등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18일 열린 21세기 주요국의 인사제도 개혁방안세미나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국가공무원 계급제도 개편방안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수용,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위분류제도입에 대한 지침이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제도가 비교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최근에는 세계각국에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절충해서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공무원 대상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단계적으로 지방공무원에까지 직위분류제와 보수등급제가 실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재대학의 공무원 교육훈련 권리부여문제는 현재도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에 학비 50%를 지원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년 석사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13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위분류제와 보수등급제가 실시되기전 공무원 각자와 구차원의 대비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지침시달이나 향후 추이를 보면서 제도도입에 따른 우리 구의 여건과 공무원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구정발전과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될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님! (

의석에서 : 우선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전에 본 의원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집행부에다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허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기능전환 자치센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치위원회 조직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위원회의 조직인데 지금까지는 동정자문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 왔던 것인데 우리 대전뿐만아니라 전국 몇군데를 다녀와 봤지만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동정자문위원회같은 자생조직들 내지는 구청에서 인정해 줬던 조직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동기능전환자치센터로 가기위한 준비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아까도 질문을 드렸던 그런 다양한 조직들의 리더들이 참여해서 가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동장이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심각하게 그냥 동네에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 한차원 높은 그런 조직으로 해서 구석구석해서 적은 단체라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라도,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우리 서구재정에 대해서 아까 좋은 답변 해 주셨습니다. 행자부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 국·시비라는 낱말, 간단한 낱말 같지만 이 낱말을 어떤 논리에서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느낍니다. 그런 단어를 갖다가 정치적인 논리로 집행부에서는 활용을 해 가지고 모든 청사나 대형사업에 그런 단어를 개입시켜서 의회를 판단이 흐려지게 잘못된 사고로 의결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한데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 묻고 의원이 아닌 우리 의회에 집행부는 보다 진지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서 우리 의원 21명이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재요구합니다. 그리고 용문동 복지관건이 여기에 보충질문이 좀 답변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용문동 복지관건립은 그때도 국·시비라는 낱말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럴 적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그때도 국·시비로 전액을 짓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로 계상된 부지매입비 11억원은 구비로 부담해야 되고 또 건축비 6억원해서 합이 17억원이나 되는데 이 엄청난 수치를 그저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용돈정도의 수치로 착각을 하신 것인지, 이런 엄청난 수치를 우리 구비부담으로 건축에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다가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국·시비로 건축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좀 더 진지하고 진솔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으로 보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본회의장에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말은 책임을 져야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문동복지관은 이제라도 공사중지를 시키고 국·시비로 할 수 있든, 흉물로 놔두든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수 있는 그런 답변을 이 본회의장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은 이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태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한창 만들고 있는데요. 한태빈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각 자생단체들이 참여할 때는 제대로 된 자생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제 건전한 단체가 우리 자치센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국·시비 낱말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국·시비로 모든 대형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들에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전망을 흐리게 하는 그런 구청의 잘못된 행정을 질타하셨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보고드렸습니만 문제는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우리 국비를 따오려고 하는 그런 불투명한 행정을 지양하고 구비를 투입하면서 국·시비는 부수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따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구정을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그렇다고 국·시비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시비를 열심히 따면서 그러나 구비가 주된 사업비로 투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문복지관건립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용문복지관예산이 35억원입니다. 거기에 기왕에 국·시비가 8억3,000이 와 있어서 그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체비지매각문제, 시에 납부하는 11억문제는 연차별로 3∼4억씩 해서 일단 갚으면 그것이 전부 또 11억이 되돌아 옵니다. 우리한테 구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갚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요 일전에 국비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이 내려오면 시비를 5억을 주겠다는 약속을 시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조만간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비를 순수하게 투입하는 것은 앞으로 6억정도면 우리가 용문복지관은 건립이 완공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지만 좀 지켜봐 주시고 그때 가서 잘못되면 더욱더 질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태빈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조금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아닌 국·시비로 한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다음에 이 돈이 돌아오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서 벌여놓은 대형공사들이 많으니만큼 다시한번 참고를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엄청난 잘못을 자꾸 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장시간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뺏은 것으로 생각해서 동료의원들에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나머지 많은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드리고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난번 임시회 의장, 부의장선거시 투표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은 기표소내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순서에 의하여 투표하실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이기준 의원, 한태빈 의원, 신흥균 의원, 박세규 의원, 정정순 의원, 김용분 의원, 김경시 의원, 윤용대 의원, 남재찬 의원, 이용부 의원, 박옥근 의원, 김영호 의원, 송창성 의원, 송재민 의원, 임헌성 의원, 이길웅 의원, 송태영 의원, 김형식 의원, 유택근 의원, 김학원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본인이 끝으로 했기 때문에 다 마친 것으로 보겠습니다.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확인결과 21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매수도 확인결과 2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모두 끝났으므로 1차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기권 없고, 무효 1표로써 유효표 20표중 신흥균 의원 11표, 김형식 의원 2표, 송태영 의원 2표, 한태빈 의원 2표, 김영호 의원 2표, 강선구 의원 1표로써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신흥균 의원님이 제3대 하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신흥균 의원님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속에 부족한 제가 막중한 운영위원장직에 선임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에 재직하는 동안 우리가 산산조각나서 파탄 일보직전에 있는 우리 의회와 추락할대로 추락한 우리 의원들의 위상정립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운영도 전에는 회기날짜만 정하는 운영위원으로 전락했다는 평도 있지만 이번은 전반에 걸쳐 의회운영을 열심히 꾸려 나가겠습니다. 또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또 약속을 안지킨 의원들이 있다면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형식의원외7인발의) 7.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형식의원외7인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간담회에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송재민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의회에서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의원입니다. 이렇게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3대의회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구민의 사랑과 성원속에 더욱더 생동감 있고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펴나가야 할 의회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거론되고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신뢰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더욱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들은 우리 모두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 일정을 정하고도 주민에게 무엇인가 화합된 모습을 보이고자 우리 의원 모두는 의원윤리강령에서 낭독한 내용처럼 대화와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공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뇌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음을 우리 모두는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민에게 화합된 모습을 보이고져 무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원구성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하나가 되어 바른 의회, 정의로운 의회, 신뢰가 넘치는 활기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대화와 합의로써 원구성을 하자는 다수 의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 의장을 선출하며 믿음을 가진 우리 다수 의원은 희망을 가지고 원구성에 참여한 결과 신의를 저버리는 실망과 불신을 많이 느꼈습니다. 급기야 김학원 의장은 당신이 도덕적으로는 의장이 아님을 통감한다고 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의장이 아니면 법적으로는 의장이라도 그 의미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의원간에 서로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공인으로써 주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의장께서도 지난번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에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한바 있듯이 우리 의원 다수가 믿음과 신뢰가 실추된 상태에서 생산적 의회가 될 수 없을진대 이 문제를 의장은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소신을 피력해 주시고 의장말대로 도덕적으로 의장이 아니라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은 우리 서구의회 의원의 화합과 신뢰를 위해서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장께서는 재신임을 받을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 부의장님으로부터 본 의원에 대한 질타의 말씀과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48만 서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21명 전의원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충정어린 이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전 의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나 간담회를 통해서나 또 회의시에 지적을 해 주신다든지, 법률적인 위반을 했다든지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열심히 의장직을 수행해서 48만 구민이 원하는 그런 의장직을 수행해 달라는 충정어린 부탁의 말씀으로 듣고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지금 우 리 의원들한테 답변하는 내용중에 미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명 히 밝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